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54조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임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제212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전문위원 장혜숙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부터 15쪽의 내용입니다. 용인시의 2017년도 전체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조 8495억 원보다 220억 원 증액된 1조 8716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393억 원 증액된 1조 5501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53억 원 감액된 1066억 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120억 원 감액된 2148억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 예산은 주민세 균등분 세율인상 및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 담배 소비량 증가, 지속적인 인구 유입 등에 따라 지방세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도세 징수교부금, 협약에 의한 부담금 등 각종 세외수입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세입예산은 전년도 보다 2.1% 증가한 1조 6567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비의 각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사회복지 분야가 4821억 원으로 가장 많고, 수송 및 교통 분야 2782억 원, 기타 분야 1853억 원, 일반공공행정 분야 1320억 원 등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수송 및 교통 분야가 601억 원으로 가장 많고, 환경보호 분야 288억 원, 예비비가 121억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속비는 체육진흥과 등 5개 과 소관 31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 5702억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882억 원이며, 2017년도 계획액은 1111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계속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 공기업 특별회계 사업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148억 원으로 수도사업 특별회계 934억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214억 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계속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2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591억 원, 전년도 이월액 22억 원, 2017년도 계획액은 40억 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1450억 원, 전년도 이월액 62억 원, 2017년도 계획액은 228억 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쪽 기금사업입니다. 14개 기금의 총괄 기금조성 현황은 2016년도말 현재액 1435억 원이며, 2017년도말 조성액은 58억 원 감액된 1377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4쪽 성인지 예산으로 사업 개수는 117개, 예산편성 규모는 1808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7쪽 성과계획안으로 성과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내용을 반영한 전략목표 및 해당연도 정책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법제화한 것입니다. 용인시 성과예산 편성 규모는 전략 목표 수 23개, 정책사업 목표 지표 수 503개로 1조 6405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2017년도 용인시의 예산은 채무관리계획의 이행 완료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자 예산의 효율성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가용재원 대비 법적의무경비와 고정경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각종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추진사업에 대한 철저한 타당성 검토와 가용재원의 적정한 배분 등 안정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특히 2017년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타당성 및 효과성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52쪽의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7년 예산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흥레스피아 축구장 증설공사 외 30개 사업에 대해 59억 8365만 8000원을 감액 의결하였으며, 복지산업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 제작 외 12개 사업에 대해 22억 3777만 4000원 감액 의결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학교환경개선을 위한 공공서비스 디자인 추진 외 2개 사업에 대해 12억 2000만 원 감액 의결하였으며, 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2017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예비심사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77쪽에 보면 국도비 확보 등 활동지원 삭감됐지요?

저희가 조정했습니다. 시책추진비.

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올라왔는데요.

해외연수 국제화여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1억. 예, 삭감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했는데요. 국비 얼마나 갖고 왔습니까?

국비는 TF팀이 자체적으로 구성돼서 당초 목표치보다 확정된 금액이 아직 통보가 안 됐지만 예결위때 정책위원과 얘기해서 300억 정도 더 추가로 내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과장님, 어제 물어봤을 때는 TF팀 구성이 안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TF팀이라는 것은 수원이나 성남처럼 별도로 서울사무소가 있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과장이나 팀장으로 역할을 해서 구성돼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각 국에서 TF팀이 구성돼 있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활동 역할을 하고 있다.

예, 그렇지요.

그래서 해외출장비를 세운 거지요?

예.

용인시가 국도비 따려고 노력하는 게 얼마만큼 저조한지 아세요. 알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얼마만큼 국도비 따려고 철저한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작년에 제가 이우현 국회의원 사무실 가니까 어느 군에서 직원이 왔어요. 다른 군에서 이우현 국회의원한테 왜 왔습니까? 그쪽 군수가 알아본 겁니다. 이우현 국회의원이 그때 예결위 소위원회에요. 그 직원이 TF팀도 아니고 일개 직원입니다. 그 군에. 그런데 그 직원 원삼에서 시집간 사람입니다. 이우현 국회의원하고 초등학교를 같이 다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국도비를 따려고 거기까지 그 사람을 보낸 겁니다. 이 정도로 국도비 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느 군한테 저한테도 왔습니다. 환경부 예산을 해야 되는데,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은 알고, 알고 온 겁니다. 그쪽이 저하고 인간관계가 있다고 해서. 그 정도로 활력 있게 하고, 수원이나 이런 데는 서울 가서 방을 얻어놓고 국도비를 따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TF팀만 일으켜서 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과장님도 뒤에 있는데 100만 도시에서 하고 있는 일정이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해외연수도 가야 되고, 눈을 높여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인시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광주시는 광주시장이 “도에 가서 살아라.” 합니다. 도비 따오라고. 그 정도로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TF팀 하나 일으켜서 각 과장들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 따는데 어떻게 활력소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국비 그러면 환경부나 국토부에 주가 되어 있습니다. 지원받을 사업들이. 정책보좌관을 고용해서 국회 쪽이나 중앙부처에 인맥이 충분히 닿을 수 있는 분이 임명돼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를 별도로 설치한데 준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서 국비를 지속해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달 전인가요, 두 달이 조금 안 된 것 같은데 남양주의 김영덕 의원님이 예결위 간사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알아서 어떤 사람한테 부탁해서 저도 갖다 왔는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아무도 안 왔다.”고 합니다. 다른 시에서는 간사 정도 되면 와서 설명도 하고, 국비 지원하는 사항을 내역서도 주고 가는데 그분이 우리 용인 내역을 안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서운했습니다. 우리시는 김민기 의원, 이우현 의원이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뭔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용인시 세수 갖고 생활하는 것도 좋지만 국비에 전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열심히 하면 해외연수 가서 잘 보고 공부해 가지고 와서 이것보다 더 몇 배 할 수 있는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정책과장님 정책을 잘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가 아니라 한 말씀만 드리겠어요. 복지에 가보니 꼼수에 대한 예산편성이 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고, 사전 심사해야 되고, 재정심사도 해야 되고, 용역과제 심의도 해야 되는데 사업이 나눠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전체 통으로 넣으면 분명히 심사받고 가야될 사안인데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컨트롤해줘야 돼요. 재정법무과에서 컨트롤 해 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각 사업 부서에서는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니까 그 일을. 올해 하고 내년에 붙여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컨트롤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는 전혀 시급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아요. 심사해서 가면 그 사업은 될 수가 없는 사업이 많다는 거지. 그런데 심사를 피해서 가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고요. 예산편성을. 이런 부분은 재정법무과에서 컨트롤 해 주지 않으면 누구도 컨트롤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유념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꼼수 부리는 거잖아요. 시민을 위해서 해줘야 되요. 예산편성을. 공직자가 시민을 위해서 계신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67쪽 하단부에 용인학 강좌개설 지원비 있지요. 용인학 연구하는 것은 몇 년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용인시니까 용인학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취지가 대학교 학생들에게 용인의 지리적 여건이나 역사적 여건을 강의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1회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새로운 학생들한테 강좌를 개설해서 강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완 발전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강좌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용인에 이런 게 이런 게 있다, 용인의 역사가 이렇게 있다. 실효성이 있어요? 경상도에서 온 학생들, 서울에서 온 학생들이 4년 동안, 예를 들어서 명지대학교를 다니면서 용인학 강좌를 한다고 한 들, 그 분들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어제 같은 경우 100만 대도시 지속성장을 위한 대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토론자들이 건의한 사항인데 용인시 같은 경우는 급속히 발전된 도시다 보니 정체성이나 지역에 대한 가치를 적립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왜냐하면 외형적인 100만이 아닌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지역적인 것을 지속적으로 적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구체적으로 실적은 없지만 효과는 있다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이, 저도 면접 보러 들어가 보면 타 지역에 살면서 고향이 부산이나 경상도, 전라도임에도 불구하고 용인시를 시험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어보면 주로 인근대학 생활을 했던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강좌 하는데 가봤어요.

