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유병철 의원 발언
차대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 하얀 소의 해 신축년(辛丑年)에는 흰 소가 상징하는 풍요와 여유가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금년도 첫 회의에 앞서 올해도 행정문화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말숙
이말숙사무직원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이말숙입니다. 제260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26일까지 회의의 안건은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 및 조례안 6건입니다. 먼저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총무과,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제2차 회의에서는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소관, 제3차 회의에서는 문화예술과, 공원녹지과 소관, 제4차 회의에서는 평생교육과,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제5차 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건의 안건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제6차 회의에서는 세무과,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4건의 안건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대식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고진호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진호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과 우리 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저를 비롯한 행정국 전 직원이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열성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2021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부족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도훈 총무과장입니다. 조연재 재무과장입니다. 신무원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최무환 세무과장입니다. 신원재 징수과장입니다. 권애자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시간도 많은데 뒤에 있는 분들도 소개를 좀,
차대식위원장
그건 총무과, 재무과 할 때 할 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럴까요.
차대식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할 부서는 총무과와 재무과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해당부서인 총무과 외의 간부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이석) 업무보고 방법은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 또는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도훈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총무과 업무에 무한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총무과는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해서 복무, 인사, 행정, 노정 등 구정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로서 2021년 한 해도 적극적인 자세로 직원 모두 열성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현숙 서무팀장입니다. 다음은 장미애 인사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미영 노정팀장입니다. 김연철 행정팀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에서 18쪽까지 일반현황과 2020년도 업무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19쪽부터 금년도 업무계획 및 역점추진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첫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입니다. 연2회 정기인사를 원칙으로 하되 직원 전‧출입, 휴‧복직, 신규임용 등 인사요인 발생 시에 수시인사를 실시하고, 전문직위제 및 직위공모제 운영, 격무․기피부서 인사우대 등으로 업무전문성 및 조직활성화를 제고하고, 적재적소의 인력배치로 행정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2쪽, 교육훈련을 통한 조직경쟁력 향상입니다. 직원 교육훈련에 있어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직무전문교육 및 중견실무리더 장기교육, 5급 승진리더 교육 등 직무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인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선진행정 비교견학 및 해외연수입니다. 연수목적에 맞는 연수지 다변화는 물론 연수계획 단계부터 연수과제에 대한 유효성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며, 선진행정 비교견학 및 해외 선진지 연수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조치 상황 추이를 반영해서 일정 및 연수지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주민과의 현장 소통을 위한 구청장 민생현장 방문입니다.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새로운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금년 상반기 중 코로나19 방역조치 상황에 따라 동 방문 및 주민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직면한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구정운영에 최우선으로 반영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주민자치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역량 강화를 위해 5월에서 11월까지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10월 중 개최되는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참관 및 우수사례 견학을 통해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국민통합입니다. 국민운동단체를 통한 다양한 사업 지원 및 캠페인 전개 등을 위해 지방보조금 공모를 통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투명한 단체활동을 위한 지도 및 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통․반 관리와 통장 사기진작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비롯하여 자랑스러운 북구민상 시상,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의 지역공동체 참여를 위한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로 우호 증진입니다. 자매결연도시인 보성군, 강릉시, 괴산군, 문경시, 의성군, 영양군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상호간의 우호 증진과 신뢰를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위해 자매결연도시 간 방역물품 상호 지원을 통해 협력체계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올해도 민간단체의 참여 확대를 통해 사회 봉사 분위기 조성과 상호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 정확하고 효율적인 주민등록‧인감업무 추진입니다. 보다 정확한 주민등록과 인감업무의 추진을 통해 북구민의 편익 증대와 행정사무 효율화를 위해 업무담당자 연찬회 개최를 계획하고 보다 신속․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며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외국인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행정사무의 적법한 처리와 재외국민들이 국내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1쪽, 공구대여사업 운영입니다. 사용빈도는 낮지만 가끔 사용하는 생활공구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여해줌으로써 북구민의 편익 증대와 공유문화의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공구대여사업에 대한 주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한 직원 후생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다양한 직원들의 복지수요를 반영하여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통한 조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특히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과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후생복지 시책사업을 통해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4쪽, 상생과 협력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금년도에 노사협의회와 노사화합 워크숍 및 노사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원칙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동반자적 관계 형성으로 상충되는 의견은 조기에 해소하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나 활동은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노사문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2021년 역점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에 첫 번째,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놀이터 조성입니다.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입구에 위치한 폐공가를 매입해서 친환경 놀이터를 설치함으로써 어린이집 주변 미관 개선은 물론 원아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5억 원 중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구 예산을 절감하는데도 기여하였습니다. 금년 1월 폐공가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4월까지 직장 어린이집 놀이터를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6쪽, 두 번째, 직원 한마음 단합행사 추진입니다. 격년제로 추진하고 있는 직원 한마음 단합행사를 금년도에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어긋남이 없이 실시하되 계획 수립 시에 직원 의견 및 선호도를 적극 반영해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직원들 간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2021년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 첫 번째로, 남녀 통합 당직제 시행입니다. 남녀직원 당직주기 불균형 심화를 해소하기 위해 직원 설문조사 및 여성휴게실 리모델링공사 등을 거쳐서 금년 1월 1일부터 대구시 최초로 통합 당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녀 통합 당직제 운영에 따른 개선사항은 금년 3월 직원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38쪽, 두 번째, 공인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공인의 수기 날인 및 관리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저하와 보안 취약성 개선을 위해 전자 날인이 가능한 공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인 관리의 보안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공인 수기 날인에 따른 직원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 직원 ‘북구 바로알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존의 해외연수 대체 프로그램으로 처음 시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지난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직원들에게 탐방 기회를 제공하여 북구 관내에 숨어있는 신규 관광지 발굴 및 SNS홍보는 물론 분위기 좋은 직장 문화 조성에도 기여하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우리 총무과 전 직원은 구정의 행정지원 총괄부서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 나가면서 금년도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업무를 총괄하는 등 각종 대민 지원업무를 솔선수범하여 성실하게 수행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대식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업무보고 18쪽에 보면 작년에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하셨다, 그지요? 18쪽에,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업무보고 18쪽에,
병철
유병철위원
올해는 이 사업이 있나요?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작년에 했고, 지금 마치고 매년 계속합니다 사업을,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목표로 하고 있는 중요기록물 2004년 이전 기록물이다 그지요, 몇 %정도 지금 하셨는가요. 혹시 팀장님 아시나요?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방청석을 보면서) 혹시 팀장님 아세요?
현숙
황현숙서무팀장
(방청석에서) 지금 총 대상기록물이 360만 면 정도로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360만 건?
현숙
황현숙서무팀장
(방청석에서) 만 면, 그래서 2020년까지 35만 3,000, 그래서 지금 거의 3년 안에,
병철
유병철위원
10분의1 했다 그지요?
현숙
황현숙서무팀장
(방청석에서) 예. 작년부터는 매년 예산을 2억씩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위원회에서 해 주셔 가지고 많이 앞당겨져서 3년 정도 하면 다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중요기록물이라 하면 어떤 걸까요.
현숙
황현숙서무팀장
(방청석에서) 보존기간 30년 이상 보존가치가 높은 기록물로 해서 2004년 이전 생산된 예전에 구 전자문서 되기 전에 구 전자문서,
병철
유병철위원
보존가치가 높은, 이 부분이 있네요 그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지역의 민원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료를 찾았어요, ’90년대인가, 그 당시 제가 찾았던 건 그 당시 동 차원에서 했던 취로사업 관련 자료에요. 이 부분은 내가 보기에는 중요기록물에 포함이 안 되는 거다 그지요? 그 판단을 어떻게 하지요? 취로사업하는 거 혹시 못 들어봤나요.
