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지연 의원 발언
김기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복지국, 문화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소장님도 축하드립니다. 보건소는 전에 저희 상임위에서 1년을 같이 했다 보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조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궁금한 거 간단하게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04페이지 각 상임위에서 물어봤을 것 같아요. 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올해 아마 분명히 예산이 많이 들어갔을 거고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어가고 내년에도 사실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전체적인 운영비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물론 자료를 보니까 올해 시설했던 시설비가 있었고 내년에는 시설비용에서 대폭 감소되어 있던데 과장님 그 부분 말씀 해줘보세요. 어떤 시설이 올해 했으며 내년에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현창
서현창보건과장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반운영비.
장영철위원
예, 운영에서 보니까 작년에도 예산에 2억 9,000에서 2억 6,000으로 줄었다가 이번에 1억 1,000으로 줄었어요. 자료 보니까 2억 9,000에서 2억 6,000으로 준 거는 민간위탁 부분에서 줄었고 내년 사업에서는 올해보다 내년에 준 이유가 전체적인 비용에서는 시설비에서 감액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올해 어떤 사업을 했었습니까? 사업별설명서를 보니까 올해 어떤 부분 사업을 했는지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현창
서현창보건과장
올해 같은 경우 가장 큰 게 보건소에 노후된 시설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2층에 검사실 바닥에 균열이 가고 곳곳에 계단하고 균열된 거 보수한 게 9,000만원 정도 예산 투입해서 가장 주된 게 그거입니다.
장영철위원
그런 비용에서 줄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다시 묻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장영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저희가 일주일 동안 보건소는 우리 복지에서 예산심의하고 행정감사도 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저는 건강증진과장님 647페이지 차량임차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모닝 2대 아반떼 1대 스타렉스 1대인데, 벌써 4대고 다른 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647페이지.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에 사업을 운영하면서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치매쉼터운영팀이 있고 치매선별검사팀이 있고 치매예방‧치매안심마을 운영 등 운영팀이 3개로 되어 있는데 3개에서 직원이 27명 정도 이 사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팀별로 나가는 장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스타렉스는 치매쉼터운영 경도인지장애인어르신들을 집에 계신 분을 모셔와서 프로그램 이용하고 다시 모셔드리고 하는 용도로 쓰고 있고요. 아반떼는 치매예방교육이라든지 안심마을운영 등 지역에 나갈 때 준비해가는 교육용 물품이 많습니다. 모닝으로는 물품을 다 싣고 갈 수 없어서 아반떼로 1대를 더 추가했고 모닝은 치매선별팀에서 경로당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노인들이 많이 계시는 곳에 가서 검사를 하는 데 이용하는 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꼭 이렇게 4대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4대가 필요하고 보건소 치매사업은 구비가 6%입니다. 그래서 구암건강생활지원센터에도 치매사업을 하기 위해서 직원이 현재 4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권역으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 사업이 필요한 차량이 있는데 차량을 하면 구비가 100%라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조사업에서 차량을 리스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래서 차량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그러니까 좋은 사업에 당연히 차량이 필요하면 운행을 하셔야 되겠죠. 이것은 직접 직원이 운행합니까? 따로 운전직이 운행합니까?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는 대부분 직원이 직접 운행합니다. 그런데 쉼터 운영은 어르신 여러 명을 안전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운영하시는 기간제분 인력을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예를 들어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같은 경우 제가 작년하고 화물차 하나 승용차를 사주려고 해도 여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차를 운전할 사람이 안 하려고 한답니다.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우리는 치매 인력을 뽑을 때 그래도 보건소 내에서 하는 것보다 지역사회에 나가서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인력을 뽑을 때 운전면허증이 있어도 운전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그런 분들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에는 별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제가 걱정되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당연히 차가 4대가 됐든 5대가 필요하면 하셔야죠. 운전할 사람이 없으면 차가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소처럼 이렇게 운행을 잘하면 저희도 얼마나 좋습니까? 차를 사주는데도 운전할 사람이 없어서 차를 반납하는 몇 개 동이 있었습니다. 하여간 잘 왔고 멋진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치매센터 운영에 박차를 가해서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송창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랜만에 송창주 위원님 칭찬하셨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1차적으로 복지보건이나 신성장에서 한번 해놓으니까,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이영숙 소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어느 해보다도 제일 힘든 한 해를 보건소가 겪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고 오늘 이런 결과를 만들어 나가는데 대구방역에 선두에 서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611페이지 해충퇴치기설치부분에 대해서 질의해보고 싶습니다. 저희 상임위에 있을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해충퇴치기가 효과가 없다 그렇지만 주민들은 시각적인 요인 때문에 설치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금년도에 보니까 15개소 설치하게 되는데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창
서현창보건과장
금호강변에 벌레퇴치기로 되어 있는데 공항교 밑에 보면 체육시설도 많고 어르신들하고 주민들이 산책도 하고 왕래가 잦은데 거기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여름에 모기하고 파리하고 들끓는다고 해결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우리 구청 자체 예산으로 할 수도 있지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동에 건의해서 그러면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려라 그래서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방금 효과 측면은 최우영 위원님 이야기하셨다시피 그렇게 아주 뛰어나다고는 저희들도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전혀 없는 거는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도 직접 나가서 현장확인도 했는데 그래도 설치를 하고 운영상태를 봐가면서 효과가 있고 하면 저희들이 조금 더 확대하든지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611페이지에 있는 금호강변벌레퇴치기 그리고 흡입기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효과 부분에서는 어떤 기기가 더 낫습니까?
현창
서현창보건과장
이름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실제 내용은 같은 종류입니다. 같은 종인데 동에서 올릴 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릴 때 복현동에서 금호강변 벌레퇴치기라고 올렸고 동천동에서는 하계모기 및 하루살이 방역흡입기라는, 별반 다른 건 없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모아서 딱딱 죽이는 그거 이야기하시는 거죠?
현창
서현창보건과장
예, 그게 가로등주에 하고 동천동 같은 경우 팔거천하고 동천근린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두 군데인가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실제 기계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아쉬운 게 해충퇴치에 대해서 친환경문제와 주민들의 생활부분에서 요구하는 부분, 팔거천 주변 금호강변 상충되는 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퇴치방법을 고민해야 되지 시각적으로 자꾸 주민들이 느낀다고 해서 특히 주민참여예산으로 별 효과도 없는데도 안 해줄 수도 없이 계속 끌려가는 이런 정책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아니면 정말 주민들한테 이런 방법은 옳지 않고 방역작업을 더 시행을 하겠다든지 정말 안 되면 미꾸라지를 풀어서 하겠다든지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되지 효과검증도 안 되고 자꾸 주민참여예산으로 시각적으로 느끼는 부분에 끌려다니는 게 옳은지에 대해서 의심스러운데,
현창
서현창보건과장
방역소독방법은 방금 해충퇴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연무소독, 그 연기 나오는 거하고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분무형 살충제나 그게 그때그때 하수구에 필요한 살충제가 따로 있고 소독에 필요한 약재가 따로 있고 저희들이 동별로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니면 한 번 이상씩 계속 방역을 하고 있었고 동절기에는 빈도상 조금 줄었지만 저희들도 방역이나 소독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는데 주민들은 조용하게 안 보이는 분무소독이나 하면 소독을 안 했다고 합니다. 꼭 연기가 나고 소리가 나야 소독하는 것 같이 느끼시는데 실제적인 효과는 그런 종류가 효과가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더 효율적인 방역소독을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방법을 찾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주민들한테 자꾸 끌려가는 효과없는 거를,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인력운영방법에 있어서 여기에서는 안 잡혔을 것 같은데, 우리 구청에 신규인력 채용 5명 하면서 보건소에 역학조사단 9급 2명으로 이렇게 올라와있는 게 있던데, 역학조사관이 9급으로 채용되었을 때 실제 경력 면이라든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8급입니까? 총무과에서 했을 때는 9급 5호봉 상당 5명 채용으로만 되어 있어서,
현창
서현창보건과장
역학조사관은 저희가 올렸는데 당초 인원보다는 축소되었고 역학조사관으로는 2명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호8급으로 신청했었고 지금 코로나19가 특정집단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많이 퍼져있고 하기 때문에 역학조사의 업무에 대해서 중요성이 더해지고 얼마 전에도 중앙본부에서 역학조사관 확대 구성하라는 공문도 왔고 시에도 와서 반 구성 자체를 확대해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했는데 그 인원이 저희들이 요구했던 인원보다 조금 부족하지만 두 사람이라도 받으면 그건 지금도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된 보건지소장님이 계속 전문교육을 받고 계십니다. 3년 과정인데 그 교육을 받고 계시고 그분들이 오면 기존에 우리 직원들이 역학조사한 노하우가 상당히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라도 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제가 봤던 거는 총무과에서는 9급 5호봉 상당 신규인력 채용 5명, 보건소에 역학조사관 2명이 배정되어 있길래 초급 형태의 임금을 가진 인력이 배치되었을 때 과연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봤었습니다.
