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정혜 의원 발언
박만섭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심의하게 될 2017년도 본예산은 그동안의 의정경험과 행정사무감사 및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얻어진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내년도 살림살이가 시민의 생활안정과 균형발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심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여성국 및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전문위원
복지산업 전문위원 권오성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입니다. 용인시 2017년도 전체 예산 규모는 2016년도 본예산 1조 8495억 원보다 220억 원이 증액된 1조 8716억 원으로 1.19%가 증가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조 5107억 원보다 2.61%가 증액된 1조 5501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76%가 감액된 1066억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5.29%가 감액된 214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2016년도 본예산액 6704억 원보다 907억 원이 증액된 7612억 원으로 13.54%가 증가하였으며, 전체 예산규모의 40.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16억 원이 증액 된 7182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본청은 904억 원이, 구청은 12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총 4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438억 원보다 8억 7000만 원이 감액된 430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의 하단에 계속비사업은 계획액이 없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의 2017년 기금운영계획으로 우리위원회 소관은 총 9건으로 기금조성 규모는 전년도보다 196억 원이 감액된 498억 원으로 34.5%가 감소하였으며, 각 기금별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편성되고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의 2017년도 성인지 예산으로 용인시는 총 117건에 1808억 원이며 복지산업위원회 소관은 총 81건에 1410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7쪽의 2017년도 성과계획안과 8쪽부터 17쪽의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자활근로자 민간위탁사업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용인 평온의 숲 운영, 기초연금지급,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지역아동센터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와 용인테크노밸리 조성,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학교급식비 지원, 할미산성 단절 등산로 연결 등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고, 또한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배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나 누리과정 운영비 미 내시로 아동보육사업에 일부 차질이 우려되고, 정부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지역경제 활성화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추진사업의 안정성 확보와 가용재원의 적정한 배분 등 지속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이 각별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소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전재영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복지여성국 총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73억 1267만 원 증액된 4732억 8552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709억 4898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3억 36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복지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전년 예산대비 39억 1018만 원이 증액된 447억 77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면 161쪽부터 163쪽 상단까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으로 11개 보훈단체 지원에 4억 4574만 원, 보훈명예수당 등 보훈대상자 지원 사업비로 74억 1540만 원을 계상하였고, 163쪽 중간부터 165쪽 상단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비로 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주거급여 264억 35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중간부터 170쪽까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사업비로 자활근로사업 11억 4414만 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16억 500만 원과 위기가정무한돌봄 사업비에 6억 6780만 원을 계상하였고, 171쪽부터 174쪽 중간까지 지역사회복지지원 사업비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20억 3612만 원, 학교사회복지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의료수급자 진료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등으로 23억 36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노인복지과 예산은 전년 예산대비 129억 8540만 원이 증액된 145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87쪽부터 196쪽 하단까지 노인복지증진 사업비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43억 3269만 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33억 6880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비 32억 2797만 원, 기초연금 1128억 4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96쪽 하단 모현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 시설비 30억 원을 계상하고 장례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평온의 숲 운영비 49억 45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장애인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63억 1796만 원이 증액된 489억 59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201쪽부터 215쪽 하단까지 장애인복지증진 사업비로 장애인연금에 72억 2154만 원과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에 99억 2039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관 운영 59억 5873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93억 7309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20억 589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9쪽, 여성가족과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39억 3882만 원이 증액된 157억 82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219쪽부터 227쪽까지 여성복지 증진사업으로 새일센터 지정운영 3억 2668만 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5억 7819만 원, 아이돌봄 지원 사업 10억 660만 원을 계상하였고, 228쪽부터 229쪽까지 태교도시 사업으로 태교도시 홍보 강화 1억 1700만 원, 태교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422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부터 232쪽까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으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2억 6711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에 12억 4010만 원과 5억 3027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부터 237쪽 상단까지 다문화정책개발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억 6313만 원,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 2억 13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238쪽부터 244쪽까지는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으로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4억 4986만 원, 청소년미래재단 운영지원 출연금 76억 6300만 원,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지원 1억 7817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아동보육과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98억 9454만 원이 증액된 2162억 5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247쪽에서 256쪽 중간까지 아동복지 증진사업으로 아동시설 운영비 12억 5287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 18억 4086만 원과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19억 2508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중간부터 268쪽까지 보육가족지원 사업으로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94억 80만 원, 영유아보육료지원 1091억 7200만 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52억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보훈기금으로 국가유공자 회원 위문비 현충시설 참배 및 순례행사 등에 1억 6892만 원을 계상하였고, 52쪽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생활안정융자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등으로 4억 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 노인복지기금 사업은 지회운영비와 노인대학 운영 지원 등으로 10억 5066만 원을 계상하였고, 76쪽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장사시설 주변지역인 묘봉4개리 지원 및 어비2리 지원사업으로 218억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양성평등기금은 부모 자녀 통합프로그램, 결혼이민자 미래설계 프로그램 등 자체사업과 공모사업으로 4억 5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국가유공자 집 문패제작 아직 안 끝났어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에 예산을 세웠던 것으로 아는데.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그때 예산을 못 세우고, 내년도에 다시 시작을 하려고.
남숙
박남숙위원
전에 했던 것은 뭐예요,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다른 것이었나.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조례 개정돼서 포함됐던 내용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국가유공자 집 문패제작이 몇 세대나 되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대상자가 1만 1000명인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어떤 식으로 하실 건데요, 문패제작을.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스티커 식으로 붙이는 것으로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붙이다보면 오래 되면 떨어지고 그럴 텐데.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강력접착제로 안 떨어지게.
남숙
박남숙위원
안 떨어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만약에 떨어진다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하면 어떻게. 다시 여분으로 해주실 거예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타지로 이사 가게 되면 어차피 떼어내야 될 사항이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시 안에서 이사 간다든지 그런 준비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을 하신다고 하면.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보훈대상자 등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있지요, 162쪽에 있는. 그게 9억 6000이나 늘어났어요.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보훈명예수당이 6.25참전용사, 월남전 참전용사가 80세 이상이 되면 3만 원을 더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9억 6000인데 실질적으로는 늘어나지 않은 금액입니다, 작년도에도 기 지급했던 금액이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실제적으로는 늘어나지 않은 금액이라고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작년도 본예산 대비로 증액된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해서는 거의 증액이 안 된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추경에 예산 올라온 것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에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예,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9억 6000이 큰돈이라 질의한 것이고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있어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
남숙
박남숙위원
163쪽, 5797명인데 이 예산이 22억 더 늘어났네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대상자가 늘어나서.
남숙
박남숙위원
대상자가 얼마나 늘어났어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기존 중에서도 29%의 대상자가 수급자였던 것인데, 그게 30%로 늘어나면서 거기에서도 금액이 더 늘어났고요. 대상자도 더 많이 발굴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22억이 늘어난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상당히 어려우신 분이 많으신가 봐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자활근로 민간위탁사업이 있는데 1억이 삭감돼서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금년도에 고용플러스센터가 생겼습니다, 기흥에 노동부에서 하는. 업무가 일부 그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남숙
박남숙위원
업무가 이관돼서 거기에 따르는 삭감된 예산이네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사업, 차량구입비가 있는데 이건 뭐예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복지허브화사업이라고 해서 금년도까지 6개 동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인데, 내년도에는 18개 동이 시범사업으로 됩니다. 12개 동에 대해서 차량과 사무실 인테리어 부분.
남숙
박남숙위원
차량 종류를 어떤 것으로 하실 건데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전기차로 배급할 것이고요, 읍면 지역은 가스차로.
남숙
박남숙위원
전기차량 충전은.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충전시설까지 같이.
남숙
박남숙위원
차량이 있는 데는 충전시설까지 갖춰서 하신다고요? 효율적으로 하시겠다?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보면 세출이 늘어났어요. 의료급여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도 그렇고,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도 그렇고. 세출이 늘어난 이유는 뭘까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사업량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임플란트, 당뇨, 지원되는 사업이 더 늘어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이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세출이 늘어난 이유는 어려운 분들한테 더 많이 지원했다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더 많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보면 푸드뱅크 운영지원 관련한 예산이 있는데요. 여럿이함께 푸드뱅크, 사랑나눔 푸드뱅크 2개가 있는데, 운영비 차이가 현격히 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여럿이함께 푸드뱅크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되는데, 사랑나눔 푸드뱅크는 연매출액이 3억 이상 되면 일정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규모면에서의 차이인가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여럿이함께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차량유지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차량을 몇 대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5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밑에는 1대로 운영하시는 것이고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푸드코디네이터 운영해서 2400만 원 2개소가 있는데, 앞에 내용과 연결되는 건가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거기 푸드코디네이터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161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있어요, 보훈단체들. 전체적으로 보니까 9개 단체인가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9개 단체 운영비를 지원하고 계신데, 작년 대비해서 대부분 700만 원에서 800만 원씩 인상되셨네요.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재향군인회는 인상폭이 그보다 적은 것 같은데, 형평성에 논란이 있지 않겠어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도 받는 지원금이 있고, 임대수입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했는데, 특수임무유공자 같은 경우는 예산 신청할 때 저희들이 지회장 활동비를 누락시키고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약간 적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라도 다시 검토할 사항입니다.
유향금위원
단체 간에 형평성이 맞지 않으면 그것도 하나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165쪽 더하기 프로젝트 사업, 신규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한 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더하기 프로젝트 사업은 일종의 노인일자리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상이 저소득층인데 젊은 사람들은 금액이 적어서 사업을 못하고, 노인 분들이 거의 참여하는 사업인데요. 월수입이 얼마 안 되고, 그것도 5개월밖에 안 되니까 노인 분들이...
