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강웅철 의원 발언
웅철
강웅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김종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면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8716억 2866만 원 보다 1984억 6209만 원이 증액된 2조 700억 9075만 원이 계상되어 제출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안의 경우 기정 예산액보다 9.74% 증가된 1조 7012억 1291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8.34% 증가된 1155억 2719만 원이,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17.93% 증가된 2533억 506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6519억 1073만 원보다 18% 증가된 7692억 3505만 원으로 계상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725억 1629만 원 증액된 4459억 8636만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이 중 본청은 495억 5377만 원이 증액된 3131억 9950만 원, 구청은 229억 6252만 원이 증액된 1327억 8686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4개 회계로 기정예산액보다 62억 8979만 원이 증액된 698억 9804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85억 1824만 원이 증액된 2533억 5065만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이 중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1116억 8687만 원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1416억 6378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 편성 규모로 총 8개 부서 14개 사업으로 4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64억 3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본청의 경우 도시디자인담당관은 공공목적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 7억 56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건축행정과는 폐·공가 정비 주민편의시설 조성비로 3600만 원, 안전총괄과는 어린이 보행안전 지원비로 1억 8792만 원이 계상되었고 건설과는 마성IC접속도로 개설공사비로 21억 8000만 원 증액된 101억 8000만 원, 삼가~대촌 간 개설공사비로 11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천과는 마북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비로 25억 5000만 원 감액된 4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대중교통과는 택시 표시등 설치 지원비로 31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청의 경우 처인구 건설도로과는 용인도시계획도로 소3-52호 개설공사비 13억 5000만 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29호 1, 2구간 사업비 10억 4000만 원이 전액 감액 계상되었으며 기흥구 건설도로과는 용인도시계획도로 중3-111호 개설공사비 30억 원, 생활밀착형 사업비로 7억 39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수지구 건설도로과는 용인도시계획도로 소1-67·68호 개설공사비로 62억 원이 증액된 124억 원, 생활밀착형 사업비로 3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로 8억 원, 예비비가 48억 9834만 원이 증액된 52억 7618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수도사업특별회계는 남사배수지 설치공사비로 43억 7700만 원 증액된 76억 6700만 원이 계상되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5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 내시분 반영과 신규 사업 및 추진 중인 사업의 추가 예산을 계상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변경 및 지연으로 예산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등 예산 편성 시 사업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계획적인 예산 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이현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강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인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액 보다 71억 7835만 원이 증액된 518억 401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9쪽 건설도로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71억 7800만 원이 증액된 466억 871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107호 개설공사 등 도시계획도로 19건의 사업에 36억 6200만 원이 증액된 21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동면 이원선 개설공사 등 5건의 농어촌도로 사업에 17억 9000만 원이 증액된 45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고림동 일원 보도 설치공사로 2억 2000만 원과 시청 앞 보도육교 보강공사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7쪽 건축허가2과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용 의자 구입으로 기정액보다 35만 원이 증액된 2억 101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인구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559쪽 13억하고 12억인가 이거 왜 반납한 거예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고림동에 용성빌라 인근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인데요. 측량을 해 보니까 지적이 안 맞아서 지금 분할과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고 2회 추경 때 혹시 되면 그때 다시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이거 작년도에 설계는 완료 된 거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홍종락위원
그때는 그걸 몰랐었나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설계할 때는 일반 측량설계사무실에서 현황대로 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분할을 하다보니까 지적이 안 맞아서 분할을 못 하고......
홍종락위원
지적도하고 현황 측량 한 것이 틀리다?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지적이 안 맞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용인시 관내에 지적불부합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홍종락위원
이게 사전에는 알 수가 없었어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사전에는 몰랐습니다.
홍종락위원
전혀 몰랐어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홍종락위원
지금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어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은 구청 민원봉사과하고 지적공사하고 해서 그 일대 전체를 측량해서 아마 도시계획을 다시 변경해서 추가 매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홍종락위원
그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홍종락위원
지적공사에서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게 뭐가 있어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거기 일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일대 전체를 해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이런 게 많이 걸립니다.
홍종락위원
그동안 일을 우리 구청에서 그거밖에 안 한 거예요?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느냐고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 맞아서. 그것을 지적공사랑 민원봉사과에서 지적 업무를 관리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전체 인근 지역을 측량해서 다시 맞추는 작업이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홍종락위원
지금이 몇 월 달인데 아직까지도 협의를 한다는 거예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3월 달부터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홍종락위원
3월 달부터?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홍종락위원
그럼 예산은 언제부터 쓰는 것이고? 그 전에 설계가 다 끝난 것 아니에요. 설계가 끝났으면 1월 달부터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3월 달부터 해가지고 지금에 와서 그렇게 하느냐고.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분할측량을 저희가 의뢰해서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홍종락위원
분할측량으로 그렇게?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설계는 완료 됐는데 금년에 분할측량을 의뢰해서......
홍종락위원
보상을 주려고 분할측량을 하다 보니까 불부합지가 나왔다?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홍종락위원
이게 그렇게 많이 시간이 걸려요, 반납할 정도로?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이것은 지적공사에서 사실 인력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지적공사에서 그 시간을 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 답니다.
홍종락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12억 짜리는 이게 뭐지요, 같은 건가?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게 같은 겁니다.
홍종락위원
매산리 것은요, 이것도 10억 아니에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거기도 서울~세종 간 도로하고 그게 간섭이 돼서 계획을 변경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이것도 작년에 설계한 거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작년에 설계했는데 세종고속도로가 아직 노선이 확정이 안 되고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정수장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가.
홍종락위원
이해가 안 가네. 세종고속도로는 벌써 계획 잡아서 기본 안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는 그걸 모르고 설계 했다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원래 2000년도에 이미 도시계획도로가 결정이 돼 있었던 것이고......
홍종락위원
아니, 내가 말하는 것은요 2000 몇 년에 도시계획이 결정이 됐더라도 세종고속도로가 계획이 수립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구간에 도로가 어떻게 접합 된다는 것을 미리 우리가 선제를 해서 예산을 세우지 말든지, 세종도로가 지금 설계가 들어가면서 나중에 알았다 그러면 문제가 틀려지는데 우리 예산 세우기 전에도 이미 세종도로는 그 이전에 도로 선이 어느 정도는 다 그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러면 그것을 알고 예산을 아예 세우지 말았어야지.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거기가 아마 진출입로가 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내가 얘기해줄게. 과장님, 그게 아니고......
홍종락위원
얘기하는 데 왜......
이건영위원
그게 아니고 잘 알아야지, 그걸.