현창
서현창보건과장
그런데 간호직 같으면 아무래도 전공을 하고 했기 때문에 임상실험이나 그런 경험은 있어서 바로 적응하는 거는 큰 애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언제 개발되는지 궁금해하는데 우리 예산편성에는 북구민에 대한 백신 접종비가 포함됩니까?
현창
서현창보건과장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 편성된 건 없고 아마도 백신을 수입하게 되면 정부에서 국민들께 무료로 접종을 해주는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일괄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배정되었을 때 무료접종대상이나 중앙지침에 따라서 예산도 연계되어서 나오고,
현창
서현창보건과장
예, 코로나 백신뿐만 아니라 일반 어르신들이나 영유아나 청소년들 인플루엔자나 예방접종 하는 것도 국비가 거의 보조사업으로 내려와서 퍼센티지는 조금씩 다르지만 구비 시비 국비 해서 그게 시에서 국가에서 내려옵니다. 거기 맞춰서 하고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그 대상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올해 같은 추세로 해서 그런 일반 국가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이미 보조금 내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위원
여러 설명 많이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몇 개 있었는데 송창주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한 부분 겹치고 해서 삭제하고, 지소장님, 오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다고 했죠?
형옥
강형옥강북보건지소장
북구보건소에서 진료의사로 했었습니다.
장영철위원
지소 업무는 그쪽으로는 발령받았지만 아직까지 못 가고 있죠? 지소 안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형옥
강형옥강북보건지소장
지소에서 못 하고 있고 본소에서 선별진료도 같이 하고 있어서,
장영철위원
지금 보건소에 계시잖아요.
형옥
강형옥강북보건지소장
네.
장영철위원
지소에 아직 안 가셨다 그 얘기,
김기조위원장
지소에 가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장영철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어쨌든 축하드리고 683페이지에 팔거천만보걷기 사업이 제가 상임위 있을 때도 받아서 도시의 아이들 해서 상임위에서 같이 운영했었습니다. 호응도 좋았고 일반주민들도 호응이 많이 좋아서 사업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 예산서가 3,000만원 되어 있고 작년에는 예산 편성이 없어요. 없었습니까?
형옥
강형옥강북보건지소장
2019년도에서는 지소사업으로 한 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시비로 저희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내년에는 팔거천 만보걷기 구참여예산으로 예산이 책정되어서 3,000만원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장영철위원
그러면 몇 년 전부터 이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해서 사업을 진행했나 여쭤보는 거고,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의 아이들 창립 1기 2019년도 동아리 할 때 그때 주민참여예산 3,000만원으로 했었고요. 2020년도에도 주민참여예산 시비 100% 3,000만원이 되었는데 코로나19로 시에서 3,000만원 전부는 불가능하다 해서 절반이 1,500만원으로 해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동아리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기 동아리사업이었죠. 이번에도 동은 기억 안 나는데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다 건의하신 게 뽑혀서 구비 3,000만원으로 2021년 동아리 되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올해 2020년도에 2019년 동아리 분들이 디바이스 받은 거를 주민참여예산비에서 나온 게 아니라 통합건강증진 사업 이 프로그램 반응이 좋고 2년째지만 많이들 좋아하셔서 통합증진사업비에서 저희들이 디바이스 드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습니다.
장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이 사업은 사실 주민들이 다들 호응이 좋더라고요. 좋은 사업이고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사업이라서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조위원장
장영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위생과장님 입식테이블 교체비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김기조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해서 입식테이블 조례 제정 후 첫 사업이 된 것 같은데 100만원씩 3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선정하면 100만원씩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업소 규모라든지 금액에서 차등을 주고 선정하는 겁니까?
용우
이용우위생과장
그게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지급되는 건 아니고 업소 규모나 형편을 봐서 차등을 둬서 우리 구비 50% 자부담 50% 이런 식으로 해서 차등을 둬서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완전히 예산 짤 때는 편의상 100만원 30개소 되어 있지, 총액 3,000만원 안에 신청을 받아오고 업소 규모나 크기 자부담 50%는 하는 거고, 그러면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용우
이용우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듯이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우
이용우위생과장
선발과정에서도 신중을 기해서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사전에 차단해서 철저히 계획해서 수립하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위원
631쪽에 건강증진과 구강보건사업 관련해서요. 일단 기조실에서 5%씩 다 삭감하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5% 삭감된 것 같고 전년도 예산 전체 대비해서 2,300이 감액되었는데 추후에 추경을 통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들어온 건가요?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올해 같은 경우 구강실 같은 경우 유니트 체어를 샀습니다. 장비가 오래되어서 부속 이런 게 안 나와서 교체하면서 그게 감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전체 우리 증진과에서는 올해 A형간염을 처음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업무가 중단되면서 백신을 구입한 게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될 것 같아서 감액했습니다.
김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34쪽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같은 경우 복지보건위원회 있었을 때 집행률이 대구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조했었는데 이 부분은 어땠나요?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올해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은 학교가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면서 학교를 대상으로 안 하고,
김지연위원
지역아동센터 맞죠?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지역아동센터에 취약계층 대상으로 해서 올해 11월 현재 추진실적이 207명에 828만 정도 지원했습니다.
김지연위원
이 부분은 설명서에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아동부서도 290명 하겠다고 계획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행감 때 저소득층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도 내려가야 되지 않냐는 게 반영이 되어서 실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합니다. 많은 아동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이니까 적극행정으로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유무료예방접종 이것도 시에 어쨌든 삭감된 부분이 올해 약이 많이 남아있어서 그대로 그만큼 삭감되는 거죠?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김지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우영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365쪽에 있는 북구자원봉사센터, 아마 해당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재무과하고 총무과입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구 삼영초등학교 위치에서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자원봉사센터가 빠져나올 수밖에 없어서 위치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옻골동산 관리사무소 2층으로 이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데 문제는 위치가 자원봉사센터로서 적절한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 편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그 자리로 가야 되는지 국장님 말씀해주십시오.
연선
위연선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센터가 당초에 칠성동 현재 보훈회관이 들어간 장소에 위치하고 있다가 삼영초등학교로 부득이하게 신축을 위해서 이동했다가 지금 그 장소에는 노인회관하고 보훈회관이 들어가는 바람에 자원봉사센터가 그 자리에는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삼영초등학교에 잔류하게 되었고 이 주변을 자원봉사센터에서 계속 임차장소를 찾고 있다가 결국 임차장소를 못 찾았습니다. 못 찾고 저희하고 계속 논의를 하다가 옻골동산 관리사무소를 그 장소에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법인인 그 협의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쪽 2층 장소가 사실 비지는 않았는데 배려를 통해서 2층에 입주를 그쪽에서 원했기 때문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주변을 사실 임차를 하게 되면 예산도 많이 들뿐더러 월 임차료도 구비로 많이 들게 되는 상황인데 사실 예산도 많이 절감했을 뿐만 아니라 그쪽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결론은 원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부분이 임차료, 산 속에 들어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임대료도 싸고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집도 있을 거예요. 과연 시설이 도시 내에 있어야 되는 부분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위치에 가서 우리 목적에 맞는 사업인지, 장소를 찾다 찾다 없어서, 정말 산 속입니다. 거기에 과연 무료이기 때문에 원가절감을 했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사업을 차라리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원가절감 더 돼요.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된 위치에 접근성이 있고 자원봉사센터가 거기에 가려고 그런 이유가 교육 청소년 이런 활동을 하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 교육이 옻골동산 안에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진짜 산 속에 넣어놓는다는 거예요. 그걸 수용했다는 센터장이라면 저는 사업을 포기한 사람이라고 봐요. 새집에 비품 새 거 들여서 사람 찾아오지 않고 조용하게 일하기 좋지요. 그런데 어떻게 일을 한다는 사람이 과연 그 산 속에 들어가겠다 생각을 합니까? 그걸 수용했다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연선
위연선복지국장
저희가 그 자원봉사센터장뿐만 아니라,
우영
최우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 장소가 괜찮습니다라고 받아들인 센터장이 정말 일을 할 생각을 가진 사람인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센터에서 수긍하면 뭐 해요? 센터 이용자들은 출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를 찾아오는 자원봉사자들이어야 하는데 옻골동산 화장실 개보수해서 확장해놓은 2층 사무실에 어떻게 거기를 북구자원봉사센터로 사용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까?