지속적으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가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큰 틀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가지만 차라리 용인학 하면 제가 볼 때 대학교 상대로 하는 것은, 용인에 특수한데서 용인학을 가르쳐준다면 모를까, 몇 시간 강의 받고, 홍보책자 하나 만들고, 그런 것에 의해서 될까요?

강의는 대학을 하고 있고요. 별도로 대학생이 아니고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시민들을 위한 강좌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성이 필요하다.

예.

이상입니다.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남숙 위원님이 질문을 꼼꼼히 해 주셔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176쪽 홍보대사 활동지원비가 이번에 처음 신규로 생기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2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금년 9월과 10월에, 9월 30일 시민의 날 행사에서 금년도에 세계국제올림픽 IOC위원으로 위촉되신 유승민 전 국가대표 탁구선수가 수지에 거주하셔서 홍보대사에 위촉했고요. 10월 22일에 송소희씨라고 신세대 국악인인데 이분이 죽전에 있는 단국대학교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이런 저명한 인사를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용인시도 알리고 같이 하자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처음 홍보대사를 위촉해 봤습니다.

6회로 횟수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홍보하는 건가요?

금년도에 영입하고 위촉한 해였다면 내년도에는 이분들을 모시고, 유승민 IOC위원들은 탁구에서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유소년들 탁구클럽이라든지, 실버 탁구가 많이 활성화됐잖아요. 그 쪽에 탁구 동호인들한테 활성화에 기여 활동을 해 보고요. 이분이 세계적인 유명한 인사가 됐기 때문에 이분들을 활용해서 용인시 이미지 홍보라든지, 행사나 대외적으로 알릴 때 행사에 같이 참여하셔서 이미지 제고에도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동안 경전철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희석하는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송소희씨 같은 경우는 용인시 홍보CM도 해서 용인시 이미지를 알리는데 도움을 청할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효과를 저도 기대하고 있고요.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시정홍보 시설물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실시간 영상중계 시스템이 13개소가 있는데 어디에 하는 거지요?

의회청사나 본청사가 2005년도 10월에 이사를 왔습니다. 옛날 처인구청 자리에 시청이 있었고, 의회 자리는 처인구청 앞에 있는 도시공사에 있었는데 2005년도에 의회와 시청이 이사 오면서 지금도 상임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상임위라든지, 본회의라든지 이런 영상중개시스템이 그때 처음 도입돼서 본청 각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상임위가 됐든, 본회의가 됐든, 연구모임이 됐든, 생생하게 시청의 사무실에서 늘 상황을 경청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3개 구청과 31개 읍면동이 있는데 여태까지 송출이 안 되고 있어서 금년 1회 추경에 사업비로 5억을 세워주셔서 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달이면 거의 완공단계인데 이달이면 3개 구청의 각 사무실, 31개 읍면동까지 이런 상황이 송출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의회 회의가 송출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반응도 좋은 것 같고, 이것을 행정기관만 보낼게 아니라 가장 대표적인 게 도서관, 포은아트홀 같은 산하단체에, 시민들께서 찾는 로비에 영상시스템을 송출해서 생생한 모습을 시민들에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좋지 않겠냐는 하는 차원에서 1억 5천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쪽을 보면 조금 전에 박남숙 위원님도 질의를 하는데 용인소식 원고료 2명이 있는데 고정적으로 나가는 건가요? 누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원고료를 2명이라고 해놨는데 예산편성을 하면서 산출기초로 2명이라고 해 놓은 거고요. 누구라고 할 것은 없고 매월......

하는 매번 바뀐다는 거예요?

