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순남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문화예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편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51쪽, 국고보조금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지원으로 3,94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153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2020년 생활 SOC 도서관 건립 지원 사업의 일환인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건립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시비보조금으로 청소년 대상 출산장려 창작 뮤지컬 제작 및 공연 등 총 9개 사업에 4억 4,657만 6,000원을 편성하여 2021년도 세입예산 편성총액은 6억 8,606만 8,000원으로 2020년도 세입예산 7억 2,717만 7,000원 보다 4,11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85억 6,145만 5,000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90억 1,462만 1,000원보다 4억 5,31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49쪽, 문화예술진흥 분야에 시비 1억 6,475만 원, 구비 8억 4,857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8,761만 5,000원 감액된 10억 1,332만 5,000원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문화예술 진흥사업 1,831만 4,000원으로 206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문화축제 1,494만 2,000원, 2022년 새해 해맞이 행사에 전년과 동일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쪽, 금호강 정월대보름 축제 7,500만 원,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월대보름 축제 및 바람소리길 축제 등의 북구 문화예술축제 발전을 위한 문화진흥 기반시설 조성 사업에는 전년대비 5,000만 원을 감액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호암로에서만 진행하던 행사에서 범위를 넓힌 문화가 흐르는 행복북구 문화행사에 2,850만 원, 한여름밤 팔거천에서 주민들이 여유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더위는 팔고 문화는 팔거」 사업에 3,857만 원을 편성하였고, 떡볶이 산업과 문화를 이끄는 북구의 도시 이미지 브랜드 선점을 위한 신규사업인 떡볶이 페스티벌 사업에 5,000만 원, 451쪽, 2020년 시 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청소년 대상 출산장려 창작 뮤지컬 공연 2,000만 원, 우리마을 감성버스킹과 플리마켓 행사 1,500만 원, 북구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사업비 8,539만 9,000원과 운영비 1,800만 원, 결혼이주여성들의 정착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활성화에 400만 원, 석가탄신일 및 성탄절 조형물 설치사업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구여성 영화제 지원 500만 원, 통일기원단오제 행사 300만 원, 소규모 예술활동지원 500만 원, 452쪽, 옥산로 및 이태원길 빛거리 조성 등을 위한 문화 테마거리 운영사업에 2,300만 원 감액된 1억 8,000만 원, 청사 방문 구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청사 중앙로비 전시공간 운영사업에 76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0년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동천동 인문학거리 조성과 거리 활성화를 위해 시설비 5,000만 원, 행사운영비 2,000만 원으로 총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쪽, 행복북구문화재단 사업 지원 분야로 4회차 출연금 2억 원, 위탁사업비 운영보조금 5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유도교화 활성화 사업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서관 기반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3,949만 2,000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억 원, 시비보조금 2억 8,182만 6,000원, 구비 10억 2,625만 6,000원 등 총 15억 4,7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사업으로 구수산도서관 리모델링 위탁사업비 5억 450만 원, 454쪽,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7억 원, 사립공공도서관 도서구입 및 운영비 지원사업 1억 3,5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지원 7,8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쪽,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 지원 300만 원, 작은도서관 활성화 및 육성 지원을 위하여 자료구입비 등 1,635만 원, 사립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북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스마트도서관 설치사업에 5,774만 원, 구수산도서관 무인자가반납기 구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6쪽, 457쪽, 문화예술과 인건비 및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470만 1,000원을 감액하여 총 1억 3,2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문화예술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열악한 구재정을 감안하여 문화예술과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 짜시고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먼저 오늘, 어떻게 보면 제일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 속에 「코로나19로 인한 열악한 구재정을 감안하여 문화예술과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과연 그런 흔적이, 고민의 흔적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가장 위기를 맞고 하는 게 문화예술 쪽이고 그런 속에 내년에는 어떤 형태의 예술행사를 했을 때 주민들한테 축제가 사라지지 않고 해 낼 수 있느냐 그런 고민들을 지금 우리 사회가 같이 해 내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 몇 개는 보이지만 대부분 작년에 행사한 그대로의 예산, 또 실시를 못했지만 그냥 잡아 놓았다 똑같이, 연례적으로 잡아 놓은 행사를,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특히 지금 그렇습니다, 새해맞이 행사, 금호강 대보름 축제, 바람소리길 축제, 연례적이지만 똑같은 것들을 그대로 잡아 놓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이 행사를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으로 잡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2월에 대구에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사실 거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예술 분야에 굉장히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큰 행사들, 처음에 정월대보름 축제가 취소되었고, 그리고 바람소리길 축제가 취소되면서 저희들이 코로나 장기화에 대한 주민들의 힐링을 위해서 소소한 행사들을 개최를 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에 대한 것 보다 저희들이 방법을 바꾸어서 올해를 소소한 행사를 팔거천 행사도 유튜브와 같이 겸해서 시행을 하였었고 그리고 특수시책인 북꾸러운 스타킹 행사도 처음에는 오프라인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 방법을 개선해서 온라인으로 해 보니까 저희들이 그 예산을 쓰면서 두려움도 많았고 실패할 것에 대한 그런 고민도 예산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 봤지만, 하면서 시행을 했는데 이게 행사가 안 하는 것 보다는 하는 것에 대한 얻은 것이 저희들 올해 해 보고 그 힘을 얻었습니다. 예산의 과목은 변함이 없지만 코로나가 끝나지 않으면 저희들은 이 문화행사에 어떤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어떤 방법을 바꾸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란다 축제라든지 팔거천 찾아가는 축제 행사방법을 축소화시키면서 했던 그런 고민들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당장 정월 대보름축제라든지 그 다음에 바람소리길 축제, 그리고 내일부터 벌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진입이 되고 하는데 우리 20일 뒤에 있을 해맞이 축제, 당장 다 불확실하거든요. 이런 속에 과연 그 고민이 작은 버스킹 형태의 축제들은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올해 그렇게라도 해서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축제로 이루어냈지만 당장 대규모 행사, 정월대보름행사 치러 낼 수 있습니까?

대규모 행사에 대한 건 올해와 같이 온라인을 고민해 보고 문화재단과 같이 고민을 하면서 미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월대보름 축제를 과연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근본적인 것부터 고민이 있었느냐 이야기를 하고, 그 시행방법이 코로나가 조금 숙지더라도 실제로는 올해도 못 했지만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형태로 예산이 더 들어가도 좋아요 차라리, 언택 행사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장비비가 더 들어가서 어렵지만 이렇게 계상을 했다, 이 축제를 분명히 할 수 없는 축제인데 지금 봐서는, 그냥 예산을 평상시와 똑같이 잡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열악한 구재정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는 자체에 고민의 흔적이 전혀 안 보인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해맞이 행사는 사실 공간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정월대보름 축제는 다른 방법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미리 잡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답은 들어오기 전에 의원들끼리도 몇 사람 이야기했었어요. 일단 잡아놓고 예산편성하고 그때 가서 고민해서 하겠다, 그 예산이 과연 국가적인 위기상황 속에서의 지금 코로나 축제를 맞이해서 어느 시군구 없이 행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다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에서는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산을 바로 저희들이 온라인 축제로 개최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기가 어려워서 기존 예산대로 했는데 방법적인 문제는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면 또 예산 감액했던 부분 중에 문화진흥 기반시설 조성사업비가 8,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줄여져 있어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예산을 삭감했나 싶어서 봤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내역에는 보니까 정월대보름 축제 기반조성 전기공사에 1,000만 원이 있었고, 바람소리길 축제 기반조성에 전기, 장비임차 3,000만 원, 이건 해마다 잡혀 있던 기본항목이에요. 이걸 그냥 살려주고 팔거천 행사 기반조성 상수도 인입공사, 수전설치 3,000만 원, 기타 문화행사 기반조성 작년에도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팔거천 문화행사 기반조성, 정월대보름 축제 기반조성, 이게 삭감된 거예요. 그러면 금년도에 잡아 놓았을 때하고 삭감되었을 때의 행사 차이가 뭐지요 기반조성사업에,

5,000만 원 삭감된 건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가 작년에 4,000만 원 중에서 올해 1,500만 원으로 해서 2,500만 원이 줄어들었고 팔거천 행사 때 물놀이랑 같이 하려고 3,000만 원 잡은 그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실 이 3,000만 원 기반조성 사업은 예산실하고 조율하다가 조금 감액을 너무 많이 한 그런 사업입니다.

