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철 의원 발언

과장님 8조에 통일 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만드는데 우리 북구 혹은 대구에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 혹시 검토해 보셨는지요.

하여튼 본 위원은 그동안 10여 년 정도 통일 관련 교육에 많은 아쉬움을 느꼈던 사람으로서 주로 자총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맡아 했는데 자총이 좀 더 시대정신에 맞는 콘텐츠를 준비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우리 대구지역 내에 시대상황을 반영한 그런 교육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단체에 위탁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이 들어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우리가 시행이 되면 좀 적극적으로 통일교육에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류 의견을 내신 우리 두 분 위원님! 그 이유가 첫째 시기상조라는 점, 그다음 두 번째, 기금설치에 어려운 점이 있다,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두 가지 외에 또 있나요 혹시,

그렇지요? 그 두 개지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의견을 나타낸다면 부칙조항만 조금 손을 보고 지금 현재 코로나 정국에 사실 본 위원도 기금 설치, 기금의 설치 관련해서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우리 정치의 영역이라는 게 비전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것밖에 안 한다라는 건 아니지요. 우리가 조금 전에 평화통일 관련해서 조례도 정했다시피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평화통일에 대한 전망들을 지자체가 특히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들을 이 시대가 바뀌면서 그 역할을 할 시기라는 말이지요. 지방정부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민간교류가 활성화되는 것들이 쭉 쌓이면서 사실은 평화통일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독일의 사례가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도 계속 아쉬웠던 점은 이걸 모두 중앙정부의 성격에 따라서 왔다 갔다하는 정치적인 영역에서 조금 진도 나가면 다들 붕 떴다가 사그라드는 이런 것들이 조금 줄어들려고 그러면 정말로 구석구석에 그런 민간의 교류들이 쌓여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공공부분이 추가되고 해서 중앙정부가 이런 전망들을 더 크게 가져가는 이런 순으로 가야되는 거지 지금까지 탑다운 방식의, 방식으로는 진짜 우리나라의 상황 이 어려운 세계정세 속에 우리나라의 상황들은 계속 그 방향에 머물거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정치라는 거는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먼저 던지는 거지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자치분권 시대에 대구 북구라는 기초자치단체가 이런 모범을 보이는 것, 상징적으로나마 시작을 하는 것, 좋다는 생각이 들고, 제 의견은 부칙에 나오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부분에 대한 조정, 그래서 시행을 이 코로나 상황이 지나고 이후 몇 년 뒤라고 해도 관계는 없을 것 같고, 그렇게 우리가 부칙을 두더라도 좀 선도적으로 이런 조례를 시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들면서 저는 원안통과에 어떤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시행을 미루는 거지요.

발언권 얻어서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시행을, 2년 정도 3년 뒤로 미루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북구에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는 어디서 정했나요?

하여튼 기부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 담당, 기부심사위원회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기부심사위원회가 지금 있는 거예요?

현재 있습니까?

조례상의 위원회는 아닌데,

그러면 지금 우리 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심사위원회는 그걸 지금 현재 제도화시킨 거네요 그냥 있는 걸,

규정으로 하다가 이제 조례상의 기구가 되는 거네요. 그지요?

그 지금까지 있던 기부심사위원회는 혹시 다른 위원회가 그 업무를 대행한 건 아닌가요?

오리지널 이걸 했습니까?

그럼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10명으로?

그러면 그 인원 그대로 가면 되네요. 그지요?

그럼 북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었겠네요 그지요?

이번에 북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만 추가로 넣으면 되네요. 그지요? 만약에 통과되면,

들어가 있어요?

조례에 근거 없이 막 넣었구나, 본인 알아요?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인걸,

그래서 우리 북구에 기부관련 해서 우리가 여태 조례가 없어서 아쉬웠는데 마침 김세복 의원님이 제정을 하셨는데 김세복 의원님은 혹시 통상 우리가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거든요. 저는 그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조례안에 사실은 기부자 예우 조항이 다 들어가요. 다른 지자체 보면 기부자 예우에 관한 걸로 딱 쪼개서 이야기했는데 취지를 생각하면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해서 기부자 예우가 그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굳이 특별하게 이 부분만을 똑 떼어서 조례를 제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알겠고, 일단은 조금 확장적으로 기부문화 활성화 관련해서 전체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예우가 들어가는 게 전체 법령의 모양에도 좋은 것 같고 해서 향후에 확대 개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라서 주관부서를 총무과로 배정을 권고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내용상 총무과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한번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1시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밥 먹고 해야지요.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1시에 하면 됩니다.

그래요? 제일 마지막에 내가 사인해 줬어요.

과장님, 10조 관련입니다. 10조 관련해서 6항에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평생교육협의회다. 그지요?

