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식 의원 발언

의사팀장 안영입니다. 먼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안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김대정‧김중식‧박남숙‧신민석‧박원동‧박만섭‧김상수‧남홍숙‧이건영‧정창진‧이제남‧최원식‧홍종락‧고찬석‧유향금‧유진선‧김기준‧이정혜‧소치영‧이건한‧윤원균‧이은경‧ 신현수 의원의 공동발의로 뉴스테이사업(舊경찰대 부지 활용)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연설과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2016년도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으신 후, 뉴스테이사업(舊경찰대 부지 활용)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장경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중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340억 6376만 원이 증가한 1조 6567억 9624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393억 9125만 원이 증가한 1조 5501억 6368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53억 2749만 원이 감소한 1066억 3256만 원입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대규모 투자사업의 마무리 위주 예산편성, 100만 대도시 성장기반 구축, 저비용 고효율의 생활밀착형 사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주민불편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확대이며, 또한 채무 제로화에 따른 효과를 시민들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 교육문화, 도시안전, 공원녹지, 사회복지, 보건 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재산세, 담배소비세 증가 등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623억 원이 증가한 8043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107억 5754만 원이 증가한 963억 2563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3억 2473만 원이 증가한 76억 596만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103억 1600만 원이 감소한 1780억 5200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8억 615만 원이 증가한 3814억 6126만 원이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에 따라 전년대비 254억 8118만 원이 감소한 824억 1881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공공행정 분야로 용인도시공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24억 5274만 원, 디지털도시 기반조성 61억 9142만 원 등 총 1320억 75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71억 8100만 원, 민방위 운영 활성화 12억 4534만 원 등 총 121억 27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로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307억 8945만 원, 교육경비 지원 116억 836만 원 등 총 479억 47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 및 관광 분야로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 454억 7000만 원, 용인문화재단 운영 지원 114억 원 등 총 1143억 2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호 분야로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 406억 1569만 원, 용인환경센터 등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 173억 8062만 원 등 총 818억 16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로 기초연금 1128억 415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409억 4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091억 7200만 원 등 총 4821억 32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 분야로 어린이 예방접종비 지원 116억 9998만 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12억 1217만 원 등 총 370억 55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 분야로 산림교육센터 조성 70억 원 등 총 571억 52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로 용인테크노밸리 조성사업 115억 원, 중소기업 지원 36억 원 등 총 232억 25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송 및 교통 분야로 신갈~수지간 도로확포장 공사 102억 원, 고매~공세동 지역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90억 원, 마성IC접속도로 개설공사 82억 5000만 원, 경량전철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50억 6529만 원, 총 2782억 54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하천 정비 및 복원사업 196억 원, 근린공원 및 체육공원 운영관리 84억 6029만 원 등 총 820억 35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66억 8449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분야는 각 실‧과‧소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등 총 1853억 2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17억 5791만 원 등 총 23억 365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첨단도로교통체계 구축사업 24억 3335만 원, 각 구청 교통사업 87억 9962만 원 등 총 147억 88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상수원관리지역 관리 및 보호사업 83억 464만 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85억 8600만 원 등 총 171억 45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토지보상비로 3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는 경전철 연간사업 운영비로 456억 9002만 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용인환경센터 소각시설 대보수사업 120억 원 등 총 235억 40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성인지 예산안 총 규모는 117개 사업 1808억 87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은 50개 사업 1310억 8400만 원, 성별 영향분석 평가사업은 54개 사업 424억 6400만 원이며, 우리시 특화사업으로 13개 사업 73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이며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회계를 대상으로 향후 5년간의 세입전망과 투자계획을 기초로 국‧도비보조금 등 각종 의존재원 확보여부, 시비부담 노력 등을 감안하여 재원조달 및 배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11조 5044억 원이며, 연평균 재정규모는 2조 3009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2016년 지방세 지출보고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지방세 비과세‧감면 총 규모를 보면 2015년 결산액은 지방세 8973억 원의 11.3%인 1010억 원이며, 2016년 추계액은 지방세 9037억 원의 11.2%인 1017억 원입니다. 기능별 비과세‧감면현황은 2016년 추계액 1017억 원 중 일반공공 행정분야가 38.2%인 388억 원이고, 국가분야는 24.2%인 246억 원입니다. 세목별 비과세‧감면현황은 2016년 추계액 1017억 원 중 재산세가 95.9%인 975억 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총 14개로 2017년 조성규모는 1377억 4971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내역으로는 체육진흥기금 59억 3565만 원, 보훈기금 21억 9121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 26억 8850만 원, 노인복지기금 122억 1610만 원,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04억 9907만 원, 양성평등기금 59억 5797만 원,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31억 9289만 원, 환경보전기금 80억 559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39억 9461만 원, 식품진흥기금 10억 9816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28억 6690만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570억 9787만 원, 재난관리기금으로 220억 367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수입계획으로는 전입금 245억 6247만 원, 보조금 12억 8618만 원, 융자금 회수 1억 40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100억, 예치금 회수 337억 8556만 원, 이자수입 38억 3851만 원, 기타수입 1억 44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 354억 9445만 원, 융자성 사업비 1억 5000만 원, 예탁금 117억 500만 원, 예치금 262억 7228만 원, 기타지출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 또는 시행중인 민간투자사업은 용인경량전철 사업 등 총 4건으로 BTO, BTL 사업에 각 2건씩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용인경량전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용인경량전철사업은 기흥 구갈에서 포곡 전대간 18.143km로 총사업비는 불변가 7278억 원이며, 지난 2004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13년 4월 용인경전철을 개통하였습니다. 