김희영위원
다른 봉사나 이런 것도 10개월 정도하는데, 이건 예산문제 때문에 5개월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예.
김희영위원
몇 명이에요, 16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19명에 대한 것을 금년에 했거든요. 18개 학교에서 19명이 이 사업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원하는 사람들이......
김희영위원
워낙 많으실 것 아니에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희영위원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홍보가 덜돼서 그런 것 아니에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신청...
김희영위원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학교 내에 아이들 보호하는 사항입니다.
김희영위원
홍보가 많이 되어있다면 노인일자리는 대부분 많이 원하실 것 같은데.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수급자.
김희영위원
발굴해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발굴해서 이런 일이 있다고 홍보하셔야지.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홍보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19명에서 16명으로 됐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대상들한테 더 홍보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167쪽, 자활근로 민간위탁사업이 전년대비 감소했어요. 이유는 뭐예요?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참여인원이 감소하고 있어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용플러스센터가 기흥에 생겼거든요. 거기에서 업무를 일부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김희영위원
제가 행감 할 때도 탈수급을 위해서는 이 부분을 확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왜 감소됐는지, 반응도 좋았고,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활이 더 많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줄어든 이유를 여쭤본 겁니다.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고용플러스센터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신규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2건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192쪽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장비구축 사업,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이지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응급알림서비스 하는 기계 설치를 가정마다 하는 건데요. 노후 돼서 국‧도비가 이번에 배정됐습니다. 노후 된 것들을 추가로 교체해 주는 장비교체 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93쪽, 노인복지관 운영해서 사업이 올라온 것은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36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숙
박남숙위원
193쪽 보셨어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가 그전에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로 보조를 했었는데요. 복지관을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위탁비로 예산편성 되는 것이 맞는다고 해서 올해는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목 변경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 모현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 시설비, 완공되는 시점이 언제쯤 되는 거예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내년 말을 기준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주로 그 속에 무엇을 담으실 건가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주민들과 그동안 다양한 요구들이 있었는데요. 주되게 들어가는 것은 1층에는 그쪽지역이 시골지역이라서...
남숙
박남숙위원
노인정?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노인정은 뺏고요. 어른들의 목욕시설이 들어갑니다. 2층, 3층은 교육실과 다목적 체육 공간해서 바로 옆에 노인정이 있어서 인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노인정은 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시설은 주로 어르신들이 쓰시는 시설인가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여기는 노인시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평수가 어느 정도 돼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토지평수가 8197평방미터인데요. 건물의 면적을 한쪽으로 몰아서 짓고, 그쪽 지역에 여건의 변화가 생기면 추가로 수영장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 짓겠다고 주민들과 얘기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규모를 축소해서 노인회관 위주로 짓고, 나머지 대지는 많이 살려놓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모현종합문화복지센터라고 해서 어르신들만 쓰기에는 명칭이 맞지 않는데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가 주관하다보니까, 교육실도 운영을 누가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2층, 3층을 다목적공간으로 설계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왕이면 다른 주민들도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은 나중에 말씀하신 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모현면에 옆에 노인정이 있다고 하지만 그다지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이왕이면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할 때 말씀하신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부분을 다른 부서와도 협의하셔서, 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원래 이게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뭐예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여기에 면사무소가 갈담리 쪽으로 있다 보니까 그쪽 지역 주민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해서, 이게 십여 년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오랫동안 민원이 있었는데 이제야 예산으로.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시에 예산이 없어서 그동안 건립비용 확보를 못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세요. 왜냐면 어르신들은 저녁까지 쓰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인근에 학교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같이 쓸 수 있게끔.
남숙
박남숙위원
다양하게 고민해 보세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189페이지와 192페이지 보면 단위사업이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라고 같은데, 하나는 사회복지사업보조라고 세부사업이 되어 있고, 하나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노인이용시설을 구분할 때 노인복지관과 노인 시니어클럽이라든가, 실버뱅크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189쪽 앞에 나온 것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해서 시니어클럽과 실버뱅크에 지원하고 있고요. 뒤에 나오는 특수근무수당은 3개구에 노인복지관에 주는 특수근무수당이라서 과목이 노인복지시설 법정운영비로 같은 위탁 특수근무수당인데 기관에 따라 과목을 달리해서 편성했습니다.
유향금위원
현재 용인시에 노인이용시설이 일자리 관련된 시니어클럽과 인력뱅크하고 노인복지관만 노인이용시설로 분류되는 건가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188쪽 민간이전 사업으로 등하교 스쿨존 지킴이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등하교 스쿨존 지킴이 사업은 요즘 학교폭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르신들이 학교에 나가서 하는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월 20만 원 정도 수당을 드리고요. 일주일에 3, 4일 정도, 서너 시간씩 나가서 하시는 사업입니다.
김희영위원
하굣길 지도도 하시는 것이고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주변을 다니시면서 학교폭력 사례가 없나 순찰하시기도 하고, 교통 위험이 있는 데에서는 조금씩 그런 지도도 해주시고요.
김희영위원
기초수급대상자들한테 하는 건가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은 기초수급생활 그분들은 대상이 안 됩니다,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기초연금수급자들이 대상이 됩니다.
김희영위원
기초연금수급자들은 어떤 대상들인 것이지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노인인구의 약 70%정도 차지하시는데요. 이것도 재산과 소득을 환산해서 평균치 값을 냅니다. 그 미만의 소득이 되시는 분들은 월 2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분들이 참여해서 노인일자리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예.
김희영위원
개월 수가 9개월 정도 돼요. 보통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나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은 아주 추울 때, 아주 더울 때를 뺍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보조도 되지만 어른들의 사회참여일환으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날씨가 아주 춥거나, 덥거나 건강에 해가되는 환경일 때는 이 사업을 컨트롤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평균 9개월 정도.
김희영위원
대상자가 몇 명인가요? 많이 필요로 할 것인데, 예산을 보면 증감이 별로 없어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스쿨존 사업은 우리시가 학교폭력이나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일환으로 44개 학교에 두 분씩 배정합니다.
김희영위원
대부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스쿨존 사업뿐만 아니라 일자리사업은 국가가 보조하는, 올해도 예산이 10억 이상 증가됐는데요. 다양한 일자리사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못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유도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196쪽 엄마엄마봉사대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건 어떤 일인 것이지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엄마엄마봉사대는 읍면동별로 사회참여일환으로 열 분씩을 신청 받아서 31개 읍면동에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일자리사업이 아니라 봉사하시는 분들이고요. 이분들에게는 운영비에 대한 피켓, 조끼, 보험, 간식비 정도를 지원하고, 월 1회 정도씩 청소도 하시고, 학교주변도 돌아보시고, 가볍게 봉사로, 몇 시간씩 꼭 하라는 의무는 없습니다.
김희영위원
스쿨존 지킴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얘기가 나온 것이 어르신들,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 때문에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경우 신경 쓰라는 얘기도 나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일하실 때 불편 없도록.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수행기관이 그런 부분을...
김희영위원
수행기관이 어디에서 하는 것이지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노인회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특별히 어르신들을 감안해서 잘 운영하도록 다시 한 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193쪽 중간에 보면 노인장기요양 시설 급여, 19억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증액됐는데 이유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노인장기요양 시설에 입소하고 계신 의료수급자들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자기가 부담을 20%정도 하고 들어가는데, 수급자들은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인원이 올해는 300여명으로 편성됐었는데, 내년에는 100여명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예산이 도비와 시비가 증액편성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혜위원
몇 군데 정도 장기요양 시설에 지원되나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장기요양시설이 우리시에는 97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혜위원
요양병원과 틀린 곳이잖아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보통 요양원이라고 얘기하는.
이정혜위원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혜위원
장기요양원이 97개, 혜택을 받는 분은 몇 분 정도 되세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올해는 300여명 정도, 100명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해서 도비를 증액내시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혜위원
1인당 어느 정도의 금액이 나가나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등급에 따라 수가가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 1등급의 경우 5만 7000원, 3등급은 4만 8000원 등급이 높을수록 수가가 높게 책정되는, 이것도 국가에서 정한 단가가 있습니다.
이정혜위원
1등급이 5만 3700원... 노인시설에 나가는 금액과 또 다른 내용의 비용인가 봐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일수로 계산해서.
이정혜위원
하루에 5만 3700원을 말씀하세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예.
