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승령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근섭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과 15쪽 검토내용까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21년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실물경기 회복지연, 세입확보의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2021년도 세입증가율은 2020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정책에 따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사회복지비 지출 확대 등에 따른 구비 부담 증가와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신규 투자수요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계획적인 투자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입여건은 경제 불확실성으로 세수 증가세 둔화,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른 소비투자위축, 부동산 정책 등 세수 여건 악화, 수입증가세 둔화를 넘어 수입 자체가 감소하는 부정적 상황까지 전망되고 있으며 반면, 세출분야에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따른 인건비 및 경상지출의 지속적 증가가 전망되며, 기초연금 지원대상자 확대와 단계적 인상, 노인․보건의료 등 강화, 소외계층 지원 강화 등 복지정책 의무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우리 구의 재정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외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추세 등으로 외부변수에 의한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번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세입분야에서 누락되거나 과대 계상된 세입 등 세입의 적정계상 여부를 세심히 살펴보시고, 세출분야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 추세에 따른 사실상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세출편성이거나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내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 여부에 대한 세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기획조정실과 감사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임대환입니다. 유례없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의회, 집행부 모두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차대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 955억 8,485만 원과 세출예산 130억 4,1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2020년 당초 예산대비 18억 4,466만 원이 증액된 955억 8,485만 원으로 조정교부금에 740억 1,600만 원,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및 대구사회조사, 저출산 문제해결 톡톡아이디어 지원사업의 시․도비보조금, 2020년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에 1억 6,069만 원, 순세계잉여금 194억 816만 원,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억 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조직경쟁력 강화, 효율적인 재원관리, 재무활동, 행정운영 경비를 모두 합쳐 130억 4,141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114억 6,156만 원 대비 15억 7,9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경쟁력강화 사업은 16억 6,219만 원으로 구정종합기획․조정은 3억 5,867만 원이며 내실 있는 구정기획 사업에 1억 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운영’에 3,000만 원, 구의회 협력지원 사업은 의원상해부담금 등에 640만 원, 소송업무수행에 변호사수임료, 소송수수료, 고문변호사 수당, 손해배상금 등 6,807만 원, 균형발전 사업인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분담금, 대구시 구청장·군수협의회 분담금에 1,300만 원, 지방분권운동 지원 사업에 960만 원, 특정업무경비에 1,260만 원, 국제교류사업에 국제교류협력 통·번역비, 시군구 국제화 분담금, 국제교류 활성화 여비, 외빈초청 여비, 한국문화체험 행사실비지원금, 우호교류도시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 1억 350만 원, 북구 캐릭터활성화 지원 사업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은 2억 1,054만 원으로 예산편성관리’ 사업에 사업예산서 제작,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지방부담금 등 1억 5,752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정계획운용관리 사업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운영비 등에 554만 원,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예산학교 운영 수당 및 회의 참석수당 등 3,811만 원, 지방보조금지원 관리 사업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에 9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성과 시스템 구축은 7,291만 원으로 창의행정 지원 및 홍보 사업은 창의행정 마인드 함양 및 행정혁신동아리 운영 등에 2,020만 원, 구정평가 체계 강화는 주요업무평가계획서 제작 등에 1,078만 원, 대내외 평가 업무 내실화 사업은 대외평가 역량강화 워크숍 등에 2,600만 원, 출자출연기관 운영 사업은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용역 등에 1,5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에 기관공통운용관리는 재해대책관련 사무관리비, 재난·재해장비 등 임차료, 국내․외 여비, 자산취득비 등에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구정홍보는 5억 7,460만 원으로 북구소식지 발간 등에 2억 3,266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정홍보용 사진제작 사업은 사진공모전, 구정뉴스 제작 등에 3,774만 원, 구정 홍보 사업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강화 및 뉴스스크랩 저작권 이용료, 지역신문발전지원금 등에 2억 1,739만 원, SNS 운영 사업은 행복북구 SNS 위탁운영 등에 8,582만 원을 홍보관 관리 사업에는 홍보관 유지 보수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계관리는 1억 7,472만 원으로 통계조사관리 사업은 인부임과 보험료 등에 1억 3,979만 원을 편성하였고, 통계업무추진 사업은 257만 원, 통계자료구축 및 발간 사업은 통계연보 발간 등에 3,2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규제 완화․개선은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금 등에 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 활성화는 1,440만 원으로 인구 정책 추진사업에 440만 원, 저출산 문제 해결 톡톡아이디어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지원 체계 구축은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로 청년정책위원회 수당, 청년학교, 청년동아리 지원 등에 4,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는 76억 3,940만 원으로 일반예비비 51억 3,940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30억 8,500만 원으로 지방채 상환은 차입금이자와 원금 상환에 