현숙
황현숙서무팀장
(방석에서) 예전에 있었던,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서 그 자료가 있어야만이 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데 동에도 없고, 우리 구청에도, 안 찾아 봤어요 너무 방대하니까 자료가, 그러니까 동에서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당시에 동에 기록물이 다 구청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버릴 건 버리고 넘길 건 넘기고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의 이야기는 딴 게 아니고 보존가치가 높은 여기에 방점을 찍었는데 향후에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기록물을 선정할 때 아까 360만 면 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걸 감안해서 가능하면 우리 역량 내에서 할 수 있으면 가능한 많이 DB사업을 해 놓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향후에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그런 기록이 있을 때 문제해결이 빨라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결국은 해결 못 했어요 지금도, 소송 걸려 있고,
현숙
황현숙서무팀장
(방청석에서) 예전에는 기록물이, 지금은 사실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DB구축도 하는데 예전에는 조금 등한시되었다고 해야 되나 중요한 게 부족했던 부분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가벼운 거 하나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당직 시스템이 바뀌어 가지고 5층 여직원 휴게실이 체계가 바뀌었데요. 우리들 들어가서 쉬어도 됩니까?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한 거 질의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보시면 주민과의 현장소통을 위한 구청장 민생현장 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금년도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참석대상 인원을 동별로 10명에서 15명 정도로 최소화했다는 그런 노력을 엿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참석인원을 보면 현재 시․구의원이라든지 기관․단체장, 주민자치위원회 들어가면 10명, 15명은 너무 사실은 적어요. 적다보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떤 장소의 선정에 있어 가지고 기존에 주민자치센터에 너무 국한될 것이 아니고 관내 학교 강당이라든지 기상에 따라가지고 야외에서도 할 수 있겠지요 공원이라든지, 충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둔 상태 하에서 음향시스템을 활용해 가지고 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인원들이 참석하는 것도 한 번쯤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역체계를 흔들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 범위 내에서는 작년에도 못하고 이랬는데 많은 인원이 참석해 가지고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는 것도 한번쯤 검토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보면 직원들 휴양시설 관련해 가지고 2020년도 대비해서 일부 3개 콘도가 있는데 조정이 되었다, 그지요?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예.
구창교위원
전년도에는 3개 콘도 합해가지고 360박을 했었는데 금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240박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일성콘도가 노후되다 보니까 많이 회피하고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일어났다고 보는데 이렇게 240박으로 120박이 줄어들었을 때 우리 직원들 휴양시설 이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제한되는 부분은 없나요.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실상 일성콘도 같은 게 많은 활용도 안 하고 있고, 그렇지만 반환금을 돌려받기 힘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직장금고회비, 개인적으로 직원들이 내는 회비를 월 4,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을 했어요 직원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것 가지고 지금 대명콘도나 이런 걸 더 구입하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 돈으로, 우리 직원들이 모은 돈으로 확보를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구창교위원
보통 우리가 2020년도나 ’19년도, 직원들이 연간 총 몇 박 정도 이용하지요?
미영
김미영노정팀장
(방청석에서) 연간 120박 정도 이용했습니다.
구창교위원
120박 정도 이용해요? 그러면 작년도까지 봤을 때 360박 중에서 120박이면 여유가 많이 있었다, 많이 활용하지 않는 편이다, 그지요?
미영
김미영노정팀장
(방청석에서) 일성콘도가 이용률이 많이 저조해서 그렇습니다.
구창교위원
그러면 일성콘도를 제외하고도 금년도는 한화 60박, 대명에 120박 해서 180박 같으면 예년과 비교했을 때 직원들 이용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큰 문제점이 되지는 않겠다, 그지요?
미영
김미영노정팀장
(방청석에서) 예. 한화콘도가 지난도에 30박이었는데 100% 이용이 다 되었습니다.
구창교위원
그렇지요. 한 구좌 30박에서 금년도 두 구좌로,
미영
김미영노정팀장
(방청석에서) 올해 30구좌를 더 하게 되면 작년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금년도에 이렇게 변화된 시설운영 시스템을 해 보시고 내년도에 더 나은 후생복지 시설의 체계를 잡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저는 페이지 20쪽, 직위공모제 운영을 축소하던데, 직위공모제를 운영했을 때 장점과 단점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직위공모제를 당초에 운영하는 취지 자체는 선호직이거든요. 안 그러면 선호하지 않는 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호직에 많이 몰리거나 선호하지 않는 직에 너무 기피하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당초에 직위공모제를 했었고, 그러다보니 직위공모제를 변경하게 된 이유는 선호하는 부서에는 많이 몰리는데 선호하지 않는 부서에는 몰리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또 선호하지 않는 부서에 발령 받아 가지고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가 상당히 마음에 안 드니까 점점 더 안 모이고 일은 일대로 하고, 그래서 선호부서에 대해서 직위공모제는 계속 운영하고 그리고 선호부서가 아닌 분들에 대해서는 인사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변경한 겁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럼 지금 선호하지 않는 부서 부분을 주로 청소행정팀, 교통지도팀, 이런 분들이 배치되었을 때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것들은 인사로 반영합니까?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인사담당자로서는 이런데 열심히 한 분에 대해서는 직전에 강구윤 씨 같은 경우에도 승진을 그 자리에서 바로 했습니다. 승진을 하든지 안 그러면 승진할 수 있는 자리로 다음번에 이동을 시켜 주든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산점도 있게 되었고, 그런데 가산점이라는 게 큰 의미는 없었어요 여태까지, 그런데 가산점에 대해서 의미를 두려고 약간 가산점 개선도 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통장문제 부분에 대해서, 페이지 특별히 안 보셔도 됩니다. 전체 통장님이 북구 현재 723개 통입니까, 그 정도 그렇게 되고, 그러면 전체 45만 명, 그러면 600명 정도 한 통에 관할되는데 지금 제일 과대통이라고 할까 인구가 제일 많은 통, 제일 적은 통, 어떻게 숫자가 됩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정확한 숫자는 없는데, 통별로 숫자를 몇 명이다 그 기준은 우리가 세대 기준은 기본은 있지만 그게 법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 맞추다 보면 아파트를 예를 들어 신축아파트가 있다, 한 동에 몇 백 세대인데 그걸 중간에 자를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효율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통․반의 대폭적인 수정을 한번 해야 될 시점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인구는 증가되지 않고 아파트는 늘고 아파트가 늘 때마다 지금 통수는 계속 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어느 통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신설아파트가 늘면서 신설아파트 통은 계속 증설을 하는 거고, 이런 문제들을 예전에 자연부락 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하고 최근에 아파트 문화가 바뀌어 지면서 아파트 통하고 그것도 2,30년 전의 아파트의 통은 굉장히 200세대나 미만 정도에서 통장이 선임되고 최근에는 거의 400세대 가까이 통이 형성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통 편제를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니냐, 신설아파트가 계속 생기면서 계속 통이 늘고 있잖아요 1년에 2,30개 통들은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아파트가 생기면 생길수록 통만 늘리고 기존에 축소는 시켜내지 않고 가야 되는 거냐 하는 거지요.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더 신중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일반 단독주택단지에서 아파트로 주거문화가 바뀌면서 많은 분들이 이동하고 있지만 단독주택단지의 숫자가 줄었다는 것만으로 통을 통합하는 것도 면적 자체가 넓기 때문에 그것도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단순한 인구로 보기만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게 우리가 딱 1년 전에 마스크 지급 부분을 생각을 해 보면 통장님들의 업무로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검증해 보는 게 마스크 지급에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속에 어떤 통에서는 불만이 굉장히 컸을 수가 있고 어떤 통은 굉장히 선호하는 통이 되어 버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까지의 통장님들의 업무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지난번 마스크 지급에서 업무가 원활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면 정말 자연부락 단위 힘들고 하면 통을 짜개주든지, 굉장히 쉬운 부분은 조정을 한번 해 볼 그런 타이밍이 아니냐 시점이, 그런 면에서 계속 신규아파트가 는다고 해서 통장을 통수를 무작정 늘릴 게 아니고 전면적으로 통 조정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할 시점이 안 되었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맨날 검토하시면 안 되고 진짜 제대로 맞추어볼 필요가 있다는 시점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페이지 27페이지하고 14페이지에 있는 국민운동단체, 관변단체, 자생단체,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그 정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국민운동단체는 벌써 중앙에서부터 지정되어 있는 단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을 법적으로도 줄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고 자생단체는 각 지역마다 필요한 어떤 봉사나 이런 걸 하는 자생적으로 만든 단체, 말 그대로,
우영
최우영위원
통틀어서 우리가 관변단체라고 하는데 관변단체 이건 용어를 어떻게 보십니까?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
우영
최우영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지금 국민운동단체라고 우리가 지금 여기 총무과에서는 5개 단체를 정해 놓았습니다. 보니까 지원하고 있는 데가 새마을,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4개,
우영
최우영위원
그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이게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것일 거고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르고 자유총연맹에 관한 법, 그렇게 따르는 것 같은데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에서 국민단체에 이렇게 포함을 시켜 주지요?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도 상위규정이 있어서 지금 보조를 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만,
우영
최우영위원
민주평통도 국민운동단체에 포함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국민운동 보다는 관변단체라고 봐야 되지요 그것도,
우영
최우영위원
여기 조직이 국민운동지원단체 해가지고 금액이 나간 것이 민주평통에도 1,000만 원이 나가고, 민족통일북구협의회는 어떤 근거지요?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이거야말로 헌법기관 아닙니까?
