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용우입니다. 먼저 2020년 올 한 해도 저희 위생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박정희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2021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0쪽에서 172쪽까지입니다. 2021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600만원 감소된 총 6억 6,500만원으로 위생업소 등 허가 및 신고 수수료 수입 4,500만원, 공중위생관리법, 음악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수입 2,000만원, 공중위생 및 위생용품관리법, 식품위생법, 음악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과태료수입 2,0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5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3쪽부터 678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1억 4,400만원으로 2020년 예산보다 5,1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 및 신규사업입니다. 입식테이블 교체사업인 편리하고 편안한 ‘편편식당’ 지원사업 사업비 3,000만원을 전액 구비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비 100만원, 위생과 정원 증가에 따른 기관운영경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액사업입니다. 세출예산 절감편성으로 인해 위해식품 유통근절 사업비 200만원, 부정불량식품근절 사업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정책분야에서는 행정운영경비에 2,000만원을 증액한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초과근무수당 및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1억 8,3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에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55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서 자금수지총괄은 3억 1,200만원으로 2020년 대비 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6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이 400만원으로 2020년 대비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수입인 그외수입은 1억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보조금은 3,9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도 말 잔액으로 1억 6,800만원이 예치금으로 회수됩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8쪽입니다. 먼저 증액사업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1,800만원,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 업소 지원 1,800만원, 전통시장 위생수준 향상사업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사업입니다. 집단급식소 지원용품 구입 380만원, 북구 안심먹을거리 인증제 사업 100만원,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홍보사업 100만원, 그리고 위생등급제 지정평가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예치금은 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반환금은 지난해보다 200만원이 감액된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예산서 62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위생과에서는 국가정책사업의 적극적 추진과 당면한 위생업무 추진에 있어 꼭 필요한 경비의 증감만을 반영하였으니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676페이지 입식테이블 “편편 식당”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조 위원님께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0만원, 3억입니까?

3,000만원.

3,000만원이죠, 이건 최대 지원금액이 100만원까지 이야기란 말입니까?

예.

그러면 100만원 50% 가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100만원 지원하면 사업하시는 분이 100만원 해서 총 사업비는 업소당 최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조례상으로는 고용인원 5인 미만인 업소로 지정을 했습니다만 5인 미만은 조금 객관성이 부족한 것 같아서 내년도 선정하고 계획수립할 때는 5인 미만 또는 영업장 면적, 영업장 면적 기준으로 하면 조금 더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도 같이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게 있습니까? 몇 건이나 있습니까?

올해는 없습니다. 내년부터 시작입니다.

이걸 할 때 주의깊게 볼 거는 이미 입식이 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영수증을 다시 첨부하는 경우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지금도 보면 다 해놓고 저희들 기준에 턱도 없이 안 맞는 대형업소들이 지원을 받으려고 전화도 오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 업소들은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조례 제정 취지대로 영세업소 위주로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내년에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의깊게 잘 보시고 세밀하게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심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676페이지 똑같은 페이지인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7억 3,500만원 8개구 똑같이 합니까?

8개구 똑같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예를 들어 60인 이상 100인 이상 등록기준 어린이 수에 따라서 달리합니다만 같은 기준 내에 들 때는 지원금액이 같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계속 몇 년째 우리 북구는 경북대 산학협력단, 강북은 대구과학대 이렇게 하는데, 다른 학교는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청은 우리가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신청서 접수를 해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심사를 거치고 결재과정을 거치고 해서 위탁업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는 신청 안 합니까?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통 2개 3개 정도 들어오면 거기에서 선정하고 심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러면 학교에 해야 됩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 법인단체라든지 거기도 할 수 있습니까? 사회적기업이라든지,

그거는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정심사위원 명단을 보니까 당연히 부청장이 위원장이고 소장님이 부위원장이고 지금 보니까 의원님 한 분 계시고 시청에 팀장님 한 분 계시고 교수 두 분 계시고 나머지 법인어린이, 국공립어린이, 가정어린이, 이렇게 심사 9명인데 심사위원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따로 어떤 선발기준에 대해서 명시된 사항은 없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학식이나 지식을 갖춘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모르겠습니다, 법인하고 국공립, 가정어린이집, 당연히 어린이집 회장님들이 오셔서 심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이집 회장님들이 너무 우리 심사위원에 세 분이나 참석하셔서, 예를 들어 공무원 부청장님하고 소장님 빼면 이분들이 50% 넘게 차지하는 겁니다. 저는 조금 더 이런 걸 하려고 하면 교수님들이나, 예를 들어 쉽게 보면 시민단체나 언론인이나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이 어린이집 연합회 쪽으로 가는 게 저는 조금 그래서, 그리고 계속 연거푸 제가 알기로 4회 정도 이 업체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대구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는데 한 번 정도는 생각해볼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송창주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집행부 생각에서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관성이라든지 이게 어린이집급식센터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선 어린이집이나 어떤 유치원이나 이런 데 가면 그 사람들이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여기서는 지도도 하고 홍보도 하는 그런 목적인데 받아들이는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감시나 감독하고 규제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쭉 해왔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계속 어떤 유대감과 친밀감을 형성해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지해와서 어린이급식센터 등록을 늘리고 늘리고 해야 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리면 이제까지 쌓아왔던 신뢰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조금 훼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확 바꾸어서 바람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 판단하기는 그렇게 해버리면 득보다 실이 많지 않겠나. 그래서 효율적으로 지도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사업이 쭉 해왔던 것보다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지적하는 게 뭐냐 하면 기존 업체라든지 기존사업체가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편합니다. 왜냐하면 큰 실수가 없으면 사업 특성을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계속 이런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데 신규업체가 하고 싶은데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과장님 말도 다 일리 있습니다. 제 말이 다 맞다는 그건 아닙니다. 위생과 예산 11억 중에 어린이급식이 7억 3,000, 거짓말 안 하고 퍼센티지를 보면 80%를 차지합니다.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1억 얼마 되는데 7억 4,000 정도 빠지면, 그리고 또 공무직인건비라든지 각종 수당이라든지 이런 거 몇억 빼면 실제 어떤 사업예산은 사실 조금 부족하고 이 사업 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위생 파트가 조금 변방에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점이 있습니다. 김기조 위원님하고 한상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애로사항을 말하라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 그런 면을 위생과에 참조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단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해왔으니까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내년에는 선정심사위원부터 한 번 정도 바꿀 수 있으면 바꿔주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습니다. 보시고 당연히 심의평가표에서 공정하게 하셨겠지요. 제가 봐서는 한 번 정도 다른 업체 학교라도 해볼 만 안 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 사업 자체를 안 한다 저도 그건 아닙니다.

