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은경 의원 발언

제21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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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숙

박남숙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오늘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박남숙 위원입니다. 오늘 정식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과 몇 가지 협의 후 회의를 개의하려합니다. 우선 위원장 및 간사는 사전 협의 후 미리 선임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했는데 사전에 협의를 했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국소장 총괄 설명 청취를 생략하고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63조에 의거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바 위원장이 예결위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유진선 위원님으로 선출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용인시의회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사전에 협의한대로 유진선 위원님으로 모시도록 하였기 때문에 의사봉을 유진선 위원장에게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임시위원장과 유진석 위원장 사회교대)

진선

유진선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는 제21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의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김희영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희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장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혜숙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은 2016년 9월 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 사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255억 원보다 1623억 원 증액된 2조 1879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559억 원 증액된 1조 8026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4억 원 증액된 1188억 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60억 원 증액된 2664억 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8026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6466억 원 보다 1559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세입예산 증액의 주된 요인은 첫째, 지방소득세 등 초과세입과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 둘째, 유림동 주민센터 증축 사업 등 조정교부금의 증가, 셋째, 공유재산 임대료, 협약에 의한 부담금 등 세외수입의 증가입니다. 다음으로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에 맞춰 기정예산액보다 1559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일반회계 세출의 증액 예산은 재정법무과의 시설관리 위탁사업 부가가치세 138억 원, 아동보육과의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10억 원, 산림과의 산림교육센터 조성사업 보상비 38억 원, 건설과의 용인 중1-30호 개설공사 84억 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감액 예산은 체육진흥과의 기흥배수지 테니스장 건립사업 15억 원, 농업정책과의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 10억 원, 청소행정과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위탁 21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4억 원이 증액된 1188억 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세입예산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14억 원 증액,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억 원 감액 등 총 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2억 원 증액된 22억 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8억 원 증액된 70억 원,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는 21억 원이 감액된 476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0쪽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794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2734억 원 보다 60억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수도사업수익 6억 원, 자본적 수입 38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 2억 원, 남사배수지 설치공사 38억 원 등 45억 원 증액된 107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자본적 수입 1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영덕레스피아 물재이용 사업 등 15억 원 증액된 172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성인지 예산으로 총 사업 개수는 110개이며 예산편성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753억 원에서 6억 원 증액된 1759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016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완료 등으로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감액․조정하고,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지방채 상환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고정 경비, 기타 투자사업비 반영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16년도 폐쇄기한까지 3개월여 밖에 남아 있지 않은 만큼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시설비 등은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34쪽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원안 가결, 자치행정위원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원안 가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1개 과 2개 사업에 대해 20억 6천만 원 감액 의결, 복지산업위원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원안 가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1개 과 2개 사업에 대해 1억 3천만 원 감액 의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모두 원안 가결, 도시건설위원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원안 가결, 세출 예산안 중 3개 과 4개 사업에 대해 3억 7200만 원 감액 의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모두 원안 가결, 공기업 특별회계 중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원안가결, 세출예산 1개 과 1개 사업에 대해 2억 원 감액 의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모두 원안가결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간단한 건데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무운영 중에 소송수행이 있지요. 소송사건변호사 및 수임료 보수 부분에 예산이 이번 추경에 더 올라왔는데 소송건이 점점 더 늘어나는 건가요? 어떻게 추경에 더 올라왔지?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1년에 발생되는 건수가 300건인데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게 201건 정도 됩니다. 210건 안에는 행정소송, 민사, 행정심판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송수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저희가 1심할 때 대응을 대부분 실무자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는 승소율을 높이기 1심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혼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송사건이 줄어들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건수가 상당히 많은 건데.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많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을 해결하려면 좋은 방법을 고민하셔서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과 묘안을 만들어내셔야 될 것 같아요. 추경에 자꾸 올라온다는 것이 그렇잖아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법률교육도 전에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했었는데 저희가 법률자문관을 통해서 사례중심으로 분기별, 많게는 부서에서 원할 경우에는 실무자 중심으로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진행된 거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건수에 대해서 내역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포상금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포상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잡은 이유가 뭐예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 관련해서 2014년도에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요, 작년도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 5천만 원 시상금이 있습니다. 그 시상금 중에 3천만 원은 일반 세출 재원으로 들어갔고, 2천만 원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 국내여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미 포상금으로 내려온 것을 환원시키는 차원인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석

신민석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구용역비 중에 문화체육시설 효율적 확충방안이 어떤 내용이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저희가 100만 대도시가 됐는데 체육시설, 문화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사항이 많으신데 어떤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현재도 처인 쪽은 문화시설이 부족합니다. 수지 쪽은 너무 많고, 기흥 쪽은 체육시설이 부족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설정할 때 가이드라인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어서 용역을 준비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이 용역 안에 경찰대에서 기부채납 받은 것, 예정은 아니지만 될 수도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포함된 건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그 부분은 이번에 부결이 났기 때문에 연구용역에 포함할지 안 할지는 확정하지는 안 했는데 국토부에서 확정이 된다면 그것도 연구용역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용역 개시단계에서는 포함을 안 하더라도 국토부에서 확정되거나 시가 LH공사와 MOU를 체결해서 확정하게 된다면 포함해서 하실 수 있다는 얘기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야외공연장 조성공사가 성립전 예산인데 절차상에 문제는 없어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2회 추경에 계상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문제는 없다. 그런데 시민야외공연장 조성공사를 어디에 하려고 그래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상록어린이집 있는데 광장 옆에 어린이집 옆에 연못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조성하려고 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곧 시청 앞 이잖아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시청 앞에 여름에는 물놀이장, 겨울에는 눈썰매장, 인조잔디까지 깔았어요. 시청이 누구를 위한 공간이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광장은 시민을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광장은 시민을 위한 공간이다. 그렇게 좁게 보지 말고 시청 자체나 모든 게 시민을 위한 공간이지요. 그런데 시청은 사무공간입니까, 놀이공간입니까?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시청사는 사무공간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시민들한테 그러한 행정서비스를 창출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있는 데가 시청 청사입니다. 미리 시민을 위한 여가공간이나 레크레이션 공간을 주려고 했다면 시청 청사 앞에 공간을 전부 그런 용도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광장은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면서 시청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쾌적한 가운데 시민들한테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베풀도록 기반조성이 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청사가 처음에 만들 때부터 그런 기능들이 100% 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청사 내의 광장을 되도록이면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시장의 의지는 알겠는데 이게 너무 심하다고 보는 거예요. 시청 청사에 직원들 몇 명 있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600여명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600여명이 받는 앙케트조사나 스트레스를 조사해 본적 있습니까? 국장님! 시청 직원들에 대해서 바로 앞에 내다보이는 광장에 저렇게 놀이공간들 자꾸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 시청을 사무공간으로 쓰고 있는 직원들에게 조사해 본적 있어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그런 조사는 아직 진행된 게 없고요. 저도 기획재정국장으로 오면서 직원들에 대한 복지 쪽, 이런 부분을 몇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안들이 어느 정도 나오면 의원님들한테도 사전 보고도 해 드리고......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 부분은 안이 나오고, 우리 시청에도 갑을이 있는 거예요. 시장이 갑이고 국장은 갑이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직책만 다를 뿐이라고요. 청사 앞에 광장을 쓰는 것은 서울시청의 광장하고, 성남시청의 물놀이장을 하는 뒤편하고 우리 용인시청 앞과는 공간의 입지적 위치가 다르단 말이에요. 몇 년간 시청에 시민들이 찾아왔을 때 그 시민들한테 공공서비스를 베풀어야 될 공직자들은 배제된 채 일방적 갑질의 서비스 아니냐고 우리가 볼 때는. 왜냐, 물놀이장, 스케이트장 예를 들어볼까요? 주변에 다른 동에 있는 물놀이장, 스케이트장 다 없애고 시청으로 사람들 모으는 거 바른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가까운 동네에서도 물놀이, 스케이트 즐길 수 있는데 시청 청사 앞에 그거 만들어 놓고, 보여주기 행정이지 그게 무슨 시청광장을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겁니까? 직원들이 너무 배제가 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너무 단계가 심하다. 여기도 공사비가 4억 8천 얼마 들어가 있는데 야외공연장이 없느냐 하면 인근에도 많이 있습니다. 동백부터 시작해서 관곡이고 죽전이고 문화원이건, 문예회관, 어디든지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꼭 여기를 이렇게 해야 될 절박한 필요성이 있습니까?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장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다 보니까 물놀이장도 운영하고 썰매장도 운영하기 때문에 부모들도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쉼터조성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인근에 문화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 공간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 공간을 할 때 이 건물의 건축목적을 봤을 때 시청은 분명히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자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데가 아니라 사무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이란 말이에요. 주목적을 벗어나서 부가적인데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그랬을 때는 국장이건, 시정을 움직이는 분들이 여기 공무원도 시민의 한사람이고. 공무원들이 업무에 더 치중해서 시민들한테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베풀 수 있도록 쾌적한 사무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배제된 채, 대민서비스다,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하면서 주목적의 사무공간이 아닌 다른 놀이공간으로 전락하고 있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조금 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직원들에 대한 복지부분이 일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직장 보육시설도 그렇고, 체력단련실이라든가 600명씩 근무하는 공간에 그런 부대 복지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안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여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복지와 관련되는 부분이 일부는 해당이 되겠지만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더 효율적 질 높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사무공간에 대한 독립성이건, 그분들이 집중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위에 사람들이 분명히 선출직과 실제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은 입장이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이 위배되고, 어떤 부분이 문제될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해주셔야 돼요. 성남시청이나 서울시청은 용인시청같이 공무원들 근무하는 바로 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로 시청의 청사 뒤편을 이용해서 레크레이션 공간이나 놀이공간을 넣는 거지. 앞에 아이들 팬티 하나만 입고 뛰어 다니고, 1층까지 들어와서 화장실 사용하기도 하고, 공직자들이 한 번씩 쳐다볼 때 일하는 분위기가 잡히겠어요? 무조건 시민 자를 붙이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놀이공간이건, 휴식공간은 따로 옆에 적절성 따져서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제대로 활용도 못하는 동백 같은 경우에 그 공간들을 활용 안하십니까? 다른 공간들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지요. 여기는 건전한 집회라든지, 주민들의 언로의 통로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선이 되는 시민들과의 함께 하는 공간이지 놀이공간은 아니에요. 자꾸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시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야외공연장 같은 경우에도 그 공연장이 들어섬으로서 더 음파가 강해지고 행사니 뭐니 영역이 확장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공직자는 배려가 안 돼 있다고요.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공직자들 만족도, 또는 활용도에 대해 실제 사무실을 쓰고 있는 직원들한테 조회 한번 해보십시오.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불만의 소리를 몇 가지 듣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 해결해서 직원들에 대한 복지부분도 신경을 쓰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복지 플러스 사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영역 확보입니다. 최소한에 하급 공직자들한테도 그분들의 존엄성이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정말 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위 공직자들이.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145쪽을 보면 홍보대사활동지원비가 책정되어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145쪽 상단에 홍보대사활동지원으로 천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용인시에 홍보대사가 없었는데 조례에 의해서 금년도에 새로 위촉을 하고자 계상을 했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언론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전 탁구 국가대표였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던 유승민 IOC위원으로 피선이 됐는데 관내 수지구에 거주하고 있고, 관내 단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신세대 송소희 국악인도 단국대에 재학 중 이어서 용인에 저명인사를 용인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용인시의 이미지도 넓히고 용인시를 홍보하고자 하는데 위촉을 하겠다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위촉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 거예요? 아직 지정은 안 돼 있는 거예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었지요? 홍보대사 지정이 진작 됐어야 되는 거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용인시 같은 경우는 훌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신경을 안 쓰시고 여태까지 이렇게 하고 계시지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어제 상임위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부터라도 유명한, 훌륭한 분들을 많이 세워서 용인시 홍보에, 용인시를 알리는데 그분들 예우하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홍보대사 지정할 때 훌륭하신 분들만 용인을 대변할까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물론, 그렇지만 않겠지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을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이은경위원

다양한 부분을 선정해서 폭넓게 용인시를 홍보해줄 수 있는 분들을 지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이 생각할 때 사회적인 지위만 높으신 분들이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인시민들도 다 각 층에서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분야를 넓혀서 지정을 하는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유

황선유공보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사무관리비에서 각종 매체 활용한 시정기획 홍보비가 5억이나 늘어났네요. 추경에 5억씩 올라와도 되는 건가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저희가 불가피하게 5억을......