우영
최우영위원
헌법기관인데 국민운동단체로 지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를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지원하는 근거는 당초 규정이 있고 조례가 있고 하니까 지원할 수 있는 거지요.
우영
최우영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건 국민운동단체라고 총무과 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단체도 있고, 또 흔히 지금 각 과별로 필요한 방재단 같으면 또 도시 안전 쪽에서 관리를 하고, 이런 각 제 단체들이 실제 각 동별로 활동하는 단체는 10개 정도 이상이 활동을 해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에 총괄적인 지원을 하는 집계들이 한번 나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각 과에서,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어제 통장조례 개정에 대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 간에 간담회에서 안건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통장들이 각 조직단체의 장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면 단체에 가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정의들을 가지고 조례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토의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통장님들이 각 관변단체, 지금 이야기하는 국민운동단체도 좋고 자생단체라고 불릴 수도 있고, 관변단체, 마을마다 10개 정도의 활동하는 단체에 장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법적으로 구속할 권한은 없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지면 못할 수도 있겠지요.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조례가 만들어지면 상위법에 아마 위반이 될 거에요, 위반이 될 거고, 다만 저도 옛날에 동장할 때는 통장하는 분들이 다른데 관련단체의 회장이나 총무는 해버리면 상당히 동장입장에서는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그걸 하지마라, 그냥 회원은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주요보직 임원은 맡지 마라는,
우영
최우영위원
권고를,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권고를 했었지요. 그렇지만 그걸 강제할 수는 없었어요.
우영
최우영위원
단체 가입까지는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그렇지요. 왜냐하면 점점 일할, 봉사할 분들이 동에 보시면 점점 참여도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각 동마다 보면 이 사람이 이거하고 저 사람이 저거 하고 하는 그런 원치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막을 방법은 없더라고요.
우영
최우영위원
각 단체별로 봉사를 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시는데 제가 지금 방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구청 자체 내에 전체적인 흔히 관변단체라고 이루어지는 총 운영되어가고 지원하는 게 여기 총무과에서는 4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면 타 단체들은 어떻게 지원하고 진짜 실상은 어떻게 하는지 총괄 현황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어떤 단체는 인원을 못 구해서 2개, 3개 중복 가입을 해서 겨우 유지하고 있고, 그러면 단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급급하더라고요. 과연 그게 자생적이고 그 취지에 맞아서 활성화가 되어 있느냐하면 그야말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숫자 채우기에 급급한 단체들도 많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그게 꼭 필요한 건지 정말, 지원은 뭐뭐를 하고 있고 한지, 그럼 유사단체들은 통폐합도,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예를 들어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 보면 점점 봉사할 대상이 줄어들고 거기에 참여하는 회원들도 많이 줄어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거기 일하는 봉사하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좋겠는데 회원 몇 명 가지고도 계속 하니 참, 이걸 하지마라고도 못 하겠고,
우영
최우영위원
정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상위단체는 기업도 가지고 있고 상당히 부유하다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장성들의 출신이 자리를 잡고 권위를 누리고, 그런데 밑에 실제 지원은 거의 없이 밑에 봉사는 십시일반 거두어 가지고 참전용사들 돕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상위에서는 그냥 연말에 가면 상장 하나 주는 게 다이고, 우리 관문동에서 몇 개 없는 재향군인회가 그렇게 유지되고 운영하는데 보면, 그렇다고 재향군인회가 돈이 없는 단체냐,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업도 많고 굉장히 부자이지 않습니까? 과연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같이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우리 여야를 떠나 가지고 선거운동에 관변단체가 동원되고 이런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각 동마다 그 단체 장 숫자에 장의 유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인원수를 억지로 모아가지고 2,3개 단체 중복시키고, 이 통장님들 문제가 간담회에서 나온 문제랑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 볼 시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총무과에서 전체 각 부서의 업무를 넘어서가지고 월권을 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각 부서하고 논의해서 이런 걸 한번 통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각 동의 실태들이 동마다 특성이 있고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최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류승령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 ‘북구 바로알기’, 39페이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에서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거 보면 구암서원 체험하고 대구사격장 체험이 있는데 ’20년도에 신규 관광지 발굴이 된 곳이 있나요.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기본적인 목적이 신규 관광지 발굴을 통해서 SNS로도 홍보를 하고 북구를 바로 알기 위해서 지금 이 프로그램이,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원래 취지는 신규 관광지 발굴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북구 8경이나 또 신전떡볶이나 새롭게 생긴 대표적인 그런 곳조차도 가보지 못한 직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도 한번 가보라는 취지로 했었고, 그러다보면 또 좋은 관광지가 있으면 지금도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지만,
승령
류승령위원
현재 2020년도에 새로 신규 관광지로써 발굴되었다든지 이런 곳은 없나요.