송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 그 사항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을 하고 생각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송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산서를 보니까 인건비가 80%입니다.

지침에 인건비가 72% 이상은 못 하도록 지침상에도 72% 같으면 거의 인건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사항도 보면 급식센터 직원들이 현장을 발로 뛰어나가서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시설비도 없고 용역비도 없고 전부 인건비입니다. 집행부에서 관리감독 잘하셔서 어린이급식이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우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참석까지 해주시고 깔끔한 답변 너무 고맙습니다. 675쪽에 보면 부정불량 및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 지급 2건 10만원 해서 되어 있네요. 중간에 10만원 2건 되어 있는데 불량식품이 없고 해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2건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내가 피해를 봐서 어떤 이런 걸 근절시켜야 되겠다 하는 건 신고보상금이 없더라도 나가서 하는데 여기 들어오는 신고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신고꾼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사람들 행태가 연초 되면 각 구별로 신고보상금 예산을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각 구마다 얼마 있다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보상금을 타려고 억지로 예전에 어떤 교통 위반하면 파파라치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식파라치 같은 개념이 이때까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주면 어떤 양질의 신고가 들어오고 하는 것 같으면 보상금 늘리고 해야 하는데 실제로 보상금을 주게 되면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어떤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신고보다 이권이라든지 자기 신고보상금을 바라고 일부러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고보상금은 조금씩 줄여서 그렇게 하면 진짜 필요해서 내가 이런 점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업소는 문제가 있다 진짜로 순수한 신고, 이런 신고자가 신고를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서 신고보상금은 조금 줄이는데 20만원도 보면 그런 걸 해서 일부러 무신고업소 같은 거 신고해서 보상을 받아가면 그걸로 끝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신고는 보상금은 있는데 예를 들어 신고 그런 걸 선별하고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한다 이 뜻이지요?

예.

2건밖에 안 들어왔는데 이런 게 안 들어오는 게 더 좋지, 들어오는 건 맞는데 그런 식으로 포상제는 열려있지만 그런 식으로 선별한다 그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진이 되어 버리면 추경을 편성해서 하는 게 아니고 20만원 편성되어 있으면 그게 들어오고 나면 지원을 안 해줍니다. 이 사람들이 그거를 확인하고는 2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20만원이 지출되면 그 이후로는 신고가 뚝 끊깁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사람들 몇 명 리스트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국민권익위 보상금 상환금 지급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로 신고합니다. 우리한테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국민권익위로 신고하게 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 A업소에 어떤 위반사항이 있으니까 점검해서 결과를 보고하라. 그러면 그 업소에 가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단속을 해서 영업정지처분이라든지 과징금 처분을 하면 그 결과를 보고해주면 권익위에서 영업정지는 관계 없지만 과징금 처분을 하게 되면 과징금 처분 금액 20%를 이 신고자한테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익위원회에서 20% 선지급하고 나중에 저희들 위생과에 다시 환수를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 50만원 지급했으면 우리가 50만원 권익위로 올려주는 그런 사항인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까지는 공익신고자라고 해서 아무나 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말씀드린 전문신고꾼이 권익위를 많이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권익위에서도 그걸 알아서 공익신고자라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내부 공익신고자로 변경해놓았습니다.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 자체를, 내부 공익신고자로 하니까 신고할 대상자가 별로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권익위원회에서 우리한테 보상금을 환수한 거는 없는데 신고를 하고 난 후에 돈을 2년 이내에 청구를 하게 되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 편성은 되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최소한으로 편성해놓은 겁니다.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준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보고 잘 받았습니다. 674쪽 하단 부분입니다. 총사업비가 3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재료비를 하는 게 있나, 생산 쪽인지 제조 쪽인지 재료비가 생소해서 질의 드립니다.

재료비가 우리가 생산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제품구입 수거비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수거합니다. 수거하면 수거비 이야기지 우리가 만들고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수거를 하는 이유는요? 그러면 항목에 재료비보다 수거비, 언뜻 내용상으로 봐서 재료비가 들어갔길래 금액은 작습니다만 확실하게 알려고 질의드립니다.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일반 국민다소비식품이라든지 이런 건 거의 한 달 내지 두 달에 한 번씩은 매장에 가서 무작위로 추출해서 검사의뢰를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검사를 해서 부적한 게 있으면 행정처분을 하고 그런 시스템인데,

부적격품에 대한 심사를 하려고 구입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품에 이상이 있거나 그런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수거해서 검사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75쪽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출장비가 나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675쪽 하단 부분에 보면 시니어감시원활동비가 있습니다. 예산 제안설명서를 보면 수익이 상당히 감소되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실제로 하는 활동은 이번에 저조했나요? 특별히 감소된 이유는 무엇인지? 제안설명서에 보면 세입예산액이 작년도에 비해서 600만원 감소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시니어 활동하는 분도 계시고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도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부진해서 수입이 많이 부진한 건지?

그렇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문을 닫은 기간이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시니어감시원활동도 10월까지 못 하다가 11월에 겨우 한번 활동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활동 자체가 많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자료 만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외식업종에 신규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대면교육은 안 하고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시간 정도 이수해야 됩니까?

신규 같은 경우 6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한다고 하면 연세 들고 이런 사람들이,

그게 작년에 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온라인으로 하니까 노인분들이라든지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대리수강을 시킵니다. 대리수강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외식업중앙회에서 파악을 하고 지부에서도 많이 건의하고 그래서 작년 12월경 법이 바뀌었습니다. 신규는 무조건 온라인교육은 지양하고 대면교육을 하라고 법규는 바뀌었는데 올해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 이런 게 조금 잠잠하게 되면 온라인교육은 지양하고 집합교육으로 대체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식업 직원들도 몇 시간씩 이수하는 게 있던데요.

