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승령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도훈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은 9억 2,400만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9억 3,000만 원 보다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항목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제증명 증지수입 8억 원과 주민등록 과태료 2,440만 원, 내년도 북한 이탈 주민 지역협의회 국고 보조금 300만 원, 지역예비군육성지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 등 시 보조금 9,7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세출예산안은 623억 700만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590억 1,000만 원보다 32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놀이터 조성에 따른 예산반영과 인건비 상승분 26억 9,8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정 선거관리 사업에 1억 1,300만 원, 지방행정역량강화 사업에 50억 900만 원, 주민자치기반강화 사업에 6억 6,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6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원활한 행정지원 사업에서는 구정운영 지원에 1억 5,400만 원, 자율방범대·향토예비군·통합방위 활동지원 등에 3억 400만 원, 완벽한 기록물 관리에 2억 2,600만 원, 산업 안전 보건 관리에 5,1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2020년도 당초예산보다 1,400만 원 증액된 7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사업에는 인사관리 분야에 2억 4,500만 원, 직원 사기진작 분야에 3,800만 원을 편성하여 2020년도 당초예산 보다 4,800만 원 증액된 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원능력개발 사업에는 필수교육 이수를 위한 위탁교육비 및 직원들의 행정 역량 향상을 위한 선진도시 견학 등에 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직원복지향상 사업 분야에서는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7억 2,000만 원과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2억 7,000만 원, 직장어린이집 놀이터 조성 5억, 노사업무 추진에 3,300만 원을 반영하여 33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등록관리 사업은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배상공제회비 등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편의 자치행정 운영 사업은 원활한 구․동 행정운영비에 1,0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에 300만 원 등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정유관단체 지원사업과 동 행정지원사업은 국민운동단체 지원경비 1억 2,300만 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 등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2억 8,300만 원, 통반장 지원 7,500만 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1,200만 원 등을 반영해서 4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교류 활성화 사업은 자매결연 자치단체간 교류사업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는 공통운영 인력운영비 552억 4,900만 원과 총무과 소관 인력운영비 8억 1,300만 원, 부서운영 및 공공운영비 4억 5,200만 원 및 연금공단전출금을 반영해서 2020년도 당초예산 보다 26억 7,500만 원 증가한 56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으니 내년에도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수립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장 및 표창장 제작하는데 300매 해서 소액이지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구청장님 상장이 600개 조금 넘게 발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상에는 매년 300명 정도를 기준으로 잡았는데 부족하지 않나요 이 부분이,

세부적인 건……, (방청석을 보면서) 부족하지 않나요?

(방청석에서) 예. 패는,

패는 별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상장으로 주는 것도 있지만 상패로 주는 것도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다 해서 600개 이상 하는데 예산상 부족한 게 없다,

예.

윗부분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위탁경비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어떤 선거지요.

후내년 2022년도 선거인데 위탁경비는 내년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2021년도에 납부를 해야 되고, 2022년도 지방선거 때문에,

이 비용이 그러면 지금 2021년도에 1억 1,300만 원 부담을 하고 2022년도 가서 또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위탁수수료를 미리 부담하라고 해가지고 2021년도에 일단 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북구의회 의원 보궐선거 때 1억 9,681만 원 예산 책정했다가 당시에, 결산추경 안 했습니다만 다 집행 안 하고 일부 남고 1억 1,000정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경비를 지금 반영해서 내년에 납부를 하고 2022년도 선거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분할납부하는 겁니까?

아마 전액일거라고 생각합니다.

1억 1,300만 원이 전액이라고요?

예.

저희들이 보궐선거 2명할 때 비용이랑 전체 의원 다 선출할 때 비용이랑 비용이 동일하다는 말씀입니까?

(방청석에서) 올해 선관위에서 1차적으로 했고, 그리고 다음 해에는 아마 자기들이 판단해서 얼마 요청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고, 사실 우리가 추산해서 잡는 게 아니다 보니까 선관위에서 요청하는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우선은 1차적으로 내년도에 요청한 비용이 1억 1,300이고 후내년 가서 추가 요청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방청석에서) 그건 그 다음 해에 또 선관위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통장자녀장학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했지 않습니까? 내년도부터는 보니까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확대를 시켜 놓았습니다. 이건 어떤 위의 지침이라든지 권고사항이 있었나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리기도 했었습니다만 통장들이나 연합회에서 건의를 했고, 그래서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이 되면서 본인들이 대학교 우수학생들에 대해서 10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었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거쳐가지고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현재 고등학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그분들도 동일한 요구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새마을에는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로 지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백십몇 만 원인가 그 정도,

금액적으로는 되는데 대상자체에서 새마을도 고등학생들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도 대학생까지 확대해 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추세가 점점,

