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창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구민의 안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안전총괄과 세입·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152쪽 중간입니다. 국비 보조금은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등 9건으로 전년도 1,963만 원 대비 90만 원 증액된 2,0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69쪽 중간 시비 보조금은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등 18건으로 전년도 1억 644만 원 대비 1,164만 원 증액된 1억 1,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37쪽부터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 사회재난관리, 자연재난관리, 주민밀착형 생활민방위 구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총 6개 정책 분야에 세출예산 총액 19억 4,203만 원으로 전년도 18억 5,051만 원 대비 9,151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책 사업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전한 도시 만들기 분야는 1억 5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분야 985만 원, 안전관리자문단 회의 및 안전점검수당 870만 원 수변취약구역 유지관리비 304만 원, 538쪽 안전문화운동 추진 543만 원, 가족과 함께하는 안전체험 순회교육 448만 원, 어린이 안전 골든벨행사 운영비 1,490만 원, 안전모니터 봉사단 운영 보상금 800만 원, 칠성동 주민커뮤니티센터 유지 관리비 300만 원, 539쪽 안심택배함 운영사업 216만 원, 안심택배함 운영비 지원 2,950만 원, 범죄예방 안전시설물 유지 보수 285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무태조야동 안심골목길 조성 사업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539쪽 하단, 사회재난관리 분야로 4,5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은 540쪽 재난안전상황실 운영비 1,347만 원,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경비 579만 원, 541쪽 사회재난 예방 및 홍보비 407만 원, 사회재난 관리 및 복구비 845만 원, 재난예방활동 지원경비 800만 원, 재난대응 자체 수시훈련 경비 6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541쪽 하단입니다. 자연재난 관리분야는 1억 5,87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은 541쪽 하단 자연재해예방 사업비 6,453만 원, 542쪽 하단 풍수해보험 사업비 600만 원, 543쪽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 수당 280만 원,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위원수당 70만 원, 주민참여예산으로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250만 원, 자율방재단 운영비 4,528만 원, 544쪽 재난 응급복구비 1,777만 원, 자연재해 복구 홍보물 제작비 181만 원, 수방자재 보강비 318만 원, 재난지원금 500만 원, 재난대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914만 원입니다. 다음 네 번째, 545쪽입니다. 주민밀착형 생활민방위 분야는 7억 2,81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은 민방위 대원 교육 사무관리비 2,134만 원, 민방위 교육 훈련운영비 5,540만 원, 546쪽 중간부분입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90만 원, 민방위의 날 행사 가로기 게양 인부임 및 사무관리비 1,990만 원, 547쪽 인력동원 관리 운영비 95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비 및 봉급 4억 2,293만 원, 548쪽 을지태극연습 훈련비용 1,703만 원, 을지태극연습 시지정 실제훈련비 1,000만 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1억 14만 원입니다. 549쪽 민방위장비 유지관리비 6,190만 원, 민방위 교육장 관리비 596만 원, 550쪽 화생방장비 방독면 구입비 3,906만 원, 교육용 방독면 구입비 2,1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0쪽 다섯 번째,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1억 3,76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시간외 근무수당 7,012만 원, 기본경비 6,751만 원입니다. 551쪽 여섯 번째입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7억 6,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43쪽입니다. 2021년도 연말 재난관리기금은 2020년 이월금 7억 7,843만 원 대비 4억 5,988만 원 증액된 12억 3,831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45쪽 수입액은 일반회계전입금 7억 6,588만 원과 예치금 회수 이월금 7억 7,843만 원, 은행이자 900만 원을 합한 15억 5,331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021년 사업비 3억 1,500만 원과 은행예치금 12억 3,831만 원을 합한 15억 5,331만 원이 되겠습니다. 47~48쪽입니다. 지출계획 중 치수 및 재해대책 분야에 3억 1,500만 원이 되겠으며, 세부 지출 계획은 재난대비 홍보물 제작비 2,000만 원, 재난대비 장비 임차비 5,000만 원, 재해예방시설 수선 및 유지관리비 1,000만 원과 재난대비 물품 구입비 2,000만 원, 침수흔적도 작성 연구 용역비 1,500만 원, 48쪽 안전관리자문단 점검수당 1,000만 원, 재난대비 및 응급복구 사업비 1억 5,000만 원, 재난 예·경보시설 구축 및 보강사업비 2,000만 원, 재난관련 장비구입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전총괄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하였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하고 새로이 밝아오는 2021년에도 안전한 북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으니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조창원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올 한 해 상당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준비한다고 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재난관리기금이 일반회계의 100분의 1인가요, 수입이?

보통 지방세에 1%를 재난기금으로 합니다.

그럼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 재난응급복구비가 잡혀 있는 금액이 상당히 적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 풍수해나 이런 것을 얘기 했을 때 도로가 침수되고 깎여 나가고 했을 때 그런 데에… 지난번에 행감할 때도 제가 잠깐 그 말을 언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보수하고 그런 비용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현장보수팀에 문의를 해봤어요. 문의를 해보니까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 것하고 일반적으로 재해를 입었을 때 작은 공사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협조가 잘되고 있나요? 저는 협조가 안 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시차가 생기는데 본래 재난응급복구비가 우리 과에 될 때는 급할 때 초동배치 정도만 있고, 그 외에 시 관리 같으면 시에서 그 돈을 해야 되고, 구 같으면 하천 같으면 건설과에 기본적으로 금액이 있고, 또 시에 재정 지원을 받거나 이렇게 큰 마무리는 건설과나 시와 관리주체에 따라서 다 하거든요. 우리 과에 있는 것은 적지만 초동하기 위한, 대부분의 예산이 초동대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반에서 모자라면 재난관리기금에서 구 시설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하고 이렇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하고자 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피해를 입었는데 금액을 기준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재해를 입은 정도에 따라서 달리 하나요?