진호
고진호행정국장
잠깐만,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작년에 신성장전략국장을 하면서 작년도에 우리 북구에 강남에 6곳, 강북에 6곳 해서 우리 북구에도 이런 관광지를 조성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12곳을 시에 문화해설사 임원들하고 그 다음에 구에 구암서원하고 시의 해설사 회장님하시는 이창훈 회장님하고 해서 작년 5월에 저희들이 12곳을 돌았습니다. 사실 우리 시 차원에서 보면 관광지가 어떤지 하루 꼬박 돌았어요. 우리가 돌아보니까 결론은 시의 해설사님들은 대구시의 해설을 하지만 북구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나 하는 걸 본인들도 생각했고, 특히 침산정 같은 경우에는 해설사 이 분들 중에는 앞으로 앞산은 개인적인 손님이 오면 앞산은 안 가겠다, 침산정 가겠다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2곳을 해서 전자지도에 다 등재를 해 놓았습니다. 젊은층들은 전자지도 12곳 중에 5곳을 돌면 스탬프투어 있잖아요. 종이로 하는 게 아니고 핸드폰을 가지고 전자지도 가지고 이걸 스탬프투어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5곳을, 12곳 중에 5곳을 거기 가면 그 지점에 가면 부키를 붙여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지점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고 5곳 이상만 되면 우리 대고장하고 칠곡에 신전떡볶이 하고 그 다음에 도남지 위에 보면 흙 굽는 마을 도자기 체험이 있습니다. 세 군데를 작년에 MOU 체결을 했습니다. 기존 체험비에서 할인을 해 주는 걸로, 그래서 전자지도에 스탬프투어를 넣고 그걸 만들어 가지고 청장님한테 보고드리고 우리가 강남 6곳, 강북 6곳에 대해서 앞으로 관광지로 같이 하면서 작년 재작년에 한 주 살이 생활관광 프로그램 공모를 해가지고 구암서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작년에는 거의 운영을 못 했는데 이 12곳을 한 주 살이 쪽에도 도입을 하고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 청장님께서 이 좋은 곳이 있으니까 직원들이 먼저 가 보고 체험하면서 이걸 홍보하는 차원에서 총무과에서 맡아 가지고 직원 북구 바로 알기 이 프로그램을 작년에 시작했고 올해 두 번째 하는 그런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작년에 2020년도에 같이 시행이 되었는데 12곳이라는 거 하고 지금 현재에서야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파악이 되는 사항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걸 시의 문화해설사님하고 오셔 가지고 그 투어하고 하실 때 그쪽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같이 동행을 했었나요.
진호
고진호행정국장
같이 동행은 안 하고 나중에,
승령
류승령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렇게 집행부하고 국한되게 그렇게만 진행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공유하면서 또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의원님들도 같이 협력할 수 있으면 좋겠고 저희도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그 건에 대해서 작년에 말씀하셨잖아요.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가지고 의회에서 의원님들 국내여행이나,
승령
류승령위원
지금 전자지도 스탬프 투어에 대한 것도 위원님들이 지금 알고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그때는 발표를 다 했지요.
병철
유병철위원
알고 있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저는 몰랐는데 저희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예. 의회에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도 북구 바로알기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해 놓았기 때문에 올해 아마 그런 프로그램을 의회 자체적으로 할 겁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운영하실 건가요.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예.
승령
류승령위원
그런데 이걸 진행하면서 우려되는 부분이 아직까지도 저희가 인원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특히나 요즘 2박 3일로 해서 숙박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 인원제한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언제 사실 이게 완화가 될지도 모르겠고,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이 계획 자체가 작년말에 세워져 가지고 괜찮을 거라고 올해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만일에 상황이 자꾸 이런 상황이라면 이 계획도 과연 실행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의문이기는 합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미리 고민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원제한이 완화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 대폭적으로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5명에서 10명 이 정도로 가능하지 않을까, 만약에 숙박이나 식사를 같이 간다면 그 정도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미리 좀,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가더라도 지금 상황이면 4명 이내로 해야 됩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예.
차대식위원장
류승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이정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위원
총괄부서 작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았고 올 한 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북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12쪽에 지구촌 공동체 다문화사회 구축을 위한 외국인 지원이 있지요.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주요내용에 보면 외국인한테 한국어교실을 운영하고 한국어 교재를 지원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운영기관도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산격3동 같은 곳도 인구가 1만 명 이하인데 외국인이 오면서 만 명이 넘었지요. 지금 현재 북구 관내에서 경대주변에 산격3동, 복현1동, 대현동에 다문화 가정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다시피 특수종교단체하고 분쟁이 있다시피 앞으로 꼭 이런 교육뿐만 아니고 우리가 주민과 다문화가족이 어울릴 수 있는 어울 한마당을 해가지고 다문화도 우리나라의 풍습이나 이런 걸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체험프로그램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좋은 말씀이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주택가에 이슬람 사원이나 이런 게 옛날에 조그마하게 있었지만 그게 점점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을 줄은 예측을 못 했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도 고민을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열
이정열위원
그게 바로 동장하고 통장님들하고 유대관계가 있는데 이슬람교도 몇 년 전부터 주택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증축을 한다고 하니까 분쟁이 심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통장님들도 동에 통장회의할 때 이런 정보를 잘 하고, 특히나 우리 대현동 쪽에 보면 경북대학교 외국인 교수촌이 많아서 어린이놀이터에 가면 다문화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이 보면 다문화라고 꺼리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어울 한마당이나 이런 걸 해서 서로 소통하고 SNS나 이런데 대한 긍정적인 이런 내용 보다 우리가 체험함으로써 다문화에 대한 우리나라 이해를 하면서 다문화 가족이 융화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특히 과장님께서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올해는 코로나가 하면 경북대학교 강당 같은 이런데서 그 문화와 이 문화가 서로 교류하는 그런 체계를 구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차대식위원장
이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완위원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총무과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무래도 20페이지에 나오는 1번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매번 인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세무직의 인사 적체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진호
고진호행정국장
예.
안경완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고진호행정국장
세무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전에는 구․군 간 교류가 있었습니다. 교류가 있었고 시에까지 교류가 있었는데 교류가 끊어지므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전체적인 인사 적체가 세무과, 징수과 같은 경우에는 6급 무보직이 30명 정도 됩니다. 계층 구조가 6급이 더 많아 졌지요. 전체 합치면 70명 정도 되는데 더 많아지는 가분수화가 되기 때문에 그 분야 때문에 지금 인사 총무과에서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완위원
저도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으시다고 알고 있지만 중요한 건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데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10년 이상 그 직급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 중에 세무직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까 격무, 기피부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세무부서에 있는 분들이 능력이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그걸 10년 이상 거기에서 계속 있는 겁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그게 아니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옛날에는 교류를 했어요. 옛날에 세무직을 뽑았을 때는 동에 근무했습니다. 동에 근무하다가 세무과도 근무하고 또 행정직이 세무과에도 근무하고, 그러다 어느 순간에 과가 세무직을 많이 뽑으면서 과가 2개 과가 만들어지면서 구청에만 근무하고 다른 구청하고 교류가 되다가 그것도 본인들이 희망해서 우리 구청 구 단위만 근무하겠다 그렇게 희망해서 그렇게 하는 순간부터 인사교류가 완전히 끝난 거예요. 끝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여 년 전부터 동하고 세무직이 동에도 배치가 되고 다른 부서도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협의도 해 봤어요. 해봤는데 그 당시에 고참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느냐 하면 세무과가 2개 과가 있으면 평점이 높아요. 평점이 높기 때문에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 보면 타 구에 비해서 세무6급에서 행정5급으로 되는 숫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다른 구청에 비해서는, 세무직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세무직이 지금 (방청석을 보면서) 7,80명 됩니까? 70명 정도의 6급 1등이 행정직 수백 명의 1등하고 맞먹어요 근평 순위가, 그걸 알고 사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상당히 빠른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직렬들, 행정직렬이나 사회직렬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았어요. 평점은 너무 잘 맞아서 계속 승진자가 나오고 다른 행정이나 복지직은 숫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1등으로, 200명 중에 1등하고 60명 중에 1등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것가지고도 말이 많이 나왔고, 저번에 말씀하셔 가지고 이번에 승진을 6급에 근속승진부터 해서 승진자가 올초에 3,4명을 시켰어요 세무직만, 상당히 해결을 해 줬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너무 6급을 확대하면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하면 지금 세무직 7급쯤 되는 아이들을 보면 행정이나 사회직에 비해서 너무 빨라요 세무직이, 밑에는,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걸려 있는 몇 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그 분들 해 주려고 너무 확대를 하게 되면 밑에는 너무 초고속으로 승진하게 되는 결과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걸 조절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인사 측면에서 진짜 안타깝지요. 그렇지만 그걸 최대한 저희가 반영하고 있다는 걸,
안경완위원
행정직과 서로 교류시키면 안 됩니까?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행정직과 교류를 하는 것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했는데,
안경완위원
그리고 아까 점수를 7,80명 계신 분 중에 그 세무직만 점수를 주게 되면 전체 행정직 보다 점수를 많이 받는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렇다면 왜 6급이나 7급이 10년 이상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는 많이 있습니까?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그 당시에 동기들을 너무 많이 뽑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 승진자리는 점점 줄어지고 동기들은 많기 때문에,
안경완위원
그걸 그분들 탓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떤 제안을 했느냐 하면 세무직이라고 해서, 지금 사회직이 승진하면 사회 6급이 사회5급으로 승진하면 사회 5급이에요. 행정직이 행정6급이 승진하면 행정5급이 되고 세무6급이 승진하면 행정5급이 되요. 세무5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무6급들한테 당신들이 승진하게 되면 어떤 행정5급이 되기 때문에 무슨 동장으로 다 나갈 수 있고 어느 과장이라도 다 할 수 있어요. 사회직 같은 경우에는 정해 줘야만 그 자리만 갈 수 있는데 세무직은 승진하는 순간에 어느 동장이든 어느 과장이든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 세무6급이 되었던 분들이나 세무7급들한테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동에 근무를 당신들도 해봐야 직원 때, 그래야 나중에 동장이 되든 과장이 되었을 때 경험이 많아져서 대처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했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본인들이 원한다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본인들의 의견이 그렇게 안 나옵니다.