남숙

박남숙위원

불가피한 이유가 뭐예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용인시가 얼마 전에 100만 도시가 됐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세 번째, 전국적으로는 네 번째 큰 거대도시가 됐는데요. 그런 큰 거대도시가 됐고 또......

남숙

박남숙위원

거대도시가 됐기 때문에 추경에 5억씩 올리는 거예요? 거대도시 되는 거 생각 못했어요, 100만 인구가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미리미리 인구에 대한 추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늘어나는 거. 그런데 추경에 갑자기 늘어났다. 본예산에 부족하면 더 많이 올릴 수도 있는데 추경에 갑자기 이렇게 왕창 올리는 거는 무슨 사유가 있나 궁금해서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특별한 거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숙

박남숙위원

아까 불가피하다고 그랬잖아요. 애로사항이 있는 거예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그렇습니다. 용인시를 홍보한다고 나름대로......

남숙

박남숙위원

100만 인구가 넘었기 때문에 100만 인구 넘는 것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자 해서 5억씩 늘린 거냐고요? 답변이 궁색해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그런 취지의 말씀보다는 용인시가 큰 거대도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용인시라든지 시민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면을 조명한다고 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약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예산을 적게 세웠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다는 이런 대답을 하셔야지,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예산 깎아도 되는 거예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숙

박남숙위원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 말고, 성남시나 수원시는 이러이러한데 우리 용인시는 인구가 100만이 넘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세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한다든지 이런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그런 답변이 아니고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 답변에 대해서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보세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만 집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수원이나 성남을 비교해서 이런 예산이 얼마나 부족한지 말씀해 주세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수원시가 110만, 성남시가 100만, 저희 100만 비슷한데 수원이나 성남 같은 경우보다 저희가 본예산 대비해서 50%가 채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을 계상했는데 5억을 계상해도 파악한 자료에 보면 수원이나 성남시의 50%에 미칠까 말까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훨씬 부족하다는 거지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얘기를 해서 위원들을 설득해야지, 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아파트 한 채 값이에요. 5억이라는 돈을 갑자기 추경에 올려놓고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고맙습니다. 도와주셔서.

남숙

박남숙위원

비교한 내용을 갖다 주세요. 왜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었는지.

선유

황선유공보관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김영란법이 드디어 이달부터 실시를 하게 되지요.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하고 계신가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권익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매뉴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전 직원 교육도 두 차례 시켰고, 콜센터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올렸다시피 실제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배포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물론, 공직사회를 맑게 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건데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큰 예산은 아니지만 약간의 예산을 올려서 준비하시는 것 같으니까 용인시에서 진행을 하실 때 너무 융통성 없는 것은 배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시킬 때도 충분한 교육을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조남숙감사관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시민소통관 부서가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생긴 건가요?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예, 8월 16일자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8월 16일자로 조직개편으로 처음 신설된 부서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정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저 포함해서 9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부서가 해야 될 역할이 뭐지요?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저희 과 명칭 그대로 시민과의 소통을 전재로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름동안 통계를 내보니까 60% 정도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시민들이 가장 많고요. 40% 정도는 저희한테 무엇을 요구해서 들으려고 하는 민원, 이렇게 상충돼서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민원과의 소통의 부재에서 발생되면서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신설된 부서인데 얼마 안됐기 때문에 시민들이 잘 몰라요. 지금은 직원들이 거기에서 새롭게 담당부서에 대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그런 매뉴얼도 만들고 준비는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은 없어요?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여러 가지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가 전반기 정도나 됐으면 일을 진행하면서 홍보나 기타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것들을 발굴해서 추진하겠는데 3개월 정도 예산 반영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 과에 시민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저희를 가장 많이 활용해서 민원이나 소통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금년 말까지 저희가 해야 될 최대 목표로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신설된 부서니까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추경에 행정장비라든지 그 안에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하시려고 예산을 올리신 거 같은데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지켜봐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이번에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서는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별도로 없네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감액하는 것만 있는데요. 위원회 수당. 증액되는 것은 없고, 감액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사업이 추경에 안 올라오니까 오히려 더 이상하네요. 한 건도 안 올라왔어요. 전부 감액만 시키고. 본예산에 세운 예산들이 많이 세워진 건지 내년도 본예산 할 때는 이런 부분 전부 삭감시키고 줄여서 올라오셔야 되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그것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이한 일인 것 같아서. 뭔가 하려고 추경에 예산을 올릴 텐데 한 건이 없어서.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간단히 설명 드리면 4월 16일자로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경관심의가 대폭 축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사수당이 지급될 것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감액이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새로운 사업은 추경에 할 계획이 없으셨나 보지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들은 사업적인 측면보다 도시계획 같은 것을 한 번 더 걸러주는 역할, 디자인이라든지.......

남숙

박남숙위원

위원회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는 거지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해서 포럼에 참석했었거든요. 용인시가 화성시와 같이 좋은 사례로 나가서 사례발표 하는 것을 봤습니다. 경기도에서 용인시가 화성시와 같이 선도적으로 다른 도시한테 사례발표를 하고 다른 도시가 부러워하더라고요. 그것을 보니까 용인시민이고 용인시민을 대표한 시의원으로서 반가웠고, 그것에 관련된 예산 같은 경우는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는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별도의 포럼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포럼이 아니라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관련 예산 같은 것이 이번 추경에 박남숙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올라온 게 없어서 괜찮으신 건지?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교육 같은 것은 있는데 그것은 충분히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요. 별도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내년 본예산에 편성된다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157쪽 하단을 보면 나라사랑 태극기 무궁화 벽화길 조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나라사랑 태극기 무궁화 벽화 길은 각 구청별로 벽 한 군데씩 하는데 수지구와 처인구는 기 사업을 시행고요. 수지는 죽전2동에 경부고속도로 하부 통행로에 했고, 처인구는 KT 용인초등학교 옆에 벽면에 실시를 했습니다. 10월 중에는 기흥의 구갈초등학교 벽을 협조요청 중에 있는데 10월 중순 중에 할 겁니다. 이것이 행정지원과의 시정팀에 예산이 서 있었는데 그래서 자치협력과로 지난번에 이체가 됐었습니다. 조직개편하면서, 그런데 이것이 행정과 업무이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과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무궁화가 굳이 벽화로 지정된 이유가 뭐지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나라사랑 태극기와 무궁화를 나라사랑 캠페인 차원으로 용인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겁니다. 행정과에서.

이은경위원

용인에 무궁화 나무가 심어져 있나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아차지 고개 같은 경에도 무궁화 동산이 있고요.

이은경위원

무궁화 보기 어려운데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의아했어요.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특색사업이 됐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57쪽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해서 부업대학생 고용실비보상 예산이 추경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부업대학생 고용실비를 보상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이것도 저희가 매년 추진하는 부업대학생 동절기와 하절기 방학때 부업대학생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본예산에 왜 안 넣었어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행정과에서 추진했던 업무인데 예산이 자치협력과로 이관이 됐다 이번에 바로잡기 위해서, 원래 있던 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으로 되어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청경 한마음 체육대회지원 내용을 설명해 주실래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매년 경기도에서 전체 청경을 대상으로 체육대회를 하는 겁니다. 올해는 5월에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실시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청경들한테 유니폼 지급하고 구입한 차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대상이 61명 밖에 안 되나요? 시 청경만 대상으로 삼으신 거예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그렇지요. 도단위 체육대회인데 용인시 출전 선수에 대해서만, 용인시 청경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전체적으로 청경들은 더 많지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아닙니다. 이 숫자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격려차원에서 조금 더 많이 해주시든지, 좋은 여건 속에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내년에 위원님이 검토를 해 주세요.

기준

김기준위원

시의 같은 공직자로서 어려운 부분을 맡고 계신 분들인데 이런 거 있을 때 위문차원에서 더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 편성때 참고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자치협력과 명칭을 시민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자치협력과에서 하는 일이 뭐지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주로 지방자치에 대해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단체라든지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 수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에는 시정업무도 있고, 민간교류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국제교류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고 해서 4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자치협력과가 무슨 일을 하는지 시민들한테 잘 알리세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게 무슨 부서냐고 물어보니까. 저도 설명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명칭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 지니까 세분화돼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혼선이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간조성 지원사업 성립전 예산이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게예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아요. 도비, 시비 붙였잖아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도 주관사업입니다. 따복공동체는 따복이라는 자체가 따뜻한 복지라고 해서 도에서 주관해서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 공모해서 공간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2건, 공간활동사업은 3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승인을 받으면, 공모사업이니까 시민들이 따오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에 어떤 식으로 사업을 했어요? 따복공동체가 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말은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관심은 있지만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이것이 마을공동체사업의 일환인데 이 마을공동체사업을 경기도와 따뜻한 복지라고 해서 따복공동체사업이라고 명칭을 붙인 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시에서 예를 들어서......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저희 시는 별도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한 가지 예라도 말씀해 보실래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따복공동체 사업은 공간조성사업이 있는데 상현 자이아파트 입주자대표에서 작은도서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100만 원 시비 550, 도비 550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 공간활동사업이라고 해서 동백에 있는 계룡리슈빌 같은 경우도 꿈을 키우는 무지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주로 작은도서관 쪽에 하는 거예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아직까지는 작은도서관 쪽으로 핀트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이런 영역이 저희도 그렇고......

