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대정 의원 발언

제212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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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심의하게 될 2017년도 본예산안은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정경험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시민 불편사항 개선과 편의증진, 그리고 우리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옥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한국경제 연구원에서 발표한 세계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 전망이나, 세계 금융시장 불안과 저유가로 인한 자원국 불안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으로 2017년도 세계경제 성장률은 3.4%로 전망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세입여건은 자체수입은 내수의 활성화 및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이어질 경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소폭 상승기대가 되며, 이전수입 중 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제도 개편 등으로 감소 예상되며, 국고보조금은 복지제도의 개편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016년도 당초 예산액 1조 8495억 7109만 원 보다 1.19% 포인트 증가한 1조 8716억 2866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예산편성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이 82.82%인 1조 5501억 6368만 원, 기타특별회계 예산이 5.70%인 1066억 3256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11.48%인 2148억 3241만 원 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9쪽까지는 서류로 갈음보고 드리고 10쪽 성과계획입니다. 성과계획은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동법 제44조의2 규정에 따라 제출된 사항으로 대상 회계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이며 성과관리 대상은 정책사업으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118개 사업에 4382억 9300만 원입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은 27.53%인 201억을 감소한 529억을 편성하였으나, 2015년도 결산액 기준 순세계잉여금이 1901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소극적인 추계로 판단되며, 조정교부금은 5.48%인 103억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전 이행하여야 할 사전적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예산편성을 하여 예산편성에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장경순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원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재정국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2016년도 당초예산 1조 5107억 7243만 원보다 2.61%가 증가한 1조 5501억 6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623억 원이 증가한 8043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107억 5754만 원이 증가한 963억 2563만 원 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3억 2473만 원이 증가한 76억 596만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103억 1600만 원이 감소한 1780억 52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8억 615만 원이 증가한 3814억 6126만 원이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54억 8118만 원이 감소한 824억 1881만 원 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액은 전년보다 377억 7176만 원이 감소한 총 2286억 99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65쪽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4억 9855만 원을 증액한 총 10억 34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운영 종합관리를 위하여 시정업무관리비와 100만 시민과 소통하는 정책토론회 운영 등으로 2억 4274만 원을, 269쪽 공직자 창의 실용마인드 확립을 위하여 학습연구동아리 활성화 및 제안제도 운영비 등으로 78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 통계역량 강화를 위하여 도비 포함 1억 81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성과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체계적인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등으로 3억 726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72쪽 의회운영지원을 위해 69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재정법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안에는 내부유보금 미반영 등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12억 8090만 원이 적은 730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 예산편성, 재정계획수립, 주민참여예산 운영 등 건전재정 운영에 4억 38만 원을, 279쪽 신축적 예산운영을 위하여 기관운영공통경비 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용인도시공사 대행사업비로 224억 5274만 원을, 법제행정 운영 지원을 위하여 1287만 원을 계상하였고, 280쪽 송무행정 운영을 위하여 13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314억 3083만 원을, 282쪽 일반회계 예비비로 166억 84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회계과 소관사항으로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29억 2904만 원이 증가된 총 1532억 9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회계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1억 28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86쪽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하여 공용차량 구입·유지비, 공유재산 실태조사비 등 77억 33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영덕동 주민센터 신축비로 32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89쪽 시민중심의 문화복지행정타운 조성을 위하여 행정타운 운영 및 유지관리비에 71억 65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91쪽 공무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 1339억 43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세정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효율적인 세정운영을 위한 세금납부시스템 보안 프로그램 구입비,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 교체비 등으로 전년대비 6770만 원을 증액한 총 7억 47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징수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체납세관리 운영을 위한 부동산 공매처분 대행수수료, 우편요금, 체납세 징수포상금 등으로 전년보다 1384만 원을 증액한 총 5억 34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쪽 통합관리기금입니다. 2017년도 기금조성액은 1165억 8513만 원으로 전년대비 20억 5189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16쪽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 회수 1억 9990만 원, 예수금 117억 5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261억 6666만 원, 이자수입 52억 6416만 원을 계상하였고, 17쪽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인 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0만 원, 예탁금 282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36억 1764만 원, 예치금 2억 18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첨부서류인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2017년도 기획재정국 성인지 예산은 여성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 기능 강화와 시민참여 재정운영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2개 사업에 9300만 원이며 소관별로는 정책기획과 6200만 원, 재정법무과 3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61쪽에 보시면 지방세가 전년도에 7425억에서 8043억으로 623억이 증가됐는데 주요 사안이 뭐지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세에서 8.44%인 581억 원을 증액하였고요. 지난연도 수입에서 30.4%가 증가한 42억 원을 증가해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23억 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간략하게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주민세는 연평균 증가율이 3%정도 됩니다. 3%를 반영해서 23억 원을 증액해서 319억,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 공시가격이 1.9%에서 4.5%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평균증가율은 2.9%로 판단해서 79억 원을 증액해서 270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연초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경우에는 10%를 감액해 주고 있습니다. 그 늘어나는 만큼 연납제도 때문에 세수는 늘어나지 않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0.67% 오를 것으로 생각해서 9억 원을 증액시켜서 1349억 원을 편성 시켰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015년도에 담배 값이 인상돼서 많이 줄 것으로 판단했는데 현재 증가추세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본예산대비 25% 증가해서 120억 원이 증가한 48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통세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 개인사업자, 양도소득분, 종업원분 소득세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11.6%인 350억 원을 증액해서 총 301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본예산대비 7.98%가 증가는 했는데 금년 말 기준으로 징수목표 비교해 보면 0.5%정도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로 보면 제일 많이 오른 게 담배소비세지요. 360억에서 480억이면 120억 정도가 용인시 세수에 기여를 했습니다. 25%.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세입변화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아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담배 한 갑당 1007원의 담배소비세와 443원의 지방교육세를 납부하는 겁니다. 한 갑당. 2015년 1월에 담배 값이 인상되면서 담배소비세가 갑자기 감소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중·하반기 거치면서 늘어나서 오히려 2014년도에는 376억 원 정도가 징수됐는데 2015년도에는 395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계속적으로 증가해서 11월 말 현재 450억이 증가됐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정부에서는 처음에 올릴 때 끊게,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각종 구실을 하면서 절대 세수 증가의 목적이 아니라고 했는데 결국은 어마어마하게 세수가 늘어났지요. 25%면 세수가 많이 늘어난 건데, 과장은 답을 못 할 것 같고 국장께서 세수가 늘어난 만큼 흡연자들한테 배려에 대한 시설 같은 것을 용인시에 할 의향은 없으세요? 늘어난 결과가 나타났으니까 결국은 세수증액목표가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흡연자들한테 다시 피드백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경순

장경순기획재정국장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흡연부수를 설치한다든가, 흡연자들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거리 곳곳에 흡연자들이 편하게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이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우고, 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리고, 지나가는 행인은 뒤에서 손가락질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게 좋은 제도 같아요. 어때요?

경순

장경순기획재정국장

위치에 따라서 설치여부를 조사해서 보건소와 협의하고 위치를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외국에 가서 본 경우가 있는데 흡연자들만 위한 부수들이 있거든요. 재떨이도 지금은 공통으로 큰 것을 갖다 놓고 각종 쓰레기 투척해서 부작용이 있잖아요. 흡연자들만을 위한 재떨이가 있어요. 회계과장과 상의를 해서 현재 있는 데도 조사를 시키고, 흡연자들은 이렇게 세수증액을 했기 때문에 그만한 권리를 누려야 할 권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순

장경순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저희가 어떤 시설을 가보면 공공장소에 공기청정기가 가능한 흡연부수가 있거든요. 그런 기능들을 검토해서 저희도 도입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흡연자들이 사회 죄악시되는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재정수입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데 그렇지요?

경순

장경순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우리시 재정의 가장 중요한 세입의 철저한 관리로 세수 확충은 물론, 납세자들의 부당한 세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8쪽이요. 도세징수교부금이 124억에서 13억 정도 증가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도세징수교부금은 도세 징수한 금액의 3%를 교부받습니다. 예산에 반영시킨 것은 도에서 내시가 떨어진 데로 반영을 시켰고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주택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준공되는 아파트가 6900세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017년에는 도세가 5805억 정도 걷힐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서 지방교육세를 빼니까 4800억 정도 되는데 거기 3% 반영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농지보전부담금하고 다른 징수교부금도 같은 것인가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저희 지방세와 차이가 있는데요. 농업정책과의 농지보전부담금 같은 경우는 8%의 징수교부금이 있고요. 토지정보과의 개발부담금은 7%, 도로점용료는 40%됩니다. 하천 점용료는 50%, 환경개선부담금은 9%정도의 징수교부금이 됩니다. 분야별로 다르게 구분을 갖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교부금 확충할 수 있도록 징수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77페이지 시금고 협력사업비가 8억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금고계약은 3년 단위로 하는데 3년간 24억입니다. 3년 동안 분할해서 8억씩 협력사업비를 납부하는 건데요. 과거에는 협력사업비에 대해서는 꼭 사업명을 정해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규정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2014년부터 개정이 됐습니다. 현재는 사업명을 달아서 편성하지 않고 세입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어디에 사용해요. 협력사업비를?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2014년도까지는 목적을 정해서 사용했는데 2015년도부터는 목적을 정하지 않게 그냥 세입에 편성해서 일반예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시금고로 들어와서 씨름단에 가는 돈이 예전에는 직접 지원해 줬는데 우회로 지원해준다는 그런 뜻인가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예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목적을 정하지 않고 세입으로 편성해서 재량을 가지고 편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재량을 갖고 우회를 시켰더니 금액이 증액돼서 지원해 주더라고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현재는 그렇게 정해 놓은 사항은 아니니까요.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세가 8.4% 증감해서 8043억 잡았고요. 조정교부금이 지방재정개편 됐어도 도세가 늘어나서 1780억 정도 잡았네요. 그러면 총 1조 정도는 용인시의 자주재원이네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19페이지 보전수입과 내부거래에서 전년대비 23.6%정도 적게 잡아서 전에는, 이게 사실은 내부거래잖아요. 이것을 1000억 정도 잡았는데 올해는 824억을 잡았어요.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730억 정도 잡았는데 올해 529억 잡아서 마이너스 27.5%정도의 감소율로 잡았거든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지난 2년, 3년 했을 때도 순세계잉여금이 계속해서 저희가 본예산 할 때는 적었다, 1차 추경할 때는 결산 나오니까 2배 이상 됐거든요. 올해도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아서,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봤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증가율 세입을 0.8% 잡았더라고요. 이것은 기금까지 다 포함한 것 같은데 매년 용인시 연평균 재정규모를 2조 3000억 정도 전망을 했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잡힌 것이 왜 이렇게 된 것 같은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2015년도 결산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1900억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재정법무과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려고, 이월액을 줄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 세입편성은 소극적으로 잡는 것이 기본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차기에 추경재원이라든가, 국도비 매칭사업들을 시행하려면 징수목표액 대비 90%를 잡는 것이 통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90%정도 잡은 거예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지금 순세계잉여금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90%를 안 잡은 건가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작년에는 갑자기 연말에 500억 정도가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가장 많았던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220코드 19쪽에 보면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 말고 임시적세외수입을 28.7% 가량 증가해서 잡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고정적인 수입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적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임시적세외수입인데 부담금 222에서 고매-공세간 도로부담금이 40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게 주요 원인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밑에 부담금을 50억 더 증액해서 잡은 거네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다른 것도 조금씩 늘고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107페이지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은 아까 여쭈어 봤고, 그 밑에 보면 농기계임대사업 전입금이 13억 잡혔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농기계 임대기금이 조례가 폐지되면서 그 기금이 없어지니까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고, 그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 부분은 예산에 편성해서 세우게 되는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밑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이 2016년도 본예산 할 때는 349억 이었는데 이번에 282억으로 해서 67억 감액으로 잡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장사기금에서 100억 정도를 환원사업으로 돌려줬습니다. 전체 통합관리기금은 14개 기금인가 있는데 그 기금에 대해서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다 보내서 그 돈을 일반회계에서 갖다 쓰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줘서 각 기금들이 사업을 하게 되는 건데요. 장사기금에서 100억 정도 줄고, 다른 기금에서 소폭 증가해서 상계처리 하니까 67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100억이 줄었지만 다른 기금에서 늘어나서 67억이 감소된 것으로 예수금수입으로 잡은 거네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313페이지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여기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게 신규로 올라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저희가 자동차번호판 영치하는 스마트폰을 9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구연수가 4년이 경과돼서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교체비용입니까? 어떤 효과가 있지요?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자동차세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데요. 번호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체납차량에 대한 내역이 나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8쪽 주민참여예산 운영에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와 새로 조례가 돼서 연구회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주민참여예산은 지역 위원이 있고, 주민참여 위원이 있고, 청년이 있고, 연구회가 있습니다. 운영상.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은 아시겠지만 1억 이상 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지역회의나 주민참여위원회에 거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고, 참여 위원들은 거기에 참여를 안 하고 주민참여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나, 활성화를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방법론을 연구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저는 이것을 통합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통합은 안 됩니다. 조례 자체가 다르고.....

김선희위원

조례에 나와 있는 게 명시되어 있어서.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운영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김선희위원

겹친 분들은 안 계신다 이거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예.

김선희위원

참여연구회에 열 분이세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예.

김선희위원

청년위원회 열 네 분도 여기 중복되지 않으셨나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예, 중복 안됐습니다.

김선희위원

맨 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도 중복이 안 돼 있어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예.

김선희위원

예산학교 및 주민참여예산제는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이것은 주민참여위원 교육시킬 때 같이 교육을 시킵니다. 내용을 질적으로나 알려드릴 수 있도록 같이 합니다.

김선희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들어오시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들어오세요, 아니면 어떻게 여기를 들어갑니까?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일단은 조례에 자격기준이 있어요. 홈페이지나 각 구청이나 읍면동에 홍보를 해서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적격자를 선별해서 위원들을 선출하는데......

김선희위원

아시는 분과 여기 관심이 많은 분이 자율적으로 신청을 하시겠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참여 위원들에 대한 참여율은 극히 좋지는 않습니다. 2015년도와 ‘16년도 비교했을 때 위원수도 ’16년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김선희위원

전문가로 보여 지는 분들은 교수님이나......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그런 분들도 같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합니다.

