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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중식 의원 발언

212회 제1본회의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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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10월 1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임용되신 간부공무원의 신임인사가 있겠습니다. 강청희 기흥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희

강청희기흥구보건소장

존경하는 김중식 의장님, 그리고 박남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10월 13일자로 기흥구보건소장 임용 받은 강청희입니다. 지난 26년간 우리 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보건소장으로서 용인시민을 위한 보건사업과 효율적인 의료정책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질병예방 및 관리 그리고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 좋고, 안전하고, 친절한 의료 환경이 조성되도록 보건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식의장

다음은 환영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체험교실에 참여하기 위하여 “대일초등학교”에서 30여명의 학생이 우리시의회 본회의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용인시의회 27명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10시20분 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영

안영의사팀장

의사팀장 안영입니다. 제212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4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같은 날 집회 공고하였으며,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1월 10일 유진선‧신민석‧김희영‧김상수‧남홍숙‧정창진 의원발의 여섯 분 찬성으로 용인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 조례안, 김희영‧신민석‧김상수‧남홍숙‧정창진‧유진선 의원발의 다섯 분 찬성으로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창진 의원발의 여덟 분 찬성으로 용인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원식‧강웅철‧이건영‧이제남‧홍종락‧고찬석‧김기준‧신민석‧김상수 의원발의로 용인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월 11일 김상수 의원발의 여덟 분 찬성으로 용인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월 15일 유향금 의원발의 일곱 분 찬성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소치영 의원발의 일곱 분 찬성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총 7건의 의원발의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11월 10일 용인시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5건의 조례안, 2016년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 추진사항 보고 등 4건의 보고 건,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구)신갈농협 매입 및 다목적주민복지시설 확충]등 7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단법인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등 20건의 동의안, 11월 11일에는 용인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월 21일에는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61건의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제212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총 68건의 안건 중 조례안과 동의안 등 58건의 안건은 11월 14일에,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은 11월 21일에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은 의원발의 제출 조례안 3건과 규칙안 1건을 각각 11월 8일과 9일에, 그리고 11월 14일에는 의원발의 제출 조례안 1건을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의결하시고 2016년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 추진사항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이상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중식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12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29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윤원균‧이건영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유향금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의원

안녕하십니까? 유향금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2016년 11월 2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3일간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7인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식의장

유향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향금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유향금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위원회에서 추천한 대로 김대정 의원, 김운봉 의원, 박원동 의원, 유진선 의원, 김희영 의원, 박남숙 의원, 유향금 의원, 이건한 의원, 김기준 의원, 이건영 의원, 이제남 의원, 홍종락 의원 이상 모두 열두 분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7년 예산안에 대해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치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치영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212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회의 출석일은 11월 23일과 12월 6일이며, 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장 등 관계공무원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7인 의원이 찬성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중식의장

