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유병철 의원 발언
김기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참고로 하여 예산이 건전하고 균형적으로 편성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여 우리 구의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의 해당 쪽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호
배재호주무관
사무직원 배재호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 감사실, 행정국, 신성장전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고 12월 11일 2차에서는 보건소, 복지국, 문화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2월 14일 3차 회의에서는 도시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신 후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12월 22일 4차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고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기획조정실부터 먼저 심의하고 감사실, 행정국, 신성장전략국을 심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이번 종합심사에서는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겠으며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임대환입니다. 정례회 기간 연일 계속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안 심의를 심도있게 이어가시는 김기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국내외 성장률 둔화와 코로나19 사태 추이에 따라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시비 보조사업, 특히 사회복지분야의 구비 부담 증가로 전반적인 재정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부터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배제하고, 경상적 경비를 비롯한 연례 반복적 사업을 전년 대비 95% 수준으로 절감 편성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내년에 꼭 시행해야 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기준에 따른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9.37%, 633억 원 증가한 7,3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8.96% 594억 원 증가한 7,22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30.17%로 39억 원 증가한 168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세입·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입내역은 지방세수입 974억 3,400만 원, 세외수입 283억 5,700만 원, 지방교부세 222억 원, 조정교부금 등 757억 5,600만 원, 국고보조금 3,289억 7,200만 원, 시비보조금 1,478억 7,3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14억 8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출내역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097억 5,000만 원, 일반 공공행정분야 230억 8,4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8억 400만 원, 교육분야 57억 4,6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 167억 1,700만 원, 환경분야 203억 9,200만 원, 사회복지분야 4,651억 4,000만 원, 보건분야 175억 5,0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51억 5,8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48억 500만 원, 교통 및 물류분야 119억 9,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22억 1,700만 원, 마지막으로 예비비분야는 76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 의료급여관리사 인부임 등에 1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시설비, 예비비 등의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는 연경지구 택시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반환금으로 40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과오납 반환금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주차선 금지선 설치,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양지마을, 관음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단속용 CCTV 설치, 인력운영비 등 총 1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사업분야의 행정목적 달성과 자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개별 법령과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운용하는 기금은 총 5개이며 내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27억 5,6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조성액은 자활기금 5억 8,000만 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2억 8,4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700만 원, 재난관리기금 15억 5,300만 원, 식품진흥기금 3억 1,2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기금운용계획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제안설명드린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내년도 구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오니 편성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조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자료 준비하신다고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8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홍보비 3,000만 원인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매일신문사 주관으로 매년 지방자치단체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구 같은 경우는 매년 참석은 안 하고 격년제로 참석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참석을 안 하고 홍보비만 지출을 했고, 내년에는 부스도 설치하고 각종 관광분야라든가 구정에 대해서 알릴 분야, 이러한 사항을 제작해서 참여할 그럴 예정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이게 작년인가 엑스코에 설치한 것 맞지요? 그러면 엑스코에 한 군데만 설치를 합니까? 서울에도 설치를 합니까?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현장에만…
창주
송창주위원
저도 저도 작년까지 행정위원장을 해서, 이 비용이 제가 봐서는 3,000만 원이 많은 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이만큼 안 되었잖아요?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작년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집행되었는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치밀하게 내용을 준비해서 예산이 소홀하게 사용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아까 말씀대로 격년제로 한다는 말입니까?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행사를 격년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부담도 있고 하니까 격년 단위로 참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그럼 8개 구·군이 비슷합니까?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예, 거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경북의 지방자치단체는 금액에 따라 차이는 있더라고요, 보니까.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경북이나 시‧구는 사실 더 크게 참여하는 데는 우리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창주
송창주위원
경북 같은 경우는 보니까, 아까 북구청을 알리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에서도 하고 예를 들어서 서울역이라든지 그 쪽에도 하고 홍보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돈 3,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니까 잘 좀 계획을 잡으셔서 몇 번 해봤으니까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꼼꼼하게 챙기셔서 홍보가 잘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송창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실장님, 소골목 정비사업 예산 각 동에, 예산팀에서 같이 검토하는 것 맞지요? 총무과에 얘기를 해야 하나요, 의견을?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의견은 아마 편성이 총무과,
병철
유병철위원
총무과지요. 일단 예산관련……, 실장님 의견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동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부분을 확인을 했어요. 본 위원이 예전에 동장재량사업비라 해서 2,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서 각 동에서 알아서 간단한 사업들은 수행을 했는데, 이게 몇 년 전부터 500만 원으로 편성이 돼요. 동장님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좀 발굴해서 사업을 하기도 좀 애매하고, 뭔가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적고,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구청 건설과 쪽으로 일을 넘기는 쪽으로 일이 추진되는 것을 보면서 동 차원에서 자율적인 그런 식의 정비사업들이 너무 축소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도 아마 제기를 했을 거예요. 이걸 증액편성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동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장님들 의견도 증액편성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이 사항이 사실 예전에는 시기별로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편성도 되어 있었고, 지금 아마 시‧군부에는 몇 억 단위로도 편성이 되어 있는 이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너무 적다보니까 동에서 의미 있는 사업을 하기는 힘든 그런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이 사항을 포괄적인 사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에서 아무렇게나 쓸 수 있게끔 이런 사업은 편성 안 하는 게 예산편성지침 사항에 부합한다는 지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저희들이 규모를 줄였고요. 저희들 만약 동에서 필요한 사업이 발굴만 된다면 동에서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그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나 이런 취지상에는 이것을 예를 들어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아무런 사업이 아니고 어떠한 사업이라도 할 수 있게 그냥 뭉퉁거려서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 사항에 안 맞다라는 그것 때문에, 대신에 만약 대현동에서 내년에 어떤 의미 있는 사업을 주민센터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건 단일사업으로 반영을 하면 저희들은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요는 예산 지침상에 문제가 된다라는 것은 예전에 재량사업비,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의미로 그 부분이 지적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후에 예산편성의 목 자체도 소규모 골목정비 사업으로, 그 사업에 한해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본 위원은 재량사업비에서 소규모 골목정비사업으로 변경하면서는 꼭 그 지침을 어긴다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금액이 그런 사항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동에서 500을 가지고는 사업을 할 만한 사항이 없거든요.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서 시시각각 골목에서 올라오는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즉시적으로 동장님도 반영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계속 딜레이 되고 미뤄지고 하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그 소골목 정비사업 차원에서는 사실은 예산을 좀 증액을 해도 관계없을 것 같아요.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총무과하고 증액을 어느 정도 하면 서로의 이런 부분을, 불편한 부분을 줄일 수 있는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지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로 해봤으면 좋겠다 이번에 삭감된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동장님들도 적극적으로 동네의 작은 민원들은 해결할 수 있는, 지역의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봐요. 예전에 2,000만 원 정도 가지고 하면서 굳이 구청 건설과로 올리기 전에 해결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여기로 올라와 버리면 건설과 업무 하중이 너무 커집니다. 작은 거 신경 안 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그 불편 계속 안아가는 거고, 해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시고, 동장님들의 의견은 일단 동장으로 내려가서 나름대로 책임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증액할 수 있으면 해 달라, 열심히 하겠다라는 입장입디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연일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며칠 전에 좋은 소식이 있던데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장영철위원
페이지 184페이지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에 대해서 내부사항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선뜻 내용으로 봐서, 내용을 도저히 몰라서 페이지를 찾아봤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없더라고요. 이 부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자치단체 등 이전에 11번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e호조’라고 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재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유지비를 구‧군별로 분담을 해서 내는 그런 유지보수 비용이고요. 그 밑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이것은 지금 재정관리시스템이 개발이 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좀 더 이걸 ‘업그레이드 해보자’ 이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3년 주기로. 내년에 첫, 그래서 이 사업이 개발되면 아마 이 프로그램으로 대체가 될 건데 이 개발비에 대한 마찬가지로 시‧군‧구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장영철위원
그럼 시스템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내어야 되는 분담금이다?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예. 위에 것은 운영을 하는 운영유지비이고, 밑에 것은 시스템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정부에서 개발하는 그런 데에 대한 분담금입니다.
장영철위원
그럼 예산은 주기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되었기 때문에 발생된 돈이다라는 것이네요.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시스템유지보수비는 매년 들어가는 것이고, 밑에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행안부에서 3년을 기한으로 개발 예정입니다. 3년간만 개발비는 분담을 하고 유지보수비는 매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장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먼저 실장님,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187페이지에 보니까 북구소식지 발간 건인데 소식지 발간에 2억 1,000만 원입니까?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예.
세복
김세복위원
지금 이게 발간하는 종류가 몇 가지가 됩니까? 소식지가.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행복나눔’이라 해서 매월 1회 발간됩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소식지 부수가 과하지 않느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파트 쪽에 배포할 때 보니까 이게 덩어리로 버려지는 사례가 많다는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수를 조금 조정해서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 또 현장에 방문해 가지고 사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지금 몇 부 발간을 하지요?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시대가 워낙 빨리 온라인 쪽을 많이 가다보니까 저희들 오프라인 쪽으로 조금 줄여야 안 되겠느냐, 또 위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8만 8,000부 주민들 50% 정도 세대에 배부를 하던 것을 저희들이 올해부터 6만 6,000부로 많이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이 사항도 저희들이 올해 한번 해봤으니까 내년에 추이를 봐가면서 적정한 발행부수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이 사항은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부수는 줄었는데 전년 대비 예산은 안 줄지요?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줄입니다. 원래 2억 4,000으로 있다가 올해부터 예산은 2억 1,000으로 해서 발행부수를 6만 6,000부로 줄였습니다. 내년에도 올해 정도로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잘 점검하셔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김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실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계속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은 행문위에서 다루었던 내용이고 한데, 어제 계수조정을 하면서 국제교류사업에 해외교류도시 국제교류연수에 당초예산 3,000만 원 편성된 것을 1,000만 원 감액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의 당초 취지라든지 감액이 되었을 때 어떻게 운영할 수 있고 하는지 생각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계수조정 때도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저희들 3,000만 원 예산이 교류를 하는데 최소한의 예산이다 이 말씀은 드리고요.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19라는 이 사항이 어떻게 극복이 될지 어떻게 변화 될지 이런 사항 때문에 일단 그러면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일단 그 정도 삭감을 해라, 대신에 그런 사항 진전에 따라 추경예산에 집행부 안으로 올라오면 적극 한번 검토를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1,000만 원가지고 한번 추이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당초 취지가 직원들 사기양양과 교류 도시 간의 우호증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상반기 내에 코로나 사태에서는 해외연수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그런 속에 지금 그러면 하반기…, 상반기 것을 좀 포기하고 하반기에 할 수 있고, 여건이 더 좋아진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상반기 것들을 힘을 보태어서라도 해낼 수 있으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지요?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예.
우영
최우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189쪽에 보시면 지역신문 발전기금 2,000만 원 되어 있네요. 거기는 어디 어디 지원하고 있습니까?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현재는 팔공하고 강북신문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팔공은 현재 여건이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3분기부터 지원을 저희들이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사실은 온라인하고 SNS가 많이 발전되다보니 실질적으로 신문을 안 보는 사람도 많은데, 지금은 팔공신문 같은 경우는 40년 정도의 전통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길거리에 가면 요새 팔공신문이 안 나온다는 문의는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조금 더 팔공신문은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저희들 이 발전기금을 조례까지 만들고 지원하게 된 이유가 사실 지역에서 언론사를 유지한다는 것이 보통 힘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운영이 어려울 때는 저희들이 조금 지원을 해서 어떻게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지만 그런 운영 자체가 안 될 때는 저희들도 사실은 입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자생력은 갖추어져야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아마 팔공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발행 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생력만 갖춰진다면 조금 부족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지역의 언론사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입장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저도 한 3개월 정도 전에 들었는데 휴간을 하다 다시 재개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는 어려워서, 지금 보니까 팔공신문에 전부 다 주민들은 SNS를 안 하는 이런 분들은 팔공신문은 다 식당 같은 데라든지 주간소식지로 사실은 구청이라든지 저희 의정활동이라든지 또 구인난,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필요로 해서 습관적으로 한 40년 동안 저희 지역구에 있었으니까, 나는 상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 당시에도 사실은 어려운 것을 실장님한테도 한번 도움을 요청한 그런 것도 없었습니까?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그런 사항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북신문, 팔공신문 이 자체가 나름대로 강북지역에서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언론은 틀림없습니다. 틀림없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정도 자생력이 있는 상태에서 어려운 이런 것은 저희들이 얘기도 많이 듣고 해서 이런 부분을 통한다거나 각종 행사 같은 이런 사항에 홍보 쪽으로 한다거나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생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하기에는 어렵다,
김기조위원장
강북신문을 조금 더 활성화하고 팔공신문, 강북신문은 한 달에 한 번씩 나옵니까?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예.
