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박귀자입니다. 평소 북구 복지발전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선아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노연주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김명희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김은주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박혜선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윤태근 의료급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 생활보장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 50쪽의 일반현황과 51쪽에서 56쪽까지 2020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7쪽부터 2021년 주요업무계획, 역점 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지급여 지원을 통한 행복한 생활보장입니다.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계급여지원, 복지용 양곡 사업 택배비 지원, 교육급여 지원, 해산‧장제급여 지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의료급여대상자 및 주거급여 지원확대 등을 통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토록 하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와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활용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보호를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숙인 보호 및 시설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구에 소재한 노숙인 시설 3개소에 국시비보조금 13억 4,700만원을 지원하여 노숙인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및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도모하겠으며 특히, 거리 노숙인들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현장 순찰 및 상담을 강화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노숙인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행복보장급여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실제 생활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및 국가보훈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 적합자를 대상으로 시민행복보장급여를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의료기관 과다이용자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관리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중 장기입원환자, 고위험군대상자, 집중관리군 등 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가정방문, 전화, 서신 등을 통하여 1대1 상담을 통한 대상자의 욕구 사정 및 건강상담, 정보제공 등 사례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상담으로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및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하여 의료급여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취약계층 주거복지 안정화 지원입니다.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에게 매월 주거급여를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자가 소유자에게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입니다. 맞춤형급여 신청대상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대상자 등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조사 및 책정 시 현장방문과 공적자료조회를 통하여 조사의 전문성, 공정성 및 신속성 확보로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선정기준은 초과하나 실제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급자의 권리구제를 적극 추진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통합관리로 맞춤형 생활보장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약 7만 5천여 가구의 각종 복지서비스 수급자를 대상으로 정기 확인조사 및 월별 확인조사를 통하여 누락서비스는 발굴‧지원하도록 하며 중복지원 및 부정수급을 방지하여 복지대상자 자격관리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역점추진사업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따른 대상자 발굴입니다. 금년 1월부터 생계급여 신청 가구에 노인이나 한부모가구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재산 9억 미만이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며 2022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합니다. 이에 따라 저희 과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기초생계급여가 책정제외 되었거나 보장중지된 가구에 대해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적용가능한 대상자를 추출 후 신청을 안내하고 동별 복지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단체 회의 시 사업안내 및 홍보물을 배포하고 관내 주요지점에 현수막을 게첨하였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 및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복지급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에 기하는 것은 물론 부양의무자의 부담감소로 복지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2021년 특수시책인 행복을 전하는 북구 알리미 톡(Talk)입니다. 금년 1월부터 노인‧한부모가구의 기초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따라 기초생계급여 책정제외자 및 보장중지자 600여 세대를 집중 홍보대상자로 관리하고 1대1 전화 신청안내를 시행하여 복지서비스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특히 정보력이 취약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가구는 방문상담을 통해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생계급여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폐지 정책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생활보장과 전 직원은 찾아가는 복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로 구민이 행복한 북구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구민 복지와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생활보장과 관계 직원 모두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60페이지 시민행복보장급여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제목에 관해서 묻고 싶은데요. 하단 부분에 보면 지원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지원규모가 2017년에는 3억 3,400만원 2018년에는 3억 4,100 2019년에는 1억 1,800 2020년에는 8,000 이렇게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요인이 무엇인지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민행복보장급여를 주로 받으시는 분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는 차상위층이라고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이나 이런 게 약간 높은 분들입니다. 차상위분들 주로 지급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지금 계속 부양의무자 기준을 낮추면서 차상위층 하시던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많이 흡수가 되어서 행복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흡수되어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원을 더 받게 되는 것이네요.

예, 지원이 더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49페이지 일반현황 여기 과 예산이 700억 정도 됩니까?

예.

그러면 여기 국비 시비 구비 나눌 수 있습니까?

사업별로 조금씩 다른데 국시비 나눌 수 있습니다.

대충 얼마, 퍼센티지 통계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건데 그건 국비가 90%고 시비 7% 구비가 3%입니다. 그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하고 저희도 비슷합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입니다.

700억 정도 되는데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예산편성할 때 나중에 자료로 보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8급이 정원보다 현원이 이렇게 많습니까? 정원은 15.5 현원은 20.5.

이게 8급 9급 보면 전체적으로 숫자는 비슷한데 8급이 많고 9급이 조금 적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왜 그래요?

직원들 수급하는 과정에서 당초 9급으로 했다가 8급으로 연차가 지나서 승진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현원과 정원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6급 같은 경우 보직받은 사람은 아까 소개한 여섯 분이고 현원은 일곱 분이고 한 분은 보직 안 받은 사람이란 말입니까?

예, 무보직 한 분 있습니다.

지금 보직 안 받은 분 한 분밖에 없어요? 행정직은 제가 봐서는 40, 50명 되는데 생활보장과는 한 분밖에 없어요?

저희 과에는 1명 있습니다. 복지직은 행정직에 비해서 숫자가 적으니까 아무래도 무보직 숫자도 적은 것 같고 저희 과에는 현재 1명이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세무직 같은 경우 6급만 36명입니다.

거기도 무보직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행정직 같은 경우 6급 승진하면 보직받으려면 2년 기다려야 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현원이 41.75인데 충분합니까?

인원은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구청 전체 인원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고 해서 이 인원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늘리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복지 사각지대라서 정말 일이 많잖아요. 제가 알기로 복지예산이 우리 구청의 작년에 63% 올해는 65%로 알고 있거든요. 돈을 어떻게 보면 8,000억 같으면 돈을 5,000억을 쓰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충분한지는, 다른 8개구도 이렇게 41.75% 비슷합니까?