10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억 5,483만 원으로 공통운영 인력운영비는 구본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의 재해대책 또는 주요구정업무추진 관련 상황발생을 대비하여 초과근무수당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기획조정실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과 임기제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4억 4,634만 원, 기본경비는 부서운영비, 공공운영비, 직원여비 등에 1억 8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청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각 분야에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2021년에도 기획조정실 전 직원들은 「행복이 흐르는 금호강 새시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자료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특별히 늘어난 부분도 없고 해서 특이사항은 없는데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보면 전년과 마찬가지로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4개사에 월 25만 원씩 12개월 동안, 고문변호사 수당을 지급하면 이분들이 구청의 입장을 대변해 가지고 역할을 법률적인 부분을 해결을 많이 해주기를 기대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근 일부 사례이지만 사건사고 내지는 법률적인 소송에서 그분들의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실장님 아실 거라 생각하고, 저도 구체적인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해야 되는데 판결이 나기도 전에 이건 지는 사안이니까 해봐야 의미 없다, 이런 식으로 발을 빼 버리니까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다시 또 그 사건에 대해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셨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저는 그 경우를 보면서 과연 이분들이 우리 구청의 입장을 대변하는 고문변호사가 맞는가, 그분이 전에 하신 역할을 미루어봤을 때 왜 이렇게 하시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문변호사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네 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고문변호사 한 분이 월 3,4건의 사건에 대해서 자문이나 그런 사항을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일부 직원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다 이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는 전문변호사를 고용해 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현재 법률상담실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최소 2년 전후 내로 이 부분을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전문변호사를 활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구청에 물어보니까 우수인력 채용에 조금 문제가 있다, 채용하고 얼마 안 지나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러는데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다른데서 시행하고 있는 이런 사항을 벤치마킹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면 되니까 기본적으로 변호사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1년이나 2년 이내에는 현재 있는 기존 틀을 한번 바꿔보겠다 이런 말씀을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도 현재 준비도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아마 소송업무에 대해서 나름대로 현재보다 더 나은 서비스가 안 될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내부적으로 1,2년 안에 다른 전문변호사 제도를 검토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계속 어떤 제도에 안주해 있기 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타 지자체에서 우수사례로 운영되는 곳이 있다면 충분히 벤치마킹하고 우리 구에 맞게 제도 도입 해보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우호교류도시 연수에 관해서 질의드릴건데, 예산 증액은 없습니다. 전년과 같이 3,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도 코로나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나와서 효능이 어떻게 발휘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시대에 대비해서 뭔가 우호교류도시 연수 이런 부분들, 또 현재 기존에 해 오던 그런 시스템에서 코로나라는 것을 가미시켜 가지고 다른 방법을 연구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기획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해외교류연수 부분은 몇 년 전부터 한번은 집행부에서 방문을 하고 또 한번은 의회에서 방문을 하고 이런 시스탬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아마 저희들이 이 사항이 조금 안정이 된다면 내년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교류가 시행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있고 그리고 2019년 행정사무감사 때 행문위에서 너무 행정기관끼리 교류만 집중을 하고 있다, 민간교류 쪽을 확대를 해라, 이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5명에서 20명 정도를 홈스테이 식으로 4박 5일 정도 상호방문하면서 이런 사항을 한번 해보자고 나름대로 계획을 했었는데 올해는 불가피하게 취소가 되었고 내년으로 되었는데 지금 회의나 이런 사항이나 축제나 이런 사항이 아니니까 위원님한테 제가 이런 방안으로, 개선된 방안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현재까지 드리기에는 곤란한 사항이고,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항을 다른 대체할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체하든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올해 중으로 치료제가 나오고 내년 상반기 중에 백신도 나온다니까 일단 저희들은 그대로 한다면 내년 하반기에는 교류가 그래도 정상궤도까지는 못 들어가도 점차 나아지지 않을까 판단해서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저희 국내만 안정화된다고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저희 우호도시하고 그쪽 사정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보니까 평생학습동아리 발표회할 때 보니까 온라인상으로도 잘 하시던데 내년도 물론 금년도보다는 분명히 코로나가 안정화 될 거라고 믿고 있는데 만약에 오프라인상으로 안 된다면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한번 하는 것도 저희 기획실에도 우수한 통역자원도 계시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시도해볼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구창교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전에 북구의회 전체 의원이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교육내용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기타 특별회계를 제외한 연 400억 정도가 계속 남더라고요. 2015년도에는 317억, 2016년도에는 518억, 2017년도 552억, 2018년도 470억, 그리고 2019년도 470억인데 올해는 얼마쯤 남을 것 같습니까?

