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유병철 의원 발언
김기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정말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워낙 관심이 있는 부서인데 제 직업이 그래서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도 지금 건설업을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워낙 관심이 많습니다.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여기 또 좋은 소식이 계시는 분도 한 분 계시고 다시 한번 임태화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교통과에 지금 우리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건에 대해서 추진현황하고 실제 지금 예산이라든지 그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584페이지입니다.
천수
박천수교통과장
교통과장 박천수입니다. 태전화물공영차고지는 2018년도 8월에 2019년 국비를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확보하였습니다. 2020년 11월에 GB관리계획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현재 GB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 11월경에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2022년 11월부터 개발제한구역 보존부담금 납부 및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아직 착공은 안 하셨지요?
천수
박천수교통과장
예, 안 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모든 인허가는 끝났습니까?
천수
박천수교통과장
인허가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쉽게 말해 GB중앙관리계획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완료되어서 현재 GB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몇 개 행정절차가 남았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그게 언제쯤 가능합니까?
천수
박천수교통과장
2021년 11월경 되면 모두 완료되고 그때부터 보상절차부터 해서 들어갑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공사기간도 만약 완공도 되고 하려면 5년은 걸리겠네요?
천수
박천수교통과장
공사기간은 1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늦어도 2023년까지는 완료가…
창주
송창주위원
완공이 되면 직영 처리합니까, 위탁을 합니까?
천수
박천수교통과장
그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직영 처리를 하려고 하면 직원들이 투입이 되어야 하고, 위탁하는 방법도 있고, 시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주는 방법도 있고, 일반관련 회사에 여러 가지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제가 봐서는 아직까지 그것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제일 좋은 것은 시에 시설관리업소에 하는 것이 제일 안 좋겠나 싶습니다.
천수
박천수교통과장
제일 좋은데 시에도 원래 이 사업 자체가 시 주관사업인데 시에서 자기들 조성했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하는데, 전에 한번 전화를 해서 상의를 해보니까 받는 것은 좋은데 위탁료를 자기들이 받아서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을 받아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는 좀 나왔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아무 차질이 없도록 더욱 더 철저히 준비하셔서 완벽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수
박천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교통과에 583페이지에 교통안전 시설설치에 시설비 중에 경진초등학교 학교주변 밤샘주차근절, 시 참여예산인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천수
박천수교통과장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참여예산 규모가 총 우리 구에 15억 정도가 됩니다. 시비가 한 8억 되고 구비가 7억 되는데, 참여예산해서 공모사업은 시 5억 원, 구 공모 5억 원 이것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지역회의라 해서 회원들이 토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최종결정은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그런 사업이 시 사업 3억, 구 사업 2억인데 경진초등학교 정문 불법 주‧정차 CCTV 관련은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결정된 사업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CCTV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주차방지턱 설치 그런 겁니까?
천수
박천수교통과장
야간에 불법밤샘주차가 너무 많아서 그것 관련해서 고정식CCTV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CCTV 설치하는데 3,0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천수
박천수교통과장
서버 구축비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고, 요즘은 보면 CCTV가 보통 설치하는데 2,400~2,600정도 드는데 서버 구축비까지 포함해서 이런 부분이고, 생활형이라 해서 원래 불법주‧정차는 사진만 찍는데 생활형이라 해서 동영상까지 촬영이 되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도록 복합적으로 기능이 될 수 있게 해서 3,000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이것 비슷하게 우리 구청 내 다른 지역에 설치하는 데가 있습니까? 정 박사님, 다른 동네에 23개동에 이것 비슷한 데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광수
정광수교통시설팀장
(방청석에서) 비슷하다면 어떤 내용을…
창주
송창주위원
CCTV라든지.
광수
정광수교통시설팀장
(방청석에서) 581쪽에 교통환경 개선에 9번 코스트코 앞 불법주‧정차 고정식을 해서 구 참여예산으로 1개를 설치합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구청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처음이란 말입니까?
광수
정광수교통시설팀장
(방청석에서) 시스템이라 하면 불법주차하는 시스템이 동일합니다. 단속시스템이 동일하고 명목이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의 구분이지, 불법주차단속 CCTV로 보시면 됩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CCTV를 두 대 정도를 설치를 하겠네요? 동‧서‧남‧북 다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광수
정광수교통시설팀장
(방청석에서) 예, 저희들이 CCTV를 하면 교차로 삼거리냐, 사거리냐에 따라서 고정식이 있고 그 밑에는 단속을 위해 회전식이 있습니다. 카메라 숫자나 이런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3,000만 원을 잡고, 삼거리나 그런 데는 좀 내려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경진초등학교 사면도 다 도로입니다, 아시잖아요.
광수
정광수교통시설팀장
(방청석에서) 예, 맞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이것도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들어가는데 예산이 필요해서 시 참여까지 하신 것 같은데 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광수
정광수교통시설팀장
(방청석에서) 예.
창주
송창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558페이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2억 5,000이 들어가 있는데 존경하는 최우영 위원님이 조례까지도 발표를 하셨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한중
신한중건축주택과장
이것은 북구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의해서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났고 20세대 이상 현재 조례가 그렇습니다. 그런 공동주택에 대해서 21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통상 그 사업비의 65%,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올해는 30개 단지에서 지원을 받아 22개 단지를 선정했고 현재 16개 단지가 사업이 완료되었고 6개 단지는 정산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보통 공동주택에,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한중
신한중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부분 지원을 하셨잖아요?
한중
신한중건축주택과장
지원대상은 옥상방수라든지 CCTV설치, 도로보수 이런 데 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존경하는 최우영 위원님이 조례는 정말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소규모도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는데, 과연 그분들이 이것을 또 하시려고 하면 정산도 해야 되고 수의계약 입찰도 가야되고, 과연 예를 들어서 원룸이나 다세대, 만약 50가구 미만이라든지 10가구 미만은, 그러면 정산을 또 하려고 하면 세금계산서를 끊으려 하면 임대나 사업자등록 개설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과연 이것을, 그분들이 그만큼 회계라든지 재무, 입찰 이런 것을 따라주시려는지 저는 그게 의문점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하는 것입니다.