김기조위원장
그러니까 거의 인식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것을 조금 양방면으로 해서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신문으로 할 수 있도록 실장님,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이상입니다.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기획조정실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13.7~8%가 올랐는데 증액은 15억 정도 되는데, 10억이 좀 굵직한 사업, 15억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올라온 것은 사실 줄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정도로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에 제가 하면서 오히려 작년보다 세출에 덜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예비비를 보시면 저희들이 작년보다 20억 이상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만큼 건전재정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별도로 증액하거나 이런 사항은 보시다시피 전혀 없고, 예비비를 저희들이, 지금 벌써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이 거의 확정단계에 있고, 여기에서 구비부담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작년 같으면,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재난관리기금에서 했지만 지금은 재난관리기금도 올해 거의 소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결산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만 재난안전기금에 상당액을 저희들이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축을 해놓을 그럴 생각입니다. 그래야지 코로나 같은 재난이라든가, 또 조금 있으면 각종 동 청사 같은 게 연이어 신축계획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응을 하려면 우리 8개 구‧군에서는 처음으로 저희 구만 경상적경비나 이런 분야를 5% 내지 10% 절감해서 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그럼 어차피 코로나가 올해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까지도 갈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럼 코로나 대책 자금이라든지 이게 충분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그것 때문에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재정안정화기금에 최소한 50억 이상을 적립을 해 둘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충분치는 않더라도 긴급한 상황에는 충분히 대처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내년에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 걱정거리가 없는데 코로나가 계속 내년까지도 가지 싶습니다. 그럼 구민들 입장에서는 걱정을 엄청나게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특히 구청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한다, 제발 그런 일은 없도록 다시 한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송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위원
194쪽에 청년관련해서요. 이번에 청정북소리 사업을 했었잖아요. 이 사업을 하면서 물론 좋은 점도 있었겠지만 다른 청년들의 요구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청년학교 밑에 보시면 청년소셜 다이닝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멘토·멘티 이런 것이 저희들도 이번에 얘기를 들으면서, 본인들한테 직접적인 이런 사항을 많이 제안을 안 할까 했는데 오히려 보니까 멘티·멘토 이 부분에서 청년들이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양한 사업이 제안이 되어 가지고 일단은 각 부서에 제안을 전부 다 업무에 좀 참고를 해라, 반영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반영을 하고 안 그러면 유사하게 이렇게라도 하라 이래 가지고 각 부서에 제안된 내용은 통보를 했습니다.
김지연위원
멘토·멘티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어떤 내용들인지, 요구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이번에 프로그램이 멘토·멘티 해서 조별, 팀별로 해서 이런 행사를 진행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그런 분들이 예를 들면 취업이나 안 그러면 미래나 이런 것을 할 때 나한테 조언을 해주거나 경험담을 나눠주거나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김지연위원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는 분들 위주로 멘토들이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선정을 하고 나서 활동을 하면서 팀별 활동비를 지원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멘토로부터 들었던 얘기가 결국에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아이디어 제안대회라면 다른 대회처럼 최우수나 우수나 이런 상을 줄 수 있는, 금액을 줄 수 있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멘토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결국에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서 혹시나 상금, 이런 포상이나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그래서 사실 예산상의 한계로, 일단 이 사항은 운영을 하는 업체에서도 적정한 이윤은 보장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일 이번에 아쉬웠던 부분이 수상자들한테 시상금을 못 줬다 이게 가장 아쉽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을 할 때 어떻든 간에 많이,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반드시 시상은 가능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연위원
예,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고. 또 청년학교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축제 기획, 굿즈 제작, 창작 영상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들을 앞으로 진행할 예정인 것 같은데, 이것은 위탁업체가 다 하는 것인가요?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 사항을 청정북소리 청년아이디어 대회 이것은 포괄적으로 청년정책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봐라 이런 사항이었는데, 이번 청년학교 이것은 유사한 개념이지만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문화‧예술 기획도 한번 해 보고, 또 어떤 캐릭터를 이용한 상품개발 이런 아이디어도 내보고, 그러니까 조금 구체화시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연위원
그러면 타 부서와도 많은 협업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북구 같은 경우는 종합관광개발계획도 가지고 있고, 강남·강북에 구암동고분군부터 해서 관광과에서는 구암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한주살이, 이런 사업들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그런 협업들을 통해서 예산이 잘 집행되려면 내용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협업 구조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관광과라든가 도시재생과나 같이 수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채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 예산안에서 투입이 되고 그렇게 좀 잘 활용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제안을 드립니다. 검토하시고, 언제든지 상시적으로 청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구조들, 그리고 우리 과 안에서도, 북구청 안에서도 부서와의 그런 협업이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서 청년학교가 정말 청년들한테 일자리뿐만 아니라 대구가 정말 재미있는 곳이라는 걸, 청년유출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기업이 없어서 무조건 유출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청년들이 답답하니까 떠난다는 거지요. 이것들이 우리 북구청 안의 저출산이라든가 다 연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세밀하게 계획들을 하셔셔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부서 교대)
이어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감사실장님, 팀장님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공익제보위원회의 위원 8명이 대충 어느 분이 되십니까, 공익제보위원회가?
상완
최상완감사실장
공익제보위원회는 아직 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고요. 올해 공익신고예산을 유병철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편성을 요구하여 1,0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되면 내년에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공익신고나 부재자 신고에 대한 부분에 돈을 지출하려고 합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이제까지는 없던 사업이잖아요?
상완
최상완감사실장
없지는 않고, 지금까지 감사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어서 전문성 차원에서 별도의 공익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아직까지는 결성된 것은 아니지요?
상완
최상완감사실장
예, 아닙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내년이 되어서 이걸 하신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 중에 하나인 사업인데, 위원회 구성을 할 때 투명성이 있게 전문가를 초빙하시던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공익제보가 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이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되긴 되지 싶은데, 그러면 다른 구에도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 북구가 처음입니까?
상완
최상완감사실장
아닙니다. 다른 구에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8개 구가 비슷하나요?
상완
최상완감사실장
비슷합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우리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각자 노력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완
최상완감사실장
꼭 기억하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송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203쪽에 보니까 전 직원 반부패·청렴교육 강사수당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강사는 어떤 분들을 초청 합니까?
상완
최상완감사실장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강사들이 있습니다. 청렴과 관련되는 풀인력 중에서 저희들이 강의를 잘하시는 분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4층 대회의실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수당 100만 원이 이렇게 통상 줍니까?
상완
최상완감사실장
수당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201페이지에 보시면 정보화 기기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상완
최상완감사실장
201페이지 어떤 내용을, 다시 한번.
세복
김세복위원
외부기관 감사용 PC 등 정보화기기 임차, 비품임차…
상완
최상완감사실장
정보화기기는 저희들 외부, 내부가 아닌 외부 감사원 감사나 시감사가 올 때에 우리 자체의 PC를 이용하기에는 어려워서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비품도 마찬가지입니까?
상완
최상완감사실장
맞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김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회의실에 마이크 시설이 좋아요. 그래서 조금 떨어져서 말씀을 하셔도 층분합니다. 페이지 204페이지, 다른 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겠지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이 사실, 운영경비라 하면 늘어야 되는데 작년보다 7,500이 줄었더라고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세부내용이 자료에 없더라고요.
상완
최상완감사실장
저는 현재 개방형 직위 중에서 정년 60세가 보장되어 있는 현직 공무원에서 감사실장으로 선정되어서 재해급여에 대한 예산은 총무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감사실장님께서는 정년퇴직을 하고, 정년 60세를 마치고 추가 공모직의 공모에 선정이 되어 5년을 더해서 저희들 부서에 급여가 편성되어 있어서 그 금액이 7,000만 원정도 됩니다. 저희 급여가 총무과로 편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영철위원
세부적인 자료가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조위원장
장영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보시면 위에 포상금을 보시면 동장 환경순찰 최우수‧우수‧장려가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상완
최상완감사실장
올해 저희들 매년 3개 분야 우수부서 동장 환경순찰분야 우수 공무원으로 해서 생활민원처리제 시상금의 일부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김기조 위원님이 맡고 있는 지역구에서 우수부서 동으로서 50만 원을 지급을 하고, 또 동장 환경순찰에서 최우수를 받아서 아마 100만 원의 시상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활의 불편 민원이나 재난안전의 위험요소를 직원이나 동장님의 환경순찰에 의거해서 점수로 평가하여 연말에 시상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시상하면 동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주는 것입니까?
상완
최상완감사실장
그것은 동장님한테 개별로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아까 말씀하실 때는 동장이 아니고 관계 공무원들도 전부 민원처리의 대상이 된다고…
상완
최상완감사실장
그것은 우수부서가 있습니다. 동의 우수부서는 동장 환경순찰과 직원의 신고에 의거해서 점수를 매겨 주는 것이 또 우수부서에 대한 생활 민원처리제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겁니다.
김기조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것이 맞는데 저도 보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동장님은 앉아 있으면 안되네요?
상완
최상완감사실장
동장님께서는 사무실에 있는 시간보다 외부의 환경 순찰하는 시간이 좀 더 많은 배려를 하는 것이 동장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업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김기조위원장
보니까 구암동에 오는 동장님들은 순찰을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에 이런 상금제도 있네요.
상완
최상완감사실장
두 개 우수부서 50만 원, 최우수로. 그리고 동장 환경순찰로 최우수로 해서 100만 원의 시상금이 내려가는 것으로 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여기에 3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최우수 30만 원이네요.
상완
최상완감사실장
이것은 동이 맞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우수부서에 대한 부분은 최우수는 50만 원… 아, 죄송합니다. 60만 원하고, 30만 원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총무과 222페이지, 우리 통장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위에서 조정 예산안을 1,673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현재는 고등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교 통장자녀 학자금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이 되어서 장학금 지원을 할 큰 이유가 없어졌고, 그런 와중에 통장연합회에서 여러 가지로 건의가 들어 온 것이 통장대학생 자녀학자금으로 대신 좀 해 달라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저희가 올렸는데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앞으로의 상황을 봐서 현 변화하는 세태에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그러면 대학생 지원을 할 조례라든지 근거 사항이 있습니까?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저희가 약간 급하게 하다보니 미흡했던 부분인데 내년 상반기중에 조례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근거도 없고 조례도 없는데 예산 먼저 올린다, 이것은 제가 봐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그게 증액사유가 국민권익위에서 벌써 권고가 들어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먼저 올려놓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상반기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그러면 우리 북구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 8개 구도 비슷하겠네요?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지금 그러한 상황일 겁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문이 내려왔고 추천을 했다 하지만 법을 지켜야 될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도 없고 근거조항도 없고 예산을 먼저 올린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건에 대해서 우리 행문위에서 건의를 하셨겠지만 그래도 우리 북구만은 조금 원칙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우리가 동료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하려는 것이 주가 아니잖아요.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어차피 통장님들 고생하시는 것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례제정과 예를 들어서 줄 수 있는 집행, 자료를 만드셔서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송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창주 위원님이 방금 지적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기존의 예산이 되어있는 부분에서 근거 없이 작년 전년 대비 2,926만 원 증액된 부분을 감액하기로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송창주 위원님도 짚었던 부분이지만 지금 통장협의회에 이런 시기에 근거 없이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벌써 소문이 ‘최우영 위원이 통장자녀 예산 삭감하더라’ 하는 소문이 나와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송창주 위원님도 충분히 짚었던 내용이지만 우리 예산근거 105페이지에 추진근거,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장 설치조례 시행규칙, 대구광역시 북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시행규칙, 어느 조례에도 첫 조항에 대학생이란 항목은 없습니다. 조례 첫 줄에 대구광역시 북구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통장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라고 규정을 분명히 해놓았어요. 그리고 예산지침서를 한번 보시면 301항목에 2항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통·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한 통·이장 자녀장학금 지급”, 분명히 모든 것이 보면 중·고등학교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데,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을 제가 의결내용을 받아봤어요. 작년 6월 8일에 내려왔습니다. 5개월 이상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었고, 집행부 조례든 아니면 의원발의든 제정을 할 준비가 충분히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단체협의에 의해 요구사항에 의해서 근거는 마련하지도 않고 예산 3,000만 원 정도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도 근거도 없어요. 내년에 대상자가 얼마나 될지 파악을 했습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집행부는 근거도 없이 예산증액을 단체에 의해서 그냥 굉장히… 예산이 고등학생에서 대학생 및 대학생이라는 글자 4자를 추가시키면서 근거 없는 예산을 편성시켜놨어요. 그리고 의회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 통장자녀 장학금의 장학금을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부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의원들이 근거 없이 편성된 예산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들을 감액하고, 제도를 보완하고 난 뒤에 이왕 지급을 할 것 같으면 3월에 나갈 수 있으니까 예산을 그때 반영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조금 전에까지도 변경 없이 예산안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봐요. 우리가 근거나 기준이 없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추후에 진행하겠다 이것은 잘못되었고, 빨리 조속한 시간 내에 조례를 제정하고 그 조례에 맞게 대상자 파악 후에 추가 추경 때 예산을 편성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했던 전년 대비 상승한 예산에 대해서 삭감한 것을 오늘 예결위에서는 감액한 부분을 반영시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김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같은 이야기인데요, 통장조례가 사실 제가 발의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타이밍을 놓쳤어요. 2, 3월에 적용시키려 하다보니까 순서가 잘못된 것 맞습니다, 맞지만. 팩트가 좋은 취지로 하고 또 우리가 메일을 통장에 민의를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비록 잘못됐지만 우리가 그러한 순서는 잘못됐지만 재고를 해서 이왕 한 것 기분좋게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김세복 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양용덕 국장님 이하 행정국 소속 소관의 각 과장님들, 행감과 예산안 심사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질의를 재무과에 재무과장님. 238페이지에 믈론 내용은 다른 상임위에서 얘기했을 것 같은 데 청사유지보수, 청사 긴급보수에서 1억이 올해 청사에 되었더라고요. 작년보다 8,000이 늘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리모델링 한 지 5년 되었지요? 어떤 것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재
조연재재무과장
청사 2016년도에 리모델링을 하고 4, 5년 되었는데, 청사가 세월이 좀 흘러가다보니 작년에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3,000만 원 되어 있었지만 추경에 증액을 시켜서 했는데, 이게 중간에 예비성 성격도 없지 않아 있고요. 지금 긴급보수비라는 것 자체가 갑작스럽게 생기는 것에 대해서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무실을 갑작스럽게 이렇게 추진단이 하나 생겨서 그 관계에 예산이 없어서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매년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는 맞습니다.