소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치영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소치영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신현수 의원 의석에서-의장!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2016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본청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고, 직속기관과 사업소 및 구청 소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 건 청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행정문화국장 이현수입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2016년 용인시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용인시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입니다. 보고자료 1쪽,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입니다. 관내 콘텐츠기업 육성을 위해 특별금융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지난 6월에 체결하였고, 현재까지 3개 업체에 9000만 원을 보증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내 많은 콘텐츠 기업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인시 제휴할인 시민카드 개발 업무협약입니다. 용인시민 등을 대상으로 주요 관광지의 특별할인과 유관기관 시민이용 시설의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사항으로 지난 4월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0월 현재까지 3만여 장의 용인시민카드가 발행되어 관광지 등의 할인혜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콘텐츠사업 업무협약입니다. 어메이징 용인 관광콘텐츠 사업은 증강현실 게임을 우리시 관광지에 접목시켜 다양한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증강현실 게임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운영 지원 등 사업의 범위와 비용부담에 관한 협약을 금년 10월에 체결하였으며, 내년 3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5쪽, 사회동호인 야구장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 및 공공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우리시의 부족한 야구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경기도, 용인시, 재단법인 데상트스포츠와 2015년 8월에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같은 해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5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본 야구장은 용인시체육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10월말 기준 약 5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육군 55사단 내, 연병장을 활용하여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시민들에게 개방하기 위해 지난 10월 체결한 협약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2017년 상반기 조성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역동적인 시정추진을 위한 행정 지원체계 확립입니다. 인사제도개선위원회 운영으로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인사에 반영하고, 원거리 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사가점 부여과 발탁승진 등을 통해 능력과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제도를 운영하였으며, 소수직렬 및 여성공무원 진출기회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심리상담과 가족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복지제도 개선으로 직원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긍정적 조직문화를 주도하는 관리자 교육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등을 통한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 행복자치 실현을 위한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총 22개의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마을활동가 육성과 주민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인적자원 발굴에 힘썼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역량 강화를 위해 민‧관이 소통하는 워크숍, 아카데미 교육을 추진하고 자치센터 동아리 활동 지원을 통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활발한 자원봉사 활동을 도모하고자 수요처 현장방문과 관내 대학생과 기업체 봉사단 구성 등 민간자원을 활용한 봉사활동 영역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9쪽,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복지 구현입니다. 거리축제, 용인예술제, 문화가 있는 날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통하여 100만 시민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였으며, 맞춤형 문화정책으로 문화접근성을 높이고자 소외계층 대상 찾아가는 문화공연과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실 운영, 보정역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처인성 역사공원 조성사업과 심곡서원 활용사업과 정신병원고개를 효자고개로 지명을 변경하는 등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30쪽, 색다른 재미를 경험하는 명품 관광도시 구현입니다. 국내 최초 증강현실 게임을 접목한 관광콘텐츠 개발 등 신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수원시 등과 상생협력의 공동마케팅 추진과 용인시민카드 발행을 통해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용인시 중장기 관광발전전략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관광‧숙박 시설 확충 등을 통해 체류형 관광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31쪽, 건강도시 용인 구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도심 속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해 시청 광장에 썰매장과 여름 물놀이장을 운영하여 약 35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큰 성과가 있었으며, 삼성 나눔 워킹페스티벌, 줌마렐라 축구 페스티벌 개최로 새로운 기부문화 조성과 시민이 함께하는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1 읍‧면‧동, 1 다목적구장 조성과 야구장 조성, 수지레스피아 축구장 등 정비로 지역특성과 균형에 맞는 체육시설 확충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시민과 소통하는 스마트시티 구현입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용인사이버과학축제를 개최하여 우수 과학인재 양성에 기여하였으며, 용인시 홈페이지 통합 전면 개편으로 시민의 접근성 편의와 시민과의 소통이 가능한 시정홍보 통합 홈페이지로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안전도시 용인 구현을 위해 범죄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금년에는 총 407개소에 방범 CCTV 설치와 교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행복한 시민 만들기 민원서비스 실천입니다. 콜센터 상담프로그램을 개선하여 원스톱 민원처리를 통해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해피콜 서비스 운영, 민원서류 음성출력 서비스, 민원처리 실시간 알리미 등을 통해 시민의 입장에서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유니버셜디자인을 접목한 민원인 대기 공간 확장, 장애인 편의 민원대 설치 등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 행정문화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식의장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장경순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7쪽, 시정방향설정과 체계적인 시정기반 구축입니다. 시정전략회의와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소통행정과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시민과 공무원 제안제도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창의와 혁신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100만 대도시에 대비한 1사업소, 7과, 15팀을 신설하고 130명을 증원하는 선제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책수립과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통계수첩과 통계연보 등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정비하는 등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성장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민선6기 비전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기반 마련입니다. 사전심사제 강화 및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로 계획적으로 재정 기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고, 국도비 TF팀 활동 등을 통해 2017년도 당초예산에 3815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지방채를 전액 조기상환하여 채무 제로화를 이루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122건을 정비하여 시민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시민 중심의 청사 신축 및 운영입니다. 