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유향금 의원 발언
찬석
고찬석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54조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임시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유향금 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향금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유향금 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임시위원장과 유향금 위원장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장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김운봉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운봉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3.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 4. 2016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 5. 2016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장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혜숙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금번 추가 경정 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1157억 원 증액된 2조 3037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776억 원 증액된 1조 8802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82억 원 증액된 1271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298억 원 증액된 2963억 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명시이월 사업으로 총 120건, 715억 원으로 제출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건수는 39건 증가, 금액은 340억 원 증액하여 이월하는 것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09건에 646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1건에 69억 원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보고서 13쪽부터 32쪽까지 항목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776억 원 증액된 1조 8802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증액의 주된 요인은 첫째 조정교부금 및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 둘째 수수료 수입, 협약에 의한 부담금 등 세외수입의 증가, 셋째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의 증가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주된 부서별 내용은 정보통신과 방범용 CCTV 설치 18억 원, 재정법무과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344억 원, 아동보육과 누리과정 운영지원 275억 원, 산림과 산림교육센터 조성사업 30억 원, 건설과 상현교차로 개선사업 24억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반면, 재정법무과 용인도시공사 시설관리 위탁사업 부가가치세 11억 원, 아동보육과 가정양육수당 지원 18억 원, 하천과 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4억 원 등이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2016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종 사업의 마무리 등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국도비 변경 내시분 및 협약에 의한 부담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의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회계연도 폐쇄기한이 일주일여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사업의 실효성 극대화를 위해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증가 추세에 있는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이월사유의 타당성 및 예산내역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복지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모두 소관 안건에 대해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예비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장경순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향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59억 812만 원 증가한 2조 74억 5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재산세 5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32억 원 증액 등 총 164억 원 증가한 1386억 63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40억 6000만 원 증액 등 총 129억 916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변경내시분 103억 원을 증가한 2336억 9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418억 422만 원 증가한 4669억 5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74억 9232만 원이 증가한 2663억 43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사항으로는 먼저, 175쪽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5041만 원이 감소한 6억 4132만 원이며 의회 관련 지원과 관련한 의원상해부담금 39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재정법무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325억 1723만 원 증가한 1201억 5775만 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 중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344억 6796만 원을 증액하고, 내부유보금 4억 6800만 원은 감액하여 일반회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회계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49억 4089만 원이 감소한 1441억 6338만 원이며, 회계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700만 원,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해 1억 6178만 원, 행정타운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4억 6200만 원, 인력운영비 52억 45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세정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1895만 원이 감액한 7억 3374만 원으로 전산개발비 등 사업 집행 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징수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1464만 원이 감소한 6억 4736만 원이며, 체납세 관리 운영 1290만 원, 기본경비 17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지방재정제도개편에 따라서 2017년 조정교부금이라든가 법인 지방소득세가 감소한 금액 어느 정도 되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일단은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 대비 100억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내시된 것에 의하면.
찬석
고찬석위원
100억. 그 다음에 법인지방소득세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법인 지방소득세는 아직 지방재정개편이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변동지수가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재정법무과에 토털로 질문할게요. 603페이지에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있어요. 거기를 봐주세요. 거기 보면 명시이월이 총 109건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일반회계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어떤 과에는 17가지 명시이월이 된 데가 있어요. 작년 명시이월 금액에 비해서 340억 정도 증가됐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재정법무과장은 이것을 봤을 때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마무리추경에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 사업들이 하반기에 밀집돼서 교부되기 때문에 그 사업자체가 다 명시이월이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 뒤로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예산편성을 할 때 나눠서 편성을 해야지요. 이월될 금액을 제외하고.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아니지요. 저희가 마무리추경에 담는 특조금이나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찬석
고찬석위원
물론, 그것은 그렇게 판단해도 되는데, 2차, 3차에서 편성된 부분에 명시이월 된 부분이 많아요. 사업부분에서. 사업부분에서 3차 추경이라든가, 2차 추경에 담았던 게 명시이월 된 게 많다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조금이 교부됨으로서.......
찬석
고찬석위원
특조 말고, 일반회계에서 된 게 많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올해 일반회계 예비비가 얼마예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일반회계가 550억 정도 되지요. 마무리추경에.
찬석
고찬석위원
2017년도 본예산 예비비가 얼마예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2017년도 본예산에 529억.
찬석
고찬석위원
이번 본예산에서 의회에서 삭감된 금액이 얼마예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9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전부 예비비로 편성됐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결정되면서 예비비로 들어갔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예비비가 전체가 얼마예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그거 하면 615억 정도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예산편성에 적정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은 내부유보금에 들어가기 때문에 1회 추경에 가용재원으로 쓰지만, 당초에 들어갔던 예비비인 일반회계의 1% 범위는 가용재원으로 사용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151억은. 고정 치로 예비비로 담길 수밖에 없고, 94억 삭감된 부분만 내년도 1회 추경에......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그 해에 못 쓰는 사장된 예산을 물어보는 거예요. 사정된 예산이 뭐예요. 이월된 금액하고 예비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많다는 거지요. 적당한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그 부분은 상당히 줄었는데요. 아시겠지만......
찬석
고찬석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감액이 46억 했어요. 예비비를. 올해는 90억 삭감됐지요? 작년에 40억 됐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작년도에 465억 삭감됐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464억.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예, 그 정도 됐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서 편성부분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고 예기하는 거예요. 지금 조서에 내용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게 늦게 내려와서 사용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안에 내용을 전부 보세요. 일일이 거론하기 뭐한데,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못 사용한 거예요. 늦게 내려와서 사용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다음에 예산편성하실 때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을 하시라는 거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예비비는 내년에 목표치가 1000억 줄이기로 업무과업은 첫 번째 목표가 그건데, 내년도에는 그 목표를 1000억 줄이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장기 계속공사 방법이라든지, 계속비사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계속비사업은 이월액이 줄어듭니다. 명시이월이 늘어난 만큼.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 예결위원회에 세출이 없이 세입만 가지고 들어온 과가 몇 개 과가 있어요? 전부 세입 세출을 같이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모든 과에서. 그런데 세출이 없이 세입만 들어온 과도 있잖아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세입 들어오고 세출이 안 들어온......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이 예산을 하면서 세입과 세출을 전부 같이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모든 과에서. 그런데 세입만 가지고 들어온 과도 있잖아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세입만 가지고 들어오는 과는 거의 없지요. 세입과 세출이 맞물려서 가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있어요. 지금. 과에서 있어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그건 없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찬석
고찬석위원
여기에서 얘기하기는 뭐하고 있어요.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거의 다 세입과 세출을 가지고 예결위를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세출이 없이 세입만 가지고 들어온 과도 있어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마지막추경에요?