남숙

박남숙위원

다양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한 거예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유도를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시가 다양하지 못하구나, 어떤 한쪽 면에 치우치면, 홍보가 덜됐다든지.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면 거기에서 선별해서 종류별로 다르게 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끌어내시라는 거예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그런 공모사업을 홍보할 수 있고 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의미에서. 꼭 작은도서관만 하라는 의미로 도에서 내려 보내는 거는 아니지요? 예산을 세우실 때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163쪽 중간에 복지허브화 현판설치를 해주시려고 6개소 지정해 놨네요. 복지정책과에서는 중점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복지허브화는 앞으로 기대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협력과에서는 앞으로 계획 같은 것이 있나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복지허브화가 정부의 지방조직개편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2018년도까지 동이나 읍면동사무소를, 이것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상하동 같은 경우도 상하동 주민센터인데 상하동 행정복지센터로 이렇게 명칭이 바뀝니다. 2018년도까지 점진적으로 다 바꿀 예정입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6개 읍면동을 하는데 이번에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셔서 조직개편 할 때 2명씩 다 배정을 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자치협력과에서 해줄 수 있는 것 들을 많이 찾아보십시오. 앞으로 기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협력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9쪽 예술단체 사업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시군 예술단체 사업지원해서 추경에 들어왔는데, 본예산에 배정이 안 되고 추경에 들어왔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도비 매칭 보조사업입니다. 문화예술행사가 10월, 가을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요. 상반기에 도에서 내시가 됐으면 같이 세울 수 있었는데.

희영

김희영위원

항상 추경에 들어오나요, 이 예산이?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추경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매년?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도의회 의결이 늦어져서 추경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도에서 저희한테 내시가 내려와야 그 부분과 같이 연계가 되는데.

희영

김희영위원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우리 예산상태도 부족한 부분이잖아요. 왜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 예산이 안 잡히고 추경에 잡히는지.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용인시만 해당이 아니라 31개 시군이 똑같이 8:2로 내시가 되거든요.

희영

김희영위원

경기도 전체가 그렇다는 얘기에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우리 시군 예술단체 10개 단체가 지원받고 있어요. 우리시에는 몇 개 단체가 있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총산하기관에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부가 있는데 지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예술단체 10개 전체는 전부 지원한다는 거예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예산범위가 지급되는 것이 어떻게 되나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산은 같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거기 단체에 있는 인원수 상관없이 똑같이 배분된다는 얘기에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용인문화재단과 연계가 어떻게 되나요, 문화예술지원금이.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재단은 예술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되고 출연됐기 때문에 별개로 보셔야 될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쪽 지원하는 금액과 이쪽 지원하는 금액을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왜 그 얘기를 여쭤보냐면 현재 10개 단체가 있고, 그쪽에도 문화예술지원을 하다보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각 구에서도 문화예술행사를 해요. 그렇게 확장되는 것은 되게 바람직한 건데, 예술단체 10개가 등록되어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단체들이 지원을 받는데 있어서 징계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아는 부분은 뭐냐면 어떤 단체 같은 경우는 징계를 받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을 받는 경우의 사례를 들은 상황이 있어서, 문화재단과 문화예술과하고의 연계가 서로 소통이 되고 있나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그럼요. 지금 국장님이 이사로 되어 있고요. 저는 감사로 재단에 되어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연계되어 있지요?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하는 징계를 받은 그런 단체가 문화예술행사나 이런 것을 참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파악한 상황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이유는 왜냐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징계나 이런 것에 해당되는 단체가 예산을 받게 되면 다른 단체가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가 있어요. 제1회 정암문화제(무대트럭 구입), 그 위에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행사운영비는 세워져있는데, 위에 예산은 국비로 3억이 책정되어 있고 무대트럭 구입비가 1억 8000이 올라와있는데 세운 이유가 뭔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국비가 3억 보조되면서 시비가 부담되는 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금년에는 조그마한 소공연장에 지원하면서 무대트럭을 임차해서 공연을 지원하고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임차비가 1억 8000이에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시민들이 문화를 접할 수 있다, 어디든 갈 수 있다, 무대트럭은 어디든 갈 수 있잖아요. 그 행사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셔서 내년에는 트럭을 아예 구입해서 공연을 필요한 곳에, 원하는 곳에 공연을 할 수 있게끔 트럭을 사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사서 내년에 쓰겠다는 거예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세우면 되는 것이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3억 원에 대한 매칭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문화재단에 보면 포은아트홀에서 활용하는 무대트럭이 있어요. 그거 빌려다 쓰는 되잖아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재단에는 트럭이 없고요. 재단에서 올해는 임차를 해서 공연이 필요한 곳에 해줬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임차해서 하면 되지.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임차를 할 때는 너무 한정 되어 있고 하니까 내년에는 무대트럭을 사서 문화재단에 위탁할 겁니다. 재단에서 운영할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재단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별도로 시에서 무대트럭을 사서.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공연할 능력은 안 되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별도로 그런 예산이 문화재단에서 사용한다는 내용들이 여기에 담아있지 않아서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일회성으로 쓰고 할 것인지 이런 계획들이 궁금해서요. 어쨌든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김희영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를 할건데요. 추경과 조금 내용이 빗나갈 수는 있지만 저희 상임위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리가 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술단체 보면 현재 10개 단체가 있다고 표기되어 있어요. 예총산하기관을 공부하다보니까 지부장이 장기 임기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문제점이 장기로 임기를 하고 있고, 전공자가 아닌 분이 장기 임기를 채우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 예산지원을 받는데 보면 계획서를 안 받는 것 같아요. 예술단체들이 어떤, 어떤 것을 하고 싶은데 예산을 너무 안준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들을 파악하셨으면 좋겠고요. 예총 내에 규정이 있나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런 규정들이 세분화 되게끔 있는지 집행부에서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총에 지원을 하면서 사업계획서를 전부 받아서 진행하고요. 사업이 끝난 다음에 정산을 바로 받습니다.

이은경위원

물론 그 과정은 하겠지요. 문제는 10개 단체들의 충분한 욕구를 충족 못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총으로 예산의 큰 덩어리는 가지만 그 예산이 차등지급한다든가, 어떤 욕구충족을 하기 위한 정당한 예산지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파악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장기적으로 임기를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도 있고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고요. 전공자가 아닌 분이 전공자인 것처럼 앉아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폈으면 좋겠고, 조금 빗나간 질문이긴 하지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놓친 부분을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남숙 위원님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인데요. 정암문화제 매칭이 몇 대 몇으로 된 것이지요? 국비와 시비.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지금 6:4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국비를 가지고 예술제를 하고, 시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대트럭을 구입하겠다는 이런 의도시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국비 3억을 가지고 행사를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문화제를 하시겠다는 얘긴데, 우리시에서 포은문화제 드는 비용이 총 얼마지요? 매년하고 있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1억 2000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시에서 3억 이상을 가지고 축제, 예술제를 하는 것이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과연 이 돈을 가지고 어떤 문화제, 어떤 축제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포은아트홀에서 뮤지컬 공연을 할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창작하는 건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또 하나는 심곡서원 마당과 주차장 부분에서 체험행사를 합니다. 가족들이 참여해서 1박 2일 숙박하면서 텐트를 치고,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3억 정도 세운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제까지도 처음입니까? 1회?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금년이 처음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전에도 예술제는 한번 한 적은 있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작년에 행사는 했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처음 하는 큰 문화제거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큰돈을 가지고 문화제를 하는데 있어서 의미 있고, 또 시민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175쪽 보시면 위쪽, 길마재 사물놀이 연습장 전기요금 나온 것 있지요? 960만 원인데 전액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공원관리부서와 중복 예산이 서 있는 거예요. 공원관리부서에서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하는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상현동에 있는 역사문화전시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부대 옆에 거기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 광교사업단에서 건립해서 우리시에 기부채납 한 것 아니겠습니까? 공유재산 넘겨준 건데, 관리체계에 있어서 공원녹지과와 문화관광과에서 그때 당시 서로 협의를 해서 2층 사물놀이 연습장만큼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겠다고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하면 전기세나 이런 것은 관리하는 주체에서 부담하셔야지.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같은 시비고요, 시 예산이고요. 계량기가 따로 있으면 따로 내야 되지만 계량기가 하나잖아요. 공원관리 부서에서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신중하게 부서와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불용처리하는 것보다 삭감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공원녹지과 부서에서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올라와서 삭감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내는 것이 아니고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알겠습니다. 용인향교 시설개선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잠깐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용인향교 시설개선사업이 4400만 원입니다. 문화체육부에서 3900은 직접 향교로 교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부담지시 500만 원은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라고 문서로 시행됐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총 사업비가 4400만 원 중에서 3900만 원은 국비고 나머지 500만 원은 시비인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같이 편성해서 소요하고 다시 우리가 정산해서 올리는 절차가 관례적인 것인데, 이 부분만큼은 국비를 직접 향교에 지급하고 시비도 500을 투입하라는 말씀이시지요? 정산도 별도로 하라는 얘기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나중에 여기에서 오는 혼동 같은 것은 없겠습니까? 정산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내막을 자세하게 알아보니까 향교, 전국적으로 유림에서 국비는 향교 측으로 직접 교부했으면 하는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부분은 직접 교부하고 그다음 시비 부담금은 따로 세워서 지원하라고, 예산체계가 새롭게 정립되면서 지시에 의해서 이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왕왕 있을 수 있겠네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업을 3900, 500 따로 나눠서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여건이 아니라면 같이 설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체부에 건의해서 종전 같이 해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셔야지요. 예산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국비 받아서 그 사람들 관리가 제대로 되겠어요? 향교에서 쓰는데. 저희 같은 경우 시비 500 주면 어디에 썼는지 정확하게 관리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산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건의하셔서 그런 체계는 다시 바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좀 전에 윤원균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 보충질의 할건데요. 정암문화제 관련해서 이게 첫 회라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문화공연사업이기 때문에 재단에서 추진하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은경위원

기간이 짧잖아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계획은 다 세웠고요. 10월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언제 내시된 것이지요? 추경으로 올라왔다고 하면 긴 기간은 아니었을 텐데, 준비기간이.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공모사업입니다.

이은경위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준비가 미리 되어 있던 부분인가요? 대부분 문화제행사라든가 이런 행사를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일회성이 많아요. 뮤지컬을 한다고 했는데 이 뮤지컬 같은 경우도 지속성이 있는지, 이런 큰돈을 들여서 행사를 하게 되면 지속성이나, 지역에 주는 경제성, 연속성, 시민들의 참여성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는 상태에서 어떤 예산만 어떻게 쓰겠다는 것들만 해서 행사성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보면 참여하시는 분들도 일부고요. 그 큰돈을 들여서 행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홍보 부족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하나의 행사로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추경에 올라온 돈이.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계속 내년에도 할 생각이라면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문조사를 하셔서 한 번 더 생각하시고, 그다음 지자체 벤치마킹 같은 것도 다녀오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돈을 알뜰하게 쓸 수 있는지 찾아보시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문에 추가질문을 하겠는데요. 다들 말씀하시는 제1회 정암문화제가 어떤 사업가요? 공모사업이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공모사업은 사업 성격상 어떤 성격인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공모하는데 제안을 해서 채택된 사업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공모사업이라는 것에 어울리는 것이 지속성이라는 말이 포함되는 건가요? 공모기간에만 공모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매년 공모 사항들이 있으니까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할 건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계속 신청을 해야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축구센터 부지매입 국유지가 있는데, 위치가 어느 쪽이에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2구장 본부석 앞에 있는 곳이 천연잔디구장인데요. 가운데를 관통하고 있고, 또 일부는 올라올 때 왼쪽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부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필지가 두필지로 따로따로 있다는 거예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총 합쳐서 1477평방미터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본 위원이 윤원균 위원한테 조금 전에 자문을 구했는데, 여태 이거 몰랐어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쪽에서 알고 사든지, 임대를 하든지 하라고 그런 거예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1년에 임대료를 1400만 원 정도 내고 쓰라고 했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까지 임대료 냈어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임대료는 1년만 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언제 냈어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올해.

