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대환입니다. 유례없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의회, 집행부 모두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차대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246억 9,284만 원에서 109억 1,500만 원 증액한 1,356억 784만 원으로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을 기정액 700억 8,900만 원에서 109억 1,500만 원 증액된 810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41억 2,586만 원에서 266억 9,408만 원 증액한 총 508억 1,99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경쟁력 강화 부문은 기정 예산액 25억 3,470만 원에서 1억 2,127만 원 감액한 24억 1,34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실 있는 구정기획 사업에서 구정홍보 영상물 유지·보수 500만 원, 조직관리위원회 심의수당 및 정부혁신 특별강연회 강사수당 200만 원, 북구원탁토론회 개최 3,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지방분권운동 지원 사업에서 지방분권홍보물 제작 200만 원, 지방분권협의회 회의참석수당 140만 원, 지방분권 워크숍 및 설명회 4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국제교류사업은 통,번역비 및 홍보물품 제작비 350만 원, 국제우편, 배송요금 20만 원, 교류사업 업무추진 및 기념품제작 400만 원, 글로벌 한국문화체험 600만 원, 우호교류도시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3,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북구 캐릭터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북구 캐릭터 홍보물제작 14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에서 참여예산위원회심의자료 유인물, 예산학교 교재, 주민참여예산제 홍보물 등 552만 원, 참여예산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342만 원, 주민참여예산교육 강사수당 240만 원, 예산학교 참석 및 주민참여예산제 우수사례견학 31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지방보조금지원 관리에서 지방보조금 운영기준 및 지방보조금심의조서 인쇄비 350만 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2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대내외 평가업무 내실화에서 부서별 성과관리 주요과제 주민만족도 평가 15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출자출연기관 운영에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용역비 2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규제 완화·개선에서 생활공감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심사수당 120만 원, 생활공감 규제개혁 아이디어 보상금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에서 청년정책 아이디어 대회 행사운영비 240만 원, 청년정책 아이디어 대회 시상금 2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재원관리 부문은 재해재난 예비비를 기정액 25억 3,072만 원에서 188억 3,995만 원 증액된 213억 7,067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부문은 대규모 재난상황과 구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전출금으로 8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2,4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예기치 않은 재난상황과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추가한 것으로 관련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행사성 경비를 삭감하고 경상적 경비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감하는 등 구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에 최우선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변경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계획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최상완입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신뢰행정 구현으로 청렴하고 행복한 북구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감사실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억 8,440만 9,000원 보다 4,538만 원을 감액한 총 2억 3,90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분야에 전년도 예산액 1억 8,027만 9,000원 보다 1,388만 원을 감액한 1억 6,6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활동 단위사업 감사행정추진 세부사업에서는 기정예산액 4,255만 3,000원에서 사회복지분야 특별교육 강사수당 100만 원 등 176만 원 감액한 4,0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활동 단위사업 구민고충처리위원회운영 세부사업에서는 기정예산액 8,052만 원에서 구민고충처리위원 활동수당 400만 원을 감액한 7,6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렴윤리활동 단위사업 공직윤리업무관리 세부사업에서는 기정예산액 4,453만 원에서 청렴골든벨 교육 400만 원 등 812만 원 감액한 3,6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정책분야는 기정예산액 1억 413만 원 보다 3,150만 원 감액한 7,2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단위사업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에서는 기정예산액 6,679만 5,000원에서 시간외근무수당 1,500만 원 감액한 5,1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단위사업 기본경비 세부사업에서는 기정예산액 3,733만 5,000원보다 국내여비 1,300만 원 등 1,650만 원 감액한 2,0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당초 계획한 감사 및 청렴교육 등 각종 사업의 미실시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및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로 지금 재해재난예비비 188억 증액된 부분하고 통합계정 전출 80억이 주 내용이고, 나머지 금액들은 다 삭감해 가지고 줄였다는, 거기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재난관리기금 거의 다 소진하고 없다,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재난관리기금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52억 수입이 있었고 지출 그대로 하면 현재 기금 자체 규모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현재 제가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리기가, 수치는 기억 못합니다만 현재 남아 있는 게 8,9억 내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법정 최소의 적립액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2021회계연도에 7억 정도를 적립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7,8억 정도밖에 안 된다, 그 다음에 재해재난예비비 그 사항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 올해 재난관리기금에서 40억 이상을 재난지원금 집행할 때나 안 그러면 방역 이런 걸 할 때 사용했습니다.

이 재난관리기금을 제일 최초로 적립하게 된 해가 언제입니까? 조례가 있었다든지,

(방청석에서) 재난관리기금은 1997년도, 5쪽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모아서 이전에 특별히 우리가 재난기금을 썼던, 10억 단위 이상을 쓰고 한 적은 거의 없었지요?

올해밖에 없었습니다.

