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우경하입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부터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2021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1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사항을 살펴보면 행정문화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5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복지보건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고, 신성장도시위원회는 산격3동 코워킹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구정질문 2건, 5분 발언 6건, 그리고 2건의 결의안 채택의 건 등 모두 18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의 유병철 의원과 이해원 전 공무원, 강민수 공인회계사, 김고관 공인회계사, 조석민 공인회계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이상 다섯 분을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차대식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과 이정열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옴부즈만 표준조례』의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구민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의 개정에 따라 관내 재향경우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제정으로 치안협력과 공익실현이라는 경우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안은 새마을장학금의 지급대상과 지급절차를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의 제정으로 새마을장학금 지급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새마을 활동을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되어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청사 부설주차창 관리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내부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던 청사 주차장 관리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청사 주차장 관리내용을 자세히 조례로 규정하여 주차장 관리에 있어 투명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것으로 보여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3조제2항의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대상에 지방의회 경력자를 추가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의회 의원 경력자의 재직 시 예산편성, 결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축적한 행정경험으로 결산검사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안에 대해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우리 구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야외운동시설의 관리 및 설치기준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구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의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제정안 중 집행부의 부담을 고려하여 제9조 제1항의 「상·하반기 각 1회 이상」을 「년 1회 이상」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희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내 집․내 사업장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 조명균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산격3동 코워킹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김세복 의원 외 9명이 공동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조례안과 북구31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격3동 코워킹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경북대학교가 가진 인적·기술적 자원을 활용하는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쇠퇴한 도시를 활성화하고, 창업지원 공간 조성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주변 지역경제 상생발전을 위한 ‘코워킹 공간 조성부지’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은 도로 및 주택단지에 무분별하게 투기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북구31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북구31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사업이 장기간 표류되어 오던 중 최근 민간시행사에서 주택법에 의한 민영아파트를 추진 중이며, 주민들도 재개발보다는 민영개발을 선호하여 토지 소유자 등 32.43% 동의로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한 건으로 지역 주민들 대다수가 원하는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격3동 코워킹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북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북구31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문동, 태전1동을 지역구로 둔 김세복 의원입니다. 새해 첫 번째 질의의 기회를 주신 이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늘 구민을 위해 힘쓰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매천동 농수산물시장 인근 도로에 주말과 휴일에 상습 정체되는 차량으로 인하여 도로의 복잡함은 물론 주변 주민생활 불편함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이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셔틀버스 운행을 위한 학교운동장이나 기타 주차장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들을 물색하였으나 운수사업법상 불가능하고 운송업체 또한 반발이 예상되는 바, 농수산물시장 현대화에 발맞춰 매천농수산물시장도 기존 주차장에 철골 자주식 주차장(주차빌딩)을 건립하는 방안과 농수산물시장 서편 경작지 매천동 522-2번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확대를 대구시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매천수산물시장 관계자 외에는 홀수차량과 짝수차량 2부제를 통하여 교통체증을 2분의1로 감소시켜 볼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이 문제를 위해 애쓰시는 줄은 아오나 북구청이 대구광역시에 적극 시정을 요구할 의향이 있으신지 도시국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다음은 금호지구 상가 폐업 가속화에 따른 대책을 여쭙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2일까지 금호지구 상가 폐업자 수가 166개 점이 됩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금호지구는 이전부터 시작된 상가의 침체가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 5분 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린 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이번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대구광역시의 특성 있는 상업지구 지정을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여쭙고 싶고, 폐업이 가속화되고 있는 금호지구 상가를 위한 북구청의 다른 대안이 있으신지 신성장전략국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세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복 의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홍승용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이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김세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주말과 공휴일 매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인근 도로의 교통정체와 주차공간 부족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주말과 휴일에 이용객이 많다 보니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도로 교통정체를 유발하고 있어 이용객은 물론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산물도매시장 농산동과 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체 주차장은 1,444면으로 농산동 1,088면, 수산동 356면입니다. 수산동 주차장 356면은 지상 213면, 지하 143면으로 이중 물건 상하차용 주차면 등을 제외하면 실제 이용객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면은 지상과 지하를 합하여 232면인 것으로 파악되며 주차장 관리는 대구시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특히 동절기에 수산동 이용객이 많아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도로에 주차대기 차량이 많다보니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시에서도 금, 토, 일 3일간 주차요원을 배치하여 주차안내 및 농산동으로 주차를 유도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이 겪는 불편사항을 관리주체인 대구시에 전달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빌딩 건립과 공휴일 2부제 시행 검토를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수산동 서편에 매천동 522-2번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장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 사항에 대하여 대구시 건의와 더불어 우리 구 차원에서도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세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복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의원님은 질문이 있으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김세복 의원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신성장전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전략국장 임태화입니다. 