정월대보름 축제 기반 전기공사, 장비임차, 이건 기획실에서도 삭감하자, 금년도 행사를 할 수 있겠느냐 대규모, 그렇게 해서 삭감된 거네요.

아닙니다. 정월대보름 축제 기반조성 1,000만 원 있고 바람소리길 축제 기반조성을 작년에 4,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삭감을 해서 저희들이 이게 너무 많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타 문화행사 조성에 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8,000만 원에서 실제 3,000만 원으로 갔지만 제일 큰 건 팔거천 물놀이 축제 하는 그 부분에 3,000만 원 빠진 게 제일 큰 거네요.

그게 3,000만 원이 빠졌으면 5,000만 원 정도 잡아야 되는데 바람소리길 축제 기반조성에 삭감이 많이 된 부분입니다.

결국은 특별히 예산 삭감흔적은 별로 없고 팔거천 물놀이 축제 행사 규모를 조금 줄인 것 하나 빠진 거네요.

3,000만 원 하고 사실 2,000만 원이 더 줄어든, 삭감된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축제 방법에 과연 예산이 차라리 더 올라가도 되요. 영상장비를 어떻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언택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했다는 이야기가 지금 아니에요. 지금 예산편성 자체에 제가 하는 건 고민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예산을 잡아놓고 기획실에서도 이렇게 올해 할 수 있겠느냐, 내부적으로 봤겠지만 행사에 한 구체적인 고민은 지금 없었어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월대보름 행사를 어떻게 지금 이 방법대로 진행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상황에, 지금 정월대보름 축제가 2월에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선 예산에 지금 바로 온라인 축제로 예산을 잡기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8개 구․군 중에 정월대보름 행사하는 곳이 얼마 있지요. 달집 태우기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중구 빼고는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구에는 금년도 시행한다고 나왔습니까?

예산은 잡은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다 잡은 것으로 되어 있고,

확인 제가 다 안 해 봤지만,

축제방법들에 대해서 고민들은 타 구하고 고민을 나눠 봤습니까?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축제 담당자가 다른 방법으로, 정월대보름 축제는 다른 방법으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해 해맞이 행사는 어떤 공간적인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고, 정월대보름 축제는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실제 예산이 너무, 제가 말씀드렸던 건 작년 예산, 제가 지금 두껍게 가져온 것이 2020년 세입세출사업별 설명서에요. 작년 것하고 페이지 같이 한 페이지씩 넘겨가면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규사업 몇 군데 버스킹 형태 사업 외에는 지금 똑같습니다. 줄인 흔적 고민도 별로 안 보이고, 아까 유일하게 줄였다는 게 팔거천 물놀이 3,000만 원 줄인 것 외에는 크게 흔적 자체가 없어요. 지금 똑같은 예산이에요. 이게 과연 코로나를 대비한 예산이냐, 편성이냐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원 운영 지원비 부분에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쪽 예산은 줄인 게 없고 시비삭감내역이 있어 가지고 행사금액이 문화원 운영비가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사업별 설명서 같은 경우에는 807페이지에 있는 문화원운영 지원입니다. 예산편성표에는 451페이지,

올해 시비가 1,500 줄었습니다.

줄었던 이유가 뭐지요?

시에서 재정 때문에 줄였습니다 시비를, 전 구 똑같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작년 같은 경우에 시비가,

3,000만 원 정도,

7,500에서 오늘 5,900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구비는 2,500만 원 똑같이 편성이 그대로 가네요. 시는 어렵고 우리는 덜 어려워서 그런가요.

이게 줄어든 것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아니고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사업비가 3,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시비가 줄어드니 사실 시비, 구비하고 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냥 문화원의 인건비만 지급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구비는 동일하게 해 놓았습니다.

시에서는 삭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결국은 코로나 긴축 예산 속에서의 불요불급하니까 삭감해서 보냈을 거잖아요.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시는 줄었는데 우리는 똑같이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대구시 전체적인 사항이어서 시장님과의 면담 시에 이걸 의제로 요청해 놓은 사항에서 아마 추경에는 해 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사업을 할 수 없어서 구비는 그대로 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 제가 이쪽 상임위에 있지 않아서 하나 다시 확인차 해 봅니다. 작년 예산 속에서는 축제발전 연구용역이 있었더라고요, 올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축제발전 용역비가 1,900만 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축제 행사장 교통영향분석 연구용역비도 1,900만 원, 우리 축제 관련되어서 외부 용역을 줘가지고 했던, 여기에서 주 용역해서 성과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축제 용역은, 교통용역은 3년마다 하도록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 바람소리길 축제 5,000명 이상 되는 곳은 3년 마다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었었고 축제용역은 2,000만 원을 재단으로 해서 저희들이 문화도시 용역에 같이 한, 죄송합니다, 2,000만 원 용역은 삭감을 했습니다.

제 말씀은 금년도에 축제발전연구용역 이 행사, 외부용역을 줘가지고 결과물이 나온 게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용역은,

교통 말고,

했었고, 축제용역은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했었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건 우리가 바람소리길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금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었고 전년도는 태풍 때문에 못 했었고 실제 2년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도,

2019년은 했습니다. 2018년도에 태풍으로 해서 못 했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 우리 의원들 속에서의 이야기가 이 축제가 과연 바람직한 축제냐, 이 방법대로 가야 되느냐, 제일 최초에는 우리 구에 흩어져 있는 축제들을 예산낭비다, 한 군데 모아서 하자, 그리고 나서도 또 동네축제들은 계속 일어나고 해서 제일 처음에 하고자 하는 첫 번째, 축제를 하나로 모으자는 것들이 사라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상임위가 아니어서 삭감된 줄 몰랐었지만 축제발전 연구용역 같은 것들을 거치면서 이런 축제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나서 앞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코로나에 대비하는 축제방법의 변화,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서 예산에 잡혀져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차라리 축제발전 연구용역이 작년에 삭감되었다면 금년도 정도에 저는 다시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살려야 되는 예산들이, 이제 코로나를 대비하는 축제는 어떤 식으로 바뀌어져 가야 될 건가, 우리 지역에 이렇게 해마다 잡히는 것 연례성 그냥 잡아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바람소리길 축제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재단에 어떤 전문가님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올해는 미리 고민을 해서 다른 방법을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역에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또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대면적으로 모여서는 못 하지만 새롭게 위안을 줄 수 있는 행사들을 고민하고 만들어내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금년도 편성한 예산 속에서는 그런 흔적들이 보인다기 보다는 큰 행사들이 그냥 일단 예산을 잡아놓고 그때 가서 어떻게 할지 고민하겠다, 참 너무 안일하지 않겠나, 그런 예산편성이 아니냐 싶어서 저는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예산은 다시 계수조정에서 거칠 수도 있겠지만 제 말씀은 우리가 새로운 아무도 겪지 못한 길을 가는 거고, 그러니 연례적으로 잡혔던 예산이 특히 문화예술에서는 정말 다른 예산이 나왔어야 된다, 그런 고민에서는 편성이 너무 안일하지 않았느냐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시시각각 변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해서 위원님 걱정을 안 하실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인데 행감하는 분위기 같습니다. 제가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에 455페이지 예산안입니다. 사립작은도서관 육성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작년에는 300만 원 지원했는데 올해는 2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여기 1번에 강사비라고 1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거지요?

