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서현창입니다. 먼저 올 한 해 우리 보건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 140, 143, 145, 152, 155, 170, 171쪽입니다. 2021년 세입예산은 총 59억 6,100만원으로 증지수입 600만원, 검사수수료, 진료비 등 보건의료수수료 3억 7,300만원,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징금‧과태료 800만원, 국비, 기금, 시비 등 내시 통보에 따라 보조금 55억 7,400만원을 편성하여 2020년 당초예산 대비 6억 8,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 내역은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보건 업무추진에 따라 경상적세외수입에서 2020년 대비 1억 2,000만원 감액한 3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고 호흡기전담클리닉설치‧운영지원사업 추진으로 국고보조금에서 5억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등 기금보조금에서 2020년 본예산 대비 1억 8,900만원 증액한 33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실시 등 시비보조금에서는 1억 1,500만원 증액한 17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3쪽부터 627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134억 6,700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보다 12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3개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며 총 28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액사업으로 국가예방접종실시 2억 1,100만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사업 1,000만원, 의료관련감염관리 1,900만원, 보건소결핵관리사업 7,300만원, 보건소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3,600만원, 인력운영비 2억 6,200만원 등 19개 사업에서 6억 4,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사업으로는 보건소 운영 9,400만원, 방역소독사업 500만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200만원 등 4개 사업에서 1억 200만원 감액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지원사업 5억원,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1억 5,000만원, 해충퇴치기설치(주민참여예산) 2,100만원, 선별진료소 운영 7,400만원 등 4개 사업 7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보건과에서는 국가정책사업 추진과 구민의 건강증진 및 기관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북구 지역 내에 독감접종으로 인한 피해는 없습니까? 문제가 되는 그 접종 말입니다.

백신 문제는 그로 인해서 저희들 피해 발생하고 그런 건 지금 없습니다.

없었어요? 608쪽에 보니까 북구에도 에이즈환자가 있습니까?

환자가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잠깐만요,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70명이고 대구시 전체는 536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계속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해서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홍보물 1,000원짜리 800 해놓았는데 홍보물이 뭐예요?

이거는 예방 홍보 필요성에 따라서 홍보를 하는데 교육이나 이런 거 필요할 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홍보물인데,

단가 1,000원에 800 해놓았는데 단가 1,000원짜리가 무엇을 800개 하느냐 이 말이죠.

홍보물이 에이즈 예방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는데 캠페인 할 때 참여자들에게 볼펜 종류로 해서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리플릿은,

리플릿도 일종 그런 종이로 된다든지 그런 홍보물 같은 거,

요즘 와서 에이즈가 사라진지 알았어요. 홍보를 다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70명 같으면 적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홍보 좀 했으면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603쪽에 보면 국내여비 의료기사보수교육여비 15만원 7명 되어 있는데, 어떤 교육이며 어떻게 쓰는 여비입니까?

의료기사들이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매년 직무교육이나 보수교육에 참석해서 전문성 함양하고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육일정에 맞춰서 집행하는 건데 저희들이 의료기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7명입니다. 매년 보수교육에 참여하는 여비입니다.

보수교육비입니까? 숙식제공 그런 경비란 말입니까?

교육갈 때 여비입니다. 출장비, 교통비나 숙식비나,

저희들도 가면 동네에 따라서 돈이 다 다른데 여기 보면 보수교육비 해놓고 뒤에 604쪽 여비에 보면 보건업무추진 관외여비도 15만원, 무조건 여기는 가면 15만원 그런 뜻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15만원이라는 게 정액 개념보다는 만약 교육을 가더라도 교육장소에 따라서 거리가 차이 있기 때문에 15만원 정도 내외로 통상 예산편성을, 관외여비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산출내고 이런 건, 왜냐하면 교육장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보수교육이 미실시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화상교육이나 비대면 교육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 출장여비 집행은 없었습니다.

내년 예산인데도 뒤에 보건업무추진관리 관외여비 50회 해서 750만원 잡아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교육가면 15만원이라는 게 틀이 잡혀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 동네에서 어디든지 거리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돈이 다 다른데 일정하게 교육비를 잡아놓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이거도 세심하게 어떤 내용인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606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과 주민센터 방역이 다른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방역을 시 정책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역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여름철 집중기간에 공공근로 방역소독이 있는데 보통 매년 8월경에는 1개월 정도는 휴식기가 있습니다. 그때 공백기를 저희들이 보충하기 위해서 동에 방역을 1개월분으로 했고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공근로 디딤돌사업하고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주민센터 방역소독을 했기 때문에 8월에 그 공백기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올해는 1개월분이 미지출된 상황입니다. 매년 그 공백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이야기는 시에서 하게 되면 구에서 우리 구비로 안 하고 시 예산으로 일자리경제과에 우리 보건소 방역 얼마 주민센터 방역 얼마 하는 거는 보건소 방역에 필요한 인원을 몇 명 달라고 해서 배치를 받아서 쓰면 구비 예산을 안 써도 되나 이 뜻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주민센터 방역소독 인건비 이런 것도 예를 들어 주민센터 같으면 우리 보건소에서 받는 게 아니고 대구시에서 공공근로로 해서 지원한다든지 하면 우리 1억 4,200만원 집행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부서마다 희망일자리에서 공공근로지원 받아서 작업하고 있던데요.