이정혜위원
왜 말씀드리고자 하느냐면 등급에 상관없이 받는 분이 내년에 400명 정도 되는데, 해마다 늘지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혜위원
우리시에서 비용부담도 꽤 많이 나가잖아요, 전체 금액이 도비와 합해서 66억 정도 되고. 시 차원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소리에요. 왜냐면 노인인구는 자꾸 많아지는데, 아프다고 계속 돈이 나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노인이 되면 생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이니까 수급자는 더 많이 생길 것이고요. 시에서 어떤 방향제시가 있어야 되지, 필요하다고 자꾸 돈이 나간다는 것은 결국 세금이 낭비되는 식의 일인데, 노인이 행복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들어가면 못 나오잖아요.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보내는 자식들도 그렇고, 거기 계신 분들도 희망이 없고 계속 사는 기간 동안 거기에 있다 보니까 큰 사회문제가 되는데, 사회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일을 고민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방향제시를 내세워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 써주시고요. 이 부분을 다음에는 안 올라가게 연구해 주세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에 대한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혜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188쪽 김희영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스쿨존은 증액이 됐고요. 증액된 이유는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보강하기 위한 것인가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190만 원 증액이 됐는데요. 물품 같은 것을 구입할 때, 지금도 소모품 같은 것을 저희가 지급해 드리거든요. 청소하시는 집게 그런 건데, 그런 정도만 190만 원 약간 상승시켜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이은경위원
부족한 것은 해야 되고요. 그런데 엄마엄마봉사대는 감액이 됐어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엄마엄마봉사대는 조끼를 먼저 일괄해드렸어요. 인원에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사드릴 필요성은 없어져서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이은경위원
195쪽 중간에 복지시설 지도점검 5명 비용이 있어요. 이런 역할은 뭐지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시설들이 장기요양이 97개소, 재가시설 150여개 해서 거의 300여개 되는 시설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직원들이 지도점검, 때로는 문제가 생겼을 때 나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196쪽 경로당 관리지원 3명 지원자분도 있는데, 이것도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될까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경로당별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경로당의 프로그램을 돌려주거나, 경로당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구별로 1명씩 관리요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프로그램은 어때요? 외부강사를 쓰고 있나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외부강사도 하고, 저희 쪽에서도 나가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보건소라든가, 다양한 쪽에서 하는 것들에 대한 균형을 맞춰주기 위한 관리, 약 800여 경로당이 되다보니까 구별로 경로당을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 시키는가 관리하는 요원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193쪽 사랑의 집 위탁비가 증액이 됐어요. 어느 부분이 증액된 것이지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사랑의 집이 먼저도 예산편성을 해주셔서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 십여 년이 되다보니 노후화되는 부분이 많아서 싱크대, 가스레인지 이런 부분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시설을 보강시켜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나 할게요. 195쪽 신규 사업인 것 같아요.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은 경로당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의 일환으로 도의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시군에 시범적으로 경로당을 하나씩 선정해서 어떻게 하면 경로당에서 어른들이 행복감을 느끼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하나로 시책이 나왔는데요. 저희는 송문리에 경로당이 신청해서 선정됐습니다. 도비 사업과 시비 사업으로 경로당에서 프로그램과 어르신들 일자리,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행감에서도 지적했는데 경로당 이 부분도 노인들의 여가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각 동마다 노인대학이 있잖아요. 경로당도 경로당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그 부분도 예산을 할 때 더 많이 연구하셔서, 경로당은 아파트단지는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은 시책사업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동마다 있는 노인대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그렇게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김희영위원
내년에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노인교육에 대한 욕구가 강하시기 때문에 찾아가는 노인대학의 필요성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기금이 하나가 있지요? 소관부서에.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2개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장사시설주변기금 좀 설명해 주세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장사시설주변기금이 이동면 평온의 숲 주변 지역에 나가고 있는 기금이 되겠고요. 올해부터 원금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비2리와 묘봉4개리에 대해서 원금이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마을별로 얼마지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전체가 300억 기금입니다. 이동면 전체 100억, 어비2리 100억, 묘봉4개리 100억 그렇게 지급이 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2016년도에 지급하고, 2017년도부터 남은 것이 어떻게 돼요? 설명해 주세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2016년도는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묘봉3리에 25억이 나갔습니다. 묘봉3리는 주택신축이라든가, 환경개선, 소득증대사업...
건한
이건한위원
금액만이요. 남는 게 얼마나 더 드려야 되는 거예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어비2리 것은 100억이 이미 확보됐고요. 묘봉3리 25억은 동네로 나가있고요. 묘봉3개리에 75억과 어비2리에 남은 돈 25억, 이렇게 100억을 내년에는 추가확보하게 되겠고요. 올해 확보한 100억과 합해서 내년에는 200억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정리가 되는 것이네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그리고 이동면 전체사업 100억이 거기는 아직 사업계획을 동네에서 공모 중에 있어서, 그거 남은 돈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래서 그거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동면 전체에 가는 것은.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이동면 전체에서 공모사업으로 좋은 사업들을 내라고 해서 면민한테 공모했습니다. 사업을 공모해서 그것을 심의해서 저희 쪽으로 내년도에 사업계획서를 올려 보내면 확보해서 후년쯤에 이 돈도 나가게 될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편성해야 되겠네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또 하나, 도시공사로 대행사업비를 44억 8000만 원을 드려요. (자료 들어 보이며) 혹시 보셨어요, 도시공사에서 갖다 준 자기네 본예산 상세내역서.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봤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검토해 보신바 줄일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도시공사가 대행하는 인거비가 주로 차지하고, 사업비, 또 보수하는 비용해서 나름 저희 쪽에서 검토는 마쳤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지난번에 행감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알고 계세요? 도시공사 행감 때 모니터링 안 하셨어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도시공사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건한
이건한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그때 것은 봤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보셨지요? 화장로를 관리하는데 약 5억 8000정도 들어가요.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말씀드렸어요. 자기네들이 설치하고, 자기네들이 와서 필요한 물품을 팔고 하는데 거의 독점이라고요. 도시공사에서도 찾아본다고 하셨는데, 얼마만큼 어떻게 노력을 하는지는 관리감독 부서인 노인복지과에서 챙기셔야 될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예산은 일단 이렇게 넣었지만 그 부분은 그쪽과 저희가 예산을 조절할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양쪽 실무자들과 다시 한 번 짚어보는, 아직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바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도시공사에서 준 자료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면 과장님이 답변이 안 되실 것 같아서 질의는 안 드릴게요. 왜 그러느냐면 산출내역서에 보면 환경개선을 어떻게 하고, 업무 출장여비를 어떻게 가고 하는 것을 다 모르실 것 아니에요. 이것을 이 자리에서는 질의를 안 드릴 테니 담당 과장님, 계장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계수조정 전까지 정리해서 저한테 와서 말씀해 주세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211쪽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이 있어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시설에서 자체적으로도 인권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시설 종사자들이 시간 내기도 어렵다고해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시간을 내서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처음으로 세웠습니다.
김희영위원
우리시에 장애인학대에 대한 일이 신문기사에 크게 났던 것 아시지요? 올 5월 달에.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대응하는 방법이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중증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시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자체적으로 종사자들에 대해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고요. 저희도 하려고 올해 처음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희영위원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장애인 대응매뉴얼 제작에 나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사들 인권교육이나 이런 것에 대한 매뉴얼 제작을 하려고 하셨었잖아요. 본예산에 그게 안 들어와 있어서 의지가 있으셨던 것인지.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이런 것이 없어서 여러 가지 자료도 취합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해서 내년 초에 작성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보건복지부 자체 내에서 만든 것이 아직 없지요? 장애인 인권에 대한 매뉴얼 작업한 것이.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없습니다.
김희영위원
우리시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셔서 꼭 내년 예산에 해주시기 바라고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또 한 가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예산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봐도 장애인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것은 너무 수동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예산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런 부분은 없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예산상으로 그런 쪽으로 예산이 거의 없어서 그런데 저희가 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인식개선사업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기흥 장애인복지관도 캐릭터도 만들어서 일반인들한테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공무원 같은 경우도 교육을 별도로 시키고 있습니다, 비예산으로.
김희영위원
일방적으로 교육 형태로만 이뤄진다는 얘기잖아요. 가까운 수원시만 해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학교와 연계해서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에 대한 교육을, 장애인들이 뛰어난 능력을 가진 아이들도 꽤 많아요. 그런 아이들을 발굴해서 힐링문화 사업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학교를 찾아간다든가, 각 기관을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장애인에 대한, 우리와 조금 다름을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거기에 대한 부분이 없더라고요.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지원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는 얼마 전 추경에 이 부분이 신청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년에는 비용을 삭감하는 것으로 나왔네요. 지금 현재 공공후견 심판청구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는 심판청구가 하나도 없어서, 아마 추경으로 더 세워서 올해는 7명이 심판절차 진행 중이거든요. 많이 발생하는 해도 있고, 적게 발생하는 해도 있는데 더 소요가 되면 추경에도 반영하고요. 기준을 이렇게 해서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유향금위원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것이...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본예산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서요. 추경에 조금 더 세웠습니다.
유향금위원
추경에 건수가 늘어서 세우셨는데 이번에 다시 예산을 줄이셨다가 건수가 추가발생하면 2017년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편성 하셨다고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예.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예산편성에 신경 써주시고요. 209페이지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에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지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지체장애인협회에 보장구 수리센터라고 가건물로 지어서 수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봉사하시는 분이 거의 무료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서면 적합한 사람을 선정해서 거기에 줄 인건비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이 부분은 지금까지 거기에서 자체사업으로 사람을 두고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식으로 인건비 보조가 나가는 것이잖아요. 혹시 보장구 수리센터를 이용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 받아보셨어요? 수리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수리 건수가 많지는 않고요. 주에 10건 정도 되기는 하는데, 부품 같은 거 간단하게 하는 것은 금방 할 수도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상시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하게 부품만 교체해 주는 정도의 수리도 있을 수 있지만 정교한 기술을 요하는 수리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봉사차원에서 하던 분이 하시기에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저희가 인건비까지 보조로 주는 상황에서는. 모든 수리라는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보조공학사라고 그런 자격증까지 가지고 여기 임금으로 근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요.