이건 도서관운영자 및 활동가를 위한 업무연찬 및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그런 워크숍하는 강사비입니다.

워크숍 행사를 하는 강사비 100만 원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예.

이외에 작은도서관에 지원하는 부분은 또 뭐가 있지요?

사립에는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예.

이건 어떻게, 지금 우리 북구에 제가 듣기로 33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해마다 문체부에서 작은도서관 운영 평가를 합니다. 해가지고 등급을 내 가지고 A등급, B등급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6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작은도서관 등급, 우리 북구에 있는 등급이 매겨진 걸 자료를 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워크숍 비용 강사비하고 워크숍 개최에 총 200만 원인데 그 외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하는 건 없습니까?

……,

제가 얼마 전에 작은도서관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참 열악하더라고요. 우리가 운영하는, 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구멍가게 비슷하게 만들어놓고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런 곳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사실 아까 등급을 매겨서 판단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쪽에 지원이 가야 되지 않을까 좀 더, 이 금액을 보고 33개나 있다는데 놀랐습니다. 이쪽으로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452페이지에 소규모 예술활동 지원 5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어느 쪽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지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단체에서 민간보조사업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을예술가 워크숍이라든지 핸드메이드 축제, 생활예술동아리 전시회 및 발표회를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지원한 겁니다.

그래서 500입니까?

예.

신청이 들어왔다고요? 소규모 단체에서,

단체보조금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결정된 금액입니다.

결정된 금액이요?

예. 보조사업으로 들어와서,

몇 개 단체가,

이건 1개, 협동조합이라고,

1개 단체에 500 지원하는 겁니까?

예.

이런 건 따로 공모를 했나요?

공고해서 받아서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개 단체에 지원해서 500 지원하는 걸로,

예. 어떤 민간단체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사업이 맞는지 적합한지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여기도 1개 단체라고 안 되어 있어서, 소규모 예술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길래 제가 여쭤봤습니다. 앞서 최우영 위원님이나 유병철 위원님이 말씀해 준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문화사업에 전환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백신도 나왔고 그리고 치료제도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 갈팡질팡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솔직히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지금 가늠할 수 없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최우영 위원님이 짚은 부분 그리고 유병철 위원님이 짚은 부분 다 옳다고도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위기 상황이라고 해야 할까 이런 시기에 더더욱 문화예술은 더 힘을 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보는 관점에서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하고 계신 사업이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또 예를 들어서 작년 대비해서 4억 5,000이 줄었는데 물론 재원이나 예산 때문에 그렇게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지만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을 어루만져 줄 수 있다면 더 투자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걸 어떻게 대처할까를 미리 고민을 하셔서 제가 전에도 계속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미리 재단의 상임이사님 그리고 관련 팀들의 분들하고 계속 의논을 하셔서 이게 아까 같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떨어지면 이렇게 대처하겠다, 유튜브로 전환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신 있게 사업에 대해서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우영 위원님 앞서서 서두에 말씀하신 축제발전 연구용역, 금년도는 그렇습니다만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또는 코로나 사태에 따라 가지고 추경을 편성하면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 1,900만 원 편성해 가지고 우리 과에서는 5,000만 원을 요구했으나 기획실에서 삭감되었던 예산 아닙니까, 실지로 1,900만 원 가지고 제대로 된 용역이 어렵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맞지요?

예.

만약에 사태의 진정 여부를 보면서 편성한다면 최우영 위원 말씀대로 이 부분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가지고 용역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대구여성영화제 지원 500만 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풀뿌리 여성연대에서 주관하는 거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이 8회지요. 내년도가 9회차이고,○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부터 지원을 했던,

메가박스, 올해는 메가박스,

올해는 메가박스에서 했습니까?

예. 북대구점에서 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단순히 영화를 한편 지정해서 관람하는 겁니까?

실적에 보니까 영화상영하고 주민영상 제작교실을 운영하고 또 감독이라든지 배우 초청해서 이렇게 영화감상도 하고 하는 걸로,

영화감상할 때 500만 원 같으면 그 정도 하면 일부 제한된 인원으로 가능하겠다 싶은데,

주민영상제작,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주민들 영상제작하는데 500만 원 가지고 예산이 과연 되겠는가 하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삭감하자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매년 동일하게 500만 원씩 예산이 편성되는데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시고 정말 이게 필요하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 싶으면 현실적인 예산편성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도교화사업비가 최근에 논란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강북 강남 해서 2개소에 각 400만 원씩 800만 원 아닙니까? 교화사업비를 어디에 집행하라는 내용이 정해져 있나요.

이것도 공모에 의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특별한 단체에 똑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 취지가 아니고 이 교화사업비라는 돈이 800만 원, 400만 원 4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교화사업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쓰라고 지침이 있느냐라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한 지침은 없고 어떤 단체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존에 이루어지는 걸 보면 두 곳이 우리가 다 바라는 대로 눈높이에 맞게 진행이 되면 괜찮은데 다소의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버스임차 해 가지고 사실 관광 갔던 거 아닙니까 기존에는, 그러다가 금년도 코로나 때문에 어떤 이 돈을 관광성으로 집행을 못 하다 보니까 다른 교화사업의 다른 발간본을 발행한다든지 다른 쪽으로 고민의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교화사업비라는 것이 결국은 선진지 견학도 되겠지만 이 외에 청소년들 인성교육이라든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제한된 건 없지 않습니까?

제한된 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상임이사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북구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서에 주신 거 보니까 주민참여축제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어린이날 행사 등 해가지고 총 6,556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문화재단 수입 지출예산서 36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주민참여축제 운영비로 6,556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비슷한 맥락입니다만 내년도에 백신도 나오고 여러 가지 치료제도 나올 걸로 예상은 합니다만 이 예산도 이렇게 편성을 해 놓았는데 예를 들어 코로나가 안정화되지 않았을 때는 여기도 다른 어떤 대비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실행 행사계획이 아트센터를 중심으로 저희 사업부의 일이 대부분입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실황중계, 유튜브 이런 매체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현장에 오지 않고서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대구시민들, 또 우리 북구 구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했는데 이게 지금 전체 기획예산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외부에 대여를, 용역을 줘야 되느냐, 자체적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영상장비 구입이라든가 자체 제작 기능을 좀 더 강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좀 도서관도 마찬가지이고 강의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장소가 제한되다 보니까 참석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더 연구를 더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북구에서 현재 코로나 확진자 발생되는 추이를 지켜보면 칠곡 쪽에서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지역이 사실은 칠곡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방금 상임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단에서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구청에서 과에서 준비하는 것 보다 한 단계 두 단계 수준이 높게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그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편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과감한 시도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내년도에 막상 닥쳐가지고 준비하려고 하면 또 그 행사 자체가 조금 소홀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실행이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대비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도 구수산도서관 리모델링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실시설계는 들어가 있는 거지요?

(방청석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그러면 15억이네요.

(방청석에서) 리모델링 예산이 10억이고 자산취득비 5억 잡혀 있습니다.

약 15억인데 지금 실시설계 들어가 있으면 설계비 나오면 알겠지만 지난번에 예산이 다소 부족해 가지고 과연 지하 1층, 지상 3층, 4개 층을 동시에 다 하느냐, 아니면 필요한 지하 1층, 지상 1층을 먼저 하고 차후에 예산확보해서 하느냐, 조금 논의가 있었는데 어떤 결정이 났나요?