재작년인가 일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주는 데 있어 가지고 대학생들 지급한 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조금 언론으로부터도 질타도 받고 한 기억이 나는데 일단 새마을은 차 하고라도 통장자녀 장학금이 현재 북구 조례에 의하면 일단 조례상에는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개정이 필요하겠네요. 이렇게 대학생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 같으면,

내년 상반기에 조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를 비교를 해 보니까 대학생들을 국가장학금이 나오다 보니까 대학생에게 지급하지 않고 차라리 중학생에게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상당수 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또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과장님 말씀처럼 대학생을 포함해 가지고 지급하는 곳도 있고, 기준도 최소 통장임기를 1년 이상 한 자에게 국한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3년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예산심의를 토대로 해가지고 조례의 개정은 한번 저희 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심도 있게 차후에 논의하고 집행부하고도 상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을 했었고 그리고 2021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기 때문에 고교생에 대한 장학금 보다는 중점이 대학교 장학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차후에 조례 수정해 가지고 집행부랑 서로 의견절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구창교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먼저 사업별 설명서 72페이지에 있는 여자숙직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성 직원이 숙직을 하고 있습니까?

일직 하고 있습니다.

일직을 하고 있고, 지금 일부에서는 여성도 숙직에 같이 동참해야 된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하던데 그럼 1,200만 원은 숙직을 전제로 해서,

예. 내년 1월 1일부터, 맨 처음에 올해 들어서 작년에 노조하고 이야기한 게 숙직전담 인원을 별도로 채용을 2명 정도 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섞여서 하겠다, 여성들은 일직만 하고 남성들이 주기가 빠르니까, 여성들이 6,7개월 만에 돌아온다면 남성들은 거의 한 달 이내에 돌아오고 불만이 많아서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시대가 시대이니 만큼 여성 인원이 자꾸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여성을 제외시키는 게 능사는 아니고, 또 여성공무원들한테 설문조사도 해 보니까 본인들도 못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런 의견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의견도 반영하고 노조하고 협의도 했고, 그래서 전담요원을 채용하는 것 보다는 내년 1월 1일부터 숙직인원 5명인데 여직원이 사령을 하든 안 하든 여성인원 2명, 남성 3명으로 해서 숙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같은 숙직 공간 내에서 하는 건 그래서, 1층 옆에 남성휴게실이었는데 그걸 여성휴게실 겸 여성숙직실로 개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남녀가 같이 숙직을 할 수 있도록 근무체계가 바뀌면 숙직주기가 어느 정도로 돌아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3개월 정도로 돌아올 걸로 생각합니다.

바로 그 밑에 있는 직소민원실 영상음향 방송설비에 1,45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직소민원실에 영상음향이 왜 필요한 건지,

직소민원실이 지금 청장실 옆이 직소민원실인데 거기에 이번에 보니까 우리가 회의실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소회의실 안 그러면 대회의실을 코로나 대응 사무실로 쓰다 보니까 소규모 회의를 할 때는 직소민원실에서 많이 했어요. 그러다보니 거기에 영상장비나 이런 게 필요한 걸 느껴져 가지고 거기에 PPT나 이런 걸 설치를 하기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청장님 바로 옆방 회의실이 사용명칭이 직소민원실이고 거기에서 회의를 많이 하니까 거기에 음향설비를 갖추겠다, 그 이야기네요.

예.

그리고 몇 개 더 해보겠습니다. 세부계획서 74페이지에 보니까, 이건 간단한 건데요. 산업안전보건관리에 대해 가지고 예산 부분에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업 공무직 근로자가 대상이 290명으로 잡아 놓고 예산이 5,600만 원 잡혔다가 금년도는 공무직 현업 근로자 300명으로 인상되었는데 또 예산은 작년 보다 낮게 잡혔어요 5,100만 원, 이 대상인원이 어떻게 되는 건지요. 산업안전보건관리 교육대상이 작년 예산에는 총 5,600만 원 잡아 놓았는데 현업 공무직 근로자가 290명으로 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방청석에서) 작년에 잡힌 건 저희가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이 포함되어서 그런 거고, 이번에는 순수하게 위탁교육비만,

작년은 대상이 적었는데도 예산이 많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근골격계가 빠지고 일반 위탁교육이니까 대상인원은 늘어도 예산은 줄일 수밖에 없었다, 그 이야기입니까?

(방청석에서) 예.

