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강웅철 의원 발언
웅철
강웅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심의하게 될 2017년도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의 다방면에 걸친 다양한 정보 및 자료와 풍부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우리 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심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주택국, 각 구청,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김종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면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 2017년도 전체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조 8496억 원보다 220억 원이 증액된 1조 8716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도 예산액 1조 5108억 원보다 394억 원이 증액된 1조 5502억 원이 계상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76% 감액된 1066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7억 원 증액된 934억 원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7억 원 감액된 121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 총규모는 6530억 원으로 용인시 전체 예산의 34.9%이며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316억 원보다 570억 원이 감액된 3746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이 중 본청은 828억 원이 감액된 2646억 원, 구청은 258억 원이 증액된 1100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4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5억 원이 감액된 636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268억 원에서 120억 원이 감액된 2148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이 중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6억 원이 증액된 934억 원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7억 원이 감액된 1214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의 경우 건설과 등 총 4개 부서 30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 2557억 원이며 2017년도 계획액은 657억 원으로 계상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개 사업 총사업비 591억 원이며 2017년도 계획액은 40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개 사업 총사업비 1451억 원으로 2017년도 계획액은 229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총 3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총괄 기금조성 현황은 2016년도 683억 원, 2017년도 820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성인지예산 편성 규모는 총 6개 부서 12개 사업으로 89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7년도 주요사업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본청의 경우 안전총괄과는 안전지킴이 봉사단 지원사업으로 7억 26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건설과는 신갈~수지 간 도로 확포장 공사 102억 원, 고매~공세동 지역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90억 원 등 도로 개설 및 개선을 위하여 646억 원이 계상되었고 공원녹지과는 양지 근린공원 조성사업비 30억 원,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 조성비 9억 7000만 원 등 공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해 총 14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중교통과는 공용버스터미널 개선을 위해 9억 원, 남동 공영차고지 건설을 위해 20억 원 등 전년도 예산액 대비 89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구청의 경우 처인구 건설도로과는 백원도시계획도로 소2-21, 22호 개설 공사비로 21억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로 56억 원이 계상되었고 기흥구 건설도로과는 용인도시계획도로 중3-111호 2구간 보상비로 66억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로 35억 원이 계상되었고 수지구 건설도로과는 용인도시계획도로 소1-67, 68호 개설 공사비로 62억 원 등 3개 구의 도로 개설 및 관리 등을 위해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7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3개 구청에서 추진하는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정비공사비 9억 원 등 17억 원이 증액된 148억 원이 계상되었고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는 경전철 사업보조 운영비 30억 원이 감액되는 등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억 원이 감액된 457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사업비용 증가 및 상수도 시설확충을 위해 934억 원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용인레스피아 개량 및 증설사업 등 주요사업 마무리 단계로 감액 계상되어 1214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01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전체 예산안은 기반시설확충과 관련시설의 유지관리 등 현안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한 예산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윤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총 예산 규모는 217억 2433만 2천 원으로 전년보다 36억 4262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67쪽부터 168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액은 33억 2453만 4천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도시계획관련 공공기여 수립 용역비 50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검토 용역비 2200만 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30억 원 입니다. 다음 171쪽부터 172쪽까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31억 3000만 원을 세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 31억 3000만 원을 세출로 계상하였습니다. 175쪽부터 176쪽까지 성복지구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만 8천 원을 세입으로, 예비비 7만 8천 원을 세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에서 180쪽까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액은 9886만 8천 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은 지구단위계획 신문공고료 1320만 원, 준공택지지구 정비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195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3쪽부터 184쪽까지 건축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액은 1억 3610만 2천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현장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 1958만 4천 원, 건축위원회 등 참석 및 심사수당 5195만 원입니다. 다음은 187쪽부터 189쪽까지 주택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액은 139억 4099만 6천 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 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13억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120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3쪽부터 196쪽까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으로 예산액은 10억 9375만 4천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 7000만 원, 공간정보시스템 품질유지 및 활용비 3억 6395만 1천 원,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등 3억 104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188쪽 상단 보면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있지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은 7년 이상 경과된 주택에 대해서 부대복리시설의 보수를 할 때 시가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건영위원
시가 50%고 건물주가 50% 부담을 시킨다 이거지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예.
이건영위원
그것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먼저 국장님한테 예산편성 전체적인 부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다른 국이나 소 같은 경우는 성인지예산 책자에 예산이 있는데 도로주택국 것은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김윤선도시주택국장
잘 못들었는데요.
찬석
고찬석위원
다른 국이나 소에는 성인지예산이 있는데 물론 도시주택국이 크게 사업부서가 아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도 사업부서는 있잖아요. 그런데 성인지예산 편성은 하나도 안 되어 있다고요.
김윤선도시주택국장
저희 국 같은 경우는 주 업무가 인허가가 주고......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도 사업부서가 있지요.
김윤선도시주택국장
주택과 같은 경우에 보조금 성격의 사업이 있다 보니까 성인지예산은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유일하게 도시주택국만 성인지예산이 없네요. 188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공동주택 감사라고 있어요. 전번에 내가 행감 때 이 감사에 대해서 얘기해서 매뉴얼을 만들라고 했는데 거기에 매뉴얼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어디에 들어가 있지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매뉴얼은 저희가 사례집을 별도로 만들어서......
찬석
고찬석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포함돼 있지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여기에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배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어디 예산 어느 부분에 포함돼 있냐고 물어본 것이지요, 예산이. 포함이 안 돼 있고 다음 추경이나 이때 포함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감사를 처음 한 게 1년인데요. 1년 범위에서 나온 지적사항들이 책이 아니라 몇 페이지에 불과할 것이고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저희가 관리주체한테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그 내용이 우리 예산서 보다 더 두꺼워요. 물론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그래서 금액도 상당히 될 텐데 예산이 포함이 안 돼 있어서 그러는데 사례집 만들 때 잘 자세히 만들어서......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예산하고 별개인데 공원 같은 데 보면 GPS정보시스템이라고 있지요?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위치정보요.
홍종락위원
위치정보, 그게 다 설치됐어요?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금년도에 다 마무리 할 겁니다.
홍종락위원
여기 예산에 들어와 있어요?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여긴 없고요, 금년도 예산. 내년에는 없습니다, 올해 끝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다 끝납니다.
홍종락위원
그게 홍보가 잘 되고 그러면 특히 공원이나 조금 외진데 가로등이나 그런 데 설치를 하면 시민들한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신고가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업 같더라고요.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그 장소를 정확히 표시해 주기 때문에.