장영철위원
그런 부분에서 했다, 그럼 과외로 여쭤볼게요.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직원들이 느끼는 것인데 청사가 사실 많이 좁아서, 비좁아서 옮겨야 된다, 확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별도로 여쭤보는 것입니다.
연재
조연재재무과장
청사에 대해서 협소하다는 것은 위원님 생각이나 저도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청사를 증축하는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안 그러면 전에도 거론됐지만 요식업조합 그 관계도 매입 검토를 할 수 있고요. 생각을 그렇게 지금 당장 매입검토도 이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1, 2년 만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런 쪽으로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영철위원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 빠른 시간 내에 위원들도 그렇고 특히 우리 직원들이 근무환경이 좋아야 저는 민원도 해결이 잘 되고 구 전체가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재
조연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장영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성장전략국이 좀 생소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저번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질의한 게 좀 있는데, 어디입니까? 도청터개발추진단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 소음 건에 대해서 이제까지 추진한 결과를 이야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승
권태승도청터개발추진단장
군 소음 보상금 대책 관련 말입니까? 저희 군소음 보상대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국방부에서 주관해서 저희 구청에 주민설명회를 8월 10일 한 번 개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5개동, 그러니까 복현1, 2동하고, 산격 2동, 검단동, 무태조야동 이렇게 해서 주민대표님들하고 그리고 동의 행정팀장하고 이렇게 해서 코로나 때문에 참여인원을 최소한으로 해서 그렇게 주민설명회를 한 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지금 제가 지적을 했고 저도 언론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발표도 좀 하고 했는데, 우리 비행기 소음 건에 도청터추진기획단의 업무가 맞습니까?
태승
권태승도청터개발추진단장
현재 도청터개발추진단으로 해서 업무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우리 간단한 예로 대구시나 동구에는 어디서 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그 업무과가.
태승
권태승도청터개발추진단장
지금 동구에서는 교통과에서 하는지 환경과에서 하는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동구청이나 대구시에는 환경관리과가 해요. 저희 구청에도 환경관리과가 있지요?
태승
권태승도청터개발추진단장
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거기서 왜 안 하고 유일하게 북구청만 우리 도청터추진기획단에서 업무를 보십니까?
태승
권태승도청터개발추진단장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교통과에서 소음대책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7월 1일자로 저희들 추진단이 신설되면서 그렇게 업무가 분장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지금 전국에서요. 비행기 소음이 지방자치단체에 관계되는 부서 시‧군이 30개가 넘습니다. 공식적인 것은 50개가 넘고요. 딱 두세 군데만 다른 데에서 보고 전부 다 이 업무는 교통과나 환경관리과에서 합니다. 우리 대구시 8개 구에서도 이상하게 도청추진기획단이 이것을 해요. 저는 업무 이 자체가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지만 제가 봐서는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거였습니다. 환경관리과에 전문가가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공업직과 환경직이 있는데 왜 이 업무를 행정직이 보느냐 이것입니다, 제 취지는. 제가 감히 입장 곤란한 말은 안 하렵니다. 도청추진기획단이 방대해서 업무를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은 하루아침에 교통과도 안 하고… 할 수 없이 도청추진단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를 보시려고 하면 전문가를, 예를 들어서 환경직이나 공업직 등 전문가를 채용을 하시든지 해서 제대로 업무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태승
권태승도청터개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정말 이것은 북구청에서 큰 잘못을 했어요. 제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오해 살 여지가 있어서 그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335폐이지, 도청터 개발 업무추진비 3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립니다.
태승
권태승도청터개발추진단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주민간담회라든지 나중에 되면 도청터개발추진위원회가 연간 몇 차례 개최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 간담회 경비로 해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지금 또 참고로 우리 도청터개발추진단에 비행기 소음 건에 대해서는 단 1원이라는 예산이 없습니다.
태승
권태승도청터개발추진단장
아직까지 저희들 2022년도부터 소음보상대책 소음 보상비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아직까지 계상을 안 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이것도 그만큼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저도 집행부 고생하시는 것 알고 노력하시는 것 잘 압니다. 벌써부터 이 예산 자체가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편성을 하는데 업무가 분명히 분장이 되어 있는데 단 1원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이번 기회에 과장님하고 국장님, 각 팀장님들, 깊이 한번 생각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승
권태승도청터개발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송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에서.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송창주 위원님이 방금 질의한 도청터개발추진단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쪽 예산은 별로 챙겨 보지 못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간소해요. 단장님, 우리 지역에 있는 주요 공공기관 이전설, 그리고 이전되어야 될 그 업무를 도청터개발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것 맞지요?
태승
권태승도청터개발추진단장
공공기관 이전업무를 저희들이 한다기보다는 도청터를 개발하는데 거기에 보면 저희들 안이 문화공간, 경제공간, 행정공간 이런 식으로 시에서 이번에 도심융합특구 국토부에 신청을 하면서 세 파트 정도로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우영
최우영의원
강북지역에 있는 농촌진흥원, 소년원, 면허시험장 이런 공공시설에 대한…
태승
권태승도청터개발추진단장
이것은 저희들이 맞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맞지요?
태승
권태승도청터개발추진단장
예.
우영
최우영위원
어떻게 보면 당장 소년원 이전은 용역 발표를 앞두고 있고 하지만 강북지역의 오랜 숙원사업들이고 또 지연되어 있고, 진흥원 이전문제도 어떻게 되어 가는지 파악도 잘 안되고 이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들 속에 어떻게 보면 공공분야 이전에 따른 후적지의 활용 방안이랄까 추진방법에 대한 예산들이 전무하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구청에서 너무 남발한다고 이야기하는 일부 용역예산도 하나 없고, 심의위원회 예산도 없고, 앞에 지금 말씀하셨던 300만 원 업무개발추진비를 가지고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농촌진흥원 이전문제, 읍내정보고등학교, 운전면허시험장 이전에 따르는 이런 준비나 그런 것들이 왜 전혀 편성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태승
권태승도청터개발추진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소년원 이전문제는 지금 우리 북구청에서 주된 게 아니고요.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그냥 민원 이런 사항이라든지 이전의 필요성이나 당위성 이런 것을 법무부에 전달하고 건의하는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인 용역예산이나 이런 것은 없고 법무부에서 편성을 해서 올 연말까지 용역이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운전면허시험장 같은 경우는 금년도 예산에 용역비 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상반기 1회 추경 때 전액 삼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의 주관부서인 교통정책과에 편성을 좀 요구를 해서 2억 원이 올라가서 시의회에서 아마 곧 심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 편성이 되면 시에서도 곧… 주관이 시이기 때문에 시에서 용역을 추진할 부분이고요. 농업기술원 이전도 지금 2024년까지 상주에 신축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완공이 되고 나면 여기 농업기술원이 전체적으로 이전해 나가면 저희들 2013년에 세워진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아마 그렇게 개발될 그런 계획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내용은 코로나 긴축재정 속에 가급적 심의예산 같은 것들을 편성하지 않고 절감을 하겠다는 마음은 알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방금 말씀하시던 내용으로 하면 농촌진흥원이나, 읍내정보고등학교나, 법무부에서 아니면 농림부에서 결정을 해주는 그 이후에 우리가 무언가 하겠다는 얘기에요.
태승
권태승도청터개발추진단장
아직까지 이전 타당성은 용역 중이기 때문에…
우영
최우영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정보고등학교, 법무부 입장 뻔할 겁니다. 비싸게 팔고 비싸게 지어야죠. 기부 대 양여로 가면 우리 대구공항 꼴 똑같이 납니다. 그냥 읍내정보고등학교, 아파트 짓고 비싸게 팔고 그것을 가지고 새 건물에 들어가면 끝이겠지요. 법무부 직원들은 당연히 그것을 요구할 것이고,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것은 이 금싸라기 땅 마지막으로 소외되었던 이 땅에 어떤 용도로 만들 건지 우리 입장을 가지고 있으려 하면 우리 예산 가지고 편성을 해서 뭐를 하겠다는 요구가 있어야지, 그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태승
권태승도청터개발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지금 12월 법무부 예산 용역보고가 나오면 법무부 입장이야 담당공무원이 뻔한 것 아닙니까? 비싸게 팔고 비싸게 새 건물에 가겠다는 이야기겠지요. 기부 대 양여가 뻔한 것인데 과연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준비를 할 예산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라고요. 한 푼도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태승
권태승도청터개발추진단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아무리 코로나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공공기관 이전에 이전 주체의 방향에 따라가겠고 거기에 따르겠다는 편성, 왜? 우리 예산도 없고 우리 목소리도 못 내는 데 우리가 뭘 요구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예산은 왜 반영을 안 시키냐는 얘기이지요.