방역소독이 동에 공공근로 이용하는 것도 있고 동에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8월 공백기 때문에 한 거고 나머지 보건소 방역소독 사업비는 저희들이 방역소독차가 4대 있습니다. 23개동에 방역취약지역에 1년 내내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민원 들어오고 했을 경우 그런 거기 때문에 동하고 별개로 우리 보건소 예산으로 보건소에서 집행하고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여기 말고는 일자리정책과에서 공공근로를 지원받아서 방역을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까?

예, 하고 있는데 동에 1개월 편성한 거는 8월 1달 동안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보충을 하기 위해서 동에 방역 인부임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구 전체에,

공백기간에만 기간제 사용 이 인건비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부담 보험료에 보면 3.335%, 4.5%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국민건강보험료나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노인장기보험료 %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매년 부담하는 보험의 요율이 정해집니다. 참고로 국민건강보험료 같은 경우 작년에 3.23%였는데 2021년도에는 3.335%로 보험료가 인상되었고 그 요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겁니다.

저는 보기 좋게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하면 8,496만 9,000원보다 3.3% 적용해서 옆에 적어놓았듯이 1인당 얼마 보기 좋게 한 번 만에 볼 수 있도록, 8,496만 9,000원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사용자부담보험료 기준금액은 방금 말씀하신 국민건강보험료 8,496만 9,000원은 위에 보면 보건소방역소독 인부에 총액이 8,496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금액에 따른 요율로 인해서 금액이 산정되는 것입니다. 기준금액이 보건소 방역소독인부 전체 금액이 8,496만 9,000원인데 보험료 기준은 그 금액기준으로 퍼센티지를 적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보건소에서 대신 내주는 겁니까? 사용자부담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내주는 겁니까?

본인부담도 있지만 일정부분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만 시에서 시작하는 것이라든지 공공근로에 대한 방역 그거는 인원을 잘 활용해서 이 예산은 남는 거 가지고 보건소에서 적재적소에 해줬으면 좋겠다 이 뜻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하고 난 뒤에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편성한다고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605페이지 시설비, 질의하기 전에 제가 저번 주 행감할 때 올해 공사한 거 노후건축시설물 보수공사 7,300만원짜리 자료를 요청했는데 돈 지급이 늦게 되어서 아래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계약은 9월 2일에 했고 착공은 9월 8일에 했고 준공은 10월 27일에 했고 청구는 11월 20일, 돈 입금은 12월 1일이 되었어요. 준공 끝나고 한 달 10일 만에 돈 지출이 되었는데 혹시 이렇게 돈 지출이 지연된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과장님 모르면 행정팀장 설명하셔도 됩니다.

(방청석에서) 보건행정팀장 김성길입니다. 일단 준공하고 한 달 정도 지출할 때까지 기간이 걸렸는데 저희들은 공사업체에서 서류가 완결되면 빨리 주게 되어 있었는데 건설업체에서 보면 인건비라든지 그런 쪽에서 서류가 미비된 게 있어서 보완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이 회사하고 전화통화를 해봤는데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시던데, 원래 준공 후에 첨부를 늦게 할 수는 있어요. 법적으로 회계법상 14일 안에 돈을 주기로 되어 있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7일 만에 돈이 나가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 청구를 늦게 했냐고 하니까 한두 가지 설명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겠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서류를 봤을 때 인건비 정산할 것도 없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매일 지적하는 게 뭐냐 하면 돈이 7,300만원인데 공사감독관은 기계직 임철규 씨가 공사감독을 하셨더라고요. 공사감독 정도는 할 수는 있어도 준공검사도 이 분이 또 하셨어요. 앞으로는 이 분을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준공검사나 공사감독은 건축과에 의뢰를 하시든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재무과에도 우리 건축직이 하나 뽑아서 여직원이 근무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돈이 2,000만원 수의계약 같으면 제가 봐서는 행정직이 할 수도 있어요. 돈이 7,000만원이에요. 작년 예산 1억 거의 돈 여기에 투입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걸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공사가 늦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조기발주 그런 게 많습니다. 꼭 12월 말에 준공해서 시기적으로 늦었고 내가 봐도 코로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나.

(방청석에서) 그래서 처음 할 때 코로나가 2월부터 5월까지 제일 극성기였습니다. 도저히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고 코로나가 조용해지고 감당할 수 있는 시기를 맞추다보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차피 이렇게 되었으니 다음에 할 때는, 서류 몇 가지 미흡한 게 있어요, 신경쓰셔서 제가 지적 안 해도 나중에 대구시나 감사원 감사 5개 6개 감사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 다 지적돼요.

(방청석에서) 말씀해주시면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해줄 테니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돈이 너무 늦게 지급되었어요. 이렇게 되면 이거도 하나의 큰 문제예요. 일 끝났는데 돈을 안 받는다, 대한민국에 그런 사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전부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서 회사가 부도날 지경인데 돈이라도 7,300만원 돈이 있는데, 하여간 신경써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를 3,400만원 했는데 화장실 1개층 1,200만원 정도 예산을 뽑아놓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후 배관 교체.