연선
위연선복지국장
자원봉사법인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협의회라고 하는 거는 자원봉사단체장들이 다 모여서 이사로 법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법인에 대해서 그 법인 사람들이 과연 그러면 정말 위‧수탁 했던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목적상 이루어질 수 없는 장소에 가면서 수긍한다는 거는 그냥 장소 없고 하니까 우리 조용히 일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제대로 센터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거기 가겠다고 찬성을 하냐고 묻는 겁니다.
연선
위연선복지국장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 꼭 센터에만 와서 자원봉사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현장에 가서 자원봉사를 한다고 생각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영
최우영위원
다시 이야기합시다. 국장님께서는 자원봉사센터 공간에 대해서 그럼 계속 언제까지 있을 생각으로 합니까?
연선
위연선복지국장
저희는 거기에서 영구히 있으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필요부분만 거기에서 있다가 적정한 다른 장소가 있으면 거기 저희가 10년이고 20년이고 있으려고는, 센터가 입주해있다가 많이 뭔가 불편하거나 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입주해서 다른 필요부분이 다 충족이 되면 거기에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거기에서 교육부분이라든지 자원봉사자들이 다 거기에 와서만 있는 게 아니고 교육부분만 충족하게 되면 현장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자원봉사센터 단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교육을 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찾아가고 그런데 어떻게 옻골동산에 그래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알겠어요? 진짜 산 속입니다. 정말 그런 부분에서 우리 보훈회관도 지었는데 내년에 동천동에 또 뭐 짓죠? 국장님 관할 아닙니까?
김기조위원장
맞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가족센터 또 짓지요?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예.
우영
최우영위원
몇십억씩 들여서 하는데 정말 같은 구 안에서 다 서로 자기 공간을 넓게 차지하려고 안 주려고 하겠지요. 이렇게 지어가는 과정 속에 자원봉사센터를 임시 다 짓고 나면 옮기겠다든지 그 안에 공간을 찾아보겠다든지 적극적인 부분이 나왔어야 되는 거지. 집은 계속 짓고 전부 자기 단체 욕심만 내고 안 주려고 하겠죠. 그러면 조정을 하고 최소 활성화를 위해서 위치 같은 것들을 찾아내야 되지, 어느 누가 봐도 자원봉사센터 위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새집을 간다고 예산편성해서 비품 구입하고, 저도 어려운 장소에 가는 그 사람들 심정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일을 할 것 같으면 학생들이 오기 용이한 장소에 해야 되겠죠. 좁은 장소에 헌 비품을 갖고라도 일하겠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어야지, 새집 지어서 새 비품 가져가서 사람 찾아오기 힘든 데 가서 일한다는 거는 목적에 반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도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저는 정말 새집 가서 새 비품 들여줘서 박수쳐 줄 위치가 아니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장님 주변에 새로운 마땅할 장소가 있는지 찾아보시고 빨리 위치를 선정하는 게 맞지 이렇게 방치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연선
위연선복지국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적정하게 운영해보고 다른 또 좋은 장소가 있으면 잘 찾아보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존경하는 최우영 위원님 질의에 말씀하신 거 저도 적극 동참합니다. 좋은 말씀하셨고 저희 상임위에서 이 건에 대해서 몇 시간 동안 토의를 했습니다. 찾다 찾다 못 찾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복지국에서 조금 더 심도있게 더 알아보시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하셨으면 더 안 좋았겠나 싶습니다. 어제 동료의원들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새마을회관 같은 경우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임대기간이 만약 다 되었으면 그분들 나가시게 하고 리모델링해서 장소 공간이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새마을회관 같은 경우 기존 회의장도 있고 제가 알기로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우리가 임대료 같은 것도 큰 부담이 없지 싶은데 집행부 상위부서하고도 알아보셔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국장님 이하 과장님 노력하셔서 제가 봐도 상임위에서 말했지만 위치는 정말 안 맞습니다. 동료의원 20명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좋은 자리가 있으면 이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송창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장영철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제가 소관위가 신성장에 있다 보니까 복지국은 처음 합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가족복지과 382페이지, 상임위에서 다 걸러서 이야기를 했지 싶은데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 지원, 전년도가 8억 6,700이었고 올해가 8억 7,900 해서 1,200이 늘었어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거의 못했잖아요. 올해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는 사업을 하고 안 하고 조금 차이는 있는데 전기세하고 운영비 이런 거니까, 아직까지 정산을 동에 12월 이번 주까지 해달라고 지금 동에 내려놓았고 여기 1,200만원이 더 증액된 거는 앞으로 도남아파트 신설되는 데 그런 데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더 증액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장영철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운영을 안 했지만 운영을 하고 안 하고 떠나서 기본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을 생각해서 증가되어야 될 부분을 증가시켰다.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예.
장영철위원
그럼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실 복지국 예산이 물론 다른 데에 비하면 많지만 이쪽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다른 쪽에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 어차피 올해 운영을 거의 못했고 비용이 많이 남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서 이런 운영비를 조금 감해서 시설비나 다른 비용으로 증가했으면 생각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내년에 코로나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본 경로당 280개가 있는데 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5만원씩하고 전기세하고 사후정산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밥은 안 해먹지만 경로당 문은 1시부터 5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삭감하거나 이렇지는 못하고 개소수에 맞게 예산은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운영을 못할 거라고 예상하지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편성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가족복지과에도 경로당 운영이나 기본적인 노인 분들 정책에 많이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 한 해도 지역 어르신을 위해서 많은 복지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장영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위원
381쪽에 노인봉사단체 지원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해서 증액하게 되었나요?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노년봉사단체에서 올해 5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계속 해서 어르신들 노인봉사단체에서는 나가서 몸으로 하는 이런 봉사단체는 아니고 6‧25참전용사들 이런 분들 영정사진 찍어주는 사업하고 경로당 영화 상영하고 정보화교육 이런 사업을 하는데 노인 세대가 늘어나고 그래서 그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편성하였습니다.
김지연위원
그러면 올해 몇 군데에서 영화 상영을 했고 영정사진을 찍었나요?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올해는 50명 정도 영정사진을 찍었고 영화 상영은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정보화교육 이런 쪽으로 교재를 해서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김지연위원
코로나가 정말 많은 소비패턴도 바꾸었잖아요. 특히 소비생활 측면에서도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나 보면 진짜 음식을 사다주지 않고는, 보통 쿠팡이라든지 마켓컬리라든지 인터넷으로 많이 사잖아요. 정보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힘드신 거죠. 스마트폰 안 가진 분들도 계신데, 저는 고민이 드는 게 영정사진도 필요하고 영화상영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경로당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홀로 사는 고독사 예방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구가 통합사례관리를 하잖아요. 그게 복지 이런 사각지대 부분에 대해서 발생했을 경우 각 동에서 긴급하게 바로 바로 투입되어서 방안들을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코로나뿐만 아니라 고령화사회에서 필요하지 않나, 단순히 노인봉사단체 영정사진도 필요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지역 어르신들한테 녹아내릴 수 있는 정책 사업들이 펼쳐져야 되는데,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은 다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맞춤돌봄서비스라든지 독거노인 특별히 더 복지관하고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영화상영 이런 것 같은 경우 경로당 280개 지원을 하잖아요. TV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예산이 500만원이 올라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주로 영정사진을 더 많이 확대하는 쪽에 비중을 뒀고 내년에 사업을 다른 거를 할 예정입니다.
김지연위원
예정인 거잖아요.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공모를 초에 사업계획서하고 다 받는데 변경할 예정으로 해서,
김지연위원
노인봉사단체는 몇 개 정도 되나요?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1개 단체 회원이 130명.
김지연위원
1개 단체면 굳이 공모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이 단체 공모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보조금 심의과정에 이렇게 할 때는 그게 필요합니다.