홍종락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반영해서 외진 곳을 찾아서 설치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올해로 마감이 되는 거라고요?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100% 지원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홍종락위원
국비로 들어왔던 거예요?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홍종락위원
국비로 올해 마무리하고 미흡한 데가 있으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그리고 보니까 홍보를 좀 해야겠더라고요.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
나도 공원이나 가다 보면 261번, 240번 뭐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잘 홍보가 안 돼 있는 것 같아. 우리 시에서 홍보과든지 홍보를 잘 해서 특히 시골 같은 데 처인구 쪽에 외진 데, 등산로나 그런 데도 설치하면 굉장히 좋겠더라고요.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저희가 하천 산책로에도 그게 많은데요. 그래서 안내판을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홍종락위원
올해 하고 만약에 내년도에 숫자가 모자란다면...... 그게 돈이 많이 들어요?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예, 비용이 많이 듭니다.
홍종락위원
많이 들어요?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시민들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 됩니다.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12월에 마무리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각 구청 소관 예산안 중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생활민원과장이 상중으로 불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김관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처인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2016년도 당초예산 보다 142억 2945만 4천 원이 증액된 446억 818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쪽 생활민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4억 2743만 원이 감액된 47억 465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불법광고물 정비용역비 2억 원과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로 43억 18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으로 전년보다 144억 7128만 6천 원이 증액된 395억 91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48호 개설공사 등 28건의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175억 400만 원과 양지면 주북선 개설공사 등 11건의 농어촌도로 사업에 28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도로시설 유지관리비로 141억 5658만 원과 321쪽 하천환경 개선사업비 29억 8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에서 332쪽 건축허가1과, 2과 소관사항으로 4억 261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건축행정업무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처인구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2017년 당초예산보다 2억 4380만 9천 원이 증액된 31억 645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 25억 6110만 원과 251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제출된 예산안 첨부서류인 성인지예산안과 성과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은 교통안전시설물의 유지관리비로 25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과계획안은 정책사업 26개 지표에 478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이 불참한 관계로 건설도로과장이 대신하여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올해 예산이 4억 2000만 원 감액이 됐어요, 생활민원과가. 주 감액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억이 감액됐습니다.
홍종락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은 거의 완료가 된 거예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일반예산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변경했지요.
홍종락위원
변경 된 거예요, 거기서 3억?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저번에 하천에 대해서 준설할 수 있는 사토장 준비를 정확히 3개 구청이 용인시 입장에서 해야 됩니다 그랬는데 우리 처인구만 봤을 때 사토장이 준비된 시유지가 있습니까?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사토장 때문에 사실 준설을 못하는 겁니다, 이유는. 물론 예산도 많이 들겠지만. 요구사항은 많습니다. 준설해 달라 그러고 하상정리 해 달라는 데가 많은데 하천의 준설토가 일반토사가 아니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따지면 농지에 매립을 하면 원래 안 됩니다. 그런데 일부는 매립하는 경우도 있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준설을 못하고 하상정비 위주로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사토장을 마련해 주시면 준설을 해 드린다고 각 읍면에도 기 통보를 했고요. 그런데 일반농지도 요즘에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토사량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받지 하천 준설토는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설을 많이 못하고 지금 현재 재난관리기금으로 남사면 진위천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거기는 남사면 창리 하수처리장 계획예정부지에 성토가 일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아곡리 숲 아파트 짓는 그쪽에서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지에 저희가 일부 천 톤 이상 성토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고 그 외에는 저희가 사토장이 없어서 준설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제남위원
오늘 여기가 행감장은 아니지만, 예산 쪽에서 거리가 좀 먼 이야기지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준설이라는 게 뭘 하는 게 준설이고 하상작업이라는 것은 뭘 하는 게 하상작업인지, 하상작업부터 설명을 한번 해 봐요. 하상작업이란 뭐입니까?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하상정리는 물 흐름에 방해되는 것을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높은 데 있는 것을 까서 낮은 데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재방 옆으로 붙인다든지 그래서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파내지 않고 하천 자체 내에서 정리하는 겁니다.
이제남위원
작년에 제가 재방 옆으로 하상정리 작업을 하는 것을 많이 봤었고 준설작업이 힘들면 하상작업이라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하상작업 한 게 몇 군데 있어서 올해 6200만 원 정도 작업비를 사용했구만요, 그렇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지금 가서 보면 6200만 원이 필요 없게 또 됐지요. 지금 아예 보가 없으면 좋은데 중간보가 다 설치 돼 있어서 보에서부터 걸려서 들어오면 하상작업을 해 놓은 게 다시 또 채워지게 되면 재방둑 옆으로만 계속 묻고, 묻고 하다보면 다음에는 재방둑이 하천을 다 막게 된다고. 그래서 내가 하상작업보다는 준설작업을 해 달라, 준설작업이라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준설작업이라는 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준설작업은 하천에 있는 흙을 밖으로 실어내는 작업입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실어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사토장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읍면동에서 사토장만 여러분들이 어디든 준비를 하시면 준설작업을 해 주겠습니다 하는 게 과장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그게 얘기가 됩니까, 과장님이 사토장을 준비 못하고 계시는데 읍면동에서는 어디에 갖다 사토를 채우라는 겁니까?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간혹 논 같은 데에 돋구기 위해서 해 달라는 데가 간혹 있었거든요, 그전에 보면. 그래서 그렇게 몇 군데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이장님이나 통장님들 통해서 혹시 답을 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매립해 달라는 경우가 간혹 있었기 때문에 그것 좀 알아봐달라는 조로 우리가 홍보를 한 겁니다.
이제남위원
이게 읍면동에서 읍면동장이 이걸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용인시 차원에서 어떻게 하든지 시유지라든지 국유지가 없으면 시유지, 국유지를 준비해서라도 사토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사토하는 흙 자체가 폐기물 흙이 나가야 되는데 이 폐기물 흙을 어디 용지에 갖다 버릴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행감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까지 오래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토장을 빨리, 하천과하고 상의를 해서 빨리 준비를 하셔서 하상정리 작업하는데 6200만 원 사용했는데 이런 비용은 내가 봤을 때 1년도 안 돼서 지금 보면 그 6200만 원이 괜히 불필요한 금액을 사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제 내가 팀장하고도 얘기 오랫동안 했지만 사토장이 준비가 안 되면 어느 정도 비가 오는 날에...... 경안천 밑에서는 썩어있는데 썩은 위에 좋은 물만 흘러 보낸다 해서 그게 금방 사그라들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날 포크레인을 갖다가 하상정리를 그런 때 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 저 밑에 저쪽에 끝에 부분에 가면 팔당에 가서는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용인시만 놓고 본다면 하상정리를 비가 많이 올 때 물이 흘러가는 길에 같이 하상정리를 해서 농지 같은 데 보면 농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객토.