2014년 5월 자산유동화채권을 발행하여 사업수익율을 인하하였으며, 같은 해 9월 20일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을 시행하였고, 2016년 8월 1일 신규 운영사인 네오트랜스 주식회사가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은 수지레스피아 등 12개소에 시설용량 1일 17만 1530 톤과 차집관로 112.79km의 규모로 설치되었으며, 총사업비는 불변가 7499억 2600만 원입니다. 2005년 1월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10년 준공하여 3월부터 통합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06년 용인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06년 용인시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수지 고매 등 7개 처리구역에 211km의 하수관거와 7109개소에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불변가 1067억 원입니다. 2007년 10월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2011년 4월 준공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2031년까지 20년간 운영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09년 용인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09년 용인시 하수관거정비사업은 41.9km의 하수관거 신설 및 18.5km의 하수관거 개‧보수와 1762개소에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불변가 411억 8900만 원입니다. 2010년 5월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2015년 4월 준공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2035년까지 20년간 운영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수립하는 5년간의 인력운영 연동계획입니다. 행정여건 및 행정수요 특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면적은 수원시의 4.9배, 성남시의 4.2배, 고양시의 2.2배의 넓은 면적과 다양한 행정수요 및 특성의 잠재력을 가진 도‧농복합도시로 시 승격이후 21년만인 2017년 전국에서 네 번째로 인구 100만 대도시로 진입합니다. 인구 100만 대도시 진입으로 우리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1국 및 제2부시장, 직급 3개가 신설되는 등 기구 및 인력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다음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만 대도시 지역여건과 행정수요를 고려한 전략적 계획수립으로 기능 통폐합 인력재배치, 기구 설치기준, 기준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행정조직 및 정원모델을 강구하고 성과 중심의 행정시스템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계획 및 연도별 인력증감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현재 우리시 정원은 2441명으로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향후 5년간 420명을 연차적으로 증원하여 2021년까지 2861명의 인력을 운용할 계획으로 2017년에는 100만 대도시 진입에 따른 1국 및 의회사무과 신설, 모현면‧이동면 읍 승격 추진, 국가사무 및 신규강화사무 인력보강을 위해 총 124명,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조직 및 인력진단 결과에 따른 부서별 인력 재배치, 기흥구 분구, 맞춤형복지체계 인력보강, 국가 시책 신규강화 사무 보강을 위해 총 296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따라 시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행정조직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6년도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득원입니다.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기본 방향은 깨끗한 수돗물 생산과 공급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첫째 전시, 선심 예산 최소화 및 꼭 필요한 정책사업 중심으로 낭비예산 제로화, 둘째 공평예산, 셋째 소수자 소외계층을 우선 챙기는 배려예산, 넷째 혁신 미래 사업투자를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한 행정서비스 역량강화와 상수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미급수지역 상수도 공급 및 노후관 교체와 수돗물 수요확충에 따른 남사배수지 등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6년 예산보다 7%가 증가한 934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수도전수 증가에 따른 사용료 증가분과 급수공사 수익 등을 반영한 52억 5200만 원이 증가한 71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수입은 유보자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14억 716만 원이 증가된 22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급수공사비, 일반관리, 노후상수도관 교체 등으로 784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미급수지역 상수도 공급 및 시설 개선사업으로 149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정규수입니다.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하수관로의 지속적 확장과 하수처리 물량 증가에 따른 용인레스피아 개량 및 증설사업 등 처리장 증설 및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6년 당초예산 대비 13% 감소한 1214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하수도사업수익은 하수도 사용료 인상분을 반영한 744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수입은 전년대비 237억 3000만 원이 감소된 470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은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와 용인레스피아 운영비, 민간위탁 처리장 위탁운영비 등으로 668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하수관로 정비, 용인레스피아 개량 및 증설사업비 등으로 545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대정 의원입니다. 뉴스테이사업(舊경찰대 부지 활용)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舊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에 추진하려는 뉴스테이 사업은 최근 몇 년간 각고의 노력으로 겨우 재정 정상화를 이룬 용인시를 다시 재정 위기 속으로 몰아넣는 정책입니다. 부지면적 110만 9000㎡ 중 90만 5000㎡를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 지구로 지정하여 뉴스테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는데,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 지구가 100만㎡ 이상일 경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임에도 국토교통부는 북측 산림 20만 4000㎡를 용인시에 무상 기여한다는 명목으로 촉진지구에서 제척함으로써 교통대책 마련을 위한 사업비를 용인시가 부담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부지 주변은 3만 6000세대, 10만 명이 거주하는 인구 밀집지역이며, 뉴스테이 사업 추진으로 6500세대 1만 7000명 인구가 증가하게 되는데 국토교통부가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그 지역일대는 물론, 성남시와 수원시로 연결되는 도로의 교통마비는 불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광역교통 대책이라는 국가 책무를 전가할 경우 우리 용인시가 교통 해결을 위해 1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되어 재정 파탄에 이르게 되며, 그 주범은 국토교통부가 될 것입니다. 이에 용인시의회 의원 일동과 용인시민은 국토교통부가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광역교통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사업 관련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교통지옥으로 내몰린 용인시민을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반드시 이행하라. 하나, 용인시는 광역교통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뉴스테이사업 추진과 관련한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라. 하나, 국토교통부가 교통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추진하려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을 용인시의회는 결단코 반대하며, 향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도 국토교통부에 있음을 천명한다. 김중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22명 의원이 제안하는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