그 10억에 대해서 지금 실시설계 들어간 거 보니까 주민들의 이용이라든지 거기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그 10억에 맞추어 가지고 용역을 주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거기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이번에 5억 자산취득비로 올려가지고 5억 정도를 해서,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4개 층에 하고자 하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하는데 그 당시에 논의가 될 때 지하 1층, 지상 1층만 하느냐, 아니면 필요한 층을 하느냐 했는데 전체적으로 손을 다 대는 겁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층은 다 되어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휴관을 6개월 정도 계획이 되어 있지요?

예.

휴관했을 때 직원들은 역할이 어떻게 되지요?

(방청석에서) 그건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6개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가능한 공기를 단축시키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래서 구수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태전․대현도서관, 그리고 문화사업부에 일부 지원 나가서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조금 문제는 전체에서 공사비에 화장실 리모델링비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논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지금 구민들이 공기가 길어지다 보면 서비스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시행하는 회사하고 의논해서 가능하면 공기를 1개월이든 더 당길 수 있으면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구수산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지요?

(방청석에서) 직원들이 14명입니다.

열네 분 전부 방금 말씀하신 태전도서관, 대현도서관으로 분산해서 근무하도록 하겠다는 겁니까?

(방청석에서) 일부 직원들은 상주하면서 대출업무도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실시를 할 계획이고, 나머지 직원들은 작은도서관에 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립작은도서관관,

(방청석에서) 구립작은도서관,

그러니까 지금 상임이사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더 공기를 당겨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의지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사라는 것이 실지로 해 보다 보면 정해진 공기에 맞추기에 급급합니다. 대부분 공기연장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도 필요해 가지고, 예를 들어 예산이 돌아간다면 그 부분도 추경에 편성해서 손 댈 때 같이 대면 가장 바람직하겠지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서상에는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방금 인력에 손실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인건비, 이 부분이 사실 16명, 17명 아무 것도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봐요. 지금 원래 태전․대현도서관 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 구립작은도서관에 간다 하지만 거기 가서 서로 손발이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이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가지고 제대로 배치를 해 주시는 것이 예산절감을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방청석에서) 업무분장 문제는 저희들이 잘 면밀히 보고 그렇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시설, 특히 도서관 아트센터는, 저희들이 아트센터도 리모델링 관계로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에 접촉을 하고 있는데 이 문화시설은 구의 랜드마크이면서 사실 품격을 다른 사람들 외부에서 왔을 때 느끼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작고 크고 규모의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을 우리가 좀 더 업그레이드시켜야만 구민들의 만족도가 더 높아질 것 같고, 그래서 외부에서 왔을 때도 작지만 내실 있고 뭔가 예술가들이 서고 싶은 무대, 또 주민들이 이용할 때 도서관 같은 곳을 가고 싶은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임이사님 말씀하신 거 100%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하지만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예산이 그 목적에 부합되게 적시적소에 사용되고 있는지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 저희들이 책무가 있다 보니까 질의드리니까 다른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805페이지이고 예산서 450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출산장려 창작뮤지컬 공연에 대해서 저만 이상한건지 모르겠는데, 내용과 목적은 출산장려인데 대상이 왜 청소년인가요. 이 사업이나 목적 자체가 시에서 정해져서 내려온 건가요.

아닙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가지고 시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출산 이런 걸 뮤지컬로 한번 만들어 달라 이런 사업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했는데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건 문화재단에 위탁을 줘가지고 청소년을 위한 어떤,

건전한 청소년문화 정착이라든가 특히나 성에 대해서는, 그리고 생명존중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뮤지컬이면 좋겠는데 출산장려라고 내용이 붙어 있는 게, 저만 이상한가요? 조금 괴리감이 느껴지는데 출산장려에 대한 뮤지컬이라면 차라리 젊은 청장년 대상이 된다든지,

올라온 이 사업 자체를 청소년 대상으로 출산장려 뮤지컬을 해서 공모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어떤 내용으로 제작이 될지 정확히 아직까지는 미지수니까 그렇긴 한데 조금 고민하셔 가지고 예산 받아오셔가지고 편성된 만큼 많은 고민이 필요할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이 앞에서 행정사무감사 같은 예산을 한다는 그런 느낌을 이야기하셔 가지고, 구창교 위원 말씀했던 구수산도서관 휴관 시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지금 6,7개월간 휴관기간 중에 유휴인력이라 할까 인력 부분을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배치, 타 도서관에 배치해서 하겠다 했는데 저는 이런 기간들을 다르게 생각하면 기존에 도서관에 추가로 인력이 몇 명 가서 어떻게 보면 조직적인 분란이라든지 짐이 되는 것 보다는 우리가 기존에 못 했던 사업, 예를 들어서 사설 작은도서관에 기반확충이라든지 기술지원이라든지 프로그램 확충 이런, 10진법 분류체계에 대한 프로그램 분류되어 있는데면 넣어준다든지, 이런 우리가 사설 작은도서관들에 대한 어떤 조금 뭐라고 할까 그런 보조의 역할들을 해 주는 그런 배치, 이런 것들을 하면 차라리 휴관 기간 중에 우리가 기존에 못 했던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아이디어를 내 봅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이니까 하나 여쭤볼게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지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출이고 개관시간 연장사업에서,

(방청석에서) 도서관운영본부장 김영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국비 50%와 시비, 구비 해가지고 25%씩 해가지고 원래대로 하면 직원들 근무시간이 9시에서 6시까지인데 주민들이 늦게까지, 밤 10시까지 도서관 문을 열라고 해서 그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메인도서관인 구수산도서관이 6,7개월 지금 휴관이라고 계획서가 나와 있었는데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전년도 7,600에서 금년도 7,800으로, 7,900만 원이네요. 증액이 되어 있는데, 구수산도서관 7개월 문 닫으면 개관연장 지원사업도 그 감액만큼은 행사를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방청석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테이너에서 대출 반납에는 그 친구들 이용하고 우리 직원들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대로 지금 미리 계획은 짜 놓았습니다. 문화사업본부에 가서 지원하고 또 대현․태전도서관 1명씩 더 보내고 나머지 작은도서관 해서 그 직원들 이용해서 나중에 대출반납하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 부분의 인건비 이건 외부인력을 추가로 해가지고 하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출인데,

(방청석에서) 기간제 1년씩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휴관 중에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변함없이 똑같이 진행된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방청석에서) 개관을 늦게까지 할지는 지금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몇 시까지 할 건지 이건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라서 좀 더 디테일한 휴관을 준비하는 예산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똑같이 편성했기에 지금 지적을 해 봤습니다.

(방청석에서) 잘 알아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이 흐르는 금호강 새시대를 위하여 북구 주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문화예술과 직원 및 문화재단 직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례없는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서 452페이지 보면 경관조명시설 임대 창고료가 50만 원 해서 10개월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성탄절 및 석가탄신일하고 조형물이 3,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도 말씀을 많이 했지만 개미 쳇바퀴 돌듯이 증액도 없고 그대로 나오는데 석가탄신일 보면 등이 그대로 재활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절에도 가면 해 놓았다가 다시 쓰잖아요. 그러면 석가탄신일은 얼마 들고 성탄절은 얼마 배치가 되는지 압니까?

두 군데 하는데 칠곡네거리하고 북구청에 성탄트리하고 석가탄신일 때 조형물하고 두 군데 하는데 비슷하게 1,700, 1800정도 가지고 조형물을,

석가탄신일이나 성탄절이나 1,700,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석가탄신일은 보면 등을 거의 재활용하잖아요.

예산이 부족해서 재활용을 계속 해 오고 있었습니다.