이제남위원
객토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듯이 하천도 살릴 겸 하상정비도 할 겸 그렇게 그때그때 같이 일을 한다면 경안천도 어느 정도 살리기 작업에도 일조할 것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는 거니까. 내가 봤을 때 내년에 가서 6200만 원 하상정리가 또 발생할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디에서든지 이 정도는 삭감을 시켜 놔야 될 것 같아. 그래야만 하상정리를 안 하고......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준설을 할 때가 있고요. 하상정비를 할 때도 있습니다. 물의 흐름에 의해서 많이 파여 나가거나 이렇게 되는 데도 혹시 있어서 정리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대대천만 하나 놓고 본다 할지라도 올해 대대천에서 실질적으로 2000만 원 정도 사용했구만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이제남위원
2000만 원 정도 사용을 했는데 2000만 원 사용한 게 실질적으로 지금 가서 보면 표시도 안 나버린다니까. 표시도 안 나면서 재방둑 옆에다 채워놓은 그 양만 늘어나 있다니까, 지금. 만약에 하상정리를 안 했다면 보를 넘어서 어딘가는 지금 가있을 거예요, 그게. 넘쳐버렸을 텐데 보가 있고 올해 큰 비가 많이 안 오다 보니까 이런 괜히 불필요한 사업비가 발생한 것 같아요. 또 지금 말씀드리니까 내년에 또 이런 얘기 안 나오게끔 분명히 시 하천과에 하상정리보다는 준설작업을 할 수 있는 시유지를 빨리 마련해 주시오, 하는 식의......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국공유 재산을 한번 파악해서 할 수 있는 데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우리가 만약에 국유지나 시유지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마련해서라도 정리해 나가야지 계속 재방둑만 얕다고 해서 계속 재방둑만 올리고, 올리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나가면 어느 날에 가서는 아마 하천이 하나도 없이 될 것 같아요. 그걸 빨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145억 정도 증이 됐어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증이 됐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런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 물론 처인구 위원님들도 그렇고 도로 문제가 많이 야기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올해 보면 다 보상비예요, 그렇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거의 다 보상비로 책정이 된 거예요. 보상비 후에 내년도에는 공사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거의 200억 돈이 또 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년도에 시 재정이 굉장히 좋아서 보상 후에 바로 공사가 들어간다면 상관이 없는데 보상비로 이렇게 별안간 140억 정도를 올렸다가 보상 끝나고 나서 공사가 뒤따라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그거지요. 뭐를 올리라 그러면 그냥 무작정 다 지역민원이라고 올려버리면 그 다음 연도에 보상 끝나고 나면 공사비를 해 줘야 되는데 공사비가 뒤따라서 수반이 안 됐을 경우에는 주민들 민원만 야기되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시급한 것부터 보상이 들어가고 그 다음 번에 공사비가 들어가고 또 공사비하고 보상비가 들어가고 계획적으로 들어가 줘야지 보상해 놓고 공사비 책정 못하면,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볼 때 내년도에 200억이고 300억이고 세울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볼 때 그렇잖아요. 처인구청만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지요. 보상비가 올해 너무 많이 별안간 올라온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상해 주고 나서 동네사람들은 왜 공사 안 해 주냐고. 그 다음 연도에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은 그 다음 연도로 미뤄서 그 다음, 다음 연도에 공사가 들어가게끔 유도시켜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괜히 보상만 일찍 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먼저 들어가고 공사를 못해 주는 상황이 온다는 거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사실은 보상비를 세울 때 예산부서하고 보상이 끝나면 공사가 들어가는 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비가 평균 60%에서 70% 정도가 사업비 중에 보상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보상비보다 덜 들어갑니다.
홍종락위원
사업비는 보상비보다 덜 들어간다?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보상비가 평균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렇게 별안간 140억씩 증이 안 된다?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런데 처인구는 원래 할 데가 많기 때문에요.
홍종락위원
알아요, 그 사정은 아는데 내용은 모르는 게 아니라 처인구 사정을 누구 못지않게 아는데 순서대로 뒤따라줘야 되는데 뒤따라주지 못했을 경우에 신뢰를 잃는 행정이 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계수조정 때 시급한 것부터 일단 처리하는 것으로 가자고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런데 지금은 다 시급한 겁니다.
홍종락위원
시급하지 않은 사업이 어디 있어요, 용인시에?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이것은 내년도 상반기에 보상이 끝나는 것은 하반기에 공사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홍종락위원
뭐 올리랬다고 별안간 140억씩 올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위원님, 지금 여기 보시면요 도로건설에 정확하게 84억 정도 들었습니다. 140억이 아닙니다.
홍종락위원
좌우간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홍종락 위원님 질문에 연장선인데요. 제가 저번에 건설과 행감할 때도 계속비 사업을 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처인 같은 경우는 395억의 예산을 가지고 왕창 계속비 사업 비슷한 식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물론 민원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여기서 예상했을 때 5년 이상 되는 사업이 거의 다 되지요, 새로 한 신규 사업들?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평균 4년에서 5년이 다 걸립니다. 처음에 지방재정심사까지 해서......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지금 시작했으니까.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한 4, 5년 걸립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시작을 했으니까 5년 이상 다 걸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전부 계속비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도로 공사는 거의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는 사업은 하고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도로를 한 개 도로를 다 하는 게 아니라 급한 부분을 1차, 2차, 3차까지 잘라서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31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금액은 얼마 크지 않은 것인데 민원발생 측량비 있잖아요, 이것 100필지가 다 정해 진거예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건 민원에 따라서 평균 그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매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매년 이렇게 세우나요, 증감 없이?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이게 경계측량이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대부분 경계측량입니다, 민원 발생이.
찬석
고찬석위원
옛날에 현황도로 새마을사업 할 때 땅 내놓은 것 주인이 바뀌면 내 땅이라고 자꾸 그런 땅 아니에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분쟁이 있을 때도 하고요. 또 저희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우리가 측량해서 변상금 부과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런 부분은 들어온 것만 하지 않고 토지정보과하고도 협의해서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이 되면 측량해서 변상금을 부과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비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무단 측량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있어요. 한 삼사십 년 전에 새마을 운동 하다 길을 넓히기 위해서 자기 땅을 내놓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소유주가 바뀌고 그러면 지적도보고 이건 내 땅이다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 부분이 처인구 쪽에서는 굉장히 많을 텐데 이것은 많이 들어가지 않는 예산이니까 이것이 100필지인데 한 500필지씩 한다든가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윤승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흥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331억 691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47억 3293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소관으로 339쪽부터 342쪽입니다. 생활민원과 예산액은 32억 9584만 3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3억 7287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주요내역으로는 기존 일반회계 예산으로 추진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사업을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이관하여 일반회계 예산액이 감액 반영되었습니다. 그 밖에 주요내역으로는 341쪽 중단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 등에 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하단과 342쪽 상단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피복비로 25억 60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으로 345쪽부터 352쪽입니다. 건설도로과 예산액은 296억 8519만 7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50억 9738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345쪽 중단에서 하단까지 용인도시계획도로 중3-111호 2구간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66억, 마북동 구성초교 옆 소2-27호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16억 8000만 원, 하갈동 청명마을 진입 소2-156호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17억 원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12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347쪽 중단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35억 원, 도로시설물 청소대행사업비 2억 5000만 원, 관내 주요도로 재포장공사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교량점검 유지보수비 등으로 총 10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8쪽 상단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로 2억 2500만 원,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비 13억 원, 같은 쪽 하단 법화터널 고효율 조명 LED 교체사업으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상단 하천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하천 유지보수와 환경정비 등으로 6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으로 355쪽부터 356쪽입니다. 건축허가과 예산액은 1억 881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84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상단 건축행정 운영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현장조사 대행수수료 1억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253쪽부터 255쪽입니다. 생활민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32억 7101만 5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1억 90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53쪽 중단 교통행정 개선을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으로 14억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교통신호 제어기 교체로 1억 6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정비공사로 4억 원을 계상하였고 255쪽 상단 주·정차 위반 무인단속 CCTV 신규설치 및 성능 개선사업으로 2억 7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성인지예산 및 성과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성인지예산은 여성 및 노약자 야간 보행 불안해소를 위한 가로등 및 보안등 유비보수사업으로 45억 1800만 원이며 성과계획안은 정책사업 15개 337억 1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이번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정비공사가 4억 잡혀있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에요?