김선희위원

우리시에서 많이 도움 되나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지난번에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교육을 시켰고, 자율토론을 했을 때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 자기들이 의견도 제출하고 어떻게 해야만 돼야 되는 것인지 토론도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주민참여위원들이 노력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김선희위원

여기 의견서에도 많아졌더라고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제출하는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김선희위원

주민참여위원회에 계신 분들이나 각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재정법무과에서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잘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280쪽 소송업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더 해줘야 되는 이유는 뭐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작년도 본예산에는 5억 6000을 세웠다가 추경에 2억 5천을 더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8억 1000만 원이 됐겠지요. 금년도 본예산에는 7억을 세웠는데 지금 소송 계류 중에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법률자문을 통하든지, 고문변호사 통해서 승소율이 높이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승소사례금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승소사례금 때문에.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늘렸습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총괄표 성질별 47쪽을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26% 올랐어요. 세수가 3%대, 2. 몇 %대 늘어서 이렇게 잡은 거예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실링액을 줍니다. 금년도에 준 실링액이 9억 7500만 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100% 다 못 세우고 9억 4700만 원만 편성이 된 겁니다. 세수가 늘어나서 늘어난 게 아니라, 실링액을 경기도에서 줍니다. 맥시멈 금액을,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총액제에 의해서 하셨겠지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청와대도, 정부부처 업무추진비 5%정도 감액한 거 알고 계시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어느 타 시 같은 경우는 시장업무추진비 알아서 50% 감액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은 김영란 법을 생각을 많이 하고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한 부분인데 이것에 대한 반영이 전혀 안 된 것 같아서 질의해 봤습니다. 계산해 보셨어요. 김영란 법이나 집행에 문제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파악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다 파악하셨다고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큰 틀에서 질의 하겠습니다. 국외여비 및 국제화여비 편성 재정법무과에서 잡아주잖아요. 본 위원이 전체적인 것을 보니까 본청과 구청과 여비 계산법이 금액이 틀리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나라마다, 시기마다 금액이 상이합니다.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처음으로 구청에서 모범공무원, 우수공무원 해외갈 수 있도록 구청에 담은 부분이 처음 생긴 건데, 그 금액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기나, 나라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에 맞춰서, 그 시기에 갈 수 밖에 없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구청에 해외연수를 세우신 것을 못 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는 본청에서 근무하는 공직자와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직자의 차별이 있나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왜냐, 본청 같은 경우는 호주나 이런 쪽으로 해서 1인당 350만 원씩 잡았어요. 그런데 처인구청은 일괄적으로 과장을 중심으로 가는데 꼭 동남아를 잡아서 가야되는 이유가 있나? 이것은 어떤 차별성이 내포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구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동남아부터 가야되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보세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구청에서도 호주갈 수 있고, 미국갈 수 있고, 유럽갈 수도 있는 거지요. 이것을 어떻게 동남아로 정해서 170만 원 잡고, 본청에서 가시는 우수공무원들께서는 대부분 350, 작게 잡은 게 230정도로 잡았다는 것은 특별한 뭐가 있나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위원님, 그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 맥락이 있는데 본청에 세운 것은 읍면동 직원들이 못가는 금액이 아니고요. 본청에 세운 것은 읍면동에 있는 공직자들이 모두 갈 수 있는 것이 포함돼 있는 거고, 구청에 내년에 새로 세운 것은 읍면동의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노고가 많기 때문에 읍면동 직원만 별도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몫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 몫은 알아요. 저도. 본 위원도 그것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본청은 다 찾아봐도 5급, 6급, 7급들이 가도 170만 원 짜리 가는 게 없어요. 돈의 액수에 따라서 본청과 구청과 일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왕 해주실 거면 형평성에 맞추셔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증액을 해줘라, 마라, 이 차원이 아니라 이왕 해주실 거면 3000여 공직자는 같은 공직자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구청에서도 일하고, 본청에서도 일하는 건데 언뜻 봤을 때 이런 차별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이왕 해주실 거면 운영의 묘도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 여비 계산할 때 공직자들 해마다 해외 많이 가시지요. 항공마일리지를 어떻게 하시나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항공마일리지 같은 경우는 제 소관이 아닌데 항공마일리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적립금은 다시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개인용도로 못 쓰고.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소관 아니더라도 업무 협조 받으셔서 이 내용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세입총괄표 20쪽을 보시면 ‘15년도 결산액 기준 순세계잉여금이 1901억 이었지요. ’16년도 당초예산이 730억 이었어요. ‘17년도에 529억 잡아서 201억 정도 감을 했는데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나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아까 세정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결산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901억이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저희가 2회 추경부터는 각 실과소에 추경편성하기 전에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이라든지, 사업이 종료된 금액은 100% 다 가용재원으로 활용을 했고, 두 번째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1901억 나올 때는 연말에 교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연말에 보내주면 자치단체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 추경 재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해서 295억 정도를 받아서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부분도 옛날 같은 경우는 하반기 때보다 중간에 정산해서 필요한 금액을 다 가미해서 차이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때 가용재원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529억 금액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3회 추경도 마무리에 저희가 심사를 받겠지만 그것과 연계돼서 데이터 분석을 해서 나온 값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은 너무 소극적으로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고요. 정확하게 추계를 하셔서 예산편성에 소홀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의 기조가 어떻게 되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아시겠지만 지방채가 1302억이라는 수치의 채무이행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각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부분, 대규모사업,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 집행 못한 부분을 가지고 토지매입비에 우선적으로 반영했고요. 생활밀착형사업에 우선 반영을 했습니다. 각 읍면동이나 구청에서 업무수행을 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못 채워줬던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게 해서 다 반영된 건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100% 다 반영은 안 됐지만 일단은 그 범위 내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시민들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사항 중에 하나가 행사라든가 축제가 아닐 수가 없지요. 특히 2017년도에는 행사, 축제 예산에 있어서 실링제가 적용되고 있지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아시겠지만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행자부에서 기준액을 2015년도 행사운영비에 반영된 33억을 기준액을 줬습니다. 사실 33억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 건의를 많이 했었고, 그 중에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각 실과소에서 편성된 금액을 보면 77억, 78억을 요구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실링액 금액이 33억 밖에 없어서 결국은 행사운영비는 33억이지만 민경보나 민행사에 대한 실링액이 298억이 됩니다. 거기에서 편성된 금액은 232억이 편성됐는데 저희가 나쁜 말로 생각해 본 바로는 행사성을 가지고 과연 이것을 행사운영비로 세울 것인가, 민경보로 세울 것인가 등등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실과소와 수차례에 걸쳐서 그것을 다 조정을 했습니다. 제일 문제는 행사운영비 33억에 다 맞췄고요. 나머지 298억 안에는 세워진 금액이 232억 그렇기 때문에 여유 돈이 생깁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는.

원균

윤원균위원

실과소와 다 맞추셨다는 얘기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기준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행사 축제예산 총액한도제를 편법 운영하기 위해서 행사 축제예산을 민간위탁금, 민간경상사업보조, 출연금 등으로 다른 예산과목 편성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되어 있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47페이지 보세요. 200 물건비 20-03 행사운영비 있지요. 거기에 해당이 되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48쪽에 보시면 30-09 행사실비보상금 있지요. 거기에 해당이 되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49쪽 민간행사사업보조 거기에 해당이 되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예, 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401-04 제일 아래쪽에 행사관련시설비 해당이 되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다 합치면 얼마예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다 합치면 데이터 값은 더해 보면 알겠지만 실링액이 33억인데 그 중에서 격년제로 해당되는 구청별로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경우는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아마 33억보다 금액이 오버되어 있을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얼마정도 오버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기억으로는 10억이요? 그 수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격년제로 한다든가 이러한 예산들이 10억 정도 된다는 겁니까?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구청별로 체육대회에 대한 부분만 해도 8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각 실과소와 협의 하에 33억 실링제에 맞춰서 끝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쭉 찾아보고 데이터를 내봤어요. 예를 들면 포은문화제 같은 경우는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목이 돼 있다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바꾸셨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처인성 문화제 마찬가지지요. 그렇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기억 못하지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등등해서 읍면동 체육대회, 줌마렐라 출전지원, 용인시 체육회장배, 썰매장, 물놀이장 이 비용을 다 합쳐 보니까 18억 정도가 되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명하시겠어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민간행사냐, 민간경상이냐에 따라서 구분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실링액에 벗어나서 더 채우려고 노력을 했지만 예산과목에 대한 부분을 갖고 논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썰매장 같은 경우도 기존에 행사운영비로 세웠다가 지금은 아시겠지만 시설비, 운영비만 행사운영비로 세웠거든요. 그런 부분도 판단을 연구해 봤습니다. 과연 이것이 행사운영비의 성격에 들어갈 것이냐? 설치비를 행사운영비,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냐 해서 행자부나 이런데 문의하고 타 자치단체에 물어봤을 때 시설비가 맞다 해서 시설비로 변경한 것이고요. 행사하고 경상이 바뀐 것도 성질에 따라서 재분류를 했습니다. 일관성 있게 다 정리하기 위해서. 거기에 행사성이 경상으로 바뀐 것, 경상이 행사로 바뀐 것, 이런 부분이 예산서에 많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은 그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어쨌든 전년도 같은 경우 행사운영비로 목을 세웠고 실질적으로 억지로 33억 실링제에 맞추다 보니까 목을 변경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거든요. 운영기준에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총액한도제를 편법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다른 예산과목에 편성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시겠어요. 나중에 문제 안 되겠어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15년 기준 33억인데 타 자치단체를 비교분석을 해 보니 인근 시만 해도 170억, 120억. 결국은 행자부에 그것 때문에 질의를 많이 했었고, 고민이 돼서 서류화 했는데,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때 당시만 해도 용인시 같은 경우는 채무 때문에 행사를 대폭 줄였는데 그것을 실링으로 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 분석을 다시 해 달라”고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내년도만큼은 자유를 달라고 애원을 했었어요. 행자부의 실무자들이나 상부기관에. 그것은 답이 “33억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을 해라.” 결국은 답을 얻었습니다. 33억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우리시에서 하고자 하는 행사성경비를 채우기는 무리수가 따릅니다. 행사성경비로 기존에 해 왔던 것들을 총망라해서 다시 한 번 기준점을 가지고 일괄 정비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특히 시점이 2015년도 12월말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시의 경우를 봤을 때 채무이행계획에 의해서 시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일회성 행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자제했던 시기 아닙니까. 공교롭게도 그때를 기준으로 실링제를 하다보니까 우리시 입장에서는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상당히 억울하지요. 그렇게 우리가 적용했을 때 시민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편하고 불만이 많으시겠지요. 어쨌든 그것은 우리의 입장이고 이런 기준에 대한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나중에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운영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이것은 부서장인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되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2015년도 12월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작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이 뭐예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대책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행사성경비 자체를 주관이 누구냐? 그것에 따라서 일괄 정리한 겁니다. 그 부분이. 대책보다는 앞으로는 행사성경비는 기존에 편성된 예산과목이 흔들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리가 있다고 보이고요. 예를 들면 과목을 썰매장 같은 경우 말씀하셨고, 용인시 체육회장배 체육대회라든가, 줌마렐라 출전지원 같은 경우도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바꾸셨잖아요. 목을. 민간경상사업보조 목을 보면 지침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민간이 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단서가 있잖아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보조의 제한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 지원한다.” 지방재정법 제17조가 뭡니까 “해당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줌마렐라 한정되어 있습니까? 조례 나와 있어요?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중에 문제됐을 경우에?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조례에 근거해서 주는 법령이 있고, 우리시에서 해야 될 사항을 민간이 했을 때 사업이 극대화 됐을 경우는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보면.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우리 지침에 의거하고, 법률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과장님이 공직자로서 법률이나 규정에 맞도록 예산편성을 해야 될 의무가 있으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지금 벗어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예산, 시민들이 편하게 시민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노력하시다 보니까 실링제에 대해서 조금 공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역설하셨고, 저도 공감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규정이나 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이 우리시에 억울하게 작용이 됐다면 장기적으로 보완 대책을 세워서 저희가 계속 바꿔나갈 수 있도록, 우리시가 억울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셔야지,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목을 바꾼다든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107쪽에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님께서 세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게 있어요. 순세계잉여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재정파트인 재정법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29억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의아할 정도로 적게 편성되어 있는데 아까 세정과장님께서는 “우리 세입에 90%를 짜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됐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그것은 좀 전에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한 똑 같은 답변인데요. 이것을 잡을 때는 데이터분석이 529억이거든요.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어차피 12월말 기준으로 도에서 교부를 해 줍니다. 저희가 취득세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분석을 해 보니 그 부분은 12월 말 되면 165억이라는 수치가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수치는 여기에 포함이 된 수치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교부가 내시 안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만들어 봤어요. 2011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515억, 2012년도 278억, 2013년도 817억, 2014년도 1109억, 2015년도 1901억 그렇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예, 결산서에......