홍종락위원
그러면 우리는 무계획하게 갔다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10억이 되는 예산을 세우면서.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세종도로 진출입로가 변경이 돼서 우리도 변경......
홍종락위원
세종도로 진출입로가 변경이 됐어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당초는 어디였었는데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당초에도 그 부근이었는데 거기가 변경이 됐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그게 변경이 됐습니다.
홍종락위원
우리는 설계를 언제는 했는데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설계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이게 지금 설계비가 들어간 거예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홍종락위원
사업비하고 보상비인데? 사업비하고 보상비 나왔잖아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이거 제가 착각을 좀 했는데요. 작년 11월 달에 세종 간 고속도로 진출입로 변경 요청이 와서 건설과에서 저희한테 그것을 보류하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산은 이미 작년 11월 달이기 때문에 성립은 됐습니다.
홍종락위원
예산이 무슨 11월 달에 성립이 돼요. 책자가 언제쯤 나오는데 11월 달에 성립이 되냐고요. 이것도 그렇고 고림동도 그렇고 무계획 했다는 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지금요. 처인구 쪽에서 10억이고 13억이면 지금 다른 도로 공사가 무수하게 널려있는데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잡아서 예산을 세워도 모자를 판인데 이것을 ’17년도 예산에 세웠다가 4월 달에 공사를 못하겠다고 반납한다는 게 지금 이해가 가는 얘기예요? 사전에 세종도로가 변경이 되고 안 되고도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니까, 도시계획도로에서 주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획이 없었다 그거예요, 지금. 그런 것 아닌가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장
내용상으로 보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분명히 11월 달에 건설과에서 세종고속도로 통보가 왔으면 본예산에 계상이 됐더라도 심의 과정에서 이걸 삭감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잘못됐습니다.
홍종락위원
아까 설명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계획도로 그것도 설명 상으로 볼 때는 불부합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지만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조금...... 지적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유기적으로 빨리 진행하면 반납할 필요 없고, 다시 예산 세운다는 게 쉬운 일이냐고요, 추경에. 그렇잖아요. 반납을 하지 말고 빨리...... 반납을 한다는 것은 그냥 늦게 하는 거니까 이건 오래 걸릴 것이다 추측으로 인해서 일단은 반납하고 나중에 받아야겠다, 이게 해결된 다음에. 근본적인 것은 그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럼 빨리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거지요. 어떻게 하더라도 올 연말에 보상이 나가게끔, 아니면 최소한 9월 달, 10월 달쯤이면 어떠한 방법이더라도 우리가 빨리 보상을 해 줘서 내년도 공사비를 받아서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의지력이 안 보인다 그거예요. 그냥 추측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협의 중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냐 그거예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하여튼 저희가 예산 세우기도 어려운데......
홍종락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1회 추경에서 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이에요. 1회 추경에 반납이라는 것은 다른 상임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거의 본예산에 세웠을 때 불가피한 변경 사유가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예산 세운 것은, 특히 도로 분야에서는 주민들 민원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지적공사랑 빨리 협의를 해서 그 일대를 지적공사에서 다 측량을 한다 그래도 그게 1, 2개월이 걸려요? 주민들이 볼 때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고림동 지적지점을 용인 지적지점에서, 성산에서 찾더라도, 성산지점에서 찾는다든가 그쪽이나 어디 지적지점을 찾아서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시간 소요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어차피 이것 다 우리가 돈 지적공사에 납부해야 되는 거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홍종락위원
아니에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자기들 시간을 빼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홍종락위원
그렇더라도 지적공사랑 우리랑은 유기적인 관계인데 최대한으로 빨리 해서 연말에 집행이 안 됐을 때 의원님들한테 추궁을 받을 때 받더라도 그때 가서 ‘이렇게, 이렇게 불부합지가 나온 부분이 있어서 지적공사랑 꾸준하게 협의를 봐서 빠른 시일 내에 한다고 그래도 지금 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한다든가 계속비 사업으로 어떻게 한다든가 그 방법이 나왔어야 되는 건데 나중에 추궁 받는 것을 대비해서 지금 미리 반납조치 시킨 거다 그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장
지적불부합이라는 게 만 평인데 만 평이 있으면 쉽게 맞출 수가 있는데 지적공부 상에는 1만 평인데 만약에 9500평만 있다 이러면 그것을 맞춰야 되는데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실 복잡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쉽게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서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지적불부합이라면 쉽게 맞출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홍종락위원
쉽게 맞추지 못 하면 내년도도 안 되고 후년도도 안 되는 거네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몇 달 내에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홍종락위원
그러면 몇 년씩 걸려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적부서하고 지적공사하고 협의된 얘기로 따지면 한두 달, 두세 달에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반납을 했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래도 본 위원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 같은데. 빨리 서두르면...... 그러면 대략 얼마 걸려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래서 기간은 저희가 정하지를 못 했습니다.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장
1년 내 정도면 가능합니다.
홍종락위원
얼마요, 2년이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장
1년, 1년.
홍종락위원
1년 내에?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장
무슨 공세지구다 각 구청별로 지적불부합지역 재조정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협의를 거치면 1년 내에 조정이 가능합니다. 모자라는 부분도 있지만 남는 부분이 있는데 남는 부분은 쉽게 조정이 가능한데 모자라는 부분은 정리를 해서 공부상 면적이 안 나오는 소유자한테는 저희가 보상을 줘야 되거든요. 복잡합니다.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니고요.
홍종락위원
올해 연내에는 힘들 것 같아서 이랬다?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장
연내에는 저희가 해야지요, 급한 사업이니까 연내에 지적불부합을 맞춰서.
홍종락위원
연내에는?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장
예, 하도록 해야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게 가능하면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홍종락위원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했다가 나중에 또 받으면 그때 가서 또 똑같이 번복되는 말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연말에 가서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야단맞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조기집행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어차피 집행이 안 되는 것을 다른 사업으로 저희가 이번에 한 71억 정도를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더 사업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환원을 했습니다.
홍종락위원
아니, 서류가 이렇게 왔으면 전용을 처인구청에 다 들어가는 거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처인구가 71억 정도 사업 건설도로과에서......