전체적으로 아마 비슷한 수치일 겁니다. 어느 구청이든 인원을 그렇게 너무 차등하게는 할 수 없는 형편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면 여기 육아휴직이나 그런 거 들어간 분은 몇 분 계시는데요?

저희 과에는 육아휴직 들어간 사람이 5명 정도 되는데 육아휴직은 다 보충을 받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때문에 결원이 되고 그런 경우는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남녀성별 구분하는 건 아닌데 남성분 여성분 직원 중에 그런 데이터 나온 거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팀장님도 6명 중 혼자만 남성분이네.

데이터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보면 복지직 직원이 여성분이 많습니다. 현재 8대2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성이 8 남성이 2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과중한 업무에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인원이 많으면 우리 주민을 위해서 더 일을 잘할 수 있겠지만 현장에서 참고하셔서 복지 사각지대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59쪽에 노숙인 보호 및 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업무보고 둘째 쪽에 보면 우리 구 노숙인 시설 세 군데 어디어디입니까?

노숙인 시설이 일단 대구 전체 노숙인들 상담하거나 지원하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게 칠성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이라고 그래서 야간 응급잠자리라든지 이렇게 하는 징검다리라고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그때 2층인가 4층 갔을 때 그거입니까?

네, 같은 건물에 있고 고성동에 제일 평화의 집이라고 해서 노숙인들이 생활하는 자활시설입니다. 거주하면서 일도 다니고 부업도 하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는 그런 시설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에 두 군데하고 고성동 하고 그렇게 세 군데란 말입니까?

예, 그렇게 세 군데입니다.

작년도에 보면 코로나로 인하여 노숙인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습니까?

노숙인 시설은 운영은 되는데 조금 바뀐 게 뭐냐면 기존에 아침 저녁으로 무료급식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도시락으로 다 대체를 하고 운영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방역수칙이나 소독 이런 거를 철저히 하고 명부관리하면서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에서 다니면서 보니까 알코올중독자 태전2동에 신고했을 때 지금은 제가 그때 듣기로는 노숙자 시설이 더 이상 들어갈 수도 없고 코로나 때문에 받지도 안 한다 이런 답변을 받은 것 같은데,

그때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게 일단 그냥 안 받는 게 아니고 검진을 받고 음성판정이 나와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에 음성판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는 잘라먹고 그거 안 해서 못 들어갔는데 그냥 안 받아줬다 이런, 중간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분이 음성판정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게 약간 보완이 되어서 지금은 시에서 임시 여인숙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서 음성판정 나올 때까지 이분이 하루 정도는 대기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의문이 풀리는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그거를 빠뜨리고 저한테도 몇 번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은 시설도, 제가 그때 듣기로는 거기 있는 사람들도 내보내고 그런 상황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 진짜 그러면 큰 문제입니다. 행정기관에서 구청에서 각 동에 복지팀 하는 사람들이 그걸 몰랐다고 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저도 길거리에서 그래도 저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시설에 넣지도 못하는, 요새 음성판정 하루 만에 나오는데 판정기준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제가 물어보는 것도 분명히 운영도 안 되고 13억 4,700만원이나 지원한다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걸 질의하고 싶었는데 오늘 해소되는 것 같네요. 그거는 중점적으로 각 이 시간 이후에도 행정복지센터에 연락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아니면 김기조 의원이 질의하던데 이렇게 이렇게 말이 나오던데 이런 거를 잘라먹었다고 하는 거는 잘못된 이야기고 실질적으로 제가 보면 길거리에 자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가면 벤치에 누워자고 이런 사람들도 제가 조치를 하고 싶어도 그 동네 지역구 의원으로서 조치를 못 해주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입소할 수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행정복지센터에서 넣어주려고 해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해소되는데 작년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 복지시설에 13억 4,700만원 지원한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일단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무료급식을 못하더라도 도시락으로 대체하고 예산은 계속 집행되는 상황이네요.

네,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정상적으로 다 이용을 하시고 매일 매일 열 체크하고 그런 거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신규자인 경우 혹시 그분이 보균자인데 들어가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위험해지기 때문에 입소하기 전에 보건소에서 검사받아서 음성판정이 나와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정책이고 당연히 그런 단계를 넘겨야 하는데 몰랐다고 하니까 저 역시 부끄럽고 위에서 그렇게 전달이 안 됐다는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한 번 더 짚어주시고 지금 정상인들도 살기 힘든 세상인데 그분들 어디 갈 데도 없는데 국가시책에 부응해서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책자를 보니까 2020년도 사업과 2021년도 중점사업 계획이 대동소이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역점사업과 특수시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5쪽에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대상자 발굴이나 67쪽에 행복을 전하는 복지알리미 톡 이거는 같은 맥락의 사업이죠? 그러면 내년도 되면 다 끝나는 겁니까? 대상자를 발굴해서 폐지되는 걸로,

네.

어찌 보면 코로나 겪기 전보다 저소득층에 관한 계층별 분석이 실질적인 일반계층보다 양육이나 보육 면에서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소득도 통계자료를 보면 66%나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복지서비스 수급자 대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런 거는 우리 생활보장과 영역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올 한 해도 이런 분들 발굴을 잘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특수시책에 나와 있는 것도 보면 항상 저희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실질 대상은 되나 부양가족 의무 때문에 안 된 이 부분을 정말 신청을 못하는 사례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고 책임지는 생활보장과에서 2021년도에 정말로 안전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1년도 업무보고 자료 만든다고 과장님부터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김기조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복현2동에 보면 들샘공원이라고 알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노숙자가 계속 있다고 주민들 신고가 많이 들어왔지요?

네.