원균

윤원균위원

여기 비추어 봤을 때 지금 약 500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근거에서 계상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금액차이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이것은 계속 추가될 거 아니에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아까도 똑 같은 얘기인데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도 중간에 300억을 받았고, 불용액도 2회 추경에 각 실과소에 분석을 해서 250억인가 그 정도로 해서 가용재원을 다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숫자상에는 730억에서 529억으로 준 것처럼 보이는데 이 근거는 정확하게 드릴 수 있고 분석을 통해서 잡은 값입니다. 그 대신 여기에서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금액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정교부금 165억 정도와 지방세 앞으로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초과세입 부분, 각 실과소에서 12월까지 쓰고 나머지 불용액, 이런 부분은 나머지 추가 예산편성때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금액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250억 정도가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알았습니다. 279쪽을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 기관운영공통연구용역비 1억 2000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일단은 신축성 예산이라고 해서 전년뿐 아니라 계속 1억, 1억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운영하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만큼 더 확보를 하자고 해서 용역비 같은 경우도 소규모용역 같은 경우는 각 실과소에서 업무수행을 하면서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 필요한 금액을 2천만 원을 더 늘렸습니다. 그 대신 공공운영비에서 3천만 원 감액을 했고, 탄력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그 밑에 기관운영공통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천만 원은 뭐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부분, 불규칙적으로, 갑자기 생기는 일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예산을 배정을 해 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윤원균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예산총칙 7페이지와 전체예산규모 13페이지에 보면 1조 8000억 잡은 거잖아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에 비하면 본 위원도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적은가? 세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을 잡는 거고, 세출로는 예비비를 잡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비비도 50페이지를 보면 272억 잡았지요. 전년 대비해서도 많이 적게 잡았고요. 재난목적예비비도 많이 적게 잡았어요. 40억에서 15억 잡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세정과에도 얘기했다시피 5년 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총 재정규모를 0.8%, 이것도 적게 잡기는 했어요. 올해는 토털로 보면 2.1% 증가. 일반 기타 다 합쳐서. 2조 3000억 원 대인데 여기에서 기금 뺀다고 해도 2조가 넘는 거거든요. 0.8%가 돈은 있다는 거잖아요. 돈은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전에도 자료 한번 작성했지만 아실 거예요. 2015년도나 2016년도나 사이클은 똑 같아요. 2015년도에도 본예산 1조 6000 잡았는데 봄에 1차 추경하니까 1조 7700으로 늘어났어요. 가을에 2차 추경하니까 1조 9900으로 늘어났어요. 2016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산규모 1조 8000 잡아서 1차 추경하니까 1조 7600으로 늘고,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본 위원이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증가율을 잡았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예비비와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적다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마지막추경 하고 나서 올해 예산 결산 클로징 해 보면 나오는 거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만약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업을 벌이거나, 아니면 예비비 중에서 일반회계는 총액 1% 이내로 지방재정법 43조 때문에 못하고요. 전에처럼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넣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한 번 더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금액이 전체적으로 중기도 는다고 했고요. 0.8% 잡았지만 우리는 2.1% 잡았잖아요. 돈은 일단 계속 늘잖아요. 둘 중에 하나인거잖아요. 느는 돈에 경직성예산이 많이 느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사업에 대해서 쓰는 거고, 나머지는 세출에서는 예비비로 잡고, 세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방정부의 회계자체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1년 단위로 해야 되고, 일반기업과 틀린 거거든요. 적립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그것은 지금 논쟁할 것은 아니고, 올해 예산 클로징 해 보면 나올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성질별 예산에서 한 번 보겠습니다. 성질별 예산 47쪽에서 49쪽 보면 아까 윤원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조금 이상해요. 저도 쭉 봤거든요. 이것을 세출을 잡으신 거예요. 보수에서 인건비 10.82% 증가했어요. 증감률 높은 것만 봤습니다. 사무관리비가 43% 늘었어요. 이것은 경직성예산이라고 생각이 충분히 들고요. 그런데 경직성예산이 아닌 게 있어요. 그 예산이 뭐냐 하면 행사운영비가 34.45%로 늘었어요. 그리고 특이한 게 국제화여비가 89.88% 늘었습니다. 김영란 법이 시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도 2.94% 증가해서 잡았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3.26% 잡았어요. 공보관 같은 경우는 시책업무추진비를 김영란 법에 따르면 쓸 수가 없어요. 거기 8천만 원 정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같은 고정비용 아닌 301-09번이요. 경상이전 중에서 행사실비보상비는 마이너스 19.76%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같은 민간이전 307코드에서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얼마나 증가했냐면 43.61%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본적지출에서 시설비가 14.18%가 늘었어요. 시설비는 보통 고정자산인 것으로 알고 있고, 자산등록까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늘어났는데 그러면 행사관련 시설비는 늘었냐? 행사시설비는 그대로 0%에요. 0%로 잡으셨어요. 50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해서 순증이 없다가 늘어난 거고요. 141억 늘어났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는 주시고요. 민간대행사업비도 거의 없다가 56억이나 늘었습니다. 2808%가 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 주시고요. 자치단체자본이전도 91.76%가 늘었어요. 특히 공기업 자본적대행사업비가 312억이 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본예산 짠 것에 대해서, 재정법무과에 대해서 본 위원은 혼자 생각이지만 신뢰가 떨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축제예산 중에서 실링제가 33억이지만 지방재정법 행감에도 말씀드렸지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6월 30일자로 1억 이상으로 하는 것은 투자심사 해야 되는지 다 하셨다고 답변하셨잖아요. 본예산에 올라온 거 사전 재정절차 밟은 자료와 회의록 다 주십시오.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도 이것을 알게 된 이유가 다른 사업부서가 와서 설명을 하면서 편성할 때 목변경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저희가 빚도 갚았다 그러고 예전에 허리띠 졸라맸던 것들을 시민들이나 주민들이나 단체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늘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고, 저희가 힘든 2012, ‘13, ’14, ‘15년도 힘들 때 그 규모를 가지고 실링을 해준 것도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실링을 받았으면, 목 변경을 했다고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와서 말 하는 게 그래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사업부서에서 당연히 해달라고 하지요. 사업부서나 일선 구청에서나 동에서는 당연히 해달라고 하지만 그것을 컨트롤하는 재정법무과에서 너무 쉽게 해 주신 거 아니냐? 재정법무과에서는 안된다고 하셨어야 되요. 아시겠지만 원하는 예산은 항상 많이 오잖아요. 지역에서. 그러면 재정법만 과에서 악역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있어서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말씀하시는 게 오시는 분마다 “왜, 그렇게 목 변경됐냐?” 그랬더니 “재정법무과에서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얘기해서 설마설마 했었거든요. 그런 거는 재정법무과에서 무게중심 가지시고 악역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실링제를 더 많이 확보를 해서 그 다음에 더 늘려주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도시공사를 보겠습니다. 279페이지요. 여기 보면 도시공사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가 213억 올라와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52억이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52억이 늘은 이유는 전년도 예산이 당초에 160억이 잡혀 있잖아요. 그때 예산 심의할 때는 도시공사에서 188억인가 제 기억으로는 올렸는데 인건비 부분 28억을 일단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차가 28억이 생겼고. 부가가치세가 내년부터 부과가 돼서 17억 4천만 원 세웠고요. 경찰대 운영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동력비라든지, 기타 수선비해서 8억 6000만 원을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도시공사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24억 예산에 올라온 것 말고요. 복지산업위이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 것까지 토털 하면 얼마를 출연해 주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이 41억 정도로 알고 있고, 평온의 숲 운영 49억, 총 합치면 314억 정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전년대비 몇 %가 증가한 거예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전년대비 평온의 숲과 교통약자는 같은 경우는 증감된 게 14억이고, 저희가 52억이니까 67억 정도 증가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전년대비해서 67억은 더 출연해 주는 거네요. 지난번에 과장님도 시정질의, 행감때도 보셨겠지만 도시공사에서 시민 혈세로 많이 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는 사업을 대행하는 것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절차를 밟아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통으로 해주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안 되던 것을 도시공사에서는 일회성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도 맞지 않는 사업들을 하는데요. 경찰대도 8억 6000이 있었잖아요. 5억 5000 성립전예산으로 와서, 그것도 도비라고 그러고 성립전예산이라고 해서 생활체육보수를 한다, 그것도 남의 땅, LH 땅, 구 경찰대부지에 한시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러려니 했는데 8억 6000이 또 예산을 도시공사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예산을, 그러면 5억 5000 성립전예산 도에 신청할 때 8억 6000이 이미 서 있었던 거예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아닙니다. 8억 6000은 운영하면서 내년도에 들어갈 필요경비입니다. 이 부분은. 조기집행 인센티브를 받은 5억 5000은 체육관 보수비로 편성한 거고요.

진선

유진선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운영비만이에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여기에 포함된 8억 6000은 인건비, 동력비, 소품구입비라든지, 청소 대행사업비가 포함된 금액이 8억 6000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게 1년 치예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1년 치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내년에 계속 운영하면 또 올라오겠네요? 만약에 뉴스테이 사업이 안 되고, 원상복귀 안 되고 계속 쓴다고 하면 이만큼 또 든다는 거네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이 예산은 제가 보기에도......

진선

유진선위원

최소네요. 더 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운영비 8억 6000에 대한 세세한 내역과, 아까 인건비까지 있다고 그러는데 인건비도 어떤 사람을 어디에 어떻게 쓰려고 인건비가 왔는지 그 내역과, 협약 맺은 내용과 같이 갖다 주십시오.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는 재정법무과에서 277쪽에 보면 국제여비를 세웠어요. 다른 부서는 계획서가 있는데 재정법무과는 계획서가 안 왔다고 해서, 올해 두 번 갔다 그랬거든요. 1월과 9월에 갔다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당초 예산에 1억을 편성한 것은 국도비 확보 우수공무원이라고 해서 여행을 2월 달인가에 갔다 왔고요. 그 이후에 조기집행 1/4분기 인센티브 6000만 원 받은 게 있습니다. 그 6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 플러스 지난번에 1억 중에서 집행잔액 남은 것과 해서 34명인가 해서 동남아 3박5일 동안 시행을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동남아 간 것은 재정법무과에서는 몇 분이 가셨어요? 조기집행 평가해서 우수 공무원들 갔는데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조기집행 간 것은 7급 이하 직원 1004명이 갔는데 그 중에서 인솔자 직원 7급, 8급 직원 2명, 2명씩 4명 갔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포상연수로 하반기 9월에 간 거 있잖아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9월이요? 저희가 10월에 갔다 왔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말레이시아, 중국 간 게 선진지 견학 조기집행에 따라서 우수공무원 간 거고, 포상연수로 2월에 스페인으로 간 게 있어요. 이게 조기집행으로 간 게 아닌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그것은 국도비 확보 플러스 조기집행해서 갔다 온 겁니다. 18명인가 갔다 왔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재정법무과에서는 몇 명 갔어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재정법무과에서 2명 갔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게 재정유공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조기집행은 전 부서가 다 해야 됐기 때문에 전 부서가 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재정유공자를 보내는 것과 앞에 조기집행과 대상자가 뭔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재정법무과의 공직자들이 많이 가셨다면 향후에 재정법무과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휴식도 할 겸, 선진지도 견학할 겸 이해는 가는데요. 재정법무과는 양쪽에 2명씩 가셨어요. 봄에 가고, 가을에 간 게요. 다른 부서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대로 성질별 세출예산 올해 잡은 국제화여비가 굉장히 높은 거로 나왔잖아요. 올해 전 부서가 돈 잔치하러 국제여행을 가나 싶기도 하거든요. 각 부서마다 갔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고생을 했기 때문에. 재충전 하러도 가고, 거기 가서 무언가 배워오면 다음에 그 부서에서 업무역량을 하는데 이해는 가는데 재정법무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그렇거든요. 맥락을 보면 다 똑같아요. 다 놀러 가시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저희가 예산심사를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놀러간다는 표현보다는 갈 때 그 목적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산림이라든지, 이번처럼 조기집행 우수공무원이라든지, 읍면동에 모범공무원, 실측 있는 분들에 대해서 여행을 해외로 보내주는 거지 놀러간다는 표현은 아니라고 봅니다. 갔다 오면 자기들이 거기에서 보고 느낀 것을 결과보고하고, 공무원들한테 공유하고,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진선

유진선위원

올해 성질별 예산에서 국제화여비가 89.8% 늘었거든요. 2배가 늘었어요. 작년에 6억 9800이었는데 올해 6억 2000이 더 증액돼서 13억이 됐는데 자치행정위만 여비 새로 한 것을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저도 열심히 일하신 공직자분들한테 놀러갔다는 말은 맞지가 않지만, 올해 여비도 이렇게 늘고, 올라온 것을 보면 차라리 각 부서에서 정확히 어디를 여행을 갔고, 벤치마킹을 갔다면 목적을 정확하게 갖고 하고요. 유공자만 있으면 유공자만 보내세요. 각각 있으면. 각 부서마다 계획서를 보면 올해는 이상해요.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경전철에 관한 것을 여쭈어 볼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채무전망과 관리계획이 있거든요.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민투사업 보고해 주셨잖아요. 2016년도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보고 해주셨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5년간인데 경전철에 대한 것은 별로 안 나와요. 민투사업 보고에 보면 경전철에서 운영자는 봄바디에서 네오트랜스로 바뀌었는데 그 다음에 해결할 문제는 남은 1조 4000억을 30년간 나눠서 내잖아요. 실시협약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처음에 많이 내는 게 아니라 갈수록 어느 해에 몇 백억씩, 그렇게 내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경량전철과와 교통사업소에서는 일단 급한 대로 켄서스에서 그 당시에 워낙 비싸게 고금리로 빌렸잖아요. 그것을 다시 금리를 낮추는 것으로 하겠다고 해서 변경실시협약 준비 중인가 봐요. 그것에 비하면 채무전망과 관리계획안에 재정법무과에서 중기에 담은 것에서는 찾지를 못해서 제가 못 찾은 것인지,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짤막하게 얘기해 주세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중기 내용보다는 경전철에 대한 1조 4, 5000억 남은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해마다 어느 해에는 800억 이상 예산을 지원해 주는 해가 옵니다. 지난 행감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통합관리기금에 있는 것도 지금처럼 일반회계로 다 끌어오지 않을 거고요. 두 번째는 지역안정화 기금에 대한 부분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세라든지, 순세계잉여금에 남은 금액의 몇%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검토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2043년도까지 채무상환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할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같이 한번 담아 줘보세요. 저희가 SPC경량전철주식회사와 하고 있기 때문에 봄바디에서 네오트랜스로 바뀌었어도 실시협약은 갖고 있잖아요. 켄사스랑 자금 재조달 금융약정이 변화하면 뒤에 부록이 바뀔 텐데 거기에 대한 장기전망은 재정법무과에서 해주셔야 되잖아요. 채무에 대한 것은.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협의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재정법무과와 경량전철사업과와 같이 해야 되잖아요. 본 위원뿐만 아니라 의회에 다른 의원님들도 걱정하는 어느 해부터 갑자기 갚아야 될 돈이 많으면, 저희가 지금은 세수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다행히도. 지방재정개편 했어도 100 몇 억밖에 감소가 안 되는 것을 보면 지금은 여유가 있는데 오늘도 뉴스를 보는데 우리나라가 2031년 기점으로 해서 인구가 정점을 찍으면서 감소를 한데요. 경전철은 그것보다 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부록을 보셔서 경량전철과와 그 해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아주세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것만 끝나고 합시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재정법무과장님께 두 가지만 핵심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첫 번째 행정자치부에서 편성지침을 내려 보내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일단은 실링액 범위 내에서 편성을 못했을 경우는 아마도 아까 말씀하신 타 예산과목을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보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닌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행정자치부, 중앙정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심성 예산을 너무 남발한다.”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취지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동감하십니까?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예, 동감합니다.

김대정위원

여기에서 지적하는 사항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거예요. “일회성, 낭비성 행사를 줄여라. 또 하나 관이 주도하고 관이 주관하는 행사는 줄여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예, 그 부분 포함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대정위원

본예산 심의하면서 본 위원은 이것에 중점을 두고 심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찰대 체육시설 활용방안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활용방안은 체육진흥과와 협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법은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김대정위원

협의는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체육시설에 대한 보수부분에 대해서는 몇 차례 미팅을 했고요. 앞으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팅을 한 적은 없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8억 6000에 대한 경찰대 문화공원 내 체육시설 운영계획안도 도시공사에서 받아봤는데 실제로 체육진흥과와 도시공사와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업무협약이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재정법무과와도 충분히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확실한 계획도 없이 8억 6000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 상태에서 이대로 진행이 되면 말 그대로 낭비에요. 낭비. 이용하는 사람도 많지 않을뿐더러 예산을 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활용계획도 없이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급한 게 아니에요. 충분히 협의하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잘 알지도 못하게 들어왔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큰 잘못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활용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못한 부분이 있지만 해당부서 나름대로 보수를 했을 때 향후에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김대정위원

계획이 없다니까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제가 서류로 받은 바는 없지만 대화로서 받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말로서 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할 수 있습니까?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활용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하면 되지 않습니까?

김대정위원

그 수립을 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여기에 들어가는 8억 6000은 5억 5000 가지고 보수가 끝났잖아요......

김대정위원

8억 6000이 적당한지, 안 적당한지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8억 6000이 범위 내는 우리가 거기에 사업을 더하고자 하는 비용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경상적경비라고 그래서 단순하게 매번 발생되는 부분이 가미가 된 거지......

김대정위원

과장님, 제가 지적하는 것은 8억 6000을 세워주면 그것은 낭비성 예산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없어요. 8억 6000을 쓰는데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그냥 놉니다. 놀아요. 그런 예산을 세워주면 안 되지요. 그런 말씀을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너무 서둘러서 갔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보수가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보수도 끝나지 않았고요. 내년도에 어떻게 활용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무작정 도시공사에서 원하는 대로 8억 6000 세웠으니까 해주겠다는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검증도 안 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심의하는 사항에서 심의대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향후에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재정법무과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철저하게 검토하고 공직자로서의 양심을 걸고 최대한 철저하게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낭비성 예산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어차피 점심시간 전이니까 다른 부서가 할 것 같지는 않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 연구용역비에서 작년에 4800만 원이 있는데 2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2015년이지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해서, 그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기관장에 대한 성과분석을 해서 상여금이라든지, 연봉책정 할 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작년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해 보니, 이번에 예산편성 할 때도 분석을 해 보니,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운영 실태를 분석해 보고 싶더라고요. 거기 안에서 인력이 적정한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범위가 적정한지, 그런 부분을 경영평가 할 때 포함해서 할 것이고요. 지난번에는 고객만족도 경영평가를 했었는데 이것은 외부기관에 주지 않고 자율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도 데이터 값이 부정확하지 않겠냐 해서 그 부분에서 2200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추가로 항목이 디테일하게......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늘어났습니다. 대상기관도 하나 늘어났고요.