자율지도원 말씀하시는,

예. 어차피 외식업에 위탁했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하고 다 하고 있잖아요.

예, 예산 편성목에 보면 교육비 지원도 작년부터 해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인당 교육비가 8,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외식업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어려운 상황이라서 4,000원 같으면 별거 아닌 금액이지만 그래도 8,000원 중에 4,000원 정도는 지원해서 조금이나마 업을 하시는 분들 부담을, 부담경감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도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673쪽 보니까 위해식품 유통근절을 위한 예산액이 줄었네요.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거기에 지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6월인가 8월인가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집행예산에 대해서 5% 절감을 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감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줄게 된 겁니다.

중간에 식중독예방 컨설팅 용품구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용품입니까?

컨설팅이라고 하는 게 업주들한테 실질적으로 청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그런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저희들이 활용하는 거는 ATP 측정기라고 있습니다. ATP 측정기가 손바닥만 한 기구인데 여기에 검체를 넣어서 손이라든지 냉장고 손잡이라든지 도마라든지 칼이라든지 문지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치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작업자 손을 댔는데 500 정도 나왔다, 그럼 이 기준 자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손은 200이고 냉장고 손잡이는 1,000이고 그런 식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작업자 손을 채취해서 검사를 했을 때 500이 나왔다 그러면 기준이 200인데 500이 나왔으니까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 부적합이 나오면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손 씻는 요령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지도하고 보름 정도 있다가 다시 그 업소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ATP 측정기를 이용해서 측정해보면 전과 지금하고 단순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경각심을 가질 수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타 구에도 보면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 같은 데 보니까 조리원 칼 세트라든지 농산식품 원산지 표시판 같은 것도 제작해주더라고요. 그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연구하셔서 위생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여기 계신 복지보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가 사정을 하고 싶습니다. 제발 매칭사업만큼은 조금 예산을 유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칭사업을 감액을 해버리면 예산집행상에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도 하고 이해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물론 틀에 박힌 통상적인 말씀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에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두 군데 급식센터장을 모아놓고 올해 안 되면 내년부터는 삭감할 거다 일단 주의를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일단 한 번 정도는 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지적하신 방금 1년에 1회 정도 보고한다 그런 것은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급식센터에서 보고를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파악을 사실 심도있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사업이나 설명을 바로 드릴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이해도라든지 그런 것도 더 안 낫겠나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내년부터 그거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력을 할 테니까 아까 말씀드린 계수조정만큼은 재고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674쪽에 보면 불법오락기압수수거 처리비용(차량임차 등) 해서 21,000원 550대 95%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오락실을 하다 보면 임의로 어떤 프로그램을 변종한다든지 승인받지 않은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든지 해서 경찰에서 단속을 하면 게임기 자체를 압수합니다. 압수해서 폐기를 하는 그거인데 그러면 게임기는 50대면 50대 100대면 100대 운송업체 압수물 사업소가 있습니다. 수성구에 있는 압수물 사업소에 이관해서 거기서 보관해서 폐기처분하는데 이관을 하려고 하면 운송비도 있어야 되고 오락실에서 게임기를 수거해서 차에 싣고 압수물 보관센터까지 가는 운송비, 그러면 압수물 센터에서 폐기할 때까지 하면 거기에 대한 보관비, 그런 것에 대해서 1대에 얼마씩 책정되어서 집행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운송사업소로 입금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 관내도 이런 불법오락기가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까?

많다고는 볼 수 없는데 그렇다고 없다는 말씀도 못 드리고 일부 그런 게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입식테이블 관련해서 사진을 찍었으면 싶거든요. 날짜가 나타나는 걸로 해서 사진이 전에 모습 후에 모습 그게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이 지출되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전‧후 비교해서 사진을,

사진에 날짜가 나타나는 것.

그렇죠, 예를 들어 오늘 가서 사진 찍어서 날짜가 나오도록 해서 복명 달고 나중에 개선 후에 가서 복명 달아서 사진 날짜 나오게, 복명을 다 나누어 놓습니다.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금년 한 해 동안 강북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신 박정희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강북보건지소 모든 직원들은 ‘함께 만들고 다 같이 누리는 건강 북구 구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며 편안한 생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도 강북보건지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0, 141, 157쪽입니다. 세입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억 7,720만원 대비 1억 107만원 감액된 7,612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7,514만원입니다. 건강진단서 발급 등 증지수입에 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검사수수료, 진료비 등 보건의료수수료에 7,4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은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발굴 역량강화교육으로 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81쪽에서 687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0년 당초예산액 6억 4,929만원보다 1,371만원 증액된 6억 6,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북보건지소 운영으로 보건지소사업 프로그램 강사료 1,190만원 방문보건사업 의약품 및 위생용품 구입 950만원 검사실 시약 및 기자재 구입 1,738만원 등 6,2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은 국고보조금 98만원을 포함해 1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팔거천 만보걷기 사업은 2021년도 북구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시간외 근무수당 및 일반임기제 보수 3억 2,7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7,000만원 등 4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7,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북보건지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은 주민과 함께 하는 보건업무 추진과 기관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으니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북보건지소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제안설명에 보니까 저도 직장생활하다 정년 했으니까 그런데,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비 칸에 가서 전체 4억 9,800만원이 편성되었네요. 이거는 저희들이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잔업하고 이런 겁니까? 휴일에 근무하고 이런 수당 얘기하는 겁니까?

일반급여 외에 코로나 비상근무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이 많이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시간외근무 6시 이후 토요일 일요일 이런 거 말하는 거 맞습니까? 일반적으로 잔업이라고 하든지 휴일수당 그런 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되었다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코로나가 없어지면 없어지는 예산이네.