’97년부터 모아 왔던 게 이제 금년 올해 한방에 다 털어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앞으로 향후 재난관리기금 추이에 대해서는 평상시처럼 이렇게 적립을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예비비가 일단은 재난재해예비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재정안정화기금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재해재난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충분히, 물론 재난관리기금에 재난만을 대비하는 그런 재원을 많이 확보하면 좋겠지만, 또 저희들이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 볼 때 재난에도 나름대로 대비를 하면서 저희들이 재정여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워낙 전 국가적으로 코로나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모든 가용할 수 있는 기금들을 최대한 코로나에 다 투입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비축하게 된 제일 최초의 재난기금은 어떤 질병도 바이러스 부분도 재난에 포함시키느냐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가장 원론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연재난이라든지 재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축했던 재난기금이 향후 내년에도 또 생겨질 지도 모를 때 그럴 때는 솔직히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닙니다. 또 재해재난 예비비가 또 있습니다.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25억 정도,

25억 정도는 그건 자연재난을 대비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가지고 있는 게 그 정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185쪽입니다. 노안용 돋보기, 2019년 세정평가 시상금으로 300만 원 포함시켰는데 모니터 보안필름도 그렇고, 이런 평가시상금을 가지고 돋보기 다 사버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직원들 조금,

세무과 소관입니다. 시상금은 예산에 편성되는 것 보다는 직원복지로 내려오는 돈의 성격이 많습니다. 매년 지방세 북구 세미나에 보태서 했었는데 올해는 그 행사가 취소되면서 민원실에 그 돋보기가 필요하기도 하고 직원들이 세무과 업무특성상 노안이 빨리 옵니다. 눈을 보호하자는 궁여지책으로 보안필름 구입에 쓰고자 예산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돋보기는 일반민원인들용은 아니고요?

돋보기는 일반 민원인용입니다.

형광보안필름은 직원들 쓰고, 이런 것들은 직원들 사기 고양을 위해서 썼으면 싶은데, 큰돈도 아닌데 돋보기 사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CCTV 관제원 연가부분, 사회적 추세에 맞추어서 활용을 하면서 2,000만 원 절감을 하게 되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꼭 사용하라고 강제성을 부여하고 그러지는 않았지요?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연가들을 활용하고 그런 추세인가요.

예. 거의 대부분 사용하시고 평균 3일 정도 남은 걸로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관제원 특성상 조금 50대 이상 연세 있는 분들이 많고 해서 연가를 활용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기간제 채용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전에는 연가보상비가 없었습니다.

전에는 연가보상비가 없었었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팀장님께 간단히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말씀하실 때 제안설명하실 때도 보면 재산세 부분에서 신규주택 증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해서 64억 9,600만 원 증액 편성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입예산 최초 수립할 때, 물론 세입예산이라는 것이 돈이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다소 세입예산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없지 않나 하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10% 가까이 예산이 차이가 발생한다는 건 미리 재산세 관련해서 신규주택 관련해서는 연경지구라든지 도남지구라든지 계획되어 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추측이나 예측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물론 세입예산 결산추경하면서 증액해 버리면 됩니다만 최초의 세입예산 규모를 잡을 때 이런 부분에서 고민의 흔적이 부족하지 않나 느낌이 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산세 메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제표준입니다. 과세표준은 지가하고 주택가격인데 그게 매년 초에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건 그 산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를 하지만 우리의 의도가 개입되는 부분은 아니고 표준주택을 얼마나 상승시키느냐, 표준지가에 산정이 되는 그 표준주택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상승률을 시키느냐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게 확정이 되어야 우리 재산세입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매년 그 다음해 1월에서 3월에 책정이 되기 때문에 세입예산은 사실 우리가 그 전에 책정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지로 세입예산 규모를 잡을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정확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상당히 그 부분은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매년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의 규모는 커지고 하다 보니까 차후에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매년 증가추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걸 잘 분석하셔 가지고 예산 잡을 때 잘 반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창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우영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167쪽에 보면 가로기 게양 인부임이 있습니다. 750만 원 절감되었는데 코로나로 해가지고 국기게양을 할 때 횟수가 줄어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로기 게양 현황파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몇 개 정도 전체 관내에,

지금……,

어렵게 하실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 동네 두 사람 정도를 채용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임무를 준다든지, 실제 일하는 분들이 그런 불만을 하더라고요. 관문동 같은 경우에 개수도 많고 한데 우리는 1명 더 뽑아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하던데, 동별 편중 가로기 게양 개수가 파악하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각 동에 몇 개, 그러면 우리가 예산 책정 속에 2명을 한다든지 3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개당 단가를 인정해준다든지,

지금 그렇게 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소요예산이 일당이 6만 8,720원인데 노원하고 관문에는 4명이 배치되고 있고 칠성, 대현, 무태조야, 태전1, 읍내는 3명 그리고 그 외 동에는 2명을 배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또 편차에서 조금 더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는 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요즘 어려우니까 그 일을 하는 자체도 고마움이 있어서 실지는 다른 동에 비해서 우리 업무가 많다, 만약에 세 등급으로 나누었다고 하면 좀 더 세분화시켜줄 수 있는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님, 이번에 2017년도 국민행복민원실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어 가지고, 인증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이번에 또다시 인정 받으셨지요. 준비하는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걸 한번 받으면 3년간 유예하지요 이 자체가?

그렇습니다.

잘 유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대비하고 2021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2회 추경예산안 준비 많이 하셨는데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 고생하셨는데 대표해서 국장님, 마무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2차 정례회를 마치고 나면 저희 과장도 그렇고 팀장도 그렇고, 특히 실무직원들은 사실 몸무게가 3㎏ 이상 빠집니다. 그만큼 애를 많이 쓰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로서도 우리 직원들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주시고 축하도 해 주시는데 특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실무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씀 자주 해 주시면 아마 직원들이 일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결산추경 같은 경우는 그 예산을 정리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많이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겨울에 올해 유난히 날씨가 많이 추워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건강 유의하셔 가지고 북구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조정실, 감사실,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2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문화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고 계수조정을 한 후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