유향금위원
그렇기는 한데, 과장님 여기에서 수리해 주는 한계가 어느 선인지 까지는 아세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유향금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일정 인건비라는 명목으로 예산이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럴 경우 그분이 단순히 나사정도 교체해 주는 일만 하실 분을 인건비라는 명목으로 드리려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나중에 그 부분을 했는지, 그쪽과 협의해서 최대한 자격증이라든가 보유한 사람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보조공학사라는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이 인건비 받고 여기 와서 상주하시기 어렵다는 것은 아는데, 전담인력이라고 해서 인건비를 주는 상황에서는 그분이 어느 영역까지 기술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지는 분명히 체크는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 부분을 잘 확인해 주시고요. 예산이 나갈 때는 그만한 사업효과를 거둬야 되잖아요.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간단한 것만 이용할 수 있고, 큰 고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전문기관을 찾아야 되고 이중적으로 불편을 겪는다면 굳이 거기에 상주인력을 두고 인건비 보조를 해가면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것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체크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208쪽 장애인 표지 교체비용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어떻게 된 것이지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표지가 내년부터 전체적으로 바뀝니다. 새로운 색상과 모양으로 바뀌기 때문에 올해 다음 3회 추경에 1100만 원을 올려야 되고요. 1월부터 표지를 써야 되거든요. 3회 추경할 때는 주차가능표지 구입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요. 내년도 것은 주차불가표지까지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 됩니다.
이은경위원
용인시만 바꾸는 것인가요, 아니면.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전국 다 바꾸는 겁니다.
이은경위원
이거 바뀌면 어떤 효과가 나올까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지금까지는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6급 보행에 많이 불편하시지 않았던 분들인데요. 이번에 바뀌면서 받지 못하고요. 본인과 운전자용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는데요. 본인운전은 색상이 노란색으로 되고, 보호자운전용은 흰색으로 돼서 구분이 확연히 돼서 외관으로 보기에도 금방 확인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무단으로 쓰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완전히 차별화 되겠네요, 이것으로 바뀌면서.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구분이 확 돼서 불법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적발할 수 있도록.
이은경위원
효과가 많이 나오겠네요. 알겠습니다. 202쪽 청각장애인 달팽이관 관련한 재활치료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활치료가 꽤 길다고 들었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기간이 수술하고도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1년에 300만 원까지 3년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재활기간이 긴 줄은 몰랐거든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은경위원
용인시와 관련된 병원이 있나요? MOU 체결한 병원이.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치료비에 30%를 아주대병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재활을 하는 과정 중에 어려움 같은 것은 거의 없는 건가요? 이 비용 가지고 괜찮은가요? 워낙 재활기간이 길다보니까.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지원해 주는 분들은 민원 들어온 사항은 없고요. 자기들이 수술 다하고 의료비를 청구하면 그것을 범위 내에서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장애인식개선 사업에 대해서 김희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요. 법적 교육이 의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요. 연 1회인가요, 2회인가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연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현재까지는 부서에서 비예산으로 실시했잖아요, 아까 그렇게 말씀을.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인권교육, 종사자 교육은 시설에서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도 하고요. 아까 비예산으로 했다는 것은 공무원들하고 일반인들을 위해서 장애인고용공단이라고 무료로 강사를 해주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들 위주로 해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은경위원
장애인복지과가 새로 분과가 됐잖아요. 과장님 주도하에 적극적으로 공무원 대상으로, 왜냐면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분들이잖아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그동안과는 다르게 계속 유지, 더 발전시키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공무원들도 올해 1회 정도했는데, 내년에는 2회로 하고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장애인 의료비지원 사업 1억 2000이 올라와있네요. 전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가사업으로 지정돼서 내려왔나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목변경만 된 겁니다. 원래 있던 것이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어서.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 사회적보장수혜금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사업비로 바뀐 것이라서요. 202쪽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에 1억 8300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줄긴 했습니다. 202쪽 보시면 1억 2500은 올해 예산이고, 작년도는 1억 8300이거든요. 5700정도 줄기는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떤 때는 목변경 해서 제로로 되어 있으니까 보기에 헷갈려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편성목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수정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정리하라고 해서 다른 부서는 그렇게 한데도 있는데, 올해와 내년도는 약간 혼선이 생기고, 내후년부터는 괜찮을 것 같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말씀하신 민간위탁금도 올해 여기 보시면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다 정리해서 올해 예산에는 편성목으로 해놓은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의원들이 보기에 문제가 있다싶어서.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사업이 2억 3000 삭감되어 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일자리도 똑같은 말씀인데요. 삭감된 것이 아니고요. 밑에 보시면 시간제일자리라고 1억 7200이 새로 생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형일자리가 8시간 5일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시간제일자리는 주 5일 4시간 근무거든요. 시간을 적게 해주면서 인원은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예산세운 것이 가내시 내려온 것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12월 6일 변경내시 내려온 것은 내년 초 1회 추경에 3억 4000정도는 추가로 더해서 일자리를 늘렸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는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직업재활시설도 똑같은 말씀인데요. 일부가 민간위탁금으로 가면서......
남숙
박남숙위원
215쪽이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거기도 똑같은 겁니다. 직업재활시설 운영이 민간위탁금으로 목변경 되면서 제로가 되어 있는데요. 2개를 합쳐서 하면 되겠습니다. 위에 민간이전이라는 데를 보면 올해 예산이 20억 5000이고, 작년도가 16억 9000인데, 3억 6000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도 예산액 심의할 때 보면 이게 제로로 되어 있으면 ‘왜 제로로 되어 있지?’ 의구심을 갖는다고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올해 아마 다 정리한 것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의원들이 예산 책자 들여다보고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별도 자료를 만들어주시든지 어떻게 하셔야지, 이렇게 다 0으로 써있으니까 전년도 예산하고 어떻게 되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복지여성국장
사전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목변경이 되면서 저희가 준비를 소홀히 한 부분도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국장님이 아까 설명하실 때 시작하기 전에 얘기해 주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의원들 속으로 ‘왜 이렇게 됐지?’하면서 ‘전년에도 했는데 이상하다, 왜 그러지.’ 의심하면서 기억이 안 나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재영
전재영복지여성국장
사전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보거든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이번에 다 그렇게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책자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별도로 목변경 했던 것은 자료를 부서에서 “이런 것이 이렇게 목변경이 됐습니다.” 설명해 주면 굳이 안 물어봐도 되잖아요.
재영
전재영복지여성국장
향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약간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그런 설명이 필요하다 싶어요, 다른 부서도 똑같이 마찬가지일 텐데. 의원님들이 담당부서 직원도 아니고 전부 어떻게 알겠어요.
재영
전재영복지여성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을 정정해 주시고요. 예산서 자체를 정비하는 단계에 있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의원들이 예산심의 할 때는 지금 현재로는 혼란스러운 것이다, 그런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판단하기에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의원들이 전문가도 아니고요.
재영
전재영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부분을 고려해 주세요.
재영
전재영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박남숙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장애인의료비지원 있잖아요, 단위사업에. 전체적으로 그 사업에서 예산이 800만 원정도 늘었는데, ’17년도 예산이 저소득장애인 의료비와 진단비 및 검사비는 줄었어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매년 책정하는 것이 의료비가 2개가 있는데요. 국비, 시비가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건한
이건한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의료비와 진단비, 검사비는 시비 100%고, 하나는 시비 90%에요. 국‧도비와 전혀 관계없는데 왜 줄었냐고요, 장애인수는 늘 텐데.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의료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203쪽이요.
건한
이건한위원
부속서류 397쪽에 있어요. 장애인 의료비지원 내용 중에 청각장애인 달팽이관 재활치료비, 저소득 청각장애인 재활지원, 장애인의료비 지원,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쭉 있어요. 그 중에 저소득장애인 의료비하고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이 줄었는데, 이게 왜 줄었냐고요. 이건 시비가 90%, 100%인데, 사유가 있을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궁금하잖아요, 인구수는 늘고 장애인수는 느는데. 3만 2000명이 등록되어 있는 용인시 관내 장애인 중에, 장애인이 인구 늘면 당연히 늘 것 아니에요, 등록 안 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복지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정책을. 줄은 이유를 모르세요? 모르시면 자료를 갖다 주실래요? 정확한 사유.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진단비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지원자가 감소해서.
건한
이건한위원
감소했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감소가 됐는지.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수가 늘었다고 해도 진단을 받아서 등급을 책정하는 건데, 그 수가 줄을 수도...
건한
이건한위원
그렇게 하면 제가 납득이 안 되지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아까 유향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반기에 많이 쓰여서 모자라다고 하면 추경에 또 세우거든요. 그것은 매년 어느 정도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본예산 세우고 나중에 추경에 세우고 그래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영
전재영복지여성국장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대상자가 준다는 것이 저는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세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갖다드리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219쪽 예절교육관 운영 시설비, 새로 리모델링하려고 견적을 추가 요구한 것이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주택구조의 예절관인데 너무 오래 되고 노후 돼서 개‧보수와 리모델링을 하고, 담장이나 폐쇄적으로 되어 있는 공간을 오픈형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고자 일단 리모델링비를 올렸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너무 조금 잡은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2층에 옷 해놓은 데도 그렇고, 지하 주차장도 활용을 못하고 있고, 1층도 마찬가지고요. 조그마한 방도 개조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대략 산출비가 평당 110만 원 정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옷 정리나 그런 것들도 제대로 해야 돼요, 가구해서. 2층에 옷을 쭉 해놓고, 보기에 안 좋아요. 창고도 아니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데 과장님이 너무 소심하셔서 견적을 조금 잡으신 것 아닌가 싶어서,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일단 그 정도선이면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직접 설계를 해보거나 이럴 때.