찬석
고찬석위원
현재 지금이요. 그게 몇 개 과나 되는지 아세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내가 파악한 것도 2개 이상이 돼요. 체크하시고, 편성하실 때 업무가 힘들지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김관지 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향금 예산결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처인구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2억 9524만 원을 증액한 818억 152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1억 4895만 7천 원이 증액된 212억 62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쪽에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1790만 7천 원이 감액된 84억 992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홈페이지 개편 집행잔액 1010만 원과 청사 전기요금 집행잔액 1020만 원, 직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억 3611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3쪽부터 233쪽까지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으로 총 13억 6685만 4천 원이 증액된 115억 72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남사면 진위천 수변공간 공원화 사업으로 국도비 11억 원이 확보되어 1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청사 공공요금의 집행잔액과 숙원사업 등 시설비의 집행잔액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5865만 2천 원이 감액된 106억 256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435쪽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경로당 운영난방비 집행잔액 1000만 원 등을 감액한 32억 500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산업과 소관 사항으로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집행잔액 5543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액 보다 642만 1천 원을 감액한 42억 70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공원환경과 소관 사항으로 산지정화 감시원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는 등 기정액보다 7542만 4천 원이 감액된 31억 51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으로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6억 6504만 5천 원을 감액한 499억 271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57쪽 생활민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150만 원을 증액한 52억 218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포곡읍사무소 버스정류장 개선 사업으로 도비 확보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8001만 원을 감액한 43억 524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7억 4656만 5천 원을 감액한 443억 4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102호 개설공사 보상비 3억 5900만 원을 감액한 5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30호, 31호 개설공사 시설비 1억 1500만 원을 감액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에 처인구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인단속 CCTV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등 1003만 5천 원을 감액한 31억 219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기흥구 산업환경과장은 불참석하게 되어 기흥구 사회복지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호
윤승호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윤승호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향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흥구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총예산은 605억 9778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32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239쪽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액은 53억 2291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351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상단 구성동 주민센터 보수보강 및 리모델링 사업비 부족분으로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월 7일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이 결정되어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였고, 금회 추경이 시비 2억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부터 256쪽까지 동 주민센터 예산안입니다. 기흥구 동주민센터 예산액은 36억 8325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508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각 동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집행잔액 3926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 소관으로 451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23억 2310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02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451쪽 중단 경로당 운영난방비 집행잔액 1392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중단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 지원비는 신규 및 소급대상자 증가에 따라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으로 455쪽입니다. 산업환경과 예산액은 45억 6224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2962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456쪽 중단 꽃길 유지관리공사 집행잔액 1000만 원, 같은 쪽 하단 흥덕광장 재정비공사 집행잔액 2043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571쪽 생활민원과입니다. 생활민원과 예산액은 35억 1500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5082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571쪽 중단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낙찰차액으로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 환경미화원 3명 퇴직으로 인건비 5245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으로 575쪽입니다. 건설도로과 예산액은 366억 9381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7722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576쪽 상단 마북동 통학로 보행자전용도로 개설로 특별교부세 교부 7억이 11월 3일 교부 결정됨에 따라 사업비 부족분 시비 8000만 원 등 총 7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도 311호선 도로법면 보수보강사업은 특별교부세 2억 원이 11월 3일 교부 결정됨에 따라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기존 150와트 램프를 70와트 램프로 교체하여 사용량 절감에 따른 예산절감 1억 6500만 원, 집행 잔액 3500만 원으로 총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예산액은 1억 9810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6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581쪽 상단 건축허가 현장조사 대행수수료 집행잔액 6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529쪽입니다. 생활민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33억 1532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186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529쪽 상단 무인 CCTV시설 유지관리 용역 낙찰차액 1618만 4천 원, 유비보수비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소관 2016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241페이지 공무원 소양교육 강사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구 자체적으로 월례조회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시청에서 하기 때문에 소양교육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강사수당을 이번에 감액시키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타 구와는 왜 차이가 있어요. 처인구나 수지구는 이런 게 없는데?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처인구나 수지구는 제가 알기로는 2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못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처인구와 수지구는 했는데 기흥구만 안 한거예요. 못하신 사유가 뭐예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월례조회때 하기로 했는데 저희 구청은 민원이 많아서 월례조회를 하게 되면 100명 이하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없어서......
웅철
강웅철위원
다른 구는 민원이 없고, 일이 없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타 구에서는 사용을 했는데 기흥구만 한 번도 안 해서 사용을 안 한거 아니에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사용을 못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똑 같이 구마다 다 나간 건데. 기흥구는 내년에 예산 다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교육 안하실 거니까?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내년 예산은 편성 안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타 구도 편성이 안 한 거예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타 구는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센터 정보통신시설 기반구축은 뭐예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웅철
강웅철위원
241페이지, 같은 페이지에.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구성동 주민센터에 19억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설계변경해서 그걸로 집행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예산 세운 것은 감액하게 됐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것도 한 푼도 안 쓰고 감액하신 거 아니에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19억 사업비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필요 없게 돼서요.
웅철
강웅철위원
설계변경을 언제 하셨는데?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16년도에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16년도 언제 하셨어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6월경에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우리가 2회 추경이 언제였지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확실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9월에도 추경이 한 번 있었지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도비 3억을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업하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6월에 설계변경 하셨다면서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구성동 주민센터 리모델링할 때.
웅철
강웅철위원
거기에 그게 포함이 됐기 때문에 지금 포함이 안 된 거라 그러잖아요. 아무리 마지막추경이라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예산을 미리 삭감시킬 것이 있으면 삭감이 시켰어야지 한 푼도 안 쓰면서 마지막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2쪽을 보면 보육시설 운영 지원금에서 민간이전 평가인증이 됐는데 냉난방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냉·난방비는 동절기 6개월, 하절기 2개월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육 정원에 따라서 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매년 1월 1일 현재 평가인증 받은 기관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그러면 기흥에 기관이 몇 개인데 아직 안 받은 데가 몇 개인지 궁금합니다.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지원은 다 끝났고 집행잔액인데요. 어린이집은 490개고 그 중에서 평가인증기관은 384개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384개. 예산 세울 때는 490개를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평가인증을 못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매년 1월 1일 기준인데 그 동안에 폐원하거나 휴지하거나 하면 취소가 되니까요.