현재 구성되어 있고, 12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만약에 제정이 되고 우리가 시행을 하게 되면 평생교육협의회로 대신 하게 해도 관계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지 지금 현재 우리 평생교육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대표발의하신 김지연 의원도 한번 봐주세요. 3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쭉쭉 나와요. 굳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지, 통상 다른 조례를 봐도 굳이 이렇게 특정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구성되면 그 상황에 따라서 꼭 우리 부구청장이나 누가 의장을 안 해도 되는 거고 위원장이, 해서 지금 평생교육협의회로 기능을 대신하게 할 경우에도 조금 애매해지고 하니까 본 위원은 여기 자구수정을 만약에 필요하다면 해도 안 괜찮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김지연 의원님, 지금 10조 관련해서 해촉 조항이 없어요. 일부러 빠트린 거예요,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조례는 우리가 아무리 기초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드는데 너무 쉽게 만들면 안 돼요. 좀 공을 들여야 되고요, 조례의 어떤 완성도도 높여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조문과 관련하여 이 체계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뿐만 아니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 해촉 조항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면 그 위에 9조에 보면 위탁이 되어 있고 그 앞에 7조 재정지원 등 해서 여기에 법인 단체, 그지요? 이렇게 했을 때 체계상 위탁, 다음에 조항으로 재정지원 등 이렇게 들어가는 게 체계상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은 작지만 좀 수정을 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건 용어와 관련된 부분인데, 정의와 관련된 부분인데 지난달에 보니까 대구시 교육청에서도 민주시민교육 해서 기념 뭐를 하나 짓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대구시 교육청에서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생기는데 거기에는 디자인을 공모하더라고요. 거기에도 보면 우리가 국어사전에는 안 나오지만 국립국어원에 국민참여형 국어사전에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정의가 나와요 국어사전에, 그래서 이걸 보통명사로 하면 이렇게 띄우는 게 맞고요. 만약 띄운다면 민주 띄우고 시민 띄우고 교육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하나의 어떤 그런 뭉텅거린 개념으로 봤을 때 민주시민교육해서 여섯 글자를 한 뭉텅으로 만드는 게 이 취지상 나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좀 중요한 얘기라서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민주시민교육 여섯 글자는 한 덩어리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김지연 의원님이 지금 해 놓은 6조는 띄우고 또 8조는 붙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보이나요? 6조 제목하고 8조 제목이?

6조는 띄어져 있지요? 시민과 교육 사이에, 8조는 붙어 있지요?

여하튼 프린터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에 내용이 전부 띄어져 있는데 이걸 본 위원은 만약에 한다면 그런 것까지 자구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은 그런 내용 봤어요? 주민, 이하 주민 이 부분만 우리가 체크했네요, 집행부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체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런 용어의 정의가 중요하니까 그 부분하고 다음에 전체 체계, 조문에 관한 체계 그다음에 평생교육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그 3항의 부분은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것만 해도 충분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위원으로 담당공무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평생교육과장이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나중에 그지요? 이건 임명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위촉이네요. 그지요? 우리 평생교육과가 이후에 명칭이 혹시 변화될 개연성도 있지요. 뭡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조례안에 대한 의견들, 내용을 저도 쭉 훑어봤는데 조금 부족하게 알고 제안한 내용들이 많아서 나중에 토론 때 그 부분 관해서 제 의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누구에게 질문했어요?

지금 질의시간이니까 질의 중심으로 합니다. 좀 아쉬웠던 건 6조, 기본계획 수립인데요. 2항에 좀 너무 뭉텅거려 해 놓은 것이지 않는가, 혹시 대표발의하신 김지연 의원께서는 이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을 이 정도로 정리를 했고 혹시 좀 축소한 건 없나요.

해서 저는 꼭 필요한 조례라서 한 말씀 드리자면 그냥 방향에 관한 사항, 방법에 관한 사항, 이렇게 뭉텅거려, 그리고 돈, 이 3가지만 해 놓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기반 구축이나 활성화에 관한 그런 사항이라든지 특히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그리고 프로그램, 온라인, 오프라인 등 여기에 연구개발,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좀 구체화시켜서 해야지만 나는 의지가 좀 보여진다고 보거든요 집행부에서, 기본계획이 있다라면 우리가 통상 인식하기에는 우리가 실시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걸 다 종합계획으로 해서 이렇게 좀 더 구체화시키거든요. 그런데 기본계획으로 해 놓았고, 해서 물론 본 위원도 다른 49개 조례들을 대충 훑어봤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이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럴 용의가 있나요? 그렇게 개정하면 되니까,

그래요?

그래요?