남숙

박남숙위원

불편함 때문에 사려고 하는 거예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매입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얼마 안 되는 것이니까 400평정도 되는 것이잖아요, 평수로 따지면. 이게 국유지라 조금......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자산관리공사에서......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어차피 센터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야 되는데, 예전에는 정부 중앙부처 소관 토지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지자체에서 임의로 많이 썼었는데요. 이제 그런 것을 자산관리공사에 넘기니까 거기에서 관리하니까 다 드러나고, 어차피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신갈 고가하부 다목적구장 설치공사가 있는데, 여기에 어떤 용도로 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배드민턴, 풋살, 족구장을 겸할 수 있는 다목적구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정도 공간은 넓은데, 그게 다 나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한 곳에서 다 같이 할 수 있는, 한 구장에서 족구도 하고 배드민턴 칠 수 있고 풋살도 할 수 있는.

남숙

박남숙위원

나중에 뚜껑 닫아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고가 밑에.

남숙

박남숙위원

고가 밑이니까 지붕이야 고가로 하면 되지만 옆에 만들어달라고 그럴 것 같은데,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해줄 수 있으면 해 줘야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고가 밑이기 때문에 비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바람 불고 하면 배드민턴 못 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이 체육과 과장님 맡으신지 몇 달 됐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1개월 정도 됐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사전에 체육 이쪽에 주무팀장도 하셨고 충분히 경험이 계시니까,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으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생활체육의 범주가 넓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생활체육 쪽에서는 인기종목이 있고, 비인기 종목들이 산재해 있어요. 각자 비인기 종목이든, 인기 종목이든 협회를 다 구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엘리트와 생활체육 같은 경우도 같이 합쳐서 회장 선거도 임박해 있고. 사실은 이런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드는데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삼북체육공원 다목적운동장 리틀야구장 조성사업에 지금 1억이 삭감됐단 말이에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공사잔액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잔액이라는 개념을 봤을 때 실제 잡았던 것보다 적게 들어간 것 아니에요. 이 규모가 리틀야구장만 할 수 있는 규모입니까, 길이가?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제일 큰 문제들이 포곡 다목적도 9억 8000부터 시작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오는데, 생활체육시설 중에 가장 여유가 있는 부분이 축구장이에요. 다른 인기 종목 중에서는 배드민턴이든, 야구든 여러 가지 종목들, 비인기 종목들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공간들을 확보해야 되겠지만. 리틀야구장이 몇 개 있습니까?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리틀야구가 각 구마가 있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기흥구에는 없는데요. 기흥구에 지금 한 곳을 찾아서.

기준

김기준위원

운동장이 없을 뿐이지 협회는 다 있단 말이에요, 운동부는. 리틀야구의 연령이 어떻게 되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13세까지.

기준

김기준위원

그 이후를 뭐라고 하지요? 주니어라고 하지요? 그러면 성인들 야구단체 동호회가 많이 있어요. 이번에 처인구에 하나 설립한 데는 주로 성인 용도로 하신 것이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모현에 설치하는 것은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리틀야구의 붐이 5, 6년 되었는데 리틀야구 나이를 지나면 주니어가 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을까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지금 마땅히 없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도 계시니까 체육진흥과에서 균형 잡힌 생활체육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갑자기 야구에 불이 붙으면서 수지리틀야구, 특히 그쪽에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리틀야구를 용인에서 하다가 나이가 들다보니 파워나, 연령층이 많아지다 보니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많아요. 그래서 리틀야구장을 쓰면서도 운동장의 범주가 벗어나 있고.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인시에서는 처인구에서 쓰던 구장을 처음에 성인 아마추어와 주니어 아이들한테 같이 공간을 확보한다고 해놓고 결론은 그렇게 안 됐단 말이에요. 거의 성인들이 쓰는, 동호회들이 쓰는 공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국장님 맞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모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 아이들을 위해서 각 대학교 운동장들, 초‧중‧고등학교는 다 축구가 쓰니까 대학교를 쓰려고 얘기했는데, 모현도 마찬가지에요. 기부채납 받은 것만 받은 것이지 실제로는 돈벌이라고, 업자들은. 그런데 각 대학교를 조사해 보니까 사회동호인 야구팀에서 임대를 받는데, 저도 동호인 야구팀도 없으니까 한 대학교에서 임대하는데 협조해 줬어요. 한 달 순수익이 몇 천만 원이 넘어요. 그만큼 동호회들이 많다는 소리에요. 경기만 붙여주는데도 수익이 증가돼요. 경희대 같은 경우 야구부가 있고 거기에 공간을 확보하자고 체육학장도 만나고 했었는데, 이분들이 조사해 보니까 돈벌이가 되거든요. 학교의 수익사업으로 변모해버리고 실제 우리 아이들을 해보려다가 못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여러 공간들을 확보하면서 다 축구장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생활체육 개념에서 볼 때 리틀, 주니어, 아마추어 해서 성인들이 할 수 있는 공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거든요. 비용이 1억이 남았다가 아니라 협소한 공간에 다양하게 시간을 분배해서 리틀과 그보다 나이가 든 아이들, 주니어 아이들이 쓸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니어를 위해서만 전용으로 하기 위해서는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수지, 기흥, 처인 다 따로따로 놀고 용인 마크를 달고 전국대회를 나가요. 국가대표도 있다고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전혀 배려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통해서 하나의 삼북체육공원에 리틀야구장 나왔는데, 3구에 각 하나씩 꼭 있어야 된다는 보장이 아니라 하나든, 두 개든 차근차근 하게 소외당하고 있는 생활체육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겁니다.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적극 검토해서 향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저희도 그러한 고민을 같이 하고 있고 보안을 갖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정책기획과에서 체육뿐만 아니라 문화시설도 구 별로 형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서포터해서 우리가 축구가 아니고 전용 탁구경기장, 없는 부족한 시설이 많은데 그것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 용역을 통해서 도출하고 의원님들께 보고해서 단계적으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국장님 100만 도시에 걸맞은 도로나, 안전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 서비스뿐만 아니라 문화‧체육에 대한 욕구도 시민들이 강해지는 거예요. 도와 협의해 봤을 때 도에서도 유효공간을 우리시만 해 준다면 조정경기장 앞에 도 부지가 있어요. 그 공간도 활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다방면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국장님 말씀대로 확충된다면 과장님,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공부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돼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전에 김기준 위원님이 균형 잡힌 행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청소년, 여성, 어르신, 리틀, 중장년층 전부 세분화해서 예산은 세워지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부분에서는 예산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대한체육회 규정 안이라든가, 용인시 생활체육 규정 안에도 장애인을 위한 분명한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용인시는 그 부분을 전혀 챙기지 않고 있었어요. 이 부분을 챙겨주셔야 되고요. 비장애인분들 같은 경우 다른 시설을 이용료를 내고 이용할 수 있지만 편의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자유롭지가 않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필히 이런 부분들을 따로 챙겨주시고요. 규정에도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규정에 있는 대로만이라도 용인시도 실천해 주셔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체육이나 문화부분에 강조하고 있는 싶은 것이 뭐냐면, 장애인분들이 40세 이후가 되면 보통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연구에 의하면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10년 정도 노화가 빨리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40대 장애인분들은 50대로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만큼 어려움이 있는데 40대 이후에 우울증 장애인분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외부 출입이라든가 문화나 체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적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결국 국가적으로 보면 의료문제나 건강문제도 되기 때문에 특히 장애인분들은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용인시에서도 내년부터라도 100만 도시, 100만 도시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코트를, 다섯 코트면 한 코트 정도는 편의시설도 갖추고 장애인분들도 먼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규정대로 예산을 세워서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이번에 공부하면서 느꼈어요. 너무 없습니다, 예산에. 실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69쪽을 보면 세입부분에 공유재산 무단점유 사용에 따른 변상금 있지요, 2000만 원. 설명 좀 해 주세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원삼면 독성리에 묘지가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묘지. 거기 주변에 토지를 무단점령해서 점용료 부과한 겁니다, 변상금.

원균

윤원균위원

묘지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원삼면 독성리에 임야가 있는데요. 시에서 하는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 주변에 점용한 것을 발견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태료가 아니라 변상금이지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예, 변상금.

원균

윤원균위원

변상금은 허가 안 받고 무단 점유해서 쓰다가 발각됐을 때 100분의 120 부과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변상금 부과 이후 처리의 처분은 어떻게 하시지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변상금 부과하고 원상복구 하도록 보내고요. 그것도 안 되면 고발조치 들어가고, 행정처분 절차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72쪽 보면 세입이요. 죄송합니다. 372쪽입니다. 373쪽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새로 편성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양곡지원하고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있지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경로당에는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봉사활동 하실 때 간식도 드시고 하라고 매월 10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그 경비가 되겠고요. 경로당은 746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10%고, 시비가 90%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370쪽 보시면 민간위탁금 중에서 사랑의 집 위탁운영비가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사랑의 집은 독거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인데요. 여기 연간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증액한 이유는 거기에 인건비적 성격과 작은도서관을 운영했었는데 그게 철수하는 바람에 환경개선비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작은도서관이 철수하면서 거기 환경개선을 하시려고 예산을 증액하셨다는 것이지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한 가지만 더요. 371쪽 용인평온의 숲 위탁운영 대행수수료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연간 운영비의 7%를 위탁수수료로 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42억 정도 운영비가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7% 산정해서 매년 주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매년 추경에 담는 건가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390쪽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해서 워크숍, 기정 300만 원이었다가 2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감액됐고, 그 밑에 보면 또 다시 100만 원이 편성된 것이 있어요. 이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조성 협의체나 시민모니터링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비용인데요. 예산회계 질서를 위해서 예산과목을 바로 잡아서 집행하고자 행사실비보상금에 100만 원을, 당초에 300만 원을 세웠다가 예산과목에 맞는 내용으로 집행하려니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실제로 돈은 그대로 있지만 목변경 하다보니까 바뀌었다는 얘기입니까?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405쪽 보시면 민간위탁금 중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를 증액하셨어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유가 뭔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연초에 7억을 요청했었는데 6억 5000이 계상됐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어린이집 지원사업과 가정양육 지원사업, 그리고 일부 많이 빌려가는 장난감에 대해서는 마멸이 많이 돼서 교체비용으로 2700정도 더 추가 계상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700이면 운영하는데 별 문제는 없는 거예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06쪽 농촌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농촌보육교사 그러니까 읍‧면, 그리고 동에 있는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보육교사님들한테 처우개선을 위해서 특별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국비 매칭분에 대해서 추가분을 더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국도비 매칭 때문에 그러신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지급되고 있어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부족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내려오면서 매칭분이 세워져서 해소가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부족분 못줬던 것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올해 다 줄 수 있는 것이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 때문에 항상 일선에 있는 보육교사들이 굉장히 민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내정하거나 예산세울 때, 물론 국도비가 내려와야 매칭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용인시에서는 이분들에게 매달 지급하는 건데 지급을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과장님이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앞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희영

김희영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545쪽에......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545쪽이요?