홍숙
남홍숙위원
폐원하거나,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폐원이나 다른 이유로 해서 평가인증을 안 받았다면 평가인증률이 굉장히 높네요. 전국에서 최고일 것 같은데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인증률이 높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거 자료를 주세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그러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말씀대로 90% 이상이라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평가인증 이렇게 많이 안 받는데. 저는 평가인증을 폐원이 아니라 안 받아서 그런 거면 관리차원에서 과장님이 신경 쓰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90% 이상이라면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러면 하단에 보면 취사부 인건비도 같은 맥락인가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마찬가지로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에서 취사부를 고용하고 급식 제공할 경우에 1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평가인증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인데 만약 안 받았으면 지도 감독하는 쪽에서 받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대로라면 90% 이상이 나왔으면 굉장히 우수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평가인증 받은 기관은 마찬가지고요. 3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3만 원, 5년 이상 이면 5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보육교사가 보육의 질을 높여주고, 보육교사들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대상자 수가 장기근속 오래한 보육교사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하게 된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이 3월에 다 임용하면서 이 교사의 호봉이나 근속년수가 다 잡히거든요. 그러면 그때 하셨어야지 마지막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라 보육교사가 한번 들어와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직률도 있고, 새로 뽑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홍숙
남홍숙위원
그게 많지는 않지요. 오늘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자료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 보다는 과장님이 많이 알고 계셔서 다행이지만 해마다 민간이 됐든, 국공립이 됐든, 직장이 됐든, 세울 때는 너무 오버해서 되는 부분이 많아서 본 위원도 그 부분을 많이 얘기하는 편이고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데 보다는 1년 계획이 거의 정확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급여가 1000만 원씩 올라오거나 이런 부분이 매해 발생이 돼요. 특히 기흥 쪽에서. 과장님이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정확히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 드립니다. 자료 좀 주세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호
정윤호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정윤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향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수지구 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5억 7157만 원 증액한 480억 29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기정예산 보다 1억 2894만 원을 감액한 81억 89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63쪽부터 264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정보통신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비 1557만 원과 차량유지관리비 950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8805만 원을 감액한 38억 86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71쪽부터 278쪽까지 동 주민센터 예산안으로 통·반장수당 및 전기요금 등 기정예산보다 2230만 원을 감액 계상한 35억 50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395만 원을 감액한 54억 5503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465쪽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469쪽에서 471쪽까지 산업환경과 소관으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공사 집행잔액 2601만 원 등 기정예산보다 9992만 원을 감액한 37억 53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먼저 589쪽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3197만 원을 감액하고, 기정예산 보다 7456만 원을 감액한 13억 22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에서 596쪽까지 건설도로과 소관으로 전내교차로 연결로 확장공사의 보상액 1억 5000만 원 증액 및 국도 43호선 방음터널 보수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증액하고, 기정예산 보다 8억 8654만 원을 증액한 329억 41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 건축허가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보다 750만 원을 감액한 1억 21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30쪽 교통사업특별회계는 CCTV 전용회선료 집행잔액 감액 등 2050만 원을 감액한 22억 20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 소관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총 예산은 237억 6970만 9000원으로 기정액대비 371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도시계획과, 개발과, 건축행정과, 주택과는 집행잔액 반납이며, 495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액은 22억 1259만 2000원이며, 기정액대비 240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7059만 9000원을 증액하고, 공간정보시스템 활용프로그램 유지보수비와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등 집행잔액 465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87쪽 보면 빈집 살리기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금년도에 두 가구 선정해서 백암과 모현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사를 나간 사람을 하는 것이지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는 주택을 선정해서 소유주한테 허락받아서 집수리를 통해서 차상위계층 저소득층한테 3년간 임대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 사업이 좋은 사업 같기는 한데, 어려운 이웃에게 해주는 단체가 되게 많잖아요. 빈집 이런 데보다 그런 데도 한두 군데씩 집어넣어서 이렇게 불용 안 하고 같이 해주는 방향을 연구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불용이 아니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금액을 더 크게 높여서 어려운 데도 한 가구씩 처인구도 좋고, 기흥구도 좋고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한번 검토해 주세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점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행정문화국장 이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향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2억 4564만 8000원이 증액된 총 1428억 85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41쪽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1040만 6000원이 감액된 380억 48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141쪽 무인경비시스템 관리비 4880만 1000원, 142쪽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집행잔액 3억 231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자치협력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1억 1154만 6000원이 감액된 22억 37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자매도시 교류협력 활성화 사업비 4350만 원과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등 410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9억 8301만 원이 증액된 185억 51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용인문예회관 시설개선비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용인문화유적전시관 운영비 집행잔액 119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관광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00만 2000원이 감액된 14억 62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어메이징 용인 관광콘텐츠 사업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용인시 중장기 관광 발전전략 수립 연구 용역비 2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억 6359만 8000원이 증액된 692억 13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163쪽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지원 사업비 3억 46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165쪽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 사업비 집행잔액 2억 317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9억 6419만 4000원이 증액된 117억 1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방범용 CCTV 및 U-City 자가통신망 유지관리비 1억 326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방범용 CCTV 설치비 1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420만 원이 감액된 16억 70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운영 집행잔액 1600만 원과 콜센터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시민편의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집행잔액 8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141페이지 나라사랑태극기 설명해 주실래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나라사랑태극기는 국기법에 의한 국기 선양을 위해서 통일공원에서 정신병원, 지금 효자고개까지 걸려있는 태극기거리를 조성했고요. 무궁화벽화길 조성은 구청별로 한 군데씩 세 군데, 처인구는 KT, 기흥구는 기흥역 밑에 하천길에 벽화를 그렸고요. 수지는 동천동 토끼굴에 벽화길을 조성했는데요. 이 예산이 당초에는 행정과에 시정계가 있었습니다. 시정계 예산 1500만 원을 세웠는데 시정계가 조직개편 때 자치협력과로 분리되면서 자치협력과로 1500이 넘어갔다가 그쪽에서 저희한테 다시 이체가 된 겁니다. 조직개편 이후 기흥에 벽화길 조성한 200만 원만 눈에 보이는데, 감액이 많이 된 것 같지만 사실은 1500 중에 900정도를 사용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1500이라고 해도 50%이상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과잉 산출한 것 아니에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자치협력과에 다른 것과 같이 포함되어 있다가 벽화길만 빠져나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수치가 이렇게 된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어쨌든 총 예산이 1500이라면서요. 1500에서 800 남은 것이잖아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이것은 너무 많이 잡으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149페이지 마을기업육성 설명해 주실래요? 예산이 다 넘어간 것 같아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그게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신규로 하면 5000만 원까지 지원되는데, 금년도에 국비 예정사업으로 잡아놨는데 하나도 신청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지역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던 사항인데 삭감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국비도 반납해야 되겠네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국비는 아예 안 내려왔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예시만 됐습니까?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예, 예시만 됐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밑에 주민자치 경진경연대회,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올해 같은 경우 구성동 주민센터에서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돈을 다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관 차량으로 지원해 줬기 때문에 금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155페이지 보면 문화재보호구역 제초제 비용이 다 감액됐거든요. 이거 뭐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제초제 약을 사는 건데요. 금년에 수시로 문화재구역 내에 제초작업을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약품을 쓸 필요가 없어서 사용을 안 한 부분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해마다 구입했던 거예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작년에도 구입했는데 올해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내년에는.