영덕동 주민센터는 공정률 31%로 2017년 10월에 완공 예정이며, 서농동복합주민센터는 도서관 분리건립 요구에 따라 금년도에 설계보안 및 행정절차 완료 후 2017년 하반기에 분리하여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청사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8월에 공사 완료 후 엘리베이터 2대를 증설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주차장 유료화 사업은 공정률 80%로 12월 중에 차질 없이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2쪽, 자주재원 확충 노력과 납세자 중심 세정 운영입니다. 차질 없는 세입 징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비과세 및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로 세금 누수 방지를 통해 9월말 현재 징수목표액 1조 3174억 원 중 87.7%인 1조 1560억 원을 징수하여 재정 건전성 및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성실납세자 선정을 통해 자발적인 납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전국 최초로 시행한 찾아가는 기업 사전[事前]세무컨설팅을 115개 법인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43쪽, 체납정리 목표 달성을 위한 총력 징수체계 구축입니다. 현장중심의 강력한 체납액 징수대책을 추진하여 9월말 기준 지방세 이월체납액 854억 중 415억을 정리하여 목표대비 97.2%를 달성하였으며,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885억 중 246억을 정리하여 목표대비 92.5%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은닉재산 추적, 신속한 채권확보 등 체계적인 체납관리를 통해서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중식의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전재영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 시정운영 방향입니다. 복지여성국은 희망을 주는 시민체감 복지서비스 제공, 어르신들의 행복한 나눔활동 및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맞춤형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맘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맞춤형 영‧유아 보육서비스 제공을 정책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희망을 주는 복지체감 서비스 제공입니다. 범시민 기부운동인 개미천사운동을 확산시키고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개미천사 나눔페스티벌을 개최하였으며, 연말연시 자율적 모금활동인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 운동 실시로 기부·나눔 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초가 튼튼한 맞춤형 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하여 급여별 성격 특성에 따라 선정기준을 달리하여 수급자들의 실질적인 욕구를 반영하였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무한돌봄센터 방문 상담을 실시하였고, 20개 동에 사례관리사를 배치하여 찾아가는 적극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하여 다양한 문제를 상담‧지원하는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어르신들의 행복한 나눔활동 및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엄마엄마 봉사대는 여성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및 나눔과 베풂을 통해 활기차고 보람된 노후생활을 보내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310여명의 어르신들이 봉사대원으로 적극 참여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으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모현 종합복지센터를 2017년 12월까지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맞춤형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와 공무원 600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자립을 위하여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였고, 공공청사를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단기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단기보호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맘(Mom)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추진입니다. 여성정책 발전계획을 위하여 경인지방통계청과 용인시가 합동으로 5개 부문 13개 여성친화도시 지표를 개발하였으며, 향후 시민이 체감하는 조사통계를 발굴하여 여성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건립으로 금년 내 공사를 발주하여 2017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맞춤형 영‧유아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아동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드림스타트팀을 신설하였고, 취약계층 아동에게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육아종합지원센터 프로그램 확대 및 장난감 도서관을 확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관내 취약계층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및 아동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였으며, 어린이집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형 어린이집 추가 확충 및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식의장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송면섭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용인시 업무 협약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이어서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주주간 협약사항입니다. 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는 LH에서 2008년 6월 개발계획을 승인받아 추진하던 중 경기침체 및 LH 재정난 등으로 표류하다가 2014년 4월 한화도시개발에서 사업제안을 하여 2014년 7월 용인테크노밸리 조성 협약 체결, 2015년 6월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의 과정을 거쳐 2015년 12월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2015년 4월에 우리시와 경기용인테크노밸리가 체결한 용인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주주간협약은 출자자의 역할 명시, 특수목적법인 출자자 구성 및 비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주간 협약에 의한 사업비 지원은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과 약속 사업은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우리시의 첫 공공산업단지로 2018년 12월 사업 준공 시 약 6000여명의 고용창출과 8800억 원 상당의 경제적 파급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11쪽, 소프트웨어‧디자인 융합센터 구축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디자인 융합센터 구축사업은 단국대와의 협약으로 진행되었으며, 디자인 사고(Design Thinking)를 소프트웨어 분야에 접목시켜 창의적인 문제해결책을 찾는 것으로 향후 융합센터의 공간을 이용한 아이디어 사업화 등 지역 내 새로운 산업분야 개발을 위해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7건 중 핵심사업 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나머지 12건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당당한 삶을 응원하는 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청년층, 중장년층, 장애인 등 각 계층별 특성에 맞는 교육 및 채용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청년층 71명, 중장년 재취업 287명, 장애인 37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속적인 취업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지난 6월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기공식을 가졌으며, 현재 보상 협의율은 40%로 지난 9월 22일 조속재결신청서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재결 시 보상 협의율은 72%가 되어 토지 확보는 원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양은 총 공급대상면적 15만 6443평 중 12만 7370평을 92개 업체와 계약 완료하여 분양률이 82.5%이며, 분양 문의 및 접수가 꾸준하여 잔여분 2만 7401평에 대해서도 연내 모두 계약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내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도에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생산자와 소비자의 행복한 동행 로컬푸드 확대 공급입니다. 로컬푸드 확대 공급을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포곡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이외에 수지농협, 죽전 휴게소 등 2개소에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3개소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쌀 가공식품 개발, 대형마트 입점 등 다양한 로컬푸드 소비처를 발굴하였으며, 또한 로컬푸드 직매장 참여농가에게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포장재 등을 지원하여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동물보호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유기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통한 민원해소 및 동물보호의식 고취를 위해 삼가동에 건립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11월 30일 준공예정이며, 연말까지 집기‧장비 구입 및 수의사 등 인력 충원 후 2017년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2쪽, 산림휴양‧교육‧문화 인프라를 통한 산림복지 구현입니다. 