저는 그냥 상투적으로 잡혀지는 예산금액이 반영되는가 싶어가지고 확인 한번 해 봤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예산 부분에서 세부내역서 65페이지에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니까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궁금해서 그런데, 격년으로 장비 짝수 2,000만 원을 빼면 작년에 1억 600에서 올해 8,600 맞는데, 문제는 각 동별로 지금 24개 동에 3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으니까 7,200 나오지요? 7,200 나오고, 8,600에서 빠지는 1,440만 원을, 그러면 60만 원을 24개 동으로 나눠준 그럼 개념인가요. 예산이 어떻게 편성을 하는지 기준을,

너무 세부적으로는,

너무 세부적으로 보다 동에 어떤 기준으로 얼마정도 돈이, 식대비하고 나가는 것이 30만 원 24개 동, 그것만 지급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만 하면 7,20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8,640을 잡았기 때문에 1,440만 원이 차이나는 금액을 다시 23개동, 금호동 24개 분소로 나누었을 때 60만 원 나가는데 이 예산 60만 원은 어떤 용도로 잡히는지,

(방청석에서) 행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자율방범대는 따로 예산이 한 달에 30만 원씩 1개 동이고, 그리고 전체 23개로 나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열두 달 나가고, 그런 내용입니다.

30만 원 24개 동 하면 7,200만 원 이잖아요.

(방청석에서) 다른 예산은 없습니다. 격년으로 2,000만 원 나가는 건 올해 나갔기 때문에 내년에는 안 나가고,

장비구입비는 별도로 짝수 해에 2,000만 원씩 나가는 걸로,

(방청석에서) 나머지 예산은 따로 없습니다.

제가 계산이 틀렸던 거 같습니다. 직장어린이집 놀이터 부분은 땅을 어디에 구입을 하는 겁니까?

지금 어린이집 바로 옆에 정성분식이라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을 매입을 하려고 했지만 안 팔다가 최근 들어서 내 놓았습니다. 우리는 돈은 없고 해서 다른 계약자가 있길래 이런 사정을 설명을 했고, 우리한테 팔아서 어린이집 놀이터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한테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사정을 이야기해서 그분들이 어렵게 동의를 했습니다. 어린이집 바로 옆에 정성분식이라는 건물,

건물이 몇 평정도 되지요.

43평인데 평당 1,000만 원, 그래서 4억 정도 주고 그걸 헐어서 놀이터를 만들고 이러다 보니 5억 정도 들어 갈 것 같아요.

지금 어린이집 재원 어린이가 몇 명 정도 되지요.

40명이 정원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아이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똑같은 모집인원 그대로,

늘리는 건 얼마든지 늘릴 수 있지요. 그런데 40명 정원에 거의 맞추고 있고 부족할 경우에는 외부에 일반인들 자녀들도 받아주지만 거의 맞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76페이지에 있는 신규예산, 공인관리 시스템 구축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예산 2,200만 원 잡혀 있는,

몇 페이지입니까?

세부설명서 7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예산서에는 몇 페이지입니까?

214쪽,

여태까지 공인을 찍으려면 우리 총무과에 와서 직원들이 공인을 수기로 날인하고 했습니다. 그걸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인증해주면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공인이라는 건 어떤 도장을 이야기합니까?

북구청장 직인부터 해서 공공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도장이 있거든요. 외부에 나갈 때,

일부 기업 같으면 사용인감 같은 그런 개념이네요.

예. 청장 직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시스템을, 그러면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인인증서 폐지와 관련되는 사업하고는 별개의,

약간 별개인데 직원들의 편리, 전산화해서 누가 몇 개를 찍었는지 그런 걸 여러 가지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직원 교육부분에서 해외선진지 견학 탐방에서는 작년보다 예산을 7,200만 원 삭감을 한 게 보입니다. 보이는 반면에 우수직원 선진지 견학 부분에서는 금액이 조금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해외여행은 안 하고 지금 선진지 견학으로 돌려서 변수가 생긴 겁니까 어떻게 되지요.

코로나 시대가 내년까지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해외여행은 거의 갈 수가 없다고 당분간은 생각합니다. 그런 격려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내, 저번에 말씀드린 우수직원을 국내 북구 관내 명소탐방이라든지 그런 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쪽은 줄였고, 그 예산으로 한쪽을 늘인 겁니다.

한쪽은 많이 줄였다 싶어 가지고 보니까 한쪽은 올려 있어서, 해외 가기가 힘드니까 국내 선진지 견학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예. 특히 북구 내에 관광명소를 직접 직원들이 체험하는 그런 계획으로 활성화시키려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20페이지 국민운동단체 사무국 환경개선공사가 6,0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공사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영초등학교 거기에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바르게하고 자총이 삼영초등학교 거기에 비워주게 되면서 바르게는 옛날 침산3동사무소가 무림제지 건너편 쪽에 있거든요. 거기에 바르게가 들어가기로 협의가 되어 있고,

바르게는 구 침산,

옛날 침산3동사무실이 있어요. 지금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 2층에 들어가는 걸로 일단 협의가 되었고, 그리고 자총은 옻골공원 건물 짓는 신축 옆에 칸막이를 해서 들어가는 걸로 했는데 바르게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전면 공사를 해주는 걸로 했고, 자총같은 경우에는 일부 부품들 칸막이나 이런 게 부족해 가지고 그런 걸 설치해 주고 하는 걸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위에 옻골동산 관리사무소 이전, 그러면 옻골동산 관리사무소 신축하고 난 뒤에 2층 부분을 그때 다른 용도로 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사용방법이 자총이 일부 들어가고 그러면 관리사무소가 2층으로 들어갑니까 용도가 어떻게 되지요.

