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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만섭 의원 발언

212회 제4복지산업위원회2016-12-12

박만섭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만섭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 구청 및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 구청장, 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흥구 산업환경과장은 불참석하게 되어 기흥구 사회복지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김관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처인구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016년도 당초 예산보다 2754만 원이 감액된 102억 92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531쪽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523만 3000원이 증액된 32억 90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532쪽 경로당 운영 지원비로 19억 4490만 원, 역북19통 경로당 매입비 6000만 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로 3억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 어린이집 운영지원비로 2억 4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산업과 소관사항으로 전년도보다 9779만 5000원이 증액된 40억 757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농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쌀소득보전직불금 및 밭농업직불금 등으로 32억 90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541쪽 악취저감제 구입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 공원환경과 소관사항으로 전년도보다 1억 6056만 8000원이 감액된 29억 26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산림재해 방지를 위해 4억 44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쪽, 쉼터 및 가로화단 조성을 위해 7억 2418만 7000원을 녹지공간 가로수 관리비로 8억 87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48쪽 어린이공원과 소공원 시설운영관리를 위해서 4억 83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제출된 예산안 첨부서류인 성인지예산안과 성과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총 규모는 어린이집 냉난비 지원 외 2개 사업에 6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과계획안은 정책사업 31개 지표에 102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처인구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31쪽, 사망자 장제처리비용이 10만 원 올랐네요. 작년에는 8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요.
희순

김희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작년에 3개 구청 장제처리비용이 각각 틀리다고 해서 공히 1구당 45만 원씩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이 오른 겁니다.

이은경위원

45만 원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지요? 2구 18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희순

김희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2구를 해서 90만 원씩.

이은경위원

그런데 왜 10만 원이.
희순

김희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처리비용이 그 정도는 듭니다.

이은경위원

그동안은 80만 원씩이었는데, 어디 비용에서 오른 것이지요? 화장하는 비용이 오른 건가요?
희순

김희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그런 모든 처리비용, 병원에 있었던 비용까지 해서.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545쪽 산림훼손과 산불진화 이런 비용이 있는데, 여기 비용이 줄어들었어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측량비 같은 경우가 산림훼손이 예전 같지 않고, 예전에 극심할 때 기준으로 하던 것을 현실적으로...
희영

김희영위원

비용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측량 비용 자체가 줄어들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546쪽 하단 등산로 에어컨 전기료가 있어요, 7개소. 등산로에 무슨 에어컨 전기료가 들어가지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에어컨이 아니고, 먼지 털이 에어건.

이은경위원

잘못 봤습니다. 550쪽 상단 야생동물 구조치료 비용이 올라와 있어요.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이건 무엇이지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고라니, 비둘기 이런 것인데, 요새 환경 쪽이 강화돼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구조해서 동물병원에서 치료해서 보내기도 하고, 나중에 죽으면 사체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치료는 병원에 다 맡기는 거예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한군데 병원 위탁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100건이면 많은 부분인 건가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예전 같으면 무심히 지나치던 것도 고라니라든가, 비둘기, 너구리, 이런 것들 다쳤다고 신고가 들어옵니다.

이은경위원

551쪽 상단 위생교육 미수료자 독촉용 등기 우편요금이 올라왔는데요. 대상자가 누구인데 교육을 안 받았지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교육을 안 받은 것이 아니고요. 음식업이나 저희가 관리하는 위생 쪽 관련 업소는 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안내하는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 미수료자라고 이렇게 있으면 수료를 안 하시는 분들인지.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계속 그분들 통보가 오거든요, 협회에서.

이은경위원

안 받으신 분들 대상으로만, 꽤 많네요. 700분이면. 용인에서 이분들 교육받을 수 있게끔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 위생관리가 되는 것 아니에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까 놓친 부분이 있어요. 546쪽 보면 녹색도시 경관조성에 있어서 쉼터 및 가로화단 조성 관리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관리인원이 예산상 1명씩 줄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인건비에서 줄이고, 다른 데서 줄어든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전체적으로 준 것은 작년에 공원 같은 경우는 두 군데 마평어린이공원, 유방동어린이공원을 2억 원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했던 사업이 올해는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가로수길이 시의 얼굴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서울로 일이 있어서 왔다갔다 하다보면 가로화단 꽃들이 일괄적으로 항상 똑같아요. 어디서 관리하는 건가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직접 관리하는 거예요? 꽃 수종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항상 똑같은 거예요. 동마다 걸려있는 꽃들이 다 똑같거든요. 서울을 갔다 와서 우리 구에 오게 되면 실망하는 부분이거든요. 예산이 줄어든 것 자체가 꽃길 유지관리 하는데 수목이나 이런 것이 변동이 있는 것인지.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그쪽은 변동은 없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똑같은 상황으로 관리하실 건가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해마다 변화를 주기는 주는데요.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평창 같은 데를 보니까 하천에서 백일홍축제도 하더라고요. 그다음 고양 꽃박람회 할 때도 직원들이 일부러 견학을...
희영