치영

소치영위원

대상기관도 늘어났어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자원봉사센터가 지금까지는 안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대상기관이 하나가 더 늘어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282페이지 일반회계 예비비가 대폭 489억이 감액됐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금년대비 내년도 대비했을 때 656억 안에는 아시겠지만 의원님들이 2017년도 예산심사를 하면서 삭감된 부분이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464억인가 예산 삭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예산심사가 끝나면 예비비가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 비용이에요.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71쪽 국제화여비 성과관리 우수공무원 국외여행 30명이 가신다고 그랬는데 350만 원이에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유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350.

김선희위원

30명을 보내시겠다는 거잖아요. 30명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해서?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시군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서 거기 성과 우수자, 쉽게 말씀드리면 종합평가지표가 136개 지표입니다. 정부합동평가지표가 87개, 도 주요시책 49개 해서 136개 지표인데 이 지표 중에서 우수자들을 선발해서 격려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정부와 도와 136개 지표가 있으면 그 지표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을 찾으려면 편중되지 않을까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지표별로 부서별로 전체 시 업무에 균형 되게 배분되어 있어서 편중되는 일은 없습니다.

김선희위원

30명이라고 그러면 한 부서에 한 분씩?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부서별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단위업무별로 성과우수자로 선발하려고 합니다.

김선희위원

민원이 많은 부서가 있고, 실무적인 행정업무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 시의원의 입장에서 보니까 민원업무를 많이 다루고, 힘든 업무를 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하면서 애도 더 써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여기에 감안이 되나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그런 것은 감안이 안 되는데 시군종합평가에 따른 격려 차원이기 때문에 시군평가 결과만을 하지 않고요. 고생한 직원들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같이 포함해서 여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여러 방면으로 수립해서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청년 거버넌스 정책이 우리시에도 출발을 하는 거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용인시가 100만 대도시로서 행정의 수요자가 어린이부터 학생, 청년, 여성, 노인, 연령 계층별로 수요자가 많은데 지금까지는 전체적으로 예산요구사항이나 우리시정의 요구사항을 보면 청년들이 소외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시정에 어떤 정책을 펼치는 것이 좋을 것인지 니즈(Needs)를 구하고자 청년 거버넌스를 금년도에 발족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하려고 예산도 편성을 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인근 시에도 이런 정책을 펴는 데가 있나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수원시가 있고요. 시 규모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저희가 약간 늦었지만 후발 주자로서 먼저 한 시를 잘 벤치마킹해서 시행착오를 안 거치고 소기의 목적을 거두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수원시는 정책담당관도 별도의 부서가 되어 있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우리시도 그런 식으로 추진하실?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100만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청소년 업무 쪽을 팀이나 과를 업무를 새로이 형성하는 팀을 만들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2년 전인가 청년들 관심가지라고 조례까지 했었지 않습니까, 2년을 계속 지켜봤는데 조례까지 발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에 대한 정책이 미진했거든요. 100만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의 통계가 알바로 영위하는 청년들이 15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사회적약자로 생각하라고 2년 전에 미취업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었는데 관심을 갖는 게 2년이 걸렸네요. 그 당시는 공무원도 그렇고, 조례를 발의할 때도 뻘쭘 했었어요. 인식 자체가 그때까지는 덜 돼 있어서. 좋은 정책이 섰으니까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그것도 복지의 일환으로 생각하셔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성과관리시스템이 새롭게 구축이 됐어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치영

소치영위원

구축하려고 예산이 2억 5000이 계상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성과관리시스템 BSC는 이 사업 자체가 행정에도 성과주의를 도입하자는 취지에서 5년 전, 정확히 연수는 잘 모르겠는데 10년 됐을 겁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2010년도에 시작됐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경기도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컨설팅을 했고요. 10여년 지났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이 BSC를 구축하라고 권고를 했었는데 저희가 기반이 미약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4급 이하, 5급까지도 성과급여를 책정하기 때문에 도입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내년도에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4급과 5급 대상입니까?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전체 다인데요. 성과 목적은 5급까지의 연봉책정과 연관이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당사자들은 많이 긴장을 해야 되겠네요? 급여와 직접 관련이 되는 거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성과가 잘 나와서 급여에 업이 되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미달되는 분들도 나타날 거 아니에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러면 새로운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어느 제도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경쟁 체제에서 똑 같이 균형되게 할 수는 없고요. 조직의 긴장도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서열화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예상되는 폭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백분율로 했을 때.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플러스, 마이너스 5%에서 10% 정도 많아야 그 정도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럼 대세에 큰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백분율은 유지를 하는 거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전부 좋다고 해서 다 올리고 이런 거는 아니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는 마찬가지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268쪽에 정책개발 기능강화해서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100만 시민과 소통하는 정책토론회를 운영하시겠다고. 750만 원씩 두 번 토론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주제로 어떻게 운영할 건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13일에도 100만 대도시 관련해서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목적은 100만 대도시가 내년 7, 8월, 늦어도 10월이면 100만이 도래되기 때문에 100만이 됐을 때 용인시가 지향하는 쪽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민들과 토론을 통해서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어떤 방향인지 이런 것들을 수렴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수렴해서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내년도에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기계획인데요. 중기계획이 용인시에 2035 도시기본계획도 있지만 도시기본계획이 최상위 계획으로 되어 있지만 행정 쪽에서도 도시기본계획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중기계획, 5년 단위 계획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런 토론회를 거쳐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토론회를 하셔서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정책에도 반영하고, 중기계획에도 용역과제로 포함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고요. 272쪽 포상금 부분에서 베스트 읍면동장 선정이 있어요. 내년에 보면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주신다고 했어요.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를 선정해서 포곡읍과 기흥구 상갈동이 받았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작년부터 시작한 겁니다. 작년부터 시행한 이후는 읍면동장님들이 용인시에 시민들과 최접점에 있는 기관장이다 보니 이분들의 역량을 조금 더 올려보자, 경쟁체제를 도입하자는 취지에서 작년부터 실시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특별한 동기가 있었나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일선인 시민과 접점인 단체장인데 그분들이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라는 취지에서 이런 경쟁체제를 도입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시정방침 구체화 30, 주민화합 및 직원사기고양 30, 지역현안 해결 및 특수시책 20, 사회적 약자 관심도 20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평가자가 부시장님, 본청 국장님, 간부공무원해서 10명이 하고 계세요. 평가는 현직 기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무자만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대상자가?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인센티브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 재래상품권을 주신 것 같아요. 100만 원을 지급하셨는데 재래상품권을 줘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어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는데요. 작년도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으로 시상금을 준 것이 아니라 행정과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약간의 문제에 있어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500, 300, 200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작년에는 2명했는데 3명으로 늘리시고, 포상금도 더 늘리셨네요. 작년에 이렇게 해보시니까 어떤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결과로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읍면동장님이 지역에 솔선수범하고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작년에 포곡읍에 100만 원 시상금을 받아서 저도 다녀온 적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주민 화합도 그렇고, 주민들도 자긍심을 갖는 것 같아요. “우리 읍장님 너무 잘한다.” 이런 게 있어서 직원들의 사기고양에는 좋은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을 확장하셔서 일 잘하시고, 주민들 간의 화합을 잘하시고,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하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표창을 주신다고 했는데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나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현재는 음으로 양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인사평정자가 시장님, 부시장님이다 보니 그것이 연계가 안 돼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연계가 되어 있다고요. 평가방법도 1차 보고서 평가도 하고, 2차 다면평가도 하시고, 3차에는 가감점 평가도 하셔서 평가에 객관성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잘하셔서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자긍심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100만 시민과 소통하는 정책토론회요. 예산 얼마 올리셨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1500만 원 올렸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추진방향이 시민소통담당관과 병행해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병행해서 추진할 생각이신데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목적이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민소통담당관이 그 역할을 일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부터 나중에 결과까지 공유하고 저희는 이것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거고, 시민소통담당관에는 예산은 안 서 있고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진행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 보니까 회의진행비에서 원탁회의해서 Facilitation 해서 460만 원 나와 있네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원탁....... 잠깐만요.

진선

유진선위원

이런 것을 용인시에서는 거의 안했던 것 같은데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안 했는데 수원시가 최근 한 달 전에 했었습니다. 수원시에서 한 것을 직원들이 가서 참여하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 보완해서 수원시 것을 모델을 기본으로 발전 쪽으로 계획을 수립하려고 현재 벤치마킹까지 한 상태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원시 보통 500인 원탁회의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다른 데서도 하기는 하는데, 년 몇 회 하실 계획인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지금 2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100만 시민과 희망용인 발전계획은 앞에서 여쭈어 본 것과 어떻게 틀린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앞에 시민소통정책토론회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의견을 듣는 거고요. 그 의견을 들어서 그 밑에 있는 발전계획은 5년간의 계획인데 5년간의 계획에 포함해서 발전계획구상안을 용역주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용역을 주려고요. 용역 줄 주요내용은 뭐예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용역 주요내용은 내부조직, 100만 대도시의 미래상 제시, 분야별 성과지표라든지, 핵심과제 이런 것들을 용역과제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관리평가에서 우수공무원 국외여행 운영계획 예산이 1억이 넘어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1억 500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350만 원 30명인데 유럽으로 간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현재는 유럽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어디를 어떤 테마를 가지고 가는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는 나와 있지 않아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내부적으로 예산편성 할 때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개괄적으로 대상자는 32명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대상지는 성과관리조직문화 정착 이런 선진국들을 하려고 하고, 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 방문국을 우리시와 비슷한 규모와 맞는 도시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재정법무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민 세금으로 1억 넘게 해외를 가는 거잖아요. 고생하신 분들 여가와 쉼하고 재충전하는 것도 기본이겠지만 테마를 가지고 갔다 와서 역량 축적이 돼야 되잖아요. 어느 부서에서 추진을 해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저희 부서가 주관이 돼서 할 거고요.

진선

유진선위원

그 관련 팀이 있으면 관련 과에서 같이 가서 배우셔야지 남는 게 있잖아요. 내부 인원을 늘리시고요. 성과관리 평가를 한다지만 이번에 시군평가도 그렇게 높지 않았잖아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정책기획과에서 해당하는 내부 인원을 늘리고 외부 다른 부서 하는 것은 엄격히 해서 벤치마킹 다녀온 것이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성과가 있는 해외연수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본 위원이 2014년도 9월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했던 처인구청 청사신축 계획에 대해서 D등급도 받고 해서 질문을 함으로서 답변이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2017년 이후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하겠다.” 전혀 없네요? 기흥 신축 4층 올리는 것은 중장기계획에도 없던 것이 서고, 본청 신축, 여기도 중기계획에 있어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설명을 해 주실래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지난번 채무상환계획에 따라서 2017년부터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아직 위치나 타당성이 정해지지 않아서 2017년부터 타당성조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위치결정이나 이런 것을 해서.

홍숙

남홍숙위원

그 예산 어디있냐고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본예산에 못 들어갔는데 그 부분 챙겨서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야지 이것을 추경에 담아서 가는 거예요? 10억 계획했던 거 있잖아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타당성조사가 끝나면 기본계획하면서 중기계획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게 짜면 안 되지요. 청사도 중요하지만 3개 구청사도 다 중요합니다. 처인구청에 대해서는 과거 아픈 기억이 많고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쪽 직에 계셨으니까, 행정직은 아니셨지만. 그러면 오셨으면 바로 챙기셨어야지요. 286쪽 보시면 중간에 자산취득 공용차량 많이 구입하시는데 더 많이 늘리시네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353대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지요.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하면 보통 계산을 하면 1년에 35대씩은 갈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35대씩은 못 갈고, 10년 됐다고 폐차처리나 매각처분하는 게 아니고 10년에서 13년 이 정도 사용합니다. 내년도에는 21대 하고 금년도에는 신규 10대와 교체 15대해서 25대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27대를 교체하고 신규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내구연한 10년이지만 일반인들이 훨씬 더 많이 타고, 10년에 차 바꾸는 사람 없어요. 본 위원도 10년 이상 타고 다닙니다. 차마다 킬로수와 구입연도와 내구연한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원균입니다. 286쪽 하단에 보면 공용차량 유지관리에서 보험료 있지요. 50만 원에서 318대로 1억 59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 보험에 들고 있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금년도에는 KB손해보험에서 들고 있고요. 그것은 두 군데 보험회사를 택해서 기초금액을 산출합니다. 우리 차량 전체에 대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입찰을 보게 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KB와 동부화재 두 군데서 기초금액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KB가 조금 낮은 금액을 써 냈습니다. 입찰을 내 보냈는데 두 차례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낮은 금액을 쓴 KB손해보험과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보험사마다 보험료가 다 다르잖아요. 특히 우리시 같은 경우는 300대가 넘기 때문에 차이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험사마다 사고율에 따라서 보험적용률이 다 틀리거든요. 우리시 같은 경우에 단체 할증을 다 받고 있지요. 몇%에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할증을 단체로 받는 게 아니고 318대에 대해서 전체 금액으로 입찰을 하니까요. 그것은 개별 차량별로 전부 다른 문제니까 총괄로 입찰하게 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사고율이 많으면 사고율과는 상관없나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물론, 그것에 따라서 기초금액이 정해졌기 때문에 사고율이 많게 되면 보험료는 약간 올라가게 되는 거지요. 그것을 감안한 것을 기초금액을 산출하는 거니까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두 군데 보험사는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우리가 보통 메이저급 보험회사를 하는데 그 중에서 기초금액, 회사별로 금액들이 많이 차이나는 것은 아니고 요즘은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납니다. 두 군데를 받았는데 특별하게 어느 회사를 정해야 되겠다, 그런 것은 아니고 기초금액을 줄 수 있는 회사로 선정하는 거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300대가 넘는데 기초금액을 달라고 하면 안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주지.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전체 안 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군데를 기초로 입찰을 내보냈는데 매력이 있으면 여러 군데서 입찰에 참여를 했겠지요. 한 군데 밖에 안 했고, 계속 유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사고율에 따라서 기초금액이 다 틀려지잖아요. 2014, ‘15, ’16년도에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요. 사고율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사고 나서 보험처리 해주면 그만이에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사고에 대해서는, 신규로 들어온 직원들이 있는데 운전경력이 적다고 운전을 못하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출장을 가야 되는데.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사고율이 늘어나도 속수무책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하실 의향은 없으시고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교육은 충분히 하고 있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교육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도 사고율은 계속 늘어난다는 말씀이시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지금, 잠깐만요.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끝나고 두 군데 기초자료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보험사가 많다 보니까 차이가 꽤 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두 군데를 선정하는 것이며, 두 군데 선정했던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288쪽 얼마 전에 구 신갈농협 건물을 저희가 매입하기로 동의안을 올리셔서 승인받으셨어요. 어차피 매입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가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지난번에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격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평가했던 금액 한도 내에서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이 평가금액이 넘더라도 이 금액 한도 내에서 할 수 있고, 만약에 재평가금액이 적게 되면 그 금액으로 계약을 하는.