그렇지는 않고 그런 부분이 증액된 부분,

제가 볼 때 4억 9,000만원이라고 하니까 많은 것 같아서,

일반급여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런 걸 왜 묻는가 하면 당연히 시간외근무를 했으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나 소장님도 시간외수당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직장생활 할 때도 그랬거든요, 뒤에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밑에 왔는데 어떻게 올리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근무시간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시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연장근무하고 숙직까지 한 이런 거는 모든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적하는 겁니다. 지소장님도 직원들한테 많이 챙겨주시라는 그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682쪽 제일 하단 부분에,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 해놓고 여기 저희들이 구비도 해서 하는데 1명이 무슨 교육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는 국가사업입니다. 저희 지소에서는 올해 1명이 교육을 마쳤는데요. 2020년부터 질병관리청에서 주관해서 만성질환사업담당자에 지역맞춤형보건사업 계획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직원 1명을 선발해서 1년에 50시간 주로 6, 7월 두 달에 걸쳐서 그 교육을 받고 수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국 256개 보건소에서 다 같이 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1인당 국비 50% 구비 50% 해서 196만원 책정된 상태입니다.

지소장님 그러면 이분이 와서 지소에 자기가 배워온 교육을 어떻게 전달하는가요? 전달하고 자기가 배워온 걸 혼자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사업 담당자시고 저희 직원이 담당자고 교육받은 걸 건강사업 방문사업 같은 데 계획을 세우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역이 어떤 내역인지 제가 알고 싶어서 지소장님께서 하고 밑에 직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교육내용을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어떻게 지소 직원들한테 전파하고 도움이 되었는지 이런 사례를 보려고 하는데 볼 수 있습니까?

준비해서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은 건강동아리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실행할 때는 너무 홍보가 좋아서 저도 참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해서 홍보가 정말 잘되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 자체 목적은 좋지만 중복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어느 정도 구 참여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너무 반응이 좋으니까 너도 나도 참여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스스로 건강을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 자칫 잘못되어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셨는지? 또 어떤 거는 이런 말씀드리면 예민하지만 이 워치 때문에 하게 되고 여기에서 중복으로 받았으니까 구 참여예산에서는 반영해서 또 다른 사람이 투입되고 이런 잘못된 경향이 있었거든요. 구 참여예산을 어느 정도 제한시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셨는지? 제 의도는 계속 확대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2019년 걷기동아리 사업부터 참여했기 때문에 제가 관련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스마트워치에 관심이 있어서 지원을 하신 분도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거보다 건강관리 면에서 오신 분들이 많았던 게 순수한 목적이 훨씬 많았습니다. 첫해는 위원님 말씀대로 성대하게 관심을 기울여주셔서 건강관리 결과 또한 드라마틱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유사프로그램이 모바일 사업하고 비교했을 때 건강위험도 혈압이나 혈당 감소효과는 적었지만 주민만족도도 훨씬 높았고 건강행태라 그래서 규칙적인 식사를 안 하다가 하게 되고 건강에 대한, 남성이 적었기 때문에 확률은 적습니다만, 음주, 흡연, 영양에 대한 관심도 이런 행태적인 변화가 개별건강관리인 모바일보다 동아리사업에서 훨씬 높았습니다. 그 1차 결과를 가지고 2차 추진하려고 하다가 훨씬 적은 3개월 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말았는데 2019년도 동아리와 2020년도 동아리도 올해 어떻게든 건강증진프로그램으로 유지할 생각입니다. 올해 구비로 된 참여예산 사업이 걷기동아리 그것도 활성화시켜서 주민들한테 개별이 가지는 건강프로그램도 중요하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개인의 어떤 혼자만의 문화를 가지는 걸 저희는 오히려 조금 동아리라는 소규모 동아리지만 유대관계를 어떻게든 안 만나더라도 온라인상에서라도 끈끈하게 유지하는 화합의 문화를 추구하는 게 모바일사업과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개인의 건강은 개인이 챙긴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만 지역주민들은 같이 챙긴다 함께 챙긴다는 목표를 가지고 동아리사업은 적어도 올해까지는 구축을 하고, 그리고 이분들을 구비에서 어떻게든 시비에서 참여예산사업으로 1년을 유지하면 독립해서 이제는 같이 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목표대로 처음 취지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게 자칫 남용될 수 있고 중복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1기에 2019년도에 했던 분이 2020년도에도, 2019년도 했던 관행대로 2020년도에 자력으로 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그 방법도 모색해보셔야 되고 이게 분명히 구 참여예산으로 하게 되면 너도 나도 많이 중복되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사전에 예방하자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저도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건강을 되찾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수치나 하루하루 꼼꼼히 챙기는 걸 저도 열심히 해서 건강해졌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요. 중복되는 부분이나 낭비하는 부분이나 앞으로 사후 본인들의 생각을 해서 중복되지 않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대로 저희들이 하면서 제가 너무 장점만 부각을 했는데 사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걸 느꼈습니다. 올해는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심도있게 고려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건강증진프로그램으로 정착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아쉽게 한 부분 사실 절반 정도만 했었습니다. 3,000만원 중에 1,500만원으로 3개월 한 그런 점을 볼 때 올 한 해는 구 참여예산사업으로 동아리 해서 이분들을 독립시켜서 건강증진사업으로 한 번 더 저희들이 프로그램 정착하는 계기도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제가 보니까 잘 안 보이거든요. 소장님이 꼭 예산에서 절약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 줄일 만한 생각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 있겠습니까?

아쉽게도 지소는 살림살이가 너무 소박해서,

그래도 꼭 하나 굳이 한다면,

제가 2년 동안 지소장으로 있었지만 올해도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5% 삭감을 일괄 했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 생각에는 5% 삭감이 가능했던 것도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682쪽에 보면 검사실 시약 및 기자재 구입 해서 여기에 대해서 장내세균분리배양시약 550원 해서 16,000명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사받은 사람 수를 말하는 거고요. 보통 기본적으로 보건증 발급할 때 들어가는 대변검사 같은 항목 중 하나입니다.

제가 부연설명드리면 보건증에 장내세균으로 이질, 콜레라, 장티푸스 3종에 대한 세균검사가 있습니다. 거기 관련되어서 내년 한 해 16,000명 정도 보건증 장내세균 검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예상해서 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생물선택감별배지 여기도 5종 있고 세균동정 키트 시스템도 있고 만성질환관리검사소모품 이것도 같은 그거입니까?

검사하는 종류가 있는데 각각 다른 건데요. 만성질환관리검사소모품 같은 경우 말 그대로 고혈압 당뇨 환자분들 당 수치 체크할 때 지질검사 혈액검사 할 때 쓰이는 여러 가지 당 체크하는 스틱이나 주사기 알콜솜 이런 소모품이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기자재 구입 같으면 주로 실험할 수 있는 기자재를 말하는 겁니까?