창우
정창우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지금 현재 올해까지 100개소가 지정 돼 있고요. 내년에는 아직 특별한 저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이 새로 신설된다든가 초등학교가 새로 신설......
기준
김기준위원
여기 4억 예산 잡혀있는데요?
창우
정창우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새로 교통정책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 차선이라든가 각종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위치가 몇 군데 할 건지 아직 안정해 진거예요, 금액만 대강 잡혀있고?
창우
정창우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지금 일단 4개소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장소가 몇 군데 될지도 아직 정확하게...... 금액 범주 내에서만 할 거예요?
창우
정창우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만약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로 지정되거나 보호구역 면적이 커지면 사업비 증감 사유가 발생되겠지만......
기준
김기준위원
증대가 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거네, 줄어들 리는 없을 같고 늘어나면 추경에 더하더라도 요즘 어린이 안전 많이 찾는데 나중에 대강 위치 선정이 되면 자료 좀 줘보세요.
창우
정창우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과장님, 이제남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하천에 대해서 제가 묻겠는데요. 하상정리하고 준설작업을 좀 했었네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이제남위원
지금 하상정리를 올해 해 놓고 보면 시공 후에 현재 돌아가 보면 어느 정도 표시가 있습니까?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상반기에 홍수 예방차원에서 일부 정비를 했는데요.
이제남위원
작업은 많이 했는데 지금 가서 보면 표시가 있어요, 없어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그게 어떻게 변했는지 표시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제남위원
처음에 해 놓을 때는 어느 정도 표시가 났었는데 지금 가서 보면 비가 몇 번 와서 보니까 하상정리는 하나도 표시 없이 돼 버렸고 지금 옆에 재방둑에 계속 붙이는 식의 하상정리를 하다보니까 그 양만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래도 준설작업을 꽤 했네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이제남위원
준설작업을 꽤 했는데 준설작업은 시유지인 사토장이 있었어요, 어디다 했어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연간단가 계약업체에서 오산천 수계는 20㎞ 정도......
이제남위원
아니, 어디다 갖다 그 부분을 버렸느냐, 준설해서 사토장도 없을 텐데 어디다 갖다 버렸느냐.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민간 공사 현장이나 공공 공사 현장 업체에서 자기네가 섭외를 해서 확인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아까 처인구 건설과장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어느 지정된 장소 외에는 버리지 못할 흙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폐기물 부분은 그 업체에서 폐기물 쪽으로 처리를 오니 같은 게 일부 있고요 임목폐기물 같은 것, 뿌리 같은 것도 있고 그것은 구분해서 나가고 노상재나 뒷채움재 이런 것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업체에서 버릴 수 있는 데 찾아서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데를 찾기가.
이제남위원
이게 나오는 흙이나 잡다한 여러 가지지요. 그런데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것은 어디 사토장으로 가야 될 때지, 되메우기 용으로 가야 될지, 폐기물 처리장으로 가야 될지 그건 우리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단가 업체에서 비용을 들여서.
이제남위원
그거야 잘 하셨겠지만 제가 지금 짚고자하는 것은 과장님이 그 자리에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이런 자리가 됐을 때 꼭 사토장을 준비해 오셔야 됩니다. 용인시 전체가 100만이라고 자랑은 여러 가지로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천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토장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시유지, 국유지 사토장이 하나도 없어서 남의 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천과나 위에 정확히 보고하셔서 준설작업을 할 수 있는 사토장을 첫째로 준비하셔서 내년부터는 하상정리를 한들 내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상정리는 괜히 누가 말씀하시니까, 더러 지나다니는 시민들이 말씀하시니까 하상정리 하는 척만 하는데 그 비용은 내가 봤을 때 아무 필요 없는 비용을 발생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음에는 준설작업에 필요한 사토장을 꼭 준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여기 도로과 예산이 269억인데요, 얼마나 신청했는데 269억이 나온 거예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도로시설 예산 도시계획도로는 186억 정도 신청해서 128억 정도가 된 거고요. 그리고 유지관리 예산하고 기타 민방위, 하천 이런 부분은 전년도 수준 범위 내에서 편성이 됐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348페이지 터널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 거기에 201-02 가운데 보면 터널 및 지하차도 시설 장비 유지비 있지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쭉 가면 401-01에 ‘법화·마북터널 및 지하차도 CCTV 설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CCTV는 다 설치가 돼 있잖아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설치 돼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게 같은 내용 같은데 나눠서 해 놓은 거예요, 아니면 설치가 아니라 화질을 상급시키기 위해서 교체하는 거예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시설장비 유지비는 무전지원 장치나 통신, 소방 여러 가지에 대한 시설이 망실되거나 노후가 됐을 때 교체하는 유지·관리하는 비용이고요. CCTV는 법화터널에 예전에 10년이 경과 됐는데요, 그 당시 41만 화소......
찬석
고찬석위원
화질이 안 좋아서 바꾼다는 거예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화질이 안 좋아서 200만 화소 CCTV로 56개 교체하는 것으로......
찬석
고찬석위원
201-02 유지비 그 내용도 작년에는 예산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전년도 예산이 안 나왔네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터널 및 지하차도 시설장비 유지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찬석
고찬석위원
201-02번, 348페이지.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전년에도 2억이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유지비가 2억이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CCTV 교체가 법화터널하고 마북터널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요, 교체하는 데가?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설치하기로 예정된 데가 죽전 지역.
찬석
고찬석위원
교체하는 거지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교체 계획이 있는데요.