김세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호지구 상가 폐업 가속화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에 특성 있는 상업지구 지정을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호택지개발지구는 주택공급을 위한 인구계획, 기반시설계획, 교육시설계획 등을 고려하여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등 용도지역을 계획하여 모든 기반시설이 조성 완료된 택지지구로서 전체 계획의 검토 없이 일부 용도지역의 상향 등 조정은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금호지구 아파트 주변의 상권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으나 주거지역과 떨어져 있는 한강로 남쪽 상업지역은 상가 폐업 등으로 빈 점포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상권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만 대구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소상공인 상권활성화 사업을 통해 20개 이상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하고 상인조직이 있는 특화상권을 지원하고 있고, 2,000㎡ 이내 30개 소상공인이 밀집한 상권에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해 각종 상점가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8년부터 학정동의 학정먹골촌 등 6개소의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사업이 선정되어 총 사업비 7억 2,000만 원으로 소상공인 상권의 변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호지구 상권이 다소나마 자생력 확보를 위한 특화거리 조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 신청 시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업이 가속화되고 있는 금호지구 내 상가를 살리기 위한 북구청의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사업 등 특화거리 조성은 물론이거니와 그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금호지구를 찾아오고 싶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2020년 12월 18일 우리 구 관내에 소재한 금호강 국가하천부지가 보전지구에서 친수지구로 변경됨에 따라 금호사수지역 금호강 호안에 파크골프장 등의 생활체육시설 설치와 와룡대교에서 금호대교 사이 800m 구간에 산책길을 조성하고자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호강 그랜드플랜 기본 용역에 반영되도록 요청하였으며 이러한 시설이 조성되면 금호지구 주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 주민들도 이곳을 많이 찾아오게 됨으로써 인근에 위치한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 지며 또한 행복북구문화재단과 협의하여 찾아가는 음악회 등 각종 문화행사도 개최하여 지역이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복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조금 전에 20개 소상공인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집행부석에서) 20개 소상공인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상권활성화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별도로 의원님께 그 지역하고 위치를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혹시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김지연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북구청과 북구의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비례대표 김지연 의원입니다. 소상공인과 산업계, 북구민 모두 유례없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과 기후변화 앞에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탄소중립 건강도시 북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지역중심의 탄소중립 건강도시 북구,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건강도시 북구를 위해 집행부와 협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는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탄소중립, 빅데이터, 인공지능, 스마트 공장 등의 새로운 세상과 이로 인한 새로운 일상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공론화하고 2050탄소중립 정책 수립․추진해야 하는 필요성과 절박함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집행부와 모색하기 위해 3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지난해 6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최초로 선포했습니다. 이에 북구청 자체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응계획 수립 및 구체적인 실행계획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북구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과 제2차 북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이나 북구의 지역에너지 계획, 도시계획 등이 반드시 연계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수정․보완도 불가피할 것입니다. 둘째,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의 권고를 기초로 설립한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이자 대구 북구 민간협력 기구인 북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치 방안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행위에 의해 기후변화 대응, 즉 기후행동이 가능합니다. 기후행동은 구민, 기업, 북구의 생존전략입니다. 행정과 의회가 탄소중립 사회를 추진하기 위해 거버넌스 실행체계에 중점을 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구민 참여와 구민 주도,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소통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과 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합니다. 셋째, 북구 지역산업 정책과 고용정책 연계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이며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집행하였습니까?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기입니다. 지역의 산업정책과 고용정책을 분석․평가하고 이에 따른 민․관․산․학 등 이해당사자들의 거버넌스를 통해 인재양성 목표와 방향 등이 나와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고용을 위해서는 인재양성이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연구인력 양성, 퇴직자 직업훈련, 평생교육 등의 생태계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저숙련을 중숙련으로, 중숙련을 고숙련으로, 어떤 방식으로 숙련을 높일 것인가에 따라 숙련노동자를 위한 직업훈련도 달라져야 합니다. 타 시․군․구의 장기 일자리 창출 방안을 위한 인재양성사업과 기초 지자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정책과제 자체 발굴, 수립계획 및 집행하는지 데이터를 축적해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특정 정책이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고용친화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제도인 고용영향평가 과제를 선정 실시가 필요합니다.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의원님께서 굉장히 큰 아젠다인 질문을 3가지 주셨습니다. 먼저 온실가스에 따른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목표를 어떻게 설정되어 있고, 또 줄이기 위한 세부시행계획은 어떤지, 그리고 두 번째는 북구지속발전가능위원회의 민관협치를 통한 활성화 방안과 마지막으로 지역산업 정책과 고용정책의 연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지구 기온변화에 따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테슬라 전기자동차지요, 그지요? 최고 CEO가 내건 약속이 지금부터 5년 후 2025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0억 톤을 줄이는 포집기술을 개발하는 사람에게 1억 달러, 한 1,100억 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는 테슬라가 전기자동차이기 때문에 회사의 이미지도 관리하는 측면이 있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태풍, 폭풍 그리고 폭우,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속가능한 지구가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절박한 인식에서 아마 제시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992년도에 교토의정서가 채택이 되었지요. 내용은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 세계 각국이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하자는 그런 협약서였습니다. 이 협약서가 2020년도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2021년부터 시행할 새로운 세계의 기구협정이지요. 2016년도에 파리 기후협정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체결이 되고 회원국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을 하고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5% 줄이고 궁극적으로 2050년도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18년 10월이지요. 우리나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제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채택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2100년, 지금부터 한 80년 후죠. 2100년까지 지구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유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2030년까지는 파리협정처럼 배출량을 줄이고 2050년까지는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탄소중립이라는 말은 우리가 산업화 이전에 발생한 탄소량을,