웅철
강웅철위원
앞으로 제초작업은 약품을 안 쓰고 손으로 하시겠다?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159페이지 어메이징 용인관광투어 설명해 주실래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우리시에서는 관광자원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올해, 작년에 포켓몬 GO 게임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저희도 그런 재미를 스마트폰을 활용한 증강현실게임을 관광지에서 접목시켜서 해보자는 취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름은 굉장히 거창한데, 이번 추경에 편성되면 언제 되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바로 받습니다. 받으면 시범운영을 통해서 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은 3월말이나 4월.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한번 해보셨어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예, 해봤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재밌어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포켓몬 GO처럼 게이머들을 위한 게임이 아니고 관광지에 또 다른 재미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이태용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이태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유향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생교육원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9107만 원이 감액된 255억 34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쪽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123억 2367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7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입시설명회 운영 집행잔액 735만 원을 감액하였고, 202쪽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집행잔액 850만 원, 생활도움터 운영 집행잔액 227만 원,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4000만 원,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지원 집행잔액 13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동부도서관 예산은 72억 996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90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포곡도서관외 2개소 청사 유지관리비용 2573만 원을 감액하였고, 205쪽 하단 도서구입비 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사업 국비 2301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청덕도서관 운영비 반납액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하단 이동송전도서관 리모델링 설계비 집행잔액 521만 원, 도서관 정보화시스템 운영 집행잔액 1850만 원을 감액하였고, 207쪽 은빛 독서나눔이 일자리사업 도비 반환금 129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서부도서관 소관입니다. 서부도서관 예산은 60억 62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46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상현도서관 공공운영비 700만 원, 도서정리 마크구축비 200만 원, 수지 죽전도서관 자원활동 보상금 집행잔액 36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전재영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전재영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향금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여성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331억 1289만 원을 증액한 5146억 7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 복지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8357만 원이 증액된 435억 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85쪽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244만 원과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2억 22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80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9쪽 노인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3516만 원이 증액된 1516억 89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99쪽 노인사회활동지원 2억 4817만 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1억 8354만 원, 301쪽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 4억 88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장애인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7억 5068만 원이 증액된 455억 91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05쪽 장애수당 5275만 원, 306쪽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4억 8668만 원, 장애인활동 도 추가지원 사업 1억 905만 원, 307쪽 발달재활 서비스사업에 2억 17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여성가족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 7381만 원이 감액된 141억 84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13쪽 아이돌봄 지원사업 1000만 원, 314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590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아동보육과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대비 315억 8922만 원이 증액된 2574억 85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21쪽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1억 7707만 원, 323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 38억 6760만 원을, 324쪽 누리과정 운영 275억 86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3쪽 복지여성국 성인지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11억 200만 원이 증액된 총 51개 사업 1362억 9000만 원으로 취약계층 여성의 일자리창출과 여성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노인복지시설 요양시설 5개소하는 사업이 올 12월까지잖아요. 그런데 명시이월 돼서 안한 건데, 무슨 사업이에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노인은 노인복지과에서.
운봉
김운봉위원
노인복지과 아니에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2건이 이월됐는데,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에서 민간자본으로 해서 12월까지 사업을 하려다가 안 되신 것 같아요.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된 것이지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로 올해 신청해서 원래는 ’17년도 예산으로 주기로 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국‧도비 내시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번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이것을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301쪽에 보면 하단에 세출예산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5개?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용인요양원과 민간시설 4개소가 되겠는데요. 서수지 요양원 3개소, 용인요양원 해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매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몇 개씩 정해서?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요양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은 국비에서 계속적으로 필요한 데를 지원하고 우선적으로 법인을 해주고, 민간에서 하는 것은 원격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 예산은 작지만 국가가 하는 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거 매칭사업인데요? 시비도 들어가는데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국비에서 우선 내시해 주면 시비를 포함하도록, 국‧도비 내시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계수하기 전까지 자료 줘보세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장애인생활지원 82가구에 대해서 12월 26일에 사업을 해서 ’17년 12월 31일까지 하시겠다고 올라온 것을 불용한 것인데요. 오늘이 22일이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나와 있다는 얘기에요? 내려온 거예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이번 추경에 올라가서 바로 사업이 안 돼서 내년으로 이월시킨 겁니다. 국비 50%, 시비 50% 사업인데요. 국비가 10월에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반영을 못해서 이번 마무리 추경에...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국비가 먼저 내려와 있었고, 3회 추경으로 해서 올리셨다고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82군데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대상가구가 중증장애인가구 346가구인데요. 82가구만 우선 하는 것으로 내시가 됐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금액이 얼마 지원 안 되겠네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한 가구당 33만 원씩.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뭐해 주는 거예요? 도배 이런 거 해주는 거예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응급서비스인데요. 소화기라든가, 가스라든가 누출되거나 이러면 응급... 노인들은 하고 계시거든요. 홀로 있는 노인들은 급할 때 누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알림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청소년 학교 밖 있잖아요. 어디에 짓는 것이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교육지원청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11월에 결정 내줘서 1년에 걸쳐서 사업을 할 계획이에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명시이월 된 건립사업 그 내용이시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예.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올해 설계를 진행했는데 설계기간 5개월에, 관계부서 협의과정이 있었습니다. 디자인심의와 건축협의과정이나 이런 소요일 때문에 지금 계약체결 중에 있고, 내년에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완공하면 청소년들한테 어떤 효과를 줘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학교 밖 지원센터로 청소년수련관 내에서도 하고 있는 내용이 이전하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쪽으로 모아서 전체적으로 하겠다?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감리비하고 이거하고 하는데 11월 달에 돈 받아서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이제 하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설계과정에 있었고 지금 계약을 체결했고요. 소요 월이 올해를 넘기게 돼서 명시이월 시킨 내용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쪽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같이 와서 여기서 운영하실 것이고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섭
송면섭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송면섭입니다.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유향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37억 4500만 원보다 45억 4900만 원이 증액된 98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29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4억 1500만 원보다 360만 원이 증액된 104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329쪽부터 330쪽까지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등 국‧도비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중 시비 1080만 원을 감액하였고, 331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2015년도 사업 정산에 따른 국비 반납액 26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91억 1200만 원보다 8억 7700만 원이 증액된 99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335쪽 용인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조정교부금으로 시설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계상하였으며, 수출기업 통상지원 사업의 통역비, 해외투자유치추진 국외업무여비 등은 투자유치단 파견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집행잔액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02억 7900만 원보다 8억 2600만 원이 증액된 51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339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사업량 확정으로 국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1억 5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340쪽 FTA폐업지원은 블루베리, 포도 등 지원대상 물량 확정에 따라 내시된 국비 5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12억 1700만 원보다 6억 6900만 원이 감액된 104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345쪽 가축재해보험 5500만 원을 증액하고, 346쪽 축산양봉 체험농장 6차 산업화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48쪽 AI 차단방역 추진을 위한 도 예비비 교부에 따라 방역요원 피복비 및 긴급방역약품 등 구입비용 1억 14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27억 2000만 원보다 35억 1200만 원이 증액된 162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352쪽 산림(목공)체험장 조성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여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53쪽 산림교육센터 조성사업의 토지보상비 3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축산과장은 불참석하게 되어 농업정책과장이 대신 답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용인 중앙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어떤 사업이에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어느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명시이월 된 것이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교량이요?