보통은 일반에서 할 수 있으면 일반에서 하고, 재난기금은 예비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일반에서 모자라거나 올해 코로나처럼 예산이 많이 모자라거나 이럴 경우에는 재난에 대한 예비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사용하자고 재난이 발생하면 이것부터 사용하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일반에서 사용을 하고, 시에 요구를 해서 사용하고, 그래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지출을 합니다.

그럼 재해를 입은 정도에 따라서 금방 응급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보수팀에서 응급복구도 하고, 또 우리가 필요한 부분 시에서 지원받을 부분은 지원을 받고, 그 외에 또 다른 부분들은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기금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태풍이 일정규모를 넘으면 정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재난기금은 최후의 보루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과의 예산 자체가 대부분 그런 예산이 많습니다, 초동과 최후 보류의 예산입니다.

재난응급복구비라고 금액이 있는데 얼마 안 되어서 이것가지고 응급복구를 얼마만큼 해낼 수 있을까 싶어서.

협조가 안 된다면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 급할 때 재난기금을 가지고 임시조치 정도나 이런 경우를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북구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고 수고 많습니다. 일단 간단한 것 먼저 여쭤보고 538페이지, 수변 안전취약구역 안전장비 유지관리비 안에 수변 안전취약구역 인명구조함 이것이 95만 원대라고요?

예.

이것이 이제 서리지 아마 거기일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구명함이 배치된 데가 6, 7군데가 있는데 동화천 입구에 보면 구명함이라든지 이런 게 배치되어 있는데 함이 없습니다. 딴 데는 함이 있는데, 그래서 동화천, 검단쪽 그쪽에 함이 없어서 함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동화천에, 분명 함이 단가가 생각보다 좀 높더라고요. 구명함에 대해서 안에 끈도 달려 있을 것이고.

로프, 구명조끼, 구명함…

이게 설치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것인가요?

설치비용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단가가 좀 들어가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50쪽, 방독면 구입에서 방독면을 보통 구입을 하면 보유기간이 몇 년입니까?

10년 보고 있습니다.

10년이지요? 작년에도 할 때 10년이라는 얘기를 들었었고, 방독면이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속 구매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역민방위대 방독면구입 3,906만 원이고, 밑에 화생방 방독면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교육용 방독면이더라고요. 2,163만 원, 그렇지요? 교육용.

예, 맞습니다.

그럼 2개 다 방독면이 똑같습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똑같은 것인데 위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은 국·시비로 해서 보조금이 내려오는 것이고, 밑에 화생방 방독면하고 차이가 돈 내려오니까 국비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인데 사실상 똑같은 것입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방독면이 안 그래도 매번 방독면 내역이 많이 나왔는데 10년이 되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폐기를 해야 된다면서요?

아닙니다. 행안부에서 성능검사를 해서 폐기가 원칙인데 성능검사를 해서 좀더 유지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를 합니다, 다시.

더 사용한다고요?

예, 그중에서 일부 품목을 견본조사를 해서 10년 더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저희들이 항상 얘기하지만 기간이 10년이든 11년, 12년이든 어차피 일정부분 지난 것은 새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기존에 보급률도 부족하고 그래서 계속 구매를 하는 것은 좋은데, 어차피 일정기간 지나서 폐기해야 될 부분들을 사실 여기 밑에 보면 화생방 방독용 구입해서 이것은 교육용으로 구입하는 것, 교육용 같으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 교육용은 실전에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전처럼 기능이 무조건 100% 되어야 된다, 이게 아닌 것 같아서, 그럼 차라리 기존에 있는 제품들 이왕 기간이 지나서 폐기를 한다면 그런 제품들을 모아서 사용을 하면 교육용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점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상 교육용으로 구입을 하는데 사실 새것은 동이나 위에 하고 똑같이 배치를 합니다. 오래된 것을 교육용으로 사용을 하는데 구입은 올해 교육용을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되니까 구입은 하는데 실제 사용은 될 수 있으면 새 거는 동에 배치를 하고, 개수는 똑같으니까 위원님 말처럼 좀 안 좋은 것은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방독면을 교육용으로 구매를 하되 구매한 것을 교육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구매한 것을 새로 배치하고 기존에 있는 것에서 노후화된 것을 사용해서 교육을 한다, 그렇습니까?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방독면 자체가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숫자에 못 맞추고 있으니까 구입해서 새 것은 그 숫자를 맞추면서 오래된 것은 교육용으로 50개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안 그래도 드리고 싶은 얘기를 잘 유지한다니까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인경 위원님.

직원 여러분과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방금 장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왜 이것을 같이 한데 안 묶고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하셨어요?

위에 것은 국비가 포함되어 있고 국·시비인데, 사실상 따로 해야 되는데, 돈 자금이 약간 다르고 우리가 사용 용도에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표현을 될 수 있으면 가지 별로 표현을 하다보니까 위에는 지역민방위대로 방독면을 하고 밑에는 화생방 방독면 구입으로 했는데 금액은 똑같습니다. 실질적 사용은 2가지로 합쳐서 우리가 구입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목이 따로 나뉘어져서… 잘 알겠습니다. 545쪽에 민방위대원 교육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3배 이상 올랐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지금 관리비가 3배 이상 올랐어요.

그 부분은 사무관리 6번항에 보시면 민방위교육 전자통지서비스가 있습니다. 현 추세가 종이로 갖다주는 것 보단 전자적으로 해서 휴대폰이나 메일 쪽으로 통보하기 위해 만든 시스템을 도입한 비용입니다, 1,550만 원 든 것이.