(의석에서) 그 설명도 중요한데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한 탄소중립 선언 이후에,

그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의석에서) 북구청에서,

우리 구에서 하기 위한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의석에서) 과정은 생략하셔도 될 거 같고요, 북구청 자체 온실가스 목표, 그 이후에 어떤 준비들을 하셨는지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곧 답변 할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탄소중립은 말씀을 드린 것과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질문에 나온 것처럼 작년 6월에 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11개 단체가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 선포식을 가졌고 대통령께서도 작년 10월에 국회에서 국정연설을 통해서 탄소중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구 온난화에 대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15개 중앙부처가 범정부 주민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2030년까지 발생, 온실가스 발생 예상치 8억 5,001만 톤입니다. 거기에 37%를 줄이는 그런 계획을 만들고 결국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저탄소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했고 또 작년 12월에는 유엔기구 협약국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구시에서는 2030년에 탄소배출 예상치 1,260만 톤이지요. 그 중에 30%를 줄이는 5개 분야 58개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 구에서도 작년에 제2차 기후변화 대응 세부시행계획을 용역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우리 구의 세부시행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기후변화를 위해서 서민생계 보호와 질병예방 등 건강관리 분야가 한 분야가 있고, 두 번째는 수자원 확보 등 물 관리 분야, 세 번째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비계획 등 재해재난 분야, 네 번째는 도심 녹지공간 확충 등 생태계와 산림 분야, 마지막으로는 구민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를 하고 탄소중립 생활습관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교육․홍보 분야로 나누어서 총 5개 분야 36개 세부이행계획을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 관련 지방정부 종합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지금 환경부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 북구에서 만든 세부이행계획을 발전적으로 보완을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부이행계획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추진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공공기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해서 전열․전등 원거리 조절시스템을 도입을 했고 고효율 조명기구로 교체를 하고 냉난방 온도준수를 통해서 대구시에서 제시한 탄소가스 배출량 목표치의 30%를 상회하는 46% 정도를 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는 또한 민간부분에서도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탄소포인트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에 북구에 한 1만 8,000 가구가 참여를 해서 전기, 수도, 가스를 절약을 해서 탄소를 7,328톤을 줄이는 그런 효과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탄소배출량의 30%를 정화하는 산림을 조성하기 위해서 숲정비사업 가꾸기 사업 등 대규모 산림관련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노후된 보일러를 교체해서 친환경 저녹수 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한 친환경 운송수단을 도입을 권장하기 위해서 전기차 충전소를 공공부지 뿐만 아니고 민간부지에도 적극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올 11월에는 수소가스 충전소도 완공할 그럴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자라나는 후세대들에게 지구온난화에 대한 심각성과, 인식시키기 위해서 어린이 환경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한 유용 미생물 배부, 공공교통수단 이용, 에너지 자제 등 홍보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분야를 한층 더 강화를 해서 우리 북구가 탄소중립 선도도시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여러 의원님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방안을 연구하고 가속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북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 협력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북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103개 179개국 정상과 NGO가 모여서 유엔 환경개발회의가 개최되고 거기에서 21세기 지구보존을 위해서 인류가 실천해야 될 과제인 의제21이 채택이 되고, 그 의제21이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지방의제21로 채택할 것이 권고가 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2000년도에, 10월이지요, 10월에 3개 분야 68개 과제를 포함된 「새롭고 푸른 북구21」 의제 선포식이 개최되고 이 의제를 실천하고 추진할 기구로써 민간인과 전문가, 기업가 등이 15명으로 해서 「새롭고 푸른 북구21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2015년도에 관련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협의회 명칭이 북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되고 난 후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양한 그런 활동을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린뉴딜위원회처럼 이런 기능도 병행할 수 있도록 좀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위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대표와 전문가를 위주로 해서 전문가가 좀 참여폭을 확대를 하고, 또 참여위원 모집을 공모를 통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또 참여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지원비를 지원하는 등 참여위원의 전문성의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고, 두 번째는 구민과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분에서의 어떤 실천과제를 적극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열겠습니다. 그래서 민간부분에서 제출한 실천과제에 대해서는 실제 정책과제로 반영을 해서 실천하므로 해서 민간의 참여를 유도토록 하고 또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관련 전담인력을 배치토록 하고 관련 조례를 보완을 해서 이 지원하는, 예산지원하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서 관련조례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북구지속발전가능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지구온난화에 대응할 수 있는 북구의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하신 코로나 이후 지역산업 정책과 고용정책 연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12월에 지역 고용률이 64.6%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약 1.9%가 떨어졌습니다. 최악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실업률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단기적인 일자리와 그리고 중장기적 일자리 대책으로 구분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단기적인 일자리 대책으로써는 우리 구에서 한 200억 정도 공적자금을 투자해서 공공일자리와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한 500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또 노인일자리 사업 등등해서 단기적으로 주민들이 생활에 궁핍하지 않도록 하는 단기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기대책은 어차피 고용정책과 연계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산업과 소비, 생활패턴이 지금 우리가 겪었던 그런 패턴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될 수 있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코로나 이후에 저는 두 가지 트랜드가 산업 패러다임의 중심에 자리 잡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디지털 전환입니다. 우리 언택트 산업이 발전한 것처럼 앞으로 디지털 전환이 첫째는 가장 필수적일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일고 있는 아까 김지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친환경 산업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 트랜트가 아마 앞으로 산업트랜드를 이끌어 갈 걸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런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이런 노력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첫째는 우리 구에서 해야 될 것이 제4차 산업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노력해 주신 덕분이지만 우리가 작년에 12월에 도심융합특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구 도청터를 중심으로 해서 경북대와 삼성창조캠퍼스를 연결하는 트라이앵글 지역에 도심융합특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데이터산업, 네트워크산업, 인공지능, 로봇산업 이런 쪽으로 특화된, 그야말로 앞으로 4차 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들어오도록 구상이 되어 있고 기업체는 한 500개 정도 기업에 일자리를 한 만 개 정도 만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만 개 중에 한 65%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중에 국가균형발전위에서 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또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이 기본마스터플랜에 반영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용역을 통해 만들고 대구시에서는 한 1년 정도 걸릴 겁니다. 아마 조만간 마스터플랜 만들기 위한 용역이 시행될 텐데 거기다가 우리 구에서 만든 용역을 반영을 해서 앞으로 4차 산업시대를 우리 북구가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친환경 쪽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산단 대개조 사업을 대구시와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산단 대개조 사업은 우리 북구에 있는 3공단이나 검단공단 그리고 앞으로 조성될 금호워터폴리스 등등이 되겠지요. 여기다가 스마트한 공장, 에너지를 최대한 절약하고 4차 산업시대에 맞는 그런 기술을 도입하고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지요. 이렇게 산단 대개조 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인재도 4차 산업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대구시와 교육당국, 대학과 협의를 해서 이 분야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하고, 아까 김지연 의원님께서 질문과정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인력이 시대변화에 산업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적응도를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수요를 보고 직업훈련도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추어서 나감으로써 코로나 이후 산업생태, 소비생태, 생활패턴 변화에 따른 모형과 산업정책을 같이 위해 나가서 우리가 4차 산업 선도를 하면서 고용율도 높이는 이런 계획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나오셔서,