홍종락위원
그건 추경에 들어가는 거고. 일단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우리 홍종락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충설명 할 것은 내가 이걸 하려고 얘기 했었는데 지금 매산리 도로를 삭감시켰잖아요. 그거는 잘 설명을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이거 세웠을 때는 세종 간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없었습니다. 세종고속도로 거기 생길 일도 없었고 계획이 하나도 없던 거예요. 이거 다 세워서 설계를 하고 보상비까지 세워놨는데 급하게 세종 간 고속도로가 포곡으로 저기되는데 거기로 갈 데가 없어서 거기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세종 간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오니까 예산을 8m 잡아서 설계를 해 놨는데 8m 가지고는 인터체인지 입구에서 내려와서 안 되니까 12m로 도로과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이 10억을 삭감시키지 말고 10억 안에서 보상비에서 어떻게 해서 설계를 해라. 12m로 설계를 해라.’ 그렇게 얘기 했잖아요. 그 설명을 잘 드려야지요. 세종고속도로가 거기 온다는 소식도 없었고 계획도 없을 때 이미 예산을 세워서 수반됐던 것이고 이게 지금에 와서 광주하고 싸우다 거기로 결정이 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잘 하셔야지. 그래서 이걸 세우기 전에 있었더라면 그게 잘못된 건데 이거 다 세워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세종 간 고속도로 설치 계획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그 인터체인지가 정확히 잡히지도 않았고 지금 설계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계가 7월 달에 가야 확고한 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지적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우리 위원님이 지적을 했으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셨고. 또 그 밑에 4000만 원 설계비는 고속도로하고 조금 동떨어진 것인데 이거 왜 삭감을 시켰는지 난 모르겠어요. 이것은 그 고속도로 인터체인지하고 이거하고 도로가 다르고 이것은 거기 인근에 산 주인이 돌로 막아서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를 도로 내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왜 그러냐면 지금 이 12m 도로가 거기로 갈지 여기로 갈지 몰라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삭감이 돼서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얘기 했던 거예요. 그것은 같이 삭감한 이유는 뭐예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세종고속도로 진출입 때문에 건설과랑 이건 계속 협의가 됐던 사항이거든요. 거기는 일단 사업을 보류하라 그래서 이것도 실시설계비를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이건영위원
글쎄, 그래서 8m로 우리는 설계를 했는데 다시 12m로 넓혀서 하려고 지금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처인구하고 10억에 대한 것을 삭감을 시키지 말고 거기서 설계비를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꼭 삭감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얘기를 했었는데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도 의아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4000만 원은 고속도로 입구하고 달리 거기 길이 있었는데 한 개인이 돌로 다 막았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차만 다녀요. 아침에도 거기를 갔다 왔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계비 세운 것 같은데 그것도 삭감됐기 때문에 도로가 거기로 빠지나 저도 그렇게 의아 했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설계 해 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하고요.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맨 밑에 둘째 보면 모현레스피아 인근 설계비 3000만 원 세웠는데 그 다리를 설계비 30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전에 설계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거 쓰실 거예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보완설계입니다.
이건영위원
내가 그걸 물어보려고 그런 겁니다. 옛날에 설계 했던 것을 보완해서 쓸 것이냐.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걸 쓸 겁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이건영위원
그래서 3000만 원 세운 것 같아서 한번 정확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하고요. 그리고 예산 말고 참 힘드셨지요. 공사하고 뭐하고 하는 건데 제가 먼젓번에도 우리 조직개편 때 처인구 도로과를 1과, 2과로 나눠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공사가 설계한지 3년 넘은 것들이 많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많습니다.
이건영위원
혹시 인원이 적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산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건영위원
예산, 제가 가봤을 때는 인원도 문제인데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 예년에 비해서 올해 조금씩 예산이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을 조직개편 때도 요청을 했고 그건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이것을 정확히 구청장님, 진짜 힘든 부서는 힘들다고 솔직히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민원도 받고 해서 가보면 사람들이 지역에 다녀보면 뭐라고 하냐면 저거 말뚝 꽂은 게 언제인데 지금까지 안 하냐고 저희들이 혼나고 있습니다. 이거 뭐 길 하나 하는데 3년, 4년 걸려서, 그것도 큰 도로도 아니고 저런 것처럼 몇 천억씩 가는 것도 아니고 예산 10억, 20억밖에 안 들고 몇 억 드는 것도 그렇게 가는 것 같아서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진짜 구청장님 힘드시면 얘기 하세요. 저기 할 때 우리 부서에 너무 일거리 저기가 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 주십시오라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처인구에 제가 가보니까 기반시설이 상당히 부족하고 또 지금 지적하신대로 어떻게 보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농어촌도로 일제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최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563페이지 옷샘약수터가 3000만 원 증액이 됐네요, 이게 어디 있는 거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 문예회관 옆에 김량장동 중앙근린공원 하단에 그겁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그러면 어떤 시설을 하는 거예요, 공사를?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이것은 미생물 살균시설 보수공사를 하는 건데요. 이것은 국비를 1500만 원 보조를 받아서 거기에 따른 시비 50% 1500만 원을 이번에 세우는 겁니다. 거기가 수질검사를 했을 때 지하수인데도 자꾸 불합격을 맞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은 많은데.
원식
최원식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인데 비법정 현황도로가 처인구에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지난 3월 달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가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지금 몇 개냐면 처인구에 1142개소가 있어요, 비법정도로 현황이. 키로수로는 688키로.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상수도를 묻으려고 해도 그렇고 하수도, 도시가스 묻으려 해도 애로가 많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원식
최원식위원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 도시계획과에 얘기를 해서 채무 제로인가, 채무 다 갚았다 그러는데 우리 처인구 구민들이 기대가 참 커요. 이런 것을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해서 우리가 빨리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적극적으로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내가 팀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식금리 마을회관 앞에 교량 있잖아요, 교량. 리도 207호선 그 교량이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놔서 교량이 좁기도 하지만 얇고 또 철근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진척되고 있어요, 그 상황이?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현재는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그런데 우선순위가 이런 게 우선순위예요. 거기 이천으로 넘어 다니는 차량이 엄청 많아요, 숫자가. 그 위에 주민도 많이 살고. 그런데 다리를 먼저 재난기금으로 해서 놓으려고 하다보니까 다리 건너편이 개인 소유다보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도 207호를 실시설계비라도 세우고 보상을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563페이지에 보면 먹는 물 샘물이 왜 건설도로과에 있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지하수 총괄 업무는 수도시설과로 되어 있는데 약수터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약수터 관리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약수터.