기고를 하는 거지요. 전문가 의학 분야가 됐든, 문화 분야에 됐든, 예술분야에서 기고를 해서 그분들이 기고하는 것에 대한 기본원고료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3쪽을 보면 기술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12만 원이에요. 다른 위원회 참석수당을 보면 보통 5만 원에서 대부분 8만 원정도로 됐는데 비싼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기술적 자문이기 때문에......

법적근거에서 세운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조달청에 보면 기술평가위원 관리 및 선정 교섭에 관한 법에 의해서 된 거고, 전국적인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174쪽 보면 SNS 우수 직원 및 시민서포터즈 간담회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홍보가 지면도 좋고, 방송도 좋고, 많은 홍보가 있습니다만 요즘은 SNS홍보가 대세이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저희가 대외적인 홍보도 중요하지만 직원들부터 적극적으로 홍보에 같이 동참하자는 차원에서 외부에 일반인으로 구성된 SNS서포터즈도 있지만, 자체 내 직원들도 각 부서별로 SNS서포터즈를 구성해서 직원들부터 적극적으로 SNS에, 모바일 홍보를 적극적으로 갖자, SNS 홍보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차원에서 30명 정도 구성해서 회의서류도 만들고, 간단한 간담회 할 때 기본......

우수 직원 및 시민서포터즈 간담회라고 금액만 돼 있어서 세부내역에 대한 것이 궁금했던 부분이었거든요. 30명이라는 거지요. 한번이에요. 일회성이에요?

아니지요. 1년 내내 하는 거지요. 연중 운영하면서 서포터즈에 대한 홍보기법 교육도 해야 되고, 같이 모여서 아이디어 개발을 위한 회의도......

지금까지 이런 것을 안 하고 있었나요?

그랬습니다. SNS홍보 쪽에 약했지 않았나, 부족하지 않았나 자판을 해서 내년도에 활기차게 해보려고 합니다.

실시간으로 갖는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이것도 신규사업인 거 같은데요. 전산개발비로부터 시작해서 소설허브 구축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자료는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7쪽 보면 국제화여비가 추가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매년 읍면동이라든지, 사업소라든지, 구청을 감사계 포함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추진하다 보면 드러나지는 않지만 자기분야에서 소신껏 누가 지켜보지 않아도 열심히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에 대한 격려, 한편으로는 그들을 데리고 나갈 때 감사인력도 2, 3명 정도 나가서 투명도가 높은 국가의 감사운영 시스템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해 볼 수 있는 예산을 별도로 확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국제화여비 지출은 안 됐었던 부분이었어요?

제주도 가는 것으로, 국내여비 포상금으로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확대한 것이라는 얘기지요?

예.

신문에서 보니까 경기도 31개 시군구 대상으로 예산낭비를 줄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계약심사제운영평가를 받은 적이 있더라고요. 다행히 우리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어요. 계약심사제도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일정규모 이상, 예를 들어 공사 같은 경우 2억 원 이상, 용역 같은 경우는 500만 원, 물품 같은 경우 2000만 원이 오버되는 금액들은 원가라든지, 여러 가지가 적합한가를 계약심사계가 전담해서 따로 있습니다. 부서에서 올라오면 적정한 가격을 갖고 설계됐는지 이런 것들을 심사토록 되어 있고, 그것을 심사함으로써 올해 같은 경우는 연 67억 정도 절감률을 보였습니다. 도내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12월 8일에 발표 났더라고요.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도 느끼실 텐데 앞으로도 이 부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1쪽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관내 예비군이 6만 2000명 정도 용인시민이 있습니다. 운학리 3대대라고 예비군 훈련하는 부대가 있는데요. 거기에 예비군들이 이용하는 식당이 있는데, 예비군 입소인원이 하루에 550명 정도 됩니다. 식당 좌석수는 현재 199석이에요. 나머지는 야외에서 식사하기 때문에 날씨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비가 오거나 이럴 때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예비군들이 식사하고 조금이라도 쉴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비오는 날이나 이럴 때 식당을 순서대로 이용하다 보니까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바로 훈련에 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군부대 식당을 증축하려는 것이고요. 군부대에 향방작계로 예비군 육성법에 의해서 매년 3억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줄 테니 자구책을 세워봐라.”했더니 3억 예산중에 자기들이 “7200만 원을 절감하겠다.” 그래서 7200만 원 절감해서 예산이 들어왔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2억이지만 7200을 줄여서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설비는 1억 2500정도가 되는 겁니다.

상임위에서는 잘려서 올라왔던데, 과장님께서 제대로 피력을 못하신 것 아니에요?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 체육과에서 삼군사령부에 협약을 맺어서 운동장에 잔디 깔아주는 것, 아마 거기에서 부대에 대한 중복지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3대대는 시민들이, 예비군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시민들이고, 아들들이잖아요, 삼촌이고 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식사하는 부분에 나눠서 식사하게 된다고 하고, 100만 도시 상황에서 들고 밥을 먹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제대로 설득을 못하신 것 아니신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용인시가 관광에 굉장히 주력하고 있는데, 예산 세우기 전입니다. 관광 쪽 사업에 실적 있는 것이 있습니까?