찬석
고찬석위원
이게 시설 설치비가 아니고 교체비용이지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교체비용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설치가 아니고 교체지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새로 교체하는 게 아니라 있던 것 교체하는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하차도는 또 어디 있어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죽전지하차도가 수지구 소관인데요. 그게 유지관리 용역 센터가 법화터널 관리사무소에서 관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죽전지하차도까지 저희가 설치하는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설치가 아니라 교체지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교체입니다. 추가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설치로 나와서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호
정윤호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정윤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수지구 2017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보다 68억 488만 원을 증액한 321억 6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3쪽 생활민원과 소관으로 전년보다 3억 2758만 원을 감액한 10억 7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364쪽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용역비 등에 3억 34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6억 3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건설도로과 소관으로 전년보다 71억 3514만 원을 증액한 309억 8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용인도시계획도로 소1-67, 68호 개설공사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꽃메교차로 연결로 확장공사로 169억 1050만 원을 계상하였고 370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63억 9937만 원, 371쪽, 372쪽 교량 및 경관유지보수에 12억 7000만 원,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에 29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하천환경 개선사업으로 23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9쪽 건축허가과 소관으로 전년보다 268만 원을 감액한 1억 489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건축사 업무 대행에 따른 수수료 3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6쪽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억 6607만 원을 증액한 23억 6401만 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14억 7722만 원, 주정차지도 단속지원 등 교통지도 업무에 6억 46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책 2017년도 성과계획안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총 16개 사업에 337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수지구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석
신민석위원
구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369페이지 보시면 도시계획도로 소1-67, 69호 보상비 많이 책정이 됐네요, 60억, 50억. 이것 지금 몇 년째 진행되고 있지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아직까지 보상이 다 완료되지 않았고요 지금 이 상태 하더라도 소 1-67, 68은 한 100억 정도의 보상이 남아있고요. 1-69도 그 정도 남아있는데 내년까지 보상이 되면 그 후년부터 공사들어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년 정도 당기려고 보상을 많이 책정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럼 내년 정도까지 보상하면 후년에는 바로 공사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추경에 잔여보상을 더 확정해 준다면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아마 1년 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동천2지구, 동천3지구 신규 입주세대 말고도 주말이 되면 서울에서도 그렇고 인근 분당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내려오잖아요. 교통정체가 너무 심하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빨리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은 도로라. 수고하셨습니다.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신민석 위원이나 강웅철 위원장님이 그쪽 지역은 잘 챙겨보시니까 깊이 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기흥이라든지 처인에서 하는 것을 얘기 들었겠지만 하천에 하상정리하고 준설작업을 다른 구청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전번에도 제가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수지구청에도 준설작업에 따른 사토장 같은 게 준비 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 사토장은 죽전주민센터 위에 국유지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처인구청도 제가 했지만 처인구청은 워낙 하천이 광범위해서 물량이 많다보니까 계속 지적된 사항들이고요. 저희 수지 쪽에는 어느 정도 하천이 처인에 비해서 정리된 상태라서 그렇게 심각하게 준설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금년에도 간략하게 연간단가 유지비로 필요한 부분에 조금씩 하상정리 한 구간들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심각하게 준설해서 크게 할 것은 아니지만 준설하더라도 일부는 사토장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시유지가 준비돼 있습니까?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시유지가 하천 탄천변에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전체적인 물량을 다 받아야 될지 아닌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저희가 시하고 다시 협의해서 방안을 강구할 필요도......
이제남위원
방안이라면 우리가 시유지나 국유지가 정확하게 사토를 갖다 준설할 수 있는 양을 채울 수 있는 어디 정확한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천은 어느 정도 정리돼 있기 때문에 처인처럼 그렇게 심각한 쪽은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이 처인에 계실 때 하상정리를 제가 말씀을 여러 번 해서 많이 하시고 가셨는데 봄에 하상정리 했던 부분들이 지금 가을에 와서 보면 원위치로 다 돼 버렸다고.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그것도 하상정리가 중요하냐 아니면 비용면도 있고 시가 순서도 있는데 그것은 사정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제남위원
준설작업을 할 수 있는 사토장을 여러 군데 준비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도 보니까 어느 정도 하상정리 하면서 한 2500만 원 정도 사용했구만. 앞으로는 준설을 정확히 해서 표시 나지 않는 사업비를 쓰는 것보다 정확하게 표시 나게 준설작업을 해 줬으면 좋겠고 또 내가 데이터를 주라고 한 것 중에 보면 과장님이 이런 용어는 쓰지 않는 게 처인구민들이 봤을 때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다시 드릴 테니까 참고하세요. (이제남 위원 자리에서 일어나 과장에게 자료 전달) 이걸 제가 대고 얘기하면 우리 처인구민들이 들으면 괜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그런 용어는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안 쓰시는 게 처인구민들이 바라봤을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용인시 전체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371쪽 대일초등학교 방음시설하고 국도43호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대일초등학교 방음시설은 지금 동백 가는 구간에 일부가......
홍종락위원
어디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동백 쪽으로 가는 일부 도로에 옆에 방음벽이 있는데 그게 지금 지지대가 나무 도로라서 안전시설이 약간 망가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2014년부터 지적이 됐는데 작년에도 수지구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사업이 밀린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안전이 중요하다보니까 예산을 세워서 조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올렸습니다. 43번 방음터널은......
홍종락위원
43호가 단국대학교 지나서 사거리 얘기하는 거예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43번 해서 광주 쪽으로 넘어가는, 지금 현재 위에 방음벽이 있는데 주민들은 공간을 다 덮어달라는 그런 방음 요구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금년도 3월 본예산에 3억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구간 계속 진행하는 사업으로 지금 올렸습니다.
홍종락위원
보수비로 11억 정도가 잡힌다는 게......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방음터널 전체 천장을 철골조로 덮어야 되는 계획에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리고 아까 신민석 위원님이 얘기한 고기동 도로 있잖아요. 그거 총 보상 들어갈 것을 이번 예산안 끝나면 한번 제출해 줘 봐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
거기 진짜 옛날부터...... 용인시가 암만 돈이 없어도 진짜 문제인 것 같아. 거기 외부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외부사람들이 볼 때 용인시를 뭐라 그러겠어요. 그건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누가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그동안 보상비를 한꺼번에 많이 올리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시 재정 쪽도 있겠지만 그래서 올해 좀 과감하게 많이 올렸습니다.
홍종락위원
그것은 추경에 어떤 방법이라도 보상비가 완료되고 하반기나 내년 초에는 공사가 완료되도록 해 줘야 돼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추경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 100억 정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다 올려서 보상비에 대한 것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래요. 어제도 서부경찰서 간담회 하는데 그 지역 주민이 아주 하소연을 하는데 내가 들어도 창피할 정도라고, 고기리 그 도로가 언제부터 도로인데 아직까지 용인시에서 치유를 못 했으니.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시작은 2010년 이후부터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행정절차하고 보상 쪽에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랬는데 최대한 빨리 보상을......
