김중식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명순입니다. 먼저 2016년 7월 1일 제20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2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간사에 김희영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7월 20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윤원균 의원을, 복지산업위원장으로부터 이은경 의원을,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최원식 의원을 각각 간사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20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용인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산업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용인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마친 여섯 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윤원균 의원입니다. 2016년 7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6년 7월 8일 이제남 의원이 발의하고 13명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된 용인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34조, 제39조 규정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등록법인)에게 보조금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7월 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안 제6조는 중복 조항으로 삭제하고 안 제8조(이사)와 제9조(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임명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안 제8조(이사) 중 그 밖의 이사의 범위에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를 포함하도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이은경 의원입니다. 2016년 7월 8일 김기준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6년 7월 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네 개 안건에 대하여 2016년 7월 20일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구매 시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자 자격기준 완화, 대상자 확대 등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제출한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절차, 결격사유, 위촉해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소년지도위원의 선정방법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제출한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를 정비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영농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