일단 순세계잉여금은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8개 구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올해도, 보통 2018년도 418억, 작년에는 407억 정도 발생이 되었는데 올해도 이 정도 수준이 발생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이 자체를 지금 현 재정여건상 저희들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400억 정도 남으면 일단 본예산에 50% 정도를 미리 당겨씁니다. 결산을 하고 나서 나머지 잔액이 확정이 되면 1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시스템 자체가 계약을 하면 낙찰금액이 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도 중도에 들어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이 비용이 너무 낮으면 그런 문제도 있지만 지난번 정례회 때 안건을 발의했습니다만 그런 부분 때문에 기금안정화조례라는 걸 해가지고 굳이 돈을 올해 다 쓰고 내년에 돈이 없으면 아끼고 내후년에 돈이 많으면 펑펑 쓰고 이런 시스템은 개선해 보자는 취지에서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 재정안정화기금에 전부는 못 하더라도 일부 저축개념으로 하면 위원님이 걱정하신 이런 부분은 조금은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 구민들한테는 죄송한데 제가 뭘 걱정해야 될지 솔직히 모릅니다. 배우면서 강사분이 이쪽 수석연구원 분인데 이런 부분은 지금 경기가 좋지 않아서 정부에서 6,7조씩 추경을 하는데도 엄청난 밀당을 하면서 추경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400억, 각 기초지자체에 400억 정도면 전국에 35조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금액을 썼을 때 우리 경기가 부양되는 게 0.67%인가 경기가 부양된답니다. 물론 이 금액을 말씀대로 비상시에 쓸 수 있게, 예비비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제도로 쓸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걸 계속 이렇게 쌓아갈 필요가 있습니까? 일정 부분만 두고 나머지는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차원에서 미리 본예산에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진짜 이게 솔직히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전문기관에서 전문부서의 부서 나름대로의 내용이 있겠지만 물론 기획실에서 판단해서 커트시키지 않습니까, 자르고 다시 더 넣을 건 넣고 이런 식으로 편성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사실 실장님 말씀은 이 정도의 기금은 우리가 8개 구․군 중에 적은 편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적은 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10%도 있고 16%도 있고 5.몇 %도 있는데 우리가 7.3%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다른 쪽에서 이렇게 많이 남긴다고 우리도 거기에 따라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북구는 우리 북구 구민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굳이 이럴 필요가 있느냐, 안 그래도 여기 보니까 2015년도에 317억이 남았다, 이 이유는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서 줄였을 거다, 기본예산에 편성해서 썼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실장님은 계속 이대로 쭉 가는 게 좋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번에 조례도 만들어졌고 하니까 거기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 고칠 수는 없지만 순세계잉여금을 줄어 나가는데 반드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도 더 공부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안 그래도 예산서가 얼마 전에 왔고, 동료 의원들이 찢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서를, 너무 부피가 커서, 혹시 이 예산서를 우리가 보기 편하게 만들어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도 답답해서, 저도 예산작업하면서 제가 먼저 요구를 한번 했습니다. 이걸 보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올해는 그렇다손치고 계속적으로 늘어날 건데,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하고 예산안 이건 저희들이 상임위별로 하는 건 비용문제가 있습니다. 비용문제는 있지만 최소한으로 분리하는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다음에 할 때는 반드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더군다나 사업별 설명서 저런 부분은 너무나 제가 보기에도 답답하고 예산서도 줄어들 일은 없으니까 앞으로도 예산서도 저렇게 될 건데, 이건 다음에 추경이야 이런 문제가 없으니까 관계없지만 본예산은 반드시 제가 이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설명서는 8㎝가 되고 본예산서도 5㎝가, 일부러 재 봤습니다 5㎝가 되는데, 조금 무리인 것 같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각 과별로 하나씩 만드시든지, 경비가 안 그래도 제가 봤는데 이걸 좀 얇게 만든다고 경비가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됩니까?