남숙

박남숙위원

공원환경과 아니에요? 맞잖아요, 처인구 공원환경과. 545쪽.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메타세콰이아길 식생매트 구입이 있는데 남도 쪽에 따뜻한 데 가면 이 나무가 잘 자라서 아주 유명하잖아요, 함양인가 어딘가 그쪽에.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담양, 전남 담양.

남숙

박남숙위원

예, 가 본적 있는데 이 나무가 이쪽에도 기후나 이런 것들이 맞을까 싶어서, 어떤가 싶어서.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지금 포장해서 키우는 것들 보면 잘 크고요. 금어리 쓰레기장 20년 전에 하면서 심어 놓은 나무들 보면 식생은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잘 자라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남숙

박남숙위원

기후, 환경하고 맞나 이런 것 때문에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546쪽에 미르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운영관리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은 왜 삭감시켰어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미르어린이공원이 시청에서 직선거리로 1㎞ 떨어진 서룡초등학교 앞에 있거든요. 시청에서 물놀이장을 크게 하니까 그 지역주민한테 양해를 구하고 소규모로 하는 것이라 운영을 안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서룡초등학교 있는 데 그쪽이지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그 앞에요.

남숙

박남숙위원

옛날에는 아이들이 여름만 되면 기다리고......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예, 많았는데요, 작년부터 이쪽에 물놀이장 하면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아예 폐쇄했어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올해 예산을 세웠었는데 운영을 안 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해서 안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양해를 구했다고 주민들이 그걸 오케이 했어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예,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 앞으로는 잡지 않겠네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내년부터는 안 세울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예 안 세울 거예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시청 광장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니까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다른 데 야외수영장 이라든지 이런 게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그런데 우리는 바로 바로 직근 거리라 여건상 그렇게 한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시청 광장에서 물놀이를 안 하게 되면 또 예산 세울 거예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그런 경우는 다시 고려를 해 봐야지요. 지금 썬큰가든이라고 해서 시설은 돼 있는데 운영비 이런 게 문제가 돼서 아끼고 안 한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설이라는 게 사용을 안 하다보면 노후 되고 문제가 되잖아요. 그 시설은 몇 년 동안 안 쓰게 되고 만약에 시청광장에서 물놀이장 안 하게 되면 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염려스러워서, 예산이 아니라면 모를까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와서 마음이 좀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용인 도시계획도로 양지 소2-41호 개설공사 건인데요, 토지주하고 주민들하고 약간의 마찰이 있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건 기존 현황도로가 개인 땅이라고 그래서 소송이 걸렸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이게 사실 시급히 빨리 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도로도 현재 한 3m 정도로 좁고요, 그게 개인 도로라고 해서 소송이 걸려서 아마 보상을 내년도에는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장대리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지금 최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보면 민원인의 날 저희가 이것 때문에 민원을 받은 적이 많아요. 이게 주민숙원사업인데 도시건설위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소송도 걸려있고 그런 것은 있지만 이것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찌됐든 이게 설계비 1400만 원 올라오신 거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설계비 이번에 세우시고 내년도 본예산에......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내년도에 보상비......

상수

김상수위원

보상비 세우실 거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어찌됐든 저는 이건 조속히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하셔서 민원도 빨리 해결하시고 도로개설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1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2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간단한 건데요. 실시간 체납차량 단속 장비 구입비 예산이 있어요. 단속 장비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윤식

최윤식기흥구청세무과장

저희가 스마트폰을 이용한 실시간 장비라서 차량번호를 찍거나 번호를 입력시키면 유플러스 통신사에서 바로 전송을 해 줍니다. 1회 50만 원 이상 체납되거나 2회 30만 원 이상, 3회 이상 체납된 것은 저희가 번호판을 영치해서 체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윤식

최윤식기흥구청세무과장

예, 저희가 나가야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 공직자들이 하나요, 아니면 별도의?

윤식

최윤식기흥구청세무과장

저희가 세무과에서 월 2회로 합니다. 1회는 체납징수팀 자체로 하고 또 1회는 전 직원이 6개 조로 나가서 하는데 저희가 7월까지 총 666대의 번호판을 영치해서 그중에 체납금액이 5억 5000인데 4억 1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징수 많이 했네요.

윤식

최윤식기흥구청세무과장

예, 용인시 차량이 한 40만 4000대 되는데 저희 기흥이 16만 8000대로 42% 정도 되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제일 많지요.

윤식

최윤식기흥구청세무과장

또 이게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체납차량을 단속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많으시겠는데요, 힘드시겠는데요.

윤식

최윤식기흥구청세무과장

그렇지 않으면 이게 움직이는 물체기 때문에 단속이 힘드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체납 차량 분들이 나중에 번호판 떼어가고 그러면 와서 항의하고 그러잖아요.

윤식

최윤식기흥구청세무과장

많이 하지요, 많이 하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단속한 세무과 그 부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소리도 지르고 전화에 욕도 하고 쓰레기통도 엎어버리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식

최윤식기흥구청세무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게 해마다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해서 가져가버리면 차를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들하고 갈등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윤식

최윤식기흥구청세무과장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부분이 그렇고 또 대부분 자기가 체납 된 것을 완납하고 번호판 찾아가고 그런 실정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민원인들하고 갈등 부분은 좀 힘드시겠지만 잘 이해시키시고요.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기흥구가 많이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윤식

최윤식기흥구청세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게 3대인데 2012년도 구입이기 때문에 전송 속도가 늦어서 작년에 5대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통신사하고 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스마트폰을 6대 구입하고 대신에 먼저 쓰던 프로그램을 큰 비용 없이 이전시켜 준다고 그래서 3대는 프로그램을 구입했고 3대는 먼저 쓰던 것을......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 절감을 하셨네요?

윤식

최윤식기흥구청세무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554쪽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평가인증 어린이집 냉난방비가 감액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보육 인원에 따라서 냉난방비를 5만 원 에서 3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데요, 올해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사유가 대표자 변경이라든지 폐지, 휴지 등 사유가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린이집이 자꾸 줄고 있지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줄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걸 감액하신 거라는 거지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과장님, 세입 부분 74쪽입니다. 복지급여 부당이득금 환수 있지요. 1140만 원 기정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4174만 5000원이 증액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주로 가장 큰 원인은 기초연금 환수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큰 것은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따라서 부정수급자 환수가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부정수급자 환수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보조금 반환을 받는 거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지급하기 전에 부정수급이 안 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지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부정수급이라는 것은 저희 용어이고요. 4대 직역연금을 타시는 분은 작년 8월에 법이 개정이 돼서 사학연금, 공무원, 군인 등 근무하시다가 퇴직했을 때 일시금으로 타시는 분은 저희가 연금에서 제외 됩니다. 그런데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을 하다가 통보가 1년 후에 와서 환수하게 된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악의를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행정상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용어 자체가 부정수급이라 하니까 어르신들도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은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알았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용인도시계획도로 중3-111호 개설공사 이 구간 지장물 철거 시설비가 올라왔는데요, 지장물 철거 어떤 거예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가옥 같은 게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빈집?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아니, 저기......

남숙

박남숙위원

가옥이면 빈집이지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빈집도 있고요, 시설비 중 토지매입비 외에 지장물 철거에 들어가는 공사비 필요로 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장물이 어떤 지장물 철거비용인지, “지장물 철거” 이렇게 돼 있어서.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주로 가옥이나......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기타 토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거하는 비용을 세우는 거예요, 5000만 원을?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특별한 어떤 지장물이 있나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그건 아닙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특별한 지장물이 있는 게 아니라 기타 등등을 해결 하시려고 세워놓으신 거군요. 그다음에 707쪽에 지하차도 누수 신축이음 보수공사가 있고 제1삼막곡 지하차도 배수펌프 교체공사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수하고 교체를 하시나 싶어서.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배수펌프장은 용량이 부족해서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더 큰 용량으로 교체하려고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까지 잘 쓰셨잖아.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그게 시설물 인수 받은 지 오래됐지요, 그래서......

남숙

박남숙위원

시설물 인수 받을 때 그걸 확인을 못하셨구나.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처음 교체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간이 지나가니까 용량이 딸리기도 하고?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용량이 딸리고 내구연안이 거의 도래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지하차도 신축이음 보수공사하고 같은 거예요, 그건 별도인 것 같은데?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건 별개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지하차도가 일체식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중간 중간 끊겨져 있는 부분이 누수가 돼서 결빙이 돼서 눈이나......

남숙

박남숙위원

한 군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하차도 전체를 점검하기 위한 예산이군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석

신민석위원

구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어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서 저희 도시건설상임위에서 탄천 시민공간 조성 실시 설계비 이것은 삭감이 됐습니다.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물론 예산안이 편성이 돼서 올라오기는 했지만 과장님이 현지 실사를 잘 하시고 그쪽에 반대민원들이 발생한 것을 빨리 대응을 하셔서 그나마 쓸데없이 예산이 나갈 수 있는 것을 막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본청에서는 물놀이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수지 쪽에 아이들이 시청 물놀이장을 이용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잖아요. 차를 끌고 와서 주차를 하고 그리고 또 지리적으로 약간 단절된 느낌도 있기 때문에 물놀이장이나 이런 물놀이시설이 수지에도 필요한 것은 맞아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수지구청 광장을 이용하시든 아니면 다른 부분에 더 적합한 부지가 나오면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이상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과장은 안식휴가인 관계로 불참석하여 건설도로과장이 대신 답변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설도로과장은 계속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석

신민석위원

420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이게 디지털 진흥원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민석

신민석위원

영상콘텐츠 지원하고 지역소프트웨어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 예산이 어제 상임위에서 많이 삭감이 됐네요.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영상콘텐츠 지원 사업은 드론 산업이 굉장히 저희 시로서는 많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게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만 저희가 부품소재 쪽으로도 많이 산업을 육성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확산시켜보려는 뜻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거는 국비 지역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이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석

신민석위원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지역소프트웨어 융합 상용화 지원 사업은 삭감이 된 게 아니고......

민석

신민석위원

저희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조서에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지붕 보수하는 공사비가 있습니다. 그게 3000만 원 삭감된 사업입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게 3000만 원 삭감된 거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유지보수 방수 부분이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면 이 영상물이 드론산업 관련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영상물인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그것은 붐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한번 일회성 행사로 기획을 한 거고요.

민석

신민석위원

기흥에도 중국 굴지의 드론사업 업체가 드론경기장 조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면 1억 삭감되고 5000만 원 나가게 됐네요. 이걸로 정상적으로 제작이 가능하시겠어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사업계획으로 봐서는 전체가 다 필요한데요, 잘 해 주시면 저희가 더 멋있게......

민석

신민석위원

1억 5000 예산에서 1억이 감액돼서 5000만 원으로 영상물이 기존에 원하는 퀄리티에서 얼마나 잘 나올 수 있겠어요, 부족한 예산으로.