찬석
고찬석위원
산업환경과에서 관리 하지 않나요? 이게 좀 애매하네요, 여기에 예산이 올라와서.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약수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업무분장이 좀 잘못돼서 그런가? 체크 한번 해 보시고. 560페이지 보면 중단부터 하단까지 일률적으로 쭉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잖아요. 560페이지 중간부터 밑에까지 쭉 전부 다요. 일괄적으로 전부 다 3000만 원씩 넣어놨어요, 예산이.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것은 설계비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설계비면 도로 길이라든가 폭이 다 다른데 다 30000만 원씩 넣어 놓고 완전......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대략적인 설계비이기 때문에요 사업비를 추정하면 역으로 설계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찬석
고찬석위원
보니까 도로가 길이도 틀리고 폭도 틀리고 그런데 금액이 다 똑같이 나왔더라고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런데 사실 길이 몇 m, 폭 m 차이에 설계비는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아닙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두 배 이상 차이나는 거예요. 도로 전체 헤베 수로 따지면 내가 계산해 보니까 두 배 이상 차이나는 부분인데 체크 한번 해 보세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저희가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과장님들, 팀장님들 다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홍종락 위원님이나 이건영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내용 중에 보면 홍종락 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청장님께서 ‘매산리 건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 됐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지적불부합 지역에 대한 것도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내가 이번에 계속 짚어보면 ‘매산리 건은 저희들이 잘못 됐습니다.’ 하는 게 일의 양에 비례해서 직원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일을 하고자하는 건설도로과 담당 과장이나 담당 팀장, 팀원들이 일을 할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뭐입니까? 지금 불부합 지역 건에 대해서도 너무 일을 손 놓고 있어버리는 것 같아요. 하려는 의지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건설도로과 지적계와 지적공사 사이에서 한 번, 두 번 마주쳐서 협의를 해 본 과정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서 내가 가서 뭐라고 하니까 그제서 협의를 할 의지를 보였던 것이지 그동안은 협의한 과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처인구청이 너무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부합 지역이다 해서 그것을 아까 설명 했지만 1000평 중에서 950평 밖에 안 나온다면 950평 중에서 50평 마이너스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가 보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책을 강구 해 봤었어야 되는데 ‘부족하답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납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13억 5000 반납. 아까 10억 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반납. 반납을 하더라도 23억 5000이 처인구청으로 다 다시 돌아온다면 괜찮지만 이게 다 3개 구청으로 분배가 되는 거예요. 너무 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할 의지가 없는 것인지 과연 일의 양이 많은 것인지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그쪽으로 가셨으면 정확히 짚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고림동 소3-52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야. 지금 완공된 도로에 연결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연결해 나가야 되는데 중간에다 덜렁 하나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겠다하고 설계하고 지금 보상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고림동 일부 지역에 도시계획도로가 두 군데는 딱 설치가 완공이 돼 있으니까 그 두 군데 중에서 측량을 해서 들어가 보면 얼마 큰 부분도 아니야, 이게 보니까. 그런데 도시계획도로에다 연결을 하는 도로가 먼저 연계돼서 계속계속 연결 해 나가야 되는데 도시계획도로도 없는 속에다 도로 하나를 설치하겠다고 소3-52호를 지금 이번에 설계하고 보상이 들어갔던 거예요. 팀장님 맞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맞지요? 이게 도시계획도로 완공된 도로에 소3-52호를 설치하겠다고 지금 설계하고 보상하는 게 아니었고, 그렇지요?
「3-52호는 보상비 금년도에 세웠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닙니다. 완공된 도로는 아니고요.」하는 이 있음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 보상 중에 있는 계획도로에다 연결하는 겁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계획된 도로에다 연결할 게 아니고 완공된 도로를 먼저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도로, 도로 계속해서 연결해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우리가 어떤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겠다고 설계 용역을 주면 설계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가 뒤따르는 것이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가 뒤따르면 사업 기간도, 관공서는 난 모르니까 말씀드리는데 사업 기간도 관에서 어떤, 예를 들어 도시계획도로 소 뭐 이런 3-52호 도로다 한다면 이게 연장 길이에 따라서 사업 기간이 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겁니까?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이것은 설계 중에 사업 물량과 공사비에 비례해서 공사 기간이 정해져 나옵니다. 설계할 때부터 나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용역을 발주할 때 이 사업은 시급하니까 우리가 설계 기간을 한 달만 줘야 되겠다, 두 달을 줘야 되겠다 이런 식의 정확한 과업지시 기간을 줄 것 아닙니까?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설계 용역 기간은 저희가 주고요, 공사 기간은 설계하는 사람이 필요한 기간을 정해서 옵니다.
이제남위원
아닌데, 그러면 우리가 설계에 대한 발주를 할 때 이 공사는 시급하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겠다, 이것은 30일 안에 설계를 완료시켜 와라, 이런 식의 발주 과업 기간을 줄 것 아닙니까?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설계 할 때는 저희가 줍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여러분들 나한테 보고한 것 보면 4개월 걸린다는 거야.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것은 최소 4개월입니다.
이제남위원
어떻게 4개월입니까?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것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설계만 하는 게 아니라 설계해서 인가까지 받는 것을 설계에 다 넣습니다. 그래서 최소가 4개월입니다.
이제남위원
여러분들 설계 용역에서부터 설계를 발주해서 인가 받기까지 몇 개월이냐면 7개월 걸린다고 그랬어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최소한 4개월 이상입니다. 그래서 협의 기간은 저희가 용역을 중지시킵니다.
이제남위원
지금 제가 도시계획과하고 통화를 그동안 쭉 해 보니까 한 45일이면 마무리가 될 일, 설계가 다 완료되면 6주면 충분히 하는데......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실제는 안 그렇고요. 저희가 최대한으로 빨리 했을 때 설계에서 인가까지가 4개월을 보는데 인가가 늦어지면 저희가 중지를 시켜서 인가가 될 무렵에 다시 재개를 합니다.