검사에 소요되는 그런,

기계라든지,

기계 자체보다는 물품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 구입할 때 주로 조달품으로 구입하십니까? 아니면 개인시약회사에서 구입합니까?

아마 2,000만원 이하이면 수의계약을 하고 대부분 아마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683페이지에 일반임기제 5급상당 2명은 우리 소장님 빼고 1명은 누구십니까?

진료의사선생님이십니다.

그러면 여기도 한의사 계십니까?

지소에는 안 계십니다.

의사 두 분 계십니까?

네, 저 포함해서,

소장님까지 두 분입니까?

저까지 합쳐서 2명입니다.

전문의가 뭔데요?

다른 선생님은 일반이십니다.

원래 그러면 간부 의사 2명 계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전체 의사가 세 분 한의사 한 분 계신다고 했잖아요.

지소에는 지소장님 포함해서 두 분 계시고요. 본소에는 예방접종실에 한 분, 진료실에 원래 두 분 계시는데 한 분은 공석입니다. 그리고 한의사선생님입니다.

한 분은 모집을 해도 안 오지요?

모집예정입니다.

예정이에요? 한 분 나가신 지 1년 가까이 됐는데, 몇 달 됐는데,

제가 진료의사 하다가, 그래서 공석된 지는 한 달 채 안 되었습니다.

의사분들이 안 오시더라고요, 월급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면 강북에는 소장님 포함해서 의사 두 분 계시네요. 한 분은 그러면 소장님은 그렇지만 한 분은 왜 임기제입니까?

두 명 다 임기제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안이 4,000만원이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영진전문대학은 저번에도 행감할 때도 한 이야기가 뭐냐면 1,000만원 깎았다고 기분 나빴다고 안 한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거는 신청을 안 했다고 했지만 돈이 안되니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찾다 찾다 청장님이 가서 부탁해서 경북대학교에서 할 수 없이 작년에 한 거예요. 그런 학교를 왜 우리 혈세 같은 예산을 영진전문대학에 주는 건 아니겠지만, 왜 그쪽으로 예산편성을 하려고 생각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를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닙니다. 2016년도까지 계속 대구과학대학에서 해왔고 2017년 2018년은 영진에서 했습니다. 그때 하면서 예산이 그땐 인원수가 많아서 예산도 5,000만원 학생들도 200명 정도 되었는데 그다음에는 2019년도 공모를 하니까 경북대학교만 들어와서 그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1,000만원 삭감된 거는 삭감되면서 인원이 대폭 200명에서 120명으로 줄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이야기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비공식적인 자리까지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만 제가 또 그 동네 지역구입니다. 과장님보다는 제가 더 애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1,000만원 깎았다고 이제까지 사업을 하는 걸 안 한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에서도 바리스타 교육을 1,200만원 1,300만원인가 작년에 줬어요. 그것은 또 돈이 되니까 받아서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원이 통폐합되면서 직원이 없다고 못 한다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안 할 확률이 있겠네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안 했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를 합니다. 학교를 정해주는 건 아닙니다.

공모 심사위원이 누구누구입니까?

심사위원은 별도로 정해진 건 없고요.

올해 같은 경우 누가 하셨어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고 학교가 올해는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어차피 내년에 이렇게 되면 영진전문대 하나밖에 안 들어옵니다. 경북대학교 들어오겠습니까? 국립대학에서 답답하니까 안 들어오죠. 그러면 당연히 영진전문대학 또 갑니다. 이것은 죄송하지만 짜고 치는 그거잖아요.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짜고 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뻔하잖아요, 알았습니다, 내년에 두고봅시다. 영진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송 위원이 이야기하듯이 일단 저희들도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저희들이 집행을 하긴 했는데 제가 알기로 1,000만원씩 해서 1,000만원 다시 더 붙었더라고요, 그때 예결위 가서 했는지, 내가 알기로 같이 맞췄거든요. 그 가격을 떠나서 저쪽에서는 그걸 안 하니까 구청에서 심지어 청장님 거기 가서 간청할 정도로 그렇게 했다 하니까 기분이 상한다 이 뜻인 것 같은데, 그리고 공모를 하게 되면 지금 왜 영진전문대학에서 됐는지 제가 아냐면 이쪽에서 과학대나 보건대에서 했거든요. 리더스하고 여성아카데미인가, 행복여성,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리더스아카데미는 대구과학대에서,

그 앞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그거도 과학대학에서 했습니다.

2016년도까지는 과학대학에서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서 몰려서 하니까 강북에도 달라고 해서 영진에도 했거든요. 이번에 공모사업 할 때 강북이나 강남이나 다 들어올 수 있다고 조건을,

강남 강북 그렇게 정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송 위원 이야기하는 대로 이쪽에도 들어올 수 있고 그렇겠네요.

그거는 학교 자체에서 여건이 맞으면 사업을 하려고 공모사업 하면 학교도 여건에 따라서 신청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학교에서 들어올지도 아직 모르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사실 과학대 같은 데는 연말이라든지 저희들 위로 말도 쓰고 카드도 보내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자기 학교 선전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도 이쪽에서 교육 1기생인데 알찬교육이 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런 식으로 공통으로 했을 때 아까 증액을 더 하는 게 있더라도 그런 쪽으로 우리가 돈을 줘가면서 억지로 사정을 하지 말자 송 위원 뜻은 그거인 것 같아요.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사정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심정을 알아서 공모하실 때 과장님 신경써주세요. 원안대로 가결한다 하니까 그런 취지로 과장님이 많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북대학교에서 작년에 했는데 정산서를 받아보면 4,000만원 가지고 경대는 국립대이기 때문에 사립에 비해서 뭐든지 제한이 있고 강사료도 지원기준 조건 이런 게 사립에 비해서 단가가 낮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15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고 돈을 아주 규모있게 사용했기 때문에 또 인원을 그대로 하니까 올해는 못 했지만 제 생각에는 질 높게 하려면 단가를 더 높여야 될 형편입니다. 1년 2년 만에 물가가 너무 많이 상승되었고 이래서 4,000만원도 사실 빠듯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평생교육과에서 행복아카데미 이것은 그러면 수준이 낮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중복은,

아니, 현재 3,000만원 단가 올린다고 하면 여기는 그대로 3,000만원인데,

프로그램은 모르겠는데 첫 단계 하는 여성아카데미하고 그 리더스하고 차이가,

리더스는 없어졌습니다. 정확한 팩트를 이야기하세요.