(방청석에서) 2층은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가고,

자원봉사센터가 2층에 들어가고,

(방청석에서) 1층이 관리사무소 겸 일부 공간은 자유총연맹에서 들어가는 걸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2층은 자원봉사센터로 활용하고 1층은 관리사무소하고,

자총하고 하는데 그러다보니 칸막이 같은 게 필요해서 칸막이 공사나 이런 걸 해주려고 합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분소의 개념으로 들어갑니까?

(방청석에서) 자원봉사센터는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데 자원봉사센터 그게 거기도 삼영초등학교에 있는데 같이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2층으로 가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 자총은 1층에 관리사무소 겸 해서 나누어서 쓰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 잡혀 있습니다.

제가 이 건물에 대해서는 옻골동산 부분에서 지난번 도시국에 있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게 확장 리모델링 공사비용만 상당히 올라가고 그 부분이 위쪽 제2구장 있는 쪽으로 야영장 만든다는 그쪽에 차라리 신축으로 가고 화장실 정도만 리모델링해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잘못하면 이게 결핵이 될 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일부 단체에서 2층 활용하기 위해서 2층으로 올린다, 또 지금 그 용도와는 다른 방법으로 공간을 활용하게 되었네요. 제일 처음 신축계획 보다는,

어떻게 그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자원봉사는 관심이 없었고, 일단 자총 사무실 만드는 게 상당히 애를 먹었거든요. 안 그러면 임대를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우리가 돈이 별도로 많이 들기 때문에 안 되고, 찾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1년 전에 옻골동산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화장실 개보수라고 시작을 해서 2층으로 가고 그리고나서 시작과 다르게 다 지어지고는 그 용도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 버려 있는, 어떻게 보면 계획 없고 황당하다는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그렇지요?

하여튼 신축건물이 북구 내에 혹시라도 있으면 그 용도에 맞도록 그쪽으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하고 제일 처음 주체도 달랐고 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래요, 제일 처음에 용도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들여 가지고 지었고 그것도 논란은 있었어요. 제대로 된 옻골동산 전체적인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신축으로 가고 해야 될지 바람직한 게 뭐냐 이야기가 있었는데 다 지어지고 나서 용도는 제일 처음 계획하고는 전혀 다르게 가 버리는 이런 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서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1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라고 있는데요. 아까 최우영 위원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이 5,100만 원쯤으로 500만 원 정도 삭감해서 올렸는데, 지난해 5,600정도가 잡혔는데, 올해지요, 올해 5,600이었는데 올해 안전보건관리 다 시행이 되었습니까?

위탁교육은 다 시행되었지요.

여기에서 그러면 시행이 다 되었다고요?

(방청석에서) 거의 다 지금 해가지고 위탁 다해서 지금,

집행잔액은 남은 거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당초에 예산은, 다 나가고 조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조금 잔액이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방청석에서) 8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번에 근골격계 검사까지 교육입니까?

(방청석에서) 미화원들이나 현업부서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반복적인 작업들을 할 때 그때 발생하는 것들을 조사하는 건데,

격주간으로 아까 하신다고,

(방청석에서) 격년으로,

격년 간, 그래서 지금 800정도가 남았다고요 다 끝나고?

(방청석에서) 저희가 중간에 확인해서 800으로 나왔는데 12월 연말까지 하면 거의 다 하는 것으로,

12월 연말까지요? 보통 연말에 많이 사용합니까?

(방청석에서) 쭉 해오던 건데 청구를 12월에 많이,

이 예산이 올해 쓰고 집행하고 있는 예산이고 2019년도 예산에 보니까 3,56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때는 근골격계 격년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는 안 했는데 570이 남았어요, 그때 예산 잡힌 거랑 지금 예산 잡힌 거, 그러니까 올해 예산 잡힌 거랑 차이가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저희가 당초에 산업안전에 대해서 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작년 2월부터 전민련이나 이런데서 지자체도 그런 걸 도입해서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면서 그때 당시 지자체 여러 군데 고발도 당하고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산업안전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시작되어 가지고 2019년도에는 처음부터 시행한 것이 아니고 중간에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발되면 제재사항은 있나요?