김희영위원

꽃 종류가 뭐예요? 가로화단에 하는 꽃 종류를 무엇으로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시의 얼굴이에요. 그 부분을 잘 관리해 주셨으면 해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혹시 공원 화장실 관리도 구청에서 하나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화장실은 저희가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오수관리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별개에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왜냐면 여성친화도시 하는데, 화장실 안심벨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세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저희가 관리를 안 해서요. 우리 관내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수관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호

윤승호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윤승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산업위원회 박만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흥구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71억 155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448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559쪽부터 563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23억 9026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40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560쪽 상단에서 중단 노인사회활동지원으로 1억 5520만 원, 560쪽 중단 경로당 운영지원으로 9억 9420만 원, 561쪽 상단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로 1억 95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2쪽 상단 보육시설지원 운영을 위해 평가인증어린이집 냉난방비 2억 5840만 원, 평가인증시설 취사부 인건비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으로 567쪽부터 544쪽입니다. 산업환경과 예산액은 47억 1128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7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568쪽 하단에서 569쪽 상단, 산림자원보호와 관련 산불감시원 인건비, 위험목 제거사업 등으로 2억 27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69쪽 하단 등산로 조성관리, 570쪽 상단 쉼터 및 가로화단 조성 등 녹색도시경관 조성 사업으로 6억 23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 하단 녹지, 공공공지 관리공사 및 병해충 방제 등 쾌적한 가로녹지 환경관리를 위해 21억 74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72쪽 하단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시설운영으로 14억 44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은 1개 사업 2억 5800만 원, 여성정책추진사업으로 평가인증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입니다. 다음은 성과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성과계획안은 정책사업 15개 69억 2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기흥구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행감 때도 지적했는데 경로당 운동시설 관련돼서 그런 예산들은 내년도에 없나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운동시설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비만 세웠는데요. 기구가 워낙 오래되다보니까 부품이 없어서 작년에도 수리 못한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실제로 가보면 운동기구를 어르신들이 주어다 갖다놔요. 그런 데가 많아요. 어르신들과 안 맞는 운동기구를 갖다놓는 거예요, 아까우니까. 아파트단지 내에 버리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안 맞아요. 그거 갖다놨다고 자랑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경로당 가서 봤거든요. 실제적으로 운동기구가 어르신들과 안 맞는 기구들이 있어요. 앞으로 경로당 어르신들께 뭘 해드릴까 고민할 때 운동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을 상당히 선호하거든요. 구청장님 예산 잡을 때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좋지만 어르신들이 추운데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것보다도 안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기구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부품이 없으니까 방치하는데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쓰레기나 마찬가지라고요. 부품이 오래됐으니까 없다고 방치되어 있으면 그거 갖다가 버리는 것이 낫지요, 쓰지도 못하는 거.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교체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예산 잡을 때 생각을 해주시고, 아니면 추경에라도 고민하셔서 할 필요가 있다. 제가 경로당 가서 절실히 느낀 거예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일제조사하고 참고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구도 마찬가지일 텐데 참고해 보시라고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처인구와 똑같은 사항인데, 쉼터 및 가로화단 조성에 대한 것이거든요. 꽃길 유지관리 공사가 4000만 원씩 3회를 하고 있어요. 처인구는 2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3회를 하고 계세요.
재부

심재부공원관리팀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 번.
희영

김희영위원

570쪽 보면 꽃길 유지관리가 어느 정도 되나요? 쉼터 및 가로화단 조성 및 유지관리 쭉 내려와서 보면 꽃길 유지관리 공사 4000만 원씩 3회 되어 있거든요.
재부

심재부공원관리팀장

봄, 여름, 가을 세 번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처인구 같은 경우는 2회로 봄, 가을에 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재부

심재부공원관리팀장

가을까지.
희영

김희영위원

봄, 여름, 가을, 세 번 하신다는 것이지요?
재부

심재부공원관리팀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처인구는 두 번으로 봄, 가을에 하는 것 같아요. 여름에는 어떤 상태로 하는...
재부

