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권오성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입니다. 용인시 2016년도 제2회 추경 전체 예산규모는 2016년 기정액 2조 255억 원보다 1624억 원이 증액된 2조 1879억 원으로 8.02%가 증액 계상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6466억 원보다 9.47% 증액된 1조 8026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0.32% 증액된 1188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2.32% 증액된 2664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7157억 원보다 399억 원이 증액된 7556억 원으로 5.58%가 증가하였으며, 전체 예산규모의 34.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94억 원이 증액 된 7096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청은 390억 원이 증액되었고 구청은 3억 6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4개 회계에 기정예산액 454억 원보다 5억 2000만 원이 증액된 459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의 성인지예산 부서별 편성 내역과 6쪽부터 8쪽의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추가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추진 중인 부족사업비의 증액과 신규 투자사업비에 대한 계상이 주요 요인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3억 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10억 원, 산림교육센터 조성 보상 및 설계비로 40억 원, 한남정맥 단절 등산로 연결 10억 원 등이 신규 또는 증액사업으로 반영되었고, 감액사업으로는 농식품ICT 융복합확산사업 10억 원,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26억 원,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처리 7억 원 등이 내시 또는 사업량 감소로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전체적으로 볼 때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시민 복지와 안정적인 경제활동 지원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진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은 추가 내시된 사업의 증가분 및 사업완료 후 잔액반납에 따른 변동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2억 4452만 원이 증가한 77억 3797만 원으로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1쪽 자원육성과 예산액은 총 17억 7467만 원으로 2016년 본예산보다 4987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451쪽 효율적인 청사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4대보험료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물품 구입완료 후 2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백암상담소 냉난방기 구입으로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사업 추진지원을 위한 국내여비를 1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도시민 원예활동 교육의 재료비 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평가지원은 2015년 농촌지도사업 평가를 통해 경기도에서 우수시로 선정되어 추가 내시된 사업으로 직원역량강화교육을 위해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국내여비로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53쪽 상단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은 가공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료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으로 기술지원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은 당초보다 2억 2681만 원이 증액되어 33억 9004만 원으로 추가 내시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457쪽 쌀‧잡곡 명품화 기술지원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 8041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 4만 7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고, 최고급쌀 생산기술 시범사업이 추가 내시되어 민간사업자본보조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쪽 유용미생물 새기술 보급사업은 도비가 추가 내시되어 미생물 생산의 활성화를 위한 재료비로 6500만 원을 증액하여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쪽 하단의 농기계종합보험지원은 도비 추가 내시된 사업으로 보험금 216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59쪽 상단의 농산물인증 활성화는 실험실 근무자 특수건강검진비용 36만 7000원은 감액하고, 재료비 4000만 원과 시설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3쪽 농촌테마과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테마과는 당초보다 3217만 원이 감액된 25억 7325만 원으로 용인농촌테마파크 시설운영은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잔액은 1048만 3000원 감액 편성하고, 463쪽 하단의 생활농업활성화 사업의 공공운영비 1100만 원과 시설비 46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백암상담소 냉난방기 구입비가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지금까지 쓰던 것이 노후가 돼서 못쓰게 됐나요?

그렇습니다. 기름으로 때다보니까 10년 정도 됐는데,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몇 번 고쳐서 했는데 내방인들이 너무 쾌쾌하다고 해서.

내구연한이 다됐나, 굳이 추경에 올라왔나 싶어서요. 올 여름 에어컨에 애로사항이 있었겠네요.

올 여름에도 할 수 없이 손을 봐서 했는데 그래도 또 안 되더라고요.

급해서 올라오셨나.

예.

도시민 원예활동 교육해서 감액되어 있는데, 감액된 이유는 뭐예요?

6월부터 매주 토요일 4시간씩 했는데, 5월 9일부터 20일까지 시청홈페이지나 센터홈페이지에 공고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20명 정도 받았어요.

적게 신청하신 거예요?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앞으로는 많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약간 홍보가 덜 된 건가요, 아니면 처음 시작한 것이라.

홍보도 나름 열심히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20명을 선발했습니다. 인원은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다른 지자체도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은데, 시민들이 관심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건 수지 구성지역의 도시민들 대상으로 이게 아니더라도 꽃차라든지 다른 종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가 처인구 농업인들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것은 좋은데, 처인구에만 국한되지 말고 수지나 기흥구 도시민들이 농업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몰라서 못할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런 쪽에 더 관심을 갖고 홍보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작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잔류농약분석실 후드설치가 있고, 가스보관실 가스라인 설치비가 추경에 새로 올라왔는데, 큰 예산은 아니지만 기존에 원래 있었던 것 아니에요? 노화가 됐나요?

그건 아닙니다. 신규로 한 것이고요. 농약잔류분석실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한강수계기금 5억 7600만 원, 시비 3억 8400만 원을 가지고 9억 6000만 원으로 새롭게 친환경 농약분석실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면 장소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그 앞에?

토양검정실 있는 옆으로, 새롭게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어요?

공간은 있습니다. 공간을 활용해서 새로운 농약가스라든가 배관으로 나갈 수 있는 시설을.

환경에는 문제가 없나요?

환경에는 문제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우천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9억 1700만 원을 감액한 1168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32억 1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36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 1700만 원 감액한 315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496쪽, 경안천 하천정화활동 지원비 20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01쪽 인공습지 용수공급 펌프장 복구공사비 2억 5000만 원, 대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는 1억 5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기후에너지과 소관으로 16억 1400만 원 증액한 9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비 5억 800만 원, 508쪽 악취저감 및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으로 1억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9쪽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을 위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4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14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모현면 마을회관 외 19개소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금으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대비 33억 9600만 원을 감액한 75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생활폐기물 적정관리 계약잔액으로 34억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활용 운영 및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해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29쪽 위생과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8200만 원을 증액한 8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 어린이급식지원관리지원센터 운영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적은 예산이지만 경안천 하천정화활동 지원예산이 왜 추경에 올라왔어요?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올라온 것 같은데, 도비를 요청한 거예요?

매년 내려오는 겁니다.

매년 추경에 올라오는 거예요?