(방청석에서) 그때 2018년도 당시에 노동조합에서, 민주노총하고 노동조합에서 전국 232개 지자체를 다 고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하나 제가 알기로 할 것 없이 전국 지자체 다 과징금 물고 저희 북구청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정도 물었는데 평균적으로 통상적으로 다른 지자체들은 2,000에서 3,000만 원 정도 과징금을 물었습니다.

그때 한번 들은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지금 총무과에서 저번에 제가 공무직하고 기간제 법정 4대 의무교육에 대해서 여쭤본 적이 있는데 총무과에서 다 관할하는 건 아닌가요.

(방청석에서) 산업안전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만 하나요. 나머지 제가 4대 의무교육 중에, 나머지는 다른 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소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다 관리하는 건 아니라는 말이지요.

(방청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90페이지에 보면 노사업무 추진을 새로 하셨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사업별 설명서 90페이지입니다.

노사업무 사업내용은 3,300만 원 정도인데 공무직근로자 전자신분증도 발급해 주고 그리고 노사업무 관련 사무용품도 구입하고 그리고 노사화합 연찬회 및 워크숍 같은 거 그리고 노사분쟁할 때 노무사 수수료나 노동조합 운영물품 같은 거 구입, 그런 내용으로 쓰는 노사업무 추진,

전년도 대비해서 650이 올랐던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앞으로 왜 그러냐 하면 점점 옛날에는 공무원 노조밖에 없다가 이제는 공무직 노조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하면서 점점 지원횟수나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 자체가, 공무직들이 거의 민주노총에 가입을 다 했거든요.

필요하다고 보시고 하시는 거지요.

예. 그래서 그분들하고 워크숍하는 거 이런 걸 앞으로도 경비가 늘어날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노사가 상생이 서로 잘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하세요.

저는 질의라기보다 확인차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방금 안경완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근골격계 부담자금 유해요인 조사 격년제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심의할 때 본 위원 기억으로는 3년에 1회 실시하는 걸로 말씀을 당시에 하셨거든요. 어떤 게 맞습니까?

(방청석에서) 3년 맞습니다.

3년이 맞지요? 격년제가 아니지요?

(방청석에서) 예.

조금 전에 격년제라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이정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유례없는 코로나19 때문에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지원 등에 대한 예산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통합방위협의회 예비군은 예비군대로 지금 2억 얼마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3억 4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몇 페이지,

아까 보고할 때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자율방범대, 향토예비군, 통합방위협의회 활동지원 등에서 3억 400만 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통합방위협의회 지원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북구통합방위협의회 그곳 말이지요.

서무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지원 내역에 대해서,

(방청석에서) 동 통합방위협의회 지원 3억 400은 위원님 말씀대로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 통합방위협의회는 동방위협의회 본부 설치할 때 장비라든가 2층 상황실에, 그걸 지원해 주는 그 금액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지금 우리 뒤에 예비군 대대가 있는데 여기 말입니까?

(방청석에서) 아닙니다. 그건 대대에서 감사를 하거나 하면 우리가 통합방위 예규에 통합방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연락망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각 동하고 예비군들하고 우리가 구통합방위협의회 회의 같은 걸 할 때는 설치가, 장비들을 설치해야 됩니다 2층 상황실에, 본부를 활용할 때, 그때 들어가는 장비가 그렇습니다.

나는 통합방위지원 활동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현재 222페이지에 새마을문고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4,300만 원을 지원하지요. 여기에 어떤 내역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까? 새마을문고 운영에 대해서 4,300만 원 들어가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원, 운영실태에 대해서,

거기에 일하는 분 인건비가 있어요.

새마을문고에 몇 명이 있습니까?

1명 있습니다. 그분 인건비를 지원하고 그리고 도서구입비, 도서도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부키야 놀자」 행사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만 550만 원 정도, 그 정도 지원을,

4,300만 원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인건비하고,

예.

그럼 여기 직원들은 후생복리비 이런 건 없습니까?

그게 인건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세부적으로 다 해 놓았는데 여기는 안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문고구입을, 새마을문고가 몇 군데 있습니까?

새마을문고는 한 군데입니다.

옛날에는 각 동 다니면서 버스이동문고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문고가 하나밖에 없는데 현재 운영이 잘 됩니까?

지금 이승로 회장이 하면서 나름대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분이 아마 올해 마지막일 겁니다. 마지막이라서 다른 분을 선출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는 열심히 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다 보면 문고회장님께서 사비도 투자하겠네요.

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내가 의문점이 있어서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아까 류승령 위원 사랑의집 고쳐주기 그게 현재 100만 원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당초 계획세울 때 시비를 받으니까 지침 자체가 100만 원 이내로,

시 지침이 100만 원으로 정해 놓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다보면 건물 뼈대나 이런 건 못 하지만 도배나, 요즘 도배 하려고 하면 120~130만 원 들어가는데 이걸 시정해 가지고 형편에 따라서 증액해 가지고 완벽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건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예산액이 올라가야 되겠지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동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건의를 해가지고 실지 도배 하나 해도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 건 새마을협의회하고 논의해서 가능한 범위에서 고치도록,

유동성 있게 활용을 하라는 거지, 100만 원 규정해 버리면 실지 날림공사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현장에 따라서 조금 유도리를 하라는 거지요.