원균

윤원균위원

이 금액은 감정평가를 농협 측에서 한 거잖아요. 우리가 한 거는 아니잖아요. 63억 7000은. 우리 측에서 심도 있게 하시고요. 한 번 제안해 보세요. 이 돈이 만약에 제 돈이라면 저는 30년 된 건물을 멸실하는 비용까지도 제안을 해 보겠어요.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보세요. 멸실 비용. 왜냐하면 제가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290쪽에 보면 대수선비 해서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3억 5000 대수선비로 장황하게 밸브, 배관에 대해서 대수선하겠다고 풀비로 해서 올리셨어요. 우리 청사가 몇 년 됐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12년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10년 됐어요. 보통 건물을 지으면 그때만 해도 배관설비는 강관으로 하거든요 스틸, 그런데 우리 청사는 뭐로 돼 있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동관으로 해 놨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동관으로 돼 있지요. 가격차는 엄청 나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10년 밖에 안 된, 그것도 동관으로 지은 이러한 청사에 보수비용으로 많이 올리시면서 30년이나 된 강관으로 된 농협 청사, 과연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쓸 수 있는 건물인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될 것인지 세심하게 검토해 보시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멸실 비용까지도 받아야 되겠다, 깎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회계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고민을 잘 해 보시고 절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290쪽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시설비에 행정타운 내 관정설치 1억 7000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뭡니까?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지구온난화나 물놀이장 개장하면서 여름기간도 길어지지만 물 사용량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상수도. 저희들이 재산관리 부서다 보니까 물 값을 절감하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는데 그래서 관정을 파서 대체할 수 있는 수량을 확보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관정 설치공사를 계획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지하수를 파서 공직자들이 쓰고 있는 여러 가지 물에도 쓰실 계획이세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현재도 변기 같은 경우는 중수도를 쓰고 있거든요. 조경 관리하는 수량도 있고, 물놀이장, 수영장, 이런 부분들도 지하수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올린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첫 번째, 지금 화장실 중수도를 쓰는 게 맞아요. 지하수를 썼을 때 지하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센물이지요. 수돗물은 단물이지요. 센물의 특징이 뭐에요?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온이 많음으로 인해서 비누도 잘 안 풀리고 이런 것은 식수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센물이라고 하는 것은 배관을 부식시키는 특징이 있어요. 아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상수도로 쓰는데도 3억 5000씩이나 배관이 부식돼서 수리하겠다고 올리시는 분이 그것을 아끼고자 지하수를 파서 배관을 쓴다.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물놀이장, 수영장에 센물을 사용하겠다. 센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많이 먹으면 설사도 하고 배탈이 난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지요? 우리 아이들이 물놀이장을 이용하는데 그런 특징 있는 센물을 공급해 주겠다. 이치에 맞으세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그것은 지하수의 성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요.

원균

윤원균위원

지하수의 자체가 센물이잖아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지하수 성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니까요. 한 가지 센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로운 지하수도 상당히 많거든요.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가 우물물이나 지하수를 센물이라고 부르고, 수돗물이나 빗물이나 증류수를 단물이라고 부르잖아요. 각각 특징이 있고, 그 특징에 맞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정을 어디에 파실 건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지하수 영향조사를 해봐서 충분한 수량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을 정해서 팔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대공파실 거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네.

원균

윤원균위원

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뚫어서 안 나오면 새로운데 뚫고, 새로운데 뚫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 청사에 그런 관정을 뚫는다는 것이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까지 갈 수 있는지 모르는 수영장이나 썰매장이나 이런 사업을 위해서 관정을 파겠다. 지난번에 체육진흥과에서 썰매장이나 물놀이장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 이런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물놀이장 비용, 썰매장만 해 주시면 충분히 잘해낼 수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부수적인 이런 비용은 얘기도 안 하셨다고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그게 필요하니까 관정을 파서 하겠다.”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 밑에 사무실 재 구획공사, 이거는 뭐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이것은 처인구 보건소 지하1층에 목욕치료실이 있는데 그것을 방사능재처리실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게 있고, 위생과와 복지정책과 사무실이 작습니다. 복지 카페가 나가게 되면 사무실을 확장하는 공사와, 여직원 수유실 조성하는 공사, 정책기획과 행정자료실, 이런 사무실 재 구획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거기에 따른 소방시설 재 구획공사는 부수돼서 따라지겠네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 밑에 있는 행정타운 TAB진단 이거는 뭐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행정타운이 준공된 지 12년이 됐는데 당초 풍량과 현재 풍량이 차이가 많이 발생해서요.

원균

윤원균위원

풍량이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공조기의 풍량이 있잖아요. 그게 차이가 많은 것 같아서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냉난방 개선이나 효율을 높이려고 하는 진단비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것은 용역을 주셔서 하시는 건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밑에 광장계단 랩핑 사인몰 설치는 뭐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이것은 시청사와 의회건물 사이에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에 친숙한 캐릭터라든지, 풍경 등을......

원균

윤원균위원

풍경등이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풍경. 풍경이 들어가 있는 시트지 같은 것을 계단에 붙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가 내려가는 계단에다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바로 의회 옆에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것을 붙이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어린이들이나 놀러왔을 때 상당히 친숙하게 느껴질 수 있을 테고, 계단이 밋밋한 계단보다는 그런 그림이 들어있는 계단이 나을 것 같아서.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청사 지은 지 10년 됐고, 그때만하더라도 우리 청사가 호화청사라고 난리를 떨었잖아요. 호화청사라는 것이 뭡니까? 정말로 돈 많이 들여서 고급스럽게 지어 놨다. 그런 청사에 사인몰을 붙인다고 하면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런 사인몰은 비가 오면 그리로 다 흘러내려가잖아요. 빗물이 흘러내려 가면 사인몰 붙여 놓은데 때 끼는 거 아시지요? 당연히 끼겠지요. 거기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광지나 나이트클럽 같은데 가면 불도 달아 놓고 번쩍번쩍하게, 똑 같은 거잖아요. 계단에다가 그렇지요? 2, 3년만 지나면 이것은 흉물로 변하는 거예요. 떼는데 또 돈 들어가요. 거기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바닥이 아니고 벽체에다가 이렇게.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니까 벽체요. 계단이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거기에 쭉 하신다는 거잖아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청사는 청사다워야지요. 무엇보다도 업무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깔끔한 이미지가 가장 중요하지요. 또, 이제까지 그것과 관련해서 거기가 너무 밋밋하다고 민원 들어온 적 있습니까, 누구 한마디 얘기한 적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에서 나오신 거예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이 구상하신 겁니까?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누가 한 분이라도 공직자나 시민들이 “여기 밋밋하니까 이거 해주세요.” 민원 들어오거나 얘기한 적 있습니까?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이것을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온다고 꼭 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광장 사용할 때 너무 밋밋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환경적으로 깨끗하고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만드는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자의적인 판단이잖아요.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저렇게 비싼 건물에 저렇게 비싼 돌을 계단에 깔아 놓고 거기에 시트지를 붙여 놓는다.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 밑에 행정타운 대수선비 3억 5000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벽체라든가, 밸브, 배관이 부식된 개소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수하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 받아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청사는 아주 비싸게 배관 같은 경우도 동관으로 설비되어 있어요. 이 동관의 특징은 쉽게 부식되지 않고 오래 간다는 거예요. 열 팽창률에 있어서도 대응을 잘하고. 그런데 그런 밸브류라든가 일부 침식된 부분으로 인해서 3억 5000만 원이면 풀비 성격이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이런 풀비로 세워서 뒀다 나중에 부식되면 쓰겠다는 말씀이잖아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부식되면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부식돼 있는 것을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이것을 각 단위목별로 나눠서 해 놓으시지 왜 풀비로 세워 놓으셨어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기계설비라는 것이 가지 수가 수백 가지가 됩니다. 탱크도 그렇고, 기계설비가 종류가 많기 때문에 어느 한군데 명칭을 정해놓고 쓰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했는데 향후에는 이것을 큰 단위별로 묶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떤 변명이실지 몰라도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건물 내부 벽체교수 2000만 원, 스팀밸브 트랙 부식 2000만 원, 목욕실 내부 부관 부식 및 천정누수 3000만 원, 온수배관 부식 3000만 원, 어떤 밸브나 배관이 부식됐다고 해서 2000만 원, 3000만 원 드는 공사비를 풀비로 책정해 놓으시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어디가 저기할지 몰라서” 그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변명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이렇게 문제가 발생됐을 때 풀비를, 풀비는 제가 자료를 뽑아 보니까 2014년도에 풀비로 해서 9500만 원 세워놓으셨어요, 2015년도에 9500만 원 세워 놓으셨어요, 2016년도에 9500만 원 세워 놓으셨어요. 물론, 세워 놓고 추경때 증액된 부분은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2017년도에 3억 5000 세워놓으셨어요. 거기에 특별조정금 9억 내시된 거 있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전에 식당이 내려오려고 했던 그 부지에 거기에 뭐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뭐 하실 거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시민사랑방 말씀하시는 건가요? 9억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균

윤원균위원

예, 9억이요. 특별조정금.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그것은 시민사랑방이라고 진입로 우측에 만들 건데 3회 추경에 반영을 할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그것을 포함해서 4억 5000인가가 되요. 4억 4000만 원. 갑자기 풀비로 이 큰 돈을 세워놓고 하시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줘 보세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보수 필요한 개소수 별로 자료를 다 드렸지 않습니까, 이대로 시행하겠다고 드린 겁니다. 풀비 성격으로 됐지만 시설비별로 각 목별로 공사내용을......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제안서 혹시 받으실 수 있나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제안서요? 어떤 제안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균

윤원균위원

예를 들면 온수배관부식 3000만 원, 이 배관 사진이 있는데 어디가 어떻게 부식됐는지 이 사진상으로는 모르겠어요. 또 여기에 메인배관부식 5000만 원, 어디 메인배관이 부식되고 했는지 이 사진상으로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부식이 됐기 때문에 보수를 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일정한 부분, 이러한 부분에 3000만 원, 5000만 원을 들어서 하는 공사인가요? 제안서를 제가 받아보고 싶어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개소수별로 설계를 할 때 전체 조사를 하게 되잖아요. 얼마만큼 교체를 해야 되는지 할 때 조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풀비라고 하는 것은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에, 소액인 경우에 풀비로 잡아 놓으시고 쓰다가 문제가 있으면 단일목으로 해서 추경에 반영하시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 부분도 지금 적은비용 아니잖아요. 이러한 소규모 공사에 30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가는 것을 볼 때 다시 한 번 단위 목으로 차후에 계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행정타운 내 옥상방수 및 크랙보수는 뭐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이것은 복지센터와 처인구 보건소와 문화예술원 옥상이 크랙이나 누수 위험이 있어서 방수작업을 다시 하는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현재 누수가 되고 있나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누수가 되는 것은 아니고 누수층이 균열이 가고 해서 보수가 필요한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방수층이 균열이 갔다고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시트가 있는데 시트 위에서 위에 보호 몰탈을 해 놓게 되는데 그 부분에 크랙이 가고, 향후에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 방수에 문제가 돼서 그 부분을 선제적으로 보수작업을 하는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돈이 2억 5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고요? 거기에서 몰탈방수 되어 있나요? 우레탄방수 돼 있나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우레탄방수는 아니고요. 시트방수 위에 보호 몰탈로 위에다......

원균

윤원균위원

몰탈방수 하셨다는 얘기네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예방적 차원에서 방수를 다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 밑에 지하주차장 조도개선공사 5천만 원은 뭐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지하1층과 지하2층 주차장 조도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기구를 추가로 설치하고 250와트로 돼 있는 메탈등과 나트륨등이 있는데 30와트짜리 LED 고효율 등기구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는 게, 우리가 하늘광장에 썰매장을 하겠다, 물놀이장을 하겠다,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채광창 다 막아 놓으셨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행사하기 위해서, 인조잔디 깔기 위해서. 채광창 다 막아 놓으셨는데 채광창이 왜 있는 겁니까? 국장님! 국장님께 질문 드려 볼게요. 처음에 청사를 지을 때 채광창을 왜 만들어 놓으셨던 거예요?

경순

장경순기획재정국장

대기질 문제도 있고요, 빛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빛이 들어오도록, 빛이 들어와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것을 갖다 소규모사업, 본 위원이 소규모사업이라고 해서 기분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물놀이장, 썰매장, 인조잔디를 깔기 위해서 다 막아놓으셨어요. 막아놓을 때 본 위원도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채광창은 본연의 기능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왜 막느냐?” “아무 이유 없다, 아무 문제없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보강공사까지 해서 다 막아놓으셨어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어두우니까 5000만 원 들여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치에 맞는 겁니까?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지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조도가 부족하다는 것은 등기구를 만들어 놨던 것들이 5년 이상씩 되다 보니까 내구연수가 지나서 조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니까 어두우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채광창만 있어도 그렇게 어둡지는 않잖아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채광창이 여섯 개 있었는데 그리로 들어오는 채광량은 그때 보셨지만 각이 있기 때문에 그 채광창으로 인해서 전체를 밝게 해 줄 수는 없는 거고. 3.6미터, 3.6미터 그 한도 내에서만 빛이 들어오는 거지 옆으로 펴지는 것은 별로 없었어요. 지금 현재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채광창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빛이 들어오도록 만들어 놓고, 그러한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채광창인데 채광창을 막아 놓고 나서 “아무 문제없다.” “이 전구가 오래됐기 때문에 조도가 떨어지는 거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율배반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두 분께서. 맞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290쪽 지하주차장 조도개선공사 민원사항이 몇 년 동안 있지 않았습니까? 지하2층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지하2층도 있고, 지하1층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지하2층이 너무 어두워서 민원이 몇 년 동안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하 2층도 해당되는 거잖아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지하2층이 주로 직원들이 많이 쓰는 공간인데 직원들도 그런 민원이 있었고......

김선희위원

거기 아주 해괴망측한 민원도 있었던데요. 그렇지요? 말로 할 수 없고요. 본 위원은 그것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91쪽 맨 위 상단에 시의회 내부 개선공사는 필요한 겁니까?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본회의장 벽면에 보면 습기로 인해서 곰팡이가 생기고, 벽체에 오염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가 필요......

김선희위원

어느 부분이 그렇게 돼 있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본회의장이요.

김선희위원

본회의장에 어느 쪽이었지요?

우측 끝으로 있는데 거기가 그렇고, 조도가 조명 교체도 아시바를 설치하게 되면 나중에 아시바를 별도로 설치하게 되면 돈이 더 들기 때문에 조명 고효율기기로 교체하는 것도 포함해서 하는 작업입니다.

조명이나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 요청한 건가요? 공사하는 것을?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요청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건물 관리하는 차원에서.

김선희위원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흡연구역 정비공사 2개소인데 어디를 하실 계획이세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노인복지관 앞에 흡연실이 있고, 시의회 1층 광장에 하나 있고, 뒤쪽에 2층에 하나 있는데 그 부분들을 흡연실을 만들어줄 계획입니다. 보건소 앞 쪽에 통합해서 하나 하고, 2층 벽천폭포 근처에 하나 만들고.

김선희위원

공공건물에서 흡연하는 것은 불법이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건물 내에서만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이런 것을 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정비공사니까 원래 있었는데 거기를 조금 더 보완하신다는 얘기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흡연부수를 설치하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조금 더 가까운 곳에 다른 곳은 없습니까? 흡연 장소가 더 필요하지 않아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지금 흡연 장소는 기존에 있고요. 이 주변에 있는 것만 3개소 정도 시범적으로 정비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제가 비흡연자로서 흡연자들한테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2개소 이상으로 더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지금 2개소 이상이 있는데요. 흡연부수만 없고 노상에서 피우고 이러는......