관광과가 8월에 조직이 생기면서 3개월 넘게 지났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시너지 효과를 높여보자는 취지에서 콘텐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관광자원에 축제와 연계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관광자원의 홍보효과라든지, 시너지효과를 높이고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고, 국회의원님도 그렇고, 100만 도시 용인시에 걸맞게 관광에 대한 것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제가 큰 것보다는 작은 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세우는데 보면 포곡, 모현 이쪽으로는 관광벨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포곡, 모현 쪽으로는 관광벨트가 없어요. 에버랜드 빼놓고는요. 에버랜드 하나갖고 관광벨트라고 얘기하거든요. 에버랜드 빼놓고 관광과에서 찾아보는 것은 있습니까?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부분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제가 3대 때 의원할 때도 똑같이 관광용역을 했습니다. 지금 7대 와서도 변함없이 관광입니다. 이름만 관광지역이다, 관광벨트다, 이렇게 묶어놓으셨어요. 실질적으로 계속 얘기만 10년, 20년 가도록 체류형 관광지 말은 아주 굉장히 크게 합니다. 실질적으로 체류형관광지 된 것도 없고요. 관광의 역할이 된 것이 없어요. 조그마한 것이라도 실제적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지요. 모현면 갈담2리가 있습니다. 그 동네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서울에서 사진 찍으러 작가들이 엄청 오는데, 그 동네가 90칸짜리 집고 있고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가봐서 거기에 대한 것을 조사해 보면 안 되겠느냐.” 그런 것이 나온 것이 없지요? 조그마한 것이라도 해서 주민들이 올 수 있게끔, 초부리 자연휴양림 본 위원이 해서 한 겁니다. 그때 제가 그거 할 때 의원님들끼리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의견도 많았고요. 그런데 어쨌든 해놨지 않습니까? 그게 용인시에서 1위지요? 수입 나오는 것 다른 거 없잖아요. 뭔가 특이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해서,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생각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으로 했는데 과장님 조사도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과장실 갔잖아요, “그 동네로 한번 해봐라.” 관광을 진짜 생각한다면 뚜렷하게 아이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살펴보라고 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전혀 없어요. 용역 내역으로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예산을 세울 때도 뭔가 뚜렷하게 봤을 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어필하겠습니다.

조그마한 것이라도 살펴보시고요. 진짜 관광 역할을 할 수 있던가, 큰 것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것이라도 해서 실질적 내부적으로 틀이 잡혀서 현실적인 것이 와 닿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연등축제와 크리스마스트리 설치 1300만 원씩 올라왔네요?

몇 쪽에.

210쪽이요.

저희......

다른 과에요?

홍종락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썰매장과 물놀이장 개최하셨잖아요. 성과가 어땠지요? 굉장히 많은 인파가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에 썰매장은 14만 명이 왔다 가셨고요. 이번 여름에는 20만 명이라는 많은 시민들께서 이용하셨는데 만족도 또한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호화청사라는 이미지도 개선됐고, 도심 속에 새로운 놀이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KBS뉴스 등 각종 지상파 방송과 107회 정도 신문이라든지, 인터넷 뉴스에 방송돼서 용인시가 전국에 널리 알려지는 홍보효과도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지역구에 나가시면 시민 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지역에 나가보니까 시민 분들이 굉장히 많이 다녀가셨다고 말씀하시고, 굉장히 좋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일반 유료시설보다 훨씬 더 시설 면에서도 우수하고, 가계부담도 없이 편하게 와서 즐기다 가실 수 있어서 또 다른 하나의 명소가 된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상임위에서 예산이 다 삭감됐어요. 들으니까 행사시설비로 편성돼야 되는 것을 시설비로 잘못 편성됐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행정문화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다른 지자체는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과 해서.

물놀이장은 2년을 했고요. 썰매장은 이번에 하면 두 번째 하는데요. 처음에는 민간경상보조로 체육회에 세워서 했는데 운영했는데,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이것을 대행 사업으로 할 것이냐, 직영해야 맞는 것이냐 그런 논란이 있는데, 제가 판단해 보니까 직영하는 것이 맞는다고 해서 지난해는 행사운영비로 세웠는데요. 한 달, 두 달하는 시설을 행사운영비로 세워야 되는 것이 맞느냐 그런 논란이 있었고요 안전관리라든지, 유지보수 그런 부분은 행사운영비로 세워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해서 행자부 질의했더니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는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바로 잡은 것이지요. 행사성 시설비가 아니고, 시설비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해서 예산편성을 바로 잡아서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와 유사한 사업을 인근 지자체도 있나요?

성남, 서울 인근 하는데도 비교해보니까 시설비로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통계목을 시설비으로 세워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이 안 되셨어요?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은 없었고요.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바는 1회, 2회 진행하면서 시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잖아요. 20만 명이라는 인원이 다녀가셨다고 하는데, 나름 내년을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요. 제가 직접 지역주민들 만났을 때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이런 경우 갑작스럽게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행사를 중단한다고 하면 용인시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도 문제가 될 것이고, 과연 이 부분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납득시키실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설명이 부족한 것에 사과드리겠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있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예산이 삭감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직원 분한테 용인시체육회 운영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그리고 가맹단체 지원금 8000만 원에 대한 내역서도 주시고요. 직장운동경기부가 육상 외 다섯 종목인데 무엇, 무엇이에요?

육상, 조정, 검도, 볼링, 태권도.

이중에서 우수선수 확보비 해서 3억이 예산편성 됐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수한 선수를 확보해서 시의 홍보효과도 제고시키기 위해서 했고요. 종목별로 6개 종목에 5000만 원씩 해서 우수한 선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막연하게 종목별로 5000만 원씩?

목은 그렇게 세웠지만 1000만 원, 2000만 원씩 종목별로 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조정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 나누신 것은 있으세요? 어느 종목에 어떤 선수가 꼭 필요하다고 구체적으로 얘기 나눈 것 없어요?

내년도에 스카우트 할 선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갖다 주시고요. 또 하나는 연맹회비 내잖아요. 연맹회비를 내고 난 다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맹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알고 계신가요?

종목 외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직장운동경기부에는 그런 리베이트가 없다?

예.