남숙
박남숙위원
틀림없이 설계해보면 견적이 더 나올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현실적으로 거기를 보세요. 최소한으로 잡아서 최대한의 효과를 노려야하는 것이 예산 잡을 때 기본적인 것이지만 안산이나 이런 데 예절관 가보세요. 용인시 예절관은 예절관도 아니에요, 규모가. 창피하지 않으세요? 용인이 여성특별시, 엄마특별시, 태교도시라면서요. 그런데 예절관은 작게 해놓고, 리모델링 그만큼해서, 우리는 공간이 작기 때문에 그 대신 다른 지자체에 있는 예절관과 비교해서 질적으로 이런 측면에서 더 강화시켰다든지 그런 게 나와야지, 형식적으로 예절관 이만큼해서 마당을 오픈시키고, 마당 오픈시켜 주는 것은 좋아요. 담장 트고, 낮은 경계로 할 수 있는 것을 할 것 아니에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대략 설계를 해보니까 이정도면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될 것 같아서 그랬는데,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한 번 더 심도 있게 추가 견적을 받아보거나 그럴게요.
남숙
박남숙위원
“작지만 강하다.” 이 뜻을 아시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질적으로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거라니까요. 다른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오래 됐으니까 리모델링하고, 기본적으로 하수관이나 이런 거 오래 돼서 거기 냄새나고 그런 것 다 알아요. 곰팡이 피고 그렇잖아요. 누가 와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아요. 청소년 아이들도 계속 와서 교육을 받고, 외국인들 오면 작지만 여기 가서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다문화가정도 해줄 수 있는 공간이 되고, 하다못해 의원들 초청해서 예절에 대한 부분도 알려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예, 의원님들도 한번 모시고 예절사업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소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고요. 일단 공간을 마당이나 잔디밭 이런 데를 오픈시킨다고 하니까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봤을 때 “예절관이 참 아름답다.”, “예절관이 여기 있구나, 보기에 아름답다.” 나중에 공간이 작아서 예절관이 언젠가는 옮겨야 될 때가 오겠지만, “여기 참 괜찮다.” 이렇게 하려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마세요. 형식적으로 하지마시라고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잘 리모델링해 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제대로 하세요. 제가 다른 데 가보니까 창피스러워서 하는 얘기에요. 그다음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 용인시지회 운영비를 목변경해서 한 거예요? 제로로 써있어서.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작년에 본예산 검토 때 여가부에 유권해석을 올렸어요. 저희가 조항이 있기는 한데 재정법무과에서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데 공교롭게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본예산에 편성 못하고 1회 추경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 가스배관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이 뭐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방범이 취약한 저층가구의 다세대 빌라나 가구에 강도나 절도 등의 여성범죄가 많은 것으로 해서 안전대책으로 금년에 치한협의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안사항으로 들어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타 지자체도 시행하고 있고,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해서 저희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안전에 대한 것이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예, 부의장님.
남숙
박남숙위원
여성특별시 관련된 내년 예산이 어느 정도 늘어났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정도 늘어났다고 생각하세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저희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것이라......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이 다른 부서 다 파악은 못하겠지만 전체 예산에서 어느 정도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것을 파악된 것이 혹시 없을까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안심벨 화장실이나 이런 정도는 본예산에 들어왔으면 했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그 예산은 아마 안 잡혔을 거예요, 안심벨 관련돼서는.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예산서는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그 예산은 안 잡혀 있는 거예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계획에 의하면 본예산에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성가족과에서는 다른 부서에 여성관련 된 예산, 여성특별시라고 하니까 뭐가 특별한지는 내놔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부서도 파악을 해야지, 우리 것만 이렇게 하지마시고.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올해 68개 사업 얘기했듯이 저희가 파악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파악된 자료 있으면 저한테 갖다 주세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양성평등, 양성평등”하는데, 양성평등에 관련된 예산이 어느 정도 늘어났나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교육비 같은 것을 조금 더 늘렸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교육비가 어느 정도 늘어난 거예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기금사업에서 지역지도자 교육비에 100만 원이었다고 하면 300, 이런 식으로 올리고 조금씩 늘렸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우리 직원들 교육하는 것도 조금 늘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청소년미래재단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데, 얼마나 많이 늘어난 거예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미래재단에 2017년도에 편성하고자 하는 총 예산 규모가 126억이고요. 자체수입 예산이 35억, 시출연금 76억, 보조금수입이 9억 9000해서 출연금은 76억이 늘었습니다. 전년대비 27억 늘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좋은데 열심히 하시겠다고 예산을 늘린 것 같은데, 중점적인 사업이 크게 보면 어떤 식으로 쓰시려고 27억씩 늘어났는지 아세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정원 내 인력에 대한 인력운영비로 실제로 기본연봉 인상률해서 3억 6000정도가 늘었고요. 교육문화나 체육시설사업, 13개 기관별 특성화사업 그리고 청소년프로그램사업에 16억 정도 증액됐고요. 수련관이나 수련원시설비, 꿈드림센터 개소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으로 7억 6000정도를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청소년수련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는 내년도 예산이 안 잡혀있어요. 청소년수련원 2단계 시설확장, 청소년수련원 1단계 증축공사, 안 잡혀있는 이유는 뭐예요? 보면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중기재정계획을 제가 미처 숙지가 안 됐는데, 그 답변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보시고 말씀하세요. 내년도에도 틀림없이 거기 시설이 노후화돼서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은 없어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 재정도 물론 그랬고, 건물 자체가 다 10년 이상씩 됐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민원인들도 많이 불편해하고, 저희도 한번은 바꿔서 갈 시점이 아닌가 해서 출연금이 늘은 부분도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청소년수련원 1단계 증축공사 있고, 증축공사 보면 숙소, 대강당, 식당, 세미나실, 중소회의실, 사실 부족하거든요. 2단계는 다목적체육관, 통나무집, 각종 체험학습장 이런 것들인데.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된 연도자체가 2011년도나 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다시 한 번 계획을 하면서 변경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검토해 보시고 현실적인 것을 예산편성 할 때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지, 보니까 그런 것이 제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니까 검토해 보시고요. 어차피 청소년미래재단과 얘기할 부분이겠지만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책정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미처 생각을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별도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2쪽 취약위기가족지원 사업이 있는데, 민간이전해서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취약위기가족지원 예산 금액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국‧도비 변경내시인데요. 특별히 줄은 금액이 오백 얼마이기 때문에 사업에는 지장이.
김희영위원
위기가족 지원에는 큰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224쪽 건가다가 통합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이 있는데, 여기가 뭐예요? 잘 몰라서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이번에 신규 사업인데요. 도에서 100%로 보조금을 받는 시설만 지원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성폭력상담소, 가정상담센터 종사자들한테 지급되는 돈이고요. 처우개선비고요. 모성애집 종사자에게도 처우개선비 지급되고, 다문화통합센터 저희가 통합으로 운영하잖아요. 거기 종사자들에게도 1인당 5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희영위원
마지막에 있는 건가다가 통합센터라고 해서 처음 듣는 말이라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금액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3000만 원씩이나 줄었는데, 224쪽 하단에 있어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성폭력 피해자가 수원 아주대에 해바라기센터라고 병원이 있는데 그쪽으로 이용을 많이 하시는 경향이에요. 그런데 수원에 위치하다보니까 수원시로 치료비를 요구해요. 저희가 상대적으로 지원 안 해도 되는 상황인 것이지요.
김희영위원
우리시도 성폭력 피해자들이 많을 건데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줄었나했거든요. 229쪽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것인데요. 여기가 어디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모성애집과 생명의 집이 있는데요. 모성애집이 지원받는 내용입니다.
김희영위원
과장님이 오시고 난 다음 한부모 시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한데, 한부모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보통 얼마 정도 있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보통 2년.
김희영위원
2년에 추가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 1년 정도 추가할 수 있어서 3년 정도 있잖아요. 미혼모들이 거기에 있다가 나갈 때 되면 가장 필요한 부분이 과장님이 보실 때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요.
김희영위원
주거안정과 일자리 경우잖아요. 그들이 자활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여기 3년 동안 있고 다른 시설로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가장 어려움이 있는 것이 주거안정에 대한 것도 도와주는 것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면 냉장고, 가전제품,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래요. 다른 부분도 예산을 신경 쓰시지만, 경기도 10개 시설 중에 우리가 2개가 있어요. 긴급지원해 줄 수 있는 시설이 있는 부분인데 그만큼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타 시군구가 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다음번 예산에 이런 것을 반영하셨으면 합니다.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타 지자체에 잘되어 있는 시책은 저희가 빠르게 벤치마킹해서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우리가 여성특별시고 엄마특별시라고 해서 품는 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238쪽 청소년쉼터 야간근무자 배치 지원, 도비와 시비가 같이 해서 나가는데요. 민간위수탁 할 때 야간근무자에 대한 비용까지 예전에 잡혀있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게 최근에 잡아진 것이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이게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잡힌 내용으로.
이정혜위원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1쪽 학대피해아동 전용그룹홈 할 때 이 비용은 정말 야간배치 근무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녁에 몇 시부터 근무하지요? 야간배치자. 거기는 특성상 아이들이 중‧고등학생, 다 큰 아이들이고 더 나이가 든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데, 야간근무가 와서 거기서 밤을 새나요?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월급을 보면 네 사람분이란 말이에요. 한 명당 2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일단 밤을 새서 8시부터 6시까지.
이정혜위원
밤을 새요? 이 사람이 밤 시간에 잠을 자지, 왜 거기서 밤을 새고 있겠느냐고요. 내가 옆에서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뻔히 보이는 것이라고요. 도비가 들어가서 삭감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낮에 근무하는 자도 200만 원이 넘지 않는데, 밤에 와서 잠 다자고 이렇게 해서 비용 두 명씩 추가한다는 것은, 한 명이 30일 다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두 명이 나눠서 근무하는 것인데도 비용은 낮 근무자 비용 이상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원래 밤새 잠을 안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을 당연히 추가해야지요. 그런데 분명히 침대 있고 다 있는데 잠을 왜 안자요, 잠을 자지. 이건 어떻게 보면 보여 주기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예산을 지불할 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왜 학대피해아동, 물론 아동보육과인데 내가 비교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데는 필요한데 여기는 안 넣었어요, 야간근무자 배치를. 그리고 비용도 적게 넣었다고요, 운영 요금도. 두 가지를 비교대상으로 보면 보이는 거예요.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예.