저도 한번 나가서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냐 말하니까 당신 누구냐 하더라고요. 경찰입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계속 주민들이 밤낮으로 옷하고 이불하고 완전히, 앞에 자이 아파트가 새로 신축되어서 지금 다 들어왔거든요. 주민들도 그렇고 공원 앞에 문만 열면 노숙인이 계속 상주하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래서 저도 안 그래도 복현지구대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빨리 조치 해달라고 하고 우리 과장님한테도 저번에 직접 내려가서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에서도 그렇고 노숙인상담센터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분을 찾아서 여러 번 시설입소를 권유하고 그랬는데도 본인이 시설에 들어가는 거는 싫어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이야기하면 또 잠시 거기 피해서 다른 데 가서 계시다가 또 며칠 지나면 다시 가시고 반복이 되다가 최근에는 다른 쪽으로 옮기셨는지 시설 입소요청은 하고 있는데 시설 입소는 안 한 상태입니다. 그 대신에 이분이 밖에서 생활하시니까 어려운 것 같아서 노숙인상담센터나 이런 데서 물품이라든지 지원을 좀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원에서 의식주를 다 해결하더라고요. 주민들이고 모든 어린이들이 옆에 지나가면 겁이 나서 아예 돌아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럴 경우에는 안 그래도 서울 쪽에 보면 노숙자 코로나 확진자 양성 반응이 엄청나게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분들도 보건소라든지 직접 들고 가서 검사 같은 그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검사를 저희가 강제로 할 수는 없고 노숙인 시설에서 코로나 검사를 최근에 실시했습니다. 연말에 한 번 하고 현재 두 번 했는데 이런 분들도 우리가 권유는 할 수 있지만 강제로 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 관내에 노숙인분들 파악하고 있는 그런 인원이 있습니까? 명부가 있습니까?

노숙자들이니까 딱 명부는 아닌데 노숙인 상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대체로 우리 시설에 입소하거나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도 20, 30명 되시고요. 시설 입소는 아니더라도 자기 나름대로 생활하면서 와서 도시락 받아가시고 이런 분들은 하루에 50, 6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노숙인들을 보호차원에서 지도점검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가족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자 경로복지팀장입니다. 박경아 여성아동팀장입니다. 황보찬귀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고미경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어서 2021년 북구의회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73쪽부터 77쪽까지 일반현황과 2020년 업무실적은 인쇄물로 갈음하고 2021년 주요업무 계획 및 역점추진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8쪽, 경로복지 분야 업무는 어르신들의 안락하고 즐거운 여가생활을 제공하기 위하여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노후한 경로당 시설 및 비품을 지속적으로 보수하고 교체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찾아가는 노인여가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어르신들이 알차고 즐거운 경로당 생활을 누리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노인복지관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맞춤형 방송강좌 운영과 결식우려 계층의 도시락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특화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소득창출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으며 경로우대 이용업소 지원 등 경로우대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에게 투명하고 신뢰받는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시설 관리감독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및 치매노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여성아동 분야 사업으로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아동과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으며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사업 확대와 결혼 이민자 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정착 및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자립 등 취약계층 가족을 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0세부터 만 7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가정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통해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어린이집 지도점검으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학부모에게 신뢰받는 보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08쪽 드림스타트 사업관련입니다. 0세에서 12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의 개인 능력향상과 공평한 기회 제공을 위하여 대상아동의 욕구에 맞는 사례관리 및 면담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현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통하여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2021년 역점추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TV 속 노인복지관 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노인복지관 서비스공백 최소화를 위한 어르신 맞춤형 온(ON)택트 방송국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역방송국인 현대HCN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월 2회 어르신 문화강좌를 제작하여 TV 송출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문화 활성화와 코로나 블루 극복에 기여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복한 가족 즐거운 일터를 위한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추진입니다. 기운영중인 가족친화기관 인증이 올해 11월 만료됨에 따라 재인증을 위한 현장평가 대비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분위기 조성과 북구 이미지를 높이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입니다. 현재 가동 중단된 서변가압장에 놀이와 학습, 체험이 가능한 물놀이 테마 놀이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미세먼지, 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실내놀이시설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유휴건물을 활용한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조성하여 즐거움과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어린이 맞춤형 테마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119쪽 2021년 특수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언택트 힐링을 위한 행복누리 가족농장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언택트 힐링이 가능한 가족농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복지관 회원 40명을 대상으로 5평 정도 농지를 분양해서 3월 농장 개소식과 10월 가을 추수제를 실시하고 수확물을 지역아동센터에 기부하는 나눔 전달식을 개최하는 등, 참여 어르신들의 심리적 치유와 건강증진 및 활기찬 여가생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몰카 OUT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대여 서비스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및 불법촬영 증가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범죄취약지인 민간시설에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대여서비스를 실시하여 성범죄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가족복지과는 가족이 행복하고 구민 모두가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김세복 위원입니다. 73페이지에 보면 예산규모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73페이지 예산규모 중에 여성아동복지증진 예산이 다른 예산은 늘어났는데 유독 여성아동 복지증진 예산만 줄었거든요. 이 부분이 2020년도는 409억 5,800만원 2021년 400억 6,900만원으로 8억 8,900만원이나 줄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여성아동복지 예산 중에 줄은 이유는 지난해는 코로나 때문에 긴급제도 아동수당을 아이들한테 특별히 40만원씩 해서 그 지원 때문에 올해는 아직 예산편성이 안 된 거고 지난해는 아동수당 부분에 있어서 1인당 40만원씩 지원을 더 했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명목으로,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더 많았고 올해는 줄은 상태입니다.

아동수당이 7억 3,0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줄은 이유가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수당을 재난기금으로 줬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아직 없으니까 그 돈만큼 줄은 겁니다.

여성아동 복지증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리스타교육 문제인데요. 바리스타 교육의 목적이 어떤 겁니까?