면섭

송면섭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상임위원회에서 1억이 삭감됐는데요, 저희도 남사 완장리에 드론연구소가 있어요. 위원님들한테 드론에 대해서 영상물로 브리핑도 하고 시연도 할 계획에 있거든요. 드론이 농업용, 산림용, 인명구조용으로 다각도로 많은 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근 지자체 수원 같은 경우는 벌써 몇 회를 했었고 저희도 한번 그걸 해 보려고 하는데 증액을 시켜 주시면 멋있게 해 보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야지 부족한 예산으로 엉성하게 만들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거든요.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진행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434쪽에 보시면 동물보호센터 건립 추가비가 들어왔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2억 들어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민원 다 해결했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 언제쯤 준공 예정이세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11월에 준공을 해서 12월 한 달 시범운영을 해 보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계획대로 다 된 건가요, 아니면 축소 됐어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당초에 14억 계획으로 해서 본예산에 8억 5000, 1회 추경에 3억 8000, 이번 2억 해서 계획대로 다 완료시킨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계획대로 다 된 거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 민원 다 해결 되셨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다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냄새나 악취 또는 소음, 이 문제는 다 해결하시는 거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2억만 더 증액시켜 드리면 이상 없이 다 완공할 수 있다는 거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완료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제 444페이지 산림교육센터 공유재산동의안 심의할 때 여러 얘기를 나눴잖아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때 주요 내용은 2017, ’18년도에 지방재정제도 개편 때문에 내년에 260억 후년에 520억 정도가 세수가 안 들어와요. 이 전반적인 취지는 이해하나 네 사람의 토지를 사는 예산이 130억이잖아요, 올라온 예산 토털 180억 중에서.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돼서 단계적으로 보면서 가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조건부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40억 올라온 거지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저희가 1차적으로 40억 중에 2억이 설계비고 나머지 38억이 토지매입비인데요, 저희가 설계하고 행정절차를 밟으려면 용인시 소유로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38억에 대한 부분이 건물을 짓거나 인허가 절차를 밟기를 위한 부지부터 먼저 사고자 상정하는 사안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번지수가 어디로 되는 거예요, 38억이 토지매입비로 올라온 거라 그랬지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도면을 보여드리면 이 밑에 빨간색으로 쳐진 부분이거든요. (담당 직원 유진선 위원에게 도면 전달) (도면을 들어 보이며)위원님, 큰 도면으로 보여드리면 이 색깔이 현재 휴양림 부분이고요. 저희가 매입하고자하는 부분이 빨간색 부분이고요. 노란색 점선 안에 있는 부분을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서 우선 38억으로 매입하는 예산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 예결위니까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번에 예산이 계상돼서 올라온 것 상세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요. 그리고 저희가 그때 정회를 하고 얘기했지만 이 관련법이 다 다르다는 것은 같이 동의하신거잖아요, 그렇지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휴양림 옆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휴양림법률이랑 관련 없는 것이고 이것은 산림교육활성화법을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휴양림법으로는 더 면적을 넓힐 수가 없어서.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그 전에 지었던 목재체험관은 목재이용 뭐에 관한 법률 가지고 오셨으니까 법률이 다 틀린 거예요. 그리고 중투심의에서 조건부 심의 들어갔을 때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가 지정절차 밟는 것에 대해서 조건부 심의에서도 그런 조건을 달아서 승인해 준거잖아요. 그 날은 저희 자치행정위원회가 조례가 너무 많아서 끝까지 얘기를 못 했는데요, 지금 중투심의에서 말한 조건을 선이행하면서 이 예산과 공유재산 동의안이 올라왔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게 먼저 올라왔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좀 있으니까 이 40억 계상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주세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629쪽 상단에 보면 공원화장실 비상벨 설치공사가 나와 있는데 어떤 비상벨이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강남의 공공화장실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서부경찰서와 동부경찰서와 협의가 돼서 공원에 있는 화장실에 비상사태가 났을 때 벨을 누르면 경찰서와 직접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서부경찰서와 개소를 협의했고, 동부경찰서와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하게 우선 42개소를 먼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은경위원

공중화장실 쪽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나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공중화장실 쪽은 CCTV를 설치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은경위원

입구라도.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벨을 눌렀어요. 그 상황을 CCTV가 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주 가까운 곳이라도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공원 쪽에도 CCTV 설치된 곳이 있기는 하고요. 저희가 예산 되는 대로 공원 쪽에 CCTV를 설치하는데 그것 말고 방범 CCTV는 별도로 정보통신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꾸준히 설치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가능하면 공원에서도 관리나 시설물 도난사건으로 해서 조금씩 설치하고 있는데, 아주 필요한 곳에, 워낙 비용이 막대해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사각지대가 없도록 잘 살펴서.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630쪽 중간에 도시 숲 조성사업에서 성립전 예산으로 포곡읍사무소 앞 도시 숲 조성하는 거 설명회하셨지요. 그때 설명회 하시면서 거기에 화장실과 세면대를 말씀하셨다는데 가능하시겠어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인데요, 화장실을 설치하면 좋은데 화장실 설치비용이 너무 큽니다. 9천만 원 가까운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른 시설을 너무 못 하게 되기 때문에 화장실은 별도로 공공화장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쪽과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그 비용으로 화장실을 설치하는 방안으로 하고, 도시 숲 이 부분은 이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꾸미려면 이 예산이 필수적인 부분이라 그렇게 반영을 한 사안입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그렇게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공공화장실을 별도로 하신다는 얘기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그쪽 공공화장실 추진하고 있는 부서 쪽의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해서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언제쯤 공사를 시작하실 생각이에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공사는 지금 설계를 발주한 상태고요. 그 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성립전 예산이 되게 되면 바로 추진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언제쯤 완공을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완공은 가능하면 올 연말까지 해보려고 하지만 부족하면 내년 상반기정도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잘 조성해주세요. 이게 바로 포곡읍면사무 맞은편에 있는 부지잖아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 전에 무단으로 농작물도 하고 지저분하게 되어 있던 곳인데 횡단보도 바로 건너서 주민들이 읍사무소나 여러 가지로 이용하기 편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왜냐하면 에버랜드를 통해서 관광객들도 많이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조성을 잘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여기에 예산이 있는 것은 아닌데 구갈동 성지고등학교 옆에 근린공원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가 인문계 고등학교다 보니까 소음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민원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특별히 주의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행사허가를 할 때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있는 거기 때문에 행사를 안 할 수는 없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가서 보면 무대도 그렇고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많더라고요. 거기는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 학생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루 행사 있는 날은 수업을 망친다고 하거든요. 거기를 한 번 살펴 주십시오.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463쪽을 보시면 농촌체험 기차여행 운영인데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희영

문희영농촌테마과장

코레일에서 모객행위를 해서 체험을 하고 있는데요, 코레일 측에서 모객행위가 축소되고 거의 홍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참여하는 신청인원이 감소가 돼서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485만 원은 기정에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몇 명이나 다녀갔어요?

희영

문희영농촌테마과장

지금 50%정도.

상수

김상수위원

인원수로 몇 명 정도 입니까?

희영

문희영농촌테마과장

200명 정도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떻게 홍보하고 계세요?

희영

문희영농촌테마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아니고, 코레일 측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여행상품을 개발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일환으로 농촌체험이라는 자체 여행상품을 개발했는데 저희와 MOU를 체결해서 이것을 진행해 왔던 사업입니다. 이것이 코레일측에서 별로 자기네가 득이 안 돼서 그런지 홍보를 중단하고 다른 상품을 개발해서 다른 쪽으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이쪽이 홍보가 안돼서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할 수......

희영

문희영농촌테마과장

내년에는 그래서 안하려고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과장님, 467쪽에 처인구 보건소뿐만 아니라 우리시 보건소에서 금연운동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하고 있고,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행정과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연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리고요, 금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보조제 같은 것도 나누어 드리면서 주기적으로 상담사 분들이 금연 이행여부를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늘은 아니지만 캠페인도 병행하면서 금연 단속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금연에 관한 예산을 보니까 많지는 않지만 금연 패치에 대해서 600여만 원 감액이 되었고, 여기 있는 사업내용을 보니까 적극적인, 금연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상당히 아이러니한 부분은 뭔지 아십니까? 이번에 담배소비세가 세입 부분에 있어서 90억이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행정과장

작년인 거지요. 담배 값이 대폭 인상된 게. 그러면서 금연자가 많이 늘었다가 일정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흡연자가 늘어났다는 언론상의 보도 자료를 본 적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감액된 사유는 연초에 단가입찰을 통해서 보조제를 구입합니다. 입찰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낙찰차액이 되겠고요. 이 사업자체를 축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금연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피우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금연을 위한 홍보라든지 시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 부분을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적극적인 홍보, 이런 사업에 있어서 앉아서 하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흡연과 관련해서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중·고등학교나 심지어는 초등학교 아이들도 담배를 피우는 게 는다는 우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나가서 교육도 하고 학교장과 서로 얘기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는 적극적인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90억이라는 담배소비세가 는다는 것은 세입부분에서 우리시를 위해서 좋지만 반대 측면으로 생각하면 우리 시민들의 건강이 그만큼 우려되는 부분 아닙니까? 건강에 대한 담당부서가 우리 보건소니까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을 잘 숙지를 하셨다 앞으로 사업을 다방면으로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469쪽 하단에 홀로어르신 모임의 날 행사운영 급식비가 400만 원이나 감액된 사유가 뭘까요?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홀로사시는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보건지소에서 노인의 날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시간에 따라서 당초에는 일단 홀로사시는 분들이라 모시고 할 경우에 식사라도 제공하는 것을 계획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식사까지 제공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것을 연말까지 계속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 조금 감액하게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하실 생각이세요?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행정과장

내년에도 일부는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년도의 집행상황을 감안해서 반영할까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감안해서 반영하세요.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상임위때 제가 놓친 부분이 하나 있어서요. 여기 예산과는 상관없이 처인구에 다니다 보니까 보건소가 백암이나 이런데 보면 약간 변두리 지역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혼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다든가 이런 상황은 살펴보셨나요?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처인구는 읍면 단위로 지소가 하나씩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데는 진료소가 아닐까 싶은데 진료소가 7군데가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여기 위험근무수당 그것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 혼자 있다 보니까 범죄나 위험한 게 있어서 CCTV나 방지를 하기 위한 대책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살펴보셨는지요?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행정과장

CCTV까지는 아직은 고려는 안 하고 있고요. 473쪽을 보시면 이번에 보건진료소 비상벨 설치하는 예산안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진료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 경찰과 직접 연결돼서 유사시에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은경위원

비상벨로 충족되지 않는 곳은 살펴서, 그 부분이 안전해야 거기에 계신 주민들도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아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67쪽을 보시면 보건소 진료수입이 1억 14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그만큼 시민들이 보건소를 찾는 횟수라든가 이용률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 보다 적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것이 1차적인 진료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의료기관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 진료수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료수입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같은 사회적인 의료기관이 생기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네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 부분을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각 구청 동마다 로컬 급이나 병원 급, 심지어는 주위에 종합병원, 대학병원도 많이 있고요. 과연 많은 의료기관 중에서 보건소를 찾는 대상은 우리 시민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보건소를 찾, 어떤 분들이 로컬 급해서 대학병원까지 가는지 조사라든가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의 주된 기능은 취약계층이 주 대상이 될 것 같고요. 65세 이상 노인분이라든지, 가정에서 부담이 되는 건강문제를 갖고 계신 부분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의료기관에 갈 수 있는 분들이야 당연히 일반 의료기관에 가시겠고요. 그렇게 해서도 케어가 안될 만한 어려운 분들이 주 대상이 돼야 되지 않나, 그동안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취약계층들이 거의 많이 찾아오는데 보건소에서는 수입이 적었다, 감액이 되고 이용률이 적었다. 고민을 해 볼 문제네요.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디데일하게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분석을 하시고요. 어차피 보건소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이잖아요. 홍보도 많이 하시고 예방접종 같은 것도 무료로 해주잖아요. 그랬을 때 적극적인 홍보, 취약계층들이 보건소라도 찾을 수 있는 홍보. 왜냐하면 취약계층들은 보건소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돈이 없으면 병원 못 간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랬을 때 보건소를 찾아야 되는데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적음으로 인해서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건소에서 홍보라든가 시민들과의 접촉으로 인해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원균

