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경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안영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월 3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인시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5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윤원균 의원입니다. 2017년 2월 3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1월 2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결산검사 범위의 확대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 기준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원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박원동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원균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윤원균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최원식 의원입니다. 2017년 1월 20일 용인시장이 제출한 용인시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2월 3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주민복지를 증진시키고자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강웅철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원식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용인시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최원식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100만 용인시민 여러분! 기흥구 더불어민주당 유진선 의원입니다. 용인시 시청사 등 공공청사 및 거리 곳곳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현수막, 플래카드를 보셨을 겁니다. 이에 관한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판넬 자료 설명) ‘빚 다 갚았습니다.’, ‘2017년 새롭게 시작합니다.’ ‘빚 다 갚았습니다.’라는 홍보 현수막 내용을 보고 ‘용인시가 정말로 빚을 다 갚았느냐, 빚이 한 푼도 없냐?’라고 시민들은 묻습니다. ‘경전철 빚은 빚이 아니냐?’ 또 묻습니다. 2013년 7월 경전철 실시 협약서 부록1 관리운영권가치와 부록2 관리운영비에 나와 있는 향후 2043년까지 용인시 재정 부담으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은 아닌지 묻습니다. 용인시의회에도 묻습니다. 특히, 칸사스자산운용에 빌린 2860억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 합쳐 약 5000억 원, 정확히 4978억 원은 금융권, 즉 농협생보, 한화손보, 한화생보 등에 빌려서 30년 균등 균분 상환하고 있는데 이것은 빚이 아닌지,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문의하고 질문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2017년도 예산서를 다시 확인해보니 경전철사업 특별회계로 450억 원 전출하여 사업운영비 민간융자금 편성목으로 세출예산 편성하였고, 작년 12월 19일 시의회가 승인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12년 4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이 용인시장과 경기도지사에 보낸 문서를 확인해보면 용인시가 지방채 5153억 원을 한도 초과 발행 승인 심사결과를 통보하면서 조건부 승인조건을 철저히 준수하고, 붙임의 채무관리계획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매 분기별로 이행상황을 행안부로 제출하라고 적시하였습니다. 지방채발행 전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0.3%였던 수치가 그 당시 39.5%, 거의 40%가 되어 엄청난 재정위기를 겪었습니다. 그 당시 용인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채무 감축목표를 세웠습니다. 2012년 발행한 경전철 지방채 5153억 원은 경기개발기금에서 4000억 원, 농협에서 1153억 원을 빌렸고, 민선5기 김학규 시장 임기 동안 2178억 원을 상환했고, 민선6기 정찬민시장 임기 중인 2015년까지 약 3000억 원을 상환했습니다. 특히, 지방채 발행해도 모자라는 빚을 갚으려고 2013년 7월 경전철 재구조화하면서 민간투자비 명목으로 칸사스자산운용에서 2862억을 빌리면서 30년간 상환계획을 세웠고, 협약을 맺었으며, 용인시장은 도장을 찍었습니다. 잔여금인 원금만 2017년 현재 2501억 원, 2501억 원이 남아있습니다. 홍보 문구대로라면 이 빌린 돈 안 갚아도 되는 겁니까? 채무 8000억 상환 홍보 현수막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니 경전철 지방채 상환 3000억 원, 역북개발에 채무보증을 선 공사채 3298억 원 등등을 갚았다고 하더군요. 그 동안 시 집행부가 채무감축목표도 앞당겨 관리하고 조기 상환하려는 노력은 일정부분 평가합니다. 그러나 냉철하게 살펴보면 채무상환도 시민의 혈세로 원금을 갚고, 이자를 갚은 것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하며 허리띠를 졸라맨 납세자인 100만 용인시민들과 고통 분담한 최일선 하위 공직자들의 노고의 덕이지, 위정자의 공로라 치켜세우는 것은 아니길 바랍니다. 최근 경전철 금리 재구조화에서 3.57%로 금리를 협상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실망스러웠습니다. 지금처럼 좋은 호기에 그 정도 협상력밖에 발휘 못하십니까? 경전철 채무 관리를 이 정도밖에 못하시는 건가요? 경기개발기금 금리로 2%대이고, 시중 금리도 낮고, 세수도 증대했고, 경전철운영사도 바뀌었고, 시의회도 시정질의, 행감, 조례제정 제안 등을 측면 지원했는데 그 정도밖에 협상력 발휘하지 못하십니까?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차환선을 못 바꾸더라도 적어도 3%대까지는 금리를 낮췄어야했고, 조기상환을 2022년까지 제한한 것은 불평등한 협약입니다. 이것부터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넓은 의미로 채무제로는 엄밀히 아니지요. 지방채가 일시적인 시점에 제로라면 몰라도요. 과대 홍보라고 시민들이 느껴지면 노력한 부분도 평가를 받지 못할 수 있고 시민들의 반감과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옛 성현의 과유불급의 교훈을 생각해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진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유진선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