산림휴양과 교육‧문화‧치유 등의 산림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아숲체험원 6개소와 목재문화체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폭넓은 산림서비스 제공을 위해 산림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4만 300평방미터를 매입 계약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광교산, 부아산, 석성산 3개소 등산로 정상을 정비하여 시민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식의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윤선입니다. 도시주택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100만 대도시 완성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우리시의 미래상 및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전략적 도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현재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민간 전문가와 자문회의 및 기업체 그리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10월 시의회에 사전보고 드린 바 있으나,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IC 확정 등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공간구조 및 생활권 등을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정책을 추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구도심에 대한 쇠퇴진단과 유‧무형 자산을 분석하고, 도심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구축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에는 도시재생 조례를 제정하여 종합적인 재생사업 체계를 구축하고 재정적,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각 구청 담당자와 토목설계협회 간담회 및 개발행위허가 대형공사장의 주기적 안전점검을 통해 주민피해 예방을 위한 시민중심의 개발행위허가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기흥역세권, 남사(아곡)지구 등 다각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동서 균형발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기반시설 T/F팀 운영으로 사업자 및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남사중학교 체육관 등 도시개발구역 내 문화‧체육시설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한 탄력적인 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시민불편 해소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67쪽, 시민과 함께하는 사람중심의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10월 7일부터 10월 9일까지 3일간 시청 광장에서 용인시와 함께하는 2016 경기건축문화제를 개최해서 다채로운 건축문화 전시 및 체험행사에 시민 5000여명이 참여하면서 건축문화 저변확대에 기여하였고, 전년도에 이어 2016년 허가처리일 총량제를 실시하여 전년도 목표대비 8.7%의 처리기간을 단축하였으며, 건축허가 안내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고객만족의 인‧허가 행정 1등 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빈집살리기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주거약자에게 무상 임대함으로써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친화적 건축물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정기점검으로 안전한 도시건설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8쪽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고품격 주택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시민맞춤형 공동주택 조성 및 공동주택의 자율적 관리기능 강화를 위해서 공동주택 7개 단지에 1층 필로티 공간을 특화 설계하여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8개 단지에 대한 민‧관 합동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으로 62개소, 8억 6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 등 2020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9쪽, 선진적 토지행정 기틀마련으로 스마트 용인시 구현입니다. 정확한 측량 경계결정 및 경계분쟁 해소를 위하여 1055필지, 1.4킬로평방미터를 재조사해서 그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공간정보포털 및 도로, 상‧하수도시설물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고도화된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과거 항공사진 정사영상 구축사업은 우리시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보유한 항공사진을 영상지도로 제작하고 고도화된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해서 불법건축물 판독, 지형변화 탐지, 소송 참고자료 등 다양한 행정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식의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김홍동입니다. 먼저 보고서 13쪽, 안전문화정착 및 재난예방사업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2016년 6월 3일 의회 동의 후, 용인소방서와 체결한 협약으로 용인소방서 별관 부지에 교통 및 지진, 안전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장과 체험장비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11월 현재 소방시설 모형장비 등 5종의 안전체험 장비를 구입 완료하였으며, 안전체험장 설치 후인 2017년부터는 시민들이 언제든지 안전체험을 할 수 있음은 물론, 매년 실시하는 안전문화체험 행사 시, 체험시설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안전건설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3쪽, 빈틈없는 재해‧재난 안전관리망 구축과 시민안전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유치원생, 학생, 시민 등 2만 여명을 대상으로 “안전문화 체험의 날” 행사를 운영하였으며, 내실 있는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 시민안전 아카데미 운영 등 시민의 안전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완벽한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운영과 특정관리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하여 시설물관리에 사각지대를 해소하였고, 여성,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점검‧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주민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도로망 확충과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와 이천 오산간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에 대하여 우리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함으로써 가칭 모현IC 및 원삼IC를 확보하는 등 큰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또한, 대규모 장기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갈~수지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마성IC접속도로 개설공사는 2018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으며,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개설은 물론, 자전거도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사람중심, 자연과 조화되는 하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난 8월 종전에 수원천을 상하천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역정서와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였으며, 관내 소하천 149개소에 대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정비와 활용 가능한 폐천부지를 매각하여 기업애로를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상하천 등 5개소의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양지천 등 수해상습 하천에 대한 정비사업, 평촌천 등 소하천정비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친수공간을 확보하여 재해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였으며 하천정비에 필요한 국‧도비 확보도 당초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과 더불어 사는 푸른 용인을 조성하였습니다. 동백지구 내 공원‧녹지를 통합 관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비를 절감하였으며, 임산부와 영‧유아 등 시민을 대상으로 건강한 태교 숲 체험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양지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올해 잔여토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여 2017년 사업 착공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풍덕천동 완충녹지 22호는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시민들에게 녹지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중식의장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 추진사항과 2016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직속기관과 사업소 및 구청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2016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 받으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재점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2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의결과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4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