김지연위원
그런데 여기 상임위에서 보니까 예산을 삭감했더라고요. 왜 삭감을 했고 어떤 이유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는지 말씀해주세요.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은 500만원 더 증액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500만원은 많으니까 200만원 정도 삭감해서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김지연위원
그냥 단순히 500 증액 100% 올린 거잖아요. 그게 너무 많아서 단순히 이렇게 한 건지 다른 위원들이나 설명이 있었나요?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저희는 설명을 했는데 삭감할 때는 어떻게 논의되었는지 그 부분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하여튼 사업을 우리는 하겠다고 했는데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김지연위원
상임위에서 그냥 삭감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없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김지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복지보건위원회에 있었습니다. 6명 팽팽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때 박정희 위원이나 몇 몇 이야기는 사실 형평성에 안 맞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형평성에 안 맞다. 전부 봉사단체 같은 경우도 200만원 한도입니다. 실질적으로 행복아카데미 같은 거도 500만원은 거기는 100만원 깎였습니다. 100% 증액은 있을 수 없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반반 갈렸지만 중간에서 그냥 300만원 하자 이 정도였는데 무리수가 따른 그런 것이었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제가 그 내용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이해갑니까? 내용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저한테 질의를 해보세요.
김지연위원
충분히 설명하셔가지고,
김기조위원장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때는 예산결산에 가서, 다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최우영 위원님.
우영
최우영위원
437쪽 자원순환과에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처리기 설치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비가 줄어들면서 이 예산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까?
상경
박상경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현재 아파트 중심으로만 설치하고 있죠?
상경
박상경자원순환과장
아파트 중심으로 100세대 이상으로 해서,
우영
최우영위원
기완료된 배포된 RFID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상경
박상경자원순환과장
2011년부터 시작해서 500대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러면 100세대 이상 아파트 부분은 상당히 많이,
상경
박상경자원순환과장
아마 그런 부분에서 시비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 속에서도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상임위 통과된 게 8세대 원룸빌라까지 포함을 시키는 형태로 확대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골목쓰레기 문제가 많이 있고 한데 하나의 대안책이 결국 RFID 기반 처리기를 아파트만이 아닌 다세대주택 아니면 골목 안까지 확대 적용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경
박상경자원순환과장
지금 시비로 지원되는 거는 공동주택 한에서만 지원됩니다. 그런데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데 지원이 되려고 하면 첫 번째 문제는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관리를 안 하면 쉽게 말해서 표현이 그렇지만 무용지물입니다. 관리할 사람이 있는 데는 시비는 지원이 안 되고 구비로 해야 됩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포항이나 몇 명 지자체를 보니까 일반 자연부락 마을에도 이런 음식물처리기를 다시 배치를 해보고 하는데 실제 시범적으로 그런 사업을 선도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필요도 있다 생각이 들어요. 어느 골목이나 다 쓰레기 문제를 안고 있고 기존 아파트에서 했고 어떤 경비원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가능하고 관리주체가 떨어지는 쪽에서 했을 때 과연 저게 처리가 될까 싶지만 그런 것들은 시범사업으로 진행해보면서 어느 지역 없이 다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아파트도 보급할 때 반응이 어떨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양이 줄어들고 그리고 금액적으로 득이 된다고 봤을 때는 활용도가 높아지더라고요. 특히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도 선도적으로 우리 구비를 더 반영해서라도 몇 군데 시범사업도 해보고 그런 것이 효과있고 구전효과를 보면 골목 음식물쓰레기 부분은 상당히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될 수 있지 싶은데, 저는 예산 자체가 대구시에서 줄어든 부분이 안타깝다는 생각 속에 향후에 구비를 확보해서라도 골목길 시범사업 같은 거를 다세대 연립까지도 확대 시행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상경
박상경자원순환과장
세대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 관리할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수요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타 지자체는 이런 골목 음식물처리를 시행하고 있는 데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연선
위연선복지국장
그 부분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위원
430쪽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발생하면서 택배물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택배박스부터 해서 생활폐기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서 언론에서도 대책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회자되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대행업체가 더 비용을 요구한다거나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나요?
상경
박상경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 해서 연간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상 변동이 되면 인건비 상승 물가 상승 해서 1월 9월 2번 변동계약을 추진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생활쓰레기 분량이 늘어났습니다. 청구도 들어오고 그래서 청구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새로 변동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김지연위원
1월에 다시 하는 건가요?
상경
박상경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 해서 우리가 계약기간이 2월 28일까지고 한 달 더 연장을 해서 현재 계약을 추진하려고 하는 게 4월 1일부터 2년간 추진하려고 합니다. 생활폐기물 분량이 당초 계약분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1월 2월 3월 있거든요. 그 부분을 업체에 보전을 해주려고 변동계약을 조만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지연위원
보전비용은 얼마 정도 되나요?
상경
박상경자원순환과장
업체별로 한 1억 정도.
김지연위원
혹시 추후에 업체별로 보전비용 내역을 추후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36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및 성과평가 연구용역비가 95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 구가 음식물 폐기물 발생 억제계획을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건가요? 어떤 부분인가요?
상경
박상경자원순환과장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직원이 수행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전문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김지연위원
아주 잘하신 겁니다. LEDS라고 그래서 장기저탄소발전계획도 수립하겠다고 대구시에서도 하겠다고 했고 우리 구도 마찬가지고 그런 전체적인 틀 안에서 음식물쓰레기도 줄이고 발생억제도 해서 환경측면에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주 좋은 방안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성과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위원회가 있나요? 사업설명 안에는 위원회 운영비가 없어서,
상경
박상경자원순환과장
위원회가 구성되려고 하면 조례가 제정되어야 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계획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조례는 없습니다.
김지연위원
조례는 없고요.
상경
박상경자원순환과장
조례가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평가가 나오면 중간보고도 결과보고하고 복지보건위원회에 의견을 구하고 마칠 생각입니다.
김지연위원
성과평가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적이든 음식물폐기물 같은 경우 바이오시설을 통해서 다시 재생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다 전문적으로 가능한지?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만약 용역도 하려면 과업지시서 쓰려면 여러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과업지시서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상경
박상경자원순환과장
현재 대구시 전체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한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진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지연위원
타 시‧도는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여러 사례도 살펴보셔서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해서 우리 구가 정말 친환경도시로 거듭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님, 우리 잘하고 있잖아요, EM효소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음식물과도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미생물을 통해서 바이오가스도 만들 수 있고 제대로 친환경적으로 분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자원순환과와 많이 협업을 해서 환경관리과 아이디어가 있으면 자원순환과에 알려주시면 제대로 된 환경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김지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저도 한 가지,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신문에 환경미화원 사고 재발방지 수성구에는 자동차 청소차 2대 도입한다고 신문에 여러 군데 나와 있던데 우리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상경
박상경자원순환과장
수성구에 사건이 터졌는데 수성구 감사도 있었고 내려왔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신문에 한국 저상용청소차 해서 내년도 추경에 1대 예산 신규 구입하고 내구연한이 조금 지난 1대를 구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상용자동차에 대해서 현재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습니다. 현재 폐기물차로는 하루에 2번만 이동하면 됩니다. 저상용차는 하루에 3번 이동해야 되고 현재 매립장 위치에 보면 저상용차가 들어가기 상당히 불편합니다. 또 이면도로에도 이게 길이가 길어서 골목 속에 들어가기 상당히 힘들거든요. 아직까지 구입계획은 없고 향후 추이를 살펴보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저희 구에도 몇 년 전에 사고난 적이 있던데요. 일단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 한 번 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박상경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그리고 수성구는 3인 1조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상경
박상경자원순환과장
큰 도로에서는 3인 1조로 시행하고 1톤차, 적은 차 있거든요, 그런 차는 2인 1조고 현재 폐기물법 개정이 발의되었습니다. 예외없이 3인 1조를 하도록, 법 개정 추이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두 가지라든지 사망사고 안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주시고 저희들한테도 안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차를 도입한다든지 3인 1조 이런 걸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선
위연선복지국장
잠깐 제가 건의드려도 되겠습니까? 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원봉사센터 때문에 당부 말씀도 있으셨는데 이왕 장소는 물론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가구 물품구입비 예산이 1,0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1,000만원이 삭감이 되면 이사하면 자원봉사센터 이용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사무실 구성에 너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재고 부탁드립니다. 위원회에서 물론 조정이 되어서 올라왔지만 조금 재고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회의실 부분하고 문서고하고 물품구입이지만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되어서 예산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안해주시면 어떻습니까?
김기조위원장
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연선
위연선복지국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김지연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상경
박상경자원순환과장
예.