그럼 자기가 답변 못 하겠네요. 왜 삭제했는지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토론시간이니까,

이 조례안의 통과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몇 가지를 가지고 제가 찬성을 하겠는데 그 전에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까 싶은데, 하여튼 본 위원이 있는 지역에는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었어요 몇 군데나, 특히 북구에서 가장 일찍 시작했던 서당골 도시재생사업이 있었는데 이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은 주민주도 사업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가장 중심인데가 어디냐 하면 주민협의체입니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자기들이 주도하는 사업에 중요한 사업계획과 돈을 결정하는 이 경험을, 이 과정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현재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각 개별관변단체, 제가 보기에는 잘 경험하지 못하고 학습이 못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주민협의체가 그런 훈련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한 2년, 3년 정도 지나면서 내부균열이 갈등이 생기면서 균열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한 도시재생사업이 물리적인 사업만 남게 되고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남는 이게 와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본 위원과 그 북구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센터장과 가장 공을 들인 교육이 뭐였느냐 하면, 그전에는 목공교육, 뭐 카페 바리스타 교육 등등 이런 실무적인 교육 중심으로 갔지만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해서 거의 몇 개월을 가장 기본적인,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어야 할 회의진행하는 법들 계속 세뇌를 시킨 거예요. 실지로 연습시키고,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교육을 하니까 이 교육의 효과가 상당히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아주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삐져가지고 갈등 생기고 판이 깨질만한 것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주민협의체로 제대로 자리 잡게 되고, 지금 현재 2021년 현재 협동조합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 그동안에 우리 북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게 ’16년인가 그런데 참 필요하다, 평생교육학습도시로 지정된 것부터 해서, 그런데 내내 아쉬웠던 게 평생학습의 내용들이 정말 아쉬운 거예요. 평생여성행복아카데미도 그렇고 주로 취미라든지 교양강좌 중심으로,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우리 지방분권, 자치분권 관련해서 꼭지를 넣어서 그 강의도 한번 넣어 봤어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인기 있는 강좌는 아니었지요. 자! 어쨌든 시대가 지금 변화되고 있거든요. 지금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고, 지금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조금 보류되었지만 이 시대의 흐름은 이 구민들한테 앞으로 많은 변화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하는 시대에 맞추어서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 단체, 우리 동네, 마을공동체를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자질과 소양이 꼭 필요합니다. 이 토론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 가치 중에 정말 중요한 가치들에 대한 교육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못 받았거든요. 우리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 나눔, 다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다양성 존중, 이거에 이제 좀 과도한 과잉 해석이 좀 존재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들어오지만 나는 너무 과도한 우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8조 1,2,3,4에 나오는 이 전부 내용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 해결능력, 이거 지금까지는요 자치위원회가 문제 생기면요 동장하고 동네 구의원이 나서서 조정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스스로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저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사례를 보면서 정말 북구에서도 이런 실질적인 교육을 좀 강화시키자라는 점, 그리고 우리 의견들 나온 것 중에 여러 가지 조례에 자치입법권을 벗어나지 않느냐라는 의견에 대해서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평생교육법 제2조1호에 관한 부분부터 해서 5조에 관한 것, 그다음에 법, 「교육지원법」 2조1호에 관한 이런 모든 내용을 근거로 해서 충분히 제정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현재 우리 북구에 평생교육 관련 예산만으로 나는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중만으로도 특별한 예산을 더 들이지 않고도 저는 방향만 잘 잡으면 여기에 관한 교육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왜냐하면 지금 너무 치우쳐져 있어요. 이런 우리가 평생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민참여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지금 미약해요. 인정하시지요 과장님, 그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네 번째,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지금 추후에 의견들인데 여기에 저는 너무 과도한 우려다,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왜, 우리 합리적이고 균형감각을 잘 지키고 계시는 북구청의 집행부의 최고책임자인 구청장이 존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례상으로도 자문위원회가 그래서 존재가 있는 거예요. 강사선정부터 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너무 과도한 그런 식의 염려로 정말로 중요한 이 취지가 감해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토론 있습니다.

예. 유병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이견들도 듣고 조정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부결 위원이 다수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은 한 번 더 숙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행부나 전문위원님의 자구수정에 대한 요구, 본 위원이 제기했던 체계 부분의 조정을 포함해서 보류 쪽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 번 더 제안드리고 그걸 토론에 붙입니다. 두 번째는 좀 더 명확하게 본 위원이 지금 잘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 부결을 좀 의견을 내신 분 중에서 대표적으로 한 분이 왜 부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구창교 위원님의 의견은 제가 대안으로 냈던 보류 쪽에 가깝네요. 그렇게 이해됩니다.

혹시 부결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더 듣고 싶은데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위원장님 발언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이야기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회시간에 서로 의견 나눈 건 그냥 의견 나눈 것뿐이에요. 결정된 바 없고요. 그래도 우리가 정회 때 서로 의견 나눈 걸 존중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하면서도 이런 이런 문제가 있어서 보류 쪽으로 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제안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부결의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인식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시간을 좀 더 두고, 또 구창교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이것 가지고 우리 내부에서 논란이 된 건 없었거든요. 자꾸 외부의 그런 문자일 뿐이었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넘어서야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 시간적인 여유도 가지면서 좀 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간을 가지고 다음 회기 때 다시 재상정하는 걸로 보류를 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한번 의견 주십시오.

토론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언제 우리가 부결한 적 없어요. 정회 때 잠시 의견만 나누었을 뿐이지, 그래서 지금 토론시간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찬반 토론이 되는 겁니다.

제가 수정으로 보류냐,

아니면 부결이냐 이런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