이제남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기간을 내가 따지자는 게 아니고 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 가지고 내가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이것을 짚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 어려운 용인시 살림 속에서도 이렇게 사업을 하자고 사업비를 내려 줬으면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너무 하려는 의지가 없어서 내가 이걸 짚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려는 의지를 좀 가지고 대처를 해 줬으면 감사하겠고 하여튼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 지적불부합 지역 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하고 같이 짚어서 빠른 시간 내에 완료를 시켜서 2차 추경 때는 다시 사업비를 잡아서 빨리 사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장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건축허가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이 병원 입원으로 불참하게 되어 건축허가1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박상섭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박상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흥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414억 491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4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 소관으로 건설도로과 예산액은 381억 19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4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기흥원고매선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6억 원, 보상비 11억 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중3-111호 시설비 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27호, 소2-156호 개설공사 토지보상비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 통계목 경정하였으며 소2-156호 개설공사에 대하여는 보상비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용인도시계획도로 소3-118호 개설공사 시설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 하단 용인도시계획도로 구성 소1-31호 보도개설공사 보상비 2억 5000만 원, 577쪽 용인도시계획도로 중2-48호 확포장공사 보상비 3억 2000만 원, 소음피해지역 소음저감공사비 10억 원,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신역동 마을안길 도로 확·포장공사 1억 1800만 원, 신갈천 운동기구 설치 및 수목 식재 8500만 원, 상갈동 지삼로 갓길 인도설치 및 화단조성 1억 500만 원, 법무연수원부터 신일아파트 인도설치 1억 원, 마북동 도로재정비 사업 8300만 원, 할미산성 터널 내 보행자 통로확보 사업 4800만 원, 상하동 지석초 사거리부터 어정역 인근 인도정비 1억 5000만 원, 보정동 탄천변 쉼터 조성사업비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생활민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은 33억 7084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982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539쪽 상단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보수 1억 5000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수수료를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CCTV전용 회선료 446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도시건설위 소관 2017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흥구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흥국생명 연수원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마을 들어가는 앞에 입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입구부터 630m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아스팔트로 까는 거예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도로 폭도 확장하고요, 8m 도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 될까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 총 사업비는 원래 계상하기로는 53억 정도 소요되는데 우선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안 된 도로이기 때문에 시설 결정에 드는 비용만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흥국생명 연수원까지 올라가는 도로가 4m 도로란 말이에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지금 4m 정도 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 구청장님 계시니까 이야기하지만 주민들이 올라가는데 제일 시급함을 느끼는 게 사실은 한 6m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차가 교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제일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도시가스를 하나 묻으려고 해도 거기에 지금 폭이 좁아서 문제를 많이 야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 신경 좀 써주시고요. 신갈천에 운동기구 설치 및 수목 식재가 8500이 올라왔어요. 이 신갈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몇 만 세대라고 이야기 할까. 동백동에서부터 신갈천까지 운동하러 내려오시는 분들 또 상하천에서부터 내려오시는 분들. 구갈동과 신갈에서 아울러 교차하는 주민들이 많다보니까 사실 운동시설 자체도 거기는 없어서 주민들이 2, 3년 전부터 꾸준하게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운동기구 설치를 함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이 비싸고 실용적이지 못한 부분 보다는 간단하면서도 실효성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위치 선정 좀 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식재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돌밭이에요. 아마 보면 알겠지만 전에 저희들이 야생화도 뿌려봤지만 밑에 식재가 잘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나무가 큰 것 보다는 철쭉부터 시작해서 양이 많으면서도 가령 철쭉을 하더라도 색깔을 분홍색뿐 만 아니고 흰색이고 뭐고 요즘은 종류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좀 신경을 써주시면 주민들이 좀 더 좋아 할 것 같고. 지석초 사거리하고 어정역 인근 인도 정비는 이게 지금 보도블록 교체인가요, 아니면 뭐지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보도블록 교체가 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어정역 앞에 그쪽에 보니까 보도블록 상한 것들, 그다음에 밑에 강남마을 앞쪽에 지석초 사거리 쪽 부분에 거기도 많이 좀 그렇게 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하여간 이것 좀 신경 써서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까 처인구 도로건설과 예산 심의한 것 봤어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576페이지 거기 예산서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실시설계비로 저희가 3000만 원을 일괄적으로 적용한 부분이......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지요?
진태
김진태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보니까 도로 규모도 틀리고 다 틀린데 그렇게 적용을 시켜 놨어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의해서 실시설계비 산정을 할 때 공사비의 요율을 계산하거든요. 이게 실질적인 사업비는 보상비를 빼고 나면 2억에서 4억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일괄적으로 적용을 시켜가지고.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과장님, 575쪽에 하단에 보면 하갈리 청명마을 진입로인가, 그렇지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청명마을.
이건영위원
소2-156호 개설공사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하갈동에 신안인스빌이라는 아파트에서부터 영통 관자고개 넘어가는 그 도로 중에 한 300m 정도를 개설하는 계획인데요. 당초 본예산에 17억이 있었는데 10억 보상비를 추가로 편성해서 편성목을 변경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용인도시공사에 위탁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면 17억을 삭감해서 10억 다시 저기한 거지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17억 본예산에 10억을 증액해서 27억 편성목을......
이건영위원
10억을 증액한 거지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이건영위원
그런데 본예산 세울 때 계획 안 해 봤어요? 거기 도로 나는데 17억이면 된다고 해서 이게 예산이 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증액 이유는 뭐예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된다는 말씀보다는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 우선 17억 정도만 편성을 하도록 했던 거고요, 일시에 보상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그래서 10억 부족분은 오늘 추경이나 내년도에 세우려고 그랬던 건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됐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계획할 때 의도적으로 17억만 세웠다가 또 하다가 10억 증액시키면 된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예산 세운 거지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38억이라는 총 사업비를 계획을 했습니다.
이건영위원
연차적으로 가는 거예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런 식으로.
이건영위원
그러면 증액 또 세워야겠네, 그렇지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17억인데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내년도쯤에 다시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영위원
과장님, 내가 왜 이걸 얘기 하냐면 신갈서 수지 가는 도로가 4000억 들어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거를 한 10년 이상 끌어가면서 하는데 계속 연차적으로 돈을 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거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선 조금 세워서 일단 해 놓고 보고 그다음 또 다시 우리한테 올리면 우리가 안 해 줄 수 없으니까 또 해 줘야 되고 또 해 줘야 되는 그런 이론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왜 이걸 17억만 세웠다가 다시 또 증액시키고 또 증액시키고 하냐고요, 이거를. 안 그래 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건영위원
의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예산을 조금 세워서 일단 세워놓고 시작했으니까 다음에 안 세워줄 수 없으니까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의도적으로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렇지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일정 부분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진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요. 하다가 또 하고 하다 또 하고 계속 그렇잖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의도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것 좀 삼가 해 줘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렬
안병렬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안병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지구청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73억 6916만 원을 증액한 394억 9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585쪽과 586쪽 건설도로과 소관으로 용인도시계획도로 소1-67·68호 개설공사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64억 9100만 원,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를 위해 1억 98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하천변 제초작업 및 도로 재포장 등 생활밀착형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주정차위반 무인단속 CCTV 보조카메라 설치를 위해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지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지구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586쪽 도시기반확충 3억 3000이 올라왔네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생활밀착형 사업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이것은 2017년 본예산을 세우고 미비한 부분 동 주민센터에서 일부 건의해서 이번에 주민들을 위해서 인도 포장 공사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두 건은 도로 포장이고요. 하나는 성북초 통학로 캐노피는 작년에 하다가 일부 말은 게 있어서 그걸 주민들이 계속 요구한 사항이고요. 하천변 제초사업 등 환경 정비는 거기에 탄천에 주민들이 성남시하고 많이 비교되니까 정비 해 달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홍종락위원
이게 생활형밀착 사업이에요? ’17년도 예산 세울 때 도로 포장하는데 누락 된 부분이에요? 그때는 몰랐는데 봄철이 되니까 아스팔트가 해빙기 전후해서 발생이 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해마다 캐치하고 많이 세우는데 이것은 추가적으로 동에서 많이 주문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다 수용을 못 하고 일부 필요한 부분만, 절실한 부분만 추려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홍종락위원
본예산에서 다 세울 수 없으니까 추경에 세우는 것이다?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조금 필요한 부분.