노후 배관 공사 화장실 1개층에 대해서 했는데 보건소 건물 자체가 1998년도 2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벌써 22년 정도 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배관이 노후화되고 누수 등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배관 자체가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저희들 예산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청사에 7개층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노후도가 심한 1개층에 화장실 배관을 우선적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당연히 누수가 되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교체를 하셔야 되지. 제가 워낙 화장실 공사를 많이 해봤습니다. 화장실 공사는 밑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건축의 상식입니다. 왜, 위에서 물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와야 해요. 1층에 민원실이 있어서 많이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1층만 교체해서는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하시려고 하면 전체를 다 하시든지 아니면 최하 3개층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죠. 1,200만원 해봐야 제가 본 견해는 하나의 리모델링 그 정도 수준밖에 안돼요. 이번에 1차로 예산을 이렇게 해보시고 올해 하면 내년에 또 해야 됩니다. 2층도 3층도 똑같고,

그거는 내년도 추경 편성쯤 되어서 기획조정실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전문가를 불러보시고 1,215만원에 대해서 견적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검토하셔서 지금은 예를 들어 1개층이라고 생각하는데 2개층 할 수도 있고 돈이 모자라면 추경받아서 더 하셔도 됩니다. 일을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보건소 자체 내 의사선생님이 몇 분 계세요? 소장님 빼고,

빼고 보건소에 한의사선생님하고 해서 세 분 계시고 지소에 지소장님하고 두 분 계십니다.

예를 들어 617페이지 봅시다. 의료업무수당 의사 1명 이분은 그러면 소장님입니까? 보건과에 누구입니까? 맨 밑에,

의료업무수당 81만 8,000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건 당초에 편성이 되었는데 일반직 같은 경우 81만 8,000원입니다. 예산 편성 당시에는 소장님이 그때 공석이었기 때문에 후임 소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예산 편성할 때는 81만 8,000원 계상했었는데 일반직일 경우에 그렇고 지금 소장님이 지소장 하시다가 되셨기 때문에 이거는 추경 때 아마 조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의사가 아까 한의사 포함해서 소장님 빼고도 4명이잖아요. 저도 그래서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소장님만 주고 똑같은 의사인데 수당을 안 주면 안 되잖아요. 이해는 됐습니다. 차후 2차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610쪽 하단에서 611쪽으로 이어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액이 1.1%에서 1.2% 증감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작다 보니까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이어진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을 살펴보니까 611쪽에 사무관리비에 1억 코로나긴급대응 방역소독 1억이고 의료및구료비에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이 설명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렇게 봐서는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사무관리비 전체 묶어서 의료및구료비도 전체 묶어서 5,000만원으로 했는데 코로나19가 올해 본격화되고 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가 발생되었고 그동안 긴급하게 국가에서 4차에 걸쳐서 추경편성도 하고 했기 때문에 긴급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업이 위에서 말하는 긴급대응방역소독 1억원은 방역하는 용역비하고 자가격리자에 대해서 위생키트를 저희들이 보급을 합니다. 거기에는 소독제도 있고 방역물품도 있는데 구입비용이 1억으로 예상되어서 편성했고 밑에 5,000만원은 코로나19 검체검사비하고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해서 각종 소모품이나 물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묶어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가 보죠?

내년도에는 국비에서 그런 식으로 이걸 위해서 지원되는 게 없기 때문에 구비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야 했습니다.

밑에 중간 단락에 보면 선별진료소 운영 면에 있어서 이것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매우 안타깝게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가 종식이 언제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한 심정으로 이 예산이 7,400인데 코로나가 올해 말에 종결되어서 내년에 없어서 이 예산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만 계속 지속된다는 가정하에서 선별진료소를 상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이와 더불어서 지금까지 보건소 직원들이 각종 코로나 업무에 차출되어서 선별진료소에도 직원들이 파견되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직원들 업무도 과중되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일부지만 내년도 4명을 사역하고자 합니다. 간호사 2명 임상병리사 1명 방사선사 1명 4명 해서 직원들 부담도 덜어주고 선별진료소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한 겁니다.

대구시 전체를 보면 인건비 지급이나 이런 게 늦어지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잡혔는데 과중한 업무로 많은 의료진들이 선별진료소는 힘들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일단 전체적인 예산 중에서 코로나에 대한 예산은 이거밖에 없는 거네요. 1억 5,000하고 진료소 운영하는 이거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나머지는 보조금하고 연관되어서 하는 사업들은 있고 구 자체 경비로 하는 것은 내년에 하는 신규사업이게 다입니다.

전국을 통틀어서 봤을 때 거기에 버금가는 대구에도 특히 북구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도시에 비해서 급수가 낮게 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사업별 설명서) 1,259쪽에 보면 해충 퇴치기 설치 되어 있네요. 여기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어서 복현2동하고 동천동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기 금호강변에 해충 퇴치기 설치 복현2동 해서 100만원씩 15대 되어 있고 하계 모기 및 하루살이 방역 및 흡입기 설치 동천동 해서 100만원 6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되었고 배경은 복현동 같은 경우에는 공항으로 가는 다리 밑에 어르신들 체육시설도 있고 산책로도 있고 한데 팔거천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이 왕래가 굉장히 빈번한 지역이고 도심 소공원 등에 살충기를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많이 계시고 하면 인체에 큰 영향이 없지만 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해충구제방법의 일환으로 보안등하고 연동되는 해충 유인‧퇴치 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북구 전체에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구청에 건설과에 한 대수는 정확히 모르겠고 보건소에서 한 거는 자료가 지금은 없는데 저번에 업무보고 자료에는 있었지 싶은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올해는 21대 5월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1대 얼마씩 정도 합니까?

가격은 1대 100만원 정도 하고 있는데 현장조사할 때 직원하고 저도 갔었습니다. 팔거천도 갔었고 복현동도 갔는데 거기 보면 보안등 위주로 설치하고 그다음에 선이나 이런 거도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기계 1대 1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조달품목으로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 개인적으로,

예, 조달물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조사해보니까 기계가 그 정도로 안 비싸거든요. 강력초음파기계는 최고 비싸봐야 30만원 40만원 이 정도인데 100만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100만원이 되었는지 정말, 포충기도 실내 안에서 사용할 때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 알약으로 넣어서 사용하고 어두운 곳에 두면 날벌레를 더욱 쉽게 유인할 수 있다, 가격도 보니까 몇만원정도밖에 안 하는데 이런 것도 렌탈해서 그렇게는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환경회사가 많거든요.