운봉
김운봉위원
교량이에요? 다목적 광장인데.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교량입니다. 전화국 바로 앞에 있는 교량을 현재 있는 교량만큼 폭을 넓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약을 맺어놓은 상태고요. 내년 3월부터 공사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교량을 넓히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왜 다목적광장이라고 올리셨어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명기를 해놓은 사항인데요. 다목적광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목적자체는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있는 다리만큼 다리를 하나 더 놓으신다?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예, 다리로 사용하기보다는 광장으로 사용할 목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두개를 붙이시는 거예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예, 평소에 기존에 있는 것은 통행을 하는 것이고요. 옆에 있는 부분은 광장이라든가 교행 하는 도로로 쓰다가 행사가 있으면 전체를 합쳐서 쓰는 것으로, 거기 시장 안에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광장으로 넓혀서 쓰고자 사업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가볼게요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이번에 하시는 축산양봉 체험농장, 축산하고 양봉체험을 어린아이들한테 할 것인가 봐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지금 농업정책과고, 그것은 축산과 것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같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같이 해도 관계는......
운봉
김운봉위원
조금 이따가 할게요.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축산양봉 체험과 6차 산업화 지원사업에서 1억 2000 잡으신 것 있잖아요. 어린이와 학생들한테 한다고 하는데, 축산은 2개 어떤 종목을 하시는 거예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양봉은 벌인데요. 사업명칭이 양봉인데 이것은 닭하고 관계가 되겠습니다, 양계요. 사업이 명시이월 했고요. 1차는 생산, 2차 가공, 3차 체험 합해서 6차 산업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따른 체험장을 새로 만들고 구운 계란 같은 설비, 시설이 들어가고, 그다음 편의시설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축산체험은 뭐예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체험장은 계란 생산된 것을 가지고......
운봉
김운봉위원
계장님이 자료 주세요.
석윤
송석윤축산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유소년 승마장 창단 됐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유소년 승마단 창단된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11명인가 이번에 창단했잖아요. 그 인원 말고 다른 사람은 여기 들어올 수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면섭
송면섭경제산업국장
제가 자세히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원
최진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진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은 사업완료 후 잔액반납에 따른 변동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9쪽 자원육성과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36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3쪽 기술지원과 예산은 당초보다 842만 원이 감액된 33억 8161만 원으로 전기요금,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 월액여비 등의 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7쪽 농촌테마과는 당초보다 5286만 원이 감액된 25억 2039만 원으로 용인농촌테마파크 시설운영사업에서 2143만 원과 도농교류 활성화사업 인건비 잔액 119만 원, 체험농업 시설운영에서 1069만 원, 생활농업활성화 사업에서 985만 원과 월액여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처인구보건소장 이성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향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인구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6372만 6000원이 감소된 111억 81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372쪽 상단 셋째자녀이상 출산장려지원에 지원 대상 인원 감소로 인해 6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에 신규 사업으로 58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5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386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6쪽 중단 보건소, 보건지소 시설 개선비에 가족사랑 이음센터 내부 인테리어를 도비 지원으로 시행함에 따라 시비 19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377쪽 중단 어린이 예방접종 사업에 국‧도비 지원 변경내시에 따라 42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생후 6개월에서부터 12개월 미만 영아 대상 인플루엔자 접종을 금년 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71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7년 사업비 집행이 불가피하여 명시이월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378쪽 상단 성인예방접종에 국‧도비 지원 변경내시에 따라 3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9쪽 중단 정신요양시설 운영사업에 국‧도비 지원 변경내시에 따라 833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80쪽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78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
처인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희
강청희기흥구보건소장
기흥구보건소장 강청희입니다. 먼저 용인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향금 위원장님 및 다른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올립니다. 기흥구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276만 원 증액된 126억 77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83쪽 상단 보시면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단위사업 중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인건비와 의료 및 구료비 1785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으며, 384쪽 상단부터 384쪽 중단까지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단위사업 중 출산장려지원사업은 셋째자녀이상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 감소로 인해 7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시술비 지원대상과 횟수가 확대되어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1억 200만 원,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2800만 원, 각각 증액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하단입니다.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사업 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보조내시변경으로 1억 453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65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상단입니다. 검진과 의료비 지원 단위사업 중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3000만 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환아관리 사업 5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3억 880만 원을 보조내시변경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중단입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2000만 원 보조내시변경으로 인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상단에서 중단 내용입니다.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 중 65세 이상 건강증진 지원 2880만 원, 의료‧검사 운영지원 10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에 보건소 칸막이 설치 인테리어공사비는 (구)신갈농협 매입 및 다목적주민복지시설 확충 후 정신건강증진센터 이전계획에 따른 불용액으로 2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중단입니다. 체계적인 감염병관리 단위사업 중 친환경 방역사업 불용액 809만 원을 감액하였고,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사업으로 1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중단부터의 내용입니다.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 확대 단위사업 중 어린이 예방접종 3억 388만 원, 성인예방접종 4400만 원, B형간염 주산기 감염예방 250만 원을 보조내시변경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은 만 6개월에서 12개월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로 국무회의에서 목적예비비로 편성 명시이월 되는 사업으로 1억 606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1쪽 중단입니다. 정신보건사업 운영 단위사업 중 원활한 정신보건사업의 건물임대보증금 4000만 원, 임대건물운영비 2500만 원, 이전 임대건물 인테리어 공사비 2000만 원은 (구)신갈농협 매입 및 다목적주민복지시설 확충 후 정신건강증진센터 이전계획에 따른 불용액으로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
기흥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서 1월, 2월에 하는 것인데, 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이 하반기에 결정이 늦게 됐습니다, 몇 세까지 할 것인지. 이번에 6개월부터 12개월까지 하면서 그게 늦게 내려왔는데, 이월 되는 것이 1차를 맞으면 한 달 있다가 2차를 맞아야 돼요, 어른들은 한번으로 끝나는데.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한번만 맞고 끝낼 수 없어서 내년까지 이월되는 상황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기흥구는 인구가 2666명이라는 수치가 나온 거예요?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도비가 원래 이렇게 작게 내려와요?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요즘 도비가......