한중
신한중건축주택과장
안 그래도 이번에 최우영 위원님께서 8세대 이상 확충하는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8세대 이상 해서 신규로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이 한 612세대 정도 됩니다. 612세대 빌라가 대상이 되는데 그런데 이 분들은 내용을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빌라는 또 대표자 구성이 안 되었으니까 처음에는 홍보를 개별로 편지를 다 부치려고 했는데 편지로 부친들 받아보는 사람도 잘 없고, 또 이분들이 대표단이 없으니까 신청 자체도 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일단 홍보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금액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큰 금액 같으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금액 자체가 통상 1,000만 원정도 금액이니까 일단 우리한테 오시면 기존에 했는 샘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고 일단 초창기이니까 해보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그러니까 걱정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일반 빌라나 다세대주택에는 입주자협의회 단체도 구성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공문을 보냈다, 누구한테 전화를 한단 말입니까? 예를 들어…
한중
신한중건축주택과장
행정복지센터에서 통장, 반장님들이 있으니까 빌라에 안내를 해서 신청을 받고 우리도 다음 해 내년도에 처음 시행이니까 과연 몇 세대가 신청을 할지 이것도 신청이 들어오면 그러면 기존의 대규모단지하고 소규모단지를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배분을 어떻게 해서 결정을 할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할 예정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제가 건의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이것을 공동주택 전체로 보시지 마시고 아파트 큰 것은 큰 것 대로 하시고, 소규모는 소규모대로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더 낫고, 그렇게 되면 정산이라든지 회계를 조금 더 투명하게 하시는 게 맞는데 그것도 좀 완화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해결점이 안 되겠나 싶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중
신한중건축주택과장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 소규모단지도 일정부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6 대 4로 한다든지 8 대 2로 한다든지 그런것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그러니까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하시는 것이니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 시민들,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중
신한중건축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송창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2개 정도 하시고 돌아가며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워원님들은 국장님, 과장님, 팀장한테 질의만 하고 답변을 받는 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약주고 병주고 하지 마시고 질의만 하고 답변은 천천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면 답변을 받고 안 그러면 자리를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좀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유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예산서 531쪽입니다. 과장님, 한전 지중화사업에 한전에서의 비용은 얼마지요?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한전에서 50%, 전체 사업비 20억중에서 10억을 부담하고, 대구시에서 5억 부담을 하고, 우리 구에서 5억을 부담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우리 구비가 지금 5억이네요.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예. 3억원 금년도 추경 때 확보되었고 2억은 내년 추경 때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시점, 종점이 어디 입니까?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옥산로 뒤편 지역에 한전주 23주하고 통신주하고 등등해서 그게 2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시점이 어디이고 종점이 어디냐고요.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옥산로 뒷편도로, 대구통닭 뒤편으로부터 해서 대구도시개발공사 뒷편까지…
병철
유병철위원
거기까지가 종점입니까? 그 사거리까지.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거리는 크게 길지는 않네요. 북구지역에 지중화사업 추진하는 것은 이 외에 또 있습니까?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지중화사업도 사업분야별로 하고 있는데, 저번에 정부에서 하는 뉴딜사업으로 해서 지중화사업 신청을 하라는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도 정부에서 지침 공문은 내려왔습니다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학교로부터 ‘학교 정문으로부터 50ｍ이내에 들어야 된다’ 이런 등등 이러한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고요. 그리고 한전에서 시행을 하지만 한전에서 상당히 자기들 심사위원에서 기피를 하는 것 같습디다. 자기들 예산을 가지고 50% 부담을 해야하는 상황이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결국 돈 문제다, 그렇지요? 무태조야동 부분도 그렇고.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예, 그리고 지자체에서 그걸… 우리 구에서 한다하더라도 50%를 부담해야 하는데 정부에서 지침상으로는 50% 플러스 알파를 해 놨는데 이 알파금액이 정확하게 안 나오고요. 그리고 지중화사업비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라서 이것을 일반 우리 자치구에서 이걸 부담을 해서 하기에는 사실상 무리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렇습니까? 욕심내면 안 되겠네요.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옥산로 테마거리 하니까 이걸 덧붙여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538쪽입니다. 안전마을만들기 사업을 했는 칠성동 주민커뮤니티센터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과금 예산이 들어간 것이네요, 이게 계속 나가야 됩니까?
창원
조창원안전총괄과장
현재 공과금은 구청에서 전기세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는데, 추후에 동 주민자치센터나 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니까 추후에는 이걸 동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동에서 지출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혹시 이게 몇 평 정도 되지요? 팀장님, 몇 평이에요?
명자
김명자안전관리팀장
(방청석에서) 52㎡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그 정도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적정한 공간이거든요. 이것을 마을만들기 쪽 도시재생과 쪽으로 이관이 안 됩니까? 그것 한번 근거를 찾아보시고요, 이게 지속 가능하려면 이 공간을 활용하는 주민들이 무언가 창조적으로 만들어 내야 돼요. 최소한 공과금 정도는 만들어 내어야 되지요. 우리가 계속 예산을 반영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 이쪽 관련해서 확인해 보시고 이관시켜주면 좋고, 중간과정으로서 동 주민행복센터에 관리이관을 시켜서 거기에서 또 고민하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늘막 부분에 참여예산이 올라온 것인데 543쪽에 있네요. 이것 검토의견을 어떻게 보냈나요, 처음에? 현장을 가 봤나요?
창원
조창원안전총괄과장
현장은 안 가봤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어디인데요, 여기가? 참여예산에서 우리가 손댈 것은 아닌데 공원녹지과나 이쪽에서는 가로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면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현장에 가봤는가 싶어서… 주민들이 원한다고 참여예산이 결정되면 당연히 가야되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의 검토의견이 중요하거든요. 향후에 참여예산에 올라온 것도 적정성을 잘 좀 판단을 해서 의견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위원이 가능하면 선정이 안 되어야 될 내용 중의 하나가 쓰레기 감시 이동용CCTV 카메라요, 이것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참여예산 결정을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는 주민들은 또 다른 말씀을 하시겠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지. 그 다음에 556쪽에 건축과네요. 과장님 세움터 재구축사업, 이름이 참 예쁘네요. 이것은 예산 들여서 재구축하면 좋은 일이 어떤 것이 있나요?
한중
신한중건축주택과장
이것은 기존에 운영 중입니다. 운영 중인데, 현재는 지자체별로 분산해서 운영 중인데 오래되다보니까 오류도 생기고, 그리고 ‘건축행정’ 진행과정에 ‘알림사항’ 이런 것도 없고 해서 국토부에서 그럼 전국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자해서 전체 340억 정도 드는데 그 중에 245개 지자체별로 이 정도 예산을 확보하라고 공문이 와서 확보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사항을 ‘업그레이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요?
한중
신한중건축주택과장
우리 행정시스템에 지금 보면 통상 옛날에 보면 주민들이 직접 우리 구청에 와서 인허가 접수를 했는데 모든 서류를 원스톱으로 컴퓨터를 통해서 접수를 하고, 우리가 처리하는 과정을 그분들은 컴퓨터 진행과정을 알 수 있고 그래서 방문한데 따른 시간과 경비도 절약할 수 있고 또 이게 전산화가 됨으로써 통합관리가 되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556쪽 바로 밑에 주거환경개선사업 1개소가 어디지요?
한중
신한중건축주택과장
복현동 피란민촌…
병철
유병철위원
아, 그 곳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529페이지인데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노점상 말입니다. 노점상이 지금 북구 금요장터가 노점상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금요장터는 공식적으로는 불법입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불법입니까?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예. 금요장터가 조성됐는 계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에 대해서 그 사항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당초에 우리 북구지역하고 칠성시장이라든지 일부지역에 노점상이 10몇 년 전에 많이 산재되어 있었습니다. 산재되어 있는 것을 대대적으로 노점상을 단속할 시기에 한꺼번에 어느 장소를 선정해서 백 몇 정도의 건수를 가지고 그 당시에는 관음로변에 차량이 많이 안 다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선정해서 한꺼번에 그쪽으로 해놨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노점상이 하나씩 발생되는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만, 그래서 그 당시에 유치를 해서 지금 금년 말이나 내년초쯤 되면 도로가 개통이 됩니다. 개통이 되면 거기의 회장단에서라든지 등등에서 자기들이 없애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저희들도 관망을 하고 수시로 접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반 상가나 소상공인들이 볼 때는 그게 민폐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250여 개소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그 길이가 상당합니다. 또 그분들이 북구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서구도 있고 다른 곳에서도 많이 몰려오는데 이분들이 북구에 내는 세금은 있습니까?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지금 금요시장이 150여개 정도 있습니다. 당초에 관음시장이라든지 주변상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많이 좀 미미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인근에 있는 관음동이라든지 주변 읍내동 주변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80% 이상이 이용을 하고, 나머지는 차량으로 오면서 그 지역을 이용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한꺼번에 강제적으로 없애기는 사실상 무리는 많이 따릅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규모를 너무 키워놓은 겁니다. 제가 보는 것은 주민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영세상인들, 소상공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떻든 주민들이 그 곳에서 물건을 사면 그만큼 물건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미미한 것이 아니고 그 주위의 상가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언젠가는 노점상이 없어져야 되고 규모도 어느 정도 간소화해서 줄일 필요도 안 있겠나… 외부에 영세상인들을 단속할 것이 아니고 150개라고 하는데 제가 저번에 가보니까 250개 된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많을 때는.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그것은 그렇게 안 됩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규모를 간소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통제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화물공영주차장이 들어오고 나면 길을 비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통로를?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화물공영주차장은 태전동에 있기 때문에 거리상으로는 2km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어떻든 길목이 우측에서 안 되면 좌측으로 차가 몰릴 것 아닙니까?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화물공영주차장하고는 크게 연관성이 별로 없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앞으로 이전 계획은 있습니까?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한두 달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도로가 읍내 우방아파트 쪽에 도로가 개통이 되면 새롭게 관음로변에 통행 km수라든지 전반적인 그런 게 변화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도 이것은 자기들도 ‘비켜줘야 되겠다’ 인식을 어느 선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제가 볼 때는 굳이 우리 북구에 와서 하냐는 말이지요. 우리가 그만큼 피해를 보면 이것도 북구에서 배상을 받을 필요도 있다, 시에서 받던지 상인들한테 받던지 해서 어느 정도 도움을 줘서 그것을 다시 소상공인들한테 환원할 필요도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우리 북구지역에 있는 노점상들입니다, 당초에 그 사람들이. 맨 처음 시작을 할 때.