어르신 노인일자리 특화사업으로 커피 내리고 하는 양성교육입니다. 시에서 신청을 해서 거기에 확정되면 1,000만원 예산을 받아서 어르신들한테 교육을 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일자리사업입니다.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습니까?

어르신들은 꼭 자격증은 아니더라도 교육을 통해서 그만큼 양성하는 겁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자격증 취득이 목적인지? 취업이 목적인지?

일자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그분들이 밑에 카페에도 있지만 우리 청소년회관에도 있고 그런데 일자리 교대로 어르신들이 근무하게 됩니다.

그런 교육을 받고 난 뒤에 그런 곳이 몇 군데나 있었습니까?

지금 저희들 구에는 청소년회관하고 여기하고 롯데시네마에 얼마 전에 달성군에서 하던 걸 다빈치커피 이마트 위에 거기하고 세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런 관공서나 기타 공공건물에 소개를 할 수 있는 일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사수동 일대 임대아파트 경로당에 입식의자를 지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로당에 보면 어르신들이 앉고 서고 무릎이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원성이 많을 겁니다. 지원관계를 사수동뿐만 아니라 타 경로당에도 앉았다 일어나기 굉장히 불편해해요. 관절수술한 분도 있고 하니까 중점적으로 계획을 앞으로 생각해주시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관심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렇지 않아도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이 벽에 있어서 앞으로 입식으로 의자를 그렇게 하도록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96페이지 행복북구 통합 가족센터 건립 건에 대해, 지금 현 상황추진 결과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통합센터 건립 SOC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입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계약심사하고 BF 인증받는데 조금 시간은 걸립니다만 예정은 8월에 가서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2022년 내년 7월에 준공을 해서 다문화가족건강지원센터가 복잡하고 이런데, 공사를 해서 환경이 좋은 것으로 이전을 합니다. 여기에는 다문화가족건강지원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와 다함께돌봄센터 또 장난감도서관, 이렇게 놀이공간까지 다 들어가서 복합건물로 해서 아동과 부모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돌봄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세 가지 정도 지적이라기보다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 연면적이 1,400이에요, 평수로 얘기하면 423평이고 층수는 5층인데 이 건물을 예정이지만 어떻게 내년 7월까지 준공을 합니까? 이것은 1년 동안 준공할 수가 없습니다.

계획입니다.

내가 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북구청 관내에 올 초에 개관한 데가 읍내동 행정복지센터인데 거기도 뭐냐 하면 행정복합센터로 들어갔지만 거기는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또 청소년상담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고 문제가 주차장 확보입니다. 거기도 똑같이 1층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거기는 12대인가 13대 되어 있어요. 그중에 장애인하고 충전기 빼면 10대도 못 대는 실정입니다. 여기도 제가 알기로는 아까 전에 사무실, 언어교육실, 공동육아나눔터, 장난감도서관 있는데, 작은 도서관까지 있습니다. 과연 주차장이 확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1층에 분명히 필로티로 이야기해서 원룸처럼 주차장 하지 싶은데 여기도 분명히 주차장이 심각하지 싶습니다.

20대 정도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그러니까 20대도 우리 북구청처럼 노상주차장하고 건물주차장은 사용하는 입장에서 차원이 다릅니다.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이 20대, 그러면 장애인 법적으로 2대 3대 들어가고 또 충전기 들어가야 되고 실제 쓸 수 있는 사람은 10몇대밖에 안됩니다. 하여간 이거는 어차피 가족복지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건축주택과에서 하지 싶은데 지금이 설계단계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해당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저도 이야기를 할게요. 어떻게든 주차확보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BF인증을 하셔야 되고 BF인증은 무엇인지 아시지요?

예.

요즘은 장애인등록제 그거를 인증해야 되니까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요즘은 그것도 있습니다, 친환경자재로 써야 하고 예를 들어 에너지절약 그것도 다 쓰셔야 됩니다. 그것도 챙겨주시고 다른 거는 이야기를 안 할랍니다. 하여간 우리 구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편리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주시고 주차장 확보를 최순위로 1순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작년에 어린이집에 방역해서 많은 도움도 되고 방역도우미도 나와 있었지요?

예.

방역도우미 작년에 10월인가 11월 끝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거는 시에서 여성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해서 코로나 때문에 긴급으로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아직 추진은 안 하고 여성일자리 차원에서 시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도 어린이집에 도우미를 더 배정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시에서 안 하면 북구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린이 방역이 중요한데 북구청에서도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도움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105쪽에 보면 교사 겸직 원장수당 7만원 맞습니까?

그거는 가정어린이집에만 해당이 되는데요.

그런데 원장들은 통장에 7만 5,000원씩 들어온다고 하는데 여기는 7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7만 5,000원입니다.

내가 물을 때는 7만원 그랬다가 다시 물으니 7만 5,000원 그러면,

7만 5,000원이 맞습니다.

여기 책에는 7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5페이지에,

정정하겠습니다. 7만 5,000원은 담임수당으로 어린이집 교사들한테 나가는 거고 여기는 원장과 교사를 겸직하는 데는 7만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교사 겸직하면 7만원이고 담임수당이 또 따로 있습니까?

예, 그거는 7만 5,000원씩 나갑니다. 반 맡은 선생님들한테 담임하는 교사들한테만 주는 담임수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교사하고 원장 했을 때 7만원이고 교사하고 담임을 맡으면 7만 5,000원이고,

예, 더 주는 겁니다.

누가 보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내가 물어보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 밑에 조리사 인건비 일부지원 있지 않습니까? 민간하고 가정 등 어린이집 조리사 또는 조리원 채용시 10만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이 몇 군데에 있으며 10만원 받아가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잠깐만요. 가정은 조리사를 별도로 채용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5군데 정도 있고 민간은 40인 이상은 의무적으로 있는데 거기는 70개 정도,

지금 북구에 민간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습니까?