리더스는 없어지고 아카데미 운영,

(방청석에서)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행복북구아카데미는 강사를 불러서 특강을 연 6회 정도 해서 남녀노소 구분없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강의 위주의 교육이고 저희 여성행복아카데미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거는 현수막으로 많이 봤을 거예요.

(방청석에서) 그러니까 그 사업이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리더스는 예산이 삭감된,

삭감이 아니라 아예 없어졌다고요.

(방청석에서) 아예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리더스 대신에 이걸 해요, 행복북구아카데미 운영을,

(방청석에서) 행복북구아카데미는 특강 위주로,

아까는 주로 강의 위주였다면 저희들은 또 현장도 가고 문화체험도 하고 그런 경비가,

저는 아직까지도 과장님 말씀하신 거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제가 하나만 더 설명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운영하는 거를 보면 인원수가 작든 많든 강사료하고 특강료는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50명이 되어도 강의 수업시간에 맞게 강사료가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예산이 삭감되면 인원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거든요. 4,000만원 들여서 몇 명 할 수 없다고 하면 이 사업 효과하고 그게 의심스럽다는,

없어졌어요.

없어졌으니까,

아카데미 운영 이거 한다니까,

대신에,

네.

예.

저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개요가 송창주 위원님이 약간 오해했던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을 드렸고 저도 사실 행복북구아카데미 25기입니다. 내용이 알차서 자꾸 위원님들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100% 팩트를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했을 때는 형평성 논리 때문에 강북에 있던 걸 강남에 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는 200명 시작을 해서 여기는 대학교 수준이고 강북에서 하는 리더스는 사실 여기 교육 이외에 대학원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그렇게 책정된 것 같은데 이번에 4,000만원 올라온 거는 저도 사실 관심있게 본 사항이 있는데 정말 여성을 위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하려면 이걸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서 저도 의견을 내어봅니다. 과장님 제 생각이 맞지요?

예.

이상입니다.

양쪽 규모는 어떻게, 인원하고 사이즈라 할까요, 비교하자면 규모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120명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그쪽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강의 위주로 하고 저희들은 체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밖으로 나가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하고는 차별이 됩니다.

제가 볼 때 그러면 큰 이견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이상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 자원봉사센터 전체 자원봉사회원하고 노년봉사단하고는 조금 구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 봉사단체는 봉사를 하면 다 무보수로 자발적으로 하는데 여기 노인봉사단은 6‧25참전 그런 유공자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그런 봉사를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사업 중에 손이 다 미치지 못하는 곳에 어르신들이 하는 사업이 주로 하는 게 장수사진 촬영하는데 6‧25참전 국가유공자회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어르신들 정보화교육이라든지 경로당에 영화관 이런 걸 개소해서 노년들이 평소에 봉사를 받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 봉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이제 겨우 2년차 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를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돈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구별해서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봉사단체 예상금액이 증액부분이잖아요. 500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는 부분인데 주 내용을 보니까 어르신들 영정사진 부분 같아요. 올해 500인데 50명 했는데 내년에 100명으로 늘린다는 게 요인 것 같아요. 고령화시대에서 자꾸 노인이 늘어나잖아요. 사실 이게 복지라고 하는 게 마지막 가는 영정, 저도 어머님 모시고 있지만 사진이 없어서 옛날사진 찍어서 희미하게 얼굴도 누런 이런 사진보다 큰 돈은 아니잖아요, 500만원인데, 우리 가족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어르신들한테 마지막 혜택이 아닌가 생각도 들어서 저는 이런 부분은 아낌없이 해드리는 것도 안 괜찮겠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서류에는 1개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층 합니까? 2층 합니까? 몇 층 합니까? 뒤에 죄송하지만, 직이 무슨 직입니까?

(방청석에서) 기계직입니다.

전문가네요. 그러면 어느 층 하실 계획입니까?

(방청석에서) 2층에,

2층에? 또 1층도 아니고 2층에 하신다고, 그러면 중간에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7층 건물이잖아요. 공사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방청석에서) 2층에 거기 주 배관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층 부분만 별도로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노후가 제일 심한 게 뭡니까? 누수가 된다든지 물이 안 나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방청석에서) 막히고 누수가 되어서,

지금 그러면 오수가 누수된다는 말인가요? 생활용수가 누수된다는 말입니까?

(방청석에서) 오수가 막히고,

오수가 그러면 주물관입니까? PVC입니까?

(방청석에서) 주물관입니다.

주물관입니까? 전체가 7층이 다 주물관일 거 아닙니까? 왜 하필 2층만 누수가 됩니까?

(방청석에서) 2층이 사용빈도도 높고 문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방청석에서) 올해 같은 경우 2번 정도 계속 막혀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2층에서 그렇게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이번에는 새로 바꾸면 주물관하고 VG1이나 PVC 그걸로 할 거 아닙니까?

(방청석에서) 맞습니다.

VG1 해야죠, VG2나,

(방청석에서) 예.

그것도 점차적으로 주물이 오래 되니까 썩는 거는 맞는, 이것도 그러니까 VG1만으로는 주물관하고 소켓에 접착이 잘 안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차피 예산이 우리가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형평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개층만 하지 말고 내년에 추경을 하든지 최하 2개층 3개층 이렇게 해야 되지, 1개층만 해서는 이거 효과를 못 본다는 거예요.

(방청석에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최대한 예산을 고려하고 고민고민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번에 본예산에 하고 했었으면, 다음에 추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하 2개층은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2개층하고 내후년 2개층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만약에 1개층 하면 막말로 7개층이면 7년이에요, 7년. 그래서 형평성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리가 되더라도 당연히 노후화 되었으면 바꿔야죠. 특히 기술직이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설명해주셔야 돼요. 이 건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1개층 하지 말고 어차피 내년에 추경이 있습니다. 그때 상황봐서 아니면 1, 2층 하든지 2, 3층 하든지 그게 맞습니다. 그게 더 안 좋겠나 싶습니다.