트리나 아까 다른 구청 앞에 빛 조명도 이야기했지만 재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재활용은 2,3년 지나면 다시 바꾸어야 되지만 석가탄신일 같은 경우는 보통 절에 가면 창고에 모아 두었다가 다시 재활용하거든요. 그러니까 파손된 부분을 보수하기 때문에 해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예산이 쳇바퀴 돌듯이 그대로 해서 그런 예산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럼 해마다 재활용하면 예산이 1,000만 원 감축이 될 수 있고, 또 새로 할 때는 4,000만 원, 5,000만 원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똑같이 석가탄신일이나 성탄절이나 1,700만 원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석가탄신일은 연꽃하고 연등하고 이렇게 해서 1,700정도로 해가지고 2군데 설치를 하고 있고, 성탄트리는 1,800인데 거기에서 옥산로 빛거리 조성에 대한 예산을 합쳐 가지고 하니까 좀 더 성탄트리가 풍성하고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또 이렇게 하는데 이걸 신중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이용을 해주시면서, 그리고 아까 여기 보면 경관조명시설 창고임대료 이건 뭡니까?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적 받은 것이 트리하고 일회성에 그치지 않나 그걸 받아서 저희들이 창고를 빌려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보관을 했다가 재활용을 하고 있는 창고 임차료입니다.

그러니까 두 달은 행사기간이니까 빠지고 10개월만 해서 임대료를 준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관조명시설 창고임대료가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우리가 절감할 때는 절감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창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재활용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항상 하시고, 또 우리 북구 주민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상당히 하시지만 아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행사를 여러 가지 종류를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골고루 우리 북구 갑을에 대한 형평성을 떠나서 골고루 우리가 주민들에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문화거리를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자는, 획기적인 연구를 해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을 임대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활용 안하고 한다는 건, 특히 석가탄신일 등은 재활용을 상당히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몸체가 있기 때문에 조명이 3,500까지 필요 없다 치고 또 우리가 불빛하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감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데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가 다른 과에 비해서 조금 그런데, 업무량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449페이지에,

많다는 말씀,

다른 과에 비해서 조금,

저희들이 행사가 많고 출연기관도 많고 하다 보니까 다른 과하고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만,

제가 쭉 오면서 업무추진비를 보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400에서 500정도는 있으니까 제 생각으로는 여러 과가 많고, 또 행사가 많으니까 이렇게 다른 과에 비해서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합당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이러니까, 업무량이 많고 문화예술도 있고 하니까,

저희 과에 업무추진비가 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또 저희들이 국장님 시책이 1,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저희 과의 시책은 400만 원인데 제가 다른 과하고 비교해서 거의 비슷한 걸로, 국의 주무과여서 1,4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52페이지에 청사 중앙로비 전시공간 운영에 대해서 이건 민간인들이 작품 전시하는 그거 말이지요.

예. 중앙로비에,

이건 무상으로 하는데 시설보수비입니까 800만 원 되어 있는 게,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신규로 들어왔네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800만 원에서 40만 원 줄였습니다. 작년에 800만 원 있었습니다. 올해 삭감해서 예산지침에 따라서 5% 삭감해서 40만 원 줄였습니다.

이건 주로,

이건 전시 준비 지원을 30만 원 정도 홍보, 리플릿 지원하고 작품에 대한 그런 걸 작가별로 5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시하는데 지원비입니까?

예.

수선비는 안 들어가 있고,

대여 작품을 가지고 오는 그 사람들에 대여비가 50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전시 준비하는 비용을 30만 원 정도 그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대여료를 우리가 받습니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건 아니잖아요. 지원해 주잖아요. 지원해 주고 가끔 수선도 하고 하니까 수선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800만 원 가지고 안 적습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삭감했다고 하니까,

조금 줄었는데 작년에,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몇 개월 못 해가지고 그런데, 최대한 이 예산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전시를 많이 못하고,

삭감된 40만 원을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55페이지에 스마트도서관 설치에 보면 간판제작 등 환경조성인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스마트도서관 설치비가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하려면 안내문이라든지 간판을 하고 그 설치하는데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걸 맞추는데 3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총 금액이 5,770만 원,

5,200만 원 정도 하고 도서구입비가 26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가 주민참여예산제입니까? 재원 전체가?

예. 구비 100%로,

아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예. 주민참여예산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소규모 예술활동 지원 500만 원 있잖아요. 공모사업 전반적인거랑 선정관련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451페이지에 우리마을 감성 버스킹과 플리마켓이 있는데 이건 어느 위치에서 하지요.

이건 관음동, 관음동 주민들이 그 동에 지역회의를 해가지고 올라온 사업이고 시주민참여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태원길에 플리마켓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어땠습니까?

이태원 전반적으로 운영은 재단에서 해서 재단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태원길에서 플리마켓을 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방청석에서) 이태원길에서 11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11월 17일 이후로 토요일부터 14회에 걸쳐서 플리마켓 예술장터와 또 공연이, 거리공연이 있었습니다.

어땠는데요 성과는

(방청석에서) 처음에 코로나가 터지고 이후에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홍보가 계속 나가면서 사람들의 호응이 점차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14일 우리가 오픈을 정식으로 하면서 그때는 최고점을 찍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줄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사업을,

(방청석에서)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할 것이고, 또 예술마켓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지나가시는 분들도 마켓이 일반사람들이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 직접 다 손으로 제작한 핸드메이드이다 보니까 아주 호응들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제가 걱정되는 건 가격이 높아서 플리마켓하시는 분들한테 가격 조정을 해 달라고 요청은 한 상태입니다.

이 예산서 안에 그 부분이 들어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토요골목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몇 페이지이지요?

(방청석에서) 37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서 안에?

재단 예산서,

재단 예산서, 제가 안 가지고 왔네요. 거기 37페이지에 있다고요?