렌탈까지는 구체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단가 관계나 저희들이 한 번 더 짚어서 되도록 효율성이 비슷하다고 하면 더 예산 절감하는 쪽으로 면밀히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100만원 해서 15대하고 100만원짜리 6대하고 자료로 받아봤으면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벌레퇴치기설치하고 모기및하루살이 방역 있는데 건설과에서 한지 알고 건설과에 부탁 많이 했는데, 지금 팔거천에도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건데 팔거천 쪽에 설치한 게 없습니까?

팔거천 쪽에는 저희들이 한 것보다는 건설과에서 한 게 더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동천교부터 구암교 거기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 주로 보면 팔거천 경계로 해서 대구 쪽에 봤을 때 서쪽 편은 대체로 보니까 건설과에서 한 게 많고 동편이 우리 보건소에서 한 게 많은데 팔거천 같은 경우 아까 말씀대로 구수교부터 운암교 사이인데 보건소에서 한 게 12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팔거천 주변 쪽으로요?

예.

올해는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네요, 범위가 넓지 싶은데,

올해 예산에는 없습니다. 내년도 필요성에 민원도 들어오고 건의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규로 편성한 겁니다.

2021년도 팔거천에 이런 방역이라든지 우선적으로 생각할 때 방역하면 모기퇴치라든지 벌레퇴치 하루살이에 대해서 보건소 설치의뢰가 들어올 것 같으면 내년 예산에 안 잡혀 있으면 보건소에서 못 하겠다는 말입니까?

지금 한 거는 주민참여예산이니까 두 번째 거는 동천동에 팔거천 둔치하고 동천근린공원에 거기가 2대인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다 봤었습니다. 민원요구가 들어오고 할 때는 저희들이 내년에 보고 추경이나 그때 편성을 고려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21개는 내년도에 편성할 거고 지금 현재는 총 3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렌탈 관계는 저희들이 가로등에 퇴치기를 붙여서 하기 때문에 전기로 유인해서 충격으로 해서 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검토해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렌탈이 불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비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었는데 보건업무추진 관련여비, 의료기사보수교육여비 했는데 뒤에 보면 608페이지에 보면 특수환자업무추진여비 여기도 15만원 되어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보건소에서 어디 간다고 하면 무조건 15만원 준다 그런 뜻으로 편성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업무조건은 다 다른데 어떻게 여비가 같을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어차피 서면으로 제출하겠지만 지역에 따라서 다 다른데 15만원 일괄 정액 지급하는 건 아니고 교육장소나 교통이용이나 숙박 거기에 따라서 맞도록 실제 집행은 현실에 맞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616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에 인건비가 있네요. 연봉제 4명 해서 5급 보건과장 건강증진과장 위생과장 해서 과장님들이 1억 정도 되는지 알았는데, 1억 정도는 안되네요.

안됩니다.

저는 그렇게 오래 되었으면 1억 정도 받는지 알았는데 적네. 1억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617쪽에 보면 마 부분에 처우개선비 이게 뭡니까?

저도 예산 편성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저희 보건과뿐만 아니라 구 본청도 그렇고 공무원들 인건비 편성할 때 처우개선비라고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정확할지 모르지만 아마 임금인상율이나 거기에 따라 하기 위해서 처우개선비를 예산 계상했는데 북구청 공무원 예산 편성할 때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이게 그러면 적용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그냥 편성만 해놓는 겁니까? 나눠주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몇 % 인상될지 모르기 때문에 4% 정도로 해서 이거는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올 때 퍼센티지가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 밑에 중간에 특수근무수당 해서 위험근무수당 을종 병종 해놓았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특수근무수당 중에 위험근무수당이 있는데,

5만원 해서 을종은 23명, 병종은 11명 그러는데,

을종 같은 경우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을종은 결핵이나 한센병 감염병 또는 정신병 치료기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직접 수행하는 사람들은 을종이고 병종은 4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직접 치료하거나 간호하지 않지만 상시 접촉하는, 위험에 노출되어서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변종으로 해놓고 직접 종사하느냐 직접 종사하진 않지만 위험에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디 부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보건소에서는 방역하고 보건하고 그 분야 직원들이 해당이 됩니다.

기록하고 감염종사자하고 방역하고 관계있습니까? 을종 근무자들은 결핵환자나 정신병 감염병 직접 관리하는 사람이고 병종은 관리는 안 하지만 같이 하는 종사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특수근무수당이며 근무자가 누구냐 묻는 겁니다.

제가 추가말씀 드리겠습니다. 을종 같은 경우 질환은 결핵, 한센병, 감염병, 정신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 결핵실, 감염병 같은 경우 결핵환자들이 진료실을 거쳐가기 때문에 진료실, 엑스레이를 찍기 때문에 방사선실, 혈액검사가 따라오기 때문에 검사실 같은 경우에 을종 직접치료 및 검사부서가 되겠습니다.