홍종락위원
그게 무슨 생활밀착형이에요. 도로 포장하는 게 어떻게 생활밀착형이 되냐고.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작년도에도 이런 예산을 세운 게 있어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처음 저희가 주민들 건의 받아서 이번에......
홍종락위원
시에서 생활밀착형이라는 것은 최우선으로 한다는 의미로 둔 거예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우리가 채무를 많이 갚았으니 재정이 조금 나아지니까 생활밀착형부터 최우선으로 실시한다는 의미로 한 건데 하천변 제초 사업 환경정비 사업 2억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생활밀착형으로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게 유지관리비로 세워져 있는데 추가로 이번에 좀 더......
홍종락위원
본예산에 얼마 잡혀있는데 추가로 제초 작업하는데 2억이 들어가느냐고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제초 및 공원 조경 사업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본예산에 하천 유지가 2017년 9억 정도 세워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홍종락위원
9억 들여서 세웠는데 거기다 2억을? 실제로 지금 아직 써보지도 않은 것 아니에요, 이거는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 연간단가로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진행 중인데 제초작업을 예를 들어서 1년에 4번 할 것을 6번 하겠다 그 말 아니에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좀 많이 해서, 제초작업뿐만 아니고 거기에 약간 조경 사업 이런 게 필요하면 그런 차원에서......
홍종락위원
환경사업 정비인데 무슨 조경 사업을 해요, 하천에.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하천에 제초작업도 하지만 필요한 부분에 약간 더 추가해서......
홍종락위원
이것은 생활밀착형하고 조금 저기한 것이고 그냥 생활밀착형으로 올리라니까 지금 현재 하천 정비 사업으로 9억 정도가 됐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다보니까 5000만 원이 소요된다든가 추가로 되는 것은 그럴 수가 있지만 2억이 추가된 것은 좀 그런 것 같은 데. 도로 포장 같은 것은 해빙기가 돼서 미리 우리가 못 챙겨서 하는데 굳이 따진다면 생활밀착형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생활밀착형이라는 것은 그런 뜻으로 생활밀착형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요. 도로가 어떻게 생활밀착형이 되냐고 우리가 평상시에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지. 이런 부분은 조금 재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서경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3쪽입니다. 기정액 23억 111만 원에서 12억 5750만 원을 증액한 35억 59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노트북 구입비는 2009년 구입한 노트북이 노후되어 원활한 위원회 진행을 위하여 신규 노트북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산초등학교 주진입도로 사업입니다. 이는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2017년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에 응모해 도비를 확보하여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전체 5억 원의 사업비 중에 도비가 1억 5000만 원이고 시비는 3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공목적 현수막게시대 설치 사업입니다. 시민들에게 유익한 생활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공 현수막게시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공공목적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하고자 7억 56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공목적 현수막게시대가 육교 위에 설치하는 거지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제가 지금도 3개 구 내에 생활민원과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지만 용인에 분양을 많이 하고 미분양률이 높다보니까 불법현수막들이 많이 걸려있단 말이에요, 시민 불편을 초래할 정도로.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것도 벌금이 억대부터 시작해서 기본이 몇 천만 원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 민원이 다 발생하는 거야. 시민들로부터도 발생하고 또 용인시에서 허가남발로 인해 분양업체들 들어와서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광고를 위한 현수막 남발에 따른 벌과금. 벌과금이 많이 걷히는 만큼 우리가 합법적으로 현수막을 걸도록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저번에 과장님 사전설명은 내가 잘 들었는데 옆에 주변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그런 입장의 의견을 반영해 보고 오늘도 제가 신갈 IC에서 차가 운행하는 것을 쭉 지켜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차가 운행이 되다보면 앞면만 본단 말이야. 옆에 측면을 보면 사실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가는 차가 급정거를 한다든지 혹여 차선변경이 들어왔을 때 시야가 잠깐이라도 옆에 공공현수막이 옆면, 그러니까 상대방 차선에서 오는 것을 잠깐 봤을 때 아차하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이 공공현수막 게시대의 견본을 보니까 육교의 거의 전면 밑으로 다 이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것은 한번 더 재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육교라는 게 교행 하는 차의 반을 기점으로 했을 때 반은 여기서 직진 또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데 공공현수막을 좀 적게 하더라도 한쪽 면만 봐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용인하면 안전을 중요시 여기는데, 그렇지요? 사실 옆에 잘못 보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용인시가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조장하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그 부분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한번 더 연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현수막 게시대가 1년 반만 하고 안 할 것 아니지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게 한 번 설치가 되면 수명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세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약 10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그 게시대에 보면 옆에 쓸 때 없는 문구들 들어가는 것들이 있지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일단은 어떤 것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목적 위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겁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공공의 목적, 용인 전체 시민들을 보고 디자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들 같은 선출직 공무원이 있어서 사실은 많이 신경들이 쓰는 부분들이 과시행정, 치적행정이라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정권 바뀌면 또는 정권이 바뀌지 않더라도 다른 시장이 되었을 때 공공의 게시물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7년, 8년, 10년을 가야 되는데 옆에 문구 하나 때문에 이렇게 8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간 게 또 뜯어내고 새로 교체를 하는 예산 낭비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문구가 옆에 용인을 알리는 문구가 들어가더라도 공무원 전체의 사기를 올릴 수 있는 청렴용인이라든지 또는 어떤 합당한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전임 시장의 치적이나 어떤 과시, 그런 문구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야.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그 게시대 자체에는 전혀 문구가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견본품 가져와서 보여준 데는 그 문구가 양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설치할 것은 절대로, 정말입니다. 제가 제 직을 걸겠습니다. 하여튼 그 양쪽에는 지금 우리 시에서 쓰는 그러한 저기는 사용하지 않고요, 그냥 빈 공간으로 돼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도시디자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월급을 주는 우리 시민들, 국민들을 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0년을 누가 쓰더라도 이상 없이 정권이 바뀌건 누가 오더라도 저것은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면적이 육교 같은 경우에 전면 크게 들어가는 것보다 만약에 반으로 교차하는 면으로 줄였을 때 이쪽, 저쪽, 그렇지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계획 되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는 예산의 액수도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 줄어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이게 그것을 감안한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 것은 전면 아니야. 지금 돼 있는 디자인은 아주 그냥 육교 전체를 덮어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그런데 양쪽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그런 것도 2분의 1 크기 또 원래 크기 이렇게 해서 하는데요. 보통 그게 가운데쯤 들어가다 보니까 양쪽 사이드는 비게 되거든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안전을 우선적으로 교통안전을 유지해 둬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설치가 한번 됐을 때 10년의, 그 누가 시장이 바뀌건 책임자가 바뀌건 쓸 수 있도록, 시민 예산을 아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된다면 벌과금, 공과금 많이 받아서 의미 있는 데 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세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현판 자체에는 절대적으로 아무런 문구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양옆에 이상한 단어 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과장님, 성산초등학교 시범사업을 하는데 그 설명 좀 다시 한 번만 해 주세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그것은 학생들의 안심통학로, 그러니까 안심통학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인데요. 그 도로가 주도로예요. 성산초등학교 들어가는 주도로인데 거기에 보행자 도로가 전혀 마련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행자 위주의 도로를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서 만들 고자하는 사항인데요. 거리 길이는 한 220m, 폭은 약 10m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일단 일방통행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또 주민들이 원한다면 양방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행통로를 확보해 줘서 그렇게 사업을 할 건데요.
