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 장애인 체육재활시설 운영은 누가 하게 됩니까?

구에서 직영하면 일단 장애인 체육이기 때문에 담당과는 복지정책과가 되겠지요. 담당해서 운영하는 데는 체육회에서 맡아서 하게 될 건가요? 어떻게 될까요? 북구체육회와 연계를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따로 단체가 마련되나요?

이 센터에 그런 직원을 뽑는다든지 지도자를 뽑는 거도 장애인협회에서 주관하게 되는 건가요?

직접하게 되고, 이게 운영이 될 텐데 운영을 할 때 혹시라도 장애인협회에서 만약에 맡아서 하게 된다 그러면 이걸 이용하는 대상자라든지 만약에 어떻게 보면 이걸로 해서 이권개입 아니면 어떤 대상은 되고 어떤 대상은 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가 체육단체나 여러 단체를 보면 일반인들이 잘 쓰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문제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어쨌든 재활을 위한 시설인데 여기서 어떤 단체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해서 약간 분쟁의 소지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단체 운영을 누가 하게 되는지 여쭤봤는데 그러면 여기가 어쨌든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니 어떻게 보면 체육 쪽보다 재활 쪽에 더 중점을 두게 되니까 우리 구에 있는 장애인들이 여기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세복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당부를 드리자면 특수한 대상을 하기 때문에 기구를 들이거나 인력을 들이고 할 때 굉장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반드시 장애전문가와 의논하셔서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가 살펴보셔서 구입을 하실 때 처음 할 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하시면 하는 바람이고요. 운영을 할 때 장애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특정장애 대상으로 몰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모든 장애 대상자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체육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8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상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조례는 우리 북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기관에 사회복지사를 한정하자는 것이거든요. 김기조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실시했던 사회복지시설비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많은 조사를 통해서 그때 성과라기보다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뭐냐 하니까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나 직원들이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업무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하고 있어서 처우개선이 너무 필요하다는 그런 것을 깨닫고 이 조례를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보입니다. 사실 늦은 바가 없지 않아 있죠. 실제 우리 위원님께서도 하시면서 한계를 느끼셨을 겁니다. 집행부와 이걸 논의를 하다 보면 아까 송창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들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상정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유명무실하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보면 제8조 실태조사와 11조 포상부분을 보면 제가 봤을 때 실태조사를 하긴 하지만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결국 이런 환경개선을 하기 위함인데 이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복지사가 이러한 실태를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설점검팀에서 나가보면 그 내부에 있는 어떠한 업무환경에 대해서 얘기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걸 조례안에 담을 수 없겠으나,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어차피 조례로 규정되어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사회복지사 직원들이 그런 지금의 환경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 구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내부고발일 수 있겠지만 내부고발을 자신이 다치지 않는 상황에서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내부고발을 할 수 있는 것, 그러한 고발이 이루어져서 조치가 취해졌을 때 이러한 사회복지사라든지 직원 또는 우리 구청 직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상이 제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환경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이 실태조사 부분과 11조에 포상부분을 우리 구에서 제대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그래서 조례는 약간 뭉뚱그려서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거를 실천함에 있어서는 제대로 이 조례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김기조 위원님 하실 말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5분간 하면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복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