이정혜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지원 사업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났잖아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몇 페이지.
남숙
박남숙위원
259쪽.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예, 1인당 얼마정도 늘어났는지 아세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1인당 얼마 늘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평가인증과 미인증 받았을 때 금액이 상이합니다. 평가인증으로 옮긴다든가 그것에 따라서 금액이 상향조정되기 때문에 개인이 얼마 받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평가인증 된 곳과 비교했을 때 평가인증은 어느 정도고, 평가인증 안 된 곳은 어느 정도인지.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평가인증 받은 데는 0세부터 2세이고요. 담임교사와 특수교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20만 원이고요. 미인증 받은 데는 17만 원. 누리과정 담당교사님는 평가인증 받았을 때는 11만 원, 미인증 받은 데는 6만 원이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어서 금액이 증액된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처우개선이 어느 정도 늘어났나 확인하려고 물어본 것이고요. 그래도 부족하잖아요. 시비는 어느 정도 늘어난 것이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전체 예산이 199억 늘어났는데요. 시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5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셋째자녀 보육료가 있습니다. 누리차액보존 관련돼서 1억 6000, 장애아 통합반운영 관련돼서 3억 6000정도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장애아에 대한 교육과 셋째아 지원을 통해 다산정책에 반영하자는 차원에서 자체사업으로 주된 것은 2개가 올라갔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애쓰시는 사업이네요. 그러면 공공형어린이집 담임수당 예산이 신규로 늘어난 거예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부기명이 바뀌면서 신규처럼 보이는데 전년도에 다 있던 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도 제로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부기변경으로 된 것인지.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별다른 변경사항은 없는 것이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누리과정 예산을 긴급으로 세웠는데, 차액보육료. 6개월분이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현재 도에서나 교육부에서 진행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이 안 되다가, 올해 경기도 마무리 추경 때 5459억 원이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올해 것이 편성됐기 때문에 오늘 중에 도와 통화했었는데 내시가 된다고 합니다. 내시가 되면 성립전이든, 아니면 추경에 반영해서 지출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시비 들어가는 부분도 도비로 재원대체해서 충족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은 도에서는 세입‧세출을 다 편성한 상태인데, 아직까지 도교육청에서는 전입금이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의원님들께서 전에 말씀하셨듯이 처우개선비와 운영비를 60억 상반기 것을 세워주셨으면 용인시에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대란이 없게끔 적절히 대처하다가 추후에 도비가 내시되면 재원대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약간의 어려움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250페이지와 251페이지 보면 요보호아동 그룹홈과 학대피해아동 전용그룹홈이 있어요. 제가 요보호아동 그룹홈이 3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학대피해아동 전용그룹홈은 1개고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예.
유향금위원
3개 운영비 1억 9000과 전용그룹홈 1개 1억 3000하고 비용차이가 많아 보이는데, 인력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요보호아동인 경우 인력이 어떻게 돼요, 각각 그룹홈 별로.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종사자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향금위원
예.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선한사마리아 같은 경우는 2명이고요. 맑은누리 3명, 미래와희망 3명, 빛새가 2명입니다.
유향금위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3개잖아요. 3개에 2명, 3명, 3명이 근무하시는 거예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그렇지요. 2명, 3명, 3명.
유향금위원
학대피해아동 전용그룸홈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빛새가 아니라 늘푸름쉼터 같은 경우는 지금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교사가 4명 있다고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금액 차이가 나는 부분은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는 실질적으로 인건비입니다, 여기에 담은 것은. 그리고 늘푸름쉼터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더 포함되기 때문에 비용이 큰 것처럼 보입니다.
유향금위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같은 경우는 인건비만 되어 있고, 다른 것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어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인건비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쪽에, 운영비나 이런 쪽에 포함이... 밑에도 아동그룹홈 운영비 지원.
유향금위원
아동그룹홈도 요보호아동 그룹홈하고 같은 예산이에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혼재가 예산과목에 많이 되어 있어서요. 용어자체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굳이 단위사업을 여기는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이라고 하고, 이 밑에는 아동그룹홈이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과목 자체를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도나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다보니 혼란이 많이 야기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예산과목을 바꾸지 못하다보니까, 밑에도 마찬가지로 아동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비처럼 이런 부분에 명칭사용이 제각기 조금씩 의미가 틀리다보니 혼선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국‧도‧시비 매칭에서는 인건비만 편성하신 것이고, 그 밑에 도비와 시비 편성한 것에서는 운영비를 별도로 편성하셨다고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다른 예산과목에도 처우개선비나 이런 명목으로 별도로 각각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도비사업이 있다 보니 명칭자체가 조금씩 틀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각각 분산돼서 있는 것이 약간 흠인 것 같습니다.
유향금위원
학대피해아동 같은 경우 밑에 생계비 지원이 별도로 또 있어요, 1800이.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생계비라는 것은 아이들...
유향금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학대피해아동이 한군데잖아요. 그룹홈 1개에서 운영비 1억 3000, 생계비 1800을 별도로 지원받고, 요보호아동 그룹홈 같은 경우는 3개라고 하셨잖아요. 3개 같은 경우는 1억 9000 받고, 600만 원인가요? 이렇게 받으니까 숫자상으로만 봐서는 1개인 부분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말씀드렸듯이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는 인건비만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뒷부분에 있는 학대아동쉼터 전용그룹홈 운영비에는 운영비뿐만 아니라 인건비, 사업비가 다 포함됐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유향금위원
인력은 크게 1개당 2명, 3명이고 여기는 4명이잖아요. 상세내역을 갖다 주세요. 제가 이것만 봐서는 이해가 쉽지 않거든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247쪽 보면 드림스타트사업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드림스타트사업은 만13세 저소득아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1:1이 됐든, 케어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희영위원
248쪽 행사운영비 프로그램 행사지원이 있고, 밑에 보면 행사운영 보상금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사회보장적수혜금하고 행사실비보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희영위원
프로그램 행사지원이 행사운영비가 중간 정도에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이 또 있잖아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사업성격은 비슷한데 복지프로그램운영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수혜적인 혜택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과목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세워야 되고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행사실비, 행사운영하면서 수혜를 받는 대상자들한테 먹고, 마시고, 그런 비용자체는 예산과목을 보상금으로 세워서 구분을 합니다.
김희영위원
복지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드림스타트사업, 사업명칭을 복지와 관련됐기 때문에...
김희영위원
13세 아이들이 하는데 대상으로 어떤 것을 하냐고요. 학교에서도 해주는데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고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소방안전사업이라든가, 아동학대 성폭력예방 교육이라든가,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는 교육이라든가, 인성 자신감 캠프라든가, 문화나눔 사업이라든가, 다양한 사업들을 총칭적으로 표현을 이렇게.
김희영위원
대상자들한테 1:1로 가는 거예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전체적으로 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가서 방문하면서 케어 해줄 수도 있고요.
김희영위원
249쪽 의료비 및 구료비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이유는 뭐예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원래 당초 2016년도 예산세울 때 8000만 원을 세웠는데, 추경 때 진행해 오면서 집행이 4000만 원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격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과 저소득아동들을 케어 하다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은 보건소에 맡겨놓고, 거기에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케어 하는 것으로 해서 금액을 5000만 원 줄였습니다.
김희영위원
보건소에서 안 하고 아동보육과에서 하는 의료비 및 구료비는 어떤 형태인 거예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사업명까지 제가...... 건강검진이라든가, 예방접종, 정신적인 치료비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하게 지원하는 것이고요. 여기 사업으로 저희가 올해 생리대지원 사업도 저소득아이들을 약 50명 지원했습니다.
김희영위원
보건소 말고 이쪽에서도 들어간다?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성격의 국‧도비 매칭사업이 있으니까 저희가 지원했고, 내년도 같은 경우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지원 못하는 특수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이쪽에서 커버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희영위원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다는데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의료 및 구료비가.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사업할 때마다 그 성격에 맞는 병원이라든가 그런 쪽에 콘택트하면서 맡기는 겁니다.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제
우천제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우천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8억 8300만 원을 증액한 1189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79쪽 환경과 소관으로 전년도보다 30억 9000만 원이 감액된 16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 비점오염 관리지역 지정 추진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로 2억 원을, 비점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비로 4억 원을, 환경관련 민간단체 지원비로 1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 전년도보다 84억 3000만 원을 감액한 17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부터 490쪽까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 사업비로 66억 7500만 원을, 안정적인 인공습지 운영을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비로 1억 8000만 원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5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기후에너지과 소관으로 10억 1100만 원을 증액한 76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운행차 저공해 및 보증기관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비로 24억 8800만 원, 천연가스‧전기차량 지원 사업비 6억 1000만 원,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비로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98쪽에 대기 보전을 위한 슬레이트 지붕교체 및 석면피해 구제급여 사업비로 4억 300만 원,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개선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0쪽,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지원비 15억 원,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 지열설비 설치비 2억 7800만 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57억 400만 원이 증액된 678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생활폐기물 적정관리를 위한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로 316억 2800 원, 음식물류폐기물 적정처리비 89억 86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비 173억 8000만 원, 재활용운영 및 방치폐기물처리비 2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보다 72억 9100만 원을 증액한 235억 4000만 원으로 용인환경센터 소각시설 대보수사업비로 1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21쪽, 위생과 소관으로 전년도보다 3억 9700만 원이 증액된 1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비 6억 3300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비 3400만 원, 원산지관리 사업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0쪽 환경보전기금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등 5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은 민간단체 사업비 2억 1000만 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등으로 3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등 3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용인 및 수지 환경센터 주민지원 사업비로 22억 6100만 원, 예치금 등으로 13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2쪽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등 8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사고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2억 8700만 원을, 예치금 및 기타경비로 3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환경관리사업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수질정화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연구개발비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정원
김정원환경과장
몇 페이지.