도비가 1회 추경에 담다보니까 저희도 시기적으로 못 맞췄습니다.

전체 경안천 하천정화활동 지원예산이 본예산에는 안 잡혀있어요?

본예산에 1000만 원 잡고요. 도비 매칭으로 해서 잡은 겁니다.

그러면 총 4000만 원이에요?

총 2000만 원입니다.

본예산에는 안 잡혀졌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예산에 전혀 없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추경에 2000만 원 잡혀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전혀 그 예산이 없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본예산에는 아예 없어요? 뒤에 있는 팀장님들 몰라요?

기금에서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없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본예산에.

하천정화활동사업은 민간인들이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하는 건데 본예산에 민간인 활동하는 이 예산이 없냐는 거예요.

기금으로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잡혀있어요?

기금에 1억 9600만 원이 올해도 편성되어 있어서요. 그중 일부분에 하천정화활동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내역을 나중에 갖다 주세요.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얘기하면 길어지니까요.

예.

경안천에 대한 중요성은 누가 얘기 안 해도 다 아는 건데, 활동내역이 어떤 식으로 민간인들이 하는지 궁금하니까 그 내용도 같이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은경 위원입니다. 495쪽 위쪽에 보면 수질측정기 구입 1대가 올라왔어요. 어떤 사항이지요?

수질측정기가 유류사고나 오염사고가 났을 경우 현장에서 수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인데 기존에 1대가 있었는데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새로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긴급으로?

추경에 세워주시면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런 사고는 자주 있나요, 1년에?

1년에 자주는 발생하지 않고요. 간혹 가다 발생하지만 유류 측정하기 위해서는 간편하게 빨리 측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 위원입니다. 495페이지 하단에 보면 특별대책지역 수질정책협의회 운영지원 부담금이 2000만 원 증감됐는데, 추경에 올라온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말씀드리면 팔당수계 관련된 7개 시군이 있는데, 7개 시군과 환경부, 경기도가 매년 수계기금을 경기도와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9억 3000만 원을 부담하는 사업인데요. 여기에 특별대책지역협의회가 있어요. 협의회운영비로 7개 시군에서 “2000만 원씩 올해는 더 증액하자.” 그래서 당초 6000만 원 부담했던 것을 2000만 원씩 더 증액해서 8000만 원으로 추경에 더 올린 겁니다.

그럼 그게 바로 변동돼서 금액을 부담해야 하니까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예, 추경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빠뜨려서 질의합니다. 501쪽 인공습지 용수공급 펌프장 복구공사 있거든요. 이 예산은 고장 나서 그런 거예요?

물이 역류돼서 펌프장이 침수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준비는 하고 계신지.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인공습지를 용인시 담당부서에서 잘 해보겠다고 해서 시작된 건데, 사실 문제가 있잖아요.

운영상의 문제 인정합니다.

계속적으로 예산을 해마다 세워서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대책을 세우고, 자꾸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지마시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대책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세웠어요?

주간에는 관리가 되는데 야간에 침수 될 경우를 대비해서 펌프장 내에 체크 알람기능, 어느 정도 수위가 올라오면 알람이 울려서 담당자한테 통보가 되고, 1차적으로 펌프장에서 습지까지 올라갈 때 잘못되면 역류되는 경우가 있어요. 역류방지 체크밸브를 달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2억 정도 요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안해야 될 사업을 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에서 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살려보자는 의도에서 해보자는 의지에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이고요. 어쨌든 늘 숙제에요. 앞으로도 장기적인 숙제거든요. 다른 시에서도 벤치마킹을 거꾸로 올 수 있도록 하시든지, 아예 없애든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될 거예요. 늘 고민되는 고민거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웠다고 하니까 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501쪽에 보면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에 인건비와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가 이번에 올라왔네요. 기정액이 없다가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502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501쪽.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비 성립전 예산 말씀하시는 건데요. 성립전 예산은 일단 다 집행이 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몇 명의 것인지.

운영은 7개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 줍니다. 기간제 근로자 1명 내지는 2명씩.

1명 내지는 2명 정도요. 왜 정확하지가 않아요?

1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대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하는 것은 수질에 대한 거예요, 아니면 주변에 환경까지 다 같이 하시는 거예요?

대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하천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을 담을 수밖에 없다보니까, 기금사업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해서 이 예산을 하천과에 주는 예산인데, 대대천이 대대리 주북교회에서부터 경안천 합류부까지 약 4.3㎞ 사업하는 예산인데요. 그것은 전체사업비가 160억 되는데 일부만 담아서 조금, 조금씩 하는 사업입니다, 하천과에서.

수질에 대한 것을 위주로 한다?

거기에 생태습지나 이런 것을 조성하는 사업이 수질과도 관련이 되는 겁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호안정비하고, 생태탐방로 등 이런 것들 설치하는.

제가 의미하는 것은 이런 복원사업을 하실 때 용인 전체 하천의 수질이 너무 안 좋잖아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비용을 쓰시면서 하천수질을 깨끗하게 하겠다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지, 생태습지 이런 정도로만 계상하지 말고 수질 자체가 결국은 깨끗해야만 환경을 살리는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2급수까지는 만드셔야지, 사람들이 다들 거기 환경을 가지고 삶을 즐기고 하는 건데, 우리가 주변 환경만 좋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재는 몇 급수인데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2급수 안에는 올려야 되겠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1급수까지 갈 수 있도록 용인의 전반적인 하천을 그런 식으로 한다는 용인이 정말 멋있는 도시가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지금 환경과에서 주로 하천과와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프로젝트를 해서 변화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각 구마다. 용인은 소하천이 잘 되어 있는 곳이에요, 공원과 같이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업무를 맡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은 특별히 신경 쓰셔서 그것을 하시면 굉장히 보람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장소 여쭤보시는 것이지요?

누구한테, 어디에 하는 거예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1개 장소가 있고요. 포곡읍 금어리 양달마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1억 5000정도 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관이 안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아닙니다.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동네에 소형 LPG저장탱크를 설치해서 가구마다 LPG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는 곳에 하나의 대안으로 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예산에서 물어볼 얘기는 아니지만 화재가 나서 큰 불편을 초래시켰고, 많은 인원이 동원돼서 고생하셨으니까 안 물어볼 수가 없네요. 이동면 덕성리에 화재 난 것에 대한 개요 좀 설명해 주세요.