태승
권태승도청터개발추진단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무부에서 이전 타당성 용역조사이기 때문에 올 연말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 안 그래도 요구는 계속 법무부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동안 많은 피해를 소년원으로부터 해서 피해도 입었고 주변지역 사람들이 북구 발전에 많은 저해요인으로도 작용을 하고 해서, 이전이 되면 주민들이 원하는 문화복지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들로…
우영
최우영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법무부의 용역결과를 보고 우리 의견만 개진할 게 아니고, 과장님의 말씀 속에 주민들의 염원 그것에 무엇이 들었을지, 복지관만 들어서고 하기를 주민들이 원하는지, 아니면 정말 주민들에게 그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용역비라든지 여론조사비가 들어가 있어야 우리 입장이 나올 것 아닙니까?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태승
권태승도청터개발추진단장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별도의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꼭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안 했고, 이전 결정이 되면 주민의견 수렴 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수시 설명회라든지 해서 적극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우리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우리의 그것을 낼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향후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줘서 정말 오랜 숙원사업들이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승
권태승도청터개발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민생경제과, 작은 예산인데 길고양이 TNR 중성화수술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좀 삭감되어 있네요?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저희들 지난해하고 보면 예산이 한 10월, 11월쯤 되면 어느 정도 소진이 되어버리고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보조금 수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올해보다는 살짝 좀 줄인 것은 맞고요. 그러다 보면 다시 상반기가 지나고 나면 그때 가서 일부 조정이 조금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매칭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살짝 줄인 것은 맞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시비 자체가 한 500만 원, 국비도 500만 원밖에 없고 거기서 줄어 들어가니까 실제 구비 부담은 1,500으로서 우리가 많이 부담하고 있는 사업인데, 전체 줄다 보니까 줄였다는 것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년 대비 1,3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이것은 골목에서는 많은 민원들을 안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예산이 자꾸 일찍 소진되어서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하고 하는데 이런 예산들은 큰 예산도 아닌데 좀 더 확대하고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 예산에는 매칭 비율을 봐서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도 실제로 해보면 조금씩 이때까지 이렇게 사업을 시행해 왔으면 전체적으로 조금씩 시행한 만큼 줄어들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저희들 생각만큼 사업량이 대상량이 크게 줄지는 않더라고요. 어느 정도 가기 때문에 하반기 되면 살짝 부족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요구 신청을 해보고 그게 안 된다면 따로 추경 때라도 저희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좀더 반영이 되어 민원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그것은 사실 맞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바로 밑에 있는 길고양이 급식소 제작. 강남에만 2개소인가 설치되어 있고 강북에는 없었던…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급식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 예산편성으로서는 신규로 알고 있고요. 있었던 것은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금액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해 봤자 탁자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저희들도 주민참여예산을 일부 해봤는데 이게 또 반대민원이 상당히 생각보다 저희들 예상 못 했던 것으로… 거기에 주니까 고양이들이 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울음소리나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하다고 하지 말라는 민원도 솔직히 저희들 많이 접합니다. 그래서 설치할 때부터 해서 가급적이면 주민 통로나 이런 것은 살짝 비켜서 다른 분들한테 피해가 조금 덜 가는 쪽으로…
우영
최우영위원
생활 속의 민원이고 호불호가 딱 갈라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새로운 장소선정이라든지, 장소 한 군데 25만 원… 만드는 것은 큰 의미가 아니지만 장소 선정의 어려움도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길고양이들은 호불호가 갈라진다고 해서 계속 방치할 수도 없고, 신규사업으로 시행해 보시고 효과가 있다면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시범사업이니까 한번 해보고 저희들이 필요하면 위원님들한테 다음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도시재생과장님, 308페이지 복현1동에는 경북대혁신타운… 도시재생이 잘 되고 있습니까?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복현1동에는 사실 처음에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할 때 주민간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원인은 사실은 주민 분들이 뉴딜사업을 하면서 물리적 시설을 설치하면 그것을 이용해서 무언가 수익이 크게 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초창기에 갈등이 있었는데, 서울에서 갈등 전문가를 초빙해서 4차례 정도 워크숍을 하면서 진행을 해서 어느 정도 주민협의체가 성립되고 했는데, 사실은 성립되고 하는 이후에도 반대편 쪽에서는 다시 참여를 하지 않는 그런 동네 안에 갈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그렇지만 저희 사업은 관계없이 잘 무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지금 사업량에 따라서 인건비나 운영비가 차이가 좀 있겠지요. 예를 들면 침산1동에는 운영비가 2억 4,000 정도 되고, 경북대는 4억 4,000이고, 복현1동은 3억 5,000인데… 지금 침산 1동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된 상태라서 운영비가 2억 4,000이라는 말입니까?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운영비 부분에서 센터장이나 연구원들 인건비는 동일합니다. 인건비는 동일하고 프로그램 사업 부분에서 각 사업장별로 도시재생대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인건비는 센터장이 임기제 6급 상당 하한액의 85%로 해서 내년도 같으면 약 5,058만 원, 그리고 연구원들은 임기제 9급 상당 상한액의 60%를 적용해서 4,792만 원 정도를 연봉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센터가 저희들이 4개가 있는데 네 군데 동일합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어차피 도시재생사업은 국비‧시비 매칭사업인데, 좀 포괄적으로 복현동에는 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고 경북대 혁신타운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대충 금액 좀 부탁드립니다.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경북대 혁신타운은 290억 사업인데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35%, 구비가 15%입니다. 복현동 사업은 90억인데 비율은 똑같습니다. 다른 지역은 사실 국비는 50%이지만 지방비인 시비와 구비는 25%, 25% 부담인데 그때 사실 저희들 구청 재정이 열악해서, 경북대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시가 주관이 되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시에 자금요청을 해서 시장님으로부터 35%, 15% 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그것은 천만다행인데 25% 부담을 갖다가 15%까지 부담을 하는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저희 북구에서 아무리 15%이지만 저희가 어렵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도시재생 참 좋습니다. 이런 사업을 우리 구에 부담을 하지 말고 시나 국비에서 알아서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무조건 매칭사업이라 해서 어려운 재정여건하에 저희가 15% 부담을 하는 그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15%도 이게 지금 가능합니까, 우리 구청의 재정적인 부담 차원에서?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저희 재산세 신장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게 사업연도가 한해에 다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3년차, 4년, 5년 기간에 따라서 분산되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신규사업은 하기 어렵습니다만 기존의 사업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이것 끝나고 나면 칠곡 관음동 쪽하고 또 몇 군데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년, 3년 안에 끝나면 그것도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 관음동 다음에 다른 지역에 또 추진할 사항이 있지 싶은데…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같으면 우리가 산격1동하고 칠성동 도활사업이 올해까지 마무리 되거든요. 그 매칭했던 사업비가 더 이상 안들어가니까, 그리고 관음동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예비사업을 거쳐서 후내년부터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절약된 사업비가 다시 그쪽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구청이 예산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꾸 SOC사업이라든지 사회복지예산도 올라가는 입장이고, 참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도시재생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잘되면 정말 좋습니다. 옛 것을 발전시키고, 현대의 것을 신규로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생각보다 전국으로 봐서 도시재생이 그렇게 성공한 케이스는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노력한 만큼 대가가 나와야 되는데 도시재생과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잘될 수 있도록 홍보 좀 잘해주시고. 아까 복현1동이나 산격3동, 침산1동이나 전보다 좀 더 주민들 간에 이견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집행부에서 조율을 잘하셔서 원만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열심히 하겠고요. 도시재생은 기존의 재건축·재개발 같이 기존에 건물들을 없애고 기존에 살던 정주민들이 다 떠나게 하는 정책에서 주민들이 살기 편한 편의시설 같은 것을 보완을 해서 낙후된 도시에 주민들의 정주여건도 개선하고, 나아가 자립할 수 있는 조그만한 공간들을 마련해서 자립기반도 마련하고 해서 궁극적으로 기존에 사시던 분들이 주민공동체를 어떻게든 활성화하면서 화목하게 하느냐에 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 하는 사업지들이 북구에서도 낙후된 지역들입니다. 낙후 된 지역들이다보니 주민들 사시는 분들이 오해하실 소지가 있는데, 의식 수준이라든가 생활여건이나 이런 것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주민 간에 내부적인 갈등도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송창주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신경을 많이 써서 중간자 역할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송창주 부위원장님 수고많았습니다. 과장님 송창주 위원님 걱정 안 되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아쉽다고 하니까 신경 안 쓰도록 다음에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289페이지 그 옆에 보시면 북구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 매년 관내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하는데 저희들 관내에 아파트라든지 선진지, 타 시·도에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우수사례를 우리 관내 아파트에 홍보를 하고 하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는 겁니다.
김기조위원장
제가 2년전부터 파고들었는 것인데 답변이 지금 영 부실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예산집행을 못 했고요.
김기조위원장
이게 어디 단체에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예.
김기조위원장
단체에 주는 것인데, 어디에 주는 것인지 확실히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 신성장에서도 그냥 넘어간 것 같은데, 사실 일자리경제과가 있을 때 제가 우리 부서에 있었습니다, 이 과가. 900만 원이 있었는데 과장하고 그때 실무자들도 900만 원에 갔을 때 선진지 견학이라 하는데 부산에 쓰레기장을 갔다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이 가서… 전국아파트시민연대인가 그것이지 싶은데 제 생각에는… 그 단체에 주는 겁니다, 활성화 자금이 아니고. 그리고 아파트, 전아연이라고 하는 데가 전국아파트연합회가 진행하는 건줄 알고 있습니까?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것에 대충 뭡니까? 가시적으로 행사성, 이런 것을 염려하시는 그런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요. 올해에도 예산을 편성했는 것을 단체에 정말 과거에 했는 그런 방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고,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우리 북구 관내에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오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집행이 안 되었고요. 만약 올해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에도 위원장님이 아까 염려하시는 대로 과거에 해온 그런 방식으로 관광 비슷하듯이 하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제가 아파트사랑시민연대라는 거기에 내가 회장을 3년 했습니다. 아파트에 연합회라는 것은 아파트 500세대가 되면 5만 원인가 그렇고 500세대 미만은 4만 원씩 해서 그 회의할 때 자금이 나갑니다. 그리고 내가 3년을 해보니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남고 하는데 왜 아파트 단체에다… 그리고 지금도 또 내가 알기로는 몇 군데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다 지급을 할 겁니까? 그리고 여기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도 사실은 몰랐는데 복지보건위 소속으로 있었을 때 담당 과장님하고 주무관하고 팀장하고 전부 다 합당하다 해서 삭감한 것이에요, 사실은. 삭감했는데 어느 순간에 오늘 보니까 5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실태랑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실제로 얼마나 있으며 어떻게 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파트에 그런 기금이 나오고 하는데 회의실도 우리 북구청이 빌려주고 있지요?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전아연에서 저희들 북구청에서 임대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기조위원장
임대가 아니고 회의를 여기서 달달이 했습니다. 회의 장소를 제공했다고요.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아, 예.
김기조위원장
그때도 내가 잘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2년 전에 이래 가지고, 당겨 가지고 또 거기에서 자기 아파트에,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돌아서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까도 최우영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집행부에서 정리하기전에 벌써 바깥에 가서 ‘김기조, 누구가 어떻다, 카더라, 태클을 걸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내가 수모까지 당하고 했는데, 슬쩍 이렇게 끼워 놓는… 그리고 지금 선진지 견학하는 데를 한번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 선진지 청소하는 데고, 거기에 또 아파트 활성화 자금도 줬는… 거기에 차 두 대 빌려 간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왜 실질적으로 단돈 10원이라도 집행이 안 되고, 또 제가 그 연대의 회장으로서, 나는 분명히 그랬어요. 우리가 회의비도 다 나오고 하는데 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느냐 하고 내가 절대로 막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삭제했는 것을 넣는다는 그것은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염려하시는 과거의 그런 쪽은 약간의 잘못된 그런 방식으로 했는 그것을 탈피를 해서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를 받고 그 사업집행을 엄정하게 함으로 해서 우리 북구의 여러 아파트에 좋은 어떤 사업을 좀 전파하고 이런 취지로 저희들 과에서 보조금 계획서부터 해서 철저하게 할 때에만 지급을 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그 전에 과거의 방식으로 해서 염려하는 것은…
김기조위원장
저는 과장님 말씀의 방향이 틀리는 것 같다는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활성화 자금이 있으면 진짜 좋은 아파트를 선정해서 단체에 지급을 하고, 이것은 보조금 같이 그렇게 주는, 내용이 지금 그것 같은데요. 책자에 보면 분명히… 지금 과장님이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계신다니까요. 전국아파트연합회라고 하는 단체에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돈이. 그런 활성화 자금이 아니고, 그러면 단체 행사를 하면 다 줘야 돼요. 보고서만 올라오면, 그것을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자꾸 길게 하려고 하니 그러니까, 그것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서면 작성해서 이게 무슨 단체이며,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를…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의 이야기가 틀린다니까요.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북구에 전아연이라는 단체가 1개가 있는데요, 그 단체에서 조금 더 북구보다는 좀 앞서가는 그런 어떤 사업이라든지 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북구에 전파하고 이런 차원에서 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개인 단체에 저희들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이런 성격은 아니고요.
김기조위원장
그러니 이것이 단체이지 않습니까?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북구 아파트 연합회라는 이런 것을 통해서…
김기조위원장
몇 개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합회가. 거기에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단체이지 무슨 단체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의 인원이라든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들 다들 행감부터 예산까지 수고들 많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김기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보충질문 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아파트 전아연 단체, 북구아파트연합회인데 복지보건에 있다가 신성장 쪽으로 와서 저희 상임위에 있어서 제가 또 예산을 다뤘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논의하기가 사실 곤란한 부분 있지만 약간의 오해 소지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단체는 우리 북구에서 기존지역 내에 있는 단체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단체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단체가 전아연 말고도 여러 단체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통합방위협의회라든가 새마을, 여러 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지원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하고 있고, 단지 아파트연합회가 운영을 하면서 다소 ‘운영의 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다 보니까 위원장님이나 몇몇 분들이 사실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한 문제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은 맞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아예 지원이 되면 안 된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다른 단체에도 다 주고 있는 부분에서 너희 단체에 뭐 한다고 개인 단체로 주느냐,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1개에서 올해 또 1개 단체가 더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사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장영철위원
파악을 못하고 있지요?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예.