홍종락위원
총 보상 금액을 아래쪽하고 위쪽하고 얼마 드나 보고 좀 해 줘보세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 보고 드릴까요?
홍종락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꼭 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해 볼 테니까,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시면. 빨리 마무리 해 줘야 돼요, 거기.
웃음소리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최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최원식입니다. 과장님, 370페이지에 보면요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59호 개설공사 기업은행 루체스타 오피스텔, 여기는 실시설계비하고 보상비하고 동시에 했나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이 구간은 동천주민센터 옆에 있는 구간인데 그 옆에 오피스텔 원룸이 한 150세대가 들어가 있었어요. 이것은 길이가 반 정도 됩니다. 전체는 100 몇 m 인데 사업 승인하면서 그 구간은 조건으로 이미 개설되어 있고 나머지 미개설 된 부분 우리가 그걸 하는데 여기에는 왜 한꺼번에 넣었냐면 국유지 보상비가 한 15억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국유지가 많이 있어서 사유지 보상은 한 15억 정도고 나머지 설계하면 이 정도 될 것 같다, 지금 그렇게 잡고 이것도 보상이 되면 공사할 수 있도록......
원식
최원식위원
과장님, 질문을 여기서 했으면 여기 보고 하세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엉뚱한데 보고 말씀을 하시네. 그런데 한 번에 실시설계비하고 토지보상비하고 같이 세워도 되는 거예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여기는 평당 보상가가 얼마나 되나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평당 보상가는 공시지가에 따라서 틀린데 거까지는 제가 나중에 필요하시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지금은 알 수 없어요, 얼마나 되는지? 처인구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려 그래요, 얼마나 땅값 차이가 나나.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그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서경원입니다.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1쪽입니다. 전년도보다 13억 4202만 원을 증액한 23억 1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실무위원회 워크숍 1200만 원,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 4665만 원, 디자인나눔 프로젝트 운영비 1500만 원, 학교환경 개선 디자인 사업 추진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디자인 이미지 구입비, 디자인교육 강사수당 등 운영비 29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홍보물 등 제작비 6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 15억 5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기본경비는 58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별책 145쪽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2016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5억 8690만 원이며 2017년 기금운용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옥외광고물 수익금 등 수입이 17억 4787만 원이며 현수막게시대 등 표준디자인 개발용역,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 간판개선사업 등 지출이 4억 6788만 원으로 총 28억 669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디자인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161쪽 하단 부분에 학교환경개선을 위한 공공서비스 디자인 추진, 이게 뭔 말이에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억짜리 그거는 우리가 학교가 획일적으로 회색바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삭막한 분위기여서 그것을 디자인 색채를 개발해서 도색을 하면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고 심리적인 안정을 꾀할 수 있어서 범죄라든지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이 사업은 사실 교육 사업 쪽에서 접근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이것은 우리가 디자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디자인 전문가들이 있고 교육청에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학교 건물에 뭐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건물의 내부라든지 이런 데가 주요 지점이 돼 있는데요. 올해도 사례로 구성초등학교를 한 군데 실시를 했습니다. 굉장히 반응도 좋고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교실 안에다 뭐 디자인해 준다는 거예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교실은 아니고요, 공용으로 쓰는 복도라든지 통로라든지 그런 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공디자인이나 우리 디자인이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에도 우리가 접근을 못하고 있는데 학교 안에까지 접근을 해 준다, 그 부분은 심도 있게 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일단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했을 때 학생들, 우리 같은 시민으로서의 공감대를 봤을 때는 그러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홍종락위원
이게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전년도가 아니고 지난여름이 되겠는데요. 올해 예산입니다. 올해 해서 한 번 시행을 했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됐어야지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이게 예산 명칭이 바뀌어서 그런데요, 전년도에는 디자인 나눔 프로젝트라는 명칭으로 했기 때문에......
홍종락위원
디자인 나눔 프로젝트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홍종락위원
거기도 없잖아요, 전년도 예산액이. 그러면 관리비에서 총으로 6600만 원이 그 중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그건 별도로......
홍종락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이거는 재고를 해야 될 부분 같아요. 우리가 공공디자인 쪽에서 아직까지 학교 복도라든가 학교 그런 디자인을 그쪽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우리가 디자인을 해 준다든가 그런 것으로 예산이 섰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학교 안에까지 하기에는 그렇잖아요, 그게. 더군다나 학교 안에 특성이 우리 용인시에서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학교 그런 데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학교는 특수한 곳이니까 교육청에서 복도 같은 데다 아이들 정서상 맞는 색깔을 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가야지 우리가 여기까지 손을 대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 전년도가 6600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가 3억으로 예산이 이렇게 증폭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맞습니다. 세부사항에서는 빠졌지만 총계에 맞습니다.
홍종락위원
디자인 나눔 프로젝트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그것은 3년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여러 가지 디자인을 우리가 제공해서 해 준다든가 복지회관 같은 데, 이런 데를 저희들이 했거든요. 이것도 비슷한 성격입니다.
홍종락위원
그렇지요, 이것 같은 경우는 이런 데 3억이 잡혀있다면 복지회관이라든가 아니면 노인정이라든가 우리 공공적인 시설물, 건물 그런 쪽에 디자인을 우리가 어르신이면 어르신에 맞게끔 시골이면 시골정서에 맞게끔 마을회관을 디자인해 준다든가 그런 비용으로 잡혔다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도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있는데 학교까지 대준다? 언뜻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한 번쯤은 재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위원님 말씀 존중합니다. 존중하지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포괄적인 의미에서 추진하는 사항 같습니다.
홍종락위원
이 사업은 누가 발의했는지 몰라도 조금 재고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요조사도 저희들이 한번 해 봤어요. 수요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많은 학교에서 요구를 하고 그런 사항이고요 하여튼 포괄적인 의미에서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러면 교육경비로 올라왔어야지요, 이게. 그렇잖아요, 교육개선사업비로 올라왔어야지. 지금 교육개선비도 우리가 각 초등학교 위주로 해 주는데 거기가 신청한 액수도 우리가 거의 전무하게 해 주고 올해 처음으로 100억대 예산을 세워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것은 재고를 해 주시는 부분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 다시 한번 논의해 보자고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최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16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용인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이라고 있는데 이게 올해 2억 22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갑자기 큰 액수가 증액이 됐네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지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경관계획 재정비 이것은 다른 측면으로 봐야 됩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예를 들면 포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밑그림을 그리잖아요. 경관에 대한 것도 포괄적인 의미의 밑그림입니다. 그래서 5년마다 한 번씩 할 수 있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요. 2012년도에 이미 했고 5년이 다가오는 2017년도에 저희들이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을 다루다보면 체육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계비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돼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도 건물도 몇 개 지어보고 했지만 밖에서 설계하는 것보다는 관공사라 그런가 설계비다 너무 과다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비 용역은 일단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는 저희들이 더 금액을 낮춰서 했고요. 그리고 표준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사실.