민간이 100개 정도.

가정어린이집은?

100개 정도요.

그러면 200개입니까?

그 정도 됩니다.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에 조리사 10만원 제공한다고 했는데 받아가는 데가 5군데밖에 없다고요?

아니요, 가정에,

100군데 중에 5군데, 그렇죠?

예.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에는 100군데 중에 몇 군데 가져간다고요?

이따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안 해도 제가 생각해도 100군데 중에 5군데 받아간다고 하면,

가정어린이집은 의무시설이 아니라서,

인원을 쓰게 되면 10만원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그 인원을 채용 안 하면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채용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몇 군데 나갔는지,

몇 군데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 100군데 중에서 50군데 가져간다고 해도 제가 이야기하는 취지는 그 취지가 아니고 구청에서는 10만원씩 지원을 해준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하고 내가 자료 파악을 해보니까 그분들이 10만원을 해준다고 되어 있지만 10만원을 안 받고 채용을 안 하는 이유가, 조리사를 지금 사실 가정이나 민간이나 안 한 데는 그 돈을 자기가 원장이 식사하고 요리를 다 하면서도 청구를 안 하는 이유가 그 사람이 오면 2시간을 일을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최저임금이 8,720원 같으면 2시간 하면 한 달에 최소 40만원을 줘야 그 사람을 시간제로 쓸 수 있는데 10만원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쓸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누구 말마따나 명목은 10만원 준다고 해놓고 실제로 혜택받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목적은 그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나는 건의를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원장이 자기가 9시에 하면 7시에 나오고 퇴근할 때도 하고 어떨 때 퇴근 때는 아이들 해야 되고 조리도 준비해야 되는데 다른 아이들 교사들 쓰기에 수당을 자기 돈을 주든지 아니면 비워놓든지 이런 생각을 가진다 하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사실 10만원 책정되어 있으면 운영비를 지원하든지 골고루, 예를 들어 운영비 5만원을 지원해주면서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 뜻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정확한 게 아니더라도 100군데에서 5군데 가져간다고 하면 자기가 40만원 들여서 10만원 받아서 할 생각도 없고 단돈 5만원이라든지 3만원을 주든지 유용하게 하면 조리사를 쓰니 안 쓰니 그런 불편한 점도 없고 혜택을 안 줄 수 있겠나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정어린이집은 사실 20명 미만이긴 하지만 교사 다른 데에 비해서 원장 겸직수당을 지원하는데 아주 작은 영아들이 0세 1세 우유먹고 이런 아이들이 반, 1살 2살 밥 먹는 아이들이 한집에 10명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어린이집에서 조리사를 채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하다 보니까 원장님이 같이 아이들 보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큰 아이들이 밥을 많이 먹고 하면 좀 나으면 조리사를 채용해서 할 텐데 아주 소규모다 보니까 조리사 채용을 안 하는 것 같고 채용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그거는 가정어린이집에 환경이 어떤지 저희들이 좀 더 살펴보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가정이나 민간이나 내용은 똑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채용 안 한 이유가 2시간 하면 최하 40만원 그 사람을 줘야 되는데 다른 부대 그거도 있고 10만원을 하는데도 그런 문제점이 많으니까 10만원 받고 40만원 써야 되고 지금 인원도 없고 하니까 자기가 민간어린이집에도 손수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법적으로 40인 이상은 무조건 조리사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힘이 들더라도 채용하고 20인에서 40인 그 사이에 어려움이 있는 거를 저희가 1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형편인데,

조사해보십시오. 10만원 받아가는 데가 거의 없을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더라고, 검토 부탁드리고, 뒤에 하시는 거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1년도 업무자료 만든다고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108쪽에 보면 맞춤형 방과후 아동 돌봄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민간차원에서 문화프로그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위한 열린문화공간을 문화체험도 하고 연극이라든지 미술, 음악, 체육, 공동체 놀이 등의 질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주로 아동센터는 공부방이라든지 캠프, 무료급식도 실시하고 있지요?

예.

여기 보면 아동복지교사 19인 이하하고 29인 이하 30인 이상 여기에 대해서 교사들도 여기에 따라서 배정이 몇 명 됩니까?

19인 이하는 원장하고 사회복지사 선생님 1명하고 아동복지교사를 해서 그거는 지정된 건 아니고 2개 3개 시설을 묶어서 아동복지교사 하나하고 29인에는 생활지원사업 교사가 2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한부모가족이라고 되니까 학생들이 오기가, 마음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정말 공부하고 거기 가면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막상 한쪽 가슴에 뭔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예년에는 그런 게 있었지만 요즘은 지역아동센터를 꼭 저소득 한부모만 가는 게 아니고 차상위계층도 가고 일반아동도 가기 때문에 예전과 달리 요즘은 아이들이 학부모도 믿고 맡길 수 있으니까 방과후에 이용하는 아동이 많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아동복지교사라든지 이런 것도 구청에서도 더 지원해서 활성화하면 좋은 프로그램은 맞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경북대학교가 있어서 그 대학생들이 지원을 연계해서 많이 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동복지교사도 분야별로 영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특화를 해서 이렇게 하고 대학생 자원봉사들이 형으로서 잘 지도해주고 있고 사회복지 분야 여러 가지 분야에서 아동센터는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사교육비가 너무 비싸고 하니까 잘 발굴해서 관리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118쪽,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현재 서변가압장에서 진행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가압장인만큼 안전진단이나 신경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총 공사비가 15억입니까, 25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15억은 그냥 구비로 들어간 겁니까?