그건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있어요. 직장운동경기부 예산편성을 보니까 축구센터에 아이들 피복비부터, 간식비, 대회출전하게 되면 숙소,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축구센터 내부사업계획서에 보면 전지훈련 갔을 때 옷을 어떻게 해 입고, 방한복을 얼마짜리 해 입고, 세부계획서와 여기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이 금액과 비교분석해 보시면 본 위원이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한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2쪽 보면 용인시 줌마렐라 축구페스티벌 개최 지원비가 있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잘렸던데 이유가 뭐지요?

특별한 질의 없이......

질의 없이 잘리신 거예요? 조금 전에도 유향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계속사업으로 각 동마다 구성되어 있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고, 생활체육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충분한 설명도 없이 이런 것이 잘리게 되면 그들에게 어떻게 해명할 거예요? 과장님한테 전혀 설명 없이 그렇게 잘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줌마렐라 단장이라든지, 체육회장이라든지, 축구협회장이라든지, 그분들이 대회를 하시면서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훈련할 때 식사비라든지 재정적으로 부담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있지만, 3년째 진행했고 얼마 전에도 잘 끝났지만 자리를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물론 몇 군데 선수층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나름 자리를 잡고 있고요. 예산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을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인지 그것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정착이 되고 있고, 체육회 쪽에 산하기관으로 두는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체육회나 이런 것은 자생단체로 되기는 해야 되는데, 자생단체로 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부분은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올해까지 3년째 운영했잖아요. 모든 단체가 어떤 활동을 하기까지는 3년에서 5년 정도,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현재 각 동마다 인원이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기본적인 경비부분에 지원되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은 다른 방법을 해서라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거든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물놀이장 개장에 대한 것인데, 작년에 본 위원이 “시청에만 있는데 수지구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다.” 주장했는데 이번에 다행히 수지구에는 다시 개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행인 것 같고요. 시청에서 하는 경우는 이용자들 분포도가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 기흥구.

처인구가 25% 되고요. 기흥구 40%, 수지구 16%, 외부에서도......

지리적 위치 때문에 수지구에 있는 젊은 엄마들이 요구가 많았어요. 대부분 오고 싶어도 아이들 데리고 오기가 불편하다, 이게 반영돼서 좋은 결과인 것 같은데요. 방문수도 보면 한번 이용이 아니라 최소한 두세 번 이상 이용한 것 같아요, 결과를 보게 되면. 이용객들이 한번 방문하고 재방문한다는 것은 그만큼 효과가 좋기 때문에 계속 방문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의원들이 다시 한 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영장, 썰매장 처음에 시작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방법론을 찾았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줌마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가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사람만 바뀌고 위원님들만 위원회가 바뀌는 것뿐이지,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대답이 계속 연속되는 거예요. 다른 시군에 가보면 구 단위로 1년에 3억, 5억씩 집어넣는 것이면 우리가 조금 돈이 들더라도 구별로 어린이공원에 수영장 시설을 해놓는 것이 있어요.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렇다면 매년 이게 이렇게 나올까요?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따질까요? 썰매장도 마찬가지에요. 어디 공원이든 우리가 돈이 7억이 들던, 15억이 들던 이중시설에 기본시설을 해주고 구별로 이용하게끔 했더라면 제가 볼 때 크게 예산에서 이렇게 안할 것 같은데요. 줌마렐라, 저는 맨 처음에 반대했다고 욕을 먹은 사람이에요. 반대한 이유는 여성축구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굉장히 좋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빨리 갔다, 그런데 방법론이 잘못되어 있다고요. 굳이 31개 읍면동에서 다 나올 이유도 없고, 맨 처음 시작할 때도 3개동이 1개 팀을 만든다든가, 구청에서 5, 6개 정도 만든다든가, 그런 식으로 축구를 진짜 좋아하는 여성들이 모여서 팀을 4, 5개해서 용인시에서 12개 팀 대회를 열어주고 했다면, 지금쯤 그 사람들 예산을 안줘도 돼요, 남자축구나 배드민턴과 똑같이. 시장배 배드민턴대회 자기들이 준비해서 텐트치고 나가고, 구청장배 축구대회 FC기흥구 축구대회 나가면 얼마인지 아세요? 300만 원 줘요, 이십 몇 개 팀이. 200만 원, 300만 원, 농협조합장배 하면 300만 원, 그건 왜 그런 것이냐면 그분들은 즐긴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여성축구가 저변확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저변확대를 위해서 한 거예요. 저변확대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개수를 채우는 확대를 했다는 말이에요. 무조건 31개 동에서 다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돼는 거예요. 첫해는 그나마 동사무소에서 그래도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5개 단체에서 오고했어요. 기흥구청FC 할 때 와봤어요? 그때는 아니었지요?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 직원들만 텐트에 있었어요, 동 직원들만. 그러니까 반대급부가 많아지는 거예요. 1회, 2회, 3회까지 왔으면 1회 때 부작용 난 것을 빨리 캐치해서 “이건 읍면동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31개 동에서 열 몇 개 동은 꾸준히 가고, 나머지 동은 그때 마다 5월에 대회를 개최하면 4월에 모집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구색 맞추기 일색으로. 그 선수들은 남자들이나 다른 분들 운동하는 것 같이 내가 재미나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선수로 선발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수로 선발됐기 때문에 나한테는 이러, 이러한 것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잘 되는 동은 회비도 걷습니다. 동백동 같은 경우는 회비 걷어요, 그분들이. 회비 걷어서 실내체육관을 자기들이 얻습니다. 여기까지만 우리시에서 해줬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여성축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각 동에서 운동장을 못 구한다든가, 어느 동이나 어느 시의 여성축구와 대회 할 때 관심을 가지고 동장이나 체육회장들이 약간의 음료수 정도 갖고 가서 그분들을 격려해주고 그런 차원으로 가줘야지, 계속 연속성으로 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해 종합으로 했잖아요. 거기 나중에 누구, 누구 남아 있는지 알아요? 각 동의 5개 단체에 예속되어 있는 분들, 부녀회장님, 체육회장님, 청소년지도위원장님, 그런 분들 외에 나머지는 다 직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수영장도 마찬가지고, 썰매장도 마찬가지고, 장소가 잘못됐다면 빨리 결정을 내려서 수련원으로 간다든가, 기본적으로 수련원에 가면 썰매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돈이 들더라도 시설을 더 보완해서 스케이트장을 만들어준다든가, 다른 시설을 해줬더라면. 물놀이장도 마찬가지에요. 물놀이장 중앙동에 가보면 여름에 잘 돼요. 요즘 아이들 저렇게 물에 들어가서 타는 것 안타요. 조그마한 공간에서도 자기들끼리 뭔가 쏘고 즐길 수 있는 테마를 소공원 쪽에 만들어주면 그게 더 효율성이 있어요. 진짜 수영장 저렇게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그렇게 저기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뭔가 놀 거리를 제공해 줘야 돼요. 물총 싸움을 한다든가, 회전이 되는 것을 한다든가, 그런 것 외에는 아이들이 그렇게 저기하지 않는다고요. 종합적으로 큰 틀에서 벗어나서 용인시에 산재되어 있는 지형이나 그런 것을 충분히 이용해서 나아갈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매년 반복됩니다. 거기 앉아계신 두 분은 매번 그 답변을 해야 되고, 위원님들도 매년 똑같은 질문을 해요. 올해 같은 경우도 1억 2000, 7000만 원 정도 올라왔어야지요.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한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간다든가. 줌마 축구한테도 “앞으로는 자생적으로 안가면 이 대회를 못 치른다, 진정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해야 된다, 그 동에서 유지 못하면 그만둬라.” 그런 식으로 간다든가 해서 진짜 축구를 좋아하는 여성들이 모이는 줌마가 돼야지, 끼워 맞추기식의 줌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장황하게 설명한 것 같은데, 물론 애로사항은 압니다. 의원님들 다 알아요. 모르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시청 직원들 불만 있고, 청사 내에 불만 있고 한 것 다 압니다. 모르는 것 아니잖아요. 방법론을 빨리 찾아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홍종락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영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할게요. 조금 전에 박남숙 위원님께서 과장님 답변에 대한 것을 뭐라고 하셨는데, 2억 1000이 어떻게 각 동에 배분되는 것이지요?