김선희위원

노상에서는 불편하지 않나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그래서 흡연부수를 설치하는 시설비입니다.

김선희위원

겨울에는 밖에 나가기가 그렇잖아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그래서 실내 흡연부수를 만들어서 흡연하는 분들도 편안하고 비흡연자도 그 냄새를 덜 맡을 수 있고.

김선희위원

환기구도 설치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김선희위원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공용차량 새로 구입하고 교체하는 비용에 대해서 작년에는 세세하게 자료 다 받아보고 심사를 해서 10년 이상 되고, 킬로수도 기준으로 정한 것을 그 기준에 미달된 것을 세밀하게 다 걸러내서 예산안에서 뺄 것은 뺏는데 회계과가 힘이 좋으니까 예결위에서 다 살려냈더라고. 힘이 좋으니까. 그래서 올해는 본 위원도 이것을 세밀하게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보통 350대에서 10% 정도를 교체하는 겁니까? 거의 그렇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영

소치영위원

35대는 안 되도 스물 몇 대 하고 새로 차량도 사고 그러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거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내년에는 그나마 예산이 있으니까, 작년에 본 위원이 심혈을 기울여서 커트 시켰는데 예결위에서 다 살리니까 진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회계과가 세기는 세다.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일반인들은 20만 킬로 가까이 타고, 15년 이상 타는데 여기는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7만 킬로, 8만 킬로 하는 것도 대상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커트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폐차하고 아니면, 이걸 중고차로 파는 거예요? 폐차는 안 하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상태가 괜찮은 거는 공개매각을 하는 거고요. 매각할 수 없는, 사고가 예견되는 차량들은 폐차 처분하고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폐차율은 아무래도 적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중고차 공개입찰로 해서 하는 겁니까?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그 비용은 어떻게?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비용은 우리가 입찰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비용은 많이 안 들어가요. 만 원에서 3만 원 이내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차 값이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차 값이 아니고......

치영

소치영위원

중고 차 값?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중고차 값은 천차만별이고 500만 원에 파는 것도 있고, 10만 원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계상은 어떻게 합니까? 해마다 했는데 수입 품목은 발견하지 못해서.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세외. 품목이 있어요. 최근에 3년 치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295쪽에 보니까 이번에 회계과가 인건비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120억 증액해서 1285억 이더라고요. 그 중에서 자료를 요청할게요. 295쪽에 보면 일반임기제 6급에서 기업유치에서 투자유치과에 한 분 연봉 5200만 원 있고, 안전총괄과에도 한 분 계시고, 공보관에도 한 분 계시고요, 해외통상 투자유치과에 두 분이나 계시네요.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계상된 세부자료와 이분의 직무와 이력과 근무연수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6급에 대한 거요?

진선

유진선위원

예, 6급 중에서. 그 다음에 296페이지 연가보상비 2168만 원 올라왔는데 이것도 이렇게 계상하게 된 상세내역도 주세요. 그리고 법적근거도 주시고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290쪽에 시설비 중에서 행정타운 시설물 토목건축 유지관리가 9천만 원이나 올라왔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것을 하시는 거예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토목건축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에서 시청광장 올라가는 연결 계단이라든가, 1층 배수로 부분이 균열이 많이 가서 방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과, 처인구 보건소에서 노인복지회관 연결하는 통로의 기둥, 난간에 보면 철판이 붙어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부식되어 있습니다. 화단 옹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 중에서 하늘광장 배수로와 그물 친데 난간 부식된데, 기둥 균열 보수하는 금액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과 설계도나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설계도는 아직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나와 있고요.

진선

유진선위원

내역은 있으시고요? 세부 내역을 주세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289쪽 공공운영비 하단에 보면 행정타운 사인몰 유지보수가 3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과 기타시설 장비유지비 9000만 원이 있어요. 행정타운 사인몰 유지보수 3000만 원이 어디어디에 쓰는지 상세한 것을 주시고요. 기타시설장비유지비 9000만 원 저한테 주셨는데 요약만 해서 주셔서 이것만 가지고는 잘은 모르겠는데요. 이 중에 사무실 블라인드보수비가 1500만 원이 있는데 어디를 하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블라인드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인데 일부 보수가 필요한 사무실이 있어요. 버티컬로 돼 있는 부분이 망가지고 해서 그런 것을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밑에 보니까 출입문 및 플로어 한지인 것 같은데 도어체크 보수가 1000만 원 서 있거든요.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여기는 전체적으로 개소수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도어체크라든가 플로어라든가, 신지라든가 이런 것이 수시로 망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그때그때 바로 고쳐주려고.

진선

유진선위원

1000만 원 정도 유지비로 가지고 계신 거네요. 행정타운 내부집기 보수 2000만 원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이것은 내부에 관리하는 집기라든가 이런 거 보수하는 부분인데요.

진선

유진선위원

내부집기면 주로 뭐를 뜻하는 거예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회의실에 탁자라든가 이런 거 파손된 것을 보수하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회의실 탁자나 책상이나 의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밑에 시청내부 인테리어공사는 아까 구획공사와는 다른 거예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내부적으로 일부 조금 조금 손볼 필요가 있을 때 쓰는 비용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아까 재 구획공사와 다른 건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그것은 큰 공사를 하는 거고요.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소치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28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요. 신규차량 구입 3대 하시는 거잖아요. 노후차량 교체해서 토털해서 27대인가요. 우리가 관용차량이 사용연한이 얼마나 돼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관리규칙상 있는 게 7년 이상 12만 킬로 이렇게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새로운 신규차량이 모닝스파크 4대 해서 일자리정책과, 처인구 자치행정과, 처인구 공원녹지과, 수지구 보건소 1대로 4대가 와 있네요.

보건소는 어떤 용도에 필요한 거예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보건소에서는 감염병 관리팀에서 역학조사나 이런 거 전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제까지는 감염병 관리팀의 역학조사는 어떤 차를 타고 한 거예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이 비슷한 차로 바꿔주는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것은 신규 구입이에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그 이전에는 다른 차를 타고 다녔을 텐데 출장이 많고 하다 보니까 신규로 정수승인을 해달라고 해서 해준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2017년도 세입예산을 보니까 보건소 세입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감된 부분이 많습니다. 세정과장님께 개인적인 자료를 받는 자리에서 “보건소 예산이 줄은 이유가 뭡니까?” 질의를 했더니 “보건소보다는 지역의 로커급, 의원들 병원들을 많이 찾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답을 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많아서 차가 꼭 필요하니까 사겠다는 취지는 서로 상충된 의미 같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려본 것이고요. 나머지 교체되는 차량의 구입사유를 보니까 “차량 노후로 인한 경제적 수리 한계와 안전성 확보와 사고예방.” “자체점검결과 운행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노후차량 교체” 이런 것들은 차량교체 시기에 못 미치지만 자의적으로 판단했을 때 바꿔야 되겠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바꾸는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내구연한을 다 지난 차량이고요.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차량은 없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표현만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유

황선유공보관

공보관 황선유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쪽이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총예산 규모는 48억 34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같은 쪽 상단에 대중언론매체 활용 시정홍보를 위해서는 지면, 통신 및 인터넷, 방송, 기타 홍보기획 등을 위하여 29억 6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쪽 중․하단 시정홍보시설물 운영 관리를 위해서는 디지털게시판 및 인터넷방송국 위탁운영, 방송·음향·디지털시스템 등 유지관리, 전용회선사용료, 실시간 회의 영상중계시스템 구입, 본청 로비 무대음향장비 구입, 이동식 파일전송 편집시스템 구입 등을 위해서 총 29억 7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 중단에 홍보 간행물 발간을 위해서는 먼저 시정소식지인 용인소식의 인쇄비, 발송비, 점자소식지 제작 등에 3억 1215만 원을, 바로 밑이 생활안내책자 발간비로 1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과 173쪽 상단까지 홍보영상물 제작·방영을 위해서는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드론을 활용한 홍보영상물 촬영, 용인시 인터넷방송국 유지보수 등을 위해서 총 8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중단 시정의 피드백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뉴스콘텐츠 저작권 이용료, 통신사 실시간 뉴스서비스 이용료, 홍보용 도서 구입비 등으로 총 3억 2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과 174쪽 상단에 인터넷을 활용한 시정홍보를 위해서는 용인시 대표SNS 블로그 홍보운영비, 용인 손바닥소식 홍보문자 발송비, 포털사이트 브랜드검색 기능 구축, 용인시 소설허브 구축, 용인시 소설라이브 방송 구축 등을 위해서 총 7억 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쪽 하단 기본경비로서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급량비, 행정장비운영비, 국내여비 등 총 6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성인지 예산서 29쪽에서 32쪽 사이에는 총 1건으로서 시정소식지 등 홍보간행물 발행이 해당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세출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공보관 수고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2016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지요. 9월부터는 김영란 법이 시행되고, 김영란 법에 의해서 업무추진비 관계는 별 차이는 없지요. 어떤 게 있습니까?

선유

황선유공보관

10월 초에 김영란 법 시행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위축도 됐었고, 처음에는 그 법에 대한 이해성도 부족하고, 처음에는 가장 많이 두려워했던 게 시범케이스가 돼서 용인시가 대두되지 않느냐는 어색함이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취지도 이해가 됐고, 법에서도 명확하게 업무와 관련된 자와 일상적인 범위 내에서의 업무행태는 유관하다고 유권해석도 내려져서 3만 원 범위에서는 자유롭게 다시.

김선희위원

업무추진비가 늘어난 이유는 그것과는 관계가 없잖아요? 거기 업무추진비가 쓰여 지는 곳이 다양하게 있어서 그런 가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저희 같은 경우는 예년과 변동이 없고요. 전에 유지해 오던 그 항목 그대로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변화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시도되는 것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보관에서. 그런 것 중에서 주력해서 홍보했던 내용을 얘기해 주실래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016년도는 홍보파트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변화도 있었고, 나름대로 시정을 알리고자 노력을 한 해가 아니었나 되돌아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용인시가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게 용인시가 없었던 산업단지가 MOU가 체결되고, 23개 정도지요. 산업단지 진행되고 있는 게. 그 중에서 6, 7개가 착공 됐고.

김선희위원

이것을 홍보하셨다. 이거 홍보한 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덕성산업단지는 엄청난 오랜 숙원사업 끝에 기공식 했을 때 홍보. 올 봄에 있었던 지방재정개편 같은 것이 있잖아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제도개편 했을 때 시민들이 보여준 반대에 대한 메시지, 용인시 도서관에서 했던 희망도서대출제 같은......

김선희위원

홍보 같은 것은 꽤 많은데 그러면 그 중에서 인근에 있는 타 시와 비교해서 도드라지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있으세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희망도서대출제 같은 게 금년도에 처음 시행된......

김선희위원

계속 하실 건가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시행된 제도였는데 경기도에서 평가한 우수시책으로 선정됐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에서 있었던 전국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 발표에서 경기도를 대표해서 희망도서제를 냈는데 이때 언론에도 많이 났고, 시민들 반응도 좋았고, 시민들한테 보급이 돼서......

김선희위원

용인시를 알리는데 많은 기여가 된 거네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저희도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특출 나게 그것을 내세울 수 있다.

선유

황선유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하는 피드백이 항상 필요한 거니까 반응을 계속 봐주시고 그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 홍보를 위해서 노력해 오신 것은 감사드리고요. 언론사가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언론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용인시 공보실에 정식으로 통보된 언론사가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합쳐서 지면이 58개사 정도, 통신사, 인터넷사가 32개사, 방송사가 15개사 해서 정식으로 등록 통보된 것만 105개사가 되고요. 수많은 60여개 언론사가 공보실에 출입통보를 했지만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다든지, 다 관리라고 하면 모순이 됩니다만 일일이 챙기지 못하는 언론사도 상당하고요. 정식으로 등록돼서 저희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언론사가 105개 언론사가 있고요.

김선희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고, 홍보 관련해서 언론사들 통합 과정도 유야무야 된 것 같아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11월 10일을 기점으로 해서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방송법이 개정돼서 그 당시에 일부 헌재에서 판결이 있었는데 결국 종전처럼, 이번에 개정되려고 했던 것은 최소 인원을 5명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모를 갖춘 인터넷사만 인정될 수 있도록 개정하려고 했는데 결국 헌재에서 위헌이 났지요. 위헌이 나서 종전과 똑같이 모든 인터넷 언론사가 그대로 존치하는. 계속 언론사가 늘어나는 추세가 아닌가.

김선희위원

김영란 법은 언론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잘 지켜보면서 하고요. 마지막으로 100만 시대의 용인이 외국인 빼고 용인시민들로만 곧 도래하는데 100만 시대의 언론홍보에 있어서 홍보인력이 너무 부족하지 않으세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타 시군을 자료 수집을 하고 정보 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시와 비슷한 성남시와 수원시나 창원시 같은데 저희와 유사한 곳의 인력조직이나 예산규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교환을 서로가 하고 있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공보관실 직원이 23명 정도 되거든요. 용인시와 비슷한 인구 규모에 있는......

김선희위원

타 시는 몇 명 정도 되지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성남시는 40명 되고요. 수원가 37명, 저희가 그것보다는 아직은 못 쫓아가고 있는 실정은 사실입니다.

김선희위원

예산 절약 부분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런 차원도 있어야 되지만 예산대비 효과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이 홍보, 공보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의원님들이 의구심이 있고, 여러 가지 예산관계를 따지시는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될 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인력대비, 증원하는 것을 확실히 설명할 수 있는 정도로 준비해 주시고, 100만 대비해서요. 당장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홍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계속 준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유

황선유공보관

말씀해 주신 거 잘 염려해서 용인시 홍보에 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편중되지 않게 다양성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유

황선유공보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에 대중매체활용 시정홍보 해서 나와 있고, 8억 5000이 증액이 됐지요. 이 부분이 어떤 거고, 타 시와 다르게 용인시에서는 대중매체를 이용하시는 것을 연구하신 게 있어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위해서 금년도에 29억 6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 본예산대비 8억 8000이 더 증액됐고, 위원님들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있었으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있었던 2회 추경에서 5억 5000을 해 주셔서 2회 추경 대비하면 25억이지요. 거기에 비하면 4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 매체, 언론매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광고단가나 행정공고단가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시대적으로. 불가피하게 증액을 할 수 밖에 없는 언론 구조가 사회적으로 돼 있고요. 특히 용인시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타 시보다는 적은 예산이지만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전에 김선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유사성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용인시에 홍보를 많이 두는 것이 시민들과 밀착형이 있는, 적은 예산으로서 큰 감동을 주는 생활밀착형 행정을 많이 하자는 것이 시의 방침 중에 하나인데 사소한 거지만 용인대 올라가는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나 더 준다든지, 대표적인 게 신갈오거리 주변에 얼마 전에 무료주차장을 둬서 상권이 활성화됐다든지, 동천동 임시환승센터를 한 거라든지, 생활밀착형 홍보소재꺼리의 발굴에 노력하고 있고, 타 시보다는 거기에 많이 두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 잡은 게 있지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자료를 주시고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홍보대사를 3000만 원을 잡으셨는데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홍보대사를 2명 위촉해 놨거든요.