화재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담당국장님이신데 알고 계신대로 얘기해 주세요. 알고 계신만큼만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인허가 되어 있는 지역에 며칠간에 걸쳐서 야적되어 있는 부분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화재 진압을 위해서 야적된 물량을 외부로 반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내용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외에 다른 내용이 있지 않나요?

저희들 조치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치사항도 있고요.

인허가 외에 추가로 물량이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행정처분 할 계획에 있고요. 야적된 부분이 이송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한테 조치계획을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영업정지 1개월 정도 행정처분을 내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행정처분을 먼저 내리면 야적되고 이전되어 있는 폐기물들, 아니면 야적된 부분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처리계획을 받아서 처리하고 난 다음에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추가로 폐기물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소방당국의 추산으로는 1만 톤 정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허가 난 것은 2240톤 그러면 4, 5배가량 야적해 놨던 것이잖아요. 야적도 보니까 25일 이내에 처리하면서 2240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가보지 않나요? 공직자분들 담당부서에서.

수시로 나가는데 점검은 상하반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하반기에 1회에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야적된 부분을 수시로 점검 못한 부분은 행정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25일 이내에 2240톤을 허가해 줬는데 1만 톤이 쌓여있어서 자연발화 돼서 화재가 나서 열흘 가까이 탔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렇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것을 일부 옮겼잖아요.

덕성산단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덕성산단 행사했던 부지로 옮겼는데 거기에 환경오염은 괜찮아요?

임시적으로 옮겨놓은 상태고요. 그것을 어디 옮겨 놓을 장소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 부지로 옮긴 것인데, 그 부분의 처리계획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덕성산단에 옮긴 부지는 누구 땅이에요?

저희가 보상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보상이 되면 일단은 SPC.

그렇지요, SPC 땅이지요.

협의는 저희하고 본 것이 아니고 구청과 재난안전부서와 협의 본 것으로......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에 대한 자료를 일체 갖다 주세요.

관련부서와 협조를 구해서.

관내에 폐기물 처리하는데 또 있지요, 임목폐기물 처리하는 곳.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두 군데 있지 않아요? 담당과장님 아세요?

두 곳이 더 있습니다. 지금 기주산업만큼 처리를 못하고요.

100톤 미만 정도 돼요?

용량은 다 확인을 못했지만 두 군데 있어서 처리하는 것은 지금 기주산업만큼의 용량과 파쇄 자재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럴 때는 우리 관내에 폐목만 오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럴 때는 다른 두 곳에 허가 내준 곳에 그것을 빨리 처리하고, 관외에서 들어오는 것은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 쪽에서 처리하기 방안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분산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게 급하다는 얘기지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법상으로는 그 위치, 허가된 지역을 벗어날 수 없어서 구청의 권한 내에서 한 부분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에서 옮겨서 처리할 수 있잖아요.

최대한 빨리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환경오염 될 것 아니에요, 토양오염. 그리고 현재 기주산업에 허가 난 지역에 대한 토지, 토양에 대한 오염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우리 행정으로.

저희가 사후조치까지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적절하게 맞춰서 환경과와 같이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오염도라든지, 다시 원상복구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전부 자료로 갖다 주세요.

현재 경기도 감사중이라 자료들이 감사관실에 가있습니다. 바로 자료가 돌아오는 대로 위원님께 따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전재영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여성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59억 2000만 원을 증액한 4792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3쪽 복지정책과 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25억 8800만 원이 증액된 434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53쪽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3억 5400만 원과 356쪽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59쪽부터 360쪽까지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64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노인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90억 1300만 원이 증액된 1509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복지관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5800만 원과 371쪽 용인평온의 숲 위탁운영 대행수수료 2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72쪽부터 373쪽까지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2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73쪽 시립장례문화센터 건립사업 지역개발기금 원금 170억 원과 차입금 이자상환금 7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장애인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0억 3800만 원이 증액된 44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77쪽 장애인생계보조 지원에 4억 5400만 원, 378쪽 장애인 생활지원 사업에 3억 9200만 원, 382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생활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4억 6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4쪽부터 385쪽까지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여성가족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억 8300만 원이 증액된 14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92쪽 청소년증 단체발급 제작매수 증가에 따른 2200만 원과 393쪽 청소년수련원 야영장 안전시설 정비를 위한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93쪽부터 395쪽까지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99쪽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0억 9700만 원이 증액된 2258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05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삼가점 운영비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407쪽 누리과정 운영 시비 추가분 126억 중 7월에 도비 58억을 확보하여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 위원입니다. 358쪽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앞으로 점차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대상지역이 몇 개나 되는 것이지요?

6개 동에 있습니다.

6개 동이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중앙동, 죽전1동이 들어있어서 그런데 어디, 어디지요?

중앙동, 유림동, 신갈동, 상갈동, 풍덕천1동, 죽전1동 그렇게 됩니다.

1억 2000 예산을 세우셨는데, 어떻게 쓰여 질 예정이에요?

저희가 읍면동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자금을 배정하는데 뭐가 필요한지 받아서 각 동에 2000만 원씩 배정해 줄 겁니다.

중앙동 같은 경우 350만 원 수선비로 올리셨는데, 이건 어떤 부분이지요?

어차피 민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민원창구에 자리를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차량구입비가 있네요. 5대만 있는데, 왜 6개 동인데 5대만 산정됐지요?

저희가 신청을 받았을 때 죽전1동에서는 차량이 필요 없다고 해서 5개 동만 사서 지급해 준겁니다.

죽전1동 같은 경우는 이미 차량이 구비되어 있는 건가요?

예, 거기에서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죽전1동은 차량구입 대신 리모델링비로 1630만 원을 신청했나 봐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앞으로 점점 더 비중을 확대시켜 나가야 될 사업인 것 같아요. 좀 더 세밀하게 점검하시면서 만전을 기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평온의 숲 위탁 운영 대행수수료, 이건 대행수수료니까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 밑에 시립장례문화센터 건립사업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이건 뭐예요?