갑자기 3배가 올랐길래, 교육전자통…

민방위교육 전자통지서비스라고 해서 전자적으로 요즘 고지서 같은 것이 전자로 가듯이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원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페이지 538쪽, 어린이 안전골든벨이라고 해서 올해도 2차례 정도 상반기·하반기에 나누어서 시행을 하겠다 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옥산초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한 번 실시를 했네요. 작년에는 한 번 밖에 못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올해이지요? 올해, 죄송합니다. 올해 한 번밖에. 그러면 이 금액은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2번 시행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것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내년에도 봤을 때 사실 코로나가 쉽게 사그러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원에 대한 대응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교육을 위한.

올해 우리 과 내년도 예산 중에서 올해 사용 못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코로나가 만일 지속된다면 이것은 못할 것 같습니다. 골든벨은 사람이 모여야 하니까 학교에 가서 용역을 줘서 하는데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1, 2학년 보통 저학년은 3D소화기 체험을 하고, 고학년 3학년~6학년은 안전골든벨을 해서 홍보물을 사서 엘로우 카드라고 가방에 달면 노랗게 빛나는 것을 사서 하는데 코로나가 지속된다면 내년에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한다고 작년부터 예산이 올라왔을 때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봤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업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데 괜찮으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코로나19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비대면으로 하든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반응은 좋습니다. 학교나 이런 데 했을 때 우리 과에서 반응이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41쪽, 사회 재난관리 및 복구에 보시면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자가격리자 임대폰 통신료 이것이 올라와 있는데, 3만 3,333원 해서 15대 정도해서 12개월 동안 내년에 하겠다고 하는데 자가격리가 되면 여기서 따로 휴대폰을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요?

지금 북구에 보면 노령층, 외국인들 중에 휴대폰이 스마트폰이 아니고 일반폰인 사람이 있고 스마트폰 앱을 자가격리앱을 깔아야 되는데 앱을 못 까는 휴대폰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가서 담당자가 휴대폰을 주고 그 앱을 깔아주고 우리하고 격리 기간 동안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작년까지 초반기에는 시에서 일부 급하니까 통신료를 내주기도 했는데 내년부터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올해도 시에서 임대폰을 제공해서 15대 정도는 북구에 됐는 겁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했는 겁니까?

한참 많을 때는 다른 구청에서 빌려서 할 정도로 20몇 대씩 하는 경우도 있고, 생각보다 휴대폰이 외국인이라든가 어르신들이 2G폰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15대로 가능하겠습니까?

평균 보면 많아졌다가 적어졌다가 하니까 평균으로 봤을 때는 15대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지연 위원님.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37쪽, 안전관리자문단이 되어 있지요. 안전관리자문단이 1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전부 외부인사가 10명이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요?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자문단이 있는데 자문단은 현장 확인하는 것이라서 외부인이고 다 기술관련 소방이면 소방, 전기면 전기 이런 각 분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그때 축제를 한다고 하면 축제와 관련된 분을 자문단을 초청해서 현장확인을 합니다. 회의는 거의 안 했습니다.

회의는 거의 안 했습니까?

회의는 전체를 모아서 하기보다 이 분들이 각 분야별이니까 필요할 때 축제 같으면 축제분야, 소방 같으면 소방분야의 분을 모셔서 담당자와 같이 현장을 가는 게 주업무입니다

작년에는 회의를 해서 70만 원 예산이 소요되었습니까?

회의수당은 없었고 점검수당은 사용했고 이렇습니다.

밑에 보니까 안전관리자문단 점검수당이 되어 있는데 자문단이 여기에는 10명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4명이 20회 이렇게 되어 있지요?

10명이 있는데 필요 분야별로… 화재라 하면 10명이 다 가는 것이 아니고 화재분야의 4명만 가고, 축제 같으면 축제에 관련되는 분이 2명이 가거나 이런 식으로 10명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전문가를 우리가 자문단으로 위촉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직원들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가기 때문에 숫자는…

내년 예산도 올해하고 같이 해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분들이 점검수당을, 출동했거나 이렇게 했는 것, 그리고 아까 회의는 못했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자문단 회의는 없었고요, 안전관리자문단 점검수당은 올해 세 번 했습니다. 오봉산 해맞이 행사할 때 안전점검할 때 3명 모시고 갔고, 고충민원이 와서 민원이 들어와서요. 현장에 갈 때 우리만 가서는 민원인들이 설득력이 없으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를 데리고 한 번 갔고.

그러면 그 예산이 많이 쓰이지는 않았겠네요?

행사를 적게 하면 예산이 적게 쓰입니다.

그렇습니까?

70만 원 지출을 했습니다. 800만 원 중에 70만 원을 지출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특이한 게 우기가 되면 공사현장을 한번 죽 돌거든요. 올해는 하여튼 행사가 적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는 예비적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이 예산 중에 사용을 못하고 반납하는 예산이 많습니다. 반납할수록 좋은 예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재해가 없었다는 그런…

알겠습니다. 저도 자문단하고 점검수당이, 자문단이 10명인데 점검은 4명밖에 안 나가서 이게 어떻게 되었나 싶어서 질의를 좀 했는데, 알겠습니다. 예비적인 성격이 닥쳤을 때 이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가.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지연 위원님.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무엇보다도 북구청에 여러 과가 있지만 자연재해가 사실 다른 해보다 좀 심했던 해라서 안전총괄과장님께서 항상 바쁘게 다니셨을 거예요. 동화천, 팔거천에 보면 범람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재해가 있었고, 그리고 사실 동화천, 팔거천에, 동화천은 조성공사 하다보니까 그렇고 팔거천 같은 경우는 조성되고 난 뒤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늘어서 징검다리가 최근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징검다리별로 보면 징검다리에 어느 정도 물이 차게 되면 안전을 위해서 차단막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지금 차단막이 없는 징검다리가 아주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아마 자연재해예방사업비에서 징검다리가 들어가는지 만약 차단막을 설치한다면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내년에는 징검다리에 차단막을 설치를 몇 개 정도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 한번 부탁합니다.