심재부공원관리팀장

여름에는 여름 꽃으로 해서요.
희영

김희영위원

똑같이 4000만 원씩 들여서 하신다는 거예요?
재부

심재부공원관리팀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처인구도 말씀드렸지만 화단을 할 때 꽃 수종이나 이런 것들을, 서울 남산을 갔다 와서 여기를 와 보면 우리시는 보기가 촌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꽃 수종을 하실 때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571쪽 임목폐기물 처리, 처인구는 50톤을 해요. 여기는 150톤을 하고 있어요. 임목폐기물이 그만큼 많이 나오나요?
광복

이광복산림녹지팀장

임목폐기물은 가로수나 녹지에서 고사목이나, 아니면 고사되는 가지가 많이 나왔을 때 처리하는 비용으로 올 상반기만 해도 2톤 정도가 폐기물처리가 됐어요.
희영

김희영위원

얼마정도요?
광복

이광복산림녹지팀장

2톤. 그리고 하반기에도 그 정도가 진행 중에 있고, 상당히 물량이 많은 관계로 작년보다 1.5배 더 계상한 상태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처인구와 기흥구를 비교했을 때 공원이나 이런 것이 처인이 더 많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는데.
광복

이광복산림녹지팀장

기흥구가 훨씬 더 많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보면 세 배 정도 많아요.
광복

이광복산림녹지팀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569쪽 중간 보면 위험목 제거공사가 있어요. 이건 어떤 위험목인 것이지요?
광복

이광복산림녹지팀장

위험목 제거공사는 해년마다 폭우나 태풍으로 인해서 나무가 도복되거나 쓰러진, 그리고 쓰러질 위험이 있는 위험목들을 대상으로 제거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연간단가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약 200주정도 해마다 위험목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민원에 의해서 주택으로 쓰러질만한 위험한 나무들이 많거든요. 그런 나무들을 위주로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나무가 해마다 자라잖아요. 자라서 중요 간판 같은 것을 가리는 것은 이것과 별개인가요?
광복

이광복산림녹지팀장

그것은 가로수에 대한 민원이고요. 이것은 녹지나, 아니면 산자락 하단부에 있는 나무들, 주택가 옆에 있는 나무들을 대상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민원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74쪽 보니까 야생동물포획장비 2종이 있어요. 기흥구에는 어떤 야생동물이 많을까요?
윤희

조윤희환경관리팀장

고라니나 너구리 종류들이 많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 게 있을 만한 곳이 있어요, 기흥구에?
윤희

조윤희환경관리팀장

아직도 그런 게 많습니다.

이은경위원

처인구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윤희

조윤희환경관리팀장

올해 10월까지 36건이 있었고요. 고라니나 이런 것 포함하면 70여건이 넘거든요.

이은경위원

저는 고양이만 생각했어요. 그런 것이 아니었네요. 위험하지 않아요? 잡으려고 하면.
윤희

조윤희환경관리팀장

여직원들밖에 없어서 위험하긴 합니다.

이은경위원

이런 것은 보험 따로 들어있나요?
윤희

조윤희환경관리팀장

그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포획장비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남자로 따로 전문인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윤희

조윤희환경관리팀장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담당직원이 여직원이라서 여직원하고 여의치 않으면 공익과 같이 나가서 잡아오고 합니다.

이은경위원

그걸 어떻게 합니까? 구청장님 이것은 대안을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승호

윤승호기흥구청장

알겠습니다. 업무를 파악하지 못했는데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굉장히 위험한 일을 여성분한테 시키시고, 여성친화도시에서 이런 일들이.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호

정윤호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정윤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수지구 2017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전년보다 9억 8181만 원 증액한 60억 80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83쪽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전년보다 1586만 원을 증액한 17억 71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노인사회활동지원, 경로당 지원, 어버이날 행사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13억 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86쪽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 등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을 위해 2억 6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산업환경과 소관으로 전년보다 9억 6595만 원을 증액한 43억 9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농업인의 생활지원 등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8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92쪽 산림자원보호에 1억 1344만 원, 593쪽 쉼터 가로화단 등산로 조성 관리비로 6억 6578만 원을 계상하였고, 594쪽 가로녹지환경 관리와 어린이소공원 관리 등 녹색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33억 5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책 2017년 성인지 예산안은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여성정책추진사업 1개 사업으로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과계획안은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총 13개 사업에 59억 3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수지구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혜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수지구 복지산업위원회에 올라온 예산이 주로 산업환경과에서 10억 가까운 금액이 증액됐잖아요. 593쪽 푸른용인 녹색네트워크 구축해서 8억 3000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어디에 사용되는 금액이지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녹지 쪽과 가로수 쪽에 하는 건데요. 녹지 쪽에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수지 같은 경우는 90년 후반에 도시계획시설이 돼서 노후 되고 정비할 것이 많아서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제 얘기는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이것을 하시나 하고.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주로 완충녹지, 경관녹지.
정혜