네,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북구청 자체 온실감축 목표나 여기에 대한 실행계획에 대해서는 북구지속 가능한 발전협의회 이 답변을 하셨던, 그 답변을 하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 북구만의 이제 그리고 분별, 변별력 있는 우리만의 탄소중립 실천방안이 아니었나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런 고민들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고용영향평가 즉, 산업정책이 고용정책과 연계되는지 그리고 고용친화적인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구가 실시한 적은 없는 거고, 그런데 하지만 앞으로 구청장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으니 저도 믿고 또 같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질문드리겠는데 우리 북구에 동북지방통계청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 언론 보니까 1,300억 대구정부통합데이터센터가 우리 구에 통계청이 있음에도 타 구로 가려고, 아마 수성구로 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답변대에서) 얼마 전에 작년에 통계청장을 만났습니다 대구, 통계청장을 만나서 통계청이 갖고 있는 각종 데이터 있잖아요.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 북구가 좀 활용을 해서 고용뿐만 아니고 산업, 생산, 소비, 국민생활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서 현실에 맞는 그런 실현가능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요청이 되어서 OK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되었는데 통계청이 옮겨간다는 이야기는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

행안부에서 대전, 광주에 이어서 대구에 제3센터를 건립 추진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북구만 동북지방통계청이 있으니 이 데이터센터를 우리 북구에 유치했으면 어땠을까, 이게 1,300억 규모고 그러면 지금 구청장님께서 그런 고민하는 일자리 부분들 그리고 우리 구가 빅데이터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활용하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일자리, 우리의 경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미 추진이 결정되어졌더라도 혹시나 이것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면 우리가 북구청이 프로포즈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청소년정보통신학교 있잖아요 읍내동, 그게 법무부에 용역을 거쳐서 옮겨가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법무부의 주장은 공공사업으로 하자, 옮겨 간 자리는 공공기관의 어떤 시설을 넣는 그 사업으로 하자고 주장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의원님,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통계청이 옮겨간다면 그 부지를,

통계청이 아니라 이제 행안부에 정부통합데이터센터 사업이 있어요.

(답변대에서) 데이터센터 사업,

그걸 우리가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통계청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활용하고 해서 오히려 데이터센터 유치하는데 아주 플러스 요인이 아닌 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수성구로 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공기관 이런 유치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 구 차원에서,

(답변대에서) 그건 한번 파악해 보고, 파악해 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바이든이 이제 대선승리를 하면서 코로나19 극복, 경제회복, 인종갈등 해소, 그리고 기후변화, 이렇게 4가지 4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결국 그 말은 미국 조 바이든 정부 정책에 따라서 우리 북구 안에 있는 안경산업이나 다양한 산업들이 이제 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탄소국경세라던가 화석연료사업 보조금을 중단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있구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가 이 정부, 바이든 정부 정책 방향에 따른 대응방안을 또 우리 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있다면,

(답변대에서) 그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답변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 패러다임을 선점해야 됩니다. 선점해야 되는데 지금 바이든 정부도 하지만 앞으로는 4차 산업시대이고 친환경 산업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걸 선점하기 위한 도심융합특구부터 산단 대개조 사업 이걸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준비를 하는데 좀 더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와야 되지 않나, 예를 들자면 지역에너지 전환 지원사업을 우리 구가 먼저, 대구시가 하지 않더라도 우리 구가 먼저 우리 구 안에 있는 산업들이 결국은 RE100이라는 게 재생에너지로 생산해서, 이제 생산하고 그 재생에너지로 소재, 부품장비들을 생산해서 이제 납품을 해야 되잖아요. 실제 이제 많은 이제는 한 300여 개 많은 글로벌기업들이 그렇게 RE100을 선언을 했었고 그러다 그 차원에서 우리 구면 우리 구에 있는 예를 들면 모 안경산업이 있다고, 안경업체가 있다고 하면 이제 그 안경업체가 도금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뭐, 뭐지요? 형말이기 등 이제 여러 공정들이 있잖아요. 그 과정 속에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그런 고민들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대에서) 그건 물론 정부차원의 대책이고 앞으로 계속 나오지만 환경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종합계획 가이드라인이 용역 준 게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보고 더 반영을 하고 또 우리나라 기후나 여건상으로 재생에너지는 어차피 한계가 있습니다.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극복해서 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하면서 또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스마트한 그런 공정도 같이 가야 되겠지요.