운봉

김운봉위원

짧게 좀 해주세요. 송소희와 유승민.

선유

황선유공보관

송소희와 유승민 IOC위원을 위촉했는데 금년에는 10월, 9월에 늦게 위촉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많이 홍보를 못 했습니다. 올해는 위촉하고 처음에 도입하는 단계였고요. 내년도에는 이분들을 통해서 특히 유승민 같은 분은 탁구의 세계적인 명사고요. 용인시에도 탁구가 많이 활성화되고 해서 유소년 탁구 쪽에 가서 사인회도 하고, 탁구동호인들한테 뭐를 한다든지, 실버 탁구단에 가서 레슨 같은 것을 하면서 탁구도 활성화하고, 송소희 같은 대사는 국악전문인 이니까요. 용인시 이미지 홍보에도 같이 활용을 하려고요. CM송을 한다든지 해서 용인시 이미지 홍보에도 홍보대사를 활용할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추후에 홍보대사를 더 위촉하실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2회 추경에서도 처음 홍보대사 얘기 나왔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더 늘려서, 순수하게 저명인사도 좋지만 용인시에서 실지로 거주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민성 있는 대표도 구해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하게 확보하고 위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검토 잘하셔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활용하는 부분에서 용인시를 대표하는 홍보대사인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달란트보다는 다른 쪽으로, 어려운 쪽에 가서 한다든가 할 때 같이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유

황선유공보관

참고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공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172쪽을 보시면 홍보간행물 발간에서 용인소식지 발간하는 게 6만 5천부를 발행한다고 하셨어요. 얼마 정도 증부된 거지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4만 5천부 발행하고 있었으니까 2만부 증부하려고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만부를 더 늘리신다는 얘기지요? 이 소식지가 시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소식지를 가장 많이 접하는 분들이 용인시가 개발이 늘어나고, 도시가 팽창되다 보니까 전입세대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아파트단지나 경로당을 통해서 나갔을 때 처음에 유입되는 분들한테 용인시를 빨리 알릴 수 있는, 용인시에 정체성을 줄 수 있는 효과가 가장 있고요. 두 번째는 SNS 쪽에 둔감한 연령층에 계신 분들한테 많은 효과성을 주고요. 조금 외진 곳, 멀리 있는 곳에 뉴스라든지 대중매체에 접근이 어려운 곳에 용이성이 있고, 그런 것을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행감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부락에 있는 경로당에 많이 배부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인근에 있는 성남이나 수원은 몇 부나 발행하고 있어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15만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는 7만 부. 상당히 많은 부수들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최근이 인터넷이나 휴대폰 모바일 상에서 앱을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몇 명 정도 하고 있어요?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본 위원도 여기 앱을 하나 깔았거든요. 이렇게 깔아놨는데 접속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질문하신 모바일제도는 2012년도에 도입한 제도거든요. 그 전에는 소식지로 보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용인소식지 란에 들어갔을 때 인터넷 창으로 열어볼 수 있었는데 앱을 다운 받아서 볼 수 있는 제도는 ‘12년도에 도입을 했는데 집계를 해봤더니 지금 4만명 정도가 접속해서 앱으로 다운 받아서 열어보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점차 소식지를 다운받아서 열어보시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점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앱을 깔지 못하는 분들한테는 소식지를 발행하시고, 인터넷 상에서 접속해서 볼 수 있는 분들한테는 홍보를 하면 효과적일 것 같아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저희들도 그쪽으로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게 하셔서 용인시를 알리는데 기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유

황선유공보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올해 용인시 청렴도가 거의 꼴찌 비슷하지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어제 언론에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공보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책 같은 것은 없어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홍보부서에서는 홍보를 전담하고 시정을 널리 알리는 게 주 업무니까, 지금 말씀하신 청렴도가 낮은 것에 대해서 공보파트에서도 같이 동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질문하신 취지로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용인시의 대외 이미지가 개선이 계속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장하시는 분들의 결과가 계속 안 좋았던 이미지도 있었고, 용인시 내부에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공보관 입장에서 덮는 쪽입니까, 터뜨리는 쪽입니까? 내년에 18억 정도 예산이 늘어나는데 그런 예산을 덮고 이런데 사용하면 청렴도가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인만 등록된 언론이 100여개가 넘습니다. 인위적으로 어떤 건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시대는......

치영

소치영위원

여태까지는 덮기에 급급하지 않았어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그런 시대는 지났고.

치영

소치영위원

자꾸 터뜨려 나가야지 개선의 이미지가 생기지 않아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사실은 사실대로 보도되는 게 가장......

치영

소치영위원

언론에 활로가 있어야 개선이 되는 거지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내년에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덮고 그러시지 않을 거지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대와는 안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용인시가 갖고 있는 대외적인 안 좋은 이미지에 대해서 특단의 방법으로 내년에 집중적으로 하실 의향은 없어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그 분야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면 용인 같은 데는 가장 옛날부터 난개발이라는 이미지가 오래 됐잖아요. 공보실에서 용인시를 홍보하면서 난개발이라든지 부정적인 이미지를 빨리 지우고......

치영

소치영위원

실질적으로 %가 개발이나 건설이나 땅파기나 이런 것들이 전체 예산에서 비용이 줄어들고, 복지나 문화 쪽이 늘어나야 이미지 개선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투입 아직도 그쪽으로 많이 치우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난개발 이미지가 지워지지 않잖아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홍보파트에서도 가장 기본을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시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용인에 사시는 시민들도 자긍심을 느끼고, 실지로 용인시를 많은 분들이 오고 싶은, 이미지 좋은 도시를 홍보하고, 이미지를 표출하는 것이 공보실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올해는 70위지요. 20위 정도 끌어올릴 특단의 대책 없어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전체가 다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결과는 내년 이맘때 또 봐야 되는 거지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쪽으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유

황선유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172쪽 상단에 보면 본청 1층 로비에 무대 음향장비구입 해서 3천만 원 계상한 것이 있는데 사용 용도가 어디에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시청 1층 로비 입구에 보면 간이무대를 하나 꾸며 놨는데 점심에 정오의 디저트 공연을 한다든지, 시민단체나 문화단체가 와서 공연을 한다든지, 금년도에는 전시회가 많이 있었지요. 문화단체나 예술단체가 와서 많은 전시회가 있었는데 할 때 마다 음향장비가 없어서 핸드마이크 비슷한 이동식 마이크를 갖다놓고 한다든지, 아니면 전시회나 공연하는 쪽에서 음향장비를 갖고 오다 보니까 번거롭고 해서 1층의 로비에서 고정적으로 공연한다든지, 전시회 할 때 쓸 수 있는 전용 음향장비를 갖춰 놓을까 하는 의미에서 음향장비 한 세트 구입비 3500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업무분장에 있어서 공보관에서 해야 될 업무에요?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 아닙니까? 회계과나 문화예술과에서 공연 같은 경우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음향이라는 게 의회에도 청내 방송 나오는 음향장비, 사무실에 마이크나 음향시스템 같은 것을 옛날부터 군청시절에도 그 당시에도 공보실이라고 있었는데 군청시절부터 음향이 공보관실 업무로 분장이 되다 보니까 남들이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과나 행정과나 시설물관리 쪽에서 해야 되는데 공보실 쪽에서 예산을 계상하느냐고 여쭈어 보는 분들이 있는데 옛날부터 해왔던 업무라, 음향, 장비관리를 공보관에서 해 왔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간이무대 공보관실에서 설치해놓은 거예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무대 같은 것은 회계과에서 하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무대를 임시로 설치해서 거기에서 공연을 하신다고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무대는 회계과에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또 거기에서 공연하는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여러 가지 길거리 공연이 많잖아요. 이런 분야에서 할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재산 문제는 회계과에서 해야지 업무분장이 공보관님이 말씀하신대로 “옛날부터 이렇게 해 왔다.” 그건 군청시절이지요.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이것은 나중에 내부적으로 업무분장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173쪽에 홍보 우수부서 포상해서 480만 원 곱하기 2회 해서 96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홍보 우수부서 포상해서 960만 원을 해 놨는데 A그룹은 시 본청, B그룹은 사업소, 직속기관, C그룹은 각 구청, D그룹은 읍면동으로 그룹을 정해서 1년 동안 상·하반기로 각 부서별로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어떤 가치성이 있는 홍보를 했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평가를 해서 부서별 우수부서를 평가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분석 평가는 누가 하는 거지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저희 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상당히 자의적이네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공보실에서 언론에 대한 모든 스크랩을 관리하고 보도를 총괄하다 보니까 매일 매일 보도되는 것을. 각 부서에서 보도자료를 제출하는 그때부터 데이터를 먹이고, 보도가 됐을 때 언론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기사라고 생각해서 캐치가 돼서 보도됐는지를 체크하고요. 파급효과가 아주 크다든지 그랬을 때는 다시 체크해서 등급별로 공정한 평가시스템에 의해서 타 부서가 오해하지 않게 공정성을 기해서 우수부서를 평가해서 많은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홍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이 있나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단순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보도자료 제출 건수 같은 것은 단순하겠지요. 제출건수라든지,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됐다든지, 이런 데이터로 집계가 되니까요. 기획보도가 됐다든지, 대담자료가 됐다든지, 컬럼이나 기고문 같은 수준 높은, 별도로 분류해서 평점을 매기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전년도에는 어느 부서가 탔나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A그룹 최우수는 투자유치과에서 했고, B그룹에서는 처인구 보건소가 했고, C그룹에서는 수지구 자치행정과, D그룹에서는 모현면이 최우수 부서로 선정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중에 한 예로 투자유치과에서 뭐를 잘해서 선정이 된 건가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는 부서자체가 업무성격상 홍보자료가 많이 나왔고, 굵직굵직한, 읍면 단위나 구청보다는 가장 큰 게 오래 끌고 있던 덕성산업단지 같은 착공식이 많이 조명이 됐으니까요. 각 언론 방송이라든지, 중앙 매스컴에서도 다 다뤘고, 중앙 경제지에서도 다뤘으니까요. 비중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언론 쪽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지 않았나 분석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올해 평가에는 투자유치과가 제외가 되나요, 또 선정될 수 있는 건가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전년도에 선정됐다고 제외하지 않고 매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나눠 먹기식의 포상금은 아니지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17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실시간회의 영상중계시스템 구입하는 1억 5천은 뭔가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지금 상임위가 열리고 있고, 본회의도 열리고 있습니다만 의회의 상임위원회 활동이라든지, 용인시나 의회 쪽에 홍보성 영상이 제공된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금년도 1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5억을 의결해 주셔서 금년도에 읍면동까지 확산이 돼서 완료가 됩니다. 옛날 청사에서 현 청사로 2005년도에 이사 온 이후로 본청 실과소만 상임위나 본회의장면을 경청할 수 있었거든요. 그 시스템이 금년도 12월까지 3개 구청과 읍면동까지 다 완비돼서 읍면동 직원들이나 구청 직원들이 이 상황의 청취가 가능합니다. 내년에는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도서관이라든지, 포은아트홀, 다중이 많이 모이는 산하단체의 시설까지 확대해서 일반 시민들께서도 같이 접해서 청취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어디어디해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신 것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2회 추경때 계상돼서 읍면동 다 설치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또 올라와서요. 172페이지에 방송 음향장비구입 해서 무선마이크세트 앰프해서 300만 원 있잖아요. 위에 3000만 원 말고요. 이것은 어디에 쓰려고 계상하신 거예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300만 원 계상한 것은 요즘 강연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도 윤원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회계과에서 해야지 공보실에서 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에이스홀의 대강당이나 소강당에서 강의들을 유선마이크나 무선마이크보다는 추세가 무선 핀마이크라고 그러지요. 그런 시스템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용인시가 강연장에 핀마이크 구입이 안 돼 있었습니다. 초청강사들이 오시면 채워줄 수 있는 핀마이크 무선 세트가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에이스홀이나 이런데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회계과에서 하기는 해야 되는 거네요. 174쪽에 SNS 홍보 우수직원 및 행사운영비 항목이에요. 일반운영비인데 201에서 03코드네요. 행사운영비로 해서 SNS 홍보 우수직원 및 시민서포터즈 간담회 해서 300만 원이 신규로 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SNS 서포터즈를 금년도에 20명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분들과 교육도 해야 되고, SNS 홍보단들한테 시정을 알릴 때 모여서 간담회를 통해서 분야별 홍보도 하고 했을 때 회의서류도 만들고, 간단한 다과비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전 부서 중에서 홍보 잘되는 부서에 간담회를 개최해서 홍보에 관심도 높이고 할 때 다과비라든지, 회의서류 만들 때 제작비로 쓰려고 일부 계상하게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에서 홍보 우수직원은 누구는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공직자가 3000여명 됩니다만 전 부서를 다 모아놓고 간담회를 하기는 어렵잖아요. 각 국별로 주무계장이라든지, 과별 주무계장이라든지, 그 당시에 서무담당이지요. 홍보물 담당하는 주무자를 선별해서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행정예산 실링제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거기까지는 전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은 제가 재정법무과에 알아보고요. 주무과장이나 주무계장 홍보 우수직원 하는데 예산을 홍보운영비로 올리는 게 공보과에서 적당한지 저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171쪽 전년도 예산이 29억인데 공보관이 48억으로 18억으로 많이 올랐어요.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전년도가 20억에서 29억으로 올랐거든요. 지난 추경때 5억 올려드렸잖아요. 총 8억 5000. 올해도 5억하고 3억 5000 더해서 8억 5000인 거네요. 증이 더. 지금 이걸로만 보면. 아닌가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지금 말씀하신 금액이 대중매체 활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

유진선위원

사무관리비로 나온 201-01코드.

선유

황선유공보관

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회 추경에 5억 승인해 주셔서 25억 7000이 됐겠지요. 2회 추경을 기준으로 한다면.