이런 데는 사실 위험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네요. 을종 병종이라고 해놓으니까 무슨 뜻인지 몰라서 물었고요. 그 밑에 업무수당에 보면 4번에 가산금 1급 가산금 2급 이건 무슨 뜻입니까? 특수업무수당에 보면 4번에 가산금(1급) 가산금(2급) 해놓고 3만원 3명 2만원 11명, 어떤 분들이 가산금 받고 가산금 1급 2급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기술업무수당에 들어가는 건데 8, 9급 같은 경우 2만원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1급에 해당되는 분은 운전기사들입니다. 8, 9급이 기본적으로 2만원이고 운전직 같은 경우 6, 7급은 만원이 플러스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명이 3만원 지급되고, 운전원 중에서 6, 7급이 3명이거든요. 그분들 3만원 지급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아니고 가산금 1급이 어떤 사람 보고 1급 그러고 2급은 어떤 분을 구분하느냐.

방금 말씀드린,

운전하는 기사들 보고 1급 2급이 있다 이 뜻입니까? 1종 2종 그 말 하는 거예요?

기술업무수당 중에서 보면 가산금 1급이고 2급이 있는데 거기 해당되는 건 보건소 기술직렬 중에서 보건직 운전직 공업직이 해당됩니다. 기술업무수당이 들어가는 것은 자격증인데 기사나 기능사 자격증 갖고 있는 분에 대해서 그 업무수당이 들어가고 방금 말씀하신 나머지는 2만원인데 세 분이 3만원 되어 있는 거는 세 분이 운전직인데 6, 7급이기 때문에 만원을 더 주는 겁니다.

이게 중복되는 말입니까? 6~7급 해서 3만원 24명이 있는데, 가산금을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가산금을 주는 건지, 가산금 뜻이 뭐 어떤 사람 보고 자격증 수당을 주는 가산금인지,

예,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격증 1급 가지고 있으면 1급 주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방금 말씀드린 기사나 기능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직원. 그중에 보건직 운전직이 해당 됩니다.

면허증도 자격증 수당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예.

운전면허증 1급 가지고 2급 가지고 이렇게 운전하는 거는 전부 1급이네.

아닙니다. 6급 7급 같은 경우 1급으로 되어서 3만원 지급되고 8, 9급은 2만원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1 2 3은 예를 들어 급수에 따라서 기술업무수당을 지급하는데 그 밑에 보면 명 수 다 다르거든요. 가산금 1급에 대해서 3만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가산금 1급이 무엇이며 2급이 무엇이며 이 뜻을 묻는 거지, 자격증 1급 임상병리 1급 가지고 있든지 2급이든지 그런 걸 묻는 거죠. 가산금 1급이 어떤 것이며 2급이 어떤 것이며 이 뜻을 물어보는 거지, 돈하고 관계없이 물어보는 건데,

가산금이란 건 자체가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공무원 중에서 기사자격증이나 기능사 자격증,

기사자격증 같으면 여기에 필요한 기사자격증이 뭡니까? 엑스레이면 엑스레이 자격증 이런 게 있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게 대학 나오면 전문학교 2급이고 대학 나오면 1급인데 2급 나와서 몇 년 근무하면 1급 시험치고, 저는 화공과 출신인데,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지 내가 묻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디 가도 자격증 수당을 주더라고요. 저도 회사 다닐 때 자격증 수당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전 직렬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 같은 경우 보건직하고 운전직에 해당되는 겁니다.

운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엑스레이 같으면 엑스레이 자격증 1급 가지고 있는 사람 2급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뜻이 아닌가 싶어서, 그러면 상세하게 알아보시고 다음에 말씀해주십시오.

예.

뒤에 더 묻겠습니다. 618페이지에 보면 일반임기제 4급상당 그 밑에 일반임기제 5급상당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4급이 더 높은 거죠?

예.

그런데 4급이 위에 거는 연봉은 더 많고 처우개선비 1억 4,800만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8,000만원밖에 안되고, 기술이 달라서 그런지 5급 4급이 돈 계산이 다르네요.

일반임기제 4급상당은 1명이고 밑에 5급상당은 의사분인데 2명입니다. 처우개선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앞에,

이거는 2명에 대한 계산이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위에 4급은 5급은 2명입니다. 2명이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봉이 600 아닙니까?

6,170만원인데,

600얼마 적힌 거 아닙니까?

어디 말씀입니까? 그거는 위에 4급상당은 연봉제고 밑에 5급은 617만원은 월 봉급액입니다. 처우개선비가 위에 8,032만 4,000원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게 4급상당 연봉총액 8,032만 5,000원으로 그게 기준금액이 되어 있고 일반직 5급 같은 경우 연봉 해서 617만원도 월 봉급이고 총액이 1억 4,800인데 1억 4,800이 처우개선비 기준금액으로 제시된 겁니다.

600얼마 되어 있는데 연봉으로 적어놓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오타인지 연봉이라면 월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건 아닌지, 위에는 연봉으로 적어서 6,100얼마 정도 되고 밑에는 600만원밖에 안되니까, 연봉으로 적어놓았으니까,

산출내역에 보면 617만원 곱하기 2명 곱하기 12월로 그렇게 산출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도 한 달이지 그러면, 그렇게 따져도 2개 곱해봤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표현의 방법에 대해서는 연봉이라고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6,000얼마 하니까 1년 하면 1억 4,800만원 정도 되겠지. 옆에서 맞고 앞에는 틀린 것 같다, 이거 확인해보십시오.