세복
김세복위원
제가 아는 분도 두세 분이 있어요. 그 분들도 다 서구에 있습니다.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장사는 북구에서하고, 지금 70% 정도는 북구에서 거주하고 30%는 서구라든지 동구라든지 그 쪽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어떻든 간에 그 지역의 상권을 뺏어오는 것 아닙니까? 물론 외부에서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금방 말씀을 하신대로 주민들이 몰려오니까 그 주위의 소비권을 잠식을 하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면 좋겠다, 주차단속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김세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국장님, 과장님들 자료준비 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572쪽, 573쪽, 팔거천하고 팔거천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원래 팔거천 재해예방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되어 졌어야 됐는데 예산확보가 늦어지고 하면서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팔거천 재해예방사업에 30억 정도, 이 정도하면 내년까지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기
전진기건설과장
마무리는 아니고요. 지금 전체 예산은 255억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 137억 정도 투자를 했고요. 올해 20억이고 내년에 30억 하는데 이것은 구비가 포함 안 된 것입니다. 구비가 포함된 것은 40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원래 배수펌프장하고 보하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보상비까지 합쳐서 65억에서 70억 정도를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40억을 확보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부담할 돈을 내년에 14억이나 15억 더 추가를 해서 배수펌프장하고 보 만드는 데는 내년 연말까지 완료를 해서 다음연도 2022년도 상반기에는 물이 팔거천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추진을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지금 확보된 예산에서는 가동보(可動洑) 예산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네요?
진기
전진기건설과장
가동보도 기초는 치고요. 기초가 있어야 보를 설치할 수 있으니까 기초만 설치를 하면 공장제품이기 때문에 할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65억에서 70억 되면 보까지 다 설치는 되고 현재는 기초까지만 치는 것으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러면 같이 붙여서 팔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10억을 넣어 놨는데 이 부분은 매천시장역에서 팔달역까지 이 금액 같으면 정비사업이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진기
전진기건설과장
팔거천도 똑같습니다. 팔거천은 원래 시행시기가 2022년이니까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원래 76억인데 기 투자가 10억이고 올해 11억 정도. 그리고 내년에 10억인데 여기는 구비를 추경에 3억 3,300을 확보하면 13억 3,000이 되거든요. 그러면 남는 게 35억 정도 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마지막 연도에 예산을 한번 보고 2022년도에는 완료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다 추진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최근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삼호아파트 앞에 21ｍ, 15ｍ다리 놓으려고 하는 게, 지금 인도교로 변경되어 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진기
전진기건설과장
아, 장미아파트요.
우영
최우영위원
그 부분은 그럼 완공을 언제 목표로 보고 있습니까?
진기
전진기건설과장
완공은 주민들이 장미아파트하고 앞에 삼호아파트에서 당초에는 도로개설로 했는데 주민들한테 의견을 다시 물었거든요. 물으니까 인도교도 좋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정식 공문으로요, 받아서 교량이 되어있던 설계를 사용할 수 없어서 인도교로 놓는 설계를 발주해서 지금 업체는 선정되었습니다. 내년에 용역이 나오면 추진을 할 것이고요, 시에다가 딴 돈은 다 확보를 했는데 10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인도교로 할 때에.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10억을 요구는 했는데 아직까지 반영은 조금 지켜봐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예산만 나오게 되면 2021년도에 착공을 해서 2022년도에는 완료되도록 그렇게 추진사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기존 다리일 것 같으면 59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 보면 우리가 25억이 확보되었잖아요? 그러면 인도교로 변경화를 시킬 때는 35억 정도되면 된다, 그럼 10억만 확보되면 인도교로서는 바로 가능하다.
진기
전진기건설과장
예,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본 위원이 앞에 팔거천 재해예방사업 완공부분 보까지 완료와 팔거천 하천정비사업 같은 구간이지요? 결국은 오랜 숙원사업이였던 삼호아파트앞에 다리, 주민들이 보기에는 한 사업으로 보게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업이 다 3개로 나눠져 있고 주민들은 팔거천 정비사업 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면 언제쯤 같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아요.
진기
전진기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팔거천 상류·하류로 구분하여서 예산을 받아오려고 하니까 상류지역이 먼저 되고 하류지역이 되면 1건은 재해예방, 1건은 하천정비로 해서 예산을 딴 데서 받아오다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팔거천 재해예방하고 팔거천 하천정비, 장미아파트 3개가 2022년도 연말에는 완료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다리변경 사업에 주민들의 의견도 있으니까 실제 실시계획이 나오면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가질 때에는 꼭 다리만이 아니고 본 위원도 이 사업이 3개, 2개로 나눠져 있다는 것은, 정비사업이. 의원이 되고나서 알았거든요, 팔거천 정비사업과 재해예방 사업이 다르다는 것은. 이런 것들은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진기
전진기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 의원님이나 구의원님이나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관련아파트 주민들, 일반 주민들 해서 용역 중간에 중간보고 겸해서 설명회를 한 번 갖고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 밑에 노곡동 육갑문 교체사업하고 조야동 슬라이딩 교체사업, 이것 같은 경우는 시 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본 위원도 육갑문 교체부분은 정말 홍수가 있을 때마다 건설과 직원들이 나가서 수문을 닫는데 몇 시간씩 걸리고 개방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신천이나 금호강변에 지금과 같이 88년도 완공입니까? 노후화 되었고 이런 방식으로 차단하는데도 없고 해서 교체를 요구했었는데 시 예산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내년 홍수 중 하절기 전에 완공이 됩니까?
진기
전진기건설과장
하절기 전에는 저희들이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이거든요. 12월달에 완료가 되면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행정절차를 밟아서 최대한 5월말까지는 완료해서 우수기에 대비 되도록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조야동 것도 같이…
진기
전진기건설과장
조야동 슬라이딩게이트 수문 이것은 용역인데요. 이것은 시설물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서 수문 안전점검을 말하는 겁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 부분도 올 여름에 작동하려고 하니까 맞지 않아서 애먹었고, 노곡동 육갑문도 실제 틈새가 맞춰지지 못해서 매번씩 들어 올리고 맞추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홍수가 갑자기 왔을 때에는 바로 대처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진기
전진기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조야하고 이것은 올해 조금 작동이 미비점이 있었는데, 그 미비점을 지금 보수는 어느 정도 완료했고요. 내년에는 올해 같은 그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육갑문은 단순히 관문만 교체되는 것이지 통로박스 자체의 구조변경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진기
전진기건설과장
통로박스는 손을 안대고요, 지금 육갑문이 옆으로 슬라이딩 형태인데 수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바로 내려오도록 하고 차가 다니는 틈새가 있는 그런 것도 다 메꿔서 차가 다는데도 안 불편하고 구조물은 손 안대고 수문만 교체하고 자동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가운데 가로막 형태로 있는 그것은 없어지는 겁니까?