총 10억은 바깥에 친수공간 물놀이장 하는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정도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10억이 들어가고 가족복지과에서 15억이 들어가네요. 북구에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1호로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시작이 중요하다고 순천에 보면 기적의 놀이터가, 물론 실외입니다, 7호기까지 갔는데 대구 중에서도 북구가 공공형 실내놀이터 1호 지정이 되면 앞으로 이 거점을 기준으로 해서 2호 3호 될 수 있도록 처음 계획 세울 때부터 충분한 계획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모든 게 시국이 감염이나 이런 것으로 조성되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설 곳이 없다 놀 곳이 없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와서 추진되는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보통 3월 되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래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환경변화에 제약받는 일이 없도록 정말 안전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현황이나 다른 거를 보면 보통 다른 과에서도 보면 대동소이한 점이 많거든요. 저는 중점적으로 역점추진이나 특수시책을 보게 되는데 이번에 5가지 정도로 올라와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노인들, 또 행복한 가정 일터를 위해서 온 가족들, 아동하고 중년층이 되겠지요, 그리고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보면 아동, 특수시책에도 언택트 힐링을 위한 실외활동, 몰카 이런 거를 보는데 제안을 한 가지 드리면 책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어린이나 골고루 분포도는 90% 정도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퇴직을 앞둔 중장년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무원 같이 비교적 괜찮은 데에서 퇴직을 하신 분들은 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요즘 시대에 따라서 그것보다 조금 못한 중장년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설 곳이 없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90%에 여백을 찾는다면 다만 3%에서 5% 정도라도 중장년층을 위한 사업을 발굴해보든지 정책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려봅니다.

저희들도 업무가 아동 여성 노인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노인이라 하면 60세부터 복지관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65세,

60세부터 복지관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도 바깥에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위한 사업을, 저희가 하지만 저소득층 위주로 하는 사업도 있고 모든 것이 복지 차원은 맞습니다. 그런데 중장년층들은 아직도 사회에서 활동하고 일을 하고 그러니까 참여하는 것도 그렇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일관된 생각이나 그런 것 때문에 더 소외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여백에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 마음에서 국민 모두가 다 힘들어하는 시점이지만 어린이나 이런 데는 국가 정책적으로나 빈틈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숨어있는 빈틈을 찾아서 교육이라도 마음에 안정적인 그런 거라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질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처음에는 경로당 어르신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어린이 쪽으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제가 토요일 일요일 집에서 책을 보니까 올해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모집 계획이 있습니까?

도남지구에 아파트 다 공사가 되면 올해 하반기에도 도남지구에 내년까지 해서 5개 6개 정도 확충계획이고 신규아파트 500세대 이상이 넘으면 의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고성동 쪽으로 아파트를 짓고 있고 해서 계속 확충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본 것 같은데 어제 보니까 2020년 8월 17일 운영자 모집 안내라고 하면서 읽어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니까 작년에 매천동 복현동 연경동 이렇게 했던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저도 행감이라든지 볼 때 북구에 사는 사람은 북구에 세금을 내고 그 사람들을 우대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계속 생각하는데, 여기 등록하는 자격에 보면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수성구, 남구, 동구는 자기 거주자, 수성구는 수성구 거주자 동구는 동구 거주자 남구는 남구 거주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는 수성구에서 원장들을 모집을 하려고 하니까 못 들어가고 자기들은 여기 다 들어와 있고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잖아.

그거를 어린이집은 북구에서 해도 주소도 북구에 있고 주소는 수성구에 있어도 북구에서 할 수 있고 대구시는 한 권역이기 때문에 어디 주소를 제한하는 거는 우수한 그런 원장님 역량을 가진 사람들,

그러면 수성구는 제한하고, 수성구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한한 자, 그러면 우리 북구에 있는 사람은 거기 못 가잖아요. 명시되어 있다니까, 동구도 있고,

수성구 예외적인 거는 공개모집을 하면서 거기는 거의 대부분이 민간으로 어린이집을 하던 사람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닙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자 위탁 모집이라고 해서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우리 북구만 대구시로 되어 있고 동구하고 수성구 남구는 자기구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마 보시면 우리는 신규 아파트 의무시설인 경우가 많았고 수성구 동구 이런 데는 기존하던,

개인이 운영하던 거를 전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 건 아닙니다. 신규로 하든지 어떻든지 3개구에서는 전부 자기 구에서, 우리 구는 다른 외부에서 온 사람이 더 많아요. 북구에도 똑똑한 사람도 있고 훌륭하게 운영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북구 주민으로서 북구에 한정한다 이거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인사를 봐도 그렇고 시험을 봐도 그렇고 대구시 제한은 해도 구만 하는,

(자료를 보여주며) 수성구 남구 동구는 똑같은 서류인데도 내가 이 내용이나 수성구나 동구나 똑같아요. 동구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의 방침이 가능하면 구 제한은 자제해달라고 저희한테 권고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를 굳이 저희가 구 제한하는 거를 따라가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아니고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아마 수성구는 현재는 아마 그렇게 안 하고 있지 싶습니다.

서류를 내가 끝나고 보여드릴게요.

2020년도 자료입니까?

7월 31일자입니다.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대구 시내에 어디 살든지 그거를 제한하는 거는 그것도 하나의 규제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에 살면 어디에 가서 어린이집을, 다 그래야지 더 우수한 사람도 저희들이 역량있는 사람들을 공개모집하는데, 그거를 제한하게 되면,

제한이 아니고 그러면 수성구에서는 똑똑한 사람은 수성구밖에 없어서 제한하는 겁니까? 여기 해놓았잖아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있는 자, 동구에 있는 자, 이런 식으로 못을 박아 놓았다니까, 내가 책자를 안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2020년 7월 30일 공고입니다. 그런 식으로 적어놓았는데 똑같이 다른 구에서도 광역시 하면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그 사람들은 수성구에 뽑을 때는 수성구 사람만 가고 우리 이번에도 동구도 오고 다 왔지 않습니까? 매천동 더휴는 동구 사는 사람이 원장으로 왔고 복현동은 서구에서 왔고,

주소하고 어린이집 운영하던 거와 다릅니다.