김기조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녹지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이 4개 부서가 최고 마음에 듭니다. 열심히 하시고 많이 협력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461쪽에 공원녹지과 질의하겠습니다. 조경지 조경수 가로수 화초 식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주휴수당이라고 있죠? 주휴수당이 이게 꼭 필요한가요?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기간제근로자분이 일주일 동안 5일 근무하면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5일 근무하면 법적으로 줘야 된다고요?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리고 주를 다 채우면 연차를 줘야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한 주에 40시간 초과하지 못 한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5일 하면 5 8에 40, 8시간씩 5일 하면 안 됩니까?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걸 만근 했을 때 주휴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제가 잘못 알았네요. 일단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김세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1년 동안 행자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는 참고로 질의가 정말 많습니다. 4개과에 20개씩 하지 싶습니다. 이해 좀 해주세요. 저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부터 하겠습니다. 최순남 과장님,
김기조위원장
페이지를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창주
송창주위원
페이지 이야기합니다. 450페이지 떡볶이페스티벌이 있는데 이 사업이 올해 처음이지요?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올해 처음사업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하나의 음식이고 위생하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걸 문화예술과보다 보건과나 위생과에서 하는 게 더 안 좋겠나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음식의 축제가 음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떡볶이라는 전 국민의 간식으로 해서 저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문화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떡볶이간식문화 이런 쪽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기획을 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읍내동에 위치 그 건물이지요?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신전떡볶이가 북구에 세계 최초 떡볶이박물관이 관음동에 우리 북구에서 소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타 구에서 하지 않는 걸 저희 구에서 먼저 선점해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북구에 하나의 명품화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하나의 페스티벌이 될 수 있는데, 일단 올해는 5,000만원 해보고 내년 상황 보고 잘되면 증액해도 괜찮지 싶습니다. 올해 해보시고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또 3건 연거푸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 행복북구문화재단이 저도 작년에 이 건에 대해서 문화재단 같은 경우 저도 시설비 삭감을 했는데 삭감한 상태에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6억 3,000 정도 절감이 된 것 같고 올해는 보니까 코로나 절감이나 예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시설비가 하나도 없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잠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 운영보조금은 사실 작년에 비해서 6억 3,7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거는 기획실과 사전에 협의를 했었고요.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인건비를 제외한 10% 절감과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를 최소화하여 예산을 잡아서 운영보조금으로 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큰 건물인데 작년에 시설비가 5억 6억 투자가 된 건 맞긴 맞는데 과연 시설비가 하나도 없는 게 저는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느 정도 시설비를 몇천만원이라도 잡아놓아야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예산형편상 잡아놓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심도있는 검토하셔서 추경에라도, 왜냐하면 시설비 같은 경우 이 시설이 언제 고장날지 모르잖아요. 하자가 생길지도 모르고, 새 건물 같으면 저도 이해는 하지만 20년 넘게 된 건물인데 시설비가 빠져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밑에 구수산도서관 리모델링 이 건에 대해서 현재 추진상황하고 어떻게 할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10억에 대한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개월 과정에 공사기간을 거쳐서 내년 7월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8,200만원이 뭐냐 하면 내년에 공사할 거 이사비용이란 말이지요. 현재 구수산리모델링비가 이사비용 포함해서 8,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디로 이사한단 말입니까? 자체적으로 이사하는 거 아닙니까?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자체적으로 합니다. 몇 페이지인지 말씀 좀,
창주
송창주위원
453페이지.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잠시만요,
혜민
이혜민주무관
(방청석에서) 지하에 서고를 만들어서 책은 지하에 서고로 다 옮기고요. 콘테이너를 이용해서 그 앞에서 대출 반납 요금만 할 예정입니다.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하려면 최소한의 그런 책 대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콘테이너를 설치하고 거기서 책 대여를 하고 서가 조립이라든지 이사 옮기는 데 그런 비용이 8,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그러면 사인물 제작 및 설치 여기 5,0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이번에 구수산도서관이 리모델링 관련해서 시설비는 10억이 되어 있는데 그 10억으로는 리모델링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아서 거의 사인물이라든지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자재비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구비로 5억 400만원을 계상해놓았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제가 봐서는 있는 자리에서 이사도 해야 되고 있는 자리에서 리모델링해야 되니까 상당히 시민들도 불편함을 느낄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또 안전상 문제도 있고 이것도 좀 더 세심한 검토하셔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송창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그래도 증액하라고 하고 하여간 송창주 위원님이 칭찬 많이 했습니다. 심히 걱정된다고 하는데 과장님 많이 하셔서 증액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복 위원님.
세복
김세복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소년회관에 보니까 손실액이 보전액이 1억 되네요. 올해 손실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올해 구비지원액이 9억원 정도 운영비로 지원했고 그거로 모자라서 급해서 은행에서 대출 3억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대부분 인건비로 지급되었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지금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만약에 코로나로 더 이상, 사실 시의 정책에 따르는데 운행을 중지하라고 했을 때는 손해가 그때부터 발생되는데 현재는 중지가 아니라서 1억 내외 정도 손실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로 운영을 하게 되면 내년에 손실보전액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회복할 대책은 있습니까?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재정자립도는 85% 정도 되는데 코로나가 확대되면 대책은 사실 수영장을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주 수입원이 거기서 나오는데 어려운 실정입니다.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중단이 되면 여전히 어려운 건 현실적으로 존재해 있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청소년회관 운영보조금이 4억 8,000, 이게 거의 인건비죠?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4억 8,000 정도 되면 공공요금 지원하는 정도 됩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아쿠아운동용품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른 구에도 그런 게 있는 모양인데, 연간 1년 한달 5만원, 4만 얼마 됩니까, 5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저번에 조치했었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잘했습니다. 그런 게 필요해서 사소한 거는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한 가지만 더, 다음 쪽인데요.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김세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위원
450쪽 금호강바람소리길 축제 관련해서, 근본적인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 축제를 왜 하죠?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는 전 지역의 정체성이라든지 금호강의 역사 생태적 가치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금호강바람소리길 축제를 그전에는 어떤 지역에 부분적으로 흩어져있던 축제를 통합해서 금호강바람소리길 축제를 해오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그냥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생태적인 어떤 그런 가치제고를 위해서.
김지연위원
우리 구 주민들을 위한,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북구 주민을 떠나서 하고 있는 축제는 전국적인 축제로 승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지연위원
축제는 어쨌든 소규모축제를 하나로 통합한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 축제를 경쟁력 있고 내실있게 해서 결국 축제를 왜 하냐면 인구절벽 고령화 일자리도 부족하고 그런 악순환 속에 있고 결국 외부관광객을 유치하고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역축제가 그런 경제적 효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최종목표 아닌가요?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김지연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2억 9,000이죠? 전체 예산 중에 제가 참석을 해봤는데 유명가수들 불러서 축제를 장식하는 가장 큰 부분인 것 같던데, 전체 예산에 몇 % 차지하나요?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퍼센티지까지는 제가,
김지연위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그런 세부적으로는 퍼센티지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김지연위원
총 2억 9,000 중에 가수들 불렀을 때 가수들한테 준 비용이 얼마인가요?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가수는 메이저 가수를 부르느냐 지역가수를 부르느냐에 따라서,
김지연위원
예산비율을 묻는 거예요.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정확하게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김지연위원
그러면 바로 끝나는 대로 자료제출해주시고요. 다른 시‧도 예산을 몇 군데 살펴봤는데 유명가수들을 불러서 축제를 장식하는 단순한 이벤트 형식도 많더라고요. 이거는 정부에서도 행안부에서 지방재정365사이트에 보면 2017년 기준 해서 단순히 이벤트성 행사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한 것도 있고 대부분 축제부분 가수가 30% 이상 차지해요.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추후 제출받은 거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결국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특색 축제의 전통성이 녹아나야 하고 이것이 경제적 효과로 시너지 효과를 펼쳐야 하는데 지금 바람소리길축제를 보면 외부인구 유입보다 지역에 많은 단체들이 현수막, 천막 해서 부스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고민이 들고요. 떡볶이페스티벌 관련해서 농림부부터 해서 떡볶이쌀면페스티벌이 있었잖아요.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2009년도에 했었습니다.