이정혜위원

위치.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도로 옆에.
정혜

이정혜위원

제 얘기는 무슨 구역에 이 비용을 사용하느냐.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수지구 전체 도로 옆에 있는 완충녹지, 경관녹지, 가로수.
정혜

이정혜위원

건물을 가리지 말게 가로수 작업하실 때 그런 것은 참고 하시나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할 수 있는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밑에 화단을 하고, 건물 간판을 가리지 않게 제가 저번에도 행정감사에 지적 했었잖아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하시고요. 하천변에 식수하는 것은 어디 소관이에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하천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하천부서에서 식수하고, 또 자르는 것은 누구 소관이에요? 풀을 베어서 하천변에 넣는 것은 어디 소관이에요? 그것도 건설도로과 소관입니까?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정혜

이정혜위원

그러면 이것은 건설도로과에 얘기할 부분이고요. 산업환경과는 가로수와 그런 부분에서만 관리하시는 거예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하천 위쪽에 있는 것만.
정혜

이정혜위원

하천 수질관리가 나와요, 596쪽에. 늘 300만 원으로 올려 지더라고요. 측정하는 것만 있는 것이지요? 수질측정.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은 업무라는 것이 서로 연계성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식수하는 부분도 하천변 식수는 건설도로과에서 하고, 수질도 환경과에서 하고, 구청에서 하는 수질관리가 있잖아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가정이라든지, 업체에서 오버해서 나오는 것을 점검하는 이런 수질을 하는 것이고, 총괄적으로는 하천관리부서와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물론 이해를 해요. 작년에도 300만 원 했는데 하천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에 하천과에서 하기는 하지만 멀잖아요. 구에서 내 구를 관리해야 되잖아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구청에 하천계가 있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건설도로과 말고 하천계가 별도로 있어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그 과에 계가 있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하천계가 따로 있으면 하천수질 검사할 때 뭔가 부족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려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야 변화가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이건 내 일이다.”해서 수질측정만 하고 변화가 없다면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공원으로 활용하는 하천을 변화를 주고, 깨끗하게 하고, 거기에 쓰레기 투척도 안 되게 하고 이런 부분을 구청장님도 계속 신경 쓰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내 일이 아니라고 미뤄버리지 마시고 연계돼야 된다는 소리에요. 그래야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라는 거예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96쪽 중간 보면 시설비 항목이 쭉 있지요. 장애인, 영‧유아 동반자를 위한 공원 내 편의시설 설치공사가 있어요. 어떤 편의시설이지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당초에 할 때 휠체어 같은 것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없고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서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자연스럽게 완화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했습니다.

이은경위원

다른 데는 이런 항목이 없는데 이런 부분은 공유해서 다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홍보해서.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사로만 설치하는 건가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경사로를 양쪽으로 하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은경위원

다른 시설 설치, 보완하는 것은.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시설 설치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설계하면서 필요 액수에 따라서 설치할 겁니다.