주소에 한해서 말하는 겁니다. 전부 수성구에 적은 이유가 뭐냐 하면 주민등록상 주소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있는 자 이렇게 못을 박아놓았다니까요. 동구도 이렇게 박아놓고,

더 알아보겠는데 너무 제한하는 거는, 저의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구에서 제한하면 우리는 손해지 않습니까? 자기들이를 제한을 해놓으니까 우리 북구 사람은 거기 못 가잖아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지,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막아버리면 말할 필요 없는데 동구 수성구 남구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 구에 있는 사람만 등록하고 원서를 낼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우리는 전체고 그런 사람들 우리한테 다 오지 않습니까? 그건 형평성에 안 맞다 이거지.

누가 오든 와서 어린이집 잘 운영을 하면 취지 자체는 그런데 더 살펴보겠습니다.

수성구는 잘 운영하려고 자기 동네사람만 뽑습니까?

시에서도 그런 제한을 두지 말라는 방침이고,

네.

검토해보시고 다시 토론을 해봅시다. 제 생각에는 수성구 동구 남구에서는 자기 지역으로 묶어놓고 똑똑한 사람을 안 뽑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 자체는 과장님 답변이 이상한 것 같다. 그리고 그거는 뒤에 하고 이번에 인천어린이집 사건에 대해서 기사나서 다 보셨지 않습니까? 과장님 보셨지요?

네.

평가기관은 공무원이 한 게 아니고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평가를 했네요. 이런 것에 대해서 북구어린이집은 어떻게 점검할 것이며 댓글 읽어본 적 있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댓글 읽어보면 우리 소관 부서가 그렇게 욕 얻어먹는 거는 싫더라고요. 이거는 북구청을 욕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공무원 전체, 복지 쪽 사람을 지탄하고 진짜 입에 못 담을 정도로 댓글을 많이 달아놓았더라고요. 이 인천어린이집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방침이 나갈 것인지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인천뿐 아니라 요즘 아동학대 때문에 사회 분노가 심하고 저희들도 아동을 키우고 양육하는 시설담당자 입장으로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 운영은 할 때 평가인증진흥원에서 세밀하게 전체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평가를 하지, 그 당시에 아동학대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는지 평가할 때는 아마 몰랐던 것 같습니다. 평가를 잘 받았는데 학대가 일어나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잘하는 집이 어떻게 해서 저런 아동학대가 일어났을까 의문점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 저희들은 지도감독을 통해서 계속 누차 교육을 통해서 아동학대만큼은 없어야 된다고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도록 점검도 강화하고 원장 교사 교육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 쪽에서는 그런 일도 없었고 과장님하고 국장님도 밟아온 그 자리이니까 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지적하는 게 탁상공론 탁상행정이라고, 이 사람들은 18개 중에 17개가 A+를 받았다는 거는 서류상의 학점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서류상의 학점보다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의심스러우면 체크 한 번 더 해달라는 그 뜻으로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즘 어린이집에 보면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의 로망이 국공립 원장이 되는 게 로망이라고 합니다. 모든 조건이나 제도권에 쌓여서 현장의 소리를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자면 공고란에 있더라도 그 문구 하나에 원장님들은 많이 지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데 저도 자료를 뽑아봤습니다만 여기는 갖고 오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점검해보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에 그런 게 있으면 점검을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가정어린이집 20년에서 25년 동안 근무했던 원장님이 국공립을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교육이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다는 아니지만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경험도 있어야 되고 모든 학식이나 지식이 필요하겠지만 정말 국공립 원장님이 되기 위해서 박사과정까지 준비를 다 하고 내려고 보니까 란에 어떻게 적혀있냐고 하면 시설에 종사하거나 운영하는 사람, 본인은 그때 운영을 했었는데 그 두 가지에 다 해당되니까 서류조차도 못 내는 그런 주어진 자격까지도 안 되어서 좌절한 원장님들이 계시던데 정말 가정어린이집 모든 조건이나 적게 수용하고 그렇지만 마인드가 훌륭하신 원장님들이 지역에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그 공고란에 시설에 종사하거나 운영한 사람이 가정어린이집 원장이다 그러면 지원도 못하고 중간에 좌절하는 일만큼은 없길 바라는 현장의 소리를 전해드립니다. 골고루 잘 배합하고 정말로 능력이 있는데 훌륭한 자질이 갖추어졌는데 기회를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도 같이 전하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상열 위원입니다. 2021년도 특수시책 하면서 행복누리 가정농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19쪽.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도 제한된 상황에서 뭐든지 할 수 없으니까 1세대에서 3세대가 어우러져서 가족이 함께 농장을 운영합니다. 한 가족당 5평 정도 줘서 40명 정도가 참여하게 됩니다. 주말농장 같이 도남동 거기에 토지를 임대해서 한 가족당 5평 정도 해서 씨앗하고 이런 걸 농장 개소식도 하고 해서 배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해서 그거를 수확을 계속해서 어르신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농사를 지어서 추수할 때 되면 그 물품을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나누어주고 그 어르신들 힐링도 되고 우리 도시 속에 갇혀서 그런 거 못하니까 농장을 그렇고 해서 조금 더, 말하자면 가족농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한테 여가생활 보탬도 되고 힐링도 되고 가족끼리 운영하는 농장을 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평수는 200평 정도 되네요.