이건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디자인담당관실에서 직접 공사를 하나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도로과나 구청 쪽으로 안 넘겨주고?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일단은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니까요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래서 실시공사까지 책임을 지고 한다?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 예산서 말고 물어볼게요. 지금 심의위원이 몇 명입니까, 디자인 심의위원이 몇 명이에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약 2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지금 바깥에 여론 들어보셨나요? 우리 용인시에 허가를 하나 넣으면 다른 시보다 지금 허가 나가는 기간이 너무 많이 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중에 디자인담당관실에서 기간이 너무 길다. 심의위원들이 너무 많아서 심의가 잘 열리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을 저기하면서 있다는 그런 여론이 지금 많이 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조례를 개정해서 많이 축소도 했고 그렇게 해서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이 나온다고 하면 앞으로 다시 한번 조례도 정비하고요 우리가 최대한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심의위원들이 디자인 쪽에 특이한 전문가로서 심의를 한다고 해서 한 번에 심의가 되지도 않고 계속 넘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허가를 넣으면 다른 부서에서도 늦어지지만 이 부서에 가면 더 많이 늦어진다, 바깥에서 그런 여론을 제가 많이 듣고 있어요. 이런 것은 과장님, 저 위에서도 모든 것을 최소한, 빨리해서 지역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하고 우리 시장님도 그렇게 하잖아요. 민원 해결을 신속하고 정확히 해 주는 것을 시장님도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나오는 것을 보면 무슨 허가를 하나 넣으면 다른 시보다 굉장히 기일이 걸립니다, 실질적으로요. 그 일부분이 여기가 조금 더 지연되는 일정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이 이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윤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총 예산은 216억 509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335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97쪽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32억 7453만 4천 원으로 도시계획관련 공공기여 수립용역비로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01쪽부터 502쪽까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발생 차액인 8799만 2천 원을 세입 및 세출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건축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억 2274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86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폐·공가 정비 후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 3600만 원,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사업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주택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액은 139억 4899만 6천 원으로 공동주택감사 사례집 발간비로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최원식입니다. 도시계획 관련 공공기업 수립 용역이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구단위 계획하고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연녹지에서 주거 2종이나 3종으로 업종 변경을 하는 것에 대한 기반시설 부담하는 비율이 있는데 그 용역을 하고자 이 비용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후에 인근에 부천시나 또 서울 그다음에 경기도의 용역 한 것을 저희가 계속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 기반시설 부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용역을 하지 않고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사실은 용역이 객관성하고 공공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시가 충분히 가능하겠다고 판단이 돼서 자체적으로 수립을 하면서 이 비용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그러면 사전에 검토가 부족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그런 것 보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 중에 세 군데밖에 공공기여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도 상당히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것을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용역을 해 놓은 것을 내용을 쭉 보니까 용적률하고 기반시설 연동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다 시 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시의 특성성상.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했던 것인데 저희는 그냥 자체적으로 시에서 회의라든가 타 시의 용역 했던 것을 종합해서 시가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원식
최원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가 덜 돼서 예산을 잘못 세우고 다시 삭감하는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하여튼 그러니까......