결국에는 이제 지금 탄소중립은 에너지 전환입니다. 재생에너지를 많이 생산하고 소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말은 결국 이제,

김지연 의원님,

지역에서거든요.

김지연 의원님, 좀 줄여주십시오.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지역의 현황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좀 더 지역산업의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지역별 그런 고용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앞서서 연구용역이나 아니면 사실 자체로는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답변대에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시면 되고,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혹시 강점문 부구청장님, 제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부구청장님께서는 앞서서 지역대학에 협력관으로도 계셨고,

(방청석에서)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구정질의 중이니까 제가 짧게 해 달라고 했으니까 정리를 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십시오.

네. 지역대학 협력관으로도 계셨고 그리고 이제 환경 관련해서도 많은 업무들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이제 대구의 상징은 아마 태양광, 그리고 나무심기, 자전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구가 2006년부터 자전거 인프라 구축 그리고 자전거 이용 문화, 양축으로 해서 계속 사업을 진행해 왔고 사실 7대 특․광역시에서 1,000㎞가 넘는 자전거도로를 가진 데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잘 알고 있는 거, 똑바로 알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탄소중립 가운데에서 또 핵심은 교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우리 구가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아니면 자전거로 가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강점문(답변대에서) 예. 교통문제와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도 깊이 생각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앞으로의 교통상황은 결국 전기차와 수소차로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거기에다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자전거도 전기자전거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화성시 보니까 그린뉴딜 핵심이 교통이었었어요. 무상버스, 그런데 이제 자전거를 넣으려고 예산을 5억을 더 투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자동차에서 전기자동차도 중요하겠지만 자동차에서 결국엔 도보 그리고 자전거로 그렇게 우리가 변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자전거로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도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자전거 마일리지를 지금 하고 있었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많은 예산이 수반될까요.

강점문(답변대에서) 앞으로 사실은 자전거를 이용한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안전입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지금 교통, 도로 여건에서는 어떻게 이걸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가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에서도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차량공유제도 등을 앞으로 활성화된다면 그걸 이용해서 도로폭을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폭을 제한하면서 자전거도로로 활성화시키는 방법, 이런 게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도입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결국엔 우리 지역에 이런 발전들 그리고 혁신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대학의 협력 거버넌스가 본 의원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북구의 생존이기도 하고 지역대학을 위한 생존의 전략이기도 한데요, 그 전에 또 협력관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런 지자체와 그리고 지역대학에 그런 협력기반 이런 플랫폼을 위해서 좀 더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점문(답변대에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구정질문 20분을 신청했습니다. 그 20분 동안 우리 구의 생존을 위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동욱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기후위기는 45만 북구민, 나아가 250만 대구 시민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기후변화로 이상고온과 한파, 홍수, 대형산불 등 기상이변 빈도가 증가하였고 전례 없는 코로나19의 역습으로 인해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전원이 기후문제와 이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북구민의 혹독한 어려움까지 더한 이 난국을 지혜롭게 극복하고자 기후위기 대응 촉구 결의안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시지 않으셨나 생각합니다. 산업화 이후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류는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 시대에 직면했습니다. 지난 100년 간 지구 평균온도가 0.87℃ 증가하고 가뭄, 폭염, 미세먼지 등 기후 재난 빈도가 증가하면서 빈부격차 등에 따라 차별적인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2020년 6월 5일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1,732개 지방정부의 기후위기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과 10월에 각각 광역자치단체와 대한민국도 2050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1992년에 국제조약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을 채택하였고 2015년에는 기후변화협약 내 파리협정 체결을 통해 거의 모든 국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신기후체제가 출범하였습니다.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 상승으로 억제하고 나아가 1.5℃ 상승으로까지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당사국은 단기․중기 온실가스 감축 공약을 지속적으로 이행․강화하고 2050년까지 장기적인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2020년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대구형 뉴딜의 비전인 시민참여 지역중심의 「탄소중립 건강도시」는 45만 북구 주민과 대한민국,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의 해법입니다. 아울러 정부와 기업, 시민 모두의 기후행동을 일상으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여 현 상황을 기후위기 비상상황으로 선언하고 북구의회 내 탄소중립․그린뉴딜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여 대한민국의 책임감 있는 일원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조는 물론 입법적․정책적 지원과 노력에 힘쓰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토론이나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채택한 안건과 관련하여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 나셔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의문 피켓을 들고 결의문 후반부에 하나 하면 낭독자의 선창에 따라 후렴 부분을 두 번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지연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다 일어나십시오.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문 하나. 대구광역시 북구의회는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기후변화로 가뭄, 홍수, 폭염, 한파, 대형 산불, 미세먼지 등 기후재난의 증가와 불균등한 피해가 발생하는 현재의 상황을 ‘기후위기’로 엄중히 인식하고, 기후위기의 적극적 해결을 위하여 현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한다. 선언한다! 선언한다! 하나. 대구광역시 북구의회는 절체절명의 기후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의회 내 ‘탄소중립·그린뉴딜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여 기후위기 대응 관련 예산 편성 지원, 조례 제·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 주민 및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 연구 및 인력개발과 취약계층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검토하고 지원·점검하여 전 구민의 ‘기후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한다. 노력한다! 노력한다! 하나. 대구광역시 북구의회는 2050탄소중립을 목표로 책임감 있는 정책을 수립·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북구청과 적극 협력한다. 협력한다! 협력한다! 하나. 대구광역시 북구의회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탄소중립 건강도시’ 구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 환경과 경제의 공존,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 마련,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북구청과 협력하며 적극 지원한다. 지원한다! 지원한다! 2021. 3. 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