안경완위원
그러면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인사를 하는 겁니까?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그 조직원들의 인사불만을 해결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인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거든요.
안경완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해 달라면 다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그렇지요. 해 주려면 충분히 해 줄 수 있습니다.
안경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동구나 수성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데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들어봤습니다. 동구하고 여러 가지 저희도 봤지만 지금 저희가 온 자료는 중구에는 13명, 동구에 5명, 서구에 6명, 남구에 4명, 달서구에 7명, 달성군에 4명, 이 정도가 적체가 되어 있는, 아까 말씀했던 6급이 못 되는 그런 사람들이고 북구에는 4명이에요. 그러니까 북구가 유난히 잘라진 게 아니고 다른 구도 다 비슷한 상황인데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경완위원
혹시 동구나 수성구에서 다른 방책을 지금,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다른 방책이라는 건 지금 6급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6급 자리를 만들어주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급 자리를 너무 많이 풀면 그 밑에 7급들이, 세무7급 중에 곧 들어온 사람들이 너무 빨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또 다른 직렬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져요. 너무 빨라지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세무7급 된 직원이 다른 직원들보다 1년 이상 빨라요. 세무7급으로 현재 있는 사람들이, 세무7급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9급으로 들어온 사람이 지금 4년 7개월 만에 승진한 사람이 있고 3년 8개월 만에 승진한 사람이 있거든요 세무직에도, 그러니까 중간만 풀어주는 순간에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되고 거기 같이 들어온 동기들은 아직도 8급인데 세무직은 7급이거든요. 세무9급으로 같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세무7급인데 다른 행정이나 복지 직렬은 지금 아직도 8급이라고요.
안경완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어떻게 진급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그러니까 그런 걸 전반적으로 봐서 해야 됩니다.
안경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상하게 느껴져요.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모른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왜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쪽에서는 계속해서 불만은 10년 넘은 후배가 당직사령을 서는데 자기 위에서 지시를 내리고 있답니다.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그것도 3월까지 당직을 하고 개선사항을 모든 걸 반영해 주기로 했습니다.
안경완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저보다 10년 어린 분이, 제가 10년 일찍 들어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당직을 서고 있는데 10년 늦게 들어온 분이 저한테 명령을 내리거나 지시를 내리면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서 업무능력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면 또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진급이 안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적체현상 때문에 이걸 안에서 풀지를 못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유지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7급 승진한 분이 다른 분의 행정직에 비해서 1년, 2년 이상 빨라진다는데 그걸 왜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기본적인 게 뭐냐 하면 정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1,000명이라면 5급은 몇 %, 6급은 몇 %, 7급은 몇 %, 이런 정원이 있어요 8급은 몇 %, 그걸 하다 보니까 직렬별로 그 %를 또 적용하거든요. 직렬별로 5급은 몇 %해라 6급은 몇 %해라 7급은 몇 %다, 100명 중에 몇 %다,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땅따먹기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말하자면 6급을 늘리려면 7급을 줄여야 되는데 안 그러면 6급을 늘리려면 다른 직렬의 6급을 줄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직렬은 불만이 없느냐는 말이에요.
안경완위원
그러니까 그걸 잘 물어봐야 되는 게,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세무과만 자꾸 불만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다른 직렬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각 직급별로 불만이 많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해 드리는 거예요.
안경완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걸 보다가 자료를 1개 받고 싶은데, 격무 아까 기피부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간에 두는 부서가 있다면 그 가기 싫은 부서 밑으로, 가고 싶은 부서 위로 해서 그걸 한번 자료를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혹시,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저희가 직원들한테 조사는 하지요. 중간 부서는 모르겠고,
안경완위원
조사한 자료로,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선호부서,
안경완위원
선호부서,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기피부서 이런 건,
안경완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제출 좀 해 주십시오.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방청석을 보면서) 작년에는 조사한 게 없지요?
도원
곽도원주무관
(방청석에서) 작년 11월에 저희들이 선정하면서 격무, 기피부서 선정을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그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안경완위원
그 자료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39페이지에 직원 ‘북구 바로알기’ 프로그램, 제가 보니까 참신하고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류승령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우리 의회에도 자료를 넘겨주셨다고 하셨나요.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작년에 류승령 위원께서 의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서 의회의 의원님들도 국내여행 그런 경비가 있잖아요. 그런 쪽의 방향을 북구 바로알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안경완위원
여기 계획을 잡아 놓은 거잖아요.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우리는 우리 자체에서 잡았고,
안경완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대로 한번 우리한테 넘겨주시면, 우리도 이런데 같이 한번 참여해 봄으로써 느낄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 계획내용, 우리도 이렇게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이렇게 할 거예요. 의사국에서 그렇게 계획을 세울 겁니다.