지금 징검다리가 기존에 되어 있던 데는 다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새로 설치하는 곳은 조금 늦게 하는데 우리하고 건설과하고 시차가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공사하면 공사하면서 바로 설치를 하면 좋은데 항상 공사가 완공된 다음에 저희들이 하고, 또 하천법상에는 건설과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물 흐름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장애가 되도록 징검다리를 안 하기 때문에 큰 장애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징검다리가 생기면 저희들이 사후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 예산으로 하든지 아니면 시에 보조를 받든지 해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은 없고 추가적으로 하는 곳은 파악을 하고 난 뒤에 새로 신설할 때는 신설할 때마다 바로바로 즉시해서 설치를 하겠다, 안전시설물을?

위원님도 저보다 훨씬 잘 아시겠지만 팔거천 공사를 계속 장기적으로 해오니까 시점이 이 지점을 다 끝내고 이 지점가고 이게 아니고 죽 흐름으로 하니까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위험요소가 있는 곳은 차단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건설과하고 팀하고 논란이 약간 있었던 것도 알고 있었는데,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안전시설물을 설치를 아예 안 했으면 모르는데 설치를 했으니까 어쨌든 징검다리가 있는 곳은 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파악하고 난 뒤에 즉시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적으로 조금 논란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설치하는 방향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아예 없으면 몰라도 어느 곳은 있는데 어느 곳은 설치를 안 하면 또 논란거리가 있을 거거든요. 설치가 되어야 되다 보니까 건설과에도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서로간의 과가 달라서 그렇지만 안전을 위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짧게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위원회가 상당히 많아요. 보니까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회의도 있고 점검도 있고 7, 8개 정도가 있는데 업무가 중복되거나 그런 것은 있지 않나요?

사전과 사후가 있고 행사 있을 때 하는 것, 현장에서 하는 것,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면 사전 재해대비가 있고 사후 대책협의회가 있고, 안전계획을 세울 때 계획을 심의해서 하는 것이 있고, 제일 처음 안전이 계획단계와 사전에 하는 단계, 사후 정리에 대한 이것을 나누어서 하고 현장 가는 것하고 가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실무위원회하고 오봉산 같은데 하는 것하고 사전 재해대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대행건물을 짓는다거나 이럴 때 사전에 법적으로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위원회는 많은데 전후에 하는 것인데 후에 하는 것은 거의 운영을 안 하지요. 사고가 터져야 하는 대책위원회거든요. 연결은 되어 있는데 중복은 안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단계별이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19년도부터 어린이 안전골든벨 행사를 주민들 호응도 좋고해서 실시를 했는데 이것을 내년도에 실시하게 되면 어차피 강북·강남을 나누어서 할 것이잖아요?

예.

이것 할 때에 어떻게 하는지 저희들이 한번 보고 싶으니까 연락주시면 의회에서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오시면 행사가 더 안 낫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540쪽 보실까요. 예산서 안입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란에 사무관리비쪽에요. 급량비가 있는데 이 급량비가 훈련참여자 급식비가 있고 토론기반 훈련참여자 급식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분되지요?

토론기반 훈련참여자는 그전에 사전 준비할 때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것이고요. 훈련참가자는 훈련했을 때 군부대라든가 예를 들면 주변에 필요한 분이 왔을 때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 훈련참여자하고 토론기반 참여자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지요? 어떤 사람들이 참여합니까?

훈련계획지침이 있는데 그전에 보면 훈련을 시작하려면 몇 회 사전에 3, 4회 유관기관하고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하고 기록을 남기고 몇 번 사전에 하고, 돌입을 하면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고 그전에 회의를 몇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훈련지침은 별도로 있습니다.

50명, 30명해서 설명서 안에도 그런 것은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서 국·시비가 반반이 들어가는데요. 그 점에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국·시비를 내려주면서 훈련할 때 당시에 매뉴얼이 거의 정해져 나옵니다. 회의는 몇 번하고 범위는 어떻게 하고 정하는 것은 시범장소를 어디 한 군데 정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정하는데 전체 흐름은 지침이 전국적으로 다 하거든요.

토론참여자하고 참여자 선정기준, 참여자가 매년 누가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는지 설명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앞으로 넣도록… 참여자에 보면 소방, 경찰, 군 이런데 큰 테두리는, 그 다음에 가스공사.

참여하는 사람이 계속 참여하는 겁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100% 정해진 것은 아닌데 위험이 발생했을 때 출동하는 기관 있지 않습니까, 안전공사라든가 전력공사, 소방, 경찰… 이렇게 기본형태는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바뀔 수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50쪽에 화생방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생방 구분이 2개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국비가 들어가는 것이 있고 안 들어가는 게 있고요.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그러셨는데 화생방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군용이 있고, 민방위대원 보급용이 있고, 일반 국민 방독면이 있는데 일반 국민 방독면은 2010년부터 보급 중단이 되었습니다, 지금. 다용도 방독면인데 실제로 최근에 겨울 되면 공장에 화재들, 불산 유출, 내지는 얼마 전에도 침산동 쌍용아파트에 26세 아가씨가 죽었지요? 화재가 나서 죽었는데 사실 전부다 유해가스 흡입을 해서 죽습니다, 거의 99%가. 아까 내구연한이 10년이라 그랬는데 이게 보급률 자체가 제가 알아보니까 올해가 10년이 돌아와요, 올해가 10년째입니다. 구입을 하면 기존에 있던 제일 먼저 구입을 했던 2010년 것은 폐기를 해야 되겠지요? 그럼 우리가 보면 2010년부터 해서 400개, 200개 들쑥날쑥 하는데 최근 5년 것만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서, 자료를. 그전에 것은 자료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10년 전에 것이 자료가 없으면 분실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게 418개가 돌아오면 우리가 재사용을 해야 되는데 교육용으로 재사용 하는 게 50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이걸 버릴 때가 되면 특수폐기물로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정화통을 갈면 되는 거예요. 사실 실질적으로 마스크 자체는 사용이 되고 정화통만 갈면 되요. 군대 갔다오면 보통 군용도 정화통만 갈면 되는 거지요? 이 정화통 자체가 일반 방독면 같은 경우는 6분에서 30분간 흡입을 하는 거지요. 그럼 거의 화재 났을 때 유해가스로 죽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6분에서 최장 30분이니까, 군용은 18분에서 180분입니다. 그러면 10년 해왔는 것을 우리가 그전에 구입한 사례를 자료를 좀 받아보고 있습니다. 국내의 업체 현황에 보면 업체 현황이 3개가 아니고 더 많은 것 같은데 3개만 자료제출을 하셨는데 한컴산청하고 SG생활안전주식회사, DB라이텍주식회사 이런데 2016년부터 최근 자료 5년에 보면 2016년부터 ’20년까지의 자료를 보면 한컴산청이 단가가 3만 3,000원인데 연도별 구입현황에 보면 단가가 4만 2,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요? 여기 자료 주신 데 보면.