김지연위원
하고 2012년까지 4회째 하면서 이름 바뀌고 현재는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이미 떡볶이는 대중간식이고요. 그리고 그 페스티벌 같은 경우 떡볶이를 대중화, 그리고 쌀소비 촉진을 위해서 농림부와 같이 결합해서 했었는데 송창주 위원님이 질의해서 답변하신 걸 보니까 떡볶이를 간식화시키겠다고, 이미 최고의 간식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떡볶이박물관이 있는데 그러면 박물관에서 자체적으로 페스티벌을 해도 되는데 우리 구가 왜 굳이 박물관이 있다는 이유로 페스티벌을 새롭게 하는 건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최초 저희가 기획했을 때는 사실 세계 떡볶이박물관이 북구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유명해진 떡볶이는 대구에 신촌할매떡볶이라든지 황제떡볶이 심지어 고성동 할매떡볶이도 저희 구에 있습니다. 떡볶이를 이 문화콘텐츠로 해서 북구에서 먼저 해보고 싶은 것으로 기획되었습니다.
김지연위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거네요.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구체적인 거는 사업내용에는 보면 간단하게는 떡볶이 콘테스트라든지 나만의 레시피 공연이라든지 먹자왕 선발 이 정도로는 기획하고 있는데 더 자세한 거는 저희가 고민을 해서 첫해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김지연위원
첫해도 중요하고 많은 고민들을 하셨지만 기존 그런 페스티벌이 왜 이렇게 하다가 중단되었는지, 결국 축제라는 거는 콘텐츠가 제일 중요한데 단순히 대구에 육옥연할매떡볶이, 신천떡볶이, 황제떡볶이가 있다고 해서 전국에 있는 분들한테 매력적이진 않거든요. 실제 이런 부분은 두남자떡볶이 이런 것 같은 경우 그 사장이 떡볶이 관련해서 먹으려고 전국을 다 다녔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더 많은 아이디어나 콘텐츠를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이런 페스티벌을 하지 않는지 고민하고 해서 좀 더 많은 계획이,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고민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위원
저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이게 박물관이 있다고 해서 우리 지역의 정체성과 우리 지역의 특색이 되는지 저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김지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문화녹지국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사실 관심사도 많습니다, 송창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궁금한 거도 많고 여러 가지 물어볼 거도 많은데 어차피 상임위에서 다 걸렀으니까 다 여쭤보긴 곤란한 것 같고 두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오늘 이상하게 답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이따 물어보고 체육진흥과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516페이지.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해서 3,000만원인데 시하고 구하고 5대5로 되어 있더라고요. 전에는 없었는데 내년에 예산편성이 된 거잖아요, 내용 설명 부탁드릴게요. 학교는 도남초등학교 하나 되어 있던데 어떤 식으로 해서 운영되는 건지?
영래
조영래체육진흥과장
가상현실 스포츠 교실은 미세먼지라든지 비 오고 눈 올 때를 막론하고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겁니다. 1개 교실 내에 지금 보시면 스크린골프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 안 나가고 실내에서 할 수 있듯이 하나의 교실에 그런 콘텐츠를 구성해서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입니다.
장영철위원
스크린골프라고 하니까 과장님 설명 확 와닿네요. 그럼 점차 확대보급한다는 건가요? 시범적으로 하나 해서 상황 보고 한다는 건지?
영래
조영래체육진흥과장
북구 관내에는 삼영초등학교가 지난해 신청을 받아서 올해 하나 설치했습니다.
장영철위원
지난해는 전액 시비로 했습니까?
영래
조영래체육진흥과장
국비 50%하고 지방비 25 25 해서 했습니다.
장영철위원
예산에 지난해 했던 거는,
영래
조영래체육진흥과장
지금 이거는 학남초등학교 내년 예산인데 국비는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반영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시비 매칭이 안 되어서 당초예산에 구비하고 같이 편성해놓은 겁니다.
장영철위원
2020년도에 삼영초등학교 사업을 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영래
조영래체육진흥과장
2020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했었습니다.
장영철위원
올해 사업을 설계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매칭해서 구비가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은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영래
조영래체육진흥과장
지금 여기 3,000만원 되어 있는 거는 6,000만원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국비는 결산추경에 3,000만원 편성되고 시비 1,500만원 반영이 안 되어서 시 예산사정상 안 되어서 당초예산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영철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초등학생들 커가는 아이들한테 눈이 오든 비가 오든 학교에서 비가 올 때도 충분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된다고 봅니다. 좋은 내용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더 많은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래
조영래체육진흥과장
이게 초기단계니까 그런데 조금 홍보도 되고 그러면 많은 학교가 신청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오늘 과장님이 스포트라이트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450페이지 간단하게 하나 더, 더위는 팔고 문화는 팔거 이 행사가 3년째 2년째인가.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2019년하고 올해 내년에 3회차.
장영철위원
왜 그러냐면 주위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주민들한테 여름에 주말에 해서 하는 행사다 보니까 저는 행사할 때 참여는 한 번씩밖에 안 가봤지만 주위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요. 괜찮다는 여론이 많아서 좀 더 확대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 예산이 오히려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기획실 지침상 문화행사 5% 삭감시켜서,
장영철위원
그렇습니까? 좋은 사업이라서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 더, 452페이지 북구 단절된 인문학거리완성, 여기에 기존 구암동 거는 3면에 걸쳐서 완성이 되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도 사업을 해서 기존에는 사실 인문학거리라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듯 이게 인문학거리가 맞는지 이렇게밖에 안됐는데 올해 사업하고 난 뒤 괜찮게 보기 좋더라고요. 연장선상에서 동천동 지역을 내년에 하겠다 그러면 현재 예산이 7,000에서 2,000은 행사비로 되어 있고 5,000이잖아요. 그러면 5,000에 기존에 이복우 과장님 계실 때 노력하셔서 작년에 2,000만원 확보해놓은 돈이 있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과 이번 5,000만원 합쳐서 7,000만원으로 사업한다. 그러면 구암동에 기존에 있는 그거보다는 전체적인 단가는 올랐을 것 같고 전체에서 시설비에서 했을 때는 어떨 것 같습니까? 구암동 비교했을 때는.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우선 규모가 410m까지 구암동에서 동천동까지 인문학거리를 완성시키는데 사실 이 금액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영철위원
하나 당부 말씀드리면 금액이 이렇게 있다고 해서 동료의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물론 과장님 신경쓰고 해서 팀장님들이나 담당자분들이 물건 하나 구입하더라도 비교해서 하려고 생각합니다만 전체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이 알차게 멋지게 완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말에 멋진 인문학거리 완성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장영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세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문화예술과가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450페이지인데요. 금호강 정월대보름축제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달 28일 남았는데 개최가 될 것 같습니까?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내년 2월 26일이 정월대보름입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2월 8일입니다.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2월 26일로 알고 있는데요.
세복
김세복위원
음력 1월 15일이 2월 8일 아닙니까?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지만 대구에서 올해 코로나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구가 최초로 코로나가 확산추세 단계였기 때문에 취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두 달이 시간적인 그런 거는 남았는데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방법론에서 방법을 바꾸든지 코로나 대비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행사를 못 하게 되면 예산을 채워넣지 말고 다른 쪽에 예산을 활용하면 안 좋겠나 취지로 물어보는 거예요. 금호강바람소리길 축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장소가 강남 쪽에만 있지 않습니까?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금호강 산격대교 밑에서 합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그러니까요, 제 생각에는 이거를 강북 쪽에도 좀 더 하고 진주에 보면 유등축제라고 있어요. 서로 분산하면 교통도 좋고 그것도 생각을, 예산하고 큰 그런 건 아니지만 다음에 예산 세울 때 감안해서 그런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아니면 사수동 쪽에도 할 수 있으면 분산하면 안 좋겠느냐.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지금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축제를 한 곳에, 강남 강북으로 흩어진 걸 북구 주민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다 보니까 산격대교 밑으로 정했고요. 안전성이라든지 모든 걸 감안해서 이 장소를 정해놓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차차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분산 배치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김세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다뤘을 때도 대동소이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수조정 속에서 평생교육과 읍내동 청소년 문화의 집 개관식 행사, 당초 비용에서 상임위에서 1,000만원 삭감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500만원으로 개관식을 할 때 어떤 게 발생되죠?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사실 바로 전에 보훈회관 개관식에 1,000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과장 입장에서는 동사무소하고 같이 해야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읍내동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상담센터, 내용도 단순한 그런 행사보다는 아이들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 정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500만원은 조금 부족하지 않겠느냐.