이은경위원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유모차를 가지고 오는 엄마들이 많을 것 같아요. 위험사항이 있을 수 있는 것을 하시는 김에 그런 것도 살펴서 해보십시오.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이 말한 곳이 어디지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죽전 쪽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몇 번씩 건의했던 부분도 있는데, 신봉 골프장 있잖아요. 수지성당 옆에 보면 어린이공원이 있지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거기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아직 거기도 경사도가 휠체어를 가지고 오르내리기가, 장애인 같은 경우는 성인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경사도가 장애인이 하기에 위험도가 있다고 했었거든요. 거기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고요. 오른쪽, 왼쪽이 있는데 왼쪽 경사도가 현재 문제였어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고요. 수지성당 옆이에요. 거기 공원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594쪽 보면 3개구 다 똑같은데 꽃길 유지관리 공사가 3회인데, 3000만 원씩 되어 있어요. 기흥구와 수지 꽃길 조성하는 길이가 작은가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저희는 화분이 많아서 화분을 많이 치웠고요. 주로 하는 것은 구청 앞에 200m 거리 난간에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길이가......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우리가 작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똑같은 문제인데, 수종이나 이런 것을 똑같은 것으로 하지 말고 신경 써서 미관을 생각하셔서 미적인 것을 보셔서 하시고요. 또 한 가지, 593쪽 보면 등산로 조성 및 관리가 있는데 광교산 형제봉 등산로 재해예방 공사와 정비공사가 있어요. 어느 쪽이에요? 광교산 올라가는 데가 여러 군데잖아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광교산 등산로 코스가 9코스, 10코스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재해예방 공사는 형제봉에 금년 초에 붕괴로 인한 낙석이 발생해서 안전진단을 했더니 위험이 있대요. 그래서 우회도로를 설치하고 보호망을 설치하면서 별도로 1억 8000만 원이 선 것이고요. 나머지 정비공사는 전체 등산로에 대해서 정비하는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형제봉 같은 경우 말씀하셨다시피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많아요. 수원시와 인접해 있어요. 우리 등산로가 수원 쪽보다는 정비가 많이 덜되어 있는 편이에요. 수지구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리에 있는 성남이나, 청계산 쪽에서 많이 오시는 편인데, 수원 쪽으로 올라가는 쪽보다 용인에서 올라가는 데가 정비가 덜되어 있는 편이에요. 이용하시는 분들도 불편해 하시고요. 이번에 하실 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장은 AI 방역으로 인해 불참석하게 되어 경제산업국장이 대신하여 답변함을 알려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송면섭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경제산업국 총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21억 324만 원이 증액된 998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71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4억 3000만 원이 감액된 57억 65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271쪽부터 274쪽까지 고용촉진 및 안정화를 위하여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사업에 3억 8400만 원, 시군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에 9억 570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3억 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23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75쪽부터 276쪽까지 산업진흥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 2360만 원, 소상공인지원 출연금에 7억 원, 소상공인 디자인 컨설팅 지원에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비자 물가안정 및 권익강화를 위해 물가모니터요원 수당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13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0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279쪽,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동복지회관 위탁운영비로 3억 2700만 원,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 2800만 원 등 6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80쪽부터 281쪽까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운영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경영‧마케팅 지원사업으로 6억 700만 원, 중소기업 운영자금 지원으로 15억 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부터 283쪽까지 기업애로해소 지원사업으로 5억 원, 지역소프트웨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35억 400만 원, 창업보육센터 지원으로 2억 300만 원, 용인테크노밸리 조성사업으로 11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84쪽 수출기업 통상지원을 위하여 8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69억 6300만 원이 증액된 454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289쪽부터 291쪽까지 영농자재 및 시설물지원을 위하여 벼 못자리 상토지원에 3억 원, 유기질비료 지원에 14억 7400만 원, 시설원예현대화지원에 8억 1200만 원, 기능성 시설채소 지원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92쪽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2억 1000만 원, 친환경 시설채소단지 육성사업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농산물유통관리를 위하여 우수농산물 유통지원에 2억 4400만 원, 로컬푸드 육성‧지원에 3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99쪽부터 301쪽까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정비를 위하여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15억 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공사에 10억 3200만 원, 용배수로 정비공사에 9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2쪽부터 303쪽까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학교급식비 지원에 250억 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32억 8200만 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사업에 25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5억 400만 원이 감액된 82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부터 312쪽까지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축산물브랜드 육성에 7억 2000만 원, 가축사육 기반확충에 3억 700만 원, 축산물 생산유통관리에 18억 8700만 원, 말산업 육성에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13쪽부터 320쪽까지 축산물 안전방역 관리를 위하여 가축방역사업에 32억 8600만 원, 축산환경개선사업에 11억 1000만 원, 동물보호센터 운영비로 5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28억 4500만 원이 증액된 200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325쪽부터 326쪽까지 우량 산림가꾸기를 위해 조림사업 2억 6000만 원, 임도조성 및 관리에 1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28쪽부터 330쪽까지 산림자원육성을 위하여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1억 7000만 원,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10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부터 333쪽까지 자연휴양림조성을 위하여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7억 2600만 원, 유아숲체험원 조성‧운영에 3억 5000만 원,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에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34쪽 산림교육센터 조성을 위한 시설비 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경제산업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272쪽 중간 보면 수화통역료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분들이 필요한 부분은 어느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왔지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채용박람회를 하게 되면 청각이라든가, 필요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일자리 박람회할 때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수화하시는 분들을 요청해서 수당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1년에 세 번 박람회하는 건가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전체적으로는 여러 번 하는데 특별히 장애인분들을 위한 직업채용박람회는 두 번에서 세 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다른 장애인분들 필요한 부분은 없고요? 수화통역만 필요한 부분인 것이지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소통이 다 되는데 그 부분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가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273쪽 특성화고 취업지원비가 있어요.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지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특성화고 취업지원 6000만 원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은경위원