이건 평온의 숲을 건립할 때 시군구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을 해왔습니다, 170억을. 2014년도에 차입했는데 올해 원금을 10월에 상환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예, 전액 상환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은 다른 특별한 문제는.

지난번에 의결하신 대로 지금 어비2리는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했고요. 지금 묘봉 4개 리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해서 저희한테 제출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대로 진행하실 거예요?

어비2리는 100억이 나가게 되는데, 이건 공동주택을 짓기로 했습니다. 도시공사가 대행을 해 주게 되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토지를 매입단계에 있는데요. 여러 군데 알아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세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 위원입니다. 370쪽 하단 사랑의 집 운영, 위탁운영비 368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제가 알기로 대부분 민간위탁 같은 경우 운영비는 본예산에 편성이 다 되는 것 같은데, 추경에 3680만 원이 올라온 사유가 뭐지요?

사랑의 집이 운영비가 당초예산에 편성됐었는데,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직원을 이번에 상근직으로 하나 올려주고요. 거기에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작은도서관이 운영됐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너무 이용을 안 하시는 추세라 도서관 쪽에서 작은도서관은 일단 철수를 해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어르신들의 공동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고, 일부는 사무실로 쓰는 환경개선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인건비와 환경개선비가 같이 포함된 금액이에요?

그렇습니다.

인건비 같은 것은 보통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으시나요?

중간에 비상근으로 있었고, 지구촌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 7명 중에 3명에 대한 인건비만 그동안 줬었습니다. 그리고 4명은 지구촌에서 부담했었는데 비상근이 조금 상근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검토했고, 10여년 운영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노령화돼서 일손이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근으로 1600만 원 정도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올 연말까지만 해당되는 금액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600만 원이면? 한명분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시설장인데요. 시설장은 그동안 임금을 저희 쪽에서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장이 앞으로는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위수탁을 하면서 그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3개월에 대한 급여가 1600이라는 얘기네요? 지금 9월이니까 10월, 11월, 12월 급여 나간다고 해도 1600만 원이 3개월 급여라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소급해서 주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소급해서 주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계산상 1600이 인건비로 책정됐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시기가 9월이면 최소 10월, 11월, 12월 인건비라는 얘기인데, 3개월 인건비가 1600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200만 원...... 이건 시설장과 시설관리 하는 사람이 한명 있는데, 두 명의 인건비를 저희가 지급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명의 인건비라고 말씀하셨으면 이해하는데, 한 명의 인건비 3개월분을 1600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착오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계산상 아무리 시설장이라고 할지라도 3개월에 1600이라는 금액은 너무 센 금액이 아닌가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요. 비상근을 왜 상근으로 해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번에 8월 1일로 수탁기간이 만료돼서 재수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시설장은 무보수로 일을 했었는데 무보수로 비상근으로 왔다갔다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빨리빨리 보고가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 1일 재위탁을 하면서 그것을 상근화 하자, 거기에서 자꾸 화재라든가 어른들이 직접 식사하다보니까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상근화시키는 것이 안정적인 운영에 더 필요하겠다고 몇 년 운영하다보니까 그렇게 판단이 돼서 상근화, 그동안 시설장이 무보수였는데 상근직으로 하면서 보수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상근화 하면서 필요한 행정처리는 했어요? 사람을 한명 쓰는 건데.

위수탁 동의안 받을 때 그 사항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인력풀이 누구, 누구에요? 몇 분이 참여하고 했을 것 아니에요. 공모 안 해요, 공모?

공모했습니다.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노인정책팀장 지은선입니다. 2016년 7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끝나서 8월 1일에 지구촌에 다시 위탁을 했는데, 처음에 공모했는데 들어온 곳이 지구촌밖에 없었고요. 재공고를 해서도 지구촌복지재단밖에 들어오지 않아서 지구촌과 수의계약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하면서 비상근을 상근으로 하면서 누가 공모를 하고 했을 것 아니에요.

공모는 지구촌에서 추천을 하면 저희가 승인하는 제도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몇 분 추천했어요? 한 분?

예.

기존에 계시던 분?

기존에 비상근으로 계시던 분을 상근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인건비가 계상된 거예요?

예.

그러면 다른 분 한 분은 누구에요?

거기 건물이 10년이 돼서 노후화되다보니까 시설을 관리하실 분이 없어서 일반직으로 시설관리직을 뽑을 예정입니다.

예정이에요?

아직 여기는 지금......

시설장 역할하시는 분은 8월 1일부터 근무하시는 것이고?

비상근에서 추경이 되면 인건비 상승하면서 상근직 급여로 드리고, 전환하는 것이지요.

그거 심의하지요?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수탁기관.

수탁기관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동의안을 받지요. 그다음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는 하지요.

위원회에 의원님들 계세요?

예, 두 분 계세요. 김운봉 의원님과 한 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크로스로 들어가니까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이구나.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권익위의 방침에 따라서 크로스로 심의위원회를 들어가거든요. 과거에는 복지산업위원회에서 거기에 심의위원으로 참여하셨는데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위원님 죄송한데 민간위탁동의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심의위원회를 만들기 때문에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두 분이 그때, 그때 일회성.

일회성이라고 해도 우리 상임위에서 못가세요. 그런 일은 위원장님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알지,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자료 좀 갖다 주시고요.

인건비에 대한 자료요?

예.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입니다. 371쪽 상위에 보면 수지노인복지관 증축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지노인복지관이 도비로 5억이 배당됐는데, 이것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과 여러 차례 거쳐서 간담회를 하다보니까 시설을 조금 더 확장요구가 있었습니다. 당구장과 탁구장의 면적이 늘어나면서 1억 4100만 원이 더 추가로 이번에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 탁구장과 당구장이 없나요?

너무 작아서 옥상공원 쪽으로 증축하는 사안입니다.

여기가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너무 이용자가 많다보니까 밑에 장애인복지관하고의 장소 문제로 민원발생이 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되는 부분인 거예요?