우영
최우영위원
그때 상임위에서 나눴던 이야기가 500만원만 삭감하고 하자 그러니까 외주 용역을 줘서 같이 하면 차라리 코로나 시대에 맞지 않는 것도 같고 차라리 대폭 삭감해서 500만원 하면 자체 행사로 진행할 수 있고 그렇게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1,000만원으로 하면 또 외주 행사를 진행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내년 3월이기 때문에 현재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보다는 전문가들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외주로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하기에는 돈이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강북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영
최우영위원
최소한 1,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면 알차게 해볼 수 있다 그런 정도 예산이 1,000만원이란 말씀이죠?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네, 제 의견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관광과에서 서리지로, 책자 296페이지에 있습니다만, 2,500만원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서리지路(로), 길 로 자를 씁니다. 포토포인트, 3호선 차량기지 전망대, 야간경관 연출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어요. 동료의원들과 식사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서리지를 전체 총괄하고 있는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도 협업이라고 할까, 서리지로 조성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된 게 있었습니까?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아마 3호선역에서 서리지 올라오는 길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전체적인 조성이라든지 안내라든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접근성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접근하는데 홍보라든지 그 분야를 관광과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런 사업이 한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물론 저희들이 잘하는 쪽이 있고 관광과에서 잘하는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과가 서로 협업해서 필요한 부분은 시너지를 더 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안 맞겠나 고민해보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지금 와서 다시 부서 업무를 조정하기는 힘들더라도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공원녹지과에서 준비 중인 부서하고 같이 잘 맞아갈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세복 위원님께서도 방금 이야기하셨던,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뉴스에서도 보니까 라디오에 우리 북구청 이름도 나오는데 해맞이행사는 8개구‧군이 모두 다 취소하는 것으로 가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북구청이 나왔습니다. 다음 달 대보름축제 때 되면 당연히 이문제로 2월 되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럴 것 같으면 행사 고민을 하고 진행을 할까 말까 일부 집행이 되고 이런 것보다 정말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축제예산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제하고 가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고민이 많았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없으면 저희들이 고민할 그런 상황도 안 다가오고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무런 고민없이 진행되는데, 예산이 있으면 고민을 하고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올해 부끄러운 스타킹도 오프라인에서 하려고 했는데 온라인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물론 지금 당장 앞에 다가온 이 정월대보름축제는 사실 야외이기도 하고 어제도 방송 쪽으로 해보니까 달구벌 타종식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거를 대구시민들한테 유튜브로 생중계해줌으로써 그런 것들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민들이라든지 주민들한테 타종도 그렇고 저희들 축제도 그렇고 심리방역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 보름축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방법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고민을 계속 하고 싶으시다는 이야기시네요. 제야의 종 타종도 보니까 중앙에서는 벌써 취소했고 대구 같은 경우 코로나를 겪고 있기 때문에 위로하는 차원에서, 그 대신 참여는 철저히 통제하고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행사로 하겠다고 나오더라고요. 고민을 하는 게 좋은지 차라리 고민을 안 하는 게 나을 수 있고, 금년 2월 18일 대구 코로나 31번 확진자가 발생하고 나서 이렇게 되었는데 작년에 그러면 행사 준비하면서 집행된 예산은 얼마까지 되었습니까?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그때는 나뭇가지, 솔가지를 준비한 게 500만원 정도하고 홍보물이 다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1,600만원 정도 사용을 했는데 다른 사용할 수 있는 나무 목은 보관을 해놓았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거 재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올해 해야 되네요. 실제 고민이 자꾸, 결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다 보면 해야 되고 계속 준비가 들어가면 기획사에도 맡겨지고 하면 그런 부분은 예산이 지출될 수밖에 없을 거고, 금년에 총예산이 얼마였죠?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이 예산은 보조사업으로 7,500만원.
우영
최우영위원
똑같이 같았습니까?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예, 똑같이 보조사업으로,
우영
최우영위원
그런데 행사를 못 했지만 기집행된 금액이 1,500만원 정도. 일부 나무는 재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있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산 잡아놓고 나면 고민도 해야 되고 일부 예산이 계속 집행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느 부분이 좋을지 우리 예결위에서 다시 심도 있게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송창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주 위원 저는 순서대로 해서 공원녹지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공원녹지과, 평생교육과, 체육진흥과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우영 위원님이 아까 서리지하고 공사 건하고 관광과하고 겹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먼저 하셨으니까 그건 저도 답을 들은 것 같고, 466페이지 이것도 관광과하고 겹치는 것 같습니다. 꽃보라동산 명소화사업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2,000만원.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제가 북구에 와서 북구8경 중에 꽃보라동산이 들어간 건 알았지만 사실 벚꽃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이게 무질서하게 조성이 되고 질서가 없고 정돈이 안 된 느낌이 있어서 이걸 체계화해서 근본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하면 어떻겠나 생각에서 용역비 2,000만원 해서 내년에 밑그림을 그리고 그 이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조금씩 조금씩 새롭게 정돈하고 정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2,000만원 반영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이 예산은 용역비고 차후 어떻게 마스터플랜을 짜든지 관계되는 설계용역비라는 얘기잖아요. 관광과에서 빛나는 꽃보라동산 5,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어제도 내가 지적을 했는데 이것도 최우영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부야 관광과가 하든 제가 봐선 공원녹지과가 하든 별 상관이 없습니다. 어제 관광과도 말씀드렸는데 빛나는 꽃보라동산 조성 이런 것도 홍보는 당연히 관광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조성 이런 거는 제가 봐도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부서가 서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조력을 하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오히려 더 전문가가 공원녹지과입니다. 내가 관광과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여기는 다 기술직들이고 이런 사업을 많이 해보셨고 리모델링이나 이런 공사를 많이 해보셨으니까 더 안 낫겠나 싶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관광과와 협의하셔서 관리를 하든 누가 하든 안 되면 거기가 하더라도 공사감독은 여기서 하시든지 이거는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건은 앞으로 같이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이거 너네 과 우리 과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칭찬할 일은 작년하고 올해도 공원녹지과 고생하시는 거 알면서 시설비나 수리비 같은 경우 금액이 너무 적게 잡혀졌다. 전부 우리 동네에 필요한데 의원들이 부탁한다든지 민원 들어오면 예산 없어서 공사 못 하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봐야 그게 500만원 1,000만원 미만입니다. 그런데도 예를 들어 시설업체 정비사업이라든지 예산이 없어서 계속 못 했던 건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예산증감이 군데군데 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건 아주 잘하셨고 극소수지만 각 23개동마다 민원이 해결되는 사업이거든요. 큰 사업이야 장기계획을 잡아서 한다고 하지만 시설녹지 이런 보수는 바로 바로 해주셔야 되거든요. 특히 보도블록이라든지 나무 전정이라든지 은행나무 털고 그런 것은 바로 바로 해주셔야 되는데 맨날 부탁하면 계속 예산 없다 하시는데 시설비 같은 경우 벌써 녹지시설 긴급보수 작년에 비해서 2억 2,000 1억 3,000 정도 증액을 해놓았던데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467페이지 보면 서변가업장 부지 활용 친수공간 실시설계 이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이 부분도 서변동에 서변가업장이라고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가업장으로 쓰는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 붙어있는 게 으뜸어린이공원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 지역도 보면 음침하고 으스스한 어두운 공간입니다. 이 부분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재산권 활용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어린이공원과 같이 정비를 해서 그 주변에 어두운 부분을 밝게 정비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물놀이장이 그쪽에 없는 부분을 일부 보완할 수 있는 여건으로 해서 내년도에 조성용역비로 해서 7,000만원 계상하였다고 말씀드립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그러면 여기가 내년에 예산확보가 되면 물놀이장 설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내년에 이 예산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을 시행해서 그 이후에 약 10여억원 정도 소요되리라 판단하는데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이 실시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물놀이장 외에 다른 것도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기본은 물놀이장도 있지만 주변에 공원하고 붙여서 같이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업장 건축물 안은 가족복지과에서 아동들 놀이를 위한 그걸로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주변이 밝고 환해지고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먼저 하셔서 가족복지과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사업 구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서로 잘 협력하셔서 실시설계를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485페이지 운암지수질개선사업, 1억이 올라왔는데,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행정자치위원장 하면서 질의한 건 아닌데, 운암지 좋습니다, 잘해놓으셨고 그런데 벌써 계속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지 이 건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사실 운암지가 북구 주민들이라든지 대구 시민들이 사랑하는 휴식공간입니다. 수경시설과 접해서 이렇게 휴식공간이 있는 데가 대구에 몇 군데 없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물이 기존에 강 위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탁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하기 위해서 사실 처방전으로 내년에는 산소발생기로 해서 탁도라든지 안에 생물을 잘 그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민해서 반영해놓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그러면 내년에 1억 내후년에 계속 1억 2억 투자되어야 될 입장이네요.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사실은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요. 사실 저희들은 무슨 시설이라든지 기본적인 관리비는 들어간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구두를 사면 구두를 닦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주민들에게 안락함과 휴식실을 주려고 하면 기본 일정비율 투자비는 들어가야 안 맞겠나 싶은 그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어떻게 보면 1억이라는 돈이 적다고 보면 적고 크다고 보면 큰데 1억만큼 투자해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차로 공원녹지과는 질의 이상 줄이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송창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끝으로 하겠습니다.