예, 2개소.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신규 사업으로 특성화고가 용인정보고, 용인바이오고, 백암에 취업하고자 하는 과로 신설되어 있는, 학교로 하면 3개 학교인데요. 3학년 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전담상담사가 상주하면서 학기 초부터 상담도 하고, 취업시즌이 되면 일자리센터를 통해서도 같이 취업을 연계시켜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어우러져서 진행되는 사업비가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번에 처음 만들어진 건가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내년부터 처음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은경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개선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뭐냐면, 정보화고나 실업계고 아이들 중에 성적이 우수하거나 외모가 특출하거나 이런 친구들은 취업이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튼실한 친구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취업을 못하고 굉장히 주눅이 들더라고요. 이 친구들을 위한 대안을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의외로 튼실한 친구들이 취업을 못해서, 특히 외모에 자신이 없고 이러다보니까 여자 친구들이 거기에서 많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상담사 채용할 때 그 친구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배려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276쪽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비가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선정하는 것이지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시작됐었던 사업인데요. 가격이라든가, 점포 위생이라든가, 친절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배점을 100점 만점으로 해서 일정수준이 되면 선정해서 1년에 쓰레기봉투 100리터짜리를 50매 정도씩 지원하고 있어서 물가안정이라든가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같이 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표지판 같은 것, 스티커 해주고.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도 붙어져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동안 해보셨으니까 호응도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일반적으로 물가가 많이 오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계속 계도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효과는 좋다고 보시는 건가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좋습니다.

이은경위원

275쪽 중간 포상금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포상금이 있어요. 어디에 쓰는 돈이지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240만 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은경위원

예.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처인구를 따지게 된다면 전통시장 내와 수막다리부터 처인구청 있는 지점까지 그 안에 있는 소상공인이라든가, 시장 내에서 직원들이 외식했을 경우 그 부분의 매출전표를 확인해서 상‧하반기로 시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직자들이 솔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시상방식은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한 사항이라든가, 지금 질문해 주신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한 실적이라든가, 매주 수요일, 금요일 외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가서 이용한 실적이라든가, 전체적인 부분을 배점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 배점에 따라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직원 분들 적극 호응하시는 부분이에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적극 호응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도 2, 4주 했었는데 매주로 옮겨서, 김영란법으로 인한 위축된 부분을 그래서 저희가 바꿨습니다. 2, 4주에서 매주로.

이은경위원

전 직원 대상인 것이지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은경위원

그러면 예산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활성화를 위해서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내년도에는 조금 더 많이.

이은경위원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면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잘 관리하셔서 경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처인구만 하고 있잖아요. 3개구 지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함께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재래시장 쪽 상인분들 거주지가 어떤가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재래시장 점포수가 530여개 되는데요. 외지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일반 건물에 병원 같은 경우 안과라든가, 안경점이라든가 이런 쪽인데 24개 업소 정도는 파악하고 있는데, 용인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염려가 되는 부분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비용이 있잖아요. 외지인들이 많이 있으면 어쨌든 용인시민들한테 지원돼야 되는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외지인분들한테 지원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질의해 봤는데요. 이런 것도 파악하셔서 크게 문제되는 데가 없는지 보십시오.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1쪽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고용장려금 지원이 있어요. 1인당 120만 원인 겁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20만 원입니다, 6개월간.

이은경위원

채용하시는 분들이 20만 원 받고 이런 분들을 채용하려고 하실까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다 전액 지원해줄 수는 없지만 촉진시키는 역할은 하고 있는...

이은경위원

얼마나 되신 것이지요? 올해 처음은 아니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계속해서 왔는데요.

이은경위원

계속 20만 원씩만 지원하신 거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이은경위원

효과가 있었습니까? 채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지는 않으셨어요, 아니면 25명만 계속 하신 거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산을 더 많이 주시면 더 많은 효과가 있을 텐데요. 예산을 세우다보면 많은 부분들이 부족하기도 한데요. 증액하라고 말씀해 주시면 더 많은 기업들이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은경위원

계속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일자리창출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야기는 계속 나온 것 같은데 지원은 이것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데이터가 있으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경력단절여성을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셔야 되는데, 머물러 있는 상황이잖아요.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기업에도 하고요.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특히 주부들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이 개인들이 한 가지씩은 다 있습니다. 어느 분은 된장찌개를 잘 끓이고, 어느 분은 바느질을 잘한다든지, 그런 소질을 개발해 주려고 하는 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여성경력단절 일자리창출 연령제한은 있습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연령제한은 결혼해서 육아했다가 다시 돌아오거나, 퇴직을 하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들을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기혼여성 중심이고 연령제한은 없는 것으로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많이 고민해서 경력단절여성분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을 많이 찾아주는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282페이지 보면 기업애로해소 지원 사업이라고 5억 예산 올리셨는데, 성과계획안을 보니까 용인시 관내 소재 중소기업, 제조업 기반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하수도도 놓고, 교량, 우수관, 공영주차장, 포괄적인 사업인 것 같은데 5억 가지고 내년에 어디에 뭐하실 거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도비 매칭사업이 있는데요. 해마다 도비에서 품의해서 선정되면 그 부분이 추경될 때까지 예산을 집행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일단 매칭사업비로 주고, 나머지는 우리시 자체로 불편한 사업들이 있으면 적기에 가서 해소해 줄 수 있도록 풀비성격으로 세워놓는 겁니다.