전에 동장을 할 때도 자체 독지가를 섭외해서 집 고쳐 주기도 했을 때 사실 봉사, 경비가 일반 사람들이 할 때 몇 백만 원인걸 100만 원 선에서 사람들이 봉사로 맞춰주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하여튼 지침을 변경할 수 있는가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로 더 효율적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 열심히 하고 난 뒤에, 저도 집수리 몇 번 현장을 가봤지만 실지 새마을에서 열심히 하시고 또 자비로 식사를 하는데 공사만큼은 해주고 난 뒤에 한 사람이 고맙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건의를 해가지고 유동성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의장님이 지적하신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전 이승로 회장 한 분의 열정으로서 도서관이 활성화되는 보급 운동도 펴고 하는 그런 건 보입니다만 우리 북구 내에서는 분명히 구립도서관, 문화재단을 통해서 구수산도서관을 기점으로 해서 작은도서관들, 지역도서관을 체계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 ‘70년, ‘80년대의 새마을문고가 도서실이 없고 할 때 많은 활동을 한 건 맞지만 이제는 시대조류가 바뀌었고, 우리 북구에서도 도서정책에 대해서 어떤 체계가 잡혀 있고 이럴 것 같으면 새마을문고에서의 하는 역할이 보급운동을 편다든지 이런 것들은 괜찮겠지만 직접 도서관을 운영하는 건 좀 더 체계적인 구립도서관 운영체계로 통합을 시켜서 관리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게 한두 사람의 회장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말하기 뭣하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끼울 거냐는 이야기지만 새마을문고 활동자체를 위축시키자는 게 아니고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도서관 활성화를 시키자는 이야기 속에서의 우리 구에서 하는 도서관 정책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걸 편입을 시켰으면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지금 하신 거고, 지금 도서를 사실 저도 그렇지만 사서직들도 책을 1년에 1권도 안 읽는 사서직도 많아요. 관리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히고 어린이들한테 많이 보급시키고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 몇 군데가 있는데 그걸 새마을문고에서도 같이 활동을 해 주고 있거든요. 조그마한 역할이지만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 도서관 문화재단에서 도서관을 통합한다면 이런 열정이 없으면 쉽지 않을 걸로, 지금도 힘든 상황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도서관이 우리 청소년회관 내에서의 업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시스템이 결국은 구립도서관을 통해가지고는 책 반납이라든지 도서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고, 그런 시스템 체계를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은 갖추어 주려고 하고 있어요. 책 반납을 작은도서관이든 어디든 했을 때 새마을문고에 반납해도 할 수 있도록, 교류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도 하고 있고 그건, 하여튼 제가 자꾸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옛날에 문화재단 생기기 전에 사서직이 몇 명 안 되었어요. 그러면서 작은도서관까지 관리하고 열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뀌고 난 다음에 솔직히 제 말씀은 젊은이 수십 명을 사서직으로 채용했는데 옛날의 그 사업을 그 정도밖에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열의가 있어야 된다, 그 열의가 있어야만 작은도서관도 하고 새마을문고도 편입해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 새마을문고를 운영하는 분이 열성이 있고 실지로 이쪽에 있는 분들은 그만큼 열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나 생각하고 열성을 이쪽이 갖는다면 지금 최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하면 좋겠지요.

도서 책읽기가 보급부터 힘들고 하는 게 현실이지만 사회적인 체계시스템은 벌써 도서관운동이 많이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니 한 사람의 열정으로서 작은 도서관, 특히 새마을문고를 운영해 내기에는 우리가 기존에 구축해 놓은 도서시스템에 포함시켜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새마을문고 운동을 폄하하자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니고 지금 기존에 구축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속에 도서정책에 일원화를 시켜내는 그런 작업들을 조금 어렵더라도 누군가 나서야 되지, 그런 생각 속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4쪽, 215쪽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공인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전산개발비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 시스템은 전국에 2군데밖에 없습니까?

(방청석에서) 아닙니다. 지금 몇 군데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해 봐요.

(방청석에서)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위임을 해야 답변하는 거지요.

그럼 대신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많아요?