진선

유진선위원

그거에서 3억 5000을 이번에 또 증액하신 거네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결국은 그렇게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도 “슬림하게 살림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보예산이 지난번 추경할 때도 5억 올린 것도 굉장히 고민하면서 됐는데 이번에 3억 5000까지 올라서 많이 오른 것 같고요. 29억을 어디에 어떻게 쓰실 것인지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진선

유진선위원

세부내역 그냥 주세요. 172쪽에 보면 용인홍보간행물 발간이요. 용인소식지에 대한 거잖아요. 2011년부터 안하다가 이번에 4만 5천에서 6만 5천부로 증부한 거지요. 내용에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연마을 경로당 이런 데는 397개소 추가를 하셨는데 이것은 다행이기는 한데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은 경비실 옆에 쌓아놓고 거의 안 보거든요. 매월 발간하는 거예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그렇습니다. 4만부 기준이 용인시에 아파트단지가 550개 단지가 되거든요. 그동안 350단지 밖에 못 나갔어요. 증부를 못해서. 150개의 새로 된 아파트단지 못 들어간데 추가로 더 보급하려고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인구의 각 경로당에 397개, 400여 경로당이 되는데 배부를 못 해드렸고요. 이번에 증부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금년 7월에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각 읍면동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실지로 신갈, 상하, 죽전1동 주민센터는 “추가로 필요하다.” 수지, 구성, 죽전, 동백, 기흥, 흥덕, 상현, 중앙, 포곡도서관도 “많이 보급이 안 되고 있다. 요청을 한다.”고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들어왔고, 대형쇼핑센터와 대형마트도 전수조사를 했더니 그동안 빠진 게 11곳이나 안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7월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세세하게 각 주민센터 다니면서, 또 각 주민센터 직원을 통해서 일제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곳을 정확히 확보하고 조사가 돼서 꼭 필요한 곳만 넣으려고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전수 조사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여쭙고자 하는 것은 매월 이렇게 하는 거예요? 12회 다 있는 것을 보니까, 인쇄비도 12회, 위원회 참석수당도 12회 하는 것을 보니까 매월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면도 20면이잖아요. 본 위원은 면도 3, 4면 줄였으면 좋겠고, 매월 보다는 격월로 하시면 어떻겠냐고 제안 드리고 싶고요. (용인소식지를 보이며) 이게 용인소식지잖아요. 이걸 매월 하지만 겹치는 내용도 많고요. 용인소식지인데 3페이지, 4페이지가 시장님 기사와 얼굴로 다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용인소식지이지 용인시장님 소식지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내년 6월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 6.4지방선거할 동안 1년 정도 남으면 선거법이 더 엄격하게 되고, 6개월 되면 더 엄격하고, 120일 되면 더 엄격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면 정도 안에 있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의회에 꽂아 놓은 것을 자주 가서 보면 4페이지정도는 시장님 소식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저희 의회도 의장님 소식으로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의회에서 홍보자료 해도.

선유

황선유공보관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것이 11월 호인데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상 허용하는 게 1년에 4번을 허용합니다. 12달이니까 분기별로 한번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4/4분기 1회 1종을 쓸 수 있는 그 호가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시장님의 사진을 실을 수 있는 것이 딱 1년에 4번 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신 게 4분기 호가 되고요. 저희들이 매번 한 번씩 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를 해서 선관위에 검토를 받고, 법적으로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1년에 4번을 싣는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선관위에서 자료 검토요구서 보내서 받으신 답변이 있으시지요. 그것을 주시고. 그리고 1년에 몇 번하고 어느 정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우연히 봤을 때도 3, 4페이지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6대 때도 그렇고, 5대 때도 모니터링에서 보면 임기 말년에는 이것에 대해서 선거법 적용이 점점 엄격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항상 의회에서 예산을 깎았던 것으로 본 위원이 모니터링 하면서 기억을 하거든요. 그 답변 좀 주십시오.

선유

황선유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숙

조남숙감사관

감사관 조남숙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7쪽입니다. 총예산은 전년도 1억 7689만 2천 원보다 5429만 2천 원이 증액된 2억 311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2017년도 우리시 예산편성 방향에 따라서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등으로 998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위한 국제화여비 7천만 원과 청렴시민감사관 참석수당 180만 원,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시스템 유지보수비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감사실시에 따른 예산으로서 자체 감사·조사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780만 원과,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위한 국제화여비 7천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50만 원을, 청렴시민감사관 참석수당으로 600만 원, 청렴성실 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예산으로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48만 원과, 공직자 재산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수수료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계약심사 추진에 대한 예산으로는 원가심사 프로그램 업데이트 수수료 44만 원과, 물가정보지 구독료와 표준품셈 구입비 10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7쪽 하단과 178쪽 내부통제 기능강화에 따른 예산입니다.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시스템 유지보수비 220만 원과, 헬프라인 시스템 유지보수비 420만 원, 청백이시스템 유지관리비 119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감사담당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 경비로 2496만 원을 계상하고, 기본경비에 대한 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756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177쪽 보니까 국내여비해서 감사조사 수행활동이 26분인데 이분들이 직원이에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예, 저희 직원 정원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과마다 뽑으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이것은 감사 나갈 때 구청도 가고, 동도 가고, 읍면동도 가기 때문에 감사를 나갈 때 출장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26분이 감사과 소속은 아니잖아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저희 숫자만큼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직원 26분이 다 나가시는 거예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15일이기 때문에 감사 있을 때 마다 챙겨 나가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 밑에 감사활동 수행업무추진비가 650만 원 쓰고 이것과 같이 해서 하시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이 650만 원은 감사활동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여비 780만원은......

운봉

김운봉위원

차비에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예, 여비 성격이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이것은 나가서 쓰는 거. 26분이 나가는데 업무추진비가 650만 원 갖고 돼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업무추진비는 감사를 위한 자료수집이라든지, 시민감사관님들과 간담회를 할 때 시책추진 할 때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것 말고 다르게 업무추진 할 때 쓰는 돈이 따로 있어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업무추진비는 650만 원이 다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26분이 650만 원을 가지고 자료수집하고 감액까지 해서 그 돈을 갖고 되는 건가 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감사는 잘해 주시려고 감사하시는 거잖아요. 적발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남숙

조남숙감사관

네.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어제 발표난 용인시 청렴도가 꼴찌 근방에 와 있지요. 어떻습니까? 감사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너무 봐줘서 그런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청렴도 평가는 감사부서의 역량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외부청렴도라고 하면 우리시에서 민원이나 인허가를 받으신 전체 민원들을 향해서 샘플링 해서 친절했는지, 투명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거고요. 내부청렴도 같은 경우는 인사나 예산집행, 업무를 할 때 윗분들로부터 부당지시를 받았는지를 객관적으로 권익위원회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감사부서 직원들이 움직여서, 물론, 저희 책임도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서 직원 개개인의 업무역량으로 인한 거라기보다는 전체 조직의 업무환경에 의해서 점수가 평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안타까운 결과지만 좋은 점수는 받지 못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우리시에서 검찰이나 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데가 감사관 쪽이지요. 용인시 전체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책은 어떤 쪽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숙

조남숙감사관

청렴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이 자잘한 것 들이 20가지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을 모니터링을 해보면 이런 참담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하루아침에 데이터를 확 올려서 끌어갈 수 있다기보다는 조직이 안고 있는 업무환경이나 상하급자 관계의 신뢰형성.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적발기능도 있고 중재기능도 있지만 외부요인에 의해서 비리나 이런 것들이 실적화 됐을 때 그런 것들이 감정요인으로 가져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직원들 교육, 아니면 부서마다 인사나 조직, 아니면 복지를 안고 있는,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마다 개개인의 청렴도를 올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마음을 신뢰하는 분위기를 얻고 가지 않으면 이 점수는 하루아침에 올라갈 수 있는 점수가 아니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게 계속 그쪽에 머무른 겁니까? 아니면 등락이 있었어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12년도까지는, 아이러니하게 재정여건이 좋았을 때는 이런 저런 넉넉한 마음이 있어서인지는 모르지만 그때는 좋았다 그 이후로 계속 하락하고 있고. 올 같은 경우는 더, 특별히 신뢰도를 저해하는 외부요인도 있었고, 부패행위도 적발요인이 많아서 감점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하락한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수원이나 성남 이런 데에 비해서 감사인원은 어떻습니까?

남숙

조남숙감사관

감사인원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내년에도 참담한 현실을 하지 않으려면 각고의 노력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남숙

조남숙감사관

청렴업무를 주도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무한 책임을 느끼고 있고요. 좋은 성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내년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저도 존경하는 소치영 위원님 연이어서인데요. 언론에도 나왔지만 전국 75개 중에서 특히 내부업무와 문화의 청렴도가 72위 했거든요. 특이하게 내부청렴도는 훨씬 더 낮게 5등급 받았어요. 외부 청렴도 3등급 받은 것에 비하면. 더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도 풍문에 들어보면 인사에 대한 부분, 특히 신상필벌에 대한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고요. 부당지시에 대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낮은 직급 있잖아요. 과장님이나 위 말고요. 여러 가지 문화적인 부분 같은 것이, 요즘에는 다 젊으신 분들이 오시잖아요. 어렵게 공무원 시험 봐서, 공시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국제화여비로 7000만 원 했는데 그 전에는 제주도 가는 것으로 해서......

남숙

조남숙감사관

1800만 원.

진선

유진선위원

이번에 3배 정도 증액한 거잖아요. 해외 가서 견문도 넓히고, 역량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부정적이지는 않은데 47페이지 보면 올해 성질별 예산편성을 보면 공교롭게도 202의 04코드 국제화여비가 89% 증가하면서 원래 6억 9000 이었는데 13억 2000만 원으로 거의 2배 올랐어요. 재정법무과, 정책기획과,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쪽만 그렇게 하는데 서로 변별성도 별로 없고, 여기도 20명 호주와 뉴질랜드 가는데 국제투명성 기구로 청렴도가 뉴질랜드 4위이고 호주가 13위 정도 되니까 가서 배울 것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7박 8일 가는 동안 두 군데 가거든요. 갔다 와서 관광 갔다는 말을 안 들으시려면 여기 청렴도가 높은 도시니까 각 지자체도 있을 거예요. 더 둘러보시고요. 인솔공무원도 감사관에 계신 분들이 더 중축이 돼서 갔다 오셔야지, 갔다 와서 배운 것을 시스템 도입하시잖아요. 하나 둘씩이요. 거기에 평가지표라든지 방법론에 접목을 할 수 있으니까 감사담당관 쪽에 청렴조사팀도 있고, 계약심사팀도 있고, 조사도 있으시잖아요. 감사담당관의 공무원들을 인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배우러 가시고, 문화 같은 것을 배워야 되잖아요. 일도 배우지만 문화도 느끼는 거를 배우셔야 되니까 그것을 늘리시고 외부에 수감 잘 받은 대상이 있다고 그러는데 수감을 잘 받았다고 하기에는 우리가 72위로 하위를 해서 말하기가 애매모호해요. 내부 중심으로 가셔서 배워 오시고, 중요부서들이 있잖아요. 협조를 받아야할 부서들 쪽에서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해서 정책기획과와 재정법무과와는 다르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남숙

조남숙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국제화여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이요.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를 잘 받은 공무원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감사팀에서 감사를 잘한 공무원들이 가시겠다는 거예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1년에 구청, 읍면동 감사계획에 의해서 감사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14개, 15개 기관을 감사하게 되는데 감사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받는 동안 수감부서의 직원들은 나름대로 고충이 있습니다. 감사를 보다 보면 드러나지는 않지만, 덜그럭 거리면서 일하지는 않지만 소신껏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각종 부서마다의 벤치마킹은 조직이 잘하면 조직원에서 누군가 한, 두 명 대표로 갔다 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면 실제 부서에서, 구에서, 읍면동에서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기회가 없어서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감받은 직원들 중에서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있다고 하면 찾아서 그 직원들 하고, 인솔공무원은 감사부서에서 2명 정도 가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감사 시스템 운영까지 너희가 보니까 너희 부서도 늘려 가면 좋겠다.“는 의견을 유진선 위원님께서 주신 거고요. 적절히 고민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수감태도라든가 우수 직원과 인솔자로서 감사관에 있는 직원이 같이 가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밑에 포상금에 청렴성실부서 및 공무원, 이 성격과는 예산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이 청렴성실부서 공무원은 아까 말씀드린 청렴의 여러 가지 시책들을 운영하는데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이라든지, 인허가 부서나 대민부서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만족도가 높은지 청렴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관한 것을 잘한 부서를 20만 원, 30만 원씩 부서 포상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국제화 여비나 포상금, 청렴성실공무원 부서나 공무원 대상은 같다고 보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의 편성과정에 있어서 성격이 같고, 같은 취지의 중복예산이 아닌지 보여 지거든요.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주신 말씀은 잘 알아듣겠는데요. 국제화여비는 여러 고민 끝에 잘한 직원들을 데리고 벤치마킹을 가보겠다는 얘기고요. 밑에 있는 1800만 원에 관한 예산은 매년, 참담한 순위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부서의 노력들이 있습니다. 자잘 자잘한 시책을 운영하면서 잘하는 부서에 관한 분기별 포상이 되기 때문에 감사받은 부서 직원들 뽑아서 가는 것과는......

원균

윤원균위원

결국 감사관에서 봐서 우수하고 잘한 사람이나 부서에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두 개 다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혜택을 주지만 부서표창으로 30만 원을 주는 것과, 해외연수활동을 가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조성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원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1쪽입니다. 2017년 총예산으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시정주요사항 의견수렴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시민과의 경청현장 토크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으로 700만 원, 직소민원 이동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300만 원, 직원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등으로 300만 원, 갈등민원 자문단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82쪽의 기본경비에 대한 예산으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등 총 36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182쪽에 보니까 직원 갈등관리 역량강화교육 강사수당 13만 원 플러스 8만 원, 1시간, 1명, 4회로 하셨어요. 강사를 왜 1명만 하신 거예요? 이분이 못하는 일이 생기면 교육을 안 하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그게 아니고요. 강사수당을 편성할 때 보면 지급기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지방행정연수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하다 보니까 이렇게 작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21만 원을 주는 거, 금액은 관계가 없는데 한 명이라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거지요. 왜 강사를 한 명만 편성했냐는 거지. 두 분이 있어야 혹시 뭔 일 있으면 바꿔서 하지 한 명이면 어떻게.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강사는 저희가 필요할 때 그때그때 섭외를 해서 하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정해진 게 아니고.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한 명이 4회를 하는데 이 금액을 줘서 84만 원을 준다.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섭외를 할 때 필요한 게 한 사람이고요. 강사는 교육내용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을 섭외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국무조정실에서도 갈등관리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는 게 있어서 저희 단국대학교를 지정했더라고요. 가급적이면 관내에 있는 이 업무를 담당했던 분들을 위주로 해서 강사교육을 부탁드리고 그렇게 현재도 섭외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섭외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강사가 하는 역할이 클 것 같아요.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심도 있게 해서 좋은 것 같은데 다음에 할 때는 4회에서 6회로 늘려서 하세요.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추진하다가 교육시간이 부족하거나 역량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수립해서 이런 교육비는 아끼지 않고 선제적으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181쪽 주요 현황사항 여론조사 500만 원씩 두 번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그 밑에 것까지 같이 설명을 해야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면 포괄적 개념에서의 시민들이 우리시에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대화의 주제와 대화의 팩트를 판단할 것 같아서 여론조사를 2회에 걸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 밑에 경청현장 토크도 운영하려는 것은 포괄적 개념보다는 단위사업에 대해서 개별요소, 도로면 도로, 복지면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세부사업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현재는 여론조사라는 것은 결국 우리 시민이 우리시의 공직자한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이 필요한 부분을 돌출해 내서 그런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고 경청을 하려고 여론 조사비를 수립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용역을 줘서 하실 건가요?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여론조사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기는 곤란하고요. 전화가 되든, 온라인 조사가 되든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여론조사 후에 거기에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시민소통담당관에서는 반영을 적극적으로 하시겠네요?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한테 결과물을, 꼭 기억을 하셨다가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181쪽 가장 밑에 보면 갈등민원자문단 운영해서 도서구입이 있는데 어떤 도서를 왜 구입하는 거예요?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갈등민원자문단을 설명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갈등민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자문단을 포괄적으로 구성해 놓고 있으려고 해요. 그래서 필요한 분야에 적정분야에 맞는 자문단을 선택해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갈등을 전문으로 하는 책자나 기타 참고자료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 게 이제 막 나오고 있어요. 연구발표 자료부터 그런 책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공부하지 않고 갈등자문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책자들을 구입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갈등민원에 대한 전문서적이겠네요?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행정문화국,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