지출계획은 읍면동 지원금으로 500만 원씩 지출할 예정이고요. 대회 개최비가 있고, 축구장 지원금이 조금 있습니다.

올해도 예상해서 지원했다가 삭감된 상황이 있었지요? 어떻게 됐던 상황이었지요?

올해도 총액은 같고요. 줌마렐라를 조금 더 활성화기 위해 봄에 3월에 대회를 한번 했고요. 10월에, 두 번에 나눠서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금액은 같은 상황이었다는 얘긴가요?

금액은 500 가지고 나눠서, 읍면동에 봄에 200 주고 가을에 300만 원씩 지급해줬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셨을 때 상임위에서 이것을 과장님한테 설명 없이 했다는 부분은 사실인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상임위에서 그런 것을 할 때는 보통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묻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제가 질문 드렸던 부분이에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던 건데, 잘 알겠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올해만 지원되면 내년부터는 자생단체로 할 수 있는 것이 확실하신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계속 지원해서 하는 것은 저도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지금 자생적으로 움직이는 읍면동도 많기 때문에 내년에 시에서 한 번만 더 이끌어주면 홍종락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읍면동에 꼭 1팀씩 나오는 것이 아니라, 2팀도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가맹단체로 해서 우리는 행사 치르는 경비만 하면 그분들이 좋아서 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지금도 읍면동장들과 회의를 하는 것이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하느냐면 수지구 같은 경우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취미로 해서 열심히 하시는 동이 굉장히 많아요, 반응이 좋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왔고, 본청에서 세우는 것이나 수지에서 세우는 것이나 똑같은 목이네요. 박남숙 위원님은 뭐가 잘못돼서 삭감했다고 하는데, 똑같은지 나중에 물어볼 테니까 그렇게 하고요. 지금 물놀이장과 썰매장을 했잖아요. 시청광장에서 하면서 경전철 이용객이 그것을 하면서 얼마나 늘었는지 조사해 봤어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지만 홍종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원도 검토를 했었고요. 분포를 나눠서 하는 것을 했다가 시청이라는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차장도 다른 데보다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이 넓고,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시청에서 했고, 경전철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용인을 위해서. 지금 시청 앞에 경전철 역사가 있고, 경전철 활성화도 돼야 되고, 행사도 좋아야 되고, 행사는 봤을 때 굉장히 잘했다고 평가를 했지요. 사람이 많아서 잘했다고 평가했는데, 그런 평가 중에서도 경전철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계획을 세웠는지, 이것을 하면서 경전철 이용객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 이런 것도 생각해 봤어야 되고. 그냥 타고 오면 그만, 안타고 오면 그만, 시청에 주차장 많으니까 차 갖고 와도 그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획적으로 해야지요. 주민들한테 활성화 있게끔 해주고, 홍보를 해서 경전철 타고 오면 어떤 대우가 있던가, 이런 것을 해서 사람들이 전부 경전철타고 올 수 있게끔, 그때만큼은 경전철이 활성화돼서 인원이 100명 타던 것이 200명 탔다, 주민들한테 보여 주는 것이 있고 의원들한테도 “이것을 하다 보니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의원님들한테 절대 그런 설명은 없어요. “그냥 했다.” 이런 정도인데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계획서도 내놔야 되고, 그런 계획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면 홍보 팸플릿에도 경전철에 대한 이용을 안내했고요. 읍면동에 각종 회의가 있을 때도 경전철을 이용하면 편리하다는 것을 부각시켜서.