원식
최원식위원
그런 것 잘 좀 해서 하시고 또 한 가지는 불법광고물 현수막 사무를 구로 이관했지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그런데 고엽제 전우회인가 거기서 떼어 가면 무슨 포상금이 있어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일단은 불법을 달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발각이 되고 했을 때는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떼어 가신 분들한테 포상금이 있냐고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그분들은 용역회사이기 때문에 거기는 포상금이 없고요. 일반 시민들, 20세 이상 일반 시민들이 했을 때 포상금이 있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그런 불법현수막을 빨리빨리 제거 하려면 일반인도 불법으로 걸려있는 것 떼어 가면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시책을 바꾸면 어때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물론 일반인들은 연령제한은 있습니다만 수거를 해 왔을 때 저희들이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해서 이미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데요.
원식
최원식위원
내년부터?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그래요. 시책이나 이런 현수막을 걸어놓은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해서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불법으로 걸어놓은 것을 떼지 않고 있으니 그건 문제점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시청에서 구로 확실하게 해서...... 지금도 안 떼고 있어요. 내가 아침에도 봤는데 그런 것은 철거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먼저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그걸 계속 놔두고 있으면 누구 눈치 보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예산서 162페이지하고요, 그거하고 똑같은 게 기금운용계획안 153페이지. 예산서 16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재무활동 있지요.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안 153페이지를 보면 똑같은 내용이니까 같이 질문할게요. 기금이 전년도에 7억 8000이었는데 올해 7억 7000을 더 플러스시켜서 15억 5000 정도를 외부거래를 했네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맞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어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과거에는 플래카드 제거를 저희들이 많이 안 했는데 올해 들어서......
찬석
고찬석위원
많이 해서 늘어난 거예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플래카드 과태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7억 8000 증가 된 게?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기금에 들어간 15억 5000 정도도 거의 그 부분이에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플래카드 불법이 대부분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그 옆에 집행금액 있지요. ’16년도에는 3000만 원 정도 썼는데 ’17년도에는 4억 6000, 7000 정도 나가네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주인 없는 간판정비라든가 현수막 게시대를 다시 우리가 정비한다든가 또 간판 정비사업이라든지 또 수거보상제 이런 데 사용되는 게 4억 6700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난해 보다 예산집행이 많이 늘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게 용인시 옥외광고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보고서잖아요, 우리한테 준 것 있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보고서에 보면 용인시에서 여러 가지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협회는 아예 관리를 아무것도 안 하나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협회에서는 기금에 대한 관리 운영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하고요. 거기서도 현수막 게시대라든지 우리가 달고 설치하고 제거하는,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유지보수 같은 것은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유지보수를 얘기하는 거지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유지보수는 기금에 운용을 해서 기금을 예치금으로 놨다가 저희들이 기금운용계획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을 그것을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선 게 그겁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기금운용계획안 150페이지 보면 현수막게시대 등 표준디자인 개발용역이라고 있잖아요. 5억이 들어가 있어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5000만 원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5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에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이라고 있잖아요,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찬석
고찬석위원
여기에 지금 다 나와 있는데 용역 5000만 원이 또 필요한가요, 여기 보면 다 나와 있던데?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그것은 제가 내역서를 한두 군데 받아봤고요. 정부 품셈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여기 지금 용역 금액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용인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에 다 나와 있다는 것이지. 시설 기준이라든가 설치 기준이라든가 선수대, 게시대 이 내용이 다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쭉.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그 책자를 제가 안 가지고 와서 그러는데요......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용역이 필요하냐는 것이지.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더 세부적으로 해서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아무래도 세계적인 추세가 마구잡이 설치보다는 디자인 쪽에 신경 많이 쓰는 추세이고해서 다른 시도 저희들이 견학을 갖다왔어요. 보니까 아주 잘 되고 예쁜 데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참고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도시디자인과에 또 이것도 있어요. 2017년 현수막 게시대 등 개선정비 종합계획 있지요, 이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여기 넘겨보면 미관개선이라고 있어요, 미관개선. 현수막 게시대 미관개선을 위한 정책, 현수막게시대 등 표준 디자인개발, 이 내용 알고 있지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내용 숙지하고 있어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혹시 이 자료 있어요, 자료 봐야 대답이 될 텐데? 거기에 보면 표준디자인 개발 사항, 현수막 디자인 개발 및 설계 산출, 벽보게시판 디자인 개발 및 설계 산출, 현수막, 행정, 상업, 비상업 디자인 개발 그리고 여기에 ’17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5000만 원 짜리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이 나와 있어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이 예산하고?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5000만 원 짜리 옥외 광고기금이요?
찬석
고찬석위원
예,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본 거예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페이지를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찬석
고찬석위원
이거는 거기서 줬잖아요. 2017년 현수막게시대 등 개선정비 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서 아까 내가 물어본 거예요, 이걸 숙지해야 답이 될 텐데.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게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했는데 이 용역하고 이것하고 같은 거예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그거는 틀립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거는 뭐고 이거는 또 뭐예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3개월 동안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현수막이 굉장히 노후가 돼 있고 옛날 과거에 쓰던 스테인레스 재질의 미관상 안 좋은 현수막 게시대가 설치가 많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개선하고 또 우리가 현수막 게시대를 보면 이용이 저조한 데도 많이 게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합쳐진 겁니다. 예를 들면 불법플래카드가 많이 설치되는 자리라든지 그런 데는 우리가 분명히 설치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설치가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신규설치도 하고 이전도 하고 저조한 것은 다른 데 이용률 높은 데로 이전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우리 정치인들은 선거법이 가장 무섭지만 가장 어렵고 아무리 봐도 뭐가 뭔지 모르거든요. 도시건설에서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옥외광고물 관리법은 아무리 봐도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설명을 해 줘도. 예를 들어서 미관상 용역을 주게 되면 제가 그전에도 현장 나갔을 때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꼭 현수막 게시대만 가지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 가로등이라든가 도로 난간대라든가 우리 용인시 표준규격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맨홀이라든가. 이런 것 그 전에 디자인과에서 한다 그랬어, 한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 표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50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는데, 5000만 원 들어가고 여기 또 5000만 원 들어가고 이렇게 개선사업이라든가 용역은 굉장히 많은데 뭐가 무슨 용역인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 나는 이제.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하다못해 상수도 뚜껑이라든가 맨홀뚜껑 같은 것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가로등, 난간대, 교통시설물들 다 있잖아요. 구간마다 다 달라요. 입찰업체가 틀려서 다 다르대요, 내가 물어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용인에 맞는 디자인을 개발해서 표준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디자인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홍종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추가적으로 제가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학교 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공공서비스 디자인 추진해서 3억 이 사업에 대해서 발상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이런 발상이 나온 것인지 시에서 이런 발상이 나온 것인지?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이것은 다른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학교폭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학생들의 정서적인 안정을 줘서 폭력을 예방한다든가 이런 데 효과가 있다는 그러한 연구결과를 저희들이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검토가 된 것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은 이것이 아니잖아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공공장소인 곳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것이지 학교 안에다 학생들의 정서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디자인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사업하고는 별개 같아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제가 포괄적인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린 학생들이 자라면서 심성이 바르게 자랄 수 있고 각종 범죄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나중에 성장해서도, 그러한 측면에서 고려가 된 겁니다. 이것은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우리 시에서 이런 발상이 시작이 됐다면 용인교육지원청이 있으니까 앞으로 크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하는 계획이 있다 하는 것을 먼저 건의를 한다든지 협의를 해서 그럼 좋습니다 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비율적으로 해서 지원청에서 ‘몇 %를 우리가 부담을 할 테니 시에서 몇 % 부담해서 이런 사업을 같이 합시다’ 하는 것은 좋지만 이게 지금 5개 학교에 6000만 원씩 지원해 본들 크게 표시가 안 난단 말이에요. 이것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봤으면 제가 봤을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학생들 플러스 그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같이 병행해서 디자인 쪽에서 볼 수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다면 좋지만 그게 아닌 학교 내부 복도에 딱 정해진 몇몇 학생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학교나 교육지원청이 아니라 시에서 먼저 그 발상을 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식의 생각을 해 보는데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다음에 최원식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5년 단위로 재정비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랬지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 기본계획이요?