진기
전진기건설과장
예.
우영
최우영위원
그러면 개방감은 좀 더 있어지겠네요?
진기
전진기건설과장
예.
우영
최우영위원
너무 세부적인 것을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 하나 하겠습니다. 565페이지에 있는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보다 예산이 좀 줄었고 신성장도시위원회에서 계수조정에서 예산을 감액한 부분도 있어서 이 사업들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매수청구 부분입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또 거기에서도 계수조정이 있어서 삭감도 시켰고 해서…
진기
전진기건설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지급용지 예산이라 해서 내년도에 2억 5,000을 확보하면 없거든요. 없어서 2억 원이였는데 당초 저희들이 신성장도시위원회에서 이걸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돈이 매수는 없는 실정이고요, 내년에는 매수가 어느 정도 한두 건 들어오지 싶어서 예상을 해서 올려놓은 예산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예비비 개념으로 잡아놓은 겁니까?
진기
전진기건설과장
예,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교통과 쪽에서도 신성장도시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한 것이 있었는데, 버스승강기 대기용 의자설치 부분에 많지도 않고 240만 원 삭감을 했는데 이 사업부분에서 승강기 설치계획은 어떻게 되고, 240만 원 삭감이 되어도 별 문제는 없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수
박천수교통과장
2021년도 예산편성기준 자체가 우리 구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5% 정도 감해서 편성하다보니 이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도 유지보수차원에서는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 증액이 되어야 연말까지 유지보수할 물량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불편을 좀 더 감수해야하는 상항이고, 다 편성해 주시면 그만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한두 건만 하고 치워라 했는데 묻힌 김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주민공모사업 전체 속에 보면 LED교체사업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건설과 쪽입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구 자체 내에서도 LED개선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고, 주민들 대부분 주민참여예산, 시 참여예산으로 쓰는 LED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신성장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LED교체사업은 순위를 정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필수적으로 계속해 나가야 되고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동시에 다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순서를 정해서 하는데, 좀 우려되는 부분이 우리 구청에서 LED교체사업에 도로별로 이용순서를 맞추어 순서를 정하는 것이 있는지, 우리는 우리대로 해나가고 또 각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에서 별도로 해 나가고 이러니까 LED교체사업의 어떤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인지 생기는 대로 그냥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진기
전진기건설과장
올해도 고성동·침산동 이렇게 순차적으로 정해진 것을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예산에는 LED등 많은 것이 거의 다 시 참여예산입니다. 그래서 5,000만 원 미만으로 하다보니까 거의 1,500만 원이 주거든요. 시 참여예산에는 자기들이 예산을 땄는 것이기 때문에 별 관계없고 저희들이 할 때는 순서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올해도, 내년에도 주민참여예산을 하게 되면 아마 우선순위들은 대부분 골목길 밝히기 이야기가 또 나올 수 밖에 없거든요. 이 비슷한 류의 주민참여예산이 나올 것인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가 잘 되어서 골목길 밝히기 사업은 어느 때에 한다 하는 순위를 정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오픈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시 참여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사업이 아닌, 내년까지 기다리면 우리 동네에 저절로 될 것 같으면 우리 동네에는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알게 되면 다른 것을 할 것이라는 말이지요. 우리는 우리들 나름대로 구청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순서가 있고, 주민들은 주민참여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되었으면 싶어서 참여예산을 또 할 것이라는 거지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주민들한테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할 때에 대부분이 이 쪽으로 몰릴 것이니 각 동별로 LED교체사업 순서 같은 것들을 좀 오픈시켜주면 주민들은 주민참여예산을 정말 단순히 LED교체사업에 70~ 80% 몰리지 않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개발을 해서 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길 것 같으니까 과장님 그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런 것들이 오픈되는 그런 절차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기
전진기건설과장
위원님의 말씀 참조해서 검토를 해보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시는 예산이 좀 많지 않습니까? 최대한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참고로 하고요, 최대한 시비를 많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홍승용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실제로 노후된 순서대로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오래되다보면 등이 가거든요. 가면 그걸 우선적으로 해서 하고 순서가 있어요. 지금 전산화가 다 되어있기 때문에 최우영 위원님 말씀대로 언제쯤 어디를 했는지를 다 오픈을 시키겠습니다, 각 동별로 한 것을.
우영
최우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저는 안전총괄과에 538페이지, 칠성동 주민커뮤니티센터 유지관리 이 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고 싶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원
조창원안전총괄과장
칠성동 주민커뮤니티센터는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안전마을 만들기로 한 것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했고 내용이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도시재생이라 하셨는데 우리가 할 때는 안전 쪽으로 해서 마을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운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고, 시 참여예산으로 마을사람들이 회의를 하고 소통의 장으로 해서 만들어놨거든요. 그 외에는 동에서 위원회라든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해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조금 민감한 사항인데 저도 가봤는데 건축 허가받았습니까?
창원
조창원안전총괄과장
컨테이너는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창원
조창원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정식허가는 받았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받았습니까? 정화조하고 전부 다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았습니까?
창원
조창원안전총괄과장
그 후에 내부적으로 했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승용
홍승용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송창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화조는 불법입니다. 불법으로 설치를 했어요,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들이. 그래서 우리가 알지만 철거를 못합니다. 컨테이너는 정식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했고, 정화조 있는 것은 불법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제가 건축물 관리대장을 떼어보니 안 나오던데요.
창원
조창원안전총괄과장
가설건축입니다. 허가는 정식허가인데 가설건축물로 정식허가가 났습니다.
승용
홍승용도시국장
정화조를 일부에서 없애달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려고 하면 고발조치를 해야 하는데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묵인하고 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알았습니다. 토지정보과 과장님. 594페이지,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신고포상금 2건, 부동산거래신고 2건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철
김상철토지정보과장
부동산 관련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일반인들이 그 내용을 확인해서 신고를 저희들이 하는데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올해도 없고 작년에도 없었고요, 그런데 법상에서는 이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편성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창주
송창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요. 만약에 위반이 딱 2건밖에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2건을 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저도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상철
김상철토지정보과장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많지만 직접 구청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포상관련해서 지급하는 것은 사실 없고요.
창주
송창주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포상 안 나가는 것이 더 좋은 행정 아니겠습니까?
상철
김상철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이것도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송창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김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밤샘주차 단속업무에 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페이지 586쪽입니다. 지금 태전동 공영화물주차가 2023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때까지 사실 주차하기가 좀 그렇기는 하지요?
천수
박천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과태료가 20만 원인가, 얼마가 들지요?
천수
박천수교통과장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화물은 10만 원이고 일반화물은 20만 원 그 정도입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요새 코로나로 인해 경제도 어려운데 그것 하기에는 좀 그렇겠다, 그렇지요? 그런데 쫓을 구멍으로 몰고 쫓으라고, 제가 볼 때 이것은 금호지구 쪽에 보니까 외지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난무해요, 주차가. 특히 보면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차가 많이 다니는 그런 빈번한 도로에도 주차를 해서 우회전 방해요인이 되고 주민들이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도 딱지는 붙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단속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수
박천수교통과장
우리가 밤샘주차 단속을 할 때 보통 한 달을 잡습니다. 이번주 수요일날 계도위주로 경고장을 붙여서 민원이 많은 곳에 1차적으로 붙이고 그 다음주에도 밤에 나가서 또 한번 더 붙입니다. 본 단속을 할 때에는 마지막에 그때 실제 12시 이후부터 새벽 4시까지 한 시간 주차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붙입니다. 상황은 그렇고요. 안 그래도 금호사수뿐만 아니라 어느 구역에 단속을 하게 되면 경고장을 붙이면 풍선효과 비슷하게 그 곳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도로 부분에 가서 주차를 하는 애로상황이 많습니다. 주민단속 요구는 많고 또 화물차주 분들께서는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사느냐’라는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그런 분이 많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우선순위를 정해서 차가 어디라도 가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너무 통행이 빈번한 장소, 이런 데는 토요일이 되면 대낮에 주차단속이 없다고 알기 때문에 심지어 주택가 가까이 가서 주차하는 경우가 있어서 불편하더라도 토요일, 일요일에 한번 정도 나와서 계고장을 붙이시고 토요일, 일요일도 단속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외부로, 변두리로 밖으로 나가라는 얘기지요.