(방청석에서)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지금 대구만해도 수성구가 이 시스템을,

하고 있네요. 수성구하고 경기도 양주시,

(방청석에서) 양주하고 2군데하고 있습니다. 많이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는 이 시스템 구축이나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있잖아요. 거기에 앞에 차세대 세 글자 붙여서 업그레이드시킬 모양인데 이 두 사업이 이 시점에 꼭 필요하고 긴요한 긴급한 사업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런 전자시스템으로 가는 게 먼저 우리가 선진적으로 도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선도적으로 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

예.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 시스템 구축 예산서는 6,300만 원, 그 다음에 사업설명서에는 8,700만 원, 이렇게 비용이 위탁사업비가 달라요. 사업설명서 78쪽, 예산서 215쪽,

예산과목이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2,300만 원이고 인프라 구축에 6,300만 원이서 그 과목이 다릅니다. 과목이 다르고 총괄 비용은 8천 몇 백인데 구축에 대한 모든 소요비용은, 과목이 달라요.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예산 과목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8,700에서 6,300빼고 난 그 금액은 어디 있어요 예산서에,

308-11에 있는데,

몇 쪽, 15쪽에 자본이전이 6,300만 원 해서 위탁하는 거잖아요.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아! 위탁사업비 위에 구축, 위탁사업,

자치단체이전,

308-11, 403-02 이렇게 구분해 놓았다는 말이에요?

예.

해서 이게 이 시점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긴급한 사업인지에 대한 검토는 우리가 할 필요는 있겠다 그지요?

긴급이라는 말을 쓰면 그렇지만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이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고민은 언제부터 했나요.

고민은 연초부터 시작하다가, 아까 숙직하고 똑같습니다. 뭐든지 저희가 할 거라면 검토를 신중하게 하고 그렇다면 남 보다 한 발 더 빨리 하는 게 모든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유가 있으면 하면 되지요. 여유가 있으시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연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21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36억 9,073만 원보다 26억 600만 원 감액한 10억 8,47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읍내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기능복합형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재무과 세출예산은 재정지원 및 운영, 청사운영, 효율적인 전기설비관리, 행정운영경비의 4개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50억 765만 원보다 27억 708만 원 감액한 23억 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감액요인은 읍내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기능복합형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비와 관문동 행정복지센터 금호분소 부지매입비 감액분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정지원 및 운영분야로 235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정한 재정집행 사업에서 재무결산 작업 추진 및 전자복사기 임차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1억 1,834만 원,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 사업회비 등 공공운영비가 2억 6,754만 원으로 전년 대비 5,883만 원 증액된 총 3억 9,3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분야로 236쪽, 청사 환경개선 사업에서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 기간제근로자 보수 2,382만 원, 청사 청소용품 및 무인경비시스템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억 247만 원, 청사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3억 7,710만 원, 청사 긴급보수공사 등 시설비 1억 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983만 원 감액된 총 6억 1,8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동 청사관리 사업에서 동청사 시설보수공사 6,000만 원, 동청사 내진보강공사 3억 3,697만 원 등 전년 대비 2억 5,497만 원 증액된 총 3억 9,69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동청사 신축 사업에서 관문동 행정복지센터 금호분소 신축 설계비 2억 원, 산격3동 행정복지센터 임차 및 수선비 7,600만 원 등 전년 대비 26억 1,350만 원 감액된 총 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효율적인 차량관리 사업에서 공용차량 보험료, 각종 세금, 연료비 등 일반운영비로 2억 2,782만 원, 소형화물차 구입비 2,200만 원 등 전년 대비 2억 5,177만 원 감액된 총 2억 4,9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전기설비관리 사업에서 설계도면작성 용역비로 전년 대비 100만 원 감액한 총 1,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240쪽, 인력운영비에 재무과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전년대비 518만 원 증액된 총 2억 5,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기본경비에서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전년 대비 3만 6,000원 증액된 총 7,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이야기를 하려다가 행감 때 재무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있어서 일단 재무과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륜차 관련 현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예.

그 자료하고 주민센터 예산, 각 동 예산안을 비교해 보시고 폐기되거나 없다라고 한 동에 이륜차 보험료가 편성된 게 있어요. 그거 검토해서 삭감을 할 테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파악해서 처리, 동에 통보한 것까지 나중에 따로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업무보고를 예산 받다가 이야기 나온 부분입니다. 삼영초등학교 부분의 시설을 입주해 있는 몇 개가 빠져야 된다, 장소를 비워줘야 된다, 그게 바르게살기라든지 자유총연맹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그 부분이 이전계획이 보니까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하고 자원봉사센터는 옻골동산 관리사무소 확장공사하는 쪽으로 이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 속에 또 하나 자총이 거기로 가고, 바르게살기는 무림제지 쪽에 있는 구 침산3동 경로당 쪽으로 이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공사비용이 6,000만 원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관변단체 시설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재무에서 전체 침산3동 경로당으로 활용한다는 그게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곳이 아닌가요.