장영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단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세부적인 것은 아까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어쨌든 줬을 때 이 단체가 북구 주민들 전체에서 대표성이 있으면서 운영을 잘해서 하라고 주는 것이니까 그 부분이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진짜 이것은 잘 감시를 해야 되고 잘하는지 살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는 보지 않으니까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위원장님, 지원하는 근거는요. 북구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건축주택과에서 신고로 등록된 공동주택 단체가 아까 전아연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례에 근거해서 이 단체에서 자기들 어떤 사업을 하겠다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과거에 그렇게 해왔고 이렇게 지원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향후 내년에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제대로 된 그런 사업을 조례의 근거에 맞게끔 집행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감독부서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조례에 근거에 ‘있다’ ‘없다’ 하는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복지보건위에 있을 때에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 것이지, 그때 담당이 과장님인 걸로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일자리에는 박수환 팀장님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분들도 검토를 해서 그때 삭감, 결정이 다 나서 없다고 한 것인데 아까도 장영철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관변단체하고 섞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관변단체는 당연히 나라에서 인정해서 돈을 지원하는 것이 맞지요? 그러니 이것을 여기에서 끝까지 하시려고 하면 곤란할 것 같고… 일단 그렇게 아까 하듯이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여기서 자꾸 왈가왈부하고… 내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유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지금 예산안 심사 중이거든요. 주제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한 위원장의 역할은 회의를 잘 진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방금 처럼 위원장님께서 많은 얘기를 지적하시려면 부위원장과 자리를 바꾸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실제로 이 건에 대해서는 몇 가지만 확인하고 그냥 삭감을 하면 됩니다. 그것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하는 것처럼 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장 위원님도 미안하지만 내용상 그런 것은 지금은 질의입니다, 질의. 질의와 토론을 분명히 좀 구분해 주셔서, 토론이 필요하면 나중에 토론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회의를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도청터 관련해서요. 과장님, 사업설명서 415쪽을 보면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사업내용이. 혹시 도청터 관련해서 사업예산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이것 외에.
태승
권태승도청터개발추진단장
이후에 요구한 것요?
병철
유병철위원
이것 외에 요구한 것이 있었냐고요. 혹시 기획실에서 잘린 예산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태승
권태승도청터개발추진단장
이 외에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본 위원도 국외연수 관련해서 세부사업을 한번 보려고 왔는데 416쪽으로 끝이라, 15쪽에 사업내용 네 가지에서 그중에 한 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부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태승
권태승도청터개발추진단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서 상임위에서 논의를 한 것이니까 과장님이 좀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뭐냐 하면 예비심사 결과에 일부 삭감으로 올라왔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단에서… 꼭 해야 될 이유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 ‘아니다’라고 해서 삭감한 이유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태승
권태승도청터개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수 계획을 잡은 이유는 저희들이 지난 10월에 국토부에서 도심융합 특구지역으로 해서 5개 광역시마다 1개소씩을 지정한다고 해서 우리 대구시에서 국토부에 신청을 한 곳이 우리 도청터가 유일하게 단수 후보지로 추천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거기에 신청을 하면서 사업신청 계획서에 저희들이 그동안 준비해온 대구형 실리콘밸리의 기본구상안이 대구시 계획에 상당부분 반영이 되서 이렇게 국토부에 올라가서 심사 중인데, 아마 올 연말쯤 특구지정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국토부에서 계획은 빨리 선정되는 곳부터 선도사업식으로 지정을 해서 최고 빠른 곳은 2022년도부터 착공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특구가 진행되면 2021년도에 국비 5억, 시비 5억해서 10억을 가지고 대구시에서 용역을 추진을 하고, 저희들은 또 올해 금년도 시 특별교부금 5억 원을 용역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시하고 중첩 되지 않는…
병철
유병철위원
단장님 죄송한데요, 본 위원의 질의는 왜 하필 실리콘밸리냐, 그것을 강조하는 이유 몇 가지하고. 그 다음에 상임위에서 뭔가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삭감이 되어 올라왔네요. 그것과 관련해서 요약해 주세요.
태승
권태승도청터개발추진단장
저희들이 실리콘밸리로 했는 이유는 도심융합특구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계획안 시에서 올렸는 게 대구형 실리콘밸리 기본구상안이 상당부분 반영되어서 올라갔기 때문에 대구형 실리콘밸리를 할 경우에 직접 견학을 해봐야 어떻게 도움이 안 될까 싶어서 내년도에 사업연수 계획을 잡았고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제가 알기로는 900만 원이 감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에 4,200을 올렸는데 거기에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예정금액으로 8명을 실무부서하고 기술파악도 하고 해서 8명 정도를 해서 4,200을 올렸었는데 2명분을 삼각을 하고 900 해서 3,300으로 이렇게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상임위에서는 단지 국외연수비용이 너무 과다하다, 다 갈 필요 있느냐 그 정도밖에 문제 제기가 없었어요?
태승
권태승도청터개발추진단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내용은 나증에 토론 시간에 신성장위원회의 위원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태승
권태승도청터개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 321쪽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청년 창업농 이게 북구광역시에도 이런 것이 있구나, 참 놀랍네요. 이게 1명 뽑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예, 지금…
병철
유병철위원
1명 뽑는데, 우리 북구에 실제 지원을 몇 명이 할 것인지에 대한 예상을 어떻게 하셨는지.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으로 잡혀 있고요. 쉽게 생각을 하시면 옛날에 영농후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같은 경우는 광역단위에서 추진을 해 왔었고, 그것을 지금 하는데. 조건이 조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시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봤지만 까다롭고 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크게… 연령 제한이나 이런 것이 있거든요.
병철
유병철위원
39세요?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나요?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에 있었던 광역단위에서 추진을 했던 영농후계자 사업이라고 보시면 거의 맥락을 같이 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 이전 예산에도 편성이 되었었어요?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그것은 광역단위에서 지원이 되고 했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북구에 우리 청년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어쨌든 잘 살려봅시다.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지금 젊은층이 자꾸 줄어드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재생과 과장님, 아주 왕성하게 공모사업부터해서 많이 사업을 담았내요, 보니까. 칠성동 부분은 관리주체를 우리 도시재생과가 하던데 그것은 특별하게 주민이 좀 관리위탁을 받아서 할 단위가 없나요?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주민협의체에서 조합이나 이런 체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가구골목 뒤편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하나 지었습니다, 지었고. 가구골목 상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지금 고양이 관련 가구 같은 것을 생산하려고 하는데 아직 성원들이 조합이라든가 구체적으로는 안 됐습니다. 결성이 안 되어서 만약 그게 결성되면 향후에 그분들한테 위탁하는 것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역량이 안 되는데 굳이 위탁을 주실 필요는 없고요. 서당골처럼 나름대로 협동조합이 좀 내공을 쌓고 나면 그때 가서 고민해도 될 것 같아서 확인을 한 것입니다. 서당골 같은 경우에는 관리위탁의 절차부터 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는 것이지요?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과요, 관광과장님. 예산서 299쪽입니다. 꽃보라 부분이 참여예산으로 올라간 것인데 세부사업계획 설계가 나왔나요, 혹시?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아직 현재 나온 것은 없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단 사업장 만이라도 저한테 좀 주시고요 좀 제안을 드릴까 싶은데, 설계를 할 때. 이것이 지금 꽃보라 동산에 프로젝트 경관조명 등 다양한 야경 볼거리잖아요. 사실 보면 꽃보라가 단순하거든요, 그 공간 자체가. 그래서 본 위원이 예전부터 고민을 했던 용두암 혹시 아시나요? 꽃보라 동산 바로 옆에 있는 용두암.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어디 용두암이요?
병철
유병철위원
꽃보라 동산 바로 옆에 용두암이 있어요. 용두암이 있으니까 다양한 볼거리를 제가 방점을 찍습니다. 아주 유서깊고 도청이 들어오고 도청이 생기면서 그게 지금 방치되고 있어요. 꽃보라 동산, 그 도청교에서 한 10m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데크를 설치하든지 해서 연장시키면서 조명까지 들어가버리면 역사성과 거기에 얽힌 스토리가 많습니다.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아직 현장은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나가서 파악을 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쪽 여기에는 5,000만 원이 일단 조명 중심이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향후 사업에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스토리는 서당골스토리를 엮은 책에 나와 있으니까 도시재생과장님, 한번 꼭 들어주십시오.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건 어디에요, 감성캠핑축제는 어느과이지요.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관광과 맞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관광과입니까? 아까 제가 질문드린 대로 삭감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요. 상임위에서 500만 원 삭감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이유, 과장님이 그날 얘기하면서 정리한 내용, 과장님의 시각에서 듣는 겁니다.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저희들이 올해 주민참여 예산으로 캠핑장에서 2,000만 원으로 축제를 한번 했습니다. 캠핑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반응이 상당이 좋고 해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구비로 해서 2,000만 원해서 할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심의하실 때 삭감 이야기가 나오셔서 저희들이 어차피 이것은 행사에 들어가는 예산이다 보니까 보통 행사를 토요일, 일요일 주 4회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금액이 좀 삭감되면 횟수를 줄여서 행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그냥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횟수를 한두 개 정도 줄여서 행사를 추진해도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능하면 축제 행사는 좀 줄이자, 이것이 이유인가요, 그러면? 과장님이 듣기에 의원님들 얘기하는 게, 코로나 상황에 자꾸 축제 행사를 벌여서는 안 된다, 내년만큼은 좀 건너가자 이런 얘기이던가요? 아니면 그냥 횟수량이 많아서? 과장님이 제대로 의원님들 얘기를 정리를 못하네요.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계수조정을 하면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의원님들이 축제비용이 좀 많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는 우리가 한 4회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매주. 그것은 저희들이 횟수를 줄여도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수합을 하든 그게 삭감이 되든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과장님은 그렇게만 했는데 나중에 정회 때든 토론 때 제가 신성장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뭐라 했는지.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코로나하고 같이 공존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북구 전체에 축제 행사 같은 경우는 내년만큼은 뛰자는 게 취지에요. 저도 어차피 오토캠핑장이 잘 활성화되었으면 좋겠고 명소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을 벌이는 것은 맞는데, 내년만큼은 좀 건너뛰었으면 좋겠다. 만약 제가 그때 토론에 참여를 했으면 전액 삭감을 요구했을 거예요. 내년에 꼭 필요한 행사는 아니거든요. 조금 한 숨 쉬어가면서 지금 이 상황에 맞는 홍보든 그런 사업도 나는 분명히 고민하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 청합니다. 신성장은 이것 저것 내용을 보니까 아주 우리 북구의 앞으로 나아갈 길에서 중요한 엔진역할을 하는데요, 보니까. 그리고 여기에 앉아계신 과장님들도 덩치부터 해서 잘 생기고 든든합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유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미국 실리콘밸리 국외연수 문제인데요 거기에 4,200만 원에서 900만 원을 감액하게 되면 8명에서 6명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태승
권태승도청터개발추진단장
예.