어르신들은 더 많은 요구를 하셨는데 면적이 확장부분이라든가 예산 때문에 여러 차례 합의를 해서 어르신들도 이정도 선에서 같이 합의가 된 사안입니다.

수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장애인복지관과 한 건물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 장애인쪽과 노인쪽하고 공간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어서 복지관장님이 한분이시잖아요. 이러다보니까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서로 갈등이 없도록 문제를 바로바로 해결해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애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 위원입니다. 384쪽 국도비 반환금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비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연장, 야간 근로수당 지원 금액이 많아 보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저도 알아봤더니 국비 책정할 때 시설별 규모에 따라서 정한 단가로 책정한다고 합니다. 시비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있는 경우는 마무리 추경이나 이럴 때 삭감시키는데, 국비라서 국비를 배정할 때 해 주고 나중에 반환금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저도 2억씩이나 남겼나 얘기 했더니 단가가 있다고 합니다. 처음 책정할 때 그것으로 내시를 해 준다고 합니다.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매년 조정해 달라고 했는데, 국비를 내시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도 개선책을 제안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2억이라는 돈을 반납한다는 것이 다른 금액에 비해서 너무 크게 차이가 나길래.

국비가 작년 같은 경우 44억에서 2억 남은 것이라 저희가 필요한 만큼은 다 사용하고 반납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심판지원을 제가 결산 때마다 주의 깊게 보는데, 매번 금액이 많이 불용처리 되거든요, 남아서. 이번에 증액을 하시네요. 건수가 늘었나요?

몇 페이지.

380쪽 상단이요.

지금 심판절차 지원이 7명이 대기 중이라서요.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그전에는 건수가 미비했지요? 건수가 이제 조금 늘었나 봐요? 이게 홍보가 좀 돼서 많이 대상자들이 느는 경우인가 해서요.

하반기에 지원 많이 늘어났습니다.

용인시 장애인 슐런대회 700만 원이 책정됐는데 이게 처음 하는 행사에요?

처음 하는 행사입니다.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이나 이런 쪽으로는 하는데요. 이것은 생활체육이 아니고 일종의 네덜란드에서 하는 전통놀이인데 보드에 스틱이 있습니다.

저도 참가해봐서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요.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참 좋아하는 게임입니다.

이걸 본예산에 안 하시고 이번에 하셨어요?

올해 4월에 기흥구청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너무 장애인들께서 좋아하시고 해서.

이 대회를 언제 할 예정인 거예요?

11월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성가족과는 성인지 예산안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여성가족과는 성인지, 특히 더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여성의 돌봄부담 이런 것을 위해서 증진을 해야 되는데, 타 과에서는 그래도 조금 그것을 증감을 했어요. 아주 소폭이라도 2.3%, 3점 몇 %했는데, 여성가족과를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삭감이 된 상황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 것이지요? 사업을 그래도 다른 부서보다는 여러 가지 많이 했어요. 예절교육관 운영,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성폭력 피해자 운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삭감이 다른 부서보다는 조금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더 노력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 좀.

작년에 비해서 삭감된 내용으로 위원님 판단하신 것이지요?

그렇지요, 작년보다.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보면 105%니까 금액은 사실 적어요, 300만 원, 500만 원이지만 크게 증감은 했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부서를 보면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지원 이건 50%나 감면됐어요. 이게 여성정책 추진사업이에요, 이 부분이 성인지 관점으로 봤을 때. 이건 50%가 감소돼서 보통 2014년 실적은 68명에서 2016년은 목표치가 더 늘려야 되는데 불구하고 60명으로 줄어든 상황이에요. 그리고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23%나 감소됐어요. 실적은 인원 상으로는 많이 늘었는데, 금액상으로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다른 과에서도 여성성인지 관점, 이제는 양성평등으로 접근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성가족과에서는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이 사회참여확대와 여성에 대한 권익증진,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이나 집행과정 남녀한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서 세우는 것이 성인지 예산인데, 실제로 저희가 연말 돼서 결산을 하고, 올해 세우고 이런 비중으로 볼 때는 사업 개수나 이런 것은...

훨씬 많지요. 훨씬 많은데 숫자상으로 비교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게 되거든요. 100% 증감한 부분도 있고, 삭감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액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퍼센트로 따지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도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산편성 할 때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을 보면 여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과 지자체특화사업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두 가지 여성정책추진사업하고 성별영향평가분석사업도 중요하지만 지자체단체의 특화사업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발굴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입니다. 389쪽 중간에 성년의 날 갓, 망건, 족두리 예산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절교육관에서 성년의 날 행사를 하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물품들이 있어서 본예산에 계상됐던 것이고요.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추경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제대로 잘 구입을 하셨나요? 시장조사를.

예를 들어서 갓이라고 하면 3만 원 해서, 몇 개,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했던 것이고요. 시장 견적에 의해서 추진했습니다.