그런 부분이 예산을 전체 하다 보면 총괄적인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한다든지 상임위별로 한다든지 이런 게 생각보다는 그런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일단은 내년에 최소한의 개선을 해보고 거기에서 다른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그때 검토를 하시는 것도,

개선하는 방향도 여기 계시는 전체 의원님을 상대로 해서 여론을 조사해 보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경완 위원 수고했습니다. 류승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어려운 상황 속에 긴축재정 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189페이지에 있는 구정 홍보 사진촬영용 차량구입 건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 업무에 이용되는 차량은 없습니까?

있는데 이 차량이 저희들이 당시에 정식으로 정수를 받은 것이 아니고 임시정수를 5년으로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임시정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올해 만료가 됩니다. 임시정수 승인이 만료가 되어 가지고 연간 렌탈비가 540만 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작년에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정식으로 차량 정수를 1대 받았습니다. 서류상에는 이렇지만 기존의 차량이 오래되고 노후되어 있는 걸 개체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내년 예산에 구청 전체 승용차 차량 구입 대수 집계가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그 사항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전체 차량 구입이나 이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재무과에도 이야기했고, 또 동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야기를 해본 게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2017년경에 지급받은 동행정센터에 전기차량이 각 동에 1대씩 있으니까 23대가 있습니다. 사용이력을 보니까 연간 2,3백㎞를 운행하지 않는 차가 3분의1 정도 있습니다. 연간 2,3백㎞를 운행한다는 건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에서 재무과에 각 동 행정차량 사용실태라든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조치를 내라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속에 일부 문제가 있는 부분이 복지용 차량으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대구시 전기차량 보급운동하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던데, 그걸 빨리 풀고 구청 내에 신규차량 승용차 구입을 절대로 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연간 2,3백㎞도 타지 않는, 그건 차를 썩히는 거 아닙니까, 그 차량이 우리 구청 소관에 저는 반납하면 10대는 있다고 봐요. 그건 대구시하고, 복지차량으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권영진 시장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풀어야 되는 거고, 일반시민들이 행정복지센터에 지급되는 차량이 200㎞도 연간 타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차량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차량 홍보용 예산에 2,200이 또 들어간다는 것은 절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는 내년도 우리 구에 승용차 구입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동행정복지센터마다 주차공간이 어렵고 차량 1대 배치되었기 때문에 그냥 동사무소에 있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반납을 받아야 됩니다. 2,3백㎞ 같으면 택시 타고 택시비 주는 게 맞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저도 사무감사 때 위원님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필요에 따라 가지고 차량을 구입한 게 아니고 동에 현재 복지차량은 대구시에 전기차 도입하고 복지관련 해가지고 시에서 그냥 정치적인 판단에 따른 일괄배정하는 형식이 되다 보니까,