앉아 주십시오. 김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격1·2·3·4동, 대현동을 지역구로 둔 이정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축년 새해를 여는 첫 임시회에 2021 경북대 캠퍼스 혁신파크사업 지원 결의안 채택의 건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북구는 배광식 북구청장의 노력으로 경북도청 후적지를 중심으로 경북대와 삼성창조캠퍼스를 연계하여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산업과 주거, 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모두 갖춘 혁신공간인 도심융합특구 개발은 최근 엑스코선 건설의 예타통과로 대구 균형발전의 가치를 실현하고 경북대와 삼성창조캠퍼스를 연계한 대구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하여 혁신적인 청년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도심융합특구의 한 축으로서 경북대학교의 캠퍼스 혁신파크사업은 캠퍼스 내 유휴공간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여 기업공간·주거·문화·교통·복지시설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지역 산업발전을 위한 기술·창업클러스터의 중심이자 교육·문화 공동체 구성의 선도자로서 새로운 북구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21 경북대학교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첨단기업 유치와 창업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입주기업에 풍부한 산학연·문화·주거·편의공간을 제공하여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동 사업성공의 최적지가 경북대임을 확신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1 경북대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지정을 염원하는 45만 북구 주민의 뜻을 담아 경북대가 사업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본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열 직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1 경북대학교 캠퍼스 혁신파크사업 지원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채택한 안건에 대하여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 나셔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의문 피켓을 들고 결의문의 후반부에 하나, 하면 낭독자의 선창에 따라 후렴 부분은 두 번씩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정열 직전 의장님 나오셔서 결의문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의원님 일어나십시오.

『2021 경북대 캠퍼스 혁신파크사업』지원 결의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21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동 사업 성공의 최적지가 경북대학교임을 확신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경북대학교 내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적극 환영하며 산업단지 지정과 부대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도시계획, 도로교통, 건축 등의 행정처리에 적극 협조한다. 협조한다! 협조한다! 하나. 동 사업이 대구 도시철도 엑스코선 역사 건설과 인근지의 도시재생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대학, 기업이 상생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경주한다. 경주한다! 경주한다! 하나. 정부는 경북대학교가 이미 정부가 지정한 도심융합특구(경북대․경북도청 부지․삼성창조캠퍼스)에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경북대학교를 사업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2021년 3월 2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