세복
김세복위원
그러면 이게 두 명이 안가도 관계없습니까? 안 그러면 완벽하게, 제 생각에는 이왕 갈 것 같으면 완벽하게 한 팀을 구성해서 갔다 오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태승
권태승도청터개발추진단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업 예산서를 올릴 때 최소 인원으로 해서 편성한다고 8명 정도로 생각해서 올렸는데, 한 6명 정도로 맞춰보고 아직까지 이게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추가로 좀더 필요하다면 나중에 추경이라든지 통해서 요구할 부분이 있으면 그때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8명으로 원래 잡을 때 계획이나 뜻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8명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태승
권태승도청터개발추진단장
예. 저희들 도청터개발추진단에서 3, 4명 정도하고, 실무부서하고, 저하고, 기술파트 담당공무원분들도 하고 그렇게 해서 8명 정도를 잡았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것을 완벽하게 하도록 하는 게… 반쪽짜리 같으면 오히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승
권태승도청터개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추가 부분이 혹시나 필요하다면 나중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김세복 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12시가 넘었습니다. 제가 관심이 많아서 저는 오후 내내도 할 수 있겠습니다. 296페이지 관광과장님. 이태원광장 디자인, 그늘막 설치 2,200만 원… 제가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법상 수의계약을 2,200만 원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필요하면 작년에 좀 같이 하시지 왜 이것을 올해 안 하시고 내년에 하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올해 이태원 거리가 조성되고 나서 예산은 그늘막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몇 번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한여름이 되면 좀 빛이 들어오고 해서 건물하고 건물 사이에 있다 보니까 햇빛이 나면 그늘막이 꼭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저희들이 여기는 예술거리이고 해서 내년도에 이태원광장 거기에서 거리극도 하고 하다 보니 주민들이 앉아서 거리극을 보시려면 너무 그늘이 없는 것 같아서 거기에 좀 이쁘게 디자인된 그늘막을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그러면 1개란 말입니까? 몇 개입니까?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1개는 아니고, 광장에 몇 개를 설치하는데 디자인이 조금 가미된 그런 그늘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2,200만 원 견적서 받은 것 있습니까?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견적은 저희들이 따로 그것은 몇 군데 받았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그것 나중에 서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끝나고 바로 계수조정하기전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돈에 맞춰서 하지 싶어서 제가 걱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아서,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수의계약하려고 2,200만 원 맞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2년 동안 계속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것이 이런 현상입니다. 일을 하려고 하면 좀 제대로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꼭 수의계약 줄 필요 없잖아요? 입찰을 해도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딱 우리 수의계약 금액 2,200만 원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셨는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견적을 받아봤을 때 그 정도 예산이 나와서 그렇게 반영을 한 것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제가 의심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죽궁체험장 안전시설 보강공사 이것도 견적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업범위가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금액도 제가 봐서는 너무 적습니다.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올해 죽궁장을 개장하고나서 여름철에 비가 좀 많이 와서 올해 예산 공사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수로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다 짓고 나오다 보니까 죽궁장 뒤에 안전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펜스에 그게 조달물품이다 보니까, 활이다 보니 위험성이 있어서 천막으로 좀 보강을 해서 바로 뒤에 연암공원의 주민들이 산책로가 있어서 상당히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문제 때문에 천막으로 해서 화살이 밖으로 안 나가도록 하고, 그 뒤쪽으로 산에 경사면이 있다 보니까 산에서 아직까지 토사하고 빗물이 흘러내려와서 배수로 공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죽궁장 안이 현재 땅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조금 보기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안에 잔디도 심고 옆에 대나무도 심고 해서 안전문제상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이것도 견적 받으셨어요?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따로 견적 받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관광과에 기술직 공무원 몇 분 계세요?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지금 8급이 있습니다, 기술직.
창주
송창주위원
8급이 혼자 계십니까? 이분이 이태원광장하고 죽궁장, 서리지 전부 다 관리를 하십니까? 공사감독도 하시고?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그것은 토목… 현재 토목직이다 보니까 그 관련업무에만 합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예산편성을 하면 단가 대비도 하셔야 되고, 구체적인건 안 해도 개략적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봐서는 안전시설 보강공사가 어디까지인지 제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안전시설 같은 경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신경 안 써서… 지진까지 다 여기 안전시설에 포함, 제가 봐서는 이 내용 자체가 타이틀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안전시설 같으면 말 그대로 안전시설이거든요. 재난·재해부터 시작해서 지진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공사 범위를 몰라서 금액이 적다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봐도 혹시 견적 받은 것이 있는가 싶어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검토 한번 하고 싶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야외에 있는 죽궁장이다보니 지진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화살을 쏘게 되면 뒤에 주민들이 산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따라서 안전을 보강하기 위해서 화살이 밖으로 안 나가도록 안전펜스를 보강하는 것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그리고 그 밑에 서리지 조성 2,500만 원 이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서리지는 북구 관광종합개발계획에 서리지에 감성마켓이 나중에 조성을 하려고 계획이 되어있는데 거기의 일환으로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 서리지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감성마켓이 들어오는 것을 예상을 해서 현재 서리지를 처음 개발을 하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도 안 되고 해서 들어오는 이정표라든지 진입로의 표시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어 저희들이 진입로 들어오는 이정표라든지 이런 것하고, 나중에 감성마켓을 하기 위해서 그 위에 포켓전망대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2,500만 원은 내년도에 기본실시설계를 하려고 2,500만 원을 했고요. 나머지 사업은 특교세로 시에 신청을 했는데 특교세가 따로 내려오면 그것으로 해서 기본설계를 해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지금 시설비가 용역비네요?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예.
창주
송창주위원
그런데 시설비로 항목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요즘은 그렇게 같이 합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을 관광과에서 하지는 말고 공원녹지과에서 오히려 하는 것이 더 안 좋겠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공원녹지과도 서리지에 대해서 개발에 대해 계속 예를 들어서 추진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주체를 갖다가… 제 생각에는 관광과도 중요한 것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공원녹지하고 서로 매칭을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는 게 더 안 좋겠나 싶어서, 특히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관광과에는 토목 8급이 혼자 계시는데 이것까지 감당을 못합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고 예산이야 이렇든 저렇든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송창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위원
관광과 질의하겠습니다. 302쪽에 과장님,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중장기적인 계획 아래 정책이 나와야 되고 그 안에 사업들을 펼쳐야 되는 것이 맞지요?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예.
김지연위원
우리 과에서 2019년부터 북구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을 해서마쳤고요. 팔거역사 문화아카데미 부분에 대해서 팔거역사 문화연구회가 책자 발간을 2015년부터 2019년도에 보조금 지원 사업을 받은 것 맞지요?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연위원
2020년부터는 팔거역사 문화아카데미라해서 연구회에서 먼저 제안을 해서 이게 반영이 된 것이지요?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지연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우리 과가 전반적인 종합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사업들도 선정을 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북구 칠곡 역사문화를 우리 주민들한테 이해하고 자긍심을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칠곡뿐만 아니라 강남 쪽에도 역사 문화가 있고, 그렇다면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 아카데미가 진행되어져야 되고 또 실제 아카데미 출신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셨나요.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보통 예산 신청을 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서 내용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구암동고분군하고 다른 데 고분군하고 관련해서 아카데미를 한다든지 들어오고 있거든요.
김지연위원
우리가 북구 관광개발계획을 왜 용역을 줬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강남에서는 한주살이부터 해서 구암서원, 서거정부터 해서 많은 역사문화 근대산업까지 통틀어서 그런 북구 전체가 역사문화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아카데미 교육들도 제공해야 되는데. 물론 필요해요. 필요한 부분이지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북구 관광과의 정책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단순히 요구가 있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놓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향후에는, 보통 예산은 한번 주면 계속 주게 되어 있잖아요?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지금 몇 년째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틀에서 전체를 안을 수 있는, 또 아카데미 출신들이 자연스럽게 해설사로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우리가 아카데미 교육을 하는 이유는 교육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단순히 대학도 졸업을 하고 나면 단순히 졸업으로 끝인 게 아니잖아요? 대학 공부를 하는 이유도 취업도 있겠지만 어떤 한 전공분야에 대해서 파고들겠다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이유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아우를 수 있는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설사까지 우리 북구 종합관광개발계획 아래서 중장기적인 사업들로 전환해야 되지 않나, 당장 올해는 힘들겠지요.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사업의 방향을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저희들이 팔거역사 아카데미에서 아카데미를 하게 되면 거기에 우리 해설사분들도 오셔서 아카데미 참여 수업도 좀 듣고 많이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 곳에 강북지역만 하다보니까 내년도에는 팔거역사연구회하고 한번 상의를 하던지 안 그러면 해설사 운영을 하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강남지역에도 역사에 대한 것도 같이 토의를 해서 하나로 좀 묶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지연위원
저희는 칠곡향교도 있고 구암서원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각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유학교육기관이었던 거지요. 지금은 현대에 맞게끔 다른 교육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도 같이 연결을 해서 예산이 결국에는 효율적이고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게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들은 검토하셔서 사업에 전반적인 방향들을 새롭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연위원
도청터개발추진단의 단장님, 실리콘밸리 이 부분들에 제가 어제도 심사를 하면서 먼저 판교테크노밸리라든가, 알파시티나, 물산업클러스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사전 실태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실리콘밸리에 가는 게 맞지 않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먼저 하나 질문하고 싶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어디에 가서 운영방법을 보려고 하십니까?
태승
권태승도청터개발추진단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세부적인 계획은 찾지를 않았습니다. 장소만 실리콘밸리하고 샌프란시스코, LA 이 정도로 해서 잡아놨고 아직까지 세부 연수일정은 잡지를 않았습니다.
김지연위원
실리콘밸리가 규모가 얼마나 되지요?
태승
권태승도청터개발추진단장
규모가 48,000k㎡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단장님, 실리콘밸리는 12개 도시가 합쳐져서 형성된 지역이에요. 그만큼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가야 되는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계획도 없이 가겠다는 것은 그렇게 넓고 12개 지역인데 과연 어디서 어떤 기업에 가서… 이것은 한 기관 아니에요. 기관이면 기관에 가서 “어떻게 운영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지만 이것은 어떤 12개 도시 안에 있는 수백, 아니면 수천 개의 기업들 속에 택해서 운영 방안을 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저는 실리콘밸리에 가서 운영 방안 보겠다, 볼 수 없습니다.
태승
권태승도청터개발추진단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내년 중반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철저히 준비를 해서 많은 것을 배워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위원
앞서서 우리 한국에 있는… 먼저 실태조사를 하셔야 돼요. 너무 없이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8명의 기준이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구청장님을 모시고 비서 포함해서 8명이잖아요.
태승
권태승도청터개발추진단장
그렇지요, 청장님 가시게 되면 비서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김지연위원
정말 이것은 어쨌든 우리의 향후 미래전략이고 대구시 전체의 전략이라는 부분들의 차원에서는 사실 굳이 구청장님, 비서님도 가실 필요 없잖아요. 정말 전문가들, 지역의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태승
권태승도청터개발추진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인원은 아직까지 확정된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그렇게 한번 검토를 새로 해보겠습니다.
김지연위원
단장님께서 어제 분명히 구청장님을 모신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태승
권태승도청터개발추진단장
저희들의 계획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김지연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태승
권태승도청터개발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김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유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질의는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지금이 12시 30분이고 눈빛들을 보니까 위원장님부터 해서 옆에 계신 송창주 부위원장님부터 해서 하실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1시간을 더 하실 것인지 밥 먹고 와서 더 할 건지를 물어봐 주십시오.
김기조위원장
지금 더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장영철위원
제가 예결위에 처음입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사실 감을 못 잡겠는데, 물론 제 소관도 아니고 다른 상임위에 있다 보니까 사실 몰라서 궁금한 것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꼭 누구라고 짚지는 않겠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그만큼 충분히 논의해서 올라온 건이고 조금 전에 유병철 3선 위원님께서 예산을 삭감한 이런 부분에 대해 지적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다 내가 궁금하다 해서 굳이 다 묻고 하는 것은 이것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정말 궁금한 것 몇 가지 지적해서 물어보는 것은 좋은데 시간 끌기 아닙니까, 사실? 상임위에서 다 했으니까…
김기조위원장
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것은 사실 위원님들의 특권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질의를 하고 들어야지 예산을 감하든지 증액하는 것이지, 그런 것은 장 위원님의 생각만이라고 단정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러면 식사하고 하시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유병철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본 위원은 특별하게 더 할 것은 크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니 반반인 것 같고, 제 왼쪽에 계신 분은 할 얘기가 많은데 또 막상 시키면 안 할 것 같고… 송창주 위원님이 아무래도 질의할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송창주 위원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송창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장영철 위원님 그 뜻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상임위가 다르다고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저희가 하나하나 다 보고 궁금하면 질의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상임위에서 하셨으니까 안 궁금하지요. 그러니까 저는 질의할 게 많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식사하자고 하면 식사하고 저는 오후에도 질의할 것이 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관광과지 싶습니다, 사업설명서 241쪽이고, KTTP 맞습니까?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선정은 된 건가요?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선정은 아직 발표가 안 났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2020년 11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당초계획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시 회의 갔다 왔는데 조금 늦어져서 12월 중에 아마 발표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조만간에 선정이 되겠다, 그렇죠?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네.