일괄배정이, 그러니 앞에 이야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건 대구시에 바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풀어서라도 북구에 23대만 있는 게 아니고 대구 전체 동 마다 따지면 3분의1 차량은 우리 북구와 실태가 비슷하다고 봐야 되고 그렇게 버려놓은 차들이 있는 반면에 그건 족쇄를 채워 가지고 전기차 보급, 복지지원 확대, 그 족쇄를 채워서 그냥 방치된 차량이 대구시내에 500㎞도 안 탄 차량 조사시키면 대구 전체에 차가 몇 대겠습니까? 선도적으로 대구 북구에서 나서서 이건 낭비다, 차 썩히고 있다, 우리는 목적 외에 차량을 사용해야 되겠다, 이걸 풀어내야지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재무과장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서 가능여부는 차치하고 일단은 그런 건의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건의가 아니고 우리 구청 내에 차량 운영비 부분은, 전기차량 동사무소에 배치된 거 어떻게 활용할건지 반납 받을 건지 그렇게 하고 우리 구청에서 내년도 승용차 차량구입은 전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동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차량을 허용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화물차 외에는,

화물차 외 그게 아니고 지금 기획실에서도 홍보차량용 사진촬영, 전기차 동사무소에서 반납 받아 가지고 이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예산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체 각 과별로 어떤 차량 구입내역을 총괄로 못 봤기 때문에 그 내역을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긴축재정 짜면서 권영진 시장이 복지용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못 쓴다, 연간 200㎞ 타서 차 썩히고 있는 거, 배광식 구청장이 목숨 걸고 그냥 써야지요. 그것 위법해 가지고 지적 당할 일 있습니까? 어느 그런 족쇄에 눌립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요.

이 사항은 위원님 하신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사항이 우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느껴지기 때문에 일단 이 사항은 조사해 보고 건의가 필요하다면 건의를 하고 만약에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사항이 된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용도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은 일단 재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진행을 시켜 보고 그 결과는 나중에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고, 그러면 우리 속에 유휴차량이 있다, 그러면 절차상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걸 빨리 풀고 내년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해결해 내야지요. 그거 푸는 사이에 우리 홍보용차량 구입하듯이 타 과에서도 구입하고, 5대만 구입하면 1억이지 않습니까? 집행이 되고 난 뒤에 풀면 뭐 합니까? 저는 내년도 차량 구입은 전면 중지하고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이건 차량 신차구입은 아니고 표기상은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임시정수승인을 받아가지고 5년 동안 하고 임시정수승인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렌트했다는 이야기에요?

예.

거의 똑같아요. 렌트해서 빌려서 우리 차량 구입했던 거나 우리,

추가로 구입하는 게 아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렌트 방법으로 해가지고 5년 끝난 방법이나 어떤 현상이든지 차량예산이 전혀 빠져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집에 23대 차가 있는 속에 10대는 차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면 그걸 사용해야지요. 그런 부분은 재무과에도 이야기하겠지만 누가 총괄을 해야 되요. 나서서 그걸 대구시에 문제를 풀어내든지, 서로 남의 숙제같이 보고 이러면 내년에 또 차량구입하게 되고 또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부서하고 제가 반드시 검토를 하고 위에 건의가 필요하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풀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판단은 되지만 혹여나 우리 자체로 풀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당연히 풀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지난번에 들었을 때 이 차량 자체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 그런 부분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은 반드시 협의를 한 번 해가지고 방안이 있는지는 최소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몇 개 과가 걸리긴 하지만 기획실에서 총괄해 주셔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지적을 해도 강구하겠습니다하고 넘어가고 차를 구입해 버리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 신규차량 구입 없이 기존에 있는 차량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총대를 메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구에서 차입금은 있어도 지방채 발행한 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해서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예.