(방청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구창교 위원이 질의하신 453쪽 유도교화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성균관유도회 강북지회에서 발간한 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자에 보면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이 책은 대구광역시 북구청 보조금을 받아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각종 발간 축사에 보면 성균관유도회 강북지회장, 배광식 북구청장, 칠곡향교 정교, 성균관유도회 대구광역시 회장이 되어 있는데 우리 그래도 예산결산을 담당하는 북구의회 대표 의장의 발간축사가 빠져 있어요. 해당 상임위원장은 조금 유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바랍니다.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북구를 대표하는 사람이 청장님 그 다음으로 의장님인데 의장님이 빠졌다는데 대해서 제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면 칠곡향교지가 이번에 발간되었어요. 아마 30년 만에 발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칠곡향교 정교, 성균관장, 대구광역시장, 북구청장, 칠곡군수, 그리고 지역인 우리 국회의원님, 대구광역시 향교장, 이사장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우리 의장이 빠졌어요. 우리 관련부서에서도 차후에도 시․구비 보조금으로 책 발간 시에는 업무에 참고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금 전 질의 시에 안경완 위원께서 관내 작은도서관 지원을 위한 등급기준 포함 지원자료와 소규모 예술활동 지원 관련 공모사업 전반 선정과정 관련자료 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12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럼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원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2020년 당초예산 대비 국·시비보조금 등 7억 1,600만 원이 증액된 27억 1,395만 원으로 세외수입 1억 1,180만 원, 국고보조금등 8억 6,886만 원, 시비보조금 등 17억 3,3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2020년 당초예산 대비 10억 5,080만 원이 증액된 98억 1,369만 원으로 각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61쪽, 쾌적한 도심 녹지공간 유지 분야는 3,374만 원이 증액된 22억 1,062만 원으로 가로수 및 녹지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5억 3,419만 원, 자재구입비 등 5,947만 원, 가로수 및 뿌리 전정, 은행나무 열매채취, 가로수 결주지 보식 등 사업비와 조경지 관리 장비구입비로 7억 8,3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목부산물 처리비, 하절기 수목관수 차량 임차료, 녹지시설물 긴급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 등 녹지공간 시설물관리에 3억 655만 원, 시비 보조사업인 가로수 사후관리와 시설녹지 및 조경지 관리에 4억 10만 원,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구암동 먹거리타운 산책로 꽃거리조성과 운암교 꽃길조성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쪽, 맑고 푸른 도시환경 조성 분야는 2억 1,024만 원 감액된 5억 4,956만 원으로 도시숲 조성 2억 원, 시설녹지 정비 및 산격동 경관녹지 환경개선사업에 2억 원, 꽃길 및 화단조성 사업비로 1억 4,9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쪽, 친근하고 매력 있는 공원조성 분야에서는 노후 어린이놀이시설의 개체 사업비로 1억 4,250만 원, 주민참여예산사업인 연암공원 산책로 공원등 설치에 1,500만 원, 서변가압장 부지 활용 친수공간 실시설계 용역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결하고 깨끗한 공원관리 분야는 1,727만 원이 증액된 23억 9,118만 원으로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및 물놀이장 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재구입비 등으로 9억 4,995만 원, 수목 및 수경시설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13억 4,122만 원, 금호지구 공원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물 긴급보수비 등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쪽, 산림자원의 보호 및 보존 분야는 201만 원이 감액된 13억 4,126만 원으로 국·시비보조사업인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비 4억 7,985만 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방제장비 구입비로 1억 3,592만 원, 생활권 수목진단 컨설팅에 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예방 및 체계적인 진화활동을 위한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 산불감시 초소 등 시설장비 유지비, 산불진화 헬기 임차료, 사회복무요원보상금 등으로 5억 6,064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사태취약지역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방사업과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비로 1억 1,439만 원, 산림연접지역 위험수목 정비 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쪽, 산림자원 조성 분야는 5억 8,926만 원이 증액된 12억 4,700만 원으로 건강한 산림조성을 위해 국·시비보조사업인 미세먼지 공익숲가꾸기 4억 680만 원, 성형목탄 환경개선사업에 2,800만 원, 노화된 보호수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고자 보호수 정비 및 유지관리에 1,000만 원, 함지산, 명봉산 등 주요 등산로 정비에 시비보조금을 포함한 3억 2,000만 원, 청소년 체험의 숲 조성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비 2,800만 원, 등산로 정비용 자재 구입비로 475만 원, 그리고 유아숲 교육운영비로 7,720만 원, 산림휴양시설지 긴급보수비로 3,000만 원, 주민참여예산인 금호강변 데크로드 조성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쪽, 아름다운 수변공원 조성 분야에는 운암지 및 유아숲체험원, 생태숲 등 산림 휴양공간 관리를 위한 인건비 1억 1,518만 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 수목 및 화초 구입비 등으로 7,428만 원, 운암지 수질개선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2단계 조성사업비로 8억 원,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6,79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6쪽, 인력운영비는 2,113만 원이 증액된 5억 8,815만 원이며 490쪽, 기본경비는 9,991만 원으로 사무실 운영비, 직원여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본으로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주민 행복을 위한 쾌적한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468쪽 옻골공원, 함지공원 관리사무소 신축에 따른 사무실 비품구입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옻골공원 관리사무소는 신축이 완공된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올 5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총 얼마 예산이었지요?

10여억 원 정도가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옻골공원 관리사무소 용도는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공원관리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분들의 대기실과 현장근로자들의 휴게실 겸 그리고 일부는 문화체육과에서 축구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같이 공유해서 쓰고 있습니다.

내년도 운영방안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일단은 그 기본을 전제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 운영코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과에서는 그 부분에서 평생교육과지요, 노원동에 있는 삼영초등학교에서 활용 중인 시설들이 빠지면서 북구자원봉사센터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자총이지요, 자유총연맹 사무실을 거기로 활용한다라는 계획이 들어가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되지요?

1층은 공원운영이라든가 생활체육에 필요한 사무실로 쓰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2층 부분은 자원봉사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자유총연맹에서 사용에 필요한 협조 관계가 있었습니다.

최초 지을 때 2층까지 증축하게 된 배경은 뭐였지요?

그 내막은 제가 그때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관련 팀장이 하면 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방청석에서) 처음에 관리사무소 신축할 때는 문화공원으로 조성함에 따라 가지고 2층에는 일부 문화 관계되는 무슨 시설을,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지 않아 있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옻골동산 체육 운동장 윗부분에 캠핑장 만들자, 그리고 나면 그때 당시에 캠핑장을 짓고 나면 당연히 새로운 관리소가 필요해질 거다, 그러면 화장실 정도로 리모델링하고 간단하게 거기에서는 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2층 전시실이 필요하고 하면서 2층으로 신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지금 5월 개관한 뒤에 거기와는 용도가 전혀 다른 자원봉사센터가 거기에 입주한다는 이건 단순히 시설 리모델링에 그쳐 가지고 화장실 하고 향후에 캠프장 활용이라든지 이럴 때 관리사무소가 확장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용도 목적이 뚜렷하지 않게 증축만 해 놓고 1년도 안 되어서 전혀 뜬금없는 청소년과 북구자원봉사센터가 입주하고 관변단체인 자유총연맹 사무실로 간다, 북구 내에 유휴시설 찾다 찾다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방청석에서) 저희 부서에서는 다소 그런 입장이 없지 않아 있는 건 있습니다.

최초부터 그 건물 2층으로 하려고 할 때 전시실 용도로써 문제가 있다, 1층 정도로 짓고 화장실 현대화시설 리모델링 조금 하고 관리사무소의 기능만 가지면 되지 않느냐 이야기했을 때 굳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러고나서 1년도 사용하지 않고는 느닷없이 그 골짜기에 청소년, 북구 자원봉사센터 입지로 맞다고 봅니까?

(방청석에서) 그 자원봉사센터가 들어오는 건 담당부서에서 판단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일 처음의 목적과 다르게 뜬금없이 2층으로 확장시켜 놓고 용도 없어지고 자원봉사회관으로 센터로 변경해 주고 뜬금없이 또 자총사무실로써 임대가 되고, 그게 주관해서 증축한 팀에서 할 이야기입니까?

(방청석에서) 저희들 문화공원으로써 활용하는 공간은 1층 정도만 된다고 보고 최초에 2층으로 할 때는 저희 구비 없이,

(방청석에서) 제가 옻골문화공원 지정, 문화공원으로 지정하면서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캠핑장하면 아이들이 오니까 거기에 학습, 빔 쏴서 학습적인 공간하고 비품하는 창고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1층은 화장실 겸 관리사무소이고, 그 당시에 청소년들이 오게 되면 물도 없고 학습을 겸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2층에는 전시라고 하지만 학습공간, 간단한 한 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학습공간에 창고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캠핑장도 당장 조성이 안 되고 여의치 않으니까 지금 타 부서에서 갈 자리 없는 그런 기관들이 우리 쪽으로 호시탐탐 오려고 하시는 중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위원님, 외람되지만 연경공원에 관리사무소를 얻었을 때도 실제로 관리사무소 LH에서 부지 받았지만 공원관리사무소로 받았는데 타 부서에서는 갈 자리가 없으니까 가고 싶다는 의견을 많이 피력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위원님 그때 계셨지만 문화공원으로써 약간의 교육을 겸하는 그런 학습장, 2층은 그렇게 생각하고 2층으로 추진했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시설이 부족해서 또 용도를 찾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한테서는 유휴공간이었다는 이야기지요. 최초 목적보다, 그렇기 때문에 타 부서에서 이용을 하자는 것이고,