병철
유병철위원
확신합니까?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그건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시에서는 대구가 선정이 될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선정된다 하더라도 지원되는 예산도 없네요.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KTTP 사업별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북구에서 신청한 거는 관광두레 이걸 했습니다. 관광두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공동체를 구성해서 주민역량에 맞는 관광사업을 지속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육성‧지원하는 사업으로 12월에, 두레사업을 하려고 하면 PD라는 역할자가 있습니다, 이분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12월 4월인가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두레사업이 선정되면 문체부에서 지원되는 거는 1억 2,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저희들이 매칭사업이라서 지방비로 2,3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시에서 미리 예산편성을 해놓고 해서 2,300만 원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렇습니까? 이런 공모사업이 있다는 것을 발굴해서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해서 두레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해서 한 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안 그래도 관광과에서 다양한 사업들 공모사업을 잘 발굴해서 하는 것 같아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꼭 선정되기를 바랍니다. PD라는 게 프로듀서 그런 뜻인가요?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맞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지금 연암서당골을 대상으로 할 것 같은데, 주민역량도 확인해보셨나요?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나중에 PD가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PD하고 주민들을 만나서 같이 대화도 하고 주민들 눈높이에 맞도록 PD가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기본적인 주민공동체가 있으니까 잘 관리하면 육성될 것 같고요.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그렇지 않아도 연암서당골 자체 내에서 해설사분도 있고 해서 이분들을 PD하고 잘 활용하면 성공적인 사업이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마을해설사 모임 쪽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그것도 일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병철
유병철위원
지금 사업 자체가 숙박‧식음‧체험 등 분야에서 관광사업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해서 창업까지 가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결론적으로 PD가 도시재생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지역을 주민들이 이끌어갈 수 있는 주체가 되는 그런 게 도시재생인데 저희들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두레사업을 해서 주민들 역량을 높여 주는 게 관광두레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PD 선발하는 데 혹시 정무직공무원도 가능합니까?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PD는 한 분이 북구관광두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12월 4일까지 문체부에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사람은 있구나.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생경제과죠, 청년몰 맞습니까?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매년 우리가 홍보비로 500만 원씩 나가죠?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 외에 다른 지원사업은 고민하신 건 있는지? 아니면 요구는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다든지,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2020년 올해 같은 경우에 그 홍보비 외에 전체 공간에서 화기사용 부분이 많기 때문에 냉방기 효율이 떨어진다 해서 냉방기를 지원한 게 있고요. 2021년 같은 경우 대구시에서 산격시장 가동 나동 지하 부분에 있어서 도농상생장터를 시에서 개발해서 그걸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서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산격종합시장에 가동 나동 외관 부분을 저희가 그쪽에 의뢰했었고 그게 정리가 되고 나면 그다음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살펴볼 예정이고 시에서 상당히 큰 부분에서 가동 나동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난 다음에 맞추어서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저도 보면서 이 청년몰만 보고 홍보비 500만 원 들이는 것조차도 이것만 어떻게 보면 연명치료잖아요. 일을 벌인 시에서 당신들 뭐 하는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나마 노력하는 게 보여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저희들도 솔직히 그런 면에서 기대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것이든 사람이 모여야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기대하는 것도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시에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저희들도 필요한 부분 계속 건의하고 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게 1호예요? 청년몰 1호입니까?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럼 동대구시장은 뭐예요? 거긴 연명치료도 안 하고 완전 방치했거든요.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청년몰은 아니고요. 청년몰 사업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청년몰 1호 사업이 여기고 그거하고는 조금 출발 자체가 다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글자 하나 다른데, 저게 1호더라고요, 동대구시장은 청년장이네. 같은 사업인데, 어쨌든 동대구시장은 연명치료도 불가능한 상태까지 갔고 산격시장은 어떻게든 지금까지 우리가 정성을 들인 게 아까워서도 이거는 우리와 시와 같이 협력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시에서도 그렇고 그래도 그나마 청년몰을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는 소생이나 회생하거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볼 예정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민생경제과에 청년 관련 NEW START 사업, 청년 디지털 관련,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올라왔네요. 어차피 계획된 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송창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오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일자리정책과, 안경거리하고 아이빌 관리‧운영 거기에 대해서, 시설비가 안경거리 유지보수관리비가 1,900만 원 잡혀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페이지가 어디,
창주
송창주위원
285페이지.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은 늘 안경거리 조성된 걸 유지보수하고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이게 그러면 해마다 1,9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갑니까?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예, 계속 해마다,
창주
송창주위원
주요항목이 뭡니까? 뭘 교체한다는 말입니까?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안경거리전시대라든지 가로등주 이런 거 도색이라든지 버스승강장에 안경조형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걸 파손되었을 때 보수하고 그런 사업비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이게 그러면 올해도 했습니까? 비슷하게 작년 예산이 2,000만 원이네요.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올해도 안경모형 전시대 6개소 보수를 했고요. 전기 부품이라든지 이런 거 교체도 하고 이렇게 사업을 지출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당연히 유지보수가 필요하니까 예산편성을 하셨겠지요. 잘 알았고 밑에 아이빌 옥상 냉각탑 교체사업 5,470만 원, 이게 작년에는 없고 올해 신설한다는 그겁니까? 교체입니까? 신설입니까?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원래 설치는 5년 전에 일반 스테인리스 재질로 설치했습니다. 5년 정도 지나니까 조금 파손이 되고 그래서 새롭게 2개를 스테인리스 고급재질로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내년에 꼭 해야 될 설치비입니까? 제가 봐서는 냉각탑 이거는 충분히 어느 정도 수리가 가능하던데요.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수리를 가능하면 전문가를 다 같이 부품 전체를 해보니까 너무 노후화되어서 교체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입소되어 있는 공장을 가동했는데도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스테인리스 좋은 재질로 2개를 설치해야 임대를 준 공장도 원활하게 공장 가동이 가능합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노후화가 어느 만큼 진행되었는지 저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지만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는 비용인데 1차적으로 원래 신설하기 전에 부품교환이라든지 수리를 먼저 하고 혹시 1년 2년 써보고 안 되면 신설 교체를 하거든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작년에 예산도 없었고 올해 5년마다 교체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사용하기 나름이니까 이 분야 설치를 해봤으니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 설치를 했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작년도 예산이 없었고 올해 5,470만 원이 올라와서 과연 이게 꼭 예산을 5,000만 원 넘게 필요하면 하셔야 되겠지만 일단 수리를 해보고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사실 수리가 가능한 상태라고 하면 수리해서 사용하다가 지금 그렇게 추진하지만 5년 정도 그 당시 설치 시 예산이 넉넉하지 않는 부분으로 해서 일반 스테인리스 재질로 설치하다 보니까 5년이 지나서 부식이 강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 교체해야 임대 주는 공장도 가동되고 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냉각탑이 뭔지는 아시지요?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예. 냉각수를 식히는 건데, 5,000만 원이 냉각탑 교체가 3,600만 원이고 냉각수 배관 새 관 하는 게 1,100만 원 정도 들고요. 지하 온수 탱크 교체료가 720만 원 이렇게 해서 전체 5,000만 원 정도 예산,
창주
송창주위원
이것도 견적 받아보셨겠네요?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예.
창주
송창주위원
그러면 이건 할 수 없이 수의계약이나 입찰 가야 되겠네요.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예.
창주
송창주위원
나중에 제가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아까 탱크가 3,6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얼마만큼 거기에 따라서 스테인리스는 두께라든지 KS BS 그런 게 있습니다. 두께 따라서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려되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그겁니다. 이렇게 잡으셨으니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송창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식사 잘하셨나 모르겠습니다. 민생경제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얘기되었던 듯 합니다만 산격동 유통단지 내에 전통시장으로서 받을 수 있는 관이 어디 어디입니까?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안에 보면 들어가면서 서쪽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 산업용재관이 있고 좌측에 전자관이 있는데 위에 패션센터를 빼고는 6개 전체 다 전통시장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 규정에 계속 시설보수비가 시비 국비 매칭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계속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시에 이관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시설물 관리 자체는 조성부터 해서 사실 시에서 한 건 맞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시의 시설물이라든지 그 문제가 아니고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고 일부 저희 비용도 들어가고 여기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어떻게 보면 일반시민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전자관 전자상가 내에 섬유제품관 전기재료관 이런 쪽들을 과연 전통시장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시민들하고 법적인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말하는 전통시장하고 법령에 있어서는 됩니다만 그런 면에 있어서 살짝 견해 차이가 날 수 있고 주민들한테 질문 많이 받는 부분도 농산물도매시장이 왜 상품권 못 쓰는지 그런 문제, 금방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의 일반적인 사고하고는 약간 괴리가 있는 것도 사실 같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민생경제과 주요 예산 속에 보니까 화장실 보수만 하나 이렇게 이야기만 한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대부분 노후된 공중화장실 개보수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 속에서 전자관 쪽 예산이 상당히 많고 흔히 말하는 전통시장 재래시장 이런 개보수사업이 의회에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지금 화장실 쪽 사업이 일반적으로 크게 나누면 전통시장에 있어서 시설 쪽이 있고 위험 이런 것 때문에 소방 쪽 전기 쪽 위험물 이쪽에 세 분야로 나눠서 하는데 지금 그쪽 같은 경우는 화장실 쪽이 조금 있는 이유가 화장실 문화가 바뀌었다고 표현을 해야 맞을 겁니다. 전에 같으면 일반화장실 해서 쪼그려 앉아서 하던 그런 시설에서 지금 현재는 앉아서 하는 그런 쪽으로 전체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에 노후화도 진행이 되었고 배관이나 이런 문제 손을 대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덧붙여서 서변중앙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인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이거 같은 경우 공모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되면서 되었고요. 이거는 총 2년차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1년차에 기본적으로 예산이 반영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현재 상황으로는 국비나 지방비를 포함해서 1년에 4억 2,000 정도 잡혀있습니다. 1차연도 하고 나면 사업에 따라서 아마 2차연도 사업은 약간 변동이 있을 것 같고요. 예산 같은 경우 국비 예산 같은 경우 저희들 쪽으로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서와는 조금 다르게 표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럼 1차 사업과 2차 사업은 크게 어떤 형태로 나누어지죠?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연차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1차사업은 A라는 거 2차사업은 B라는 거 이렇게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일률적으로 1차연도 4억 2,000 2차연도 4억 2,000 이렇게 확정을 지어서 하진 않고 1차연도 사업성과나 거기 참여하는 상인들의 참여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약간 인센티브를 더 준다거나 패널티를 더 준다거나 2년차 사업에는 반영해서 국비를 정해주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1차연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야 예상한 대로 2차연도 사업을 받아낼 수 있겠네요.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그리고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미진하다든가 아니면 상인들의 관심이나 이런 게 떨어진다 싶으면 사업비가 국비 지원되는 부분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조건으로 시작됩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유병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일자리정책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몇 가지 말씀하시던데 공동주택활성화사업 지원 해서, 제가 듣기로는 개별공동주택 말고 북구 단체에 주는 지원은 별 의미가 없다 삭감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삭감해도 관계는 없죠?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사실 이거는 공동체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병철
유병철위원
“해야 된다.”입니까? “할 수 있다.”입니까?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할 수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 되어 있으니까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굳이 말 많은데 계속, 오래전부터 나오는 이야기라서 본 위원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사업은 사실 여러 개별 아파트에서 정말 명칭에 걸맞은 공동주택활성화사업의 콘텐츠를 가지고 서로 경쟁해서 선정받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질을 높여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게끔 우리가 분위기를 조장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고 그 단체 부분만큼은 굳이 뭐하러 자꾸 하려고 합니까? 없어도 되는 거지.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그 단체는 조례 근거로 해서,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조례 근거라는 거는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요. 맞죠?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정책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이 많으니까 우리끼리 토론을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아파트 관련 단체가 전아연 말고 또 있습니까?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없습니다. 건축주택과에 등록된 단체는 지금,
병철
유병철위원
없어요? 더욱 그렇네. 혹시라도 있으면 경쟁시켜볼까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283쪽에 NEW START 청년일자리사업, 사업설명을 보니까 12명 뽑아서 뿌리산업 쪽에 배치를 하겠다던데 대충 사업비를 12명 나누면 8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이게 그 사업체에서 보태서 임금을 주는 건가요? 그러면 그 수준이 얼마나 되나요?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보통 사업체에 200만 원 정도 인건비를 지원해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한 사업장에 200만 원요?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1명당.