예절관 비품 같은 경우는 자주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작년에 예산 세워서 한복도 전부 바꿨고 10여년 만에 바꾼 것이었고, 또 전통이잖아요. 나름 대표성도 있고 한데 조금 제가 실망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구입하면 또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이런 비품들은 구매해 주셨으면 해서 질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송면섭입니다. 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91억 9500만 원보다 145억 9900만 원이 증액된 937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3억 3600만 원보다 40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0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411쪽,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금 7200만 원을 증액하고, 412쪽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한 따복폼마루 공모사업 도비 지원금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14쪽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분담금으로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고, 415쪽 희망근로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하여 투입한 지방채 원금 및 이자 상환액 33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3억 1000만 원보다 18억 5200만 원이 증액된 9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419쪽 중소기업 운영자금 이자보전금 2000만 원을 감액하고, 노동복지회관 환경개선사업 및 헬스장 헬스기구 구입비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도비 1억 42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시비부담금인 6억 1800만 원과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420쪽 지역 소프트웨어 성장지원 사업에 지특예산 2억 5800만 원을 편성하고, 지역 소프트웨어 활성화지원 사업에 5억 4700만 원과 수출기업 통상지원 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01억 200만 원보다 1억 7600만 원이 증액된 502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424쪽, 농식품 ICT융복합 확산사업 예산 10억 4500만 원과 425쪽 경기전통주 경쟁력 강화사업 예산 1억 2700만 원을 사업대상 감소로 각각 감액하였으며, 425쪽 저수지 및 수리시설 매입보상금으로 2억 2300만 원을 증액하고 농업진흥구역 내 경작로 확포장공사 4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쪽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8억 원을 증액하고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은 일부가 타 사업으로 지원됨에 따라 시비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9억 3300만 원보다 32억 8400만 원이 증액된 112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434쪽, 동물보호센터 건립 추가시설비 2억 원을 증액하고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 운영비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35쪽 축산ICT 융복합확산사업 3억 원과 말산업육성 지원사업 2억 4000만 원, 전문승용마 시범생산사업 8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36쪽 유소년 승마단창단 지원비 8000만 원과 말산업특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외승코스 조성 시설비 2억 원, 민간마필 생산 및 조련시설 지원사업 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437쪽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약품비 1억 원을 증액하고 구제역백신 지원비는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5억 1300만 원보다 52억 700만 원이 증액된 12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444쪽 유아숲체험원 조성 시설비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고, 산림교육센터 조성사업에 실시설계비 및 토지보상비 등으로 39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46쪽 숲길 조성관리(등산로 연결) 사업비로 10억 원, 448쪽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사업비 7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 위원입니다. 411쪽 하단에 보면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사업 1500만 원을 감액하셨는데, 특이점은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국비나 도비는 감액이 없는데 시비만 감액되어 있네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기술개발이라든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마케팅, 아니면 홍보, 브랜드 로고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의 사업비였는데, 올해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국비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 때 시비 부담금에 대한 25.5%에 대해서 나머지 있는 부분 1500만 원을 감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1500이라는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끝난 사업에 대해서 발 빠르게 감액을 하신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고요. 국장님, 다른 부서에도 많이 지도 좀 해주세요. 적은 예산일지라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많이 지도,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 위원입니다. 412쪽 하단에 보면 청년층 취업지원 관련해서 감액된 것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412쪽 하단이요?

감액된 것이 있는데요. 아카데미 운영은 별로였나요? 운영이 잘 안 됐나요? 여기 보면 청년구직자 아카데미 운영을 했어요.

이 부분은 특색사업으로 했는데, 사실은 사무경영과 경영지원 두 파트로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교육인원이 54명이었습니다. 현재 상반기, 하반기, 3월에서 6월은 교육시키고 그다음 6월부터 11월까지는 취업해서 알선하는 부분인데, 현재까지는 30명 정도가 취업했고요. 당초 예산에서 입찰했기 때문에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성과는 어떤가요? 해 보시니까.

이런 상태로 본다면 성과는 좋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여한 청년들 같은 경우 취업에 대한 욕구충족이나 이런 것들은 조사를 하셨나요?

두 파트로 해서 교육한 다음에 30명 정도 취업됐다는 부분은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 매칭이 돼서 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없었고요? 취업자 입장에서. 왜냐면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충분한 욕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해서요.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당초 모집할 때 그분들과 면접을 거쳐서 모집인원 대비 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이 시스템에 맞춰서 갈 수 있는 분은 교육을 수료하고, 수료한 후에 취업되고 이런 부분인데, 앞으로 내년도에 한다면 이것을 좀 더 넓혀서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게 되면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청년층이라고 했잖아요. 연령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대학졸업하고 난 다음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정도 되겠습니다.

현실을 보여 주는 부분이네요, 청년층이 취업이 어려우니까. 그러면 다 고학력자 중심인 것으로 봐야 되나요?

거의 대학을 마쳤다고......

알겠습니다. 이것을 잘 구상해서 추진을 잘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 위원입니다. 413쪽 보면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이 있어요. 원래 본예산에 없었던 건가요? 특화사업. 비교증감 5000만 원 된 건데.

민간경상사업보조 청소년 사회적경제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회적경제 청년창업 모델이요?

예.

이 부분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돼서 국비를 받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이 사업을 안 했던 건가요?

아니지요. 저희가 공모해서 내려온 시기가 본예산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이에 추경이 안 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지역마다 특화시켜서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사회적경제 청소년, 청년모델을 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한양대 분교가 있는 지역이 어디지요?

안산에.

안산에 있지요. 청년창업모델이 안산 같은 경우 대학과 연계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쪽 모델을 한번 가서 보시고 우리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은, 처음이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참조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소년 사회적경제 교육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저희가 관내 학교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 경제에 대한 부분을 찾아가서 교육을 시켜주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현장탐방도 해서 어려서부터 사회적경제에 대한 부분을 인식시켜 주고 좀 더 성숙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유학기제와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일 수도 있다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그것과 같이 연계가 되겠습니다.

학교가 어느 정도.

올해 같은 경우는 10개 학교에 70학급 정도 되겠습니다, 2000명 정도.

좋은 효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411쪽 보면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1600만 원 삭감이 됐어요. 왜 이렇게 된 것이지요?

1500만 원이요?

1600만 원.

411쪽이요?

411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사업.

예, 1500.