유향금위원

100% 시비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도비가 10%입니다. 매칭사업으로 그때그때 매칭해서 하려고 하고요, 나머지는 자체사업으로 돌리고.

유향금위원

그러면 풀비성격으로 5억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특별히 어디에 뭘 하시겠다는 것은 없고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유향금위원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관내 중소기업이나 제조업들한테 기반시설 환경개선으로 해주는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관심 있게 잘 살펴주세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해외경제교류 있잖아요. 민선6기 들어서 해외경제교류 해서 여러 가지 신문에도 나오고 한 내용이 있어요.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실제로 어느 정도 실행이 되고 있는지, 제가 듣기로는 용인시와도 협약하고 경기도와도 협약한, 중복협약 한 것도 있고 해요. 제가 궁금한 것이 많으니 관련서류를 일체 전부 갖다 주세요. 계수조정 전까지 갖다 주세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3쪽 보면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이 있어요. 전년도 예산이 없었던 것인데 신규 사업인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국비 매칭사업인데요. 국비는 직접 특허청으로 교부됩니다. 우리시 관내 특허나,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권, 이런 것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올해 새로 신규로 생긴 거예요? 보니까 시비부담이 50%던데, 우리시에 몇 개 기업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상하고 있는 것이.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저희시가 요즘 급격하게 지식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원해 준다고 하면 지식산업이 현재까지 2000개 기업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신규 사업이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282쪽 기술닥터사업이 있어요. 이건 시비부담이 70%나 되는데 어떤 사업이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도비가 30%인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1억 2415만 원인데요. 기업별로 2000만 원 이내에서 현장에 가서 기술진단이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해 주는 사업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기업별로 2000이면 어느 정도 혜택을 받는 거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보통 작년으로 보니까 이 금액가지고 현장애로기술이 29개사 정도 혜택을 줬고요. 중기애로사업은 2개사 지원해 줬습니다, 총 31개 기업.
희영

김희영위원

이번에 조금 증가됐어요. 얼마정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금년에 하게 된다면 작년보다는 두 배 정도.
희영

김희영위원

많이 효과를 보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혜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334쪽 보시면 산림교육센터 조성 70억이 잡혀 있잖아요. 산림교육센터 토지보상비 50억이 잡혀있어요. 저번 추경에 120억을 6만 5000평을 사신다고 허락했잖아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추경에 40억 세워주셔서.
정혜

이정혜위원

120억, 6만 5000평을 사는 금액으로.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총 사업비가 180억에서 시설비가 50억이고요, 토지매입비가 130억.
정혜

이정혜위원

그때 120억 된 것으로, 산림교육센터...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추경에 40억 승인해 주셨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120억은 허가가 됐고.
면섭

송면섭경제산업국장

120억은 총 보상비였지요. 계획이 그랬던 것이고요.
정혜

이정혜위원

토털 180억이었어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예.
정혜

이정혜위원

180억에는 토지보상비 포함이고, 그게 여기 올라온 거예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그때는 40억만 오케이 됐고, 지금은 70억이 됐고. 그러면 이 70억은 총 180억에 포함됐다는 것이지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180억 내에 70억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어요, 2017년에서 2021년에. 105쪽을 보면, 안 갖고 계시니까 제가 설명할게요. 산림휴양‧경관 조성해서 256억이 잡혀있어요. 산림교육센터 조성해서 208억이 잡혀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산림교육센터 조성비가 180억, 180억은 이미 얘기하셨으니까 180억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산림생태체험시설 조성해서 28억, 그리고 숲길 조성관리해서 48억이 잡혀있어요. 토털 256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80억을 허락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56억인데, 8억을 저번에 숲길 태교길 해서 휴양림 옆에 공사한 것 기억하시지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예.
정혜

이정혜위원

여기 48억이 잡혀있는 것은 단절등산로 연결이 1개소, 길이 150m에 폭 3m, 이게 48억이 잡혀있는 거예요.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석성산에서 할미산성 마성TG 고속도로를 넘어가는 연결보도 계획입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이게 8억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라는 말이지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예.
정혜