행사계획 안에 날짜 있잖아요. 그 안에 경전철이 얼마만큼 활성화 됐는가 갖다 주세요.

분석을 해서, 여름에 했던 것하고 이번에 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행사가 돼서 우리시청에 모든 것이 업그레이드된다, 이런 설명도 해줘야 되는데 덮어놓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에 기준해서 예산도 세워야 되고, 이것을 해서 어떤 것이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정책도 세워야 되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료가 왔어요, 체육회 운영비. 기본적으로 증액이 된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증액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목도 있는 것 같고 해서요.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가 증액됐고요. 직원들 사기양양을 위한 복지포인트가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노후화돼서 차량구입비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회계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프로그램 설치비용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위원과장님 혹시 그거 아세요? 지금은 체육회 직원 분들이 13명 플러스 기사님 해서 14명인데.

생활체육지도자도.

지도자들 삼십여 분 계신 것 같아요. 지금은 시에서 예산 세워서 드리지요?

예.

과거에는 시에서 예산 세워서 이렇게 인건비 안 드렸지요?

초창기 때는 모르고, 제가 팀장 할 때도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지급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옛날에는 체육회 인건비 지급 안 했지요. 옛날에는 체육회에서 이사회비 걷어서 낸 돈으로 인건비 나갔어요. 과거에는 그랬어요.

인건비는 그렇게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금액 가지고 행사성 경비나 이런 데 보조가, 후원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4대 때 민선3기 이정문 시장님 때는 체육회 이사님들이 회비 낸 것을 가지고 인건비 나가고 했어요. 서정석 시장님 때부터 바뀐 것이지요.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이 서류만 살펴봐서는 마이크 켜고 말씀드리지 못할 얘기가 많은데, 인건비 부분만 8억 1570만 원이에요. 인건비 부분만 8억 1570만 원이에요, 9억 3000에서. 이 부분을 계수조정 전까지 과장님한테 세부적으로 설명을 들어야겠어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찾아오셔서 설명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한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174쪽 학교사회복지사업에 2억 7천이 올라와 있지요. 4500만 원씩 6개교가 실시하고 있는데 전년도에도 2억 7천, 올해도 2억 7천이에요. 그동안 사회복지사업을 하면서 크게 실효성이 없었나요?

아닙니다. 실효성이 많아서 확대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확대를 시키려고 하는데 교육청과 협의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데 인력채용을 못한다고 해서 우선 기존사업만 하고 다시 교육청과 협의해서 확대하는 것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료 받은 것을 보니까 6개소가 용인백현중, 수지중, 신갈중, 신갈초, 용마초, 용천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도시에 있는 학교보다 농촌지역의 학교가 더 많이 필요로 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개소수를 늘려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전년도 똑 같아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과 계속 협의하셔서 더 많은 학생들에게 복지사업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9쪽에 보니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복지정책과 소관이지요?

예.

여기에서 기타잡수입이 올해는 700만 원 서 있고, 올해는 6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100만 원 정도 늘어난 것은 어떤 이유에요?

기타수입은 개인 수급권자한테 지급을 했다가 탈락이 되거나 할 때 그 사람들한테 다시 받는 거거든요. 또, 대상자가 아닌데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더 추가된 경우도 환수를 받아야 됩니다. 환수해서 하는 수입이 기타잡수입입니다.

그것을 예측해서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지난연도 수입은 2016년이나 2017년이나 동일하게 300만 원 잡으신 것은 어떤 이유에요?

추정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세입이라는 것이 추정치를 해 놓고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동일하게 잡으신 거예요?

예.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기금 관련해서 감사관때 감사하다 보니까 상급기관에서 적발된 게 있더라고요. 아시지요?

예.

올해는 그런 게 적발되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19쪽 예절교육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똑같은 질의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절교육관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통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용인시의 예절교육관은 그야말로 학생들에게 인성을 키워줄 수 있는 산실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시에서 계속 태교축제도 하고, 태교에 대한 행정을 많이 펼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예절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용인시에 있는 예절교육관을 충분히 활용해서 예절교육을 시키면 태교 교육은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태교를 한다면 예절교육관을 활용할 필요가 있고, 더욱더 예절관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말씀들을 많이 주셨고요. 고무적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 태교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에 호응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한해는 더 집중해서 예절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편성되는 것을 보면 작년 그대로, 또 내년 예산 그대로 크게 변동이 없어요. 그것은 가족여성과에서 예절교육에 대한 관심이 없다든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감사하게도 올해는 오래됐던 한복이나 기반적인 것을 바꿀 수 있게 해주셔서 예산편성이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내년도에는 야심차게 리모델링을 통해서 한 번 더 환경을 바꿔 보려고 합니다. 20년 이상 노후된 단독주택의 구조로 되어 있어서 곰팡이라든가, 누수라든가, 저희가 원하는 교육환경이 되지 않고 있어서 조금 무리하지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성가족과의 과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더군다나 엄마잖아요.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행정을 펼쳐야지 더 효율적이고, 더 많은 시민들한테, 어린아이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행정을 펼쳐주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36쪽 보시면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줄었어요. 다문화가족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2개의 프로그램, 외국인 주민 용인문화탐방과 요리쿡 조리쿡 행복한 밥상 프로그램은 기존사업으로 내년도에도 하고자 하는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고요. 엄마와 아이랑 오감터치 사업은 올해는 북아트로 만나는 한국문화유산이라고 해서 석굴암을 같이 만든다든가 이런 사업이었는데 반응이나 호응도가 저조해서 좀 더 오감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을 다시 진행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작년에 600만 원 편성됐던 게 이 사업은 400만 원이면 완성도가 있을 것 같아서 200만 원이 줄은 사항입니다.