안경완위원
그러니까 이걸 따로 또 우리 의원님들한테 우선 자료로, 지금 이대로 지금 현실 여기 있는 상세내용들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안경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과장님, 우리 이정열 위원님 말씀 보태서 업무보고 28쪽에 보면 매년 하는 외국인 주민 한국전통문화 체험행사, 9월달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마 완화되면 할 계획인 것 같은데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오늘 언론에서는 우리 경대서문 관련 문제에 대해서 북구청을 조금 비판하는 그런 시각이 실렸습니다. 행정 편의주의적인 그런 처리를 하고 있는 건 그건 사실이거든요. 어차피 저 사건은 조건이 공사중지를 내린 조건은 주민합의 때까지입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어차피 그 과정에 공사를 좀 실효하게 되면 취소사유가 될 거고 그러면 나중에 행정심판, 행정소송 해 갈 거고, 결국은 북구청이 질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갈등이 심화된 다음에 우리가 나서면 좀 그렇고 해서, 건축주택과에서는 많이 노력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전환점이 주민들 300여 명의 탄원서 들어온 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내린 건데, 이후의 과정은 사실 눈에 뻔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부드리는 말씀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차대식 위원장부터 해서 우리 3명 플러스 청장님, 건축주택과장님, 사실은 거의 열흘 동안 많이 시달렸거든요. 사실 주민들의 안타까운 것들은 상황들은 알고 있고, 그 해결을 위해서 사실은 같이 고민을 하고는 있고 또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 판단으로는 종교 문화적인 배타성에 기반한 조금 과도한 여론들이 이 지역을 벗어나서 우리한테도 들어오고 있어요. 그 부분은 조금 넘어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북구청 전체 차원의 적극행정을 당부드리는데 무슨 이야기냐, 건축주택과는 주택과대로,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는 금방 이정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9월로 예정된 이런 사업들을 전환시기라든지 추진과정, 상황을 보고 또 다른 과에서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건축주택과가 잘 풀어나가면 타 부서에서도 좀 염두에 두고 있다가 도움이 되는 일들을 조금 준비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유병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먼저 최우영 위원께서 각 과별로 지원단체 운영비 예산 지원 현황을 서류제출이 있었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2월 24일까지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안경완 위원께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직원 선호부서, 기피부서, 두 번째 북구 바로알기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2월 24일까지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대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조연재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연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시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각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필남 계약팀장입니다. 박명환 지출팀장입니다. 서윤진 전기설비팀장입니다. 채영수 청사관리팀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파견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쪽 일반현황과 47쪽 2020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57쪽에서 72쪽까지 2021년 주요업무 계획, 역점추진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8쪽, 청렴하고 정확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확대추진, 계약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계약업무의 청렴성을 증대시키고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의 입찰 및 계약을 통합 시행하여 계약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업체 균등 배분, 금액별 지정 계약율, 무분별한 설계변경 금지 등 소액수의계약 집행 지침을 준수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59쪽, 적정한 배상책임 구현 및 물품관리입니다. 공공시설물과 영조물에 대한 배상책임을 구현하고 물품의 전자태그 부착으로 물품관리를 전산화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추진하며, 불용물품의 재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예산낭비를 줄이고 합리적인 물품관리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투명한 회계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자금운용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결산을 통하여 재정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통합지출관 자금배정 및 운용업무를 추진하여 투명하고 안정적인 자금운용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보관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정당 채주에게 지급을 강화하도록 하고 법인 신용카드 사용을 확대하여 구 세수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조성입니다. 구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청사 청소, 소방점검 용역 등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을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동 청사 환경개선을 통한 업무능률 향상입니다. 동 청사 유지관리비 6천만 원으로 보수 및 정비 공사비 요구 시 구청에서 현장 확인하여 긴급 정도 및 건축 후 경과기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재배정하여 동 청사를 신속히 유지·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신속한 민원응대를 위한 사전 차량점검 및 지원입니다. 공용차량의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 등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차량유지비 및 수리비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동 행정복지센터의 행정차량 1대를 신규로 구입하여 동 행정업무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7쪽,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전기공사 지원입니다. 전기담당자 미 배치부서의 감독업무 지원 및 전기공사 적정성 검토와 전기공사에 대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합리적인 공사시행과 예산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역점추진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68쪽,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추진입니다. 검단동 행정복지센터는 규모가 협소하고 노후되어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성이 미흡하여 동 청사 신축을 통해 이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40억 원으로 당초 계획은 건축 단면적 290㎡, 연면적 990㎡, 지상 4층 규모였으나 인근 2필지 198㎡를 추가 매입하여 건축 연면적은 변동 없으나 건축단면적 330㎡, 지상 3층 규모로 조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금년 2월말까지 설계공모를 거쳐 2021년 11월까지 실시설계 후 2023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69쪽, 관문동 행정복지센터 금호분소 신축입니다. 금호지구 개발에 따른 대량의 인구가 유입되어 주민불편 해소 및 근거리 행정지원이 가능하도록 지구 내 금호분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15억 원을 포함한 35억 원으로 연면적 660㎡, 지상 2층 규모로 추진하겠으며 향후 행정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4층 증축이 가능하도록 실시설계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중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2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70쪽, 동 청사 내진공사입니다. 청사 건물 안전도 제고 및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2021년도 상반기에는 침산2동, 복현1동, 금년도 하반기에는 태전2동 청사의 내진보강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침산2동 2억 3,000만 원, 복현1동 1억 4,000만 원, 태전2동 8억 원 정도입니다. 네 번째 71쪽, 산격3동 행정복지센터 임차입니다. 산격3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공사를 위해 현 산격3동 행정복지센터를 철거하고 공사기간 중 임시청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차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이며 위치는 대학로 95입니다. 연간 임차료는 5천만 원, 내부수선비용 등은 2천만 원이며 임시청사 이전 예정 시기는 금년 3,4월경입니다. 다음은 2021년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2쪽, 청사 냉ㆍ난방기 살균 세척입니다. 2016년 리모델링 후 5년이 경과하여 그간 냉ㆍ난방기에 쌓인 내부먼지와 이물질로 인해 민원인과 직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고 에너지 효율이 감소될 수 있어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구 본청의 냉ㆍ난방기 196대를 살균 세척하여 유해균을 제거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고 에너지 소비효율을 높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올 한 해도 재무과 업무추진에 있어 행정문화위원회 차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재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대식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위원
작년 한 해 수고 많았고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북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까 했는데 무분별한 설계변경 금지라고 했습니다. 우리 읍내동하고 청소년문화회관 지을 때 설계변경한 적 있습니까?
연재
조연재재무과장
설계변경은 몇 번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열
이정열위원
몇 번 했습니까?
연재
조연재재무과장
건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각 건축, 전기, 소방, 공정별로 1건 정도는 최소한 했습니다.
정열
이정열위원
우리가 옛날에 청소년회관이나 이런 걸 지을 때도 설계변경 아홉 번, 열한 번씩 이렇게 해가지고 의회와 마찰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앞으로도 금년도에 보면 동 신축공사가 있지요?
연재
조연재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정열
이정열위원
여기에 대해서 항상 설계를 사전에 검토해 가지고 하시고, 지금 현재 예전에 지은 우리 동사무소 신축공사하면서 냉난방이 안 되어 가지고 부실설계를 해가지고 지금 보수한 동 청사가 몇 군데가 됩니까?
연재
조연재재무과장
냉난방기 공사한데요?
정열
이정열위원
부실 설계를 해가지고 냉난방, 방음이 안 되어 가지고 우리가 수리한 청사가 있지요?
연재
조연재재무과장
냉난방기, 방수가 안 되어서 수리한 곳,
정열
이정열위원
방음도 안 되고 부실하다 보니까, 이중창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겨울에 연료를 때도 청사 안에 냉난방이 안 되어 가지고 추운 동이 있어 가지고 수리한 곳이 있지요?
연재
조연재재무과장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고, 과거에는 예를 들면 침산3동 같은 경우는 오래 되었지만 청사를 지을 때 유리 창문 자체가 창문이 없어서 공기가 안 통하고 창문이 없어서 하고 난 뒤에 창문을 다시 한 그런 경우는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열
이정열위원
실지 우리 주변에 보면 산격3동도 보면 이중창이 안 되어 가지고 우리 직원님들이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햇볕이 들어와서 덥다고 얼마 전에 보수 한번 했지요. 그런 것도 있고 우리 대현동사무소도 보면 이중창이 안 되어 가지고 보면 항상 직원들이 서늘한 분위기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청사나 준공할 때 설계를 볼 때 항상 면밀히 검토했으면 이런 현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문동 분소부터 해가지고 검단동 동사무소 앞으로 신축할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섬세하게 만전을 기해 가지고 보수가 이렇게 하자가 없도록, 부실시공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마음에서 이렇게 합니다.
연재
조연재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열
이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페이지 58쪽, 소액수의계약 업무집행 지침 내용 준수, 내용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수의계약 희망제안 제도라는 거 한 번 들어보셨습니까?
연재
조연재재무과장
수의계약 희망제안 제도요?
우영
최우영위원
예.