(방청석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코로나가 온다는 생각을 안 하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국토부 갔을 때 캠핑장은 하지 말라고 해서 피크닉장으로 했다가 캠핑장으로 전환했었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예산이라든가 여의치 않으니까 피크닉장도 지금 원활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2층을 실제로 짓기는 다 지었는데 지금 학습공간 하기도 어려워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저희가, 저희는 사실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는, 운동장 만들고 그 다음에 2단계로 관리사무소 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까지 이번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크닉장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보니 저희도 당장 2층은 안 쓰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평생교육과에서도 자원봉사센터가 옮겨지고 하는 작업에서 예산이 지금 6,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2층 공간을, 그쪽에서는 제가 보기로는 예산편성한 사무공간 리모델링하고 하는 작업을 결코 1,2년 단기간에 가려고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늦어질 수 있겠지만 그런 것과 달리 집부터 증축해 놓고 계획은 늦어지고, 그 공간은 청소년회관이 거기에, 자원봉사센터가 거기에 간다는 것도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상당히 맞지 않다고요. 공간을 찾아보니까 거기 빌려줬다, 이런 북구 전체의 각 역할별로 사업소의 위치가 과연 적당한지에 대해서 찾는데 그게 하필이면 문화녹지과에서 있는 공간 그리고 접근성이 아주 떨어지는 공간, 신축공간이 있고 약간 여유 공간이 되다 보니까 거기로 옮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인 위치를 잡는데서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이고, 시급하지 않으면서 왜 먼저 조성해서 그런 빌미를 만들었는지, 단초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뚜렷한 우리 목적이 있으면 우리 용도로 쓰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먼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사실 피크닉장이라든지 아니면 캠핑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장을 짓고 캠핑장을 짓고 난 후에 사무실을 지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미리 사무실을 짓고 나니까 사무실 짓고 다른 사업을 계획하다 보니까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기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우영 위원님 말씀이 합당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향후에 제일 최초의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게 다음 사업도 체계적으로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에 모든 분들이 하실 말씀이 별로 없나 봅니다. 민원을 제일 많이 해결해 주시는 과라 그런가, 468페이지에 청결하고 깨끗한 공원관리에서 의문이 있어 가지고,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현장관리를 위한 근무복이 있고 469페이지에 안전요원 근무복이라고 따로 있는데 30벌씩 된 걸 보면 같은 인원인가요 아니면 인부랑 안전요원이 다른 건가요.

(방청석에서) 468페이지는 기간제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편성한 부분이고, 그 다음 장에는 물놀이장 운영에 따라 가지고 물놀이장 안전관리요원에 대해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469페이지 안전요원 근무복 이건 물놀이장 안전요원이 개소 당 4명씩 배치되는데,

물놀이장 자체에 근무하는 안전요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방청석에서)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468페이지 바로 아래 칸에 현장관리를 위한 안전관리 용품은 뭔가요.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서, 사무관리비에도 일반수용비 해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재료비라고 표현해서 뭔가 따로 있고 한 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은데, 아닌가요?

(방청석에서) 468페이지에 현장관리를 위한 안전관리 용품은 현장근로자 안전모, 안전화, 예초작업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안전용품, 그런 걸로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수목 및 화초 관리자재 구입하고는 또 다른 건가요. 전정가위나 삽 같은 걸로 또 재료비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방청석에서) 그 관계는 안전관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용이 뭔가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475페이지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몇 명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올해는 지금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명이 근무하고 있다고요?

예.

그런데 내년에는 6명 근무한다고요?

예.

그런데 여기 비교증감이 50%나,

내년에 7명입니다. 잠시 착각이 있었는데……, 금액적인 분야에서 6명 되어 있는데 여기는 6명에서 7명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50% 증감인데 다 인건비입니까?

여기 475쪽에 제일 위에 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이건 전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

예.

그러니까 1명 내지 2명이 늘어나는데 증감은 50%라는 말씀이네요.

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조정될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 위에 세부사업에 보니까 이 금액인데 국비가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는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국비나 시비나 구비가 늘어났거든요.

(방청석에서) 매칭이 달라졌습니다.

국가에서 이건 어떤 식으로 국비가 내려오지요?

(방청석에서) 시에서 벌써 결정된 사항입니다.

우리는 그냥 따라만 갑니까?

(방청석에서) 예. 거기에 맞추어서 구비를 매칭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결정한대로 우리가 이렇게,

(방청석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더 필요한 양을 국비 지원할 때 저희들이 먼저 했습니다.

47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여기도 6,500이 증감했는데요. 산불예방활동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청석에서) 맞습니다.

여기는 이건 구비인가요? 산불예방활동, 산불감시원,

(방청석에서) 감시원은 구비입니다.

여기는 왜 증가했지요?

(방청석에서) 매년 인건비 증가가 일부 되거든요.

매년 인건비 증가인데 6,500이나 증가를 했습니까? 감시원이 늘었습니까?

(방청석에서) 내년에는 감시원이 늘었습니다.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었는데요.

(방청석에서) 올해는 5명인데 내년에는 10명으로 늘일 예정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매년 요구사항이 많은데 감시원은 계속 적게 내려왔습니다. 내년에는 많이 반영된 겁니다.

많이 반영된 거라고요?

(방청석에서) 예. 그리고 저희 감시초소가 20개소인데 지금 감시원이 적다 보니까 전문진화대 요원에서 차출해서 사용하는 입장이라서 내년에 감시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반밖에 감시원이,

감시원을 요구를 했다고요?

(방청석에서) 예. 감시원을,

어디에 요구를 하지요?

(방청석에서) 내년 예산에, 지금 올해 5명인데,

예산을 요구했다고요?

(방청석에서) 예.

지금까지는 왜 이렇게 적게 하셨습니까?

(방청석에서) 요구를 했지만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들어줘서 이렇게 올린 건가요?

(방청석에서) 그렇습니다.

481페이지 보시면 산림자원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도 5억 8,900, 6억 정도가 비교증감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까?

(방청석에서) 예. 똑같이 이건 국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공익 숲가꾸기 사업, 저희들이 올해 50% 정도 더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 사업에 대해서,

국가에 요구를 한 겁니까?

(방청석에서) 아닙니다. 대구시를 통해서 산림청으로,

이번에 들어줬다는 말씀입니까?

(방청석에서)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경완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475쪽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은 근무기간하고 일비가 어떻게 됩니까?

통상적으로 이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3월에서 11월 정도까지 사역을 하고 있고, 이분들의 내용은 재선충병 감염 의심 예찰이라든가 관련 민원관계 확인 그리고 이분들이 기초데이터를 수립해 놓으면 저희들이 방제시기 때 자료로 활용코자 이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기간모집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자격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이 산림공무원이었던 분들도 계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하여튼 교육기관에 교육을 받은 분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 가지고 우선적인 가점이 있을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사실 소나무 재선충 같은 경우에도 일반인들이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전문가가 아니면 힘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산림에서 작업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데 이 사람들 안전 및 직무교육을 한 번씩 합니까?

이분들도 그렇지만 다른 기간제 분들도 한 달에 한 번씩 해가지고 모아서 안전교육이라든가 민원응대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산에 가서 나무톱 같은 걸 사용하더라도 위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고 산림 병해충 방제를 잘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우리 넓은 수목을 관리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471쪽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시설비가 많이 되었는데 특히 여기에서 보면 안내간판이 20개소나 1개 100만 원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데 1개 100만 원인지와 연암공원 편의시설 확충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공원마다 안내판을 설치해 가지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하는 건 디자인이라든가 공원경관과 고려해 가지고 요즘은 목재판으로 해가지고 샌드블라스트 해가지고 그걸로 하다 보니까 단가가 개소 당 1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옛날에는 한꺼번에 하면 예산이 많이 되니까 정기적으로 1년에 몇 개씩, 그 다음에 훼손이라든지 노후라든지 개체하기 위해 가지고 편성해 둔 그 예산입니다. 그리고 연암공원 녹지 이건 관련 이용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있어 가지고 편성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입니까?