그렇게 해서 한 가족당 5평 정도. 누구네 농장 팻말 해서 그렇게 하면 서로 농사 잘 지으려고 하는 힐링 그렇게 합니다.

이런 거는 보면 어린이라든지 아버지라든지 할아버지라든지 3대가 다 같이 농사도 짓고 힐링도 되고 하니까 씨앗을 뿌려보면 하루하루 자란 게 엄청나게 흐뭇함과 기쁨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서 수확을 해서 기부도 한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상열 위원 추가질의할게요. 여기 한번 가보셨어요? 과장님.

네.

저는 4번 갔다왔습니다. 아까 전에 기부하신다고요?

기부가 아니고 대여입니다.

그게 아니고 농사지어서,

예, 아동센터,

보셨습니까? 기부하시는 거. 개인농장입니다. 그건 제가 직접 가서 저도 물도 주고 가서 풀도 뽑고 위치도 어딘지 가봤습니다. 기부는 안 합니다.

아동센터에 전달합니다.

개인농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농사지어서 고추농사 지어서 김장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행복누리 가족농장 좋습니다. 어르신들 힐링도 하시고 좋습니다. 그런데 기부라는 말은 여기서 정확한 팩트를 보시고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16페이지 코로나 블루 극복 TV 속 노인복지관 사업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만나서 못해서 유튜브로 문화교실을 운영했었습니다. 운영을 하다가 더 확대를 해서 TV 속 노인복지관이라는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4개의 복지관에서 어르신 프로그램을 따라 노래교실, 건강강좌 특강 이렇게 해서 한 복지관마다 다니면서 HCN에서 본방송 촬영해서 TV에서 나오도록 그렇게, 한 번 하게 되면 8번, 방영을 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TV를 보고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를 HCN하고 협약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코로나 아니면 이런 사업을 안 하셨겠지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관심을 가져서 복지관에 관장님 몇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미흡한 게 뭐냐 하면 사업내용이 부족합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어르신들 이런 거 정말 좋아하십니다. 지금 현재 요가, 체조, 댄스인데 이걸로 부족하거든요. 이것도 한번 강북 대불 북구 함지에 복지관장님들 기회가 되면 간담회 하셔서 업그레이드 하면 더 안 좋겠나 싶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는데 간담회를 통해서 더 좋은 방향이 있는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프로그램도 업그레이드 해서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분 많습니다. 장기자랑도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유튜브 해서 올리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국장님하고 과장님 심도있게 논의하셔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1페이지 보면 경로우대 이용업소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경로우대 이용업소가 반응이 어떻습니까?

지금 45개소가 있는데 반응은 좋습니다.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데 지금 월 해주면 13만원씩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오래된 사업입니다.

45개 업소인데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도 가보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적극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13만원 돈만 받고,

한 달에 20명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다 하고 있습니다.

관리 잘해주시고 코로나 시대에 미용실은 특히 마스크 끼고 안 하거든요. 그런 관계도 신중을 기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저희도 있는데요. 그런 기준 속에서 한 사람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데 이것도 일종의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투명하게 운영하는 그런 데인데, 칠곡에 태전지역아동센터 홈스쿨, 칠곡에 두 군데, 지난 9월부터 시작해서,

(방청석에서) 온누리, 한마음.

지역아동센터는 어린 아이들이 많고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생들 큰 아이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같은 아이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성행복아카데미 공모절차라든지 현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사업을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는데 1차 사업공고를 내었는데 아무도 신청을 안 해서 2차 공고를 내놓았습니다.

아니 왜 경북대학교와 영진전문대하고 신청을 안 했어요?

1차에는 아무 학교에도 신청이 없어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 다시 재공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신청을 안 하면 이 사업도 무산되는 겁니까?

2차공고에도 안 들어오면 기한을 둬서 3차 공고를 해보고 한 번 더 해보고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 사업은 해야 됩니다.

제가 신청을 안 했다고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일단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매스컴에 우리 부모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드려봅니다. 페이지 100쪽 101쪽이 되겠습니다. 입양특례법상이나 이런 제도권은 제가 사실 아직 100% 다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이고 부모된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입양기관에서 입양을 하는, 어차피 책임도 못 지고 정인이 사건 같은 부모로서 책임을 못 지는 한도 내에서 자기가 입양을 하는 것보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기관이나 이런 데 칠곡 쪽만 해도 사랑의 울타리나 이런 데가 있잖아요. 입양하는 쪽보다는 그런 쪽 제도를 바꾸는 방법을 과장님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정인이 사건도 맞고 한데 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것보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게 더 좋으니까 입양제도도 나왔고 요즘은 어떤 이유든지 자식을 안 낳는 사람들이 많고 자식을 키워 놓고 나니까 더 키우고 싶어서 입양을 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입양을 그렇게 하고 아이들 키우고 있는데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입양을 할 부모를 대상으로 앞으로는 교육이 굉장히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시설에는 어쩔 수 없을 경우에 정말 힘들 경우에 한해서 양육을 하는 게 맞고 일단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제도인데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정부에서는 입양 부모들한테 사랑으로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교육은 지금껏 많이 했으리라고 보는데 부모 입장으로서 정말 부끄러운 생각이 들고 두 번 다시는 안 일어나야 된다 강한 경각심을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한테 말해주고 싶지만 시설 중에서도 가정시설이 있거든요. 구암동에 사랑의 울타리라고 있습니다. 가정시설인데 아이들을 다 하고 나중에 퇴소하는 그런 데가 있는데 인원이,

소규모다 보니까 가정에 그런 개념이 더 있는데 더 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와서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그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시설이나 이런 거는 정말로 제도권을 바꿔서라도 책임질 부모한테는 맡기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살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