이제남위원
경관 재정비 사업을.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5년 단위로 하면 시청에서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준다, 용역업체가 어디 용역업체다, A다, 딱 정해진 어디 용역업체가 있습니까?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아직은 없습니다.
이제남위원
재정비 용역을 그래도 이 분야의 전문가인 용역업체에 사업을 줄 것 아닙니까.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우리 용인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과제물을 먼저 드리나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일단 여러 가지 입찰방법이 있겠지요.
이제남위원
아니, 저는 입찰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재정비사업을 하겠다 한다면 우리 용인시가 예를 들어서 외부 간판 같으면 간판에 대한 어떠한 계획서나 이런 것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 과제물을 주나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용인시의 경관, 도로경관이라든지, 하천경관이라든지 건축물의 색채라든지 여러 가지 또 높이, 스카이라인, 한강정맥 이러한 것에 대한 기본계획이 되는데요. 일단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일단 세부적인 것까지는 주지 않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돼서 나오는 겁니까, 이 정비 사업이?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경관법이 2007년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그 이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 저희들이 2012년도에 계획은 수립했는데요. 더해서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니까 2017년이 법정기한입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제남위원
’12년도에 우리가 재정비사업을 했을 때 5년인 지금에 시점에 와서 보면 어떠한 변화가 많이 있었나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여러 가지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경관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계획의 변화에 의해서 경관도 변화가 돼야 된다,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새로 또 수립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경관도 같이 발 맞춰서 따라가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남위원
그때 그 시점에서 우리가 과제물을 줬을 때 우리 용인시가 추구하는 바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경관에 대해서 추구하는 바가 있었을 텐데 우리가 추구한 바대로 왔을 때 이 경관재정비 사업은 우리가 잘못 과제물을 줬구나, 안 줬구나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과제물 준 게 우리가 100% 다 원하는 대로 온 것 같아요? 해 놓고 보더라도 ‘아, 이 과제물은 우리가 잘못 줬구나.’ 하는 게.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아직은 발주가 안 됐지만......
이제남위원
아니, ’12년에서 5년이 다 된 이 시점에서 봐서.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일단 그것에 대한 것은 기본계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은 큰 틀에서 그림을 그린다면 밑그림을 그리는 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 기본계획과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계획은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답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거기에 부합되게 했다고는 판단합니다.
이제남위원
전문가들이 잘 하시겠지만 하여튼 좌우간 내년에 2억 5000 예산을 잡아서 재정비 사업한다 하면 예를 들어 간판 하나만 놓고 본다면 옛날에 강남터미널 건너편에 가서 보면 거기 한 5층짜리 정도 되는 상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앞에 가서 보면 간판이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간판에 대한 정비 사업이 일률적으로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그것도 참고를 해서 2억 5000 투자된 것만큼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용인시가 경관에 대해서 간판적인 것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체계 있게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끔,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끔 우리 직원들도 거기를 가서 보시고 이번에는 경관심의에 간판에 대한 그런 과제물도 줘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학교 환경개선 공공서비스 제안자는 누구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그것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1차적으로 협의는 학교하고 된 거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최초 제안자가 누구예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리고 162페이지 보면 공공디자인 및 유니버설 디자인 교육, 이게 뭐지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162페이지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거 뭐냐고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제가 이해를 못해서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162페이지 공공디자인 및 유니버설 디자인 교육이 있고 공공 및 유니버설 디자인 담당자 업무연찬회가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1년에 2내지 3차례 저희들이 각 부서에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해서 6급 이하 직원들 교육을 시킵니다. 그게 디자인 교육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찾지를 못해서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제가 한번 그냥 질의를 할게요. 공공디자인이라는 게 원래 유니버설 디자인이 다 포함돼 있는 내용 아니에요, 원래 공공디자인이? 그런데 굳이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가 뭐예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맨 밑에 보면 유니버설디자인 담당자 연찬회, 교육이 있고요. 업무연찬 거기에 700만 원 돼 있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공공디자인 속안에 원래 유니버설디자인이 포함돼 있는 것이지 이게 별도의 디자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공디자인 교육이라든가 연찬회 이렇게 되면 말이 되는데 굳이 유니버설이라는 것을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용어상의 문제를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임선
배임선공공디자인팀장
공공디자인팀장 배임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매년 공공디자인 교육을 직원 대상으로 2, 3차례 정도 하고 있었는데 원래 한 개는 지금처럼 이론교육을 할 계획이고요. 올해는 조금 확대해서 공공디자인 및 유니버설디자인 명칭을 한 것은 공공디자인이라는 것은 기존에 계속 교육을 해 왔지만 공공디자인진흥법이 8월 4일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자는 의미였고요. 유니버설디자인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디자인 다 포함돼 있는 게 맞습니다. 다만 유니버설 조례가 올해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강화해서 하겠다는 그런 개념이지 굳이 구분하고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원래 유니버설디자인은 소제목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공공디자인에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임선
배임선공공디자인팀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이것은 좀 언밸런스하다고 팀장님 안 느끼세요?
임선
배임선공공디자인팀장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무슨 의미인지 알겠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개념을 지금 단어들이나 이런 부분이 인식 확대가 안 돼 있는 상태라서 강화해서 하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웅철
강웅철위원장
소제목하고 주제목하고 이것은......
임선
배임선공공디자인팀장
그렇게 해서 진행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국 및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