김지연위원
451쪽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석가탄신일 및 성탄절 조형물 설치 같은 경우 임대방식인가요? 아니면 설치하고 다시 재사용하는 방식인가요? 설치하고 버리는 거죠?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석가탄신일에 연등 같은 거는 재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성탄절 조형물 관련해서 인터넷 서핑을 하다 보니까 햇빛과 시민이 만드는 전기로 불을 밝히는 친환경 성탄트리라고 나온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단순히 성탄절 조형물 같은 경우, 대부분 3,500에 재사용하는 금액 비율이 얼마 되지 않잖아요. 앞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코로나 시대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 북구를 봤을 때도 친환경적인 그런 설치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이것들이 잘 만들어 놓으면 미래세대가 행복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페스티벌 축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우리 지역특색을 가장 잘 반영해야 하는데 실제 우리가 2017년도에는 중기부 주관 지역특화발전특구 중에 고대역사문화체험특구가 지정이 되었고 2018년 8월 7일에는 구암동 고분군 국가사적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자원과 특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사적지정 기념행사에 대해서도 미온적이었고 여기뿐만 아니라 관광과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떡볶이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역사, 자원, 문화가 있음에도 그것도 활용을 안 하는데 떡볶이를 활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있게 계수조정을 할 때 고민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김지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송창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주
송창주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애착이 많습니다. 평생교육과 이복우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494페이지 행복북구아카데미 3,000만원 예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주민들을 위해서 양질의 교육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강연의 형식으로 진행하는 건데 이전에는 횟수를 중시했었는데 지금은 횟수보다 질 높은 유명한 인지도가 있는 강사를 불러서 5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김창옥 이 한 분을 불러서 어울아트센터에서 했는데 그 뒤로는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5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이게 옛날 리더스교육하고 같은 개념입니까?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연중 하는 행사고 리더스는 올해부터는 없어졌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없어졌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 상임위에서 가족복지과에 여성행복아카데미하고 경쟁은 아닌데 거기는 예산이 4,000만원 여기는 3,000만원이라서 이해타산을 가지고 심도있는 논의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어차피 이 개념이 뭐냐 하면 북구 같은 경우 지리적으로 강북 강남으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이것은 강남에서는 예를 들어 쉽게 이야기하면 여성행복아카데미를 하고 강북은 행복북구아카데미 운영 그런 개념이거든요. 행복북구아카데미가 대구과학대에서 하는 거 맞지요? 보건대입니까? 과학대입니까?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장소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예를 들어 제안서평가위원회 할 때 학교나 법인단체나 사단법인에서 제안서 받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바뀐다는 말입니까?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그러면 강북에도 할 수 있고 강남에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장소는 주로 사람이 많이 오는 큰 장소를 선호하기 때문에 구청 대회의실이나 어울아트센터 없으면 대구과학대 강당 같은 데를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그러면 자체 하는데 평가위원회가 왜 필요하십니까?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그거는 다른 과정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아니, 여기 행복북구아카데미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 나가는 게 있잖아요.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이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위탁업체 선정하는데 선정하기 위해서 심사위원들이 포함됩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게 강북 강남 아카데미 운영하는 그 개념이 다르지 않네요.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예를 들어 리더스는 없어졌고,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이거는 기존에 해오던 거를 좀 더 전문화해서 횟수를 10회 정도 한 거를 5회로 줄여서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형평성에 맞게 강북 강남 나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저도 새삼 이걸 잘 알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495페이지 교육경비보조 지급, 저하고 존경하는 김기조 위원장하고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아직 정산서는 안 받으셨지요?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네, 12월 말까지 두고 받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현재 점검해 본 결과 잘못되거나 불미스러운 게 있었습니까?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경미한 사항들이 있었고 코로나 때문에 대면방식은 못한 거를 온라인으로 사업내용을 바꾸는 그런 과정도 있었는데 특별히 저희가 지적할 만한 큰 사항은 없었고 작은 사항은 시정조치 그렇게 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그러니까 저도 민간회장 했을 때 여기 심의위원으로 참석해서 아는데 매년마다 예산이 증액됐거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예산이 동결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대구에서 최고로 많이 하려는 계획도 있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올해는 동결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이것도 계속 동결 정도 되어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잘 추진하기 바라고 다음은 496페이지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조금 죄송하지만 또 민감한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위탁업체가 경기도업체 맞지요?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에스엘아이.
창주
송창주위원
그 회사가 팀장님 잘 아시겠는데 소송건 해결되었는가, 법원 판결 받았나요?
남숙
권남숙인재양성팀장
(방청석에서) 아직 안 나왔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그게 언제쯤 나옵니까?
남숙
권남숙인재양성팀장
(방청석에서) 법원에 올라갔었는데 법원에서 다시 경찰로 보강하라고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그쪽 회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야기는 하시는 건 없습니까?
남숙
권남숙인재양성팀장
(방청석에서) 예.
창주
송창주위원
어떻게 보면 시비인데 돈도 2억 2,000 정도인데 이것도 안타깝습니다. 불미스러운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한다 운영을 한다 이것도 다시 한번 과에서 점검 부탁드립니다.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워낙 잘할 수도 있지만 도덕성이 문제가 되고 고발된 업체를 지원할 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반드시 심도있게 부탁드리고 연말 되어서 정산자료라든지 결산보고 잘 받으셔서 아무 문제 없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497페이지 대구미래교육지구 운영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이 건은 우리마을교육나눔과 비슷한 개념인데 교육청이 주관해서 하는 거고요. 그 마을의 자원들, 강사 관공서 교육자원들을 모아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지구를 만들자는 의미에서 공모를 했었는데 저희 구가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5,000만원으로 사업을 했고 내년에도 저희가 신청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교육청 예산 공모사업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전액이 공모사업입니까?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네, 교육청 돈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구비는 하나 들어가는 게 없네요.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일단 교육청에서 오면 구비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아마 저희가 선정될 것 같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이것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하셨고 공모를 하셔서 당선까지 하셨으니까 이것도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청소년문화의 집이 읍내동으로 이사하는데 안타까운 건 공간이 부족할 겁니다. 읍내동 주민센터만 서는 게 아니고 문화의 집하고 상담센터가 갑니다. 제가 알기로 법정주차가 16대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전기차 빼면 12대입니다. 12대. 과연 이렇게 해서 주차가 제대로 되겠나 싶습니다. 너무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도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도 계획을 잘 잡으셔서 주차장 공간이나 활용을 잘 하실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야 되는데 맨날 하다 보면 땅이 적다 땅이 없다, 아까 전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원봉사센터 2층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또 여기는 얼마나 주차가 어렵습니까? 건물 밑으로 들어갑니다, 1층 필로티 부분에, 분명히 상담복지도 어른도 올 거고 문화의 집 청소년도 오고 그럴 건데 주차를 어떻게 해결할지 걱정입니다. 그렇다고 그 앞에 파출소 부지를 우리가 임대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게 가능하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지금이야 건물 다 지었으니까 증축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구조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건 안 되더라도 주차장 부지는 확보해야 됩니다. 이것은 읍내동도 중요하지만 평생교육과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셔서 값비싼 주위 땅이 있어도 매입을 해서 주차장 부지 확보해야 됩니다. 뭐를 하시려고 해도 요즘 전부 주차장 부지가 1번입니다. 그분들은 버스 타고 온나 택시 타고 온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집행부하고 잘 협의하셔서 재무과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교통과하고 하시든지 해서 주차장 부지 확보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송창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송창주 위원님 걱정이 많아서 주야로 잠도 못 자고 계속 이럴 텐데 질의할 때마다 과장님들 협조해서 걱정 좀 덜어주이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질의 시 김지연 위원께서 금호강바람소리길축제 예산 중 초청가수 섭외비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보건소, 복지국, 문화녹지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도시국,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