얼마지요 지금,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40억이 남아 있고 내년 예산 10억 갚게 되면 30억이, 현재는 40억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방채 발생하면 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시점에 따라 다른데 2%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동금리로 적용하고 있나요?

그 시점에서,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로 하면 현재 지방채 추가발행 계획이 잡혀 있지요.

일단 재원 자체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코로나 오면서 세출 구조조정을 8개 구․군에서 한곳이 중구하고 저희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들이 선제 대응을 해 왔고 내년 본예산에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경상적 경비나 이런데 대해서 절감해서 삭감해 가지고 편성한 곳은 우리 북구만 유일합니다. 일단 저희들 생각은 현재 우리 재정 여건상 위의 허락을 안 받고 터치를 안 받고 할 수 있는 금액이 210억 조금 넘게는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지방채라는 것이 굳이 일부러 발행할 필요는 없다, 금리 싸다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아무도 예측 못한 너무나 큰일을 겪어 가지고 저희들이 선제적인 대응을 안 해 왔으면 대응이 어려울, 벌써 3차 재난재원금이 확정된 걸로 나왔는데 이렇게 된다면 우리 지방비 부담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희들은 재정안정화기금 이 자체를 빨리 해가지고 올 추경에 기본적으로 50억 이상은 적립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내년에 제2코로나 같은 사태가 온다면 재난관리기금도 거의 소진이 다 되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사정 대응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도 8개 구․군 중에서 유일하게 삭감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 이유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주민들 복지나 안전에 관한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래도 공무원들하고 관련된 부분, 행사하고 관련된 부분 이런 건 줄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현재 대응을 해 놓고 있고 저희들 청사 짓는, 동 청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1년, 2년 단위로 시행이 될 건데 그때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최소한의 지방채만 정비기금만 차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일단은 지방채를 많이 가지고 가는, 아무리 허용한다고 해도 가지고 가는 이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더 지독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차피 특수목적사업에 한정되어 있는 지방채 발행이라고 할지라도 지방채 발행 자체가 결국에는 재정의 안정성에는 마이너스이고 건전한 재정건전성 확보 측면에서도 분명히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례없는 코로나19로 북구 전체 기획관리 한다고 수고 많으신 기획실장님부터 직원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다름이 아니고 187쪽에 보면 북구소식지 발간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의원님들 각 지역에 많이 돌아보시면 알지만 북구소식지가 실지 몇%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게 의심스럽고, 보면 고령화, 특히 산격1,2,3,4동 이쪽으로 보면 고령화시대가 되어서 어르신들이 보지 않는 사람이 상당히 많고 바로 휴지통으로 가는 그런 현상을 많이 봤는데 앞으로 유튜브나 SNS가 발달되었는데 2억 1,000만 원에 대한 북구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북구에 점자북구소식지를 발간하는데 지금 시각장애인이 북구에 100명밖에 안 됩니까?

(방청석에서) 요청받아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100부만 해서 점자도서관에서 요청하는 분들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장님들이 북구소식지를 각 호수마다 하는 게 아니고 시각장애인협회에서 건의 들어와서 100부만 해 달라, 그러면 자기네들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겠다, 그렇게 100부를 합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북구소식지도 실지 실장님께서는 몇% 활용한다고 봅니까?

지금 북구소식지뿐 아니고 다른 여타 일간지 이런 사항도 시대 트렌드가 워낙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까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발행부수에 대해서도 이때까지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8만 8,000부 하던 것을 6만 6,000부로 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은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SNS에 투입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이게 기본적으로 행복북구 이건 장년층이나 노년층 이런 분들 쪽으로 하고 젊은층에는 SNS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안 있겠나 해가지고 8만 8,000부에서 6만 3,000부로 상당량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사항을 저희들이 몇 해 더 두고 보고 어떤 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추가로 축소할 여지나 안 그러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 이런 사항을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북구소식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SNS나 유튜브나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청년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4,500만 원 예산으로, 이 부분의 사업이 구청 내에 청년사업이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걸 잘 모르겠는데 청소년회관 쪽 프로그램들 보면 상당히 중복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한 과로 뭉쳐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요.