남숙
박남숙위원
479쪽이요. 연구개발비로 나오는데 신규 사업이에요?
정원
김정원환경과장
비점오염관리지역 타당성 용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2억 편성.
남숙
박남숙위원
예.
정원
김정원환경과장
그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자격요건이 100만 대도시가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100만 대도시를 준비하는 관점에서 비점오염관리지역을 용인시 전역으로 지정해 보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시비로 하는 것이지요?
정원
김정원환경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설명을 좀 드릴까요?
남숙
박남숙위원
계속 얘기하세요.
정원
김정원환경과장
전국적으로 8개 지역이 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평창군 도암호 지역, 수원시 전역, 정선‧강릉‧삼척 등에 대한 골지천 유역, 새만금 유역, 양구에 있는 인북천 만대지구, 인제에 있는 인북천 가아지구, 홍천에 있는 내린천 자운지구 등 8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지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비를 받는 관점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국비가 비점오염시설을 하게 된 곳은 50%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도비가 25%, 시비를 25% 부담하는데, 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환경부에서 일률적으로 7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15%, 나머지 15%를 시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결과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정원
김정원환경과장
내년 초부터 말까지 해서 1년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후년에는 그 결과물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나오겠네요?
정원
김정원환경과장
후년에는 환경부에서 비점오염관리지역 지정 고시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2018년, ’19년도에 고시하게 되어 있고요. 2020년도에는 비점오염관리지역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중점저수지 지정한 것처럼 경기도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사업을 2021년부터 추진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국비를 확대지원 받을 수 있고요. 그동안 탄천수계나 비점오염시설 할 때 국비를 지원 못 받았는데 국비를 확대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수질정화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가 왜 삭감됐어요?
정원
김정원환경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480쪽 시설비, 부대비 삭감된 것 5000만 원.
정원
김정원환경과장
이것은 비점시설이 자연형과 장치형이 있는데, 비점시설에 들어가는 여재라고 여과하는 다골성 재료가 있습니다. 그런 여재를 감해서 올해는 많이 들어갔는데, 내년에는 교체주기가 5000만 원 줄어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줄어들어서 삭감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줄었나 설명해 보세요. 14억이 줄었네요.
정원
김정원환경과장
저희가 매년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관리했습니다. 이번에 예산부서에서 적정수준으로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파격적으로 줄어들어서.
정원
김정원환경과장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예산부서에서 14억을 줄였습니다, 줄인 만큼 예산을 원하는 대로 세워주겠다고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줄인 만큼 세워주겠다고?
정원
김정원환경과장
줄인 만큼 저희가 원하는 사업을 해주겠다고.
남숙
박남숙위원
서로 의견이 다 교환된 거예요?
정원
김정원환경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너무 많이 줄었기에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예산을 왜 이렇게 깎여져서 갖고 오셨나, 지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에 할 일이 많은데, 전년보다 30억씩 깎여서 된다는 것이. 제가 보니까 482쪽 재무활동 이 부분에서 왜 이렇게 많이 깎여서 삭감됐나요?
정원
김정원환경과장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혜위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말고요. 그 위에 보면 재무활동해서 환경과, 내부거래지출 이렇게 된 것.
정원
김정원환경과장
재무활동 말씀하시는 것이 전체가 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전출금 부분이 대부분 깎인 것을 제가 설명 드리면, 이 부분이 생태하천 청미천, 진위천 수계 오염하천 저감사업에서 30억 정도 깎였고요. 청미천 수질개선 사업하는데도 올해 12월에 공사가 준공되기 때문에 올해는 사업을 했지만 내년도는 사업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출되는 부분이 깎인 것이고요. 사업이 지금 계속되는 사업은 있습니다. 저희과가 아니라 대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든가, 경안천 사업, 이런 부분은 하천과에서 계속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하고 있는 청미천 사업이 올해 12월에 준공되기 때문에 그 부분 30억이 감이된 사항입니다.
이정혜위원
지금 환경과에서 용인시 모든 하천수질에 대한 것은 관리하시는 것이지요?
정원
김정원환경과장
수질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혜위원
제가 볼 때 수질에 대한 것은 조금 더 관심 있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경 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과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지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전년도 예산으로 보면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부기편이 바뀌다 보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도 그런 거예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LPG 소형저장탱크도 올해 사업이 있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부기변경 때문에 제로로 된 것이지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악취관리종합계획 수립 용역 사업이...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그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신규 사업이 아니라 전년도 예산이 있는데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악취종합계획 수립 용역 3억 원은 신규 사업이고요.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 종합계획은 용인시 전체를 하는 용역은 처음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 백암이라든가, 상하동이라든가, 포곡이라든가, 개별적으로 지역별로 용역발주 한 것은 있습니다. 예산을 놓고 보면 용역비 차원에서는 올해도 사업을 한 것이 있고요. 종합적인 것은 실제적으로 내년이 처음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결과는 언제.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상하동과 백암면은 최종 어제 명지대에서 설명회를 했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주민설명회를 갖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주민들 의견을 포함시켜서 최종 결과물이 생산되게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결과물에 대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자연적으로 있을 것인데, 사업비를 어떻게.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악취용역 부분은 배출원으로부터 그 주변에 얼마만큼 악취가 발생돼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가를 조사하는 것이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효과를 보려고 하면 어느 시점으로 보냐고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배출하는 업체들한테 방지시설을 강제해서 보강할 수 있게끔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용역이 끝난다고 해서 용인시가 그쪽에 시설을, 사업을 벌이는 부분은 아닙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용역은 용역비로 끝나고 그 결과물에 대한 부분은 업체에 던져주고 거기에서 하라는 거예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그렇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만약 거기에서 진행하는데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진척이 안 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데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악취방지법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행정처분, 나중에 행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고발까지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빨리빨리 진행시켜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493쪽 하단에 보면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가 있네요. 어떤 것이지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운학동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남동인데요. 거기에 기후변화체험센터라고 있습니다. 원래 건물은 환경교육센터로 수생태계 교육센터를 지어서 어른들 대상으로 하는 건축물이었는데요. 그것을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린이한테 맞는 안전장치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보강하는 겁니다.
이은경위원
체험 콘텐츠 설치도 어린이들을 위한 것을 더 설치하시려고.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맞습니다.
이은경위원
어떤 것을 설치하시려고.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콘텐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후변화체험센터에 보면 생태체험관이라고 해서 이구아나 비슷한 동물들도 있고요. 설명 드리기가 참 힘든데요. 아이들이 모래주머니 같은 것을 던지면 탄소포인트 얼마 절감되고 그런 부스 같은 것들이 있어요.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에서 여유 공간이 있어서 추가로 그런 것을 더 설치하는 겁니다.
천제
우천제환경관리사업소장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면요. 모서리 같은 데가 각진 데가 있고 해서 그런 곳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안전시설 얘기하시는 거예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안전시설도 있고요.
이은경위원
그런 데는 필히 하셔야 되는 것이 맞고요. 497쪽 중간 하단에 보면 휴대용 X선형광분석기 구입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지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어린이 활동공간이라고 있습니다. 관내에 2400개 정도 되는데요. 어린이 활동공간에 납, 카드뮴, 육가크롬, 수은을 측정하는 측정기기입니다.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에 이런 중금속들이 얼마나 있는지 측정해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장비를 사는 겁니다.
이은경위원
사서 어떻게 관리하시는 것이지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직접 측정을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은경위원
요청 시에 나가는 거예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어린이집이라든가, 목욕장, 아동복지시설, 이런 데가 있는데요.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무작위로 선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2400개를 1년에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가게 됐습니다.
이은경위원
무작위로 나가는 것은 무계획성으로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어린이 활동공간에 관심이 많으신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요청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럴 때는 요청하는 대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이은경위원
계획적으로 움직이셔야지 무작위는 좀......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무작위라고 하면 시설마다 퍼센트를 정해서 선정해서 나가는 그런 부분이지요.
이은경위원
이게 처음 실시하는 것이잖아요. 1년 해보시고 무작위로 하지마시고 통계를 내셔서 다음해부터는 통계적으로 많이 나온 기관을 우선으로 해서 3개구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떠실까 싶네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시설별, 지역별 안배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만약에 수은이나 카드뮴 같은 것이 많이 나왔을 경우 그것에 대한 대안까지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인가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시설개선 권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은경위원
권고까지만? 우리는 이것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권고하면 그 시설을 관리하시는 분 입장에서 권고에 따라서 시설을 개선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500쪽 보면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기반 조성사업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시설로 두 군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전까지는 안 하셨던 거예요?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시설비와 보조사업이 예산부기 변경에 따라서 제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올해도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매년 두 군데씩 하는 거예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도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공모하게 되면 제출하고 선정되면 내려옵니다.
김희영위원
매년 선정을 우리가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고.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한정된 예산 내에서 배정해 주다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매년 지금까지는 두 군데씩 해 오신 거예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두 군데 했습니다.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501쪽 에너지절약 스마트홈 조성사업이 있네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그건 신규 사업입니다.