이정열 직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모두 여섯 분 의원님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순서는 구창교 의원, 최우영 의원, 김기조 의원, 김상선 의원, 박정희 의원, 안경완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구창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우동, 동천동, 무태조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구창교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 가운데 그 중 하나가 등산인구의 증가입니다. 이런 사항에서 본 의원은 오늘 관내 등산로에 스마트 폰이 연결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스마트폰 제조기술을 가지고 있는 IT 강국일 뿐 아니라 스마트폰 보급률이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과거에는 특정지역에 가면 휴대폰이 잘 터지지 않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시골로 갈수록 신호가 약해지면서 휴대폰 통화불량 현상을 어렵지 않게 경험하였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 오늘날에는 기술의 발달로 이런 현상들이 많이 없어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일례로 2년 전 경북에 위치하고 있는 내연산의 경우 119개의 위치 표지판 중 42곳이 불통지역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산이 경사가 가파르고 계곡이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해발 273m의 망일봉, 해발 280m의 가람봉은 산도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산세도 완만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이곳 등산로를 이용하는 주민의 숫자는 더욱 중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주민들을 위한 등산로 정비 사업, 정상부에 전망대, 운동기구를 비롯한 많은 시설물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심 속에 있으며 해발이 낮고 산세가 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구간에 휴대폰이 터지지 않는 통신불능 지역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심지어 정상에 도착하여도 일부 지역에서 신호가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나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공원 등에 무료 와이파이존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낮은 등산로에서조차 휴대폰이 터지지 않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등산 중 안전사고를 당한 응급환자가 발생한다면 송수신이 원활하지 않아도 긴급통화는 가능하나 어르신들은 이런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소방서는 조난자의 위치파악에 난항을 겪어 자칫 환자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등산 중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여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불편은 우리가 벌써부터 겪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통신사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파악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 중 통신 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지역에 중계기를 설치한다든가 추가적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중계기 전력 확보 및 통신사 비용부담 등이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이나 윤택한 생활환경 조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지역의 주요 등산로 중 통신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지역을 파악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0세 시대 및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이 가까운 산을 찾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계당국이 힘을 합쳐 불편지역 해소를 추진하여 사고발생 시 손쉬운 구조요청이나 평소에 휴대폰 이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방안모색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북구청 뿐 아니라 대구시는 통신사에 요청하여 이 같은 상황에 대하여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통신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안전에 위협을 받는다거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현실이 하루 빨리 개선되길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공부하고 영화보고 싶을 때 영화 볼 수 있고 더 이상 취업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꿈꾸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창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우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전1동, 관문동을 지역구로 둔 최우영 의원입니다. 늘 북구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이동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광식 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북구 관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활SOC 참여 등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는 종합복지관이 강남, 강북 각 2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수가 월등히 많은 강북지역에 있는 2곳도 모두 북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작년 우리 구에서는 무태조야동에 복합문화복지시설 건립을 위해 첫 단추를 끼우게 되었고, 또한 읍내동 행정복지타운을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는 복합공간으로 건립하게 되어 소지역 복합문화 공간들이 확충되고 있어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태전1동․2동, 관문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생활SOC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태전1동, 태전2동, 관문동 지역은 지역개발도 늦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렇다 할 복지편의시설이 한 군데도 없는 상태입니다. 건립장소는 관문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예정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본 의원은 매천초등학교 앞 매천동 670번지 일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대구광역시 소유로 지목은 공원으로 되어 있고 경관녹지 9,000㎡가 있는 매천대로변에 접해 있고 매천역과 인접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주변에 매천초, 관문초, 매천중․고등학교가 있어 청소년들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진행 중인 매천역의 오감만족 광장 조성과 어우러지면 지역의 새로운 문화공간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곳입니다. 대구시 소유지만 경관녹지 지역에 생활SOC 공모를 통해 문화공간으로 지정을 받으면 대구시로부터 무상으로 부지확보도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금호사수지구 앞 금호강 둔치가 친수구역으로 변경되었지만 이용을 위한 아무런 진행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에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좀 더 빠른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금호지구와 함께 친수구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무태 간이골프장과 검단동 금호강변 체육시설의 양성화를 위한 작업을 집행부에서는 우선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은 본 의원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호지구 앞 둔치 이용을 바라는 주민들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인들의 염원이 크기에 우리 구에서는 금년에 실시설계용역 예산이라도 추경에 편성하여 체육시설 건립에 속도를 내어 하루 빨리 주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 이용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도 이루어지고 있기에 이 지루하고 힘든 코로나도 극복할 날이 머지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좀 더 힘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지산 자락에 자리를 잡은 구암동, 태전2동의 동네 한 바퀴 구 의원 김기조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욱 의장님을 비롯해 동료 의원 여러분과 「행복이 흐르는 금호강 새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역구의 관광자원을 활용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역구인 함지산 자락마을 구암동에는 우리 북구의 자랑인 북구 8경 중 제3경 운암지 수변공원과 제6경 함지공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사적 제544호인 구암동 고분과 제6호 팔거산성, 대구시 무형문화재 대고장, 구암동 숲체험공원, 옻골 문화공원, 구민운동장 등 역사와 체험, 체육시설은 물론 인문학거리, 비로실 공원 등 다양한 관광자원과 휴식, 편의공간이 산재해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드물게 이런 훌륭한 자원을 가진 함지산 자락마을을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는 우리 북구의 자랑이자 소중한 자원으로 북구청 관계부처에서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홍보하여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환경이 있지만 몇 가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운암지 수변공원에서 옻골 문화공원으로 이어지는 그곳에 있는 구암 가압장은 옥의 티입니다. 