창원
조창원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그늘막 이야기인데요. 그늘막이 아까 시비 250만 원 책정되어 있네요. 1개에 어느 정도 되지요?
창원
조창원안전총괄과장
1개 250만 원정도합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하나에 그렇게 합니까? 엄청 비싸네요.
창원
조창원안전총괄과장
이번에 한 것 위치는 태전동 가기 전에 좌측편인데 거기에 건너편에 있고 좌측편에 보면 국토관리청 가는데 보면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설치를 하는데 보통 일반 그늘막은 250만 원 정도 합니다, 설치비 포함해서.
세복
김세복위원
서구 쪽에 보면 앞으로 밀었다가 당길 수 있는…
창원
조창원안전총괄과장
스마트 그늘막인데 그것은 훨씬 비쌉니다. 900만 원 정도 가까이 합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김세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건설과장님에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연말에 되면 도로보수 인도 블럭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다니면서 구암동 쪽에 다 수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연말에 쏠리면서 하고, 또 큰 도로하고 골목길하고… 지금 골목길 몇 개는 민원을 받아 놓았는데 진짜 거기는 심하던데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예산을 증액했는 것도 없네요, 올려 줄려고 해도 보니까.
진기
전진기건설과장
결산추경에 10억 올려놨는데요, 성립된 집행으로 강북 쪽에 롯데시네마하고 팔거역 쪽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겨울이 가까이되어서 하는 것은 좀 불편이 있는데, 앞으로는 좀 예산이 10월달 내려오다보니 그런 문제도 있는데 최대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사업이 조기에 준공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작년을 보니 도로가에든 골목 이런 데서도… 시민들의 생각은 이렇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데만 멀쩡한 것을 뜯는다, 그리고 연말에 돈이 남으니까 돈을 다 쓰려고 환장했다 이런 소리가 실제로 그대로입니다. 제가 어제 다녀보니 저한테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알아보고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봄에 하든지 연말에 행사가 안 몰리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기
전진기건설과장
앞으로 조정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운영위원회를 제가 안 하다 보니까 의회사무국하고는 이번에 첫 대면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하고 팀장님들, 또 직원분들, 사실 의원들 보좌하고 업무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대윤
장대윤의회사무국장
고맙습니다.
장영철위원
692페이지 중간부분에 의회사무실 및 청사운영관리 안에 보면 전자회의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작년보다 금액이 좀 줄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떠나서 저희들 방에도 양쪽에 모니터가 두 개 달려있거든요. 국장님 양쪽의 모니터 용도가 뭡니까?
대윤
장대윤의회사무국장
회의장 말입니까? 이게 당초에 설치할 적에 서로 플러스해서 보라는 그런…
장영철위원
예를 들어서 상임위 회의때 PPT자료를 띄워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8대 와서는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습니다.
대윤
장대윤의회사무국장
안 한 이유가, 이유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영상을 띄워서까지 할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장영철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 의원들이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사용을 안했다.
대윤
장대윤의회사무국장
의원님께서 자료가 필요하실 때에 띄워달라고 말씀하시면 준비를 하는데 그런 요구도 없었고요. 그렇다보니 사용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장영철위원
이것은 뭔가 잘못 전달 된 것 같은데, 절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상반기 상임위 회의진행을 하면서 위원들 자료가 PPT 자료라든가 자료를 준비해서 화면에 띄울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사해서 항상 보여주고 했는데 그런 것 보다는 화면에 있는 것을 왜 활용 안 하냐니까 ‘시스템의 활용이 안 된다, 작업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 시스템을 하는데 어렵다’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차 의장님에게 통화해서 ‘이것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해서 이번에 하반기에도 의장님에게 통화해서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 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에 대한 반영이 없어서, 시스템에 반영이 없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저희들이 활용을 안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대윤
장대윤의회사무국장
저도 확인을 못해봤는데 케이블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영철위원
내년에는 준비하고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모니터하고 다 있으니까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윤
장대윤의회사무국장
예.
장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장영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우리 국장님 이하 팀장님들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신문에 났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질의 한번 하려고 합니다. 매일신문에서 상주시의회에서 의장하고 부의장 업무추진비가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혹시 기사 보셨습니까?
대윤
장대윤의회사무국장
기사는 접하지 못했습니다. 접하지 못했고. 글쎄요, 상주시의회에서 무슨 이유로 삭감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참고로 시장하고 부시장은 다 원안대로 했고, 상주시의회에는 다 삼각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보니까 의장단 선거할 때 조금 불미스러운 것이 있는 것 같습디다.
대윤
장대윤의회사무국장
그런 것하고 이것하고 연관 지어서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의 업무추진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상당한 합당한 이유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누가 봐도 맞는 이유가 되는데, 감정 아닌 감정으로 해서 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그런 사항 같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저도 신문에 나서… 그래서 혹시 국장님이나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송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예산서 693쪽, 작년에 미처 편성 못했던 의원정책연구용역비 관련해서 1,000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쓰여지면 좋을 것인지, 그리고 올해 멀리 가지 말고 대구에서의 좋은 사례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대윤
장대윤의회사무국장
의원정책개발비는 총액이 1억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1인당 500만 원으로 해서 스무 분이니까 1억으로 했고요. 이 돈의 용도는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 연구단체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돈은 아닙니다. 단지, 연구단체에서 어떤 연구를 할 목적으로 용역을 주었을 경우에 용역비가 해당이 됩니다, 이런 사항이고요. 그 외에 운영연구단체가 활동을 하면서 공청회라든지 각종 회의에 관련된 그런 데에 쓰는 비용은 의원공통경비에서 그렇게 한 단체당 300만 원씩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공통경비에서 나가는 것이지요?
대윤
장대윤의회사무국장
별도로 분리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정책개발비하고는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단체별로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윤
장대윤의회사무국장
단체별로 집행이 됩니다, 연구단체별로.
병철
유병철위원
용역비도?
대윤
장대윤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한 단체에서 용역을 예를 들어서…
병철
유병철위원
연구단체 의원이 5명이면 2,500 한도 내에서 용역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윤
장대윤의회사무국장
그렇겠지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차대한 용역비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으면 별도로 심의를 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우리 지역에도 올해 벌써 이걸 잘 집행을 해서 한 사례가 있어요?
대윤
장대윤의회사무국장
올해는 없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아니, 다 했어요. 동구에서도 했고.
대윤
장대윤의회사무국장
타 지역에 말입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우리 지역의 타 구.
대윤
장대윤의회사무국장
아, 대구시 타 지역에 그것은 저희들이…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서 의정팀장님은 대구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의 사례들 수집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안내를 해 드려야 돼요, 이렇게 잘 사용되어지면 좋겠다… 그 다음은 우리 업무추진비 관련인데 지금 의정비 총액은 2015년 7대 이후에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때 아마 인상이 된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2016년부터 보자고 했는데, 이때에 증액이 되었을 거예요. 그 이후로 큰 변동 없이 쭉 왔습니다. 2018년도는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 내에도 매년 있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이게 집행되고 있는지, 지침에 따라서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해설을 보면 별표2의 해설을 보면 8개 정도의 항목에 다양한 집행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너무 편향되게 이 부분이 집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이든 팀장님이든 우리 다향씨든 혹시 전체의 집행내역에 대한 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어느 분야로 많이 쓰여지는지.