최근에는 3만 3,000원 정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 구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지금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4만 2,000원, ’19년에는 같은 한컴산청인데 3만 3,000원 그게 전부 다 나라장터로 구입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물품 같은 경우 물품은 1,000만 원, 용역은 2,000만 원 아닙니까? 우리가 제한입찰이나 이 정도 갈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조달구입을 하는데 하여튼 전에 구입했는 비용은 제가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방독면은 기본적인 게 3만 3,000원 정도로 예상을 해서 약간씩은 조달등록 금액에 따라 왔다갔다 하지만 3만 3,000원 정도가 현재는 적정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구입하는데 개당 단가도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요. 설명서에도 두 군데 다 그런 게 없습니다. 1개는 지역민방위추진 경위가 지역민방위대 보급용으로 되어 있고, 1개는 그냥 화생방 방독면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정화통 교환하는 부분을 한번 그냥 예산이 내려온다고 해서 단가구매를 보급을 할 것이 아니고, 보급하고 난 뒤에 우리가 2018년도에 가장 보급률이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는데 2018년도 증가사유에 대해서 이게 지금 다시 증가 했다가 줄어든 이유가 대구시에서 방독면 확보량 부족이 지적되어 가지고 국비하고 올랐는데요. 이것을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폐기되어야 될 것이 아니고 사유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국민들이 가정에서 1개씩 민방위대원들한테만 보급이 되어 있는데 그거라도 보급을 하면 정화통이라도 갈고 오래 되면 이것이 내구연한이 끝나면 버릴 것이 아니고 이것도 산업폐기물로 되고 생활폐기물로 되는데, 특수폐기물로 지정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정화통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세출예산사업설명서에 특수한 부분 화생방이라든가 평소에 안 쓰는 것은 상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단사유가 보면 방독면이 2001년에서 2004년까지 민방위대원한테 개별 지급을 했는데 중단사유가 41만개 이게 방독면이 성능이 불량이 되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저도 그 내용은 위원장님만큼 모릅니다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중지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민방위관련인데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니까 실질적으로 100%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의 어느 정도 보급률 조건에 맞추어서 우리가 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시라든가 특별한 경우에 쓰이니까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통은 바꿀 수 있으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정화통만 제한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니까 만든 회사에서 정화통만 교환한다든가 부품만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조달청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있으면 좋은데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조달구입할 때 통째로 구입하지, 정화통만 구입한다든가 이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에 400개씩 500개씩 해마다 구입을 해왔어요. 구입해 오다가 이런 것들이 내후년에 끝나거든요. 그러니 올해부터는 폐기를 해야 되요. 그럼 폐기를 갖다가 돈을 주고 특수폐기물 처리비용을 주고 버립니다. 멀쩡한 것을 갖다가 다시 우리 국민들한테 재배분을 해주느냐,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제 집에 방독면이 1, 2개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들은 다 가지고 있지요. 꼭 화재가 나서 한 사람이 죽고해서 다시 부각이 되는 것보다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주민들이 원한다면 비치를 하는 그런, 아파트에서도 이런 것들을 비치를 했으면 좋겠고요. 더군다나 오피스텔 같은 데 불이나면 제일 취약하지요. 사람들이 다 난리 나는 상황인데, 그런 쪽으로 돈을 주고 버리느냐,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재사용을 하느냐, 멀쩡한 것을 한 번도 사용 안 했는 것을. 올해부터는 교육비용도 한정이 되어 있고, 더 이상 폐기되면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다시 재배분을 하느냐, 단계적으로. 이것도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정화통만 교체해서 해 온 적은 없는데 앞으로 조달구입할 방법도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지금 시스템적으로는 어려운데 그 방면이…

과장님,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안전문제에 대한 크나큰 부분이잖아요.