윤원균위원

예.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보건소의 진료수입이 줄은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하면 본인부담금을 면제를 해 주는데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다시 시금고에 시비라고 해서 입금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이 면제는 그냥 면제로 끝나는 건데 굳이 본인부담금을 예산에 세워서 시금고로 수입으로 잡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례에 정한대로 수수료 면제는 안 받고 그냥 면제시키는 것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보건진료소에서 그동안 수입으로 잡혔던 부분이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실제로 회계상의 문제라는 말씀이신가요? 이용하는 이용률이라든가 대상은 똑 같은 건데 회계상의 문제로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그렇지요 그동안의 진료소에서의 수입이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시금고에 옮겨놓는 과정을 그 부분을 생략하고 바로 면제로 정리하다 보니까 그것만큼 돈이 감액 수입으로 정리된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전년도도 마찬가지였나요? 제가 전년도까지 확인을 못해봤거든요.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회계절차를 이렇게 정리한 부분이 2015년부터 정리가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다음연도에는 이런 일이 없겠네요?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그렇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흥구 보건소장은 공석인 관계로 불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흥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진선

유진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

최원식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건데요. 물어봐도 되겠지요? 한강수계라는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정원

김정원환경과장

수계의 개념이요? 수계는 팔당유역을 관할하고 있잖아요. 7개 시군 중에 하나입니다. 수계관련해서 수계기금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한강수계위원회로부터요.

원식

최원식위원

넓은 의미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경안천으로 흘러가는 한강수계 있잖아요. 양지 같은 경우 물이 이천 쪽으로 흐르는 물도 있고, 경안천으로 흐르는 물이 있어요. 이장님들이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나한테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확실한 것을 모르니까 답변을 못했어요. 정확히 시에서 구분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정원

김정원환경과장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식

최원식위원

그렇지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원

김정원환경과장

그럼요. 법적인 근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저번에도 이건영 위원님한테 물어봤어요, 개인적으로. “저쪽은 사실은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원

김정원환경과장

양지쪽은 받으면 안 된다고요?

원식

최원식위원

양지 말고요.

정원

김정원환경과장

어디요?

원식

최원식위원

내가 얘기했잖아요.

정원

김정원환경과장

이천쪽이요?

원식

최원식위원

그렇지요. 이천쪽으로 물이 흐르는 데는 받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을 정확히 구분지어서...... 한강수계법 있지요? 거기에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저한테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원

김정원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과 과장은 병원진료 관계로 불참석하여 환경과장이 대신 답변함을 알려드립니다. 환경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68쪽, 기후에너지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징금이 기정에 1500만 원 잡아놨다가 전부 삭감해버렸거든요. 일 안 하시겠다는 얘긴가요?

정원

김정원환경과장

68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균

윤원균위원

예, 보니까 내용이 가짜 휘발유나 이런 것 단속했을 때 과징금 아닌 가요? 예산을 잡아놨다가 전액 삭감해버렸어요.

정원

김정원환경과장

올해 세입으로 잡는 것이 추계치, 예상해서 세입을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9월까지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가 없습니다. 향후도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세입을 굳이 1500만 원을 가져갈 필요 없다,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만약 10월, 11월에 혹시 그럴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요?

정원

김정원환경과장

추가로 마무리 추경에 잡으면 되거든요.

원균

윤원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637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보니까 지속가능 교통물류도시 인센티브로 해서 1억이 들어왔나 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다음 639페이지 세출예산에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에 이걸 쓰시는 거예요? 도비, 시비 계상해서 올라왔는데.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저희가 1억 상금으로 받은 건데요. 3000만 원은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 연수계획을 세웠고요. 나머지 7000만 원은 사업비로 집행할 계획으로 넣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3000만 원은 직원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7000만 원은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으로 사용하는 것이 되나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639페이지 위에 연구용역비 올라온 것, 광역교통대책 수립 용인언남 기업형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광역교통대책 수립용역비가 2억 올라왔는데, 설명 요청 드립니다.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용인 기업형임대주택지구에 관련돼서 사실상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교통개선대책입니다. 그 부분을 임대형공급주택이 들어왔을 때 용인에 미치는 영향들을 최대한 분석해서 도시계획과에 그 내용을 가지고 협상하게끔, 그런 제안을 용역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경찰대 부지인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648쪽 하단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CCTV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택시 CCTV 교체설치 비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 남은 금액은 6만 2000원이거든요. 사업비를 다 집행하고 도비 내려왔던 이자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분만 새롭게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하는 상황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소진되었습니다.

이은경위원

CCTV는 어디에 다는 것이지요? 차 안에 다는 건가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개인택시 631대에 1억 2600만 원하고, 법인택시 289대 5700만 원 가량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이은경위원

택시 전체에 전부......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이은경위원

어떤 효과를 보는 것이지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제일 가장 저희가 한 이유는 안전상, 택시운전하시는 분들 폭행이라든가 그런 상황에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목적으로 설치했던 부분입니다.

이은경위원

많이 도움이 됐나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예전에는 이런 사건 사고가 많이 있었나요, 용인에서도?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저희한테 언론으로 보도되거나 불미스러운 사례는 없었는데, 혹시 취객이나 이런 분들이 왕왕 기사들한테 위협적인 행동을 하거나 이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이은경위원

위에 보니까 용역을 통해서 아래 자율감차 보상이 이루어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0원으로.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이것도 도에서 97대 택시를 증차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감차하는 택시에 대해서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97대를 2019년까지 연차별로 증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차를 해서 보상해 주는 것인데 저희는 오히려 증대하는 상황이니까 이 비용은 집행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은경위원

이 과정에 오기까지 부서에 어려움이 있으셨지요? 민원도 많고.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제가 온 지는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전임자한테 얘기 들어본 바에 의하면 많이 애를 쓴 사항입니다.

이은경위원

부서에서도 민원이 쉽지 않은 민원이었기 때문에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651페이지부터 특별회계 655페이지까지, 기타회계 전출금이 경량전철사업에서 26억이 감소됐거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식

류정식경량전철과장

26억 감된 것은 관리운영사 변경에 따른 운영비 포함해서 10억 정도 절감됐고요. 환승할인 손실금이 증가돼서 4억 6000, 전력비를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직접 지급해서 거기에서 4억 정도 절약돼서 26억 정도를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봄바디어사에서 두산네오트랜스로 사업운영자가 바뀌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10억이 일단 계상 올라온 것이네요.

정식

류정식경량전철과장

8월부터 5개월 동안 10억 정도.

진선

유진선위원장

실시협약 맺으셨지요? 그 자료도 주십시오.

정식

류정식경량전철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량전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하고 성인문해교육에 장애인 쪽이 있던데 활성화는 잘 되고 있나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장애인 관련된 평생교육은 참여도도 좋으시고 만족도도 높으신 편입니다.

이은경위원

프로그램을 더 늘릴 의향은 없으신가요? 평생교육 쪽에서 신경쓰셔야할 부분일 것 같은데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내년도 평생교육사업 부분에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실적을 검토해서 강좌나 희망하시는 수요를 조사한 후에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233쪽 상위 쪽에 보면 도비매칭해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현재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장애인관련해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은 성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관련 교육이나, 아니면 취미교육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두 군데가 어떤 곳.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지원되는 곳은 두 군데인데요. 학교배움야학하고 용인중앙자립생활센터 각각 500만 원씩 경기도에서 추가확대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의 지원은 어려운가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사실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현장으로 취업 매칭해 주는 것이 그 부분이 많이 적습니다. 저희의 목표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최대한 노력하려고 하지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취업까지 연결하는 것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복지관 같은데도 보면 교육으로만 끝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보면 판매까지 가능할 수 있는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용인시에서도 복지관에 못 미치는 그 이후 단계의 프로그램을 평생교육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다른 지자체서 어떻게 하는지 보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는 수원이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데를 한번 찾아가 보셔서 판매해서 이익금보다는 이분들이 생활하는데 얼마만큼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뒷받침이 돼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적극적으로 장애인부분도 평생교육 쪽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 프로그램을 더 강력하게.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원장님도 신경을 더 써주시면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평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이번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토털 증액된 부분까지 합쳐서 70억 정도 되는 겁니까?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내년에는 얼마 정도 증액할 수 있어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저희 목표는 정확한 수치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보고 있지만 130억 이상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재정법무과와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부서에서 정식 심의를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요청한 금액은 130억 이상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도비매칭 제외한 순수 시비만 올해 70억?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순수로 따진다면 32억.

기준

김기준위원

굉장히 적은 것이란 말이에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특별교부금 빼면 32억 정도 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도 도에서 도의원들이 노력하셔서 줄 수 있다는 예산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비용이 없어서 못주는 것 아니에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최소한 그 정도만 저희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교육관련 돼서 예산을 확보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도의원님들이나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것에 대응만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내년도에는 좀 더 공격적으로 대응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시에서 교육기관 보조금이 제일 높았을 때 얼마 정도 됐지요? 교육경비 보조금 시비로 잡았던 금액이.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많았던 때가 거의 120억까지.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대응까지 비교하면 한 200억 이상까지 가능했던 부분 아니에요. 4, 5년간에 걸쳐서 줄어들다보니 각 일선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대해서 전액 국비, 또는 도비 아니면 굉장히 곤란을 겪었던 부분이 많아요. 교육경비 보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이 나아졌다고 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좀 더 증액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해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적극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아이들 냉난방비부터 시작해서 실내화장실, 강당들 요청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4, 5년 동안 제일 낙후됐던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으로서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233쪽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이것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매칭사업이 되겠는데요. 현재 운영은 용인시 작은도서관 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코디네이터, 마을리더, 주민들에게 강사들이 기본과정을 교육시켜드리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성립전 예산이다보니까 비용은 일단 썼다는 얘기잖아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리더양성과정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잖아요.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몇 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있나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코디네이터과정은 스물세분이 교육을 받고 계시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23명이 이런 많은 비용이 들어가나요? 교육과정이 어떻게 되길래.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세 가지 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희영

김희영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코디네이터 과정은 23명을 모집해서 최종적으로 7월 21일에 열일곱 분이 자격증 수료를 하셨고요. 주민강사 스킬업과정, 지금하고 계시는 분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18명 모집해서 최종적으로 11명이 현재 수료했습니다. 코디네이터 심화과정은 올 10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인데요. 모집인원은 20명 정도로 반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도비와 시비 매칭사업이라고 해도 현재 시비가 높아요. 그리고 이런 과정은 대체적으로 수강료가 강사비로 많이 지급되는 거잖아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것과 강사가 어떤 분들인지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보내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도에서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올해 한건가요, 아니면 매년 하는 건가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들어있고요. 매년 이런 분들을 계속 양성을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용인시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야 하기 때문에.