대윤
장대윤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직접 해 본 것은 없습니다만 미루어 짐작하거나 지금까지 집행했는 것을 볼 적에… 위원님,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무엇인지 아실 것 같은데…
웃음소리
병철
유병철위원
몇 년 전에 언론기사에서 북구가 나름대로 타 구의회보다 잘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식대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 어디에 비중이 높았느냐 하면 교육비 집행에 좀 높았다라는 것이죠. 그게 3년, 4년 전 기사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계신 분들은 못 느끼시겠지만 이게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주로 식대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전반적으로 의장부터도 다 삭감을 했으면 좋겠는데…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교육인데 여기에 보면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정활동 수행과 구체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단지, 구체적으로 어디서 먹고 누가 참석하는지에 대한 흔적만 남긴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지요. 지금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사실은 우리 의원간담회나 토론회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래도 여기의 회계책임자들은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의정활동수행과 관련이 없는 단순 의원 간의 모임, 격려를 목적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빼고나면 많은 부분을 삭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북구의회가 이 시기에, 어려운 시기라고 얘기하는 코로나 시기에 모범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삭감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저도 당사자니까. ‘우리 의정활동을 잘해 보자’ 라고 술 한 잔 하는 데에는 사용을 못 한다라는 것이지요. 대신 오히려 교육비 집행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 돼요, 기본적인 연수 가고 하는 이런 것 외에는. 사실 그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또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상임위원장이 주관하는 간담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거나 아니면 타 전문기관에서 뭔가 요청이 들어왔을 때 멍석을 깔아준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들어서 행정문화위원장이 한번 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요. 다른 상임위는 제가 못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있나요? 간담회를, 우리끼리 하는 간담회 말고.
대윤
장대윤의회사무국장
없는 것으로…
병철
유병철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역 기자들하고 간담회도 꼭 필요하고요. 의장이나 부의장이든 주관을 하면 그 내용을 의정팀이 다 준비를 해주잖아, 그래서 미리 쟁점이 된 조례든 뭐든 또 우리가 잘했던 것을 수집을 해서 우리 기자들이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와라’ 하면서 같이 ‘점심 한 그릇 하자’ 그러면서 북구의회만의 장점들을 얘기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것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의원들 간에 ‘잘 협의조정되고 있다’ 라든지 사전에 이렇게 해버리면 초짜 기자들이 쓰는 기사 때문에 우리가 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데에 돈이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그런데 작년인가 언제 제가 기자들 하고 ‘술한잔 하겠다, 밥을 먹겠다’ 라고 했을 때 전체 기자한테 공지가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서… ‘그런가?’ 지침상 어떻게 돼요?
대윤
장대윤의회사무국장
아닌데… 할 수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의 기억에 ‘아, 자꾸 이렇게 의원들이 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걸리면 안 되는데…’ 업무추진비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이 그 장의 이름으로 집행하는 것이지만 의원 개개인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돈이 쓰여져야 된다. 좀 분명히 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제는. 그리고 금방 본 위원이 얘기했던 의정활동 수행과 관련 없는 단순 의원 간 모임·격려를 목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는 부분을 분명히 우리 의원들이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총 7개의 업무 카드가 있다, 그렇지요? 잘 역할을 분담해서 했으면 좋겠고, 본 위원은 이 시기에 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봐야겠지만 많아요.
대윤
장대윤의회사무국장
업무추진비의 금액이 많다는 말씀입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예, 총액이 많다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1년 뒤부터 좀 달라질 겁니다. 그때 되면 좀 의미 있는 업무추진비 집행이 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만들어져요. 그때까지만이라도 좀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토론을… 국장님이야 얘기를 하실 그것은 없을 것 같고요, 의원님들이 좀 토론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공청회‧세미나‧간담회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우리 북구의회 전체의 격을 높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조례든 뭐든 만들 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질의 겸 토론 화두를 꺼낸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올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무과하고 세미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세무과하고 징수과에 관계되는 것, 저도 한번 너무 좋았습니다. 직원들이 와서 발표도 하고 전문가가 와서 교육도 하고 한두 시간이지만 제가 알기에는 8대 들어와 처음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전 위원장을 했지만 식대비 나가는 것보다는 유병철 위원님 말씀대로 공청회나 세미나, 연구단체에 쓸 수 있도록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그 뜻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앞으로는 좀 그런 데에… 당연히 식사도 하셔야지, 제가 한번 해보고 나서 보람을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려운 민감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유병철 위원님이 건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동참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윤
장대윤의회사무국장
저도 두 분 위원님의 말씀처럼 동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차라리 삭감보다도 오히려 절감액을 둬서 내년에는 절감을 한 10% 정도 하자, 절약을 20% 정도로 하자고 해보고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삭감 표현보다는…
김기조위원장
송창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저도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하고 송창주 위원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어떤 구에 가니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달 5시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내일 누구누구하고 무슨 내용으로 만난다는 그러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깎을 것 같으면 놔두고 그런 제도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 질의를 해봅니다.
대윤
장대윤의회사무국장
그런 제도는 지금 전 구가 똑같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우리도 하고 있습니까?
대윤
장대윤의회사무국장
예.
세복
김세복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잘 살펴서 그대로 두고 좀 세밀하게 접근을 해서 스스로가 이런 내용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김세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국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693쪽 산출근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간에 의원국외연수비에도 250만 원 곱하기 1.05 곱하기 20명, 거기서 1.05, 그 다음 밑에 의회비,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도 415만 원에 1.297. 그 1.297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대윤
장대윤의회사무국장
이게 의정운영공통경비하고요. 의회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의원 국외여비하고, 의원역량개발비는 행자부에서 총액 한도 산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산식이 1.297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특별하게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요. 산식을 넣어서 산출하다보니까 총액이 나오고요. 총액에서 3년간 했는 것을 평균치를 내어서 그렇게 각 부분별로 산출을 하는 것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3년의 평균으로, 그러면 1.05라든지 1.297은 행자부의 지침에 따르는…
대윤
장대윤의회사무국장
예, 거기에 산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러면 415만 원도 정해지고 거기에 1.297, 그러면 그것은 행자부로 정해지는 금액하고 똑같다는 얘기네요?
대윤
장대윤의회사무국장
그렇게 산출해서 그 범위 안에서 각 부분별로 알아서 편성을 해라 이러한 의미거든요. 예를 들어서 특별한 한 해에 돈이 좀더 많이 들어간다 그때는 30% 내에서 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 총액이 1,000만 원이면 그 한 해에 대해서 해외자매결연 그러한 것이 되어 가지고 의원님들이 갑작스럽게 나갈 일이 있다고 하면 총액이 넘더라도 30%까지는 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뜨거운 감자’일 수도 있습니다. 총무과 때도 그랬는데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비용을 일부 감액을 했었습니다. 그게 아마 실제 상반기 중에는 우수 공무원이 해외에 나가는 것이 힘들 것 같아서 했는데, 그런 반면에 의회는 해외연수비용을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오다보니까 조금 모순이 생기기도 하곤 하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내년도 해외연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대윤
장대윤의회사무국장
저는 코로나만 어느 정도… 가능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낭비되지 않는 그런 선에서 해외도 한번 갔다오셔야 여러 가지를 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회적인 올해처럼 코로나가 아니면 당연히 갔다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총무과에서 우수공무원을 할 때에는 상반기 부분은 실제 집행이 어려웠기 때문에 하반기 것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정하고 했었는데, 의회 부분은 일단 기간을 길게 잡을 수 있으니까 굳이 삭감보다는 잡아놓고 상황을 봐서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시네요?