산출내역이나 금액은 틀린 게 없는데 ‘5급상당 1.연봉’ 되어 있는 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용어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적절한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산출내역이나 예산액이 잘못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쭉 보다 보니까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이 하고 소장님은 의사이시니까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안 적혀 있는지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공무원 처우개선이라도 잘해볼까 싶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끝으로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건데 어린이집 잠정결핵진단비라고 하는 거 옛날에는 해주다가 안 해줬는데 그때 행정감사할 때 검토해본 적 있습니까?

결핵실에 담당자한테 물어봤는데 연도를 제가 기억 못하는데 당해연도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어린이집종사자들에 대한 잠복결핵 검사를 무료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결핵예방법이 변경되어서 자체에서 해서 저희들이 검진을 했는지 여부만 확인하는 것으로 해서 유료검사로 다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말하는 거는 거기에서 들어갈 때 옛날에 혜택을 줬으니까 구비로 하더라도 어린이집 교사나, 사실 제일 열악하더라고요. 힘들고 3명이 있다 1명 하니까 교사들은 잘릴까 싶어서 겁을 많이 내고 이런 상태니까 소장님하고 각 팀장님 과장님께서 이런 것 같은 경우 신설로 우리 구만이라도 어린이집 종사자들한테 혜택을 줄까 싶어서 검토해달라 이 뜻입니다. 법적으로 안 된다는 거는 지난번에도 누구한테 들은 것 같은데 다른 구도 구비로 주고 하는데 다른 걸 조금 줄이더라도 교사 결핵잠정진단비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입니다. 610쪽에 보면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5억 신규편성되어 있네요.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갖추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의 환자들을 진료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특히 동절기 같은 경우 감기나 독감 등 호흡기 감염이 동시에 유행될 수 있는 우려가 높아서 발열환자들 의료이용체계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 절차를 보면 의료기관에서 문진 또는 진찰을 하고 필요시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진단해서 처방 등 하는 것인데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를 희망하는 병원 또는 의원 중에서 5개소를 선정해서 설치 및 운영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왜 이런 사업을 정부에서 추진했느냐면 그냥 일반적인 증세만 가지고는 코로나19하고 다른 호흡기 감염 간 구분이 모호해서 확진자가 방문할 때 의료기관에서 의료 중단 우려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염려가 되고 했기 때문에 일선 의료기관에서 호흡기 또는 발열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진료가 제한되었습니다. 의료기관 환자가 가면 이분이 코로나로 왔는지 독감으로 왔는지 헷갈렸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거부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보완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면 한 장소에서 바로 검사해서 코로나인지 독감인지 효율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구 전체에서는 지정된 병원이 아까 다섯 군데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그거는 지금 지정된 거는 아니고 예산을 정부에서 보조금을 내릴 때는 기준은 개소당 1억원으로 내려왔는데 현재 대구에는 서구하고 수성구 일부 되어 있고 저희들은 올해도 예산이 더 내려왔었습니다. 2회 추경 때 예산이 계상됩니다. 2회 추경 때 5억이 계상되는데 의료기관에 계속 접촉하지만 병원 내에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병원 외 부지가 있을 경우 컨테이너 형식으로 할 수 있는데 실제 저희들 의료기관, 3급종합병원은 당초부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칠곡 보면 경대칠곡병원 같은 경우 정부에서 내려올 때부터 대상에서 제외되어 내려왔고 현재는 칠곡가톨릭대학병원에서 12월 중으로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안 될 때는 개방형이라 해서 보건소 내에서도 설치가 가능한데 보건소 내에 설치한 데가 부산하고 일부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현장에 설치한 지 전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운영실태나 문제점이나 현장에 나가서 파악을 해서 저희들도 보건소 뒤에 선별진료소가 있는데 그 옆에 저희들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건 아마 내년에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 이미 병원까지 다 지정이 되었더라고요. 다섯 군데 운영시간까지 다 나오네요. 우리는 한발 늦은 기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 중수본 회의자료에 보니까 올해 안에 500개소가 정부 목표인데 26%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 8개구 24개 목표인데 서구에 모 병원과 달서구에 2개 병원 해서 3개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86곳이 지정되어 있네요.

오늘 아침 중수본 자료에는 130개,

늘어났어요?

네, 130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증상이 있거나 독감증상이 있는 환자들을 다른 환자와 분리해 감염 걱정이 없이 안전하게 치료하고 필요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독감하고 코로나하고 분리하자 개념에서 이게 신설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 초기증상 자체가 코로나하고 독감하고 굉장히 구분하기가 의료기관에 갔을 때,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독감증세로 갔는데 병원에 가서 열을 재니까 37도 넘으면 코로나 검사 먼저 받고 오세요라고 해서 주민들도 불편한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병원이나 보건소나 설치해서 동시에 같이 검사해서 코로나다 독감이다 판단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진료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시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벌레퇴치기 다시 한번 여쭈고 싶은데요. 보건소에 하는 것하고 건설과에서 하는 거하고 차이가 뭡니까?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특히 팔거천 같은 경우 관리하는 부서가 건설과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건설과로 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내년도 설치예정인 동천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 소관이고 관리하는 소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설치를 거기서 하는 경우도 있고 보건소에서 설치하는 이유는 설치장소나 이거와는 무관하게 해충을 퇴치하기 위한 선제적인 방역 그런 개념으로 설치하는 건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꼭 어느 부서에서 한다기가 굉장히 모호한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걸 통합운영하면 안 되겠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부탁을 드리려고 해도 혼동이 생겨요. 어디로 부탁해야 할지, 두 군데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한 군데로 통합하자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금호강변 벌레퇴치기라 해서 금호지구인줄 알았어요. 금호지구를 보면 금호강이 굉장히 길게 붙어 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바구니처럼 산이 둘러쌓여 있어요. 거기다 넓은 공원이 2개나 있으니까 상가 쪽에 여름에 보면 눈을 떠서 걸음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금호지구는 관심 밖에 나가 있던데 제가 볼 때는 대구 북구에서 최고 관심사가 우리 쪽이에요. 앞으로 여름에 이 지역에 벌레퇴치 문제에 대해서 설치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지금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한 거는 그 지역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한 거고 당초 시에서 할 때는 처음에는 이 사업을 빼려고 검토를 했던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해서 일단 반영은 되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주민참여예산이 시 참여 예산 구 주민참여예산이 있고 물론 내년 거는 결정이 다 된 상황이지만 내후년이나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의원님들께서 동이나 건의해서 설치하는 방법도 효율적이고 아니면 저희들이 당초 예산은 편성 안 되어 있지만 방금 김세복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이나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현장을 방문해서 파악해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적극검토하겠습니다.