사진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본 의원이 확인한바 현재 무인자동 운전 중인 구암 가압장은 2015년도 주민의 요구로 가압장 건물 외 2,150㎡ 가량의 부지를 주차장으로 제공하고 가압장 건물 외벽에 아트벽화를 통해 미관개선 효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현재는 이마저도 색이 바래져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상징물처럼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도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해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달라서 생긴 문제일 수도 있으나 북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건물 외벽을 새로 단장하고 주차장 바닥을 정비해 주시고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비로실 공원과 남쪽 운암지 먹거리 타운, 구암로 60길 일대 식당촌과의 연속성이 확보되어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암동 숲체험공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유휴토지를 이용하여 인근 운암지 수변공원 및 옻골 문화공원의 시설과 연계하여 숲체험과 휴식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잘 조성되어 있지만 교육기관 외 일반시민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특히, 구암동 숲체험공원은 입구가 눈에 잘 띄지 않고 주차장 확보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구암동 숲체험공원을 인터넷 포털사이트, 특히 많은 네티즌이 찾는 네이버 지도와 구글지도에서 찾아보면 국우성당은 나오지만 바로 옆 구암동 숲체험공원은 국가 기밀시설도 아닌데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네이버나 구글, 관계기관에 등록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계부서의 섬세하고 빠른 대처를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19 백신은 전 국민 무료예방접종이 되어 집단면역이 되면 야외활동이나 지역의 관광지와 누리길, 공원 등 휴식 편의공간을 찾는 시민의 발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 북구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 스탬프투어와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편의시설과 주차장, 지역맛집과 먹거리 타운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면 자연스럽게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져 문화와 복지향상은 물론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시대 발전하는 북구, 성장하는 북구를 위하여 우리 모두 다 함께 노력하시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5만 주민 여러분! 이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배광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읍내동, 관음동을 지역구로 둔 김상선 의원입니다. 늦었지만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고통이 하루빨리 종식하길 바라며 올해는 모든 것이 만사형통되시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위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신 모든 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금번에 말씀드릴 5분발언의 내용은 1980년도에 조성된 칠곡1지구 지역 중 1297-7번지 일대 도시계획에 맞물려 있는 교통, 주차문제 및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읍내동 1297-7번지 반디유치원 일대는 칠곡지역 1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진행된 곳으로 주택밀집지역입니다.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밀집지역이다보니 좁은 도로와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으로 인해 지역주민들 간 잦은 다툼이 발생하고 출퇴근 시간에는 칠곡로상의 칠곡중학교 네거리 신호대기차량이 본 도로구간 너머까지 대기행렬이 이어져 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이 와중에 일명 민식이법이 지난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정부에서 어린이 보호법으로 황색실선을 양쪽에 그으면서 눈만 뜨면 시작되는 주차난으로 인해 이 지역 주민들의 삶은 힘들고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시급하고 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감안해서 집행부에서 읍내동 1278-1번지 소방도로 4m 보행자 전용도로를 일방통행으로 변경가능한지 여부와 1278-9번지 집 3,4채를 매입하여 공동주차장 신설을 검토해 달라는 용역을 한 결과, 좁은 도로에 전신주와 각 세대의 도시가스 관로 설치로 인해 유효차로 폭 감소와 일반도로 변경 시 회전반경 6m 확보 곤란으로 단독필지 사이에 설치되고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보행측 역할을 담당하는 통과형 보행자 전용도로이므로 현재 도로 여건 및 기능상 일반도로 변경이 곤란하다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결과를 토대로 지역주민들은 현장을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해야만 주민들이 살 길이다 라는 일념으로 주민회의를 거쳐 6가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2월 25일 관음로와 칠곡로 간 도로가 개통된 만큼 관음중앙로29길 일방통행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사실 이 사안이 이루어진다면 이 지역 교통 숙원사업이 해결되는데 가장 큰 공헌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반디유치원 앞 소방도로를 순환도로까지 관통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세 번째, 말산공원 내 지하주차장 신설을 촉구합니다. 네 번째, 주택 3,4채를 매입해서 공동주차장 시설을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야간에는 교동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이용을 협의 요망합니다. 다섯째, 현재 1종주거지역에서 2종이나 3종으로 종 변경을 촉구합니다. 여섯째, 청암아파트에서 보건대 버스노선 2차선을 4차선 확장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이상 여섯 가지 제안 중에 한 가지라도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배광식 구청장님! 5분 안에 33년간의 지역주민들 간의 간절한 애환을 설명하기엔 다소 부족하지만 현장에서의 실상은 독 안에 든 쥐 형태와 같아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에 의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지역주민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역주민들의 현안사업인 교통, 주차문제가 해결된다면 크나큰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 주민들의 바람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행정의 세심한 배려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안경완입니다. 친애하는 북구 구민과 이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청렴한 북구 만들기에 앞장서고 계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해 마지막 회기 때 공정한 사회는 청렴한 행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5분 자유발언에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 사례로 든 것이 우리 구에서 민간위탁을 한 북구 진로진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법인업체에서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굳이 우리 지역에서도 진학지원센터 관련 업체가 많이 있는데 왜 서울업체에, 그것도 횡령혐의를 받고 계약해지까지 된 업체를 재계약하려고 하느냐였습니다. 재계약하려는 이유는 단순하였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횡령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지만 아직 판결도 나지 않았고 북구 진로진학지원센터는 일을 잘 해서 대구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일리 있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도덕성보다는 능력이 앞선다는 논리라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교육기관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알아본 결과 수원시 외국어마을 운영보조금 2,100만 원을 위탁업체가 본사 직원 인건비와 회식비 등으로 유용하여 횡령과 사기협의로 기소되어 벌금 700만 원을 판결 받았습니다. 그리고 법인업체는 빠지고 부원장에게 그 혐의가 갔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꼬리 자르기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갑니다. 만약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부원장 혼자서 한 일이라면 법인업체의 대표이자 수원시 외국어마을 원장은 관리태만일 것입니다. 그런 업체가 우리 지역에서 큰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계속 사무위탁을 재계약해야 할까요? 더군다나 금년도 센터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민간위탁 관리위원회를 열어 심의함에 있어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2조(재계약) 1항, 구청장은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재계약 적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민과의 약속인 조례를 지키지 않고 30일 전에 민간위탁 관리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시행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이 위원으로 참석하여 왜 90일 전에 하지 못 했냐고 질문을 하니, 조례 조문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도 되지 않는 답변으로 진행을 계속하길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고문변호사 1명이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법률상 문제가 없으므로 재계약하겠다는 보고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우리 구에도 지역의 명망이 있는 좋은 변호사들을 고문변호사로 여섯 분을 위촉하여 수당도 지급하고 자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을 전공하지 않은 본 의원이 보기에도 명백한 조례 위반인데도 문제가 있는 사항이 생겼으면 고문변호사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 만약 소송이 생긴다면 우리 구가 문제없이 승소할 수 있는지까지 판단해야 하는 것이 집행부의 자세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도 우수한 법관들이 계시지만 판결문을 보면 늘 다수설과 소수설이 존재합니다. 법조문의 해석이나 판례연구 등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 사회의 장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 감사실에도 이러한 부분을 질의해 본 결과 절차상 흠결이 있고 문제가 돼서 만약 특정인이 행정소송으로 갈 경우 우리 구가 패소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유독 담당부서만 괜찮다고 하니 한 구청 내 부서마다 해석이 달라서 본 의원 또한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번 재계약을 위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 위원의 임명이나 위촉된 위원들 대부분이 담당부서에서 예산지원 내지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를 집행부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오게 한다면 구민들이 그 위원회의 결과를 신뢰하고 따라줄까요?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강한 의지로 재계약할 법인업체에 좋은 인상을 받게 이야기한다면 관리위원회의 활동은 허울만 남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구청에 들어오면서 본관 1층에 놓인 청렴 온도탑을 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 북구의 청렴 온도는 몇 도쯤일까! 대구시 구청 중에 가장 청렴한 구청일까!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구 의회는 권익위에서 인정하는 청렴한 의회로 인정받았습니다. 집행부도 올해는 우리 의회처럼 반드시 권익위에서 인정하는 청렴한 지자체로 인정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경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1년도 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의 심의에 대하여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