(방청석에서) 좋은 말씀이고 그렇게 하도록,

그러면 배관만 합니까? 아니면 타일도 하고 변기 다, 그 금액은 포함이 안 된 것 같던데,

(방청석에서) 배관하고 천장 부분만,

그렇지요.

(방청석에서) 타일 부분은 앞에 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 급수는 어떻게 합니까? 수도관도 바꿉니까?

(방청석에서) 급수는 동관이기 때문에 별 피해가 없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으로,

순수 오수 배수,

(방청석에서) 오배수하고 천장 부분,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다음에 무리가 되더라도 시설비 같은 경우는 제대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야지 보건소에서 일하기도 좋고 아까 1년에 1개층 하면 7년 걸려요. 그러면 얼마나 또 피해를 줘요, 또 화장실은 한꺼번에 못해요. 왜냐하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잖아요.

(방청석에서) 그런 거 고려했을 때 맞는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우리 위원들과 협의할게요. 수고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송창주 위원님 말씀 백번 공감하는데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 보면 방금 말씀하신 2개층 3개층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구할 때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1개층만 했는데 다음에 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일단 삭감하고 추경예산에 한꺼번에 검토해서 2개층이든지 3개층이든 올리면 좋은데 2021년도 예산 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추경할 때 되면 저희들도 기획실하고 협의과정에서 그거는 나중에 혹시 삭감하시고 추경 때 되면 외람된 말씀이지만 복지보건위원회에서 저희가 기획실에 혹시라도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도움을 요청을, 그거는 도와주시면, 그렇게 하면,

어차피 통과가 되어도 설계하고 준비하려고 하면 위원장님 두 달 석 달 걸려요. 그리고 또 입찰띄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면 미리 준비해서 추경할 거 아닙니까? 그때 해서 오히려 그게 더 낫습니다. 그래야 보건소도 일하기 더 낫고 위원장님 이야기한 대로 폼이 납니다. 이거 하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1개층 한 거예요. 공업직은 더 잘 아시겠지. 저 같으면 2개층 3개층 올렸을 거예요. 그것은 논의 한번 할게요.

(방청석에서) 급한 면이 있고 2개층 3개층 하기는 민원사정이라든지 이런 게 번거롭기 때문에,

그건 아니지, 공사를 똑같이 시작하는 게 아니고 발주를 2개층 하고 똑같잖아요, 공사를 예를 들어 2층 먼저 완공해놓고 오픈하고 3층 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그걸 똑같이 2층 3층 하려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급한 데면 만약에 2개층 같으면 예를 들어 급하면 2층 먼저 오픈시켜줘요. 공기를 넉넉히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두 달 걸릴 거 석 달 주는 거고,

(방청석에서) 잘 알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예.

과장님 말씀대로 저는 우리 기술 쪽에는 송 위원이 이걸 해봤으니까 저희들도 생각이 1개 삭감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과장님이 흔쾌히 허락해줘서 고맙고요. 뒤에 2개나 3개층을 같이 해서 할 때 저희 위원회에서 우리 복지보건 소관이니까 최대한 기획실 제가 가서라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라도 저희들이 하다 보면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제대로 하자는 거니까 제대로 합시다.

잘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사무실가구물품, 당연히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어렵잖아요. 지금도 제가 봐서는 이사 가시는 데 새로운 책상에 새로운 가구 쓰시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일단 이사하시고 기존 거 사용하시고 내년에 보시고 내후년에 예산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번에 미처 제가 답변 못 드린 사항이 내용을 보니까 삼영초등학교에 있을 때는 80평 정도 되는 사무실에 있었고 지금 50평 정도 사무실로 옮겨가는데,

실제 50평도 안돼요.

그 안에 보면 교육할 수 강당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삼영초등학교에 있으니까 빈 교실을 그냥 이용해서 했는데 지금 옮겨가면 사무실 전체 50평인데 일부를 강당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 물품 대부분이 강당의자하고 책상하고 빔프로젝트 스크린 스피커 설치하는데, 교육장 책상이 600만원이고 교육장 의자가 480만원 정도 되고 빔프로젝트하고 스크린이 350만원 스피커 설치가 62만원 이 정도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80평에 있다 보니까 책상 같은 게 낡아서 큰 데 작은 사무실에 안 들어가서 작은 원형탁자 이런 것으로 바꾸는 거라서 이걸 빼면 책상이 못 놓이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정말 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거기가 과연 그 공간이 교육장 할 공간이 나옵니까?

그런데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아니면 갈 데도 없고,

팀장님 그건 아는데 거기가 100평 200평 됩니까?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화장실 위에 2층이잖아요. 화장실도 올바른 건물은 맞습니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교육도 하고,

교육을 왜 거기서 합니까? 북구문화재단 가도 되고 구수산도서관 가도 되고 얼마든지 교육은 하려고 하면 꼭 거기서 해야 하는 그런 건 없잖아요.

큰 행사 같은 거는 그렇지만 작게 회의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과연 거기도 내가 그랬잖아요, 공간이 나오려나 모르겠는데 제가 도면이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필요하면 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올바른 건물도 아니고 어거지로 들어가서 좁은 공간에 파티션을 또 만들어야 되겠지요. 사무실 직원 소장 사무국장 센터장 7, 8명 근무할 공간도 나오려나 모르겠습니다.

책상 같은 것도 작은 것으로 다시 맞춰야 하고,

작은 것으로 어떻게 업무를 봅니까? 당연히 강의장 하면 빔프로젝트나 있어야 되겠지요. 돈 2,500만원 줘서 그게 제대로 모양이 나오겠습니까? 제가 조금 공간이 넓으면 이런 소리도 안 합니다. 겨우 사무실 나올 공간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들어가는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오히려 삼영초등학교 그대로 내버려두든지.