연재
조연재재무과장
저는 아직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경기도 고양시라든지 몇 군데 쪽에서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소액수의계약 제도를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업체가 내가 이거에 참여하겠다라고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소액금액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역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소액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좀 참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어떤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연재
조연재재무과장
경기도,
우영
최우영위원
경기도 고양시입니다. 고양시에 수의계약 희망제안 제도, 그런 제도들을 도입을 하면, 그 내용들이 실제 그래요. 연간 몇 회 제한을 주되 지역업체들이 어떤 미리 공사에 견적에 작은 거 내가 미리 이 업체에 등록을 시켜 놓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는 거지요. 소액희망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그런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작은 업체들이 등록을 해 놓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들이 있어 가지고 적극 지역업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연재
조연재재무과장
제가 한 번 파악해 보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런 것들은 반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업무감사 때 제가 각 동별로 복사기 소모품들, 복사용지 구입하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파악을 해 보니까 동별로 편차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100만 원에서 이상 해가지고 23개 동이 다 똑같았어요. 한 업체에 모 업체, 그래서 실제 동별로 1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복사용지를 구입했는데 한 업체에 다 구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런데 그것도 10년이 넘었어요. 실지로는 수의계약의 장점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지요. 그 업체가 직원들은 교류 따라서 1년, 2년에 바뀌어 버리는데 그 업체들은 그 동사무소 현황을 너무 잘 아니까 편하니까 거기에 계속 하고, 그런데 그게 과연, 그것도 수성구에 있는 업체든가 그렇던데, 이런 것들을 저는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각 동별로는 계속 편하니까 거기에 하고, 과연 그게 바람직하느냐는 문제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23개 동이 똑같이 한 업체에다가 십 수 년 그냥 계속, 동사무소에 근무해보셨던 분들이라 다 아실 거예요. 그 업체 계속 똑같이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방금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추정가격 2,000만 원 이상 보건소, 동 행정지원센터 입찰계약을 통합시행 해 가지고 계약업무에 전문성을 높이겠다, 이런 부분인 거지요. 각 동별로 진행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면, 정 그럴 것 같으면 관내 업체를 하나 선정을 해가지고 같이 계약을 해서 각 동별로 개수만 단가 계약하고 수량 카운트만 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해 주면 훨씬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59페이지에 보니까 전자복사기 임차 추진, 이렇게 되어 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에 복사기도 여기서는 새로 신규계약이지요. 그런데 했던 업체입니까 푸른세상,
연재
조연재재무과장
작년에 기간이 만료되어서 다시 입찰을 해서 한 겁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같은 업체입니까?
연재
조연재재무과장
아니요, 다른 업체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다른 업체입니까? 작년까지는 그러면 업체가 어디였지요?
필남
윤필남계약팀장
(방청석에서) 나눔컴오에이라고,
우영
최우영위원
그렇습니까? 각 동 센터에 있는 복사기 소모품 구입하는 업체 그 현황을 파악을 해 보셔가지고,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 각 동별로 복사기 전체 구입내역을 다 해가지고 엑셀로 한번 집계를 해 봤었어요. 그 편차들도 꽤 컸고, 그런데 너무 한 업체에 몇 년부터 했느냐 하니까 동 직원들도 몇 년까지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옛날부터 했대요. 그런 문제들이 입찰제도에 대해서 가지고 앞에 지금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2,000만 원 이상 통합시행하는 부분,
연재
조연재재무과장
지금 여기 통합시행하는, 의원님 말씀도 일리 있을 수 있는데 이 통합시행의 근본취지가 내용이 뭐냐 하면 2,000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입찰을 붙일 때 사실 동 직원들이 입찰을 붙이고 할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동에서 동별로 2,000만 원 넘는 공사라든지 계약 건이 거의 없지만 구에서 그런 건이 생기면 우리가 대행을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이고 그리고 복사기 임차 관계는 저희들이 복사기 임차에 대한 소모품은 입찰을 하면 소모품 가격이 복사용지는 저희들이 하지만 거기에 대한 토너, 드럼은 임차비에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유지관리까지 다 포함된 내용이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체는 우리가 구청이든 동이든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체를 전산장비 같으면 정보통신과에서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있을 겁니다. 그 업체 유지보수를 거기에서 하니까 거기에서 안 썼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영
최우영위원
알겠습니다. 각 동별로 있는 내용들도 파악을 해가지고, 아무리 편리하고 하더라도 십 수 년을 한 업체에 전체 동이 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밑에 시설공사 주민참여감독제 시행이 있는데 실제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연재
조연재재무과장
저도 사실 여기 와서 파악한 것이 이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대상공사 정하는 자체가 여러 건 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도로포장 해서 저희들 생각에 건설과에서 인도포장하고 이런 것까지 다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진짜 마을의 진입로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주민참여 감독을 위촉해서 한 건수는 사실 작년에도 2,3건밖에 실적은 미비합니다. 하기는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활성화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게 상당히 좋은 제도일 것 같은데 실제 현실적으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런 제도들은 좀 홍보들도 적극적으로 하고 해가지고 예산이 좀 더 반영이 더 될 수도 있어 가지고 직접 주민들이 이런 제도들을 알고 하면 상당히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연재
조연재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리고 지금 RFID 물품관리시스템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보니까 바코드 관리하던 것들이 이제 전자칩으로 지금 교체해 가는 시점인 거네요.
연재
조연재재무과장
이것도 기존에도 RFID 지금 계속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물품시스템이라든지 이 자체를 노후되고 변경하고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이 내용도,
우영
최우영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청사 내에 전자칩 부착되어 가지고 관리하는 수량이 어느 정도 되지요?
연재
조연재재무과장
저희들이 4만 9,000점인가, 잠깐만, 5만 6,000점이 지금,
우영
최우영위원
5만 건 정도 된다는 거네요.
연재
조연재재무과장
예.
우영
최우영위원
그럼 이게 지금 시스템이 그러면 연말 재고조사 같은 거 할 때 RFID를 붙여 놓은 태그가 있으면,
연재
조연재재무과장
리더기에,
우영
최우영위원
리더기만 대면 전체적인 재물조사가 다 이루어진다는 이력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연재
조연재재무과장
맞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럼 신규구입하고 올해 예산 1,000만 원 잡힌 건 신규구입하고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연재
조연재재무과장
예, 기계장비라든지 유지보수하는 그런 것도 있고,
우영
최우영위원
그럼 이 업체에 연간 계약을 맺어가지고 유지보수비는 정해집니까?
연재
조연재재무과장
저희들이 장비를 노후되고 하면 장비교체도 있을 수 있고 리더기라든지 내용연한이 되면 장비도 교체해야 되고 그런 내용 때문에 되어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 시스템들을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이 리더 전자칩 자체에 하나의 물품에 붙였다 그러면 내용연수가 들어가면 그거는 전자칩 자체도 소멸되고 새거 물품구입하면 새 칩을 붙여야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연재
조연재재무과장
태그 붙이는 게 있거든요. 물품에 태그 붙이는데 그 태그가 한번 붙였다고 해서 영원히 노후되고 인식도 못할 수도 있고 태그도 재물조사할 때 태그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 관계 태그 그것도 있고 그리고 리더기 자체 기계도 노후되면 바꾸어야 되고 그러니 전에는 쉽게 말해서 전에는 물품조사를 할 때 그냥 수기로 조사했는데,
우영
최우영위원
옛날에 다 붙여놓고 했었지요. 물품이력 붙여 놓고 했다가, 그럼 이 RFID 관리시스템은 도입 된지가 몇 년 정도 되었지요?