안 그래도 지금 인구, 청년 전담부서를 신설해라 이래가지고 그 권고에 따라 가지고 2019년 7월에 부서가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되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청소년회관하고도 업무의 연관성이,

중복되는 부분이고,

그러다보니까 평생교육과하고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데, 일단 저희들도 사실은 조직이라는 것이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조직하는 것도 있지만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가지고 이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되겠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정부 방침이 꼭 기획실에 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어느 부서에 정해줘서 하면 되는 거고,

그때 아마,

(방청석에서) 기획부서에서,

두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아마 초창기라서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서에서도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저도 뜬금없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생겨지면 한 과에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일단은 초창기니까 기획실에서 챙겨가지고 정착이 되면 과를 맞추어서, 아까 인구정책도 보니까 보건소 업무도 보면 실지 출산정책이라고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기획실도 그걸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특정 과에 업무들은 몰아주고, 그래야 시민들도 헷갈리지 않고,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조금 전 질의 시 최우영 위원께서 구청 전체 행정차량 사용현황 및 내년도 신규구입 행정차량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12월 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최상완입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전 행정력이 동원되는 등 유례없는 어려운 행정여건 속에서도 공정하고 엄정하며 투명한 감사실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 전 직원은 다가오는 2021년도에도 사전․예방적 감사 실시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엄정한 감찰활동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청렴 북구’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3억 5,866만 3,000원보다 6,595만 2,000원 감액한 총 2억 9,27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인력운영비 중 기타직 보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정책분야에 전년도 예산액 1억 8,780만 9,000원 보다 904만 1,000원 증액한 1억 9,6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활동 단위사업 감사행정추진 세부사업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4,398만 3,000원 보다 130만 9,000원 감액한 4,2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대구시 등 상급기관 감사에 따른 감사장 설치 임차료 550만 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1,195만 5,000원, 감사행정 업무추진비 600만 원, 감사담당 공무원 직무수행경비 1,152만 원, 명예감사관 표창 20만 원, 감사우수공무원 시상금 등 포상금 260만 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 1,0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활동 단위사업 부패방지업무추진 세부사업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700만 원 보다 1,312만 원 증액한 2,01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공익제보지원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12만 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1,000만 원, 공익신고 보상 상환금 300만 원, 공익제보 보상금 300만 원, 친절 우수 모범공무원 시상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운영 세부사업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8,052만 원 보다 15만 6,000원을 감액한 8,0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홍보비 등 일반수용비 296만 4,000원, 구민고충처리위원 활동비 7,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민원관리 세부사업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717만 6,000원 보다 151만 4,000원 감액한 5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96만 2,000원, 생활민원처리제 시상금 등 포상금 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렴윤리활동 단위사업 청렴윤리업무관리 세부사업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4,913만 원 보다 110만 원 감액한 4,8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청렴콘서트 개최 1,000만 원, 청렴문화 체험교육 900만 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4,113만 원, 청렴식권 구입 90만 원, 청렴콜 우수공무원 시상금 60만 원 등 포상금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분야는 전년도 예산액 1억 7,085만 4,000원 보다 7,499만 3,000원을 감액한 9,5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1억 2,471만 2,000원 보다 7,506만 5,000원 감액한 4,9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시간외근무수당 4,9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단위사업 기본경비 세부사업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4,614만 2,000원보다 7만 2,000원 증액한 4,6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일반수용비 536만 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1,291만 4,000원, 여비 2,94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7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실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새롭고 다양한 감사 및 청렴시책 관련 예산을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3페이지에 보면 감액이 6,595만 2,000원인데 이렇게 감액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 급여입니다. 원래 전임 감사실장님께서는 정년이 끝나고 감사실장으로 재임을 하셨기 때문에 기타보수로 되어 있는 거고, 저는 아직 정년 공무원인 관계로 총무과 예산으로 그 금액만큼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무런 무리가 없는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외에 삭감된 건 없습니까? 이외에 다른 건 삭감된 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크게 변동사항 없습니다.