거긴 쫓겨나는 상황이라서,

이거도 지금 와서 보훈회관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을 때 크게 짓든지 자원봉사센터를 주든지 전임자 일이기 때문에 후임자하고 이야기할 건 안 되지만,

보훈회관도 제가 알기로 3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단체 하다가 보훈단체 들어가고 도시재생센터까지 들어가면서 계속 설계변경하고 이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청 보세요, 돈 200억 투자해서 200억 투자한 보람이 없습니다. 지금도 공간이 적어서 맨날 옮겨야 되고 휴게소 하나 없고 소회의실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과가 하나 늘어나면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식업에 더부살이 가서 살고, 그것은 이해는 갑니다. 다시 한번 심도있게 논의해볼게요. 아까 전에 말씀대로 공간이 좁아서 책상을 줄인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정말 김기조 위원 말대로 소설을 쓰고 계시는 겁니다. 당연히 필요하면 저희가 구입해드려야지요.

일단 저희도 여유가 되면 큰 데로 가면 좋겠지만 이 사무실 구하는 것도,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새마을 바르게부터 시작해서 많은데, 경로당 이런 데서 2층에 살다가 보훈회관 같은 경우도 보훈단체 전부 경로당 옆에 살다가 겨우 보훈회관 만들어서 들어갔고 자원봉사센터도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거기서 둥지를 틀려고 합니까?

현재는 구청건물이고 하니까, 별 대안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정착해서 둥지를 틀 정도 되면 얼마든지 하겠지만,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사무실 조성사업이 4,000만원 되어 있어요. 이전사무실 조성사업 시설비가 4,000만원 되어 있다고, 그것은 간판하고 들어가겠지. 아까 전에 칸막이하고 하는 거는 시설비에 충분히 다 쓸 수 있습니다.

칸막이가 책상 파티션입니다.

그러니까 책상 파티션이 됐든 하여튼 물품구입은 저는 깊이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4,000만원 이거 삭감하자 그런 취지는 아니니까 제가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이야기인데요. 존경하는 송창주 위원님 말씀이 전문가 아닙니까? 그때 장소가 협소하고 그 자리에 둥지 틀 장소가 못 된다 하니 다시 뒤에 이사가니 지금 있다가 새로운 장소에 이주할 때 그때 잘해가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런 말씀 드려도 모르겠습니다, 중고라도 새 거 같은 게 많거든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재활용센터 보면 많이 나옵니다. 우선 쓰시고 다시 한번 제대로 장소를 물색해보는 것도 안 괜찮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올해 말로 삼영초등학교 거기는 임차기간이 만료되어서 무조건 나가야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사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품이나 대부분 재활용하고 책상이 20년 전 책상이고 그래서 부피도 너무 크고 그래서 소파 이런 것도 없이 원형탁자 놓고 사무실을 최소로 줄여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강당이 있기 때문에 강당에 물품 사는 비용이 1,500 정도 들어가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 물품 잡아서 이사를 가는 겁니다.

삼영초등학교는 몇 평입니까?

80평 정도 되고,

세는 얼마 주고 있어요?

50평 정도 됩니다.

아니, 세.

연간 30만원.

(방청석에서) 세는 거의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80평에 연 30만원 정도 주고 있다.

폐학교라서,

(방청석에서) 삼영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공간을 쓰는 게 아니고 예전 학교 건물이 되다 보니까 교실 3개 단위로 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제까지 비워줘야 됩니까?

(방청석에서) 연말까지입니다.

올 연말까지요?

(방청석에서) 예.

시간이 별로 없긴 없네요. 제2의 후보지는 물색해 본 적이 없습니까?

(방청석에서) 안 그래도 연도 중에 지금 옻골동산 결정되기 전에 임차로 해서 여러 가지 확인을 했습니다만 면적문제라든지, 첫 번째로 제일 문제가 면적문제, 필요한 면적을 확보했을 때 요즘 주로 보니까 월세를 요구하는 데가 많아서 월세 같은 경우 예산으로 부담하기 굉장히 부담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옻골동산은 멀어서 근접성도 떨어지거든요.

(방청석에서) 위치상으로는 거기가 외곽지로 빠져있는 부분은 있는데 그렇더라도 그 부분은 봉사센터 측하고 봉사단체협의회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대중교통 이용도 가능하니까 거기가 그래도 그나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낫지 않겠느냐.

비워주는 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는가요?

(방청석에서) 현재로서는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내년도에 특화지구로 해서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개발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요?

(방청석에서) 내년도부터 바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북구지역복지박람회 앞으로 좋은 거를 발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동안 함지공원에서 많이 했었는데 함지공원에서 올해는 못 했고 2019년 할 당시에 40개부스에 2,000명 정도 집계되었습니다. 일부러 보러 오시거나 홍보해서 모시다 보니 방문하시는 숫자가 적었는데 바람소리길축제를 하게 되면 축제규모가 크고 찾는 분이 많으시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연계해서 하는 방법하고 코로나가 계속 된다 그러면 비대면으로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박보리 관장님이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30년 정도 박보리 관장님 일하는 거 보고 지켜봤는데 정말 박보리 관장님은 정말 대구 전체에서도 살림 제일 잘 살고 일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삭감할 게 아니라 더 올려줘서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복지박람회가 2,500만원까지 예산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번에 삭감되어서 2,000만원인데 2019년 당시에 자부담이 5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삼행시라든지 골든벨 할 때 시상금 이거는 복지협의체 쪽에서 자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역사회주민들하고 행사이기 때문에 복지를 알리는 거라서 주민의 복지를 생각해서 깎는 것보다 오히려 저희한테 주니까 왜 행사 잘 못하나 이렇게 질책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줬을 때 못하면 질책해주시고 일단 한번 믿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8개구‧군 중에서도 제일 많이 받는 데는 4,500만원까지 되어 있고 전부 4,000 3,500 되어 있는데 북구는 고작 2,000밖에 안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구도 보니까 다 4,500도 있고 4,000도 있고 3,500도 있는데 더 올려서 일을 더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하고 박보리 관장님하고 공동위원장님이신데 민간 쪽 위원장님도 굉장히 열의가 있으시고 작년부터 맡으셨기 때문에 이때까지 행사에는 실무자로서 관여는 하셨는데 큰 틀에서는 관여를 못하셨고 이번에 위원장 자격으로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시니까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보건위원회 부위원장 김세복 위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 4건에 2,715만원을 감액하여 순감액은 2,715만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