병철
유병철위원
1명당?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월 말입니까?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12명인데 돈이 그렇게 됩니까? 나눠보니까 1명당 800만 원밖에 안 나누어지는데,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계속사업인데요. 현재 12명이 근무 중인데 실제 청년들을 기업체에 취업시켜보니까 뿌리라든지 주조라든지 금형 이쪽이니까 한 달 정도 일해보니까 청년들이 일을 못하고 그만둡니다. 그래서 현재 3명 정도 일하고 있는데요. 올해 예산이 작년도 비해서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12명을 계속 하는데 어떤 집행 상태에 따라서 다시 교부해주겠다고 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작년에도 있었다고요? 사업설명서에는 작년 예산이 없는데,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처음 사업이 2020년도에,
병철
유병철위원
예산서에도 작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2020년도 올해 3월부터 해서 내년,
병철
유병철위원
사업기간이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팀장님 혹시 아시면 답변해주세요. 지금 1억 정도의 돈으로 12명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데 임금비 지원이란 말이에요.
진호
고진호신성장전략국장
기업에서 20% 부담해서 하는 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럼 사업체에서 20%, 그럼 20% 더 하면 얼마예요? 그래도 1,000만 원도 안 되네. 예를 들어 인건비를 지원받는다면 내가 청년이라면, 본 위원 질의는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
영희
이영희일자리경제팀장
(방청석에서) 일자리경제팀장 이영희입니다. 지금 예산서에 나온 거는 3명 기준이고요. 올해 집행율에 따라서 국‧시비가 추가교부될 예정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안 헷갈리게 설명을 제대로 해놓든지, 사업규모가 12명 창출되어 있잖아요.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당초 12명 채용을 했습니다. 기업체에 취업을 시켰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들이 금형이라든지 주조 이런 데 하니까 그만두게,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해주자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년 사업인데 벌써 3명이 되어 있다고 하는지,
영희
이영희일자리경제팀장
(방청석에서) 이게 계속사업으로 해서 현재 12명이 있거든요. 있는 거를 예산이 가내시되기는 3명 기준만 내려왔는데 12명 정도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추가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좋아요. 그럼 전년도 예산액은 얼마예요?
영희
이영희일자리경제팀장
(방청석에서) 전년도는 추경에 2억 4,6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추경에 편성해서 지금,
영희
이영희일자리경제팀장
(방청석에서) 올해 1차추경에,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서 여기는 표시 안 되어 있다는 이 말이네요. 그러면 설명에 적어놓든지요.
영희
이영희일자리경제팀장
(방청석에서) 죄송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다음 청년 디지털 뉴딜 사업은 신규다, 그렇죠? 여기는 20명 정도, 대충 계산해보면 1,800만 원 정도네, 거기다 사업체에서 보태서 임금을 받아가는 모양인데, 위탁기관과 업무협약체결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위탁기관은 대충 어떤 데를 이야기하는 거죠?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대구취업전문학교하고 위탁을 줘서, 대구취업전문학교에서 관내 IT 관련 이런 업체에 청년들을 취업시켜서 정규직 채용 이런 쪽으로 사업추진하는 것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제대로 이런 것들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내가 행정으로부터 힘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도록 제대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유병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아이빌 관리운영비를 작년 수준에 맞추라고 상임위에서 논의한 모양인데 동의하셨습니까? 관계 없습니까? 3,000만 원 삭감했던데요.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1,500만 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요? 1,500 삭감하면 작년 수준이에요?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작년 수준에서 1,500만 원이 삭감된 금액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삭감에 어떤 이유를 듣고 동의가 됩니까?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송창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저는 민생경제과장님 혹시 이건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앞으로 칠곡시장은 언제까지 저희가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 따라서 민감한 사항도 있지만 그렇게 시장도 활성화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모든 게 내년에 5,000만 원 6,000만 원 계속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동료의원들도 조심스러워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표현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그런 현상입니다. 우리 구청도 머리 아프고 솔직히 말해서,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지금 칠곡시장 같은 경우 관내 유일한 공설시장이다 보니까 실제로 사용료 부분도 일반적인 임대차 개념하고 달리 건물 공시지가라든지 건물의 시가라든지 이걸 반영해서 사용료도 부과되고 그렇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저렴하다고 해야 됩니까? 수입적인 면에서는 일반 민간보다 조금 적은 면이 있고 시설물 자체가 저희들 구에서 하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는 더 관리하고 운영적인 면 유지보수적인 면에서 더 들어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이게 하루이틀 나온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표현으로 아예 장사하시는 분한테 분양을 해줘버리든지, 그러면 관리비도 안 들어가고 관리하는 데 신경 안 쓰셔도 되지 않겠나 그것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차피 투자비가 100억이 됐든 200억이 됐든 우리 공공시설이니까 구청에서 아깝다고 하면 안 되고, 저는 아예 기준이 장사하시는 분한테 적정선에서 분양해줘버리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쉽게 말해 칠성시장이나 서문시장 그런 개념으로,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에서 백까지 다 우리 구청에서 관리해야 되고 예산 투입해야 되고 쓰레기 나오면 쓰레기 치워줘야 되고 화장실 청소까지 다 전기세 물세 다 내줘야 되고 정화조 비용까지 다 내줘야 되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단기간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는 장기적으로 저희 의회하고 아니면 지역업체에서는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장기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짜서 계획을 잡아보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그리고 민간사업인데 329페이지 작년에 없던 게 올해 처음 사업 하시는 것 같은데, 계란 냉장차량 구입비 지원인데, 국비 시비 구비인데, 이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계란냉장차량 말씀하시는 거 맞죠?
창주
송창주위원
예.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사회적으로 옛날에 문제가 되었던 계란파동은 아실 겁니다. 그거 때문에 계란 유통을 하는 것에 있어서 세척을 하게 되면 공기로 세척을 하는 경우가 있고 물 세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 세척을 하게 되면 관계법령이 바뀜에 따라 거기에 대해서 냉장상태로 운송을 하도록 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1톤 차량으로 했던 걸 냉장차로 하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강제 시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차량보다 어떤 구입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부 지원을 해서 같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그러면 2대 지원을 하는데 2대 선발기준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그러면 2대만 지원한다, 나머지는 그러면 대수는,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하는 게 일반적으로 소매로 막 다니시는 이런 차량은 아니고요. 수집운반차인데 기본적으로 물 세척을 한 계란을 취급하는 유통업에 종사하는, 거의 도매나 중도매로 이동하는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대상차량이 수십대 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지금 그러면 북구에 2대밖에 없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혹시 파악해보셨습니까?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기존에 냉동 그걸 하면서 냉장차 운영하시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훅 들어오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이다 보니까 2대만 했는데 분명히 제가 봐서는 2대 가지고 양이 적지 싶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사업인데,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올해 추경에 되어서 일부 받아서 2대가 되었고 그렇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이것도 바로 시작할 수 있겠네요, 예산만 통과되면 내년쯤 되어서,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예, 선정하고 할 겁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아까 선발기준이 대충 어떻게 된다고,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세부기준까지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이것도 좋은 사업이니까 성공하면 내년에 더 편성해서 계란 냉장차량에 예를 들어 민간자본보조 이것도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시민들이 더 청결하고 신선한 계란을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제가 봐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운송을 하려면 법적으로 냉장차량을 지금은 해야 됩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제가 올해 했으니까 내년 되면 장기사업 되지 싶은데요. 또 폐지될까요?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그거까지 제가 지금 답변하기는 그렇네요.
창주
송창주위원
수고하셨고요. 저는 도청터개발추진단장님한테, 오늘 이상하게 예산이 얼마 안되는데 도청터추진이 워낙 관심이 많아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 없고 저도 관심이 많아서 내가 의회 대표다 보니까 그런데, 혹시 단장님은 몇 웨클(WECPNL) 되어야 보상 나오는지 아십니까? 비행기소음.
태승
권태승도청터개발추진단장
현재 1종 2종 3종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창주
송창주위원
이쪽 검단 복현동 같으면,
태승
권태승도청터개발추진단장
3종 같은 경우 85웨클~89웨클까지 2종은 90웨클~94웨클까지 1종은 95웨클 이상이 됩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수원도 갔다 왔고 국회도 몇 번 갔다 온 이유가 뭐냐 하면 85웨클 같으면 보상받기가 누구 말마따나 간당간당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건의하고 대응 못한 이유가 뭐냐 하면 82나 83웨클만 낮춰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안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확보가 보상을 많이 해줘야 될 실정이니까,
태승
권태승도청터개발추진단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전에 군소음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이 공고되면서 주민설명회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웨클을 민간항공 수준 기준인 75웨클 이상 정도로 3종 지역을 낮춰달라고 국방부에 건의도 했습니다만 저희들 수정요구안은 전혀 반영 안 되고 당시 공고되었던 안대로 11월 27일자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그러니까 75웨클까지는 필요없고 82, 83웨클만 내려와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태승
권태승도청터개발추진단장
그 정도만 2, 3웨클 정도만 더 낮춰줘도 주변지역이 상당부분 포함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이번 기회에 도청터추진개발단장님도 신경써주셔서 여러 가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예산하고 연관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제가 다른 건설 도시국 질의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송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313페이지 전통시장 관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통시장 중에 태전중앙시장에 가보셨습니까?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예.
세복
김세복위원
거기 통로에 문제가 되는 건 가쪽으로는 정상적인 점포기능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옛날에 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길 기능이 없어지고 그게 점포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수도라든지 가스까지 다 들어가있는데 그게 지금 허가 받은 것입니까? 무허가입니까?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어떤 걸 말씀,
세복
김세복위원
태전중앙시장 안에 중간에 점포들, 그게 무허가시설입니까? 허가시설입니까?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그건 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쪽으로는 상가가 되어 있고 전체가 사유지입니다, 안쪽에 도로가 아니고 전체 한 필지의 사유지로 된 양쪽 건물이 있고 안쪽에 일부시설이 있는데, 예를 들어 건축물이라든지 구조물이 있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그걸 칠곡시장처럼 위에 다 덮여있거든요.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한데 활성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없습니까?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끝나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진 알겠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김세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유병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저도 시장 관련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에는 313쪽이고요. 동대구시장 구조물 보수보강사업이 작년에 못했고 올해 9월에 착공예정이죠? 가능하겠습니까?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지금 올라가 있는 게 4억 8,000 정도 올라가 있고 당초 저희들이 3억의 예산이 2017년도 있었다가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5억의 예산을 더 받아서 전체적으로 총 합치면 약 8억 정도 되는데 이때까지는 안전문제라든지 등급문제,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업 진척이 사실 없었고요. 이때까지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거기가 1층은 상가기능 2층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요즘 말로 하면 그렇습니다만,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은 1층 시장 부분밖에 손을 댈 수 없고 2층 주택 부분은 사실 불가능한 부분인데 건물이 같이 있다 보니까 따로 분리해서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안전도 등급을 올리려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2층 부분 위주로 해서 전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2층 부분에 법적근거도 없을뿐더러 예산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올해 10월경 됐습니까, 위까지 결심을 얻어서 거기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예를 들어 붕괴나 이런 문제 정도는 막을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기존에 2층 부분 손을 못 대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은 시행을 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도 들어가고 사업이 시작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협의, 동의서 징구는 계획대로 됩니까?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예, 그리고 가급적 그분들이 2층 부분 위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안전확보 쪽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올해 동의서가 징구 안 되어서 이렇게 힘들었잖아요. 지금 그 문제는 없습니까?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2층 같은 경우 이주를 안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쪽이고 필요한 동의는 그때도 조금 미진했었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나오면 가급적이면 2층 같은 경우 이주 없이 1층 같은 경우 영업하시는 데,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1층분들이 동의되고 있어요? 그게 힘들다고 계속 얘기 듣고 있는데,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그 %가 다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현재 상태로 그분들하고 계속 의견을 나누는데 내년 사업을 착공해서 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내년 9월에 일단 착공을 계획하면 되겠다.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해주려고 해도 상황이 안 만들어지니까, 그렇죠?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물론 가장 근본적으로 돈 문제가 있습니다만 사실 돈 문제보다는 주민들과의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협의점를 찾아내는 데 애로사항이 사실 많았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게 국‧시비잖아요, 만약에 안 되면 다 반납해야 될 돈 아닙니까?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지금 어느 정도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도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고, 올해 상반기까지는 사실 안전문제 이런 것 때문에 예산만 있었던 부분이고 지금은 사업에 발을 댔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총 사업비는 8억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말씀이죠?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유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성장전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늦게까지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조정실, 감사실, 행정국, 신성장전략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보건소, 복지국, 문화녹지국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