오감터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 언어차이로 인해서 자녀교육이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아이들과 함께 신체놀이도 하고, 오락도 하면서 부모와 함께 교육도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200만 원 줄이신 거라고.

예.

239쪽 중간에 보시면 청소년육성 및 문화행사 추진이 있는데 청소년 증 제작이 있어요. 6000개로 돼 있는데 기준을 어디에 두신 건가?

저희가 12만 명 정도가 대상인데요. 만9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이 대상이고, 청소년 증의 활용 용도가 자격증 볼 때도 그렇고 신분증으로서 충분하게 역할을 청소년에게 하는데 그동안은 개인발급만 하다가 단체발급으로 해서 더 활성화를 시키라는 것이 국회 국감에서 지적된 내용이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을 더 늘리게 된 내용입니다.

단체로 해서 6000개가 더 필요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1페이지 여성친화도시에 보면 가스배관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 2500만 원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방범이 취약한 저층의 빌라나, 원룸, 다세대주택 같은데 강도나 절도에 관련해서 여성범죄에 대한 안전대책으로 가스배관이나 방범창에 형광물질을 도포해서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6월 중에 치안협의회에서 이 범죄와 관련해서 이런 사업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해보니까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저희 시도 진행하고자 합니다.

순수하게 시비로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7쪽부터 228쪽에 보면 여성가족과에 태교도시팀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태교도시 사업이 와 있습니다. 다양하게 사업을 하시는데 태교여행 지도제작도 하고, 태교신기 만화도 제작하고, 태교도시 홍보부스도 하게 되는데 홍보부스 300만 원 1회는 어디 장소에 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육아박람회라든가, 어디 축제에 가서 저희도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 밑에 임신부 음식점 할인 사업은요?

저희 관내에 모범음식점이 160개 정도 되는데 각 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임신부에 대해서 할인을 해준다면 인증명패를 준다든가 해서 가시화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없이 가능한 사업이에요?

일단 고유사무로 보고 홍보나 이런 것은 자유롭기 때문에......

홍보는. 그 밑에 보면 태교신기 강좌도 있고, 태교여행 운영 500만 원 2회 하는데 어떤 거예요?

지금은 태교여행도 동남아나 국외로 나가는 태교여행이 우리 주변에 인기가 있었는데 그런 고비용이 아니라 자연휴양림이나 태교숲길 활용을 한다든가 하는 것으로 태교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데요. 식대라든가 조금 소요되는 지출경비는 참가자한테 유도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찾아가는 태교 교육해서 천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각 동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별로 하시는 것인지?

저희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외부에서 재능기부로 해서 고3들을 기준으로 찾아갔는데 우리 아이들이 처음 듣는 태교 교육에 대해서 첫인상이 강하게 어필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강사를 편성해서 학교 쪽으로.

고3 학생들. 알겠습니다. 임신부 연주회 1회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임신부들도 직접 연주하는 분들을 모으고 가르칠 수 있는, 재능기부가 잘 돼 있으니까요. 연주회 정도는 한 번 쯤은 이런 비용을 들여서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합니다.

229페이지 태교도시 수요조사 설문 2천만 원 서 있는데 이것과 조성 학술세미나와 어떻게 다른 거예요?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태교도시 조례부터 만들면서 많은 분들이 임신부들의 직접적인 얘기를 들었느냐는 질문들을 많이 주셨어요. 공식적으로 통계화하는 설문조사, 전문기관과 함께 해보고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는 수요조사 해서 설문조사를 해 보는 거고, 하나는 학술세미나......

학술세미나로 해서 국내와 국외의 태교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접근을 해 보고.

어쨌든 태교도시팀이 생겨서 다양한 사업을 벌이시니까 이것이 잘돼서 내실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출산율이 낮은데 출산율도 높이고, 임산부들도 안심하고, 아이도 안심하게 키울 수 있는 용인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정 위원입니다. 누리과정이 금년도에 혼선이 많았잖아요. 금년도 예산편성한 것 중에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편성한 예산중에서 전체 126억 원이 시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번에 도 4회추경때 5459억 원이 누리과정으로 추경에 편성됨으로 인해서 482억 원이 전액 도비로 내려오고 그것으로 해서 126억 투입된 부분은 전액 다 도비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다 회수가 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전임 과장님께서 약속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 차 말씀드린 거고. 금년도 예산에서 시비가 들어간 것들은 다 환수가 되는 거지요?

재원 전환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 누리과정에 60억, 52억 5천 이렇게 편성돼 있어요.

누리과정으로는 60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누리과정 60억과 누리과정 차액보육료지원은 뭐예요?

누리과정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표준보육료가 22만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2만 원이 상회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매칭 사업으로 보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3만 원에서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으로 있는데 현재 도에서는 내시가 3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을 보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누리과정이라는 게 우리 시비가 투입된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환수하면 우리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었어요?

예, 맞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시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내년도에도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누리과정 예산이 당초에 편성 자체가 불투명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도 교육청에서 유보금을 경기도로 전출해 줘야 되는데 전출여부가 불투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60억을 편성한 부분은 보육료 부분이 아닌 어린이집에 주는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해서만 6개월분으로 예비차원에서 세워놨던 거고요. 이번에 도에서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3개월분에 대해서는 유치원 것을 잘라서 3개월분만 내년도 것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누리과정에 금년도에는 우리 시비가 투입이 안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올해 것은 다 회수를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세워 놓은 예산이 도와 시하고 매칭사업으로 돼 있는 부분, 누리과정 운영비로 60억 세운 것은 다시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지원 이 부분은 도와 시와 매칭사업이잖아요. 여기에서 시비 들어가는 47억 2500만 원을 회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매칭사업으로 비율로 정해져서 도비하고 시비로 매칭비율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예산안 중 각 구청, 경제산업국,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국, 교통관리사업소,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