운봉
김운봉위원
원래 국비 50% 주지만 시비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올려도 그만큼 안 주고 이만큼만 딱 줘요?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아이들한테 좋게 하신다니까 불용 없이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숙
김현숙수지구보건소장
수지구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유향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지구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5쪽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485만 3000원이 감액된 82억 71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단위사업 중 난임부부지원 3000만 원 감액하였고,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에서 1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219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6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단위사업 중 구강건강 관리사업 여비를 의료 및 구료비로 92만 원 전환하였으며, 396쪽 하단 검진과 의료비지원 단위사업 중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1200만 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7500만 원, 397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386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암조기검진사업은 729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지원은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8쪽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 중 65세 이상 건강증진지원 3000만 원 감액하였고, 체계적인 감염병관리 단위사업에 친환경 방역사업 213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7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99쪽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 확대 단위사업에 어린이 예방접종 2억 5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억 2491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성인 예방접종 2400만 원,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접종 406만 2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0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1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차량유지관리비 1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
수지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제
우천제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우천제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79억 3200만 원을 증액한 1247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56억 2200만 원, 특별회계는 49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03쪽에 환경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9700만 원을 감액한 40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내역으로 수질정화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1억 7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08쪽 대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9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한강수계 관리기금 우수기관 포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3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기후에너지과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900만 원 증액한 95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천연가스 버스 보급 사업비로 3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승강기 합동훈련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포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에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3억 1000만 원을 증액한 611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생활폐기물 필름류 등 대행처리비로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비 집행잔액으로 8억 5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분납금으로 6억 5600만 원을, 용인환경센터 소각시설 1호기 대보수 사업비로 22억 8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7쪽에 위생과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1100만 원을 감액한 8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20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중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은 총 3건으로 4억 6700만 원을,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은 1건으로 3억 1500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고, 633쪽에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환경과 소관 사항으로 총 6건이며, 설계변경 등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 48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악취시설 설치 개선사업을 사업자가 한다고 그랬다 안 해서 다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 사업이에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올해 동우바이오에서 설치하려고 했던 건데, 자체로 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습식에서 건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악취기준이 기준 이내로 나와서 옆에 있는 유일비료가 그 비용을 본인들이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진행 중인데 경기환경녹색센터에서 결과가 나와야 사업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11월 7일에 다른 업체한테 접수받아서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에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악취는 중요한 건데 안 한다고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로 조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김홍동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쪽 안전건설국 소관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32억 5547만 5천 원이 증액된 3014억 955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9쪽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대비 1억 6240만 원이 감액된 85억 8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499쪽 안전지킴이 봉사단 실비 지원에서 82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서 564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는 기정액대비 29억 5183만 2천 원이 증액된 3209억 909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 중단부터 상현교차로 개선사업공사에 24억 3200만 원, 신갈-수지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1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504쪽 상단부터 중단까지 도시계획도로 중로건설 사업예산은 상현-이현 초등학교 도로개설공사를 포함한 총 5개 사업 집행잔액으로 6억 7447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사항입니다. 하천과는 기정액대비 4억 4005만 6천 원이 증액된 420억 853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 중단 지방하천 준설사업에 도비 1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계상하였으며, 509쪽 하단부터 510쪽 상단까지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하여 마북천 정비사업 4억 8166만 7천 원, 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4억 2857만 1천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510쪽 공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국비를 추가 확보하여 22억 2783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액 대비 2598만 7천 원을 증액한 198억 389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513쪽 하단 민간공원조성 협상에 따른 법률자문 수수료 6546만 4천 원을 감액하였고, 514쪽 중단 부당이득금 반환사건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공원용지 배상금 990만 2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안전지킴이 봉사단 실비가 왜 지원이 안됐어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당초에 300명을 대상으로 준비를 했는데 실제 신청 인원과 배치돼야 되는 어린이집과 매칭이 잘 안돼서 점차, 점차 줄어들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도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조정을 해 주셨는데 1월에 다시 한 번 확대 홍보를 하고 경위를 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다시 해 보시고, 자율방범대는 교육을 안 하신 거예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현재 자율방범대 연합대장이 본인이 “도저히 할 능력이 안 된다.”고 해서 거기에서 회의를 통해서 문서로 “이번에는 못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자율방범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 잘하고 있지만 개중에는 본질의 뜻과 어긋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육은 꼭 하셔야 돼요.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교육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다시에 착오 없이 해 주세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
최원식입니다. 본예산에 양지근린공원이 30억 300만 원 예산이 섰지요. 내년 봄이면 차질 없이 착공하나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 어느 정도 돼 있고요. 본예산 되는 대로 바로 마무리해서 설계 심사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섭
박상섭교통관리사업소장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상섭입니다.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3회 추가경정 교통관리사업소 전체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527억 3120만 9천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136억 9673만 6천 원,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 461억 7934만 6천 원으로 65억 3099만 1천 원을 증액한 2126억 72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519쪽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은 9억 5253만 원을 증액한 397억 386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1억 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 11억 7600만 원을 증액하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1억 5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25쪽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43억 2489만 5천 원을 증액한 135억 637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신갈 제2공영주차장 조성 토지보상비 8억 원, 예비비 38억 5393만 3천 원을 증액하고, 안심 길 조성사업 1억 원, 버스안내전광판 설치 및 개선사업 1억 2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대중교통과 소관, 대중교통과는 40억 4400만 원을 증액한 675억 615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광역버스 2층 버스 도입 지원 18억 원,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금 22억 4083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 경량전철과 소관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등 12억 972만 4천 원을 감액한 447억 6548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경량전철 연간사업 운영비 등 15억 1116만 5천 원을 감액한 461억 793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 차량등록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차량검사 업무를 위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등 5244만 5천 원을 감액한 6억 654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예산으로 8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
교통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5쪽 하단에 교통계획수립을 보면 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실래요? 용인 언남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광역교통대책 수립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이 용인 언남 기업형 임대주택 관련해서 먼저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광역교통대책 수립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저희 입장에서 대응논리를 펴기 위해서 저희가 수립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도시계획과에 협상에 활용토록 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지금 진행 중이에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결과가 언제 나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3월 정도에 초안이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대책이 나오고요. 5월 말 정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5월 말이나 돼야 이 결과를 보고 움직이시겠네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중간에 3월 초 정도 되면 개선방안이나 문제점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명시이월에서 하나 여쭈어 볼게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구입 28대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4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방침에 2018년까지 장애인 대상에 200%까지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올해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가 내년도에 다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도비가 내려왔어요. 24대 분이 추가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집행이 안 되니까 이월해서 집행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도비는 3억 3000 내려와 있고, 시비가 8억 4000을 잡으신 거예요. 그런데 도비가 나려왔다고 그래요. 도비는 조금 밖에 안 되는데.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도비가 한 대당 30%씩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11억 7000이 28대 구입하는 비용이다.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4대 분은 먼저 추경에 확보가 됐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24대 분이다. 그런데 왜 28대라고 써 놓으셨어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이월되는 것은 28대.