별도로 가야 합니다. 국가 전시로 해서 하는 것 하고 국가 전시로 해서 기간이 되어서 폐기하는 것을 또 일반 주민들한테 하는 그것은 주민들한테 그것은 좀 전시행정과 일반행정의 차이가 있어서 별도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민방위는 전시행정이라서 일반행정하고 같이 연결해 놓으면 좀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국가지침이라든가 우리 과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국가의 지침이라든가 방침에 따라야 되고, 또 돈 자체가 국비나 시비에서 특수한 것은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자율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방안이 있으면 저도 개인적으로 효율성은 페기처분하는 걸 정화통만 갈아서 일반에게 보급하는 것은 효율은 있다고 하지만 행정상은 조금 전시와 평시는 영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2018년도에, 말이 길어지는데 2018년도에 북한에서 미사일 쏜다하고 이럴 때 예산이… 겁이 나서 확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만천 몇 개를 구입을 했어요. 그러고나서 확 줄었는데, 올해도 보니까 화생방 장비지원에 보면 518%가 증감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설명서에 보시면 1105페이지 보시면 518%가 증감이 되었습니다. 증감이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남았는 것을 올해에 내구연한이 끝나기 때문에 어차피 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될 부분을 우리 구에서는 국비·시비로 왔더라도 버리는 것은 우리가 폐기되는 것 아닙니까? 폐기된 부분은 우리 마음대로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얘기 중에 정화통 관련해서 잘 몰라서 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방청석에서) 민방위팀장 강미선입니다. 정화통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년 화생방 방독면을 구입하는데 품명이 다 있어요. 로트번호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정화통만 구입한다하면 2010년도에는 구입했는 그 모델의 정화통을 또 구입을 해야 하거든요. 구입을 한다고 치더라도 문제는 이게 그런 식으로 매년 재활용을 한다하면 그것을 갈아 끼우는 인원이 또 있어야 되요. 어차피 행정비용은 또 들거든요, 제 생각은 이것이 지금 보시면 우리가 2022년까지 80% 구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만큼 현재 우리가 50 몇 % 정도 되어 있거든요. 실제 폐기하는 것은 위에 2건 쓰듯이 하는 그것만 재활용을 할 수 있는데 플라스틱 종류처럼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10년이 지나서 주민에게 예를 들어 그것만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품명을 쓸 것인지 안 쓸 것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독면을 쓸 수 있다, 못 쓴다하는 건 행안부에서 지자체별로 시료를 받아요. 샘플을 받아서 이걸 더 써도 된다, 안 된다를 결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같은 내구연한이 10년이 지나도 정화통에 이상이 없으면 몇 년간 더 쓸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에 그 판단을 지차체에서 위에 2건만 쓸 수 있다고 해서 정화통을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고 그것은 조금 보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럼 말이 길어지는데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정확하게 얼마나 알고 조사를 하셨나요?

(방청석에서) 어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조사를 하셨습니까? 지금 개수, 단가 이런 것도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지요? 되어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어떤 개수 말씀하시는…

단가 자체가 얼마인지 이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지요?

(방청석에서) 오전에 제가 자료를 드렸었는데…

아래께 저한테 저녁에 오셨을 때 단가 자체도 얘기 못하셨지요? 개수 자체도 얘기를 못하셨지요?

(방청석에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올라갔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자료를 가지고 올라왔을 때 말씀을 제대로 못하셨지요?

(방청석에서) 예,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선 이것부터 얘기해 봅시다. 한컴산청이 3만 3,000원인데 왜 4만 2,000원으로 전에는 계속 구입을 하셨지요? 지금 물가가 더 오르는데요.

(방청석에서) 그 당시에 지금 2018년도에 자료 올 때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왔었어요. 4만 2,000원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대구시 전체 제품을 샀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업체가 조달청에 3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업체가 많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조달등록된 부분에서 다수 공급자 계약에 의해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한컴산청 같은 경우에는 G-PASS기업이라 해가지고 조달청에서 기술력하고 신뢰성을 이미 인정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이. 그래서 저희들은 같은 가격이면 성능도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산청제품을 구입한 것이에요.

하나 물어봅시다. 조달입찰인데 나라장터에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뭡니까?

(방청석에서) 조달청에서 여기 보면 다수 공급자 계약입니다.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십시오.

(방청석에서) 다수 공급자 계약이면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해요, 업체랑. 업체랑 하고 여기에서 수시로 지자체나 필요한 업체에서 조달청에서 품목을 구입을 하거든요, 단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이상 구입을 한다하면 입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때까지 5,000만 원 구입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입찰은 보지를 못했고 보통 3, 4천 정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게 그럼 물품입니까, 아니면 용역입니까? 뭡니까?

(방청석에서) 물품계약 중에 다수 공급자계약이라는 조달청에서…

업체 선정도 그럼 조달청에서 하고 우리는 따라가줘야 되는 겁니까, 그 말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조달청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방독면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준 조달청에서 G-PASS기업을 우리가 샀는 것이죠, 그 제품 업체거를.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그냥 이것만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선택이 우리가 불가합니까?

(방청석에서) 선택합니다. 선택을 이 3개 업체가 조달청에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조달청에 단가계약을 해서.

그러니까 이 말만 해주십시오.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불가합니까?

우리가 조달등록된 3개 업체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요?

예, 선택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 맞지요?

(방청석에서) 예, 맞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얘기해주시면 되는데…

미비한 점이 있는 게 국가에서 돈이 내려오고 어느 정도 지침이 내려오고 전시행정이다보니 일반행정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미비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수도 보면 우리가 80%를 하고 싶어도 정부에서 우리 구비만 해서 하기에는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비로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구비로 100%를 채우거나 채우기에는 조금 예산상 절약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국가정책에 맞추어서 하고 될 수 있으면 또 국가 돈을 쓰다보니까 건의하고 시에서 대구시 전체로 어떤 방향을 주면 그쪽 방향에 맞추어서 삽니다. 사는데, 저희들 행정상은 조달등록된 3개 업체 어느 회사에 사도 관계없는데, 저도 금액차이가 그렇게 나온 줄은 몰랐는데 다음에 금액과 성능을 고려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산청하고 한컴산청이 틀립니까? 같은 업체입니까?

같은 업체입니다.

같은 업체인데, 옛날 산청은 개인이었는데 주식회사 한컴산청으로 바뀌었네요. 같은 산청이고 한컴산청인데 예전에는 어떻게 된 것인지 4만 2,000원 했는데 3만 3,000원해서 9,000원 정도 내렸어요. 이런 부분들하고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2016년도 그전의 자료는 지금 없지요? 없다고 하셨지요?