파고라 설치하고 의자 편의시설 설치해 주기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안내간판 보수 2,000만 원 드는데 깨끗한 분야는 그냥 활용해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데, 목재로 한다고 하지만 목재를 하게 될 경우는 또 수명이 오래가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우선에는 미관으로 보기가 좋은 것 같은데 1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이게 3,4년 가겠습니까?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함이 있지만 요즘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걸 중시하는 시대의 흐름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산뜻하고 예쁘게 공원에 접근하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은데 여러 가지 검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정에 맞는 조형물로 해가지고 영구적인 그런 걸로 해야지 목재로 하다 보면 수명이 약하기 때문에 공원마다 1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특히 어린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파손위험이나 아이들이 칠을 해버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열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463페이지 보면 저희들이 조경지 및 공원관리를 위해서 장비구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금년 대비 30% 삭감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비가 지금 사실은 예초기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날 구입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매년 똑같은 수량으로 새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집행되나요?

사실은 일반 가정집에는 1년에 사용시간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시간이 많다 보니까 장비에 소요연수가 예상보다도 많이 빨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수급에 임하고 있습니다.

실제 매년 이대로 예산서대로 사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조금 내년도에 30% 삭감했길래 과연 이게 삭감해도 전혀 지장이 없는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482페이지 보면 성형목탄 환경개선 사업이 금년도에 처음 1곳 시행했지 않습니까?

그건 목재 팰릿하고 혼동이 아닌가 혹시,

482페이지에 있는 민간자본사업 보조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1,400만 원 편성해서 국비 50%, 자부담 30% 해서 1곳 시행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총 저희 북구에 13개 업체 중에서 1곳이 신청해 가지고 한다고 해가지고 작년도 금년 예산 수립할 때 했거든요. 내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1곳이 더 늘었습니다. 예산이 50% 배로 늘어났길래,

맞습니다.

그럼 13개 업체 가운데에서 총 2곳이 선정된 모양이네요.

2곳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직까지 2곳 정해지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예산만 1곳 더 늘려서 편성해 놓았네요. 그럼 13개 업체 가운데에서 실질적으로 2개 업체가 선정이 될지 금년처럼 1개 업체가 그대로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예.

그리고 옆 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체험의 숲 조성에 따라 가지고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비가 2,8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원래 5,000만 원 편성된 건 집행 다 했습니까?

그건 실시설계 용역비이고 이건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원조성 계획을 새롭게 수립해 가지고 반영을 해 줘야 되는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들이 수립해 놓은 겁니다.

금년도 5,000만 원은 실시설계용역비이고 이건 변경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굳이 사업자체가 조금씩 다른데 전년예산하고 비교해 가지고 이렇게 2,200만 원 감액된 것처럼 표기를 해야 되나요.

표기가 오해할 수 있는데 별개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개인데 같은 과제로 했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461페이지 가로수 전지작업 인부임, 조경수 전지작업 인부임, 그리고 463페이지에 가로수 전정이 있는데 보통 일반 도로 옆에 있는 가로수 전지 작업하는 게 여기 있는 이 부분입니까?

461쪽에 있는 건 저희들이 가로수 녹지관리 해서 이분들은 기간제 운영하는 인건비입니다. 그 뒤에 이건 사업비로 해가지고 공사로 발주하는 그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463쪽에 시설비로 해가지고 있는 부분은,

1억 6,100만 원 정도,

예. 이건 공사입찰로 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고난이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입찰 전문업체에 해서 입찰 붙이는 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건 어느 부분에 있는데요.

저희들은 거기에 기술은 어느 정도 있지만 민원대응이라든가 간략하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걸 저희들이 직접 기간제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앞에 기간제 분들이 간단하게 대응하는 것하고 뒤에 가로수 전정 이 부분은 전문가 분들한테,

예.

그러면 1억 6,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북구 전체를 하는데 이 경비로 되나요.

일은 항상 저희들이 편성하고 내년 살림을 준비하지만 예년에 비해 가지고 예산을 저희들이 50% 몇 배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사실은 편성되기가 어렵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 가지고 조금씩은 늘어나지만 이 돈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이 성실히 집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도 있다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는 줄어들었거든요 2,700이, 반대로, 줄었는데 사실 나무가 자꾸 커지고 가지도 많이 늘어나고 키가 커지면서 이런 부분은 늘어나야 될 부분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줄여버리니까 민원이 사실 지금도 가지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하는데, 보면 다른 부분에는 예산이 증가되는데 이때까지는 아까 그런 부분 인력문제, 이때까지는 안 들어주다가 우리가 이번에 이야기하니까 들어 주더라, 이래서 5명에서 10명씩 늘리는데 전정부분에는 반대로 삭감을 해 놓아서 이렇게 되면 내년에 민원발생이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이건 아마 단위사업이 하나 빠져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차이가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확하게 찾아봐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여기는 반대로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떠나서……,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청석에서) 안 그래도 저희가 가로수 전정을 공사로 주는 건 장비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차이거든요. 민원 사항이 약간의 간판 가린다, 이런 것들은 직영 인부가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고가사다리차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사업으로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에 대해서는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돌아가면서 하는 걸 이해해 주시고 3공단에도 많이 이야기하셨지만 연말에 돈이 조금 남으면 이런 저런 잔액을 남겨서 민원을 해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마다 할 수 있는 여력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 저도 이 민원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전체 예산은 10억이 증가했어요.

(방청석에서) 시에서 매칭사업이나 이렇게 되면 저희가 하면 좋겠는데 유지관리비 같은 건 전액 구비로 하다 보니 이런 한정된 예산 안에서도 말썽이 덜 나도록 구간을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을 잘라서라도 이 부분에 더 넣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안경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서 보면서 조금 의문이 생겨서, 지금 앞쪽에 다른 산불예방활동 인건비나 이런데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몇 명이 하고 며칠하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여기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여기 보면 인건비가 10명에서 그냥 통틀어서 표기만 되어 있거든요.

혹시 몇 쪽인지,

478페이지, 여기 진화대 10명은 똑같이 월급을 받나요. 시간이나 기간, 며칠 근무를 한다 이런 게 전혀 없이,

통상 있습니다. 산불철이 있습니다. 산불방지 기간도 있고, 통상적으로 가을은 11월부터 12월 해가지고 다음연도 5월말까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 기간이, 그리고 이분들이,

임의로 몇 월에서 몇 월 이런 부분이 있어서 표기 자체가 인건비 10명에 대한 인건비 표기가 이렇게 통으로 나와 있느냐고요. 며칠 근무한다, 몇 달 근무한다, 이게 왜 표기가 안 되어 있는지,

국시비보조사업 보조비율 안에 기간하고 이런 건 명기되어 가지고 통상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

그렇게 보실 수는 있는데 기간하고 이것까지는 명기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 483페이지 보시면 산림서비스 도우미, 숲길 등산지도사라고 해가지고 여기 몇 명이 교육을 받고 근무를 하나요. 여기도 국비, 시비 매칭된 게 있어서 그런 건지, 그냥 통으로 표기만 되어 있거든요.

(방청석에서) 2명입니다.

숲길 등산지도사,

(방청석에서) 예.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방청석에서) 통으로 내려옵니다.

여기도 근무날짜나 요일이나 일수라든가 이런 건 표기할,

(방청석에서) 8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기가 되어서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서 작성하실 때,

(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문화녹지과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세무과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