연재
조연재재무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하여튼 수년은 되지 싶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청사 내에 우리 의회 쪽에는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서 그러나요. 전연 이 태그를 못 봐 가지고,
연재
조연재재무과장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진호
고진호행정국장
의정팀에서 전체적으로 물품관리, 태그로 아마 해 놓았을 겁니다. 구입할 때 2016년도 리모델링 해가지고 전체 집기하고 할 때 그 때 아마 RFID는 제가 재무과장 할 때도 도입, 그때 도입되어 가지고 재물조사 할 때마다 2년마다 하고 매년은 바뀌면 새로 들어오면 새로 들어온 대로 다시 부착하고, 또 아까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불용품 처리라든지 태그 붙이고 그런데 대한 매년 새로 들어오는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계획에 그래서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제도 자체를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최우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위원
간단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우영 위원님 말씀하신 시설공사 주민참독제 시행, 현재 이게 기존에 어떤 몇 회, 단일공사에서 몇 회 나가서 하라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이게,
연재
조연재재무과장
그게 만약에 하면 1억 이하 공사에 대해서는 5일,
구창교위원
그렇지요.
연재
조연재재무과장
1억 이상은 10일,
구창교위원
그래서 1회 참여하는데 2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지요?
연재
조연재재무과장
맞습니다.
구창교위원
본 위원이 5년 전에 주민참여감독제 시행에 따라 가지고 한 번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다 끝나고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현장에서 좀 봅시다. 그래가지고 5일 거 한번에 사인했어요. 그렇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건 뭐 단 한 치의 거짓도 없습니다. 제가 직접 사인했으니까요. 그러니 부당 수급했지요 제가,
연재
조연재재무과장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구창교위원
이런 훌륭한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매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간단히 언급되고 금액 자체가 크지 않다 보니까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좋은 제도니까 이제는 이런 제도들이 투명하게 정착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재
조연재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창교위원
지나간 과거는 과거니까, 그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정열 의장님, 이정열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관련 건입니다. 현재 설계변경 요청 절차가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현재 어떤 공사가 있었습니다, 공사가 있는데 어떤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하면 해당업체에서 우리 구청으로 요청 올 거 아닙니까, 그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저희들이 한번, 일부 의원들이 이해 못 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진호
고진호행정국장
그 관계는 제가 말씀 잠시 드릴게요.
구창교위원
예. 국장님,
진호
고진호행정국장
우리가 공사를 하면 사업부서에서 공사를 하고요.
구창교위원
그렇지요.
진호
고진호행정국장
계약 쪽하고 지출 이건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사실은 재무과는 최종으로 넘어오는 거고, 사업부서에서 우리가 원 설계대로 하다 보면 주민들 의견도 또 요구할 수도 있고 공사하면서, 그 다음에 실지상으로 아까 이정열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생각도 못한 걸 결국은 우리가 공사하다 보면 이건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설계변경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뭐냐 하면 실지상으로 우리가 10개 정도가 필요해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5개만 필요하기 때문에 감액설계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요건 때문에 아마 사업부서에서 설계요청이 되어 가지고 되면 공사업체하고 같이 협의되어서 이걸 어떻게 바르게 그 공사를 하게 되느냐 해서 사업부서에서 결정해 가지고 최종 결심 받고 해가지고 우리 재무과로 넘어오면 계약부서에서 그걸 보고 설계변경 요청에 대해 가지고 변경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창교위원
실질적으로 국장님 말씀처럼 감액설계도 분명히 가능한 부분인데 감액설계는 공사상에 현저하게 중요한 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감액설계 없지 않습니까. 각 업체에서는 사실 전부 설계변경을 통한 기업의 어떤 수익창출을 꿈꾸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방금 업무보고서에서처럼 무분별한 설계변경 금지라는 이런 용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 가지고, 그래도 업체에서는 누구나 없이 이 증액된 설계변경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업체랑 사업부서랑 협의가 되어 가지고 올라올 거 아닙니까. 올라왔을 때 사업부서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은 사업부서에서 해가지고 재무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재무과에서는 이 사업부서의 의견을 존중하는 입장 아닙니까 사실은,
연재
조연재재무과장
사실 맞습니다.
구창교위원
그러다보니까 우려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들이라든지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너무 잦은 설계변경이라든지 금액적으로 과도한 어떤 설계변경이 있었을 때 저기에는 뒤에서 모종의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우리 과에서도 지금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렇게 무분별한 설계변경을 금지하겠다고 밝히셨으니까 금년도에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경주해 주십시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연재
조연재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차대식위원장
구창교 위원 수고했습니다. 안경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완위원
자료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66페이지에 신속한 민원대응을 위한 사전 차량점검 및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계속해서 차량에 대해서 너무 이용률이 저조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지금 지역 동 센터에서 공구대여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대여사업이라고 해서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니라 그냥 무료로 빌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사업 정책이 있는데 지금 우리도 차량을 좀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주민들에게 일정의 보험료만 받고 잠깐 잠깐, 그러니까 1박2일 이런 식이 아니라 잠깐 잠깐 사용할 때 이걸 대여해 주는 공유하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없을까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사실 차량을 세워 놓고 거의 안 쓰는 곳이 많다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1톤 트럭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잠시 몇 시간정도 짐을 한번 나르고 옮기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연재
조연재재무과장
사실 동에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동별로 2개 동 빼고 차 트럭 1대, 전기차 1대 사실 있는 건 맞고요. 그리고 그 취지가 저희들도 과거에는 트럭도 바운다리를 묶어서 1대씩 갔는데 요즘 주민요구라든지 동네 의원님 요구라든지 동별로 1대를 조정해서 그 추세대로 지금 가고 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관련조례라든지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경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안경완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하겠습니다. 71쪽에 우리 산격3동 행정복지센터 임시 이전장소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 1월 31일 사용료 납부 들어갔네요 보니까, 납부되었습니까? 사용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연재
조연재재무과장
예.
차대식위원장
하고 나니까 지금 없던 주차관리기 설치했다고 그래요 지금, 알고 계시지요?
연재
조연재재무과장
제가 어제아래 현장 가서 한 번 봤습니다.
차대식위원장
그 주차관리기 설치해 놓아버리면 우리 민원인들이 드나들기가 힘이 들것 같아요.
연재
조연재재무과장
저도 그 건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좀 힘써 달라고 부탁드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대식위원장
우리 민원인들이 일반차량 가지고 드나들려고 하면 그 건물상 지금 우리 행정복지센터에 할당된 주차차량이 3대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일반인들이 다니기 힘든데 지금 주차 지금 이면도로에 보면 아마 대구시하고 협의해도 될 것 같아요. 그쪽 지금 복현오거리 쪽으로 보면 주차라인 안 그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사용하는 방식을 한 번쯤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어집니다.
연재
조연재재무과장
제가 다른 건 때문에 이 현장에 갔었는데 어제아래 가니까 그 이야기를 저도 처음 들었는데 사실 가보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 건에 대해서 다음 주나 경대에 한번 찾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그쪽에 영향력이 있으니까 부탁도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저희들도 다방면에 검토해 본 것이 무지개공원 그곳도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곳도 사용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교통과에서 들었고, 앞에 차선 그 관계도 주차선 그인 것도 시에서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쓰기도 그렇고, 그건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평상시에 누구나 대면 낮에는 빈공간이 아예 나올 수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앞쪽에 주차선 안 그인 공간이 차 3대, 4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은 있는데 여기에서 교통과에서 단속을 안 해 주면 낮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차대식위원장
그러니 돈을 받고 나니까 이렇게 싹 바뀌어버렸습니다. 아이니컬 하게도 31일날 지급하고 바로 이렇게 없던 걸 설치해 놓으니까 계약 같은 것도 없는 걸 알고 있었는데 상황이 황당하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든지 우리 민원인들이 불편 않도록 노력해 가지고 같이 협의해 가도록 만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연재
조연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힘을 많이 실어 주십시오.
차대식위원장
교통과하고 시하고 좀 절충하셔 가지고 한번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재
조연재재무과장
예.
차대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총무과와 재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민원여권과와 정보통신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