우리가 5년을 보관하기 때문에 없는데 그 자료는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3개 업체는 사실 이런 경우는 독점은 아니지만 반독점이거든요. 화생방이라든지 특수장비 만드는 업체는 극소수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같은 걸 계속 만듭니다. 보통 보면 약간씩 바꾸어서 옛날 것을 재사용 못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성능은 조금 개선됩니다. 성능이 개선되면서 국가정책으로 많이 사면 단가는 좀 낮추어주고 적을 때는 좀 올리고 이렇게… 말이 3개 업체이지만 이런 기간산업 비슷한 업체는 거의 독점에 가까운 형태이기 때문에 금액을 하면서 저희들이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난이 일어나면 재난에 대응에서 안전총괄과가 있는 것이고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그에 대한 대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동에 전부 다 비치를 해서 그것을 국가재난 시에는 각 통장들이 대장입니다. 재난 대장입니다. 그러면 통장들이 방독면 하나가 이 정도 되는데, 크기가. 이것을 가지고 동에 가서 수급을 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을 수급을 해야 되지요. 수급해서 민방위 대원들 오라해서 하나씩 배부해 주고 들고가서 나누어줘야 하는데 이것이 시스템적으로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물론 현재 다른 시스템으로 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인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문제점은 지적을 해줘야 되지요. 만약 그래가지고 하게 되면 재난이 다 끝나고도 제가 볼 때는 다 못 나눠줘요. 그래서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이 원할 때 가구당이 원할 때 자기네들이 원했을 때 다만 구에서 조금 지원을 해 주더라도 자기네들 집에 하나씩 비치를 해놓는 것도 괜찮다,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신한중입니다. 항상 우리 건축주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8쪽부터 169쪽입니다. 내년도 총 세입규모는 6억 5,768만 1,000원으로 전년도 6억 724만 2,000원보다 5,04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138쪽 도로사용료는 전년도와 같이 1,0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41쪽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은 2020년 공동주택의 분양 증가로 전년 대비 2억 900만 원이 증액된 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전년도보다 600만 원 증액하여 2억 9,100만 원 편성하였으며, 152쪽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은 국비보조금 5,133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566만 9,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9쪽 시비보조금입니다. 빈집정비사업 예산은 7,200만 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555쪽부터 559쪽입니다. 내년도 총 세출규모는 10억 3,012만 9,000원으로 전년도 12억 1,529만 9,000원보다 1억 8,517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각 정책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55쪽 효율적인 건축행정 분야는 전년도 예산액 4억 4,019만 3,000원에서 9,630만 3,000원이 감액된 3억 4,389만 원입니다. 세부편성 내역은 등기촉탁 및 건축물대장 관리 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437만 1,000원, 일반운영비 2억 100만 원, 불법건축물 단속업무 525만 7,000원,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1억 266만 2,000원, 신규로 편성된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사업 지방분담비 1,760만 원 등입니다. 556쪽 주거정비사업 분야는 전년도 예산액 2억 9,707만 5,000원에서 1억 5,702만 4,000원 감액된 1억 4,005만 1,000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437만 1,000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568만 원, 빈집정비사업 1억 2,000만 원 등입니다. 557쪽 공동주택 관리분야는 전년도 2억 7,280만 원에서 108만 원이 감액된 2억 7,1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은 공동주택관리 사업에 2억 5,700만 원, 공동주택 특별감사에 1,172만 원, 임대사업자 관리에 300만 원 입니다. 마지막으로, 558쪽 직원인건비 등의 행정 운영경비 분야는 전년도 예산액 2억 523만 1,000원보다 6,923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7,4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저희 건축주택과에서는 구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반영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한중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과장님, 올 한 해 사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원분들도 자료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556쪽에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원래는 지자체 분산구조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합해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건축시스템을 통합 재구축하겠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 245군데입니다. 국비가 350억 정도 들고 나머지는 각 지방비 분담해서 1,730만 원 그 정도 듭니다. 건축행정 시스템이라는 게 옛날에는 민원인들이 직접 우리 구청에 와서 이때까지 접수를 했는데, 지금은 ‘세움터’라는 시스템을 사용해서 접수를 하고, 그리고 우리도 민원인을 안 만나고 시간도 절약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이게 아마 대한민국 대표적인 국가표준정보시스템인데 운영하다보니까 시간도 오래되었고, 속도도 좀 느리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통합하면서 새로 재구축을 하겠다 하면서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일인데 이걸 다시 재구축을 한다…

핵심은 지자체별로 분산관리하고 있는 것을 통합관리체계로 전환하겠다 하면서 국토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예산을 확보하라, 그런…

잘 알겠습니다. 556쪽에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예산이 올해 본예산에는 2억 1,400만 원이 되어 있다가 추경에서 또 반 삭감되었다가 올해는 삭감되는 데서 조금 더 올라가서… 예산이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이…

이 화재안전 성능보강이라는 것이 3층 이상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 같은 경우는 가연성 자재를 사용한다든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라든지 이런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올해 용역을 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법적으로 보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보강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4,000만 원 기준으로해서 국비 3분의1, 구비 3분의1, 자부담 3분의1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시에서 잡았는 게 우리 구청에 4건입니다. 4건 잡아놓았는 게 5,133만 6,000원 정도… 이렇게 되고 구비를 합치면 1억 700만 원 그렇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8건해서 2억 넘게 잡혔는데 이게 많이 하면 좋은 것 아닌가요?

많이 하면 좋은데 국토부에서 예산, 물량이 있으니까 대구시의 물량에 맞춰서 각 구로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그 정도를 확보해서… 참고로 우리가 조사하니까 보면 북구에는 34건 정도의 보강대상 건축물이 되어서 우리가 건축물 소유주한테 공문을 다 발송해놓은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적은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산 짜는데. 저는 페이지 556쪽에 주거정비사업이 있거든요. 주거정비사업이 올해 예산이 2억 9,700인데 내년도는 1억 4,000을 잡아서 대폭 삭감이 되었는데 어디서 이만큼 삭감을 시킨 것이죠? 50% 삭감이 되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빈집정비사업 같으면 크게 보면 빈집정비사업이 있고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빈집정비사업은 전체 1억 2,000만 원에서 시비가 7,200만 원, 구비가 4,800만 원이고, 그리고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비가 있는데 이 부분이 전부다 작년 예산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올해 예산에는 없기 때문에 그것이 빠져서 그게 총예산이 1억 5,556만 원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서 50% 이상 삭감이 되어서 무언가 빠졌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떠한가 싶어서…

빈집정비사업만 적혀 있고 실태조사 정비계획수립 용역비는 빠져 있는…

들어보니까 저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고인경 위원님.