김희영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가정을 대상으로 LED등을 교체해 주고,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해서 내가 얼마나 전기를 절감했는지 그런 사업을 도에서 시범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정상적으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LED등을 설치해 주는 것은 80%가 자부담이고요. 앱 설치해서 운영되는 것은 90%를 지원해 줍니다.
김희영위원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어디를 중점적으로.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주택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아직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아닙니다.
김희영위원
반응은 일단 나중에 봐야 되는 것이네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예.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환경센터 옆에 테니스코트 예산 올라왔나요?
도수
임도수청소행정과장
그 예산에 관해서는 기금에 들어있습니다.
이정혜위원
그 기금을 찾아야지 예산을 볼 수 있나요? 이쪽에서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부분을 이번에 야외 족욕장과 같이 실행하셔야 되는데, 그것만 하기에는 하나를 먼저 시작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509쪽 하단에 보면 고림동적환장 울타리 및 출입문 정비 비용이 올라왔어요.
도수
임도수청소행정과장
고림동적환장을 포곡 둔전에서 동부동 쪽 방향으로 보면 한쪽은 3m 담장이 있고, 아래쪽은 2m라서 음식물 적환을 밑에 큰 차량에 실을 때 높이가 위에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분들이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정하게 3m 높이로 맞추는 부분과 입구에 현관 출입구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여기 이전계획 있지 않나요?
도수
임도수청소행정과장
포곡 유운리 에코타운에 음식물처리시설 입지할 때 다 이전을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이은경위원
언제 계획을 하고 계세요?
도수
임도수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자체만 했을 때는 2019년 정도까지 추진하려고 했는데, 하수처리시설과 같이 연계해서 처리하다보니까 계획으로는 2023년 정도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당길 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도수
임도수청소행정과장
현재로는 저희만 추진할 수는 없고요, 시 전체적인 규모의 사업이라. 대신 주민들을 위해서 탈취라든지 그 부분을 좀 더 보강해서 냄새라든지 이 부분이 소산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을 최대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은경위원
이전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거기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싶어서요.
도수
임도수청소행정과장
시간이 5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511쪽 재활용 방치폐기물 처리에 보면 다섯 가지 홍보물 제작부터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래 보면 우리동네 수거함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떤 것이지요?
도수
임도수청소행정과장
몇 가지 비슷한 사업이 있는데요. 재활용을 국비를 받거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과 연립빌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그맣게 종류별로 구분된 틀로 해서 그 비용만 들여서 요청하는 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건 우리동네 소관이고요. 시골이나 읍면 이런 부분에서는 마을 이장님들이 전체적으로 필요한 장소를 선정해 주시면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아서 시비와 매칭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여기 수거하는 내용물은 뭐예요?
도수
임도수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에 PT병, 필름류, 비닐, 병류, 이렇게 4종류로 정해서 수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그 위에 분리수거함은 뭐예요?
도수
임도수청소행정과장
분리수거함은 재활용품 중에서 폐형광등과 건전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명칭을 구분하려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비슷하게 해놔서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다릅니다. 왜 그러느냐면 폐형광등 같은 경우 조그만 접촉이라든지 그냥 두면 부서지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인 수은이나 이런 것이 노출되기 때문에 일정규격으로 깨지지 않도록 길게 제작되고요. 건전지 함은 거기에 맞게 사이즈별로 해놓은 제작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 설명한 것은 분리수거함 제작인 것이잖아요. 그 위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제작은 뭐예요?
도수
임도수청소행정과장
중복된 부분처럼 재활용품에 대한 부분은 항목별로 있고요. 그것을 명칭을 우리동네 것이나, 아니면 유림동에 설치된 것처럼 유사한 성격인데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도비나 이런 것을 받아서 매칭사업을 하느냐, 전액시비로 하느냐,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방법적인 부분에 재활용 정책의 한 부분으로 추진하는 공통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옷 수거함 이것은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도수
임도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옷 수거함은 개인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도수
임도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서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조례를 규정해서 컨트롤 할 수 있게 하고요. 그 부분이 대부분 도로점용 문제라 국토부를 통해서 도로점용에 대한 부분을 협의하도록 지시한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지자체 중에서 몇 군데 조례개정은 됐지만 그것을 강제할 수 없어서 전체적으로 추이를 보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용인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안이 나오신 거예요?
도수
임도수청소행정과장
규격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4500개 정도를 2500개 정도로 줄여놨습니다. 그것은 의류협회가 자발적으로 정리했는데, 그 안에 협의회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의견이 갈려서, 구별로 나눠져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정비라든지, 규격이라든지 3개구와 같이 협조할 사항이라 현재는 “어떤 방향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점차 정비가 되면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만약에 옷 수거하시는 업자분들께서 수거함 같은 것을 만들어달라고 할 경우 용인시에서 할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도수
임도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제작비는 예산편성을 안 했으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그것을 제작해서 일정수수료 부분을 시설이라든지, 이웃돕기 이런 부분에 기금으로 기부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현재는 자기들끼리 이권관계가 갈라져있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을 저희가 정리해야 되는 입장인데, 자발적인 영역을 강제할 수는 없고요. 법이나 조례가 정비되면 어느 정도 규격이라든지, 설치에 대한 의무조건, 이런 부분을 조정토록 할 방향입니다.
이은경위원
일단은 옷 수거함에 관해서는 여기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522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가 늘었어요.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작년에 5억 본예산에 했었는데, 추경에 경기도의회에서 1억이 늘었습니다. 지금 33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김희영위원
이번에 행감 할 때 보니까 지도점검 실적이나 이런 것이 좋았더라고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2016년 올해 1월 25일에 법이 조금 개정됐습니다. 주로 적발사항이 뭐였냐면 영업장면적 확장이 많이 지적됐습니다. 영업장면적 확장이라고 하면 여름에 옥외 밖에서 장사를 하면 그것도 영업장 밖에서 한다고, 영업장면적을 확장해서 한다고 해서 그게 영업정지 7일이었습니다. 많이 신고가 들어와서 적발했는데 부작용이 있어서 올해 1월 25일에 식품위생법을 개정해서 1차가 시정 지시로 바뀌었기 때문에 적발건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김희영위원
보건직으로 위생과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것 같은데,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칭찬 드리고 싶어서 질문 드렸던 것이거든요. 앞으로도 위생관리 및 지도점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524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전출금이 3억 6500 전출된 것이 나오는데요. 전년도에는 진흥기금에 전출이 없었나요? 원래 매년 일정금액을 기금에 적립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몇 페이지지요?
유향금위원
524페이지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이라고 하면 매년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과징금 부과금액을 40%는 경기도에 납부하고, 60%를 적립해서 쓰는데요. 그동안에는 식품진흥기금으로 관리해오다가 금년도부터는 일반예산으로, 세입예산으로 잡아서 하게 됐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렇게 하신 것에 근거는 뭐예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그동안에는 통합관리기금으로 적립해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했는데, 회계부서 쪽에서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금년에 일반회계 세입으로 넣었습니다. 반영하게 됐습니다.
유향금위원
그게 아니고 올해 없다가 내년에는 기금으로 전출하시는 것이잖아요. 2016년에는 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없었는데, 내년에는 전출하시는 것이잖아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그동안에는 기금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안 나타나있었는데, 일반회계로 전입한 겁니다. 그래서 3억 6500만 원이 이체된 겁니다, 전입금으로.
유향금위원
앞으로는 일반회계로 받아서 기금으로 전출하는 형식으로 하신다고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런 형식으로 회계를 바꾸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동안은 기금수입으로 직접 잡으셨는데, 그것을 일반회계 수입으로 잡으셨다가 기금으로 넘겨주는 방식으로 하신다고요?
천제
우천제환경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전출금으로 바꾸게 된 겁니다.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금년도부터는 그게 바람직하다고해서.
천제
우천제환경관리사업소장
내년도부터.
유향금위원
2017년부터요? 제가 알기로도 일정금액은 기금에 적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전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나왔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기금예산에서 일반예산으로.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523쪽 중간과 중간 아래쪽 보면 명예활동 사례비가 있어요. 대개 명예라고 하면 활동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명칭을 그렇게 했습니다. 원산지도 식품 쪽인데요. 일반음식점을 하는 것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하고요. 공중감시원들을 명예감시원이라고 하고, 원산지도 명예감시원이라고 명칭이 주어졌습니다.
이은경위원
명칭을 명예로 폼 나게 높이신 거예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중앙에서부터 명칭이 내려와서 사용하게 된 겁니다.
이은경위원
시비로만 대처하는 것이네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다른 것은 건강기능식품이라든가, 식품수거라든지 이런 데는 50:50으로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원산지는 시비로만 100%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분들이 3개구 전부 관할하고 있는 건가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감시원들이 3개구로 나눠져 있어서 감시합니다.
이은경위원
부족하지 않으세요? 4명, 7명이 3개구 전부를 과연 적발할 수 있을까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이분들은 원산지 쪽만 하고요. 저희 쪽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별도로 90명이 있습니다. 각종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유통되고 있는 식품에 대해서, 하다못해 음식점에 있는 음용수까지도 9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시에서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전체적으로 시에서 위촉장을 주고 관리하고, 분포는 구청별로 돼서 활동합니다.
이은경위원
예산은 매칭사업인 거예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원산지만 시비고요. 나머지 다른...
이은경위원
90명에 대해서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전부 도비와 시비입니다.
이은경위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지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참고사항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90명에 대해서는 73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1일 활동하는데 5만 원씩 해서.
이은경위원
이름값 해야지요, 명예감시원인데.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구청 및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