이 금액이 많이 들어간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걷기가 진짜 힘듭니다. 내후년 이야기하지 마시고 추경을 하시든지 즉각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604페이지 보건위생업무 시책추진하고 보건행정업무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기조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아까 전에 가산금 1급 2급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찾아보니 기술직군 운전직렬 소방직 운전 그러니까 정비 포함해서 만원은 더 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방직 위주로 그런데 우리도 보건소가 특수업무다 보니까 운전직을 예를 들어 정비업무까지 할 수도 있으니까 만원을 더 주는 것 같습니다. 기술사는 5만원 기사는 3만원 산업기사는 2만원 약무직은 7만원이고 간호직은 5만원입니다. 정확하게 과장님이 파악을 하셨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위생업무하고 보건행정업무하고 800만원 300만원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순수 우리 자체 예산 같은데 우리 북구만 하는지 다른 8개구도 하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이 보건위생업무시책추진비 보건행정업무시책추진비 되어 있는데 보건위생업무시책추진비는 소장님 시책추진비로 800만원 편성되었고 보건행정업무시책추진비는 보건과장한테 편성된 300만원 그게 과장님과 소장님한테 편성된 것입니다.

직책업무수당 월 40만원 또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은 10만원이고, 직무수행경비가, 그러면 우리 북구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8개구도 되어 있습니까? 확인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소장님에 대한 시책추진비 보건과장에 대한 시책추진비는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직책급은 수당입니다. 매월 정액으로 소장님은 직책에 따라 48만원인가 나오고 과장은 15만원인가, 그건 4급 5급에 따라서 그건 아마 구청 같은 경우도 다른 부서도 같은 금액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위생 보건행정 다른 8개구도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래요? 금액은 비슷합니까?

금액은 비교해봐야 하겠지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자료요구해서 8개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벌레퇴치기 이런 거는 당연히 우리 보건소나 건설과에서 하면 좋습니다. 최고 좋은 방법은 그 지역에 가셔서 주민참여예산 신청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 예산도 확보할 수 있고 국비도 확보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최대한 주민참여예산을 확보하시고 그런 다음에 하다가 안 되면 보건소에서 하든지 건설과에서 하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오히려 제일 좋습니다. 주민참여예산 해야지 주민들도 더 관심도 가져주고 예산확보가 쉽습니다. 홍보를 잘 하셔서 우리 보건소에서 주민참여예산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21년도는 그렇지만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공모 내려오고 할 때는 각 동에 전파해서 그런 거를 동에 취약지역이 있으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동에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세복 위원님 같은 경우 사수동에는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 데는 북구 쪽에 관계되는 동에 홍보를 하셔서 주민참여예산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10쪽 생물테러에 관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감염병의 일종입니까? 그러면 옮기는 감염병이지 싶은데 예산은 작습니다만 자산취득비에 개인보호장비가 있어요. 교육은 초동대응요원 교육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한 건데 생물테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병의 일종인데 저는 사실 생소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생물테러라는 것은 그런 게 발생 안 할 확률이 높겠지만 만약에 발생했을 때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비하고 초동대응하는 요원이 감염병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개인보호구가 레벨A세트라고 하는데 그게 올해 예산에는 한 세트가 계상되었고 내년 예산에는 레벨A세트 2개로 하는데 그게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내려온 겁니다. 생물테러가 발생될 때 대응하는 요원이 최대한 안전하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보호장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특수교육을 받으셔야 되겠네요. 또 시민의 생명과 안전 때문에 있는 건데 생물테러 이 말은 옮겨다니면서 하는 건가요? 저는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아서,

610쪽 위에 보시면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그거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는데,

제일 처음 발생하는 게 어떻게 해서 발생되는 건지?

옛날 이야기로 간첩이겠죠. 어떤 테러의 목적으로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까 장구지만 같은 쪽에 민간이전에 경상비로 해서 500만원인데 그거는 응급실 중심 생물테러감염병이 의심되는 환자의 감시체계 구축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칠곡경북대학병원하고 칠곡가톨릭병원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지원해주고 쉽게 이야기하면 생물테러라고 하면 이질균이나 코레라균이나 그런 걸로 해서 테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기본적인 대응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염병이 올해 되어 있었는데 수위가 포괄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반 지역주민들도 모를 수도 있고 그런데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26쪽에 보면 그 밑에 차량선박비 해서 승용차 구급차 소형화물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우리 북구에서도 차량으로 선박을 실어서 어디 갈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예산부기는 차량선박비로 표현되어 있지만 선박비 개념은 아니고 예산편성과목에 이게 표현이 차량선박비로 되어 있습니다. 선박비라는 개념은 전혀 없고 이게 차량 유류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름값.