지적하신 것에 추가질의를 할게요. 왜냐면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이 우리시 같은 경우는 제한적으로 직업이나 사업이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었거든요. 그건 인정하시지요? 약간 청소나 아니면 육성사업 자체 분야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성사업을 발굴할 때 다양하고 창조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육성하셔서, 삭감된 이유가 홍보나 이런 부분이 덜돼서 삭감된 부분이 아닌가요? 대부분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사회적 육성사업 그쪽에 들어가고 싶어도 파악하기로는 홍보가 덜 돼서, 제가 피부로 와 닿기는 홍보가 덜 된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몇몇 사회적기업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덜 받은 것으로 민원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많이 홍보하고 지원하고, 어차피 지원 육성사업이잖아요. 필요 부분을 조금 더 많이 확대해서, 분야를 조금 더 확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정혜 위원입니다. 420쪽 디지털산업진흥원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과장님이 맡으신 부분이신가요?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올라온 건물옥상 수리, 징크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디지털진흥원 건물이 몇 년 정도 됐어요? 10년이 넘었잖아요. 사람으로 빗되어 보면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데 징크라는 것은 최고의 지붕자재로 알고 있어요. 최고의 모자를 쓰고 있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언밸런스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동안 지붕공사 한 부분에 대해서 가져오라고 했어요. 2014년에도 했고, 올해도 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관련은 약간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계절이 9월, 이미 비가 오는 시기가 지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징크로 지붕 전체를 갈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공사에요. 그것만 갈아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건물이. 정말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건 본예산으로 해서 외부를 리모델링 식으로 하면서 그런 정도의 지붕을 전체적으로 수리해야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개인 집을 수리하더라도 그 시간은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에요, 지붕수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제가 동영상도 봤어요, 물이 흘러내는 것. 지붕수리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경사도가 꼭 있다고 해서 지붕에 비가 안 새는 것이 아니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그 사이에 이천 몇 백만 원 가지고 이중방수 시트도 하고, 제가 이걸 봤었을 때 잘 안보이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옥상상태 3이라고 한 것이 가장 멋있는 상태에요. 이게 처음 상태였고, 여기서 비가 막 새니까 수리를 한 것이 덕지덕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안 되니까 징크로 하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멀쩡하게 잘된 것을 부실로 공사가 되니까 덕지덕지하게 만든 거예요. 제가 보니까 수리했다고 하는데, 수리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지붕을 방수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경사도가 아무래도 평면으로 하면 밑에 방수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알고 있어요. 보통 우레탄이나 이런 것으로 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줄줄 새는 것은 쉽게 막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의 전문가면 금세 막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1억 8000이라는 돈을 여기에 쓸 것이 아니라 그동안 여기 하자보수 3년씩이나 하는데, 아직 3년 기간도 안 됐어요. 그러면 그것을 하자보수를 받고, 이 부분은 “정말 여기 건물을 오래 쓰겠다.”, 지금 “디지털 옮긴다, 어쩐다.” 이런 소리도 들리는데, 그게 결정이 났을 때 그 건물을 제대로 써야겠다고 생각하면 외벽 리모델링을 조금하고 징크로 하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징크라는 것은 일반 타운하우스 지붕에 쓰는 자재에요. 가장 비싼 자재라는 말이에요. 보통 쉽게 쓰는 자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일반 산하기관에서 쓰겠다고, 오래 된 건물에 그것을 쓴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비가 샌다고 해서 다 징크 갖다 대지 않아요. 제가 그 부분은 “안 되겠다.”, “이런 식의 개념을 갖고 우리가 예산을 다룬다는 것은 잘못됐다.” 왜, 예산은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세금을 쓸 때 이렇게 부식됐다고 해서 덕지덕지 하고, 또 그거 안 되니까 다시 징크로 1억 8000씩 써가면서 그것도 3개월도 안 되는, 겨울이 접어드는 시간이잖아요, 가을이 지나면. 그때 다시 분명히 부실이 일어나요. 징크도 부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추경에 올릴 것이 아니라 정말 심사숙고해서 그 건물을 디지털에서 제대로 오래 쓰겠다고 하면 그 건물을 외부에 리모델링하면서 징크로 한다고 하면 그때는 뭔가 맞을 수 있어요. 이번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하자보수부터 하십시오.”하고 얘기했어요. “못 인정하겠다.” 제가 얘기했고. 그다음 영상, 영상 관계 1억 5000 올라왔는데 요즘 사람들이 드론, 드론해요. 여기에서 사업개요를 볼 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일회성 행사에 한 부서에서 1억 5000을 씁니까? 1억 5000은 시민의 날 행사비용이에요. 총 용인시민의 시민의 날 행사비용이 1억 5000입니다. 그런데 한 산하기관에서 일회성 행사에 1억 5000을 쓴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요. 제가 쭉 봤어요. 저라면 이 드론을 어떤 식으로 해서 행사를 해볼까 생각을 했어요. 요즘 드론 가지고 있는 사람 많아요. 이건 지금 용역업체에 맡겨서 하나의 보여 주기식의 행사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드론에 대해서 활용하겠다고 하면 드론 가지고 있는 사람들 공모를 해요. 그러면 자기 드론들을 가지고 촬영을 한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선택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단계적으로 홍보하면서 해야지, 어떻게 하루 행사에 1억 5000을 쓸 수 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안전성도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항공법규나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도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더 저렴한 비용으로 드론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야지 이런 접근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쓴다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처인구보건소장 이성순입니다. 용인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복지산업위원회 박만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처인구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 6801만 3000원이 증액된 113억 45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468쪽 중간에 있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는 국비 추가 교부로 1억 27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471쪽 암조기검진사업비는 17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는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2쪽 중간, 노후 보건지소 시설개선비와 보건소 자동문 교체 공사비 등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비에 293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3쪽 상단 보건소 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에 35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보건진료소 운영관리에 4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카바이러스 등 감염병 대비 민간위탁방역반 확대 운영에 따른 재료비, 민간위탁금 등 친환경 방역사업에 788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반환금 기타로 국도비 반환금으로 3억 4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 위원입니다. 472쪽 중간 공중보건의사 위험근무수당이 책정된 부분이 있네요. 새롭게 책정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위에서 예산을 세우도록 내려온 사항이에요, 아니면 어떤 사항이에요?

경기도에서 계속 협조를 요구하고 있던 사항이고요. 전국적으로 현황을 보니까 150개소 중에 90개소 정도는 위험근무수당을 주고 있었는데, 저희는 아직 주지 않고 있어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3개월치지만 시작해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본예산에는 내년치 전체를 세우실 것이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돼야지요.