이정혜위원

저는 건설계통을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숲길조성 150m, 폭 3m를 하는데 48억이 들어가나요? 그게 조금 이해가 안가요.
면섭

송면섭경제산업국장

교량입니다.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고속도로를 넘어가는 보도육교 교량입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이런 부분을 180억 했으면, 256억이 총 사업비로 되면 우리한테 일단 오케이가 된 상태에서 돼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180억만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또 이렇게 많이 올라가나 해서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180억은 산림교육센터 총괄을 승인해 주신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고속도로를 넘어서 한남정맥 석성산과 할미산성을 연결하는 보도육교로 별도로 보시면 됩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용인자연휴양림 입장료를 2억 215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세외수입 부분에.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몇 페이지.

유향금위원

64페이지 휴양림 입장료요. 2억 2150을 세우셨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공사 시설운영본부장님한테 올해 입장료 수입이 얼마나 되시냐고 여쭤봤더니 금액이 너무 차이 나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때 1200만 원으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처음이시라 착각하신 것 같고요. 통상 1억 1000정도 됩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1억 2000을 착오하셔서?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매년 1억 1000에서 1억 2000 사이가 되거든요.

유향금위원

그냥 2억 2000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세우셨어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예.

유향금위원

매년 1억 1000 수준에서?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1억 1000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향금위원

그 앞에 임대료 수입에 짚라인 임대료와 숲속체험관 임대료가 있거든요. 제가 그때도 에코어드벤처 임대수익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직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에코어드벤처는 저희가 수주를 완료했고요. 이번에 공고가 나가있는 상태에서 이번 주면 낙찰자가 결정됩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그것도 임대수익으로 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분이 오신지 얼마 안 되시나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직영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임대로 갈 겁니다. 이번 주면 낙찰자가 결정되니까요.

유향금위원

제가 임대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직영하시겠다고 해서 순간 당황스러웠는데요. 그렇다면 인력구조에도 변동이 조금 생기지 않을까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상용인부가 3명 정도 있는데요. 예산상으로 24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게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유향금위원

인건비 부분에서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그만큼 감소되는 것이지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 봤을 때 흑자폭이 조금이라도 늘어나겠네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용인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시민 분들의 관심이 많거든요. 본 위원도 역시 관심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데,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게끔 더 많이 노력해 주세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336쪽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이 되어 있어요. 신규 사업인 것 같아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산림치유프로그램 강사수당 말씀하시나요?
희영

김희영위원

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산림치유프로그램지도사가 2명 있는데요. 공휴일이나 일요일, 성수기 때 수요가 넘쳐나서 추가로 강사수당을 1명 더 세워서 공휴일이나 성수기 때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앞쪽에 보면 숲체험지도사 인건비가 1명이 있고, 이건 지금 현재 2명이잖아요. 새로 2명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기존 2명 있는데서 1명을 추가로, 강사는 매월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만 쓰는 강사료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대부분 치유프로그램 오는 경우가 단체로 오나요, 개인으로 오나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대부분 단체로, 가족단위나 단체로 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산림치유프로그램이 산림청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호응이 좋잖아요. 앞으로 미래 산업 쪽인데,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휴 프로그램, 웰니스, 치유프로그램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는 좋은 환경이 있어서 관광수요 면으로 봤을 때 이쪽을 특화해서 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횡성을 봤더니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굉장히 잘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과장님 파악하신 것은 어떻게.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산림교육센터를 준비하면서 많은 곳을 벤치마킹할 계획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횡성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되어 있거든요. 치유프로그램 자체가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서울 근교라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횡성까지 가지 않아도 서울에서 가까운 우리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미래에도 이 사업을 더 확장시키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더 많이 예산을 확장시켜서 할 부분이거든요. 산림교육센터 조성사업하시잖아요. 완공은 언제 정도 되지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내년도까지 토지매입하면서 설계가 들어가고요. 내년 하반기에 착공하면 후년, ’18년 12월말에 준공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거기에서 이루어질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지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유치원이나 학교 교사들도 숲해설에 대한 교육을 시킬 수 있고요. 각종 단체에서 숲해설에 관한 교육을 위탁받아서 할 수도 있어요. 기업체나 단체를 받아서 숲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숲해설사 같은 경우는 산림청 산하 국가자격증이잖아요. 숲체험사 분들이 용인관내 사람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숲체험사나 이런 것 자체가 산림교육센터가 조성되면 국가사업을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양성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및 각 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