희영

김희영위원

필요에 의해서 인원이 부족하고, 이건 지금 인기가 있다는 얘긴 거예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저희 목표는 용인시가 평생학습도시로서 더 많은 곳으로 확산되기를 바라면서 그 역할을 이런 분들이 해줄 수 있으면.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하고 있다고 하면 효과면은 아직 입증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 같은 경우는 동아리만 해도 136개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몇 년간 한 것이지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도시가 저희가 지정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이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처음 시작한 것은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요. 4년 정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효과면은 지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거네요. 추가적으로 보면 232쪽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시가 평생학습에 신경 쓰면서 오랫동안 해오셨다고 하는데, 용인시민대학이 있고, 레인보우아카데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프로그램 자체가 실효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는 부분이 왜냐면 레인보우아카데미 같은 경우 강좌가 어떻게 이루어지지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 7인 7색 해서 일곱 분의 유명강사진을 초청해서 합니다. 다음 달 같은 경우는 김진명 작가님을 초청해서 에이스홀에서 할 계획이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결국은 여러 사람들을 에이스홀에 유명강사를 모셔 와서 강의를 하는 위주로, 일방적인 교육이잖아요.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그런 학습인가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명한 분을 초청해서 그분들의 생각과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듣는 강의와 136개 동아리가 운영되는 것처럼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가 하고 싶은, 관심 있는 분야에 배움을 해드리는 것도.

희영

김희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일생에 거쳐서 공부하는 과정이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시만의 특화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레인보우아카데미라는 이런 전문 강사를 가지고 그들을 위한, 그들의 강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요. 효과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요. 평생교육에 대한 것은 우리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시흥이 있어요. 시흥시에서 평생교육의 학습프로그램이나 이런 운영체계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효과면도 드러나고 있고요. 거기를 참조하셔서 이런 부분에 좀 더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용인시민대학 보면 삭감이 됐어요. 왜 삭감됐지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당초에 작년까지는 외부 위탁업체에 운영을 맡겼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여성회관에 있는 평생교육팀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일반적인 운영비 1000만 원 정도 사용됐고 나머지는 남는 금액이라 이번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직영을 하면서 그 차액.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운영을 절감하셨다는 얘기네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에 대한 것은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시고 우리시만의 말뿐이 아닌, 실질적으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232쪽 성인문해교육이 성립전 예산으로 쓰여 지긴 했는데,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교육부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당선이 되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문해교육 쪽에 시 지원을 따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문해교실은 하고 있고요. 추가비용을 좀 더 확대하다보니까, 예산을 별도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공모에 사업이 있다보니 과거에 하던 것보다 확대하기 위해서 공모해서 예산을 더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문해교육 하시는 분들 가서 얘기 들어보면 교육환경이라든가, 좀 더 프로그램 지원 요청을 많이 하시던데요. 매칭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확대검토하고, 프로그램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전국 시화전에서 용인시에 계신분이 교육부장관상을 받으셨습니다. 최우수 장관상을 받으셔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 가셔서 표창도 받고 그러셨거든요. 적극적으로 교육환경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평생교육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문해교육 대상자분들의 성과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르신들의 소소한 기쁨들이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좀 더 있고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234쪽에 여성회관 출입구 로비 개선공사가 있네요. 이건 어떤 공사를 하신 것이지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여성회관이 2004년도에 개관을 하고 12년이 지나다보니까 소소한 부분에서 조금씩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생겨서 로비에 문 같은 것이 틀어지고, 워낙 이용객이 많다보니까 열고 닫으면서 축이 흔들려서 문이 잘 안 맞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서, 도보블록이 깨지는, 대리석 판이 깨지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을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오래 되긴 했는데 여성회관을 작년에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둘러봤거든요. 여러 곳이 문제점이 드러났거든요.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요청사항을 아직까지 해결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성회관에서 장애인단체분들이 공연을 하게 되면 주차장입구 우측 벽 쪽에 대기실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분들이 대기실로 들어갔는데 공연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주차장 출입구로 나와서 다시 정문으로 해서 돌아서 가고, 끝나면 다시 돌아서 오는데 아주 애먹었습니다. 길이 경사도 있고요. 본 위원이 대기실에서 바로 1층 로비로 갈 수 있는, 화장실 앞에 계단이 3개인가 4개 있는데 그 부분을 경사도로 만들어서 바로 대기실에서 갈 수 있게끔 요청했었는데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바로 확인해서 올해 하반기 시설공사 할 때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게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된 것으로, 제가 들어보니까요.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정수과장은 병가중인 관계로 불참석하여 수도시설과장이 대신 답변함을 알려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667쪽 개방화장실 지정 및 운영 그중에 600만 원 감이 됐는데, 개방화장실이 어떤 곳이며 어떻게 지정되고 운영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개방화장실은 과거에도 운영을 했었는데요. 개방하고자 하는 건물 주인이 상당히 기피하는 시설입니다. 올해도 연초부터 공모를 했는데 당초에는 25개소를 예상하고.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시 전체 중에서 25개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전체가 25개로 예상을 하고.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시 관내 25개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그렇게 했는데 신청 들어온 데는 14개소만 들어왔습니다. 관리 부재는 개방화장실은 본인들이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쓰는 분들이 청결하게 쓰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잘 안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원은 1개소 당 월 15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화장지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개방해 줄 것을 말씀드리고 하지만 잘 안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결국은 600만 원 감된 부분이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기피하기 때문에 하셨다는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다음 그 밑에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선공사 있지요. 9000만 원 증이 됐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올해 일부 화장실에 대해서 신설은 하나있고, 나머지는 개량을 두 곳 시행했습니다. 경안천 주변에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경안천 주변이 도심지와 떨어져 있고 전답들이 있거나 하천변으로 화장실을 쓸 수 있는 주요 건물이 없어서, 자전거도로를 보면 전대리 쪽에 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 공중화장실을 하나 더 설치하는 것으로 추가로 9000만 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우리시 관내에서 공중화장실은 총 몇 개소라고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25개소고요. 그다음 각 공원이라든지, 소공원, 대공원에 있는 것들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95개정도 되고요. 저희가 공중화장실로 관리하는 것은 25개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시민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화장실 문제는 민감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 모두가 정말 내가 급한데 화장실이 없어서 애먹어본 경험 다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방형화장실, 공중화장실 이외에 다른 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개방하도록 되어 있는 화장실은 없나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현재는 법에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법에 없는 사안을 가지고 가장 필요한 곳,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주로 하려고 하는데 과거에는 처음에 이것에 대해서 건물주가 상당히 호응적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관리 자체가 본인들이 하면서 쓰는 분들이 불결하게 쓰고 하다 보니 신청을 거의 안하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은 운전하고 가다가 급해서 주유소나 이런 데 가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문을 잠가놓고, 직원들끼리 쓰고 이런 경우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그건 없고요. 주유소는 서비스차원에서 기름을 주유한 분들이 화장실 가는 것에 대해서 허용해 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게 제가 여쭙고자하는 주요 요점이에요. 지금 과장님은 서비스차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주유소는 법률적으로 개방을 하게끔 되어 있는 곳입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사업법 시행규칙 12조2항에 보면 주유소는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 개방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다니다보면 주유하신 분들이 지저분하게 쓴다는 이유로 잠가놓고 자기들끼리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시민들이 주유하지 않고 “화장실을 좀 가겠습니다.”하면 자기들 특권인 양 “키는 저기 있어요.”, 아니면 “안 됩니다.” 별 저기가 다 있어요.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아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홍보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주유소는 개방형화장실을 만들게끔 되어 있고, 무조건 개방하도록 법으로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홍보하셔서 정말로 화장실 문제는 민감한 문제잖아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국장님, 이번에 홍보비가 박남숙 부의장 말 들으니까 집행부에 비교해서 의회는 너무 적게 내려왔다면서요.

해동

정해동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이번 추경에 8000만 원을 요청 드린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집행부가 5억인가 6억 아닌가요?

해동

정해동의회사무국장

5억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김은미 팀장도 있지만 너무 격차가 큰 것 아니에요?

해동

정해동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의 당초 홍보예산이 20억 정도, 저희는 3억, 약 10% 조금 넘습니다. 이번에 시가 5억을 올려서 저희도 거기에 약 10%정도 해서 8000만 원,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춘 것이고요.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홍보에 대한 예산이 수원시 같은 경우 8억 정도 됩니다. 의회 홍보 예산이요. 화성시는 3억이 조금 넘고요. 내년에는 의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조금 더 상향해서 계상을 올릴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자기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만큼을 충분히 시민들한테 홍보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의원님들 의정비 인상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가서 사정얘기를 하다보면 대다수의 심의위원들이나 일반시민들이 몰라요. 시의원 급여가 7, 8000 되는 줄 아시는 분, 보통 최소 6500이상, 그리고 “하시는 일이 뭐냐.”, “가서 맨날 노는 것 아니냐.” 각 의원님마다 성실하게 본인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시민들한테 홍보부분이 약하구나. 그런데 시중에 차를 타고 가면서 라디오를 들어봐도 경기도의회나 수원시의회 같은 경우는 한 번씩 본인들의 활동사항을 홍보방송이 라디오를 통해서도 나오더라고요. 전반기 때도 팀장이나 여러 국장님들 노력 덕분에 전보다는 빈도가 높아져서 나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등하게 집행부와 비교했을 때는 아직 그 부분이 많이 취약하다고 생각돼요.

해동

정해동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라디오 홍보비가 수원시 같은 경우 3억이 넘습니다, 라디오만. 의회의 홍보비가 3억이 넘는데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 라디오 쪽에, 공중파에 홍보비를 별도로 세울까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화성시만 해도 라디오 홍보 예산이 1억 3000입니다. 그런 것은 내년에 사전에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고 승낙해 주시면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도록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 부분과 더불어서 홍보팀에 의원님들 개개인의 홈페이지라든지, 시민들이 접속했을 때 인력부족으로 본인 의정활동 부분들을 세세하게, 또는 조목조목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뭐 하느냐,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도 활동영역이 없더라.” 그렇게 오해를 받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 국장님이 이번은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집행부 대비 홍보비를 이것으로 만족하더라도 내년에는 예산에 증액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동

정해동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중 이번 추경에 상정된 산림교육센터 토지매입비 및 설계비 40억 건에 대해서 간단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계약 우려 때문에 연차적 추진에 대한 위원님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담당 과인 산림과에서는 2016, ‘17, ’18년도에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재원별 계획서 답변을 받았고요. 또한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부분 중에 ‘토지매입을 먼저 한 후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라는 우려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근차근 책임지고 행정처리를 하겠다,’는 담당과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삭감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희영 간사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희영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6년 9월 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월 22일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9월 23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깊은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액 1조 9214억 9713만 4천 원 중 체육진흥과 기흥레스피아 축구장 증설공사 등 4개 부서, 7개 사업의 24억 6800만 원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은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세출부분은 수도시설과 소관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비 2억 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김희영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희영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희영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희영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