운봉
김운봉위원
이것을 운영하는데 쓰는 금액이라고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잘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할게요. 교통약자 이동이 40대라고 하셨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44대.
홍숙
남홍숙위원
종류별로 돼 있는 거예요? 그냥 통으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장애인 1, 2등급 대상으로 해서.
홍숙
남홍숙위원
1, 2등급 통으로 44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각이면 시각,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거는 없고?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인지역, 기흥지역, 수지지역으로 구분돼 있잖아요. 그것을 배분해서 총괄적으로 운영은 도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도시공사로 3개 구역을 나눠서 주신 거고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도시공사에 줘서 도시공사에서 3개 지역을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도시공사로 줘서 도시공사에서 3개 구역을 나눠서 운영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통으로 해서 교통약자를 주시는 건데,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쪽 위원회가 아니라, 신체면 신체, 시각이면 시각 이런 데를, 더 시급한 쪽으로 배당이 갈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서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전체로 총괄해서 운영하고 시각이나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원하는 대로 배차가 안돼요. 수량이 적다 보니까. 저희가 장애인 100명당 1대씩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이게 확보되면 원활하게 추진될 것 같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지금 열악하게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급한데가 있는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시지만 정책 펴실 때 조금 더 시급한 쪽도 더 잘 살펴보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 세세하게 모르지만 와서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세세하게 44대 갖고는 턱없이 부족하실 거예요.
상섭
박상섭교통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 부분을 잘 연구하셔서 저희는 증액 권한은 없지만 집행부에서 좋은 안을 올리시면 위원님들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광역버스 2층 버스를 도입하는 것 같은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경기도 지원시책으로 해서 올 3회 추경예산에 6대 분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실제로 내년부터 운행하는 겁니까?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버스 제작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정 절차가 끝나게 되면, 그게 현재 계획으로는 상반기 중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선정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경남여객에서 운행하게 되는데 경남여객에서 제작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버스제작을 통해서 운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게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남양주라든가, 김포 같은 곳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용인은 처음이라는 얘기지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저희는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총 6대.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에서 2000만 원을 이월하셨어요. 이것을 굳이 이월하실 필요가 있나? 올해 또 잡으셨잖아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왜 이월까지 하면서 버스를 사주시려고 그래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당초에 이미 원인행위나 회계상 집행절차는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현대자동차 파업으로 인한 제작 지연으로 인해서 연내에 집행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 버스 한 대는 업체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9-1번 시내버스입니다. 경남여객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올해 여기 지원이 한 대도 안됐어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신규 공영버스 10대인데요. 그 내역은 별도로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별도로 주는 것도 그렇지만 딱 봐도 납득이 안 되잖아요. 올해 또 지원을 해 주는데, 공영버스를 안 사주고, 버스 안 사준다면 문제가 되도 주는데 굳이 이월하면서까지 파업이든 뭐든 준다고 하니까 삭감해도 되지 않냐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어떠세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보조금으로 이미 집행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차량이 9년차 이상 되는 차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대·폐차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것은 심도 있게 해 주시고, 소치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2층 버스가 어느 노선을 선택해서 6대가 다닐 건가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명지대에서 출발해서 강남역이라든가, 서울역 들어가는 노선을 아침 출퇴근 시간에 교통 혼잡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집중 투입할 예정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서울에서 들어가는 것과는 협의가 다 된 거예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기존 노선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운봉
김운봉위원
기존에 다니던 차들은 빠지고 이 버스가 다니고, 한가한 시간에는 다시 2층 버스가 안 다니고 그렇게.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 질문 드린 것에 대한 답을 빨리 갖고 오세요.