건축주택과 직원여러분과 과장님들, 자료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557쪽 중간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현수막, 찾으셨어요?

예, 3개네요.

이것 3개 가지고 되겠습니까? 좀 더 만들어야 안 되나요?

이건 보통 우리가…

기준이 있어요?

그게 정비계획변경이라든지 중대한 변경, 그러고 정비…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습니까? 주민설명회 이런 것 할 때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구역에 현수막을 붙이는 그런 용도입니다.

그것인데 3개 가지고 되냐고요, 현수막에. 좀 더 달아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죠.

제가 볼 때는 1년에 정비사업이 정비구역 지정이 많이 되었고 신규로 할 때는 그 정도 3군데, 3개 정도만 해도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 때 해도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몇 개 더 필요한 것 같은데 3개라 하길래 기준이 딱 짜여져 있나 싶어서…

우리 정비구역 시에 신청을 할 때 중대한 것은 미리 하기 전에 공람도 하고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 정비사업이 해당 되는데 우리가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재개발사업 3군데, 재건축사업 10개, 14군데를 하고 있는데 거의 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처음에 광고물 정비구역을 새로 잡고 이런 데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58쪽에 공동주택 특별감사운영이라고 있는데 무슨 내용이지요? 특별감사라는 것이.

감사는 원래 정기감사를 하다고 올해도 표본감사를 3군데를 했고 정기감사 3개, 표본감사 6개를 했습니다. 표본감사는 통상 보면 300세대 이상 의 무관리 대상 이런 데는 보면 1년에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 미만은 감사자체를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또 민원이 많다든지 안 그러면 최근에 준공됐는 이런 데는 표본감사를 하고 있고, 여기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은 외부감사위원 중에 주택관리사, 건축사, 회계사 이런 분들이 두 번씩 참석을 합니다. 이틀 정도 참석을 하는데 이 수당이 보면 4시간 이상되면 30만 원, 4시간 미만은 20만 원입니다. 그 수당이고 또 하나는 감사를 받다 보면 음료수 이런 것도 좀 사 먹고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57쪽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더 할게요. 2번에 보면 재건축 안전진단 실시여부 현지조사에 분야별 기술자수당이라고 되어 있지요?

예.

우리가 분야별로 되어 있는데 30만 원 곱하기 5명, 2회해서 3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5명 중에 분야별이 몇 분야이지요? 이것은 분야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통상 보면 전기… 우리가 특급기술자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전기 1명, 그리고 기계설비 1명, 건설 3명 이렇게 잡아 놓고, 안전진단이라 하는 것은 재건축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 데 1차로 먼저 현지에 가서 예비진단을 합니다. 예비진단은 우리가 5명을 선정해서 현장에 가서 도면도 보고 외부사항을 보고 안전진단으로 가야겠다, 안 가겠다 그것을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전기 한 분, 기계설비 한 분,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건축관련 분야 세 분, 이렇게 5명을 잡은 겁니다.

건축관련 세 분. 매년 여기에 들어오시는 인원이 분야별로 기술자가 매년 똑같습니까? 아니면 한번 고정입니까, 매년 바뀝니까?

똑같다고는 못 보고 우리가 보고 기본적으로 전기하고 기계설비는 당연히 들어가야 될 사항이고, 건축 중에서도 구조기술사도 있을 수 있고 건축사도 있을 수 있고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빙해서 예비진단을 하는 것이니까 숫자가 꼭 100% 딱 고정됐다 이렇게는 못 볼 것 같습니다.

과에서 보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조례안을 통과시켰던 것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지원사업, 현재 우리가 올해도 2억 5,000, 내년도 2억 5,000 편성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범위가 넓어지면서 예상되는 수요나 금액은 얼마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다 해주겠지요?

일단은 우리가 원래는 20세대 이상 했는데 8세대 이상 함으로써 8세대에서 20세대 사이가 거의 612세대 정도가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내년도에 편지로 알리든지 동에 해서 신청을 하라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들어올지 그것은 잘 모르지만 얼핏 또 생각을 하면 소규모 공동주택 이런 데에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신청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일단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예측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소형주택은 대상 자체가 공사 자체가 옥상방수를 한다든지 바닥에 주차장 보수한다든지 그런 바운더리가 크게 안 넓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에 21개를 딱 정해놨는데 그 안에 소규모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내용은 지원대상이 많지는 않아요. 몇 건쯤 들어오겠다 하는 것을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에는 현 시점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예산이 달성군은 10억이고 달서구가 5억이고 수성구가 4억입니다. 우리가 거의 중간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증액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 그래야 더 많은 단지에 혜택을 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예산 안에서 다 집행을 해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현재 2억 5,000 안에서 집행을 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상임위 말고 다른 상임위의 동료의원이 이 부분에서 조금 곡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제가 똑같이 해주면서 무조건 8인, 8가구로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10년이 넘어야 되고 또 내부심사를 하기 때문에 아무나 신청한다고 다 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하여튼 내년에 자료 올라오는 것 보시고 알차게 준비하시고 혹시나 꼭 해야 될 부분이 생긴다면 추경에 해서라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미리 지원기준을 잡아가지고 심의위원들한테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특히나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점수로도 그러면 소규모 주택도 일부는 할당을 해서 몇 단지 정도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전총괄과와 건축주택과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과와 토지정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