금액은 어떻게 책정하신 거예요? 5만 원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지급하는 액수를 보면 4만 원에서 5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도에서 내려온 것이 5만 원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5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이 사항인 것 같아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영춘입니다. 기흥구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4277만 9000원이 감액된 126억 34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79쪽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단위사업 중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사무관리비를 의료 및 구료비로 150만 원을 변경하였으며, 479쪽 하단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단위사업 중 맞춤형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사무관리비를 맞춤형방문, 심뇌사업추진 의약품 구입비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인건비로 618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480쪽 상단 여성어린이 특화사업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로 구강건강 관리사업 인건비에서 500만 원 변경, 시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검진과 의료비 지원 단위사업 중 암 검진사업 1280만 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1000만 원을 보조내시변경으로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 상단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 중 소아 야간 휴일진료 활성화 추진 사업비 3600만 원을 보조내시변경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82쪽 중간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 중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기간제인건비 4대보험료 30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건의 날 등 행사운영 불용액 176만 6000원, 청사유지관리 입찰차액 등 불용액 2659만 9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83쪽 체계적인 감염병관리 단위사업 중 친환경 방역사업 재료비 500만 원,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675만 원을 보조내시변경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84쪽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 확대 단위사업 중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성인접종 예진 위탁수수료 607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백신보관용 냉장고 구입비 1000만 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4쪽 정신보건사업 운영 단위사업 중 원활한 정신보건사업 임대건물운영비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지구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87쪽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571만 2000원이 감액된 83억 16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단위사업 중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에서 1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은 사무관리비를 의료 및 구료비로 120만 원 전환하였으며,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여비와 금연보조제 구입비에서 프로그램 운영비로 451만 6000원 전환하였습니다. 488쪽 중간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단위사업 중 출산장려지원에서 4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단위사업 중 건강생활실천사업 인건비 1100만 원을 프로그램 운영비로 전환하였으며, 489쪽 하단 맞춤형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또한 건강생활실천사업 프로그램 운영 및 물품구입비로 1123만 2000원을 전환하였습니다. 490쪽 하단 검진과 의료비지원 단위사업 중 암 조기검진 사업 960만 원, 491쪽 암환자 의료비지원 2000만 원을 보조내시변경으로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 중 방사선 의료영상 운영 지원 234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제공 단위사업에 보건 의료서비스 지원 기간제 인건비 4대보험 702만 6000원, 청사유지관리 청소용역비 744만 원 불용액을 감액하였으며, 492쪽 체계적인 감염병관리 단위사업에 친환경 방역사업 재료비 500만 원,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신규사업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 확대 단위사업에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사업 교육비를 인건비로 50만 원을 전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수지구보건소에는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된 인원이 없나요?

한방공중의사 한분 계십니다. 한의사 선생님 한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분도 복무대체로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처인구에 보니까 위험근무수당이라고 해서 추경에 5만 원 책정돼서 올라온 금액이 있는데, 기흥구나 수지구에는 이 부분이 없길래 혹시 해당되는 인원이 없나 해서 여쭤봤거든요. 한분이 계신 거예요?

한방의사 선생님이 한분 계시거든요.

어쨌든 그분도 같은 공중보건의사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보건소에서 서로 업무가 통일성이 없지요? 거기는 그런 내용을 전달받은 것이 없으세요?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이 치과의사 선생님이 계시고, 한방의사 선생님이 계시고, 일반의사 선생님이 계시고.

치과나 한방은 해당이 안 돼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와서 위험수당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원이 전혀 없다면 해당사항이 없겠지만 어쨌든 인원이 있으면 통일성 있게 같이 책정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11명이면 처인구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 선생님들 수당을 다 관장하거든요.

용인시 전체를 다 관장하세요? 각각 소속된 인원을 별도로 예산 편성을 안 하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됐고요. 그런데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인원수를 보니까 거기 다 포함되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 위원입니다. 492쪽 방역사업이요. 지카바이러스 예방약품 구입이 올라와 있어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금년도에 방역사업 예산을 세웠는데 지카바이러스가 유행이었고요. 또 날씨가 너무 덥다보니까 방역횟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방역약품구입비를 더 계상했습니다.

처인구, 기흥구는 이게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른 구와 같이 공유를 하는 건가요?

처인이나 기흥은 약품이 조금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약품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인구청장 김관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처인구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2억 4868만 7000원을 증액한 107억 84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37쪽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990만 원을 증액한 32억 69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1쪽 산업과 소관 사항으로 3억 4499만 4000원을 증액한 43억 34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밭 직불금 국비 증액분과 악취저감제 살포작업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 공원환경과 소관 사항으로 1억 620만 7000원을 감액한 31억 80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미르어린이 물놀이 공원 미운영에 따른 3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제출된 예산안 첨부서류인 성인지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흥구청장 윤승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흥구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70억 380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637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3쪽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액은 23억 461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99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553쪽 중단,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510만 원, 기초생활 수급 노인 월동난방비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 하갈동 다목적복지회관 방수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509만 6000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3372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46억 918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747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557쪽 하단 강남대 보호수 쉼터 재정비 공사 8000만 원, 558쪽 중단 마북동 제1호 소공원 재정비 공사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예산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 위원입니다. 553쪽 하단 하갈동 다목적복지회관 방수공사 하신 것 있잖아요. 증액하시는 금액이 낙찰차액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인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시공방식이 변경돼서 사업비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당초 예산 세울 때는 우레탄 방수로 설계했는데, 공법이 트라이슈머 단열복합방식이라고 해서 단열베이스를 기초로 깔고 그 위에 트라이슈퍼 시트지를 붙인 다음 이것이 굳으면 그 위에 도료를, 코팅제를 도포해서 공사방법이 바뀌면서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단열도 되고 공사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감축됐습니다.

앞으로 방수공사에는 이 공법을 적용해서 하면 예산절감이 많이 되겠네요.

예, 이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내역서 좀 갖다 주시겠어요?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지구청장 정윤호입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수지구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4703만 원을 감액한 55억 5898만 원입니다. 먼저 567쪽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기정예산보다 5000만 원 감액한 17억 529만 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난방비 1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평가인증 어린이집 냉난방비 및 취사부 인건비로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산업환경과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296만 원 증액한 38억 5369만 원입니다. 572쪽 광교산 형제봉의 재해예방공사 설계비용으로 등산로 정비공사에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물선공원 화장실 등 임차비용 및 운영비 3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이은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6년 9월 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9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7556억 3284만 9000원으로 계수조정 한 결과, 투자유치과 영상콘텐츠 지원사업 1억 원, 디지털산업진흥원 시설 유지 보수사업비 3000만 원 등 총 1억 30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