상섭
박상섭교통관리사업소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량전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득원
윤득원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윤득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부터 16쪽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4억 8644만 원을 증액한 1076억 70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비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3억 7354만 원, 민간검침원 활동지원비 등 일반관리비 4480만 원, 환경개선 특별자금 융자금 이자 1700만 원, 전기손익수정손실 3000만 원 등 4억 6534만 원을 감액한 530억 24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으로 배급수비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 1억 1630만 원을 감액한 140억 41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정수과 소관 사항으로 댐용수 요금 및 용인, 광주 공동취수장 용역비 등 집행 잔액 13억 1210만 원을 감액한 76억 7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 및 공용차량 매각수입 등으로 2억 49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1쪽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사업비 변경에 따라 예비비 30억 8342만 원을 증액하여 70억 8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으로 각종 사업비 집행 잔액 6억 9050만 원을 감액하여 188억 12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정수과 소관 사항으로 정수지, 용인배수지 시설물 보수보강 공사비 집행잔액 1272만 원을 감액하여 28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수
정규수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정규수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549쪽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역관리대행사업 집행잔액 2억 8200만 원을 감액하여 8억 10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선공사를 위해 기정예산대비 1000만 원 증액하여 3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금 추가 배정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7억 4200만 원이 증액된 64억 168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부터 16쪽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93억 8969만 원이 증액된 2016억 989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기정예산액에서 2733만 원이 증액된 703억 13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수수료는 2016년 4월 15일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인상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8800만 원 증액하였고,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일부 금액을 조정하여 협잡물 교체 비용으로 편성하고자 기정예산액 보다 1억 7957만 원 감액하였으며, 조류피해예방조치 시설 지원 국비는 미교부 되어 200만 원 전액 감액하였고, 공사지연배상금 등 기타 영업외 수익으로 2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수익적 지출로 하수재생과 소관입니다. 감가상각비를 기정예산액 대비 70억 원 증액한 9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용료 징수대행 수수료를 1억 4384만 원 증액하고, 각 사업비 집행잔액을 반납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70억 3374만 원이 증액된 145억 755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3쪽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06 BTL 민간위탁 대행운영비 등 사업비 집행잔액 4억 1329만 원이 감액된 59억 30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쪽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한강수계 외 레스피아 10개소 사용료 등 사업비 집행잔액 33억 7374만 원을 감액하여 456억 694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93억 6236만 원이 증액된 971억 719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봉명리 504-11번지 토지매각수입 794만 원을 계상하였고, 용인레스피아 개량 및 증설사업으로 국비, 도비, 기금보조금이 121억 6406만 원 추가 내시되었으며, 차집관거 정비사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정비사업, 협잡물종합처리기 교체사업에 대한 기금사업비 변경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인자부담금 수입은 추가징수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161억 원이 증액된 23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3쪽 자본적 지출 하수재생과 소관입니다. 예비비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54억 2166만 원이 증액된 99억 6389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106억 8606만 원이 증액된 959억 2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고기동 차집관로 설치사업 등 사업비 집행잔액을 반납하였고, 용인레스피아 개량 및 증설사업은 국비, 도비, 기금 추가지원으로 기정액보다 113억 761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기금 사업비를 10억 53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하수도사업 국비 정산을 위해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11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쪽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00억 3526만 원이 증액된 208억 589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환경자원화시설 탈취로 설치공사 등에 대한 집행잔액을 정리하였으며, 협잡물종합처리기 교체 비용으로 3억 5000만 원을,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후지원금 상환으로 10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까지 다 질의해도 되는 거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남사 아곡 하수처리시설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남사 거는 2016년도에 예산이 편성됐다가 그때는 국비지원 없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비를 태웠습니다. 내년부터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홍숙
남홍숙위원
얼마나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설계비만 5억을 받았습니다. 우선적으로. 내년에 설계를 하고, 내후년부터 설계가 끝나면 그 재원을 가지고 환경부와 재원협의를 해서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물량은 1만 톤 정도로 증설물량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수보호구역내에 있기 때문에 위치검토도 같이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위치검토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위치는 상수도보호구역 내 밖으로 위치도 조정해보려고 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여기 위치 다 정해진 거 아니에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현재 있는 거는 2000톤인데 거기에 어차피 땅을 사야 되기 때문에......
홍숙
남홍숙위원
2000톤? 그거 남사 레스피아.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남사 레스피아.
홍숙
남홍숙위원
제가 아곡 하수처리장 질의했는데요. 남사 거를 질의할 때가 아니지요. 여기 아곡 하수처리장 하는 건데 다른 것을 설명하시면 어떻게 해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남사 말씀하셔서.
홍숙
남홍숙위원
남사 아곡이라고 그랬잖아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아곡은 감리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연내에 사업자가 선정되면 아곡지구, 대림산업에서 설계해온 실시설계를 검토하고 내년 3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내년 3월이요. 2017년 3월, 2018년 6월 입주 가능하시겠어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가능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1년인데?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1년 6개월.
홍숙
남홍숙위원
1년 6개월이 안되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지금 8000톤 시설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처리장은 규모를 떠나서 기본적인 구조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만 단위 이상이 될 때는 2년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거기가 8000톤이고 실제적으로 1년 6개월이면 실정공사는 마무리될 수 있는데 전체적인 마무리는 연말까지는 가야 되지만 처리시설을 가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가동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8000톤이지만 만 톤 시설을 한다고 매번 얘기가 돼 있었는데 또 바뀌었어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토목구조물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만 톤이지 어떻게 8000 톤입니까? 걱정이 됩니다.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기본계획승인 난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향후 증설될 것을 예상해서 토목구조물을 만 톤으로.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게 설명을 누누이 하셨잖아요. 만 톤이면 2년은 걸릴 텐데, 수도야 급하면 광역수도 끈다고 하지만 나가는 것은......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충분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금액 설명을 달랬더니 지금 다른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57쪽에 대한 50억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이것은 감리비인데요. 감리비는 15억을 협약을 맺어서 대림산업으로부터 받았습니다. 15억을 받는데 예상하는 집행시기가 내년도 연말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다 세워서 이월시키는 사례가 되니 차라리 이번에 감액을 시켰다가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당장 필요한 선급금이라든지 기본적인 비용만 놔두고 나머지는 감액시켰다가 내년도에 다시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애초에 세울 때 용역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건데, 감 추경으로 가니까 아쉽네요. 50억 세웠다가......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어차피 내년도 말에나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내년도에 다시 편성하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과장님께서 2018년 6월까지는 하자 없이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본 위원은 이제 용역 들어가고, 실시설계 들어가니 과연 1년 6개월 만에 될까 하는 것이 걱정이 돼서.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이것은 감리용역입니다. 설계는 이미 다 끝났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감리용역이니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2017년도 연말에나 들어간다고 하시니까. 감리용역인 거는 알아요. 용역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면서 공정이 걱정돼서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시지요?
규수
정규수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우리 시에서 공사하는 게 아니라 남사 아곡지구 사업하는 사업자가 기반시설까지 같이 해서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사업자 측에서 공사를 서두르지 않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다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도서대로 제대로 짓고 있는지를 우리가 감독, 감리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감리용역 15억 원을, 이것도 비용은 사업자 측에서 저희 세입으로 잡아서 집행할 예정에 있는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알겠습니다. 용역 주셔서 관리감독을 부탁하고요. 들어오는 입주민들한테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규수
정규수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예산 여쭈어 보는 게 아니고요. 기흥역에 환승멀티센터가 1월 8일에 준공이 된데요. 하수과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화장실 부분이 아직 안 되는 것 같은데 대중교통과와 협의해서 추경에라도 잡아서 설치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규수
정규수하수도사업소장
지난번 예산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빨리 해서 해주시라고요.
규수
정규수하수도사업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꼭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동
정해동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해동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예산은 기정액 27억 7679만 2천 원에서 4943만 원을 감액한 27억 2736만 2천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33쪽 주요 감액내역을 설명 드리면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으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체육대회 출전비 1000만 원과, 수임 고문변호사에 대한 수임료 500만 원, 차량운행 및 유지비 720만 원, 의회공무상 국외출장비 2500만 원, 의회홈페이지 개편 223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06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운봉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운봉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6년 12월 8일 용인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12월 21일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 22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깊은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체 예산 2조 3037억 3495만 5천 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
김운봉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운봉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김운봉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김운봉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김운봉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