저희들이 구청 청사에 저번에 행감할 때도 답변을 드린 내용인데 청사 관련 구청 전체 공유재산 총괄관리는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총괄관리관이고, 각 실과장이 재산관리관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 재무과에서는 구청사, 동청사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모든 사업분야별로 바르게 하면 총무과, 경로당하면 가족복지과, 보훈회관하면 주민행복과,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자산관리 부분에서 재무에서 하는가 싶었더니 본청하고 동사무소 청사 관리만 재무에서 한다는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정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도 하시고 또 예산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238쪽 시설 및 부대비 해가지고 청 옥상방수비가 1,500만 원 들어가 있지요. 지금 리모델링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2016년도 했으니까 4,5년쯤 되었습니다.

5년 만에 옥상이 누수되는 곳이 있습니까?

옥상누수가 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옥상에 올라가 보시면 바닥에 보면 테두리가 사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테두리 처리를 해 놓은 것이 열을 받아서 다 터져서 나온 상태거든요. 전면방수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테두리가 터져 나와서 그 테두리 부분을 그냥 두면 나중에 누수 될 수도 있으니까 미연에 공사를 해서 방지하려고,

옥상 증축한지 5년밖에 안 되는 청사 건물에서 벌써 방수한다는 자체가 의문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격3동 청사임대료가 이건 보증금이고 월세로 들어가는 건 없습니까?

월세가 연 5,600만 원입니다. 1년에 5,600만 원입니다.

보증금은 없고,

예.

보증금은 없고 월로 들어갑니까?

예.

지금 현재 산격3동 청사가 내년도에 뜯습니까? 공사가 내년도에 들어갑니까?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환으로 건물을 허물고 5층으로 짓는 걸로 알고 있고,

짓는 건 아는데 시행을 언제부터 합니까?

예정은 내년 10월 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10월에 착공 들어가는데 지금 임대료는 내년 1월부터 줘야 됩니까, 몇 월까지 줘야 됩니까?

제가 작년에 관할 의원님 세 분한테 상의를 드린 내용인데 원래는 10월에 착공 예정이면 저희들이 사전에 이사도 해야 되고 그 전에 내부수선도 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저희들이 산격3동 내에 동청사 이전할 건물이 동에서도 조사를 여러 번 했는데,

저도 몇 번 다녀봤습니다.

저희들이 그 조치를 취한 이유가 그 물건을 안 잡으면 나중에 내년도 되어서 그 물건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그걸 파악했고, 그리고 1월부터 임차료 주는 내용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사전에 청사에 대해서 농협이 있다가 철수를 했는데 그 농협이 철수를 할 때는 원래 뜯어내고 원상복구를 다 해서 나가는 걸 저희들이 우리가 에어컨이라든지 시설, 민원대 우리가 쓸 테니까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걸로 활용을 그대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해 놓아서 물론 1월부터 임대료 주는 건 그런 게 있겠지만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니까 크게 손해 보는 비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청사임대료를 계획을 3년 잡습니까 몇 년 잡습니까?

현재 2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길어지면 더 해야 되고,

임대료가 한도가 있지만 장소 구하기가 힘이 들었다고 하지만 내년 10월에 뜯는다고 할 때는 5,6개월 임대료가 더 나가는 것 같습니다.

몇 개월은 더,

그리고 청사 수선비에서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건 나중에 복구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복구비는 안 들어가 있지요?

복구비는 2년 뒤에 계상을, 수선비 중에 2년 뒤에 우리가 철수 할 때 그때 복구비를 검토해야 됩니다.

최대한 지금 건물이 금융기관으로 쓰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깨끗한 것 같습니다. 최대한 수선비를 아껴가지고 우리가 3년 뒤에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수선비를 최대한 아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그렇더라도 될 수 있으면 예산 아껴가지고 재활용 부분에서는 재활용해가지고 수선비를 아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 동청사 내진보강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8,200만 원이 예산이 잡혀가지고 집행잔액으로 8,200만 원이 남아 있었고, 그때 하신 말씀이 2020년도에 설계만 시행하고 2021년도에 추가예산 확보해서 내진보강공사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8,200만 원 가지고 설계는 시행이 된 겁니까?

설계해서 나와서, 전에 예산계상할 때도 설계할 때는 가설계치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고, 지금 설계는 나온 상태입니다.

8,200만 원 미집행으로 되어 있었던 게 설계가 나와서 금년 집행액이 완료되겠네요.

8,200만 원 중에 설계비는 2,000만 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 6,000만 원 정도는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해서,

명시이월된다는 건가요.

저희들도 올해 예산을 이 예산 잡은 것이 잔액 6,000만 원까지 이월되는 걸 감안해서 내년 예산에 잡았습니다.

이월될 수 있는 6,000만 원을 잡아서 내진설계를,

플러스 해서 이 금액하고 공사를 하겠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