얼마 전에 북구의회에서 강사분 한 분 초청해서 수업을 들었는데요.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이 400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부분의 편성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제가 예산편성 조정실장도 아니고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전체 예산에서 400억 같으면 프로테이지로 따져 가지고 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만약에 수입부분이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요인으로 해서 원만하게 세입이 잡히지 않는 경우,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그 정도는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강사분이 이쪽을 연구하는 분인데 이렇게 많이 돈을 쌓아 둘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시던데 실장님은 이 정도는 적정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혹시 금액이, 기획을 하는데 대해서도 감사실에서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어느 부분을,

기획실에서 내년 계획을 하고 기획을 하는데 대해서도 잘못된 계획이라고 감사실에서,

저희들은 그 부분은 안 합니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감사를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202쪽 봐 주십시오. 내년 예산에 신규로 예산 잡힌 부분이 있네요 부패방지 업무추진에,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부패방지 업무추진에, 처음 잡은 거지요?

맞습니다.

공익제보지원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새로 잡혔고, 그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일반보전금에서 전도 400만 원은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거였지요.

공익보상금 상환금하고 부조리, 작년에 부조리신고 포상금이었습니다.

그게 100만 원 이었나요.

예. 100만 원,

그래서 400만 원,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대폭 증액을 했다, 그지요?

그 부분은 2019년 11월 11일 시행하는 「대구광역시 북구 공익제보자 등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조례」에 대한 개정에 따라 예산집행을 한 것으로써 아마 유병철 위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편성을 요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편성을 독려했지요. 그런데 좀 아쉬운 건 우리 조례 24, 25조 관련해서 교육이라든지 교육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홍보,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셨는지, 그 관련 예산은 전혀 편성이 안 되어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한 사항입니다. 다음 편성 시에는,

그럼 어차피 우리 조례상 그렇게 해야 한다는 아니지만 강구해야 된다 정도로 되어 있고 해서 보상금 정도 이렇게 예산편성을 넘어서서 본 위원이 당시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미리 이런 내용들을 교육, 홍보에 저는 방점을 더 두었기 때문에 그게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편성해도 사실은 몰라서 공익제보가 없으면 예산이 잔액으로 남을 거 아닙니까 불용액으로, 조례에 충실해 주시고 많이 고민해서 우리가 한 건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북구의회에서 3명을 추천하라고 되어 있는데 추천받아서 구성했나요?

아직 편성은 안 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고 그 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병철 위원하고 같은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금년 한 해에 공익제보자 보상금이 지급된 현황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공익제보에 대한 건 없습니다. 접수 중에 있는 건 있습니다.

부조리신고 보상금에 대해서 증액이 되었지요?

예.

지금 현재 공익제보자나 부조리 보상금에 대해서 한 사람이 계속 신고하는 경향이 많지요?

맞습니다. 포상금을 노리는,

파파라치 비슷하게 해서 그런 분들이,

대체로 공익신고나 부조리신고가 포상금을 목적으로 하는 신고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면 심사를 엄격하게 해가지고 해 주면 좋겠고, 실지 옛날에는 파파라치 학원이 생겨서 하듯이 지금 현재 하던 사람이 계속 직원들도,

직업입니다.

지금도 그렇지요. 사소한 민원가지고 제보를 하고 이러다보니까 직원들이 고생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심사를 엄격하게 해가지고 당연히 우리가 지급해야 될 항목이 있으면 지급해야 되는데 이런 건 선별을 해가지고 예산을 조금 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조정실과 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총무과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