대윤
장대윤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의원들끼리도 금년도에도 전액 반납도 하고 했었지만 실제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것은 손을 안대고 직원들 것만 댔다는 그런 소리도 들을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새서 의원들끼리도 좀 심도 있는 토론을 좀 가져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대윤
장대윤의회사무국장
예,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해외연수를 거의 다 갔는 사람으로서 참 얘기하기가 민망스럽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상반기에는 좀 자제한다는 측면에서 집행부의 예산 삭감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것은 삭감하기도 그렇고 ‘일단 기다려보자’ 그런 상황인데 하반기로 대충 잡았을 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제가 보기에는 대선 관련, 이러 저러해서 아예 깔끔하게 삭감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복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저는 생각을 할 때 지금 1월달에 치뤄져야 할, 3월달에 백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경과를 보고 판단을 해도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조금 두고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김세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송창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저는 유병철 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은 어려운 시기니까 우리가 먼저 조금 희생은 아니겠지만 동참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깊이 해보자’ 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앞으로 안정되면 나중에 또 추경도 잡을 수도 있고 하니까 먼저 8개 구에서 모범을 보였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집행부도 의회에서 잘했다 그런 소리도 나올 것이고 주민이나 시민들도 봤을 때 북구의회가 선도적으로 잘했다, 또 나머지 구에서는 욕을 하시겠지요, 경상북도에서도 욕을 하시겠고. 그래서 저는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안 되면 가까운데 금액을 삭감을 해서 가까운데 해외연수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국내에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것은 한번 심도 있게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송창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장영철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전자에 유병철 위원님과 송창주 위원님, 기본적으로 사실 다 동감을 하는 얘기입니다. 저 역시 의원님들 북구의회의 20명, 사실 다 똑같은 마음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두 분과의 의견과 약간 반대되게 저도 시기에 따라 코로나라든가 이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가 안 될 상황에서는 안 가면 되거든요. 하지만 아예 기본토대를 삭감을 하거나 없애버리면 다음에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으니까, 그리고 조금 전 송창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사실 저희 북구의원들만 딱 한정되어서 끝나는 문제 같으면 상관없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삭감을 했다가 여론이나 언론 모든 부분에서 저희들을 항상 좋게 보는 시각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했는 것을 좋게는 보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견제가 되고 하는데, 우리가 만약 삭감을 시켰다 그러면 일파만파로 해서 전파되어서 다른 의회에도 영향을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삭감은 하지마시고 유지하고 난 뒤에 기본토대를 만들어 놓고 난 뒤에 내년에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사정이 생긴다면 저희 스스로가 안 가면 되지 않나요? 그래서 삭감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맞지는 않은 것 같다, ‘유지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장영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의견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위원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이미 3차 대유행중이고, 그렇다면 우리 의회가 지역 경제 회복이라든가 우리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의회가 자발적으로 먼저 해외연수 부분도 전액삭감을 해서 어쨌든 지역주민들에게 좀 스며들 수 있게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여러 언론이라든가 그리고 인터넷 서핑을 해보니까 앞서서 울산 중구의회나 여러 군데에서는 전액 삭감을 했어요. 해외연수뿐만 국외라든가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수조정이나 토론을 하면서도 세밀하게 살펴봐서 필요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삭감을 하고, 또 앞서서 유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찾아본 것들이 있는데 예전에 올해였어요, “우리 동네 의원님, 맛집 리스트”라 하면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님들이 2년간 쓴 업무추진비는 총 1억 3,870만 9,760원 전국에서 78번째로 많이 썼네요. 참고로 전국 226개 기초의회의장단 업무추진비 평균 사용금액은 7,000만 원입니다.’ 갑자기 이 기사를 본 것이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병철
유병철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김지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집행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예를 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김지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유병철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첫 번째로 제기되었던 의제에 대해서 토론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 먼저 한 의제로 토론을 하고, 그것이 끝나면 아까 얘기했던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조위원장
최우영 위원님도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지금 토의시간의 주 안건이 의원들의 해외연수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인데, 실제 오늘 참석한 의원들이 예결위에 전체 3분의 1정도 참석되어 있습니다. 금년이지요, 코로나 때문에 해외연수경비를 전액 반납을 했을 때에도 어떻게 보면 초반에 4월 말경에 좀 선도적으로 우리가 반납을 했으면 참 좋았었는데, 어떻게 보면 여론에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떠밀려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정무적인 판단이 앞서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코로나가 백신이 나오고 하더라도 후반기에 의원들이 가기만 하면 욕을 얻어먹는 해외연수를 이 여건에서 정말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다가 결국은 집행도 못하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실기를 한다고 할까, 반납을 하든 삭감을 하든 의미도 없이 그냥 묻혀버리는 것보다는 저는 현실적으로 실제 내년도 해외연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판단들이 자꾸 여지라는 것을 남겨놓고 미적 미적거리다보면 때를 놓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의원님들 숫자가 7명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의원들의 의견들을 단톡이든 빨리 좀 절충할 수 있으면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김기조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어차피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가 정회를 해야 하니까 그 시간 동안에 의장, 상임위원장들 현재 의견수렴이 가능한 의원 분들한테도 한번… 거칠게나마 의견수렴을 해서 반영해서 어떻게 하든 특위에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여기서 결정할 부분은 아니니까.
김기조위원장
제 생각에도 우선적으로 먼저 그냥 삭감하는 것에 저도 찬성 쪽으로 갑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그때 가서 상황에 따라서… 지난번 같은 때에도 실질적으로 조금 늦어지면 북구가 중간 정도는 들어갔거든요. 전반기가 없어진다고 해도 후반기에 간다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후반기에 가는 것도 힘드니까 우선 일단 삭감하는 것으로 하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유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7명이 예결위에 있다고 저희들이 무조건 칼을 쓸 수도 없는 문제이고, 이런 부분들은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이 좀 필요하고 또 의장단에 대한 그런 토의가 먼저 있어야 할 것 같고, 의회 끝나면 예결위원장님께서 그런 자리를 오후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이 이야기들이 예결위에서 나왔다, 전체 의장단의 입장을 또 먼저 한 번 듣고 의장단 입장에서 또 전체 의견을 물으면 참여를 못하더라도 단톡방을 열어서라도 좀 이야기들이 나누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김기조위원장
김세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의원연수가 잘못 생각을 하면 해외에 놀러가는 것으로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이 예산은 애당초 없애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연수를 갔을 때는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가 좋은 견학을 보고 오려고 해외연수를 가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여행경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기조위원장
‘여행’이라는 말은 빼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연수목적으로 가는 것이지 여행경비는 아닙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제가 생각을 얘기하는 것은 주민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목적을 전제로 했을 경우라면 애당초 이 자체가 이것뿐만 아니고 ‘삭’ 없애는 게 맞고, 이게 목적이 맞다면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저도 주민들 보고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좋게 멘트도 할 수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최우영 위원님의 말씀대로 전체 의견이,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각자의 문제니까, 물론 얘기를 해서 이 문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있지만, 전체가 같이 상의를 해서 현실적으로 어떤 게 좋은 것인지 한번 논의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김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만 이 목적이 여행이 목적이 아니고 의정활동에 필요해서 가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올해는 가지말자 이런 취지로 돌아가는 것이지, 여행목적 그것은 아닙니다. 송창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오늘 최우영 위원님하고 유병철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의장단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토론회 끝나면 위원장님이 카톡에 올려서 이렇게 했다해서 우리 카톡방이 있잖아요. 한 시간, 두 시간만에 응답을 주세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의장단하고 해외연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의장단 집합하기도 힘듭니다. 오시는 분도 있고 안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토론회 끝나면 위원장님이 카톡에 올리셔서, 아니면 사무직원을 시키든지 해서 바로 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계수조정하기 전에 동료의원 20명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장영철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다들 사실 좋은 말씀입니다. 다 공감하는 얘기이고요, 그런데 아까 최우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우리가 예결위원이니까 여기서 해도 물론 돼요, 우리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의장단, 예결위원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위원 20명이 다 포함되는 얘기라서 이런 부분을 서로 간에 논의 한마디 없이 ‘예결위원이니까 여기서 즉석에서 한다’ 저는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미리 사전에 교감이 되고 난 뒤에 얘기하고 난 뒤에 했으면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은 그냥 해 놓고 차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서 가지 말자 그런 것 같으면 충분히 논의를 하고 난 뒤에 내년에 첫 번째로 1월 1일날 우리가 반납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여기서는 안 하고 내년에 다시 논의를 해서 충분하게 의원들 간의 논의를 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장영철 위원님 의견 좋습니다만 개인의 의견을 너무 강조하지마시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 7명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의견을 하지마라고 단정을 짓자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후에 여기 끝나고 카톡으로 유주무관이 다 보낼 겁니다. ‘이러 이러하게 계수조정을 하려고 한다’고 보낸다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그 카톡에 과반수가 나오든지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유병철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특위 위원님들, 정회를 하고 점심시간 이후에 계수조정을 하니까 그때까지 의장단, 상임위원장 가능하면 위원님들 의견도 좀 듣고 해서 계수조정때 우리가 토론을 더 하시면 되니까요, 이 의제만큼은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위원장님은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만 말을 좀 해주시면… 충분히 그런 내용들이 다 우리 지금 현재 앉아 있는 위원들 선에서 다 나오고 있으니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한 멘트 중심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조위원장
이 사안에 관해서 더 토론할 사항이 있습니까? 업무추진비로 넘어갈까 생각을 하는데… 김세복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저는 유병철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하시면서 너무 의견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강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그것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김기조위원장
저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저도 그 이야기가 장영철 위원님이 의견만 달라는 것이지 단정을 하지 말라는 이 뜻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고.