그러면 기름이라고 하지, 선박이라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산 편성할 때 과목자체가 차량선박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목을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저희가 임의로 차량유류비로 수정할 수는 없고 차량선박비라는 범위 내에 예산을 넣는 거고 자체 그런 식으로 정해져있는 사항입니다.

선박비라고 하니까 유류비라고 누가 봐도, 사실 그러면 질의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검토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북구에서는 소장님이 사실 지소장님 하시다가 우리 여건도 알고 이래서 잘 올라오셨는데 저희들 생각은 사실 동구에서도 소장님을 못 구해서 아직도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소장님 말고도 의사분이 네 분 계신다고 했지요? 다섯 분은 현실에 맞는 처우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19 시대에 맞춰서 하시는 분도 의욕적이고 아까도 그랬지만 보건소 직원 과장님 팀장님들이 다 고생하시더라고요. 법적으로 가외에는 일을 못 시키도록 하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나오셔서 근무하시는 거를 전반기 때 복지보건위원회 하면서 자주 봤거든요. 소장님이 지소장님도 하셨고 여러 가지 보셨으니까 팀장님이나 과장님 힘써서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거는 도우고, 소장님은 아침에 출근 9시면 8시 정도 일찍 가서 늦게 가시고 매일 그렇게 계시는데 북구 보건을 위해서라도 소장님이나 전부 현실에 맞게 책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답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말씀만 들어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16년차 근무지만 그 부분은 눈 여겨보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변하지 않는 거는 사실이고요. 지금 저의 생각은 제가 더 열심히 해서 뒤에 후임자들은 저보다 더 나은 처우를 받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소장님 말씀도 저희들도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해야지, 실질적으로 북구가 감염병 병원 차리고 하는 건 저희들 힘이 안 되겠지만 보건소에 의욕적으로 보건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는 저희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우개선에 최대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아까 존경하는 송창주 위원님께서 퇴치기 설치 문제를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동네 이야기이긴 하지만 금호지구가 생긴 지 얼마 안되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투표로 하지 않습니까?

동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모임에 참가하려고 하면 수가 그만큼 많이 되어야 되는데 금호지구 인원이, 이번에도 5명 들어갔는데 4명 탈락시키고 받아주질 않습니다. 자연부락 특성이 있어서 금호지구에서 거기 들어가서 의사 반영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그런 걸 감안하셔서 주민참여예산 좋기는 하지만 힘들다 감안하셔서 설치에 적극 협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위원장님께서 우려를 하시는 건 당연한데, 이게 에이즈나 다른 환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거기에 대비해서 하는 것보다는 기금도 국비인데 대부분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그게 가내시가 내려오는 게 그렇게 내려왔고 금액이 보면 특히 에이즈 관련해서 의료및구료비 같은 경우 진료비에서 2020년도 예산보다 1,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이게 체계가 보면 에이즈환자나 병원에서 진료나 치료 후에 보건소에 비용요청을 하면 저희가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환자 수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관리가 안 되고 급격하게 증가되어서 늘어나는 것보다 시약비나 그런 게 인상된다든지 그런 게 있고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미세하게나마 인원이 조금씩 늘어나지만 그게 기술이 상당히 발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료효과도 상당히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관리는 잘되고 있는데 에이즈 같은 경우 조금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혼인전건강검진사업은 북구 주민 중에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또는 혼인신고된 무자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260명 정도로 하는데 검사과목이 14과목 정도가 되고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12월 2일 기준으로는 지금 이게 집행이 99% 집행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게 더 늘리지는 못하지만 내년도에도 이 정도로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방문하기 힘든 가운데에도 이 정도로 참여하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삭감하긴 곤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늘 홍보를 하고 하는데,

그런데 「국민건강증진법」제6조2항에 보면 “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혼인 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라고 건강증진법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냐하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법에서도 권장하도록 되어 있는 거를 저희가 더 축소한다든지, 그만둔다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본소에 진료의사로 근무할 때부터 이 사업이 처음부터 시작되어서 많이 관여를 했었습니다. 시작 연도는 2012년도부터이고요, 그 당시는 200명도 안되게 시작했다가 매년 10여명씩 숫자를 증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봐서는 검사항목이 에이즈, 매독, 임질 같은 성병검사와 풍진검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그런 항목을 신청하는 것에 대한 인식부족 이런 것인데 그런 항목이 있다 보니까 인기가 꽤 높아서 매년 10여명씩 증가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속에서 260명 채우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260명은 채워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260명 이상 잡기가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똑같이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구암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게 방문건강관리 할 때 대상자들 빈혈측정서비스가 필요해서 2021년도 신규사업으로 구비 90만원 편성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본 보건소에 방문간호사 선생님들이 빈혈측정기 가지고 현재 방원사업 때 사용 중이고 지소도 마찬가지 사용 중입니다.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정희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전건강검진 쪽에 보면 그러면 풍진주사를 놓아주면 일반병원에서는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가 하는 거는 풍진 항원‧항체 검사비용만 포함을 하고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맞으라고 안내만 드리고 있는데 정확한 비용은 알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진 예방접종 후에는 1개월 이상 경과 후에 임신이 된다 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풍진은 생백신이기 때문에 백신을 맞고는 일정기간 피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비부부한테는 이런 거를 해줌으로 해서 만족도가 아까 99%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앞으로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