병철
유병철위원
본 위원이 일단 제기를 했으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호하게 의제를 던집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북구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를 50%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 50%만으로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토론 의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이것마저도 위원님들 자기 의견들 찬반 토론해 주시고, 당연히 정회시간에 분위기 조성도 있어야 되겠지요 특히 해당하시는 분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의 의견도 중요하지요, 당사자이니까.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서 이번만큼은 내년만큼은 업무추진비를 정말로 잘 쓰려고 계획을 다잡았는데, 그냥 가겠다 하면 우리는 그것마저도 존중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토론을 해주시고, 토론이 없다면 정회시간에 의원들의 의견도 좀 들어서 우리가 계수조정 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주 위원님
창주
송창주위원
존경하는 김지연 위원님, 아까 조금 전 그 내용을 조금만 부연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연위원
단톡방으로 다 올렸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제가 오늘 왜 처음부터 상주시의회를 제가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감정싸움도 있습니다. 의장단 선거에서 정해놨는데 그분이 안 되고 다른 분이 되었으니까 감정싸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한 것 같더라고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번 기회에 예를 들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당연히 저도 상임위원장을 해봤으니까 당연히 식대비가 나가야지요. 우리 업무추진비가 보면 아까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말씀대로 저 역시도 식대비를 많이 지출했습니다. 그것보다는 앞으로는 공청회나 세미나, 연구단체, 이런 모임을 해서 그쪽으로 좀 지출을 했으면 더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깎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쓰자, 식대비보다는 공청회나 세미나, 연구단체 그런 비용으로 나가자 그런 취지입니다. 동료위원들도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좀 민감한 부분은 맞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송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세복 위원님 의견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경비문제는 사실 제가 위원장 같으면 우선적으로 하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깍든지 반납하든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끼리 자발적으로 하면 모양이 더 좋지 않겠느냐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김기조위원장
김세복 위원님 좋은 의견입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했는 것을 카톡에 올리겠다 이 말입니다, 20명에게.. 해외 연수비는 다 삭감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계수조정하기 전에 의견을 달라, 위원장 업무추진비는 50% 삭감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위원장이 아니더라도 다 똑같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아까 이야기는 끝냈고 지금은 그 이후의 후자 얘기를 위원장끼리…
김기조위원장
통틀어서 카톡에 동시에 올리겠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의견을 내고 의견이 없으면 여기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요.
세복
김세복위원
이왕 좋게는 자발적인 것이 좋습니다, 서로 모양도 좋고.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김지연 위원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위원
일단 제가 카톡을 보냈는데요, 여기에 의장님들이라 해서 의장 한 분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의회운영비 전체를 두고 예산을 한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식비가 많이 지출되었다라는 부분에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이 자발적인 업무추진비 50% 반납이라 했는데 각각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한 것도 우리 의원들이 의회를 잘 운영하라고 우리에게 권한을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한분 한분의 의사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전체의 의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 한명이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 각각의 의원들에게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위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의견들을 나누고 결정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명한테 카톡을 1차 해외연수비 삭감, 그리고 위원장 업무추진버 50% 삭감을 계수조정할 것이다, 각자 의견을 주세요. 이렇게 올리면 되잖아요?
창주
송창주위원
위원장님 발언하겠습니다. 저도 김지연 위원님이 정말 정확한 팩트를 얘기하셨어요. 우리 의원 20명은 똑같습니다, 권한이나 뭐나. 왜 의장을 뽑았느냐라면 20명 다 개개인에게 물어보려고 하면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대표자를 뽑은 것이에요. 밖에 나가서 대표자의… 의장하고 우리 의원하고 권한은 똑같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갖다가 상임위원장을 저도 했지만 상임위원장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20명이 ‘오케이’하면 그대로 하는 것이에요. 당연히 그 분들은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의원들 20명의 권한은 똑같습니다. 그것을 김지연 위원이 정확한 팩트를 설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장하고 상임위원장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다 찬성을 하면 그대로 하는 것이에요. 의원들이 있어야 상임위가 있듯이 의장도 있다는 말입니다. 거꾸로 내려오면 안 되고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상임위원장, 의장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카톡에 올리셔서 답을 들을 수 수 있도록 그렇게 판단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기조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영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위원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사실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동감한 내용이지만 반복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 의견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고 똑같은 내용이지만 진짜 20명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난 뒤에 충분한 토론을 하고 난 뒤에 결론이 나와야되는데 이 얘기가 전자에는 토론얘기,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갑자기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가 나와서 예결위에서 단톡방을 해서 그 얘기가 나온다, 저는 참석을 했으니까 내용을 알지만 안 한 상태에서 그 내용이 나오면 진짜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물론 단톡방에서 공유를 하지만 단톡방에 공유를 해서 과연 의견이 확실하게 도출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우리가 서로 논의된 게 없으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아까하고. 진행을 하고 난 뒤에 논의하고 난 뒤에는 얼마든지 반납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논의되고 난 뒤에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장영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유병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첫 번째, 해외연수 관련해서는 각 상임위 방에서 많은 얘기가 있어요. 제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운영위에서는 왜 그런 의견들이 수렴되어 토론이 안 되었느냐는 부분, 그래서 그것을 지금이라도 한번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반납과 이런저런 찬반토론을 통해서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토론은 두 번씩 다 돌아갔습니다. 돌아갔으니까 실질적으로 스무 명의 의견을 들을 그런 시간도 없고, 사실 계수조정을 여기에서 하자든지, 안 그러면 이번에 계수조정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정하겠습니다. 해외연수 문제는 삭감하는 것을 기본으로 잡고 있다, 카톡을 지금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장영철위원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지, 삭감하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기조위원장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지연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18건에 2억 9,381만 원을 감액하고, 총 1건에 300만 원을 증액하여 순감액 총 2억 9,081만 원 모두 예비비로 전환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조위원장
김지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정안 중 증가된 항목과 새로운 비용 항목 설치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저희 집행부에서 동의합니다.
김기조위원장
방금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하고, 나머지는 북구청장님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