원식
최원식위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계획을 수립하려고 예산을 5000만 원 세운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검토 좀 철저히 하셔서 불필요한 예산은 자제하도록 하세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김홍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주요 세출 예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쪽 안전건설국 소관 총 예산은 기정액대비 395억 1008만 7천 원이 증액된 1476억 27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3쪽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대비 2억 8346만 7천 원이 증액된 97억 894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513쪽 하단 초등학생 등하굣길 보행안전 지원사업에 인건비와 보험료를 비롯하여 안전조끼 등 물품구입비로 1억 8396만 7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514쪽 하단 자율방범대 안전조끼 구입비로 4300만 원을, 515쪽 상단 자율방범대 방범초소 환경개선사업비로 25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설과는 기정액대비 348억 3062만 원을 증액한 993억 975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519쪽 광역도로 건설에 따른 사업예산으로 마성IC 접속도로 개설공사에 21억 8000만 원을, 삼가~대촌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에 115억 원을, 지방도 315호선 개설공사에 40억 원을 증액 및 신규 계상하였고 519쪽 하단 도시계획도로 중 대로 건설 사업예산은 마북동 일원의 대3-6호 개설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도시계획도로 중로 사업 예산에 서천초등학교 진입로 도로개설 공사를 포함한 총 7개 사업에 107억 50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으며 521쪽 하단부터 522쪽 중단의 배전·통신선로 지중화사업 예산으로는 수지구청 앞 등 4개소에 23억 556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미불용지 보상금액 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25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하천과는 기정액 대비 37억 3300만 원이 증액된 233억 724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525쪽 중간 경안천 휴식공간 조성사업은 부지를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하천 준설, 수목제거사업에 도비 4억 5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26쪽 중간 보상민원 해결 및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상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5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정밀안전진단 결과 위험교량으로 평가된 상하1교 재가설공사에 15억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26쪽 하단에는 평촌소하천 정비공사에 필요한 토지보상액 부족분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여 사업을 조기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529쪽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액대비 6억 6300만 원을 증액한 150억 433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529쪽 상단 기흥저수지 산책로 조성사업은 위·수탁 사업추진에 따라 당초 시설비에서 대행사업비로 9억 4000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고 529쪽 중단 반려동물 놀이터 사업예산 9800만 원은 2016년도 말에 교부되어 명시이월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진하고자 전액 감액하였으며 동백지구 배수지 및 함양지 준설공사는 준설토 오염정화를 위하여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29쪽 하단 생태상상놀이터 조성사업 2억 원과 공원 산책로 정비사업 1억 6000만 원은 도비내시를 반영하여 신규 계상하였으며 530쪽 중단 시민들의 쾌적한 공원이용을 위하여 농서근린공원 시설개선 및 정비사업과 동백지구 실개천 정비사업으로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1쪽 안전건설국 성인지 예산안은 시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400만 원을,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사업에 2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7개 사업에 32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과장님, 처인구에서 매산리에 IC 내려오는 데 있잖아요, 세종고속도로.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건영위원
그걸 삭감을 다 했거든요. 그거 도로과하고 상의한 것 아닙니까?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원래 IC가 생기기 전에 처인구에서 먼저 기존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고 추진했던 사업이었는데요 서울~세종 간 도로 노선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쪽 지역이 바뀌면서 저희가 요구 한 게 IC 설치가 반영이 됨으로 인해서 그쪽 지역에 기존에 추진하던 것이 변경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인구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노선하고 폭이 좀 더 필요하니까 보류를 했다가 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시작을 합시다.’ 해서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쪽을 하실 것이고?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이건영위원
그러면 7월 달 정도에 그 설계가 나와야 정확한 것은 안다고 그랬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설계가 정확히 나와야만 어디 들어갈 데 있다는 것도 하고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8m로 설계했는데 12m로 고쳐서 할 수 있게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이건영위원
그래서 아까도 이쪽에서 그게 논의가 돼 있기 때문에 삭감이 됐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했어요, 정확히 좀 알고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은 같이 협조를 해서 서로 설치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리니까 하여튼 그런 게 있으면 정확히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과장님, 하천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예.
이건영위원
요새 도에 좀 올라가봤습니까? 도에서 지금 우리 도 하천 계획서를 좀 보셨어요? 우리 용인시의 도 하천이 하천과하고 도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그 계획서를 좀 보셨어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계획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는 못 했고 인사는 좀 드렸습니다.
이건영위원
인사만 하고?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예.
이건영위원
제가 올라갔을 때 우리 용인시 계획이 많이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순위가 돼 있고. 우리 모현에 매산천 같은 것 하고 신원천, 이런 천이 지금 저기를 하고 있는데......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저희가 생태하천 요청을 했습니다.
이건영위원
신원천 같은 것은 지금 우리 시장이 악취 제거 전쟁 선포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조사를 해 보니까 그 하천을 정리하면 거기에 있는 무허가가 꽤 여러 개 헐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에 가서 그 순위를 당겨달라고 얘기를 했고 계획서를 좀 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최대한 도에 자주 올라가서 거기하고 밀착한 관계를 한번 가지세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제가 하천을 한번 조사해 봤는데 여러 가지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승진돼서 축하드리고 오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상하천 진척사항이 지금 어떻게 돼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상하천은 지금 생태하천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전거도로 하려고 주민설명회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홍종락위원
지금 몇 % 공정 했어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지금 한 50% 정도 됐습니다.
홍종락위원
여기 예산 올라왔는데 상하천 진짜 시간 많이 걸린 거예요, 주민들이 10년 전부터 한 거라고. 하여튼 빨리 예산을 하더라도 빨리 진행해 줘야 돼요. 거기 있는 사람 넌덜머리나요, 아주.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자전거 도로건 뭐건 빨리빨리 진행해서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
먼젓번에도 거기 주민 한 분이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하는 거냐 마는 거냐. 이게 뭐 장난 노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빨리 적극적으로 사업을 대처해서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최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525페이지에 보면 마북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서 25억 500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예, 국비하고 도비하고 삭감이 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감액을 한 이유가 뭡니까?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저희가 1.4㎞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도에서 4.8㎞에 대한 전 구간에 대한 기본계획을 변경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천정비기본계획이 2015년 12월에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수질검사하고 외부 오염원에 대한 조사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 설계가 금년도 8월 정도 돼야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보상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 저희가 한 8억 정도의 돈은 남겨놓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고 다시 예산 세워서 쓸 수 있도록 그때 받기로 약속이 된 상태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동백동 준설작업 하고 있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추가로 2억이 더 들어가야 돼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당초 예상대로 진행을 하다가 사토장이 안성으로 지정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준설토가 굉장히 냄새도 좀 많이 나고 하다보니까 인접 주민께서 민원을 많이 제기해서 안성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오염에 대한 것을 본인들이 다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직접 토질오염의 연구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해서 지금 그쪽에 의뢰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도 벌써 한 번 이월이 된 사업이고 하다보니까 오염이나 이런 부분을 봐서 만약에 오염이 심하면 부득이 폐기물로밖에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급하게 추경에 반영을 한 사안인데요. 당초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검토를 했을 때는 농경지에 사토가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그쪽에 냄새나 이런 부분이 좀 심해서 다시 한번 보건환경 쪽에 의뢰하겠다고 안성시에서 그러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린 사안입니다.
홍종락위원
혹시 그게 받을 때는 받고 전문가나 그런 사람들이 토지주인들한테 냄새 조금 나니까 지금 이렇게 돼서 한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토지주는 그것에 대한 이의제기는 전혀 없는데요, 그 인접해 있는 사람들이 아마 민원 제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홍종락위원
그 정도까지 냄새는 안 날 것 같은데.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제가 직접 안성 현장까지 다 갔었는데요, 조금 냄새는 납니다. 그런데 민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민원이 강하게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준설토는 사실 객토차원에서 매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만 믿고 했었는데 냄새가 좀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되면 이것은 폐기물로 처리해야 되거든요.
홍종락위원
그렇겠지.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그래서 예산 2억을 부랴부랴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것을 매립은 가능은 한 겁니다, 매립은. 그러나 냄새나는 것은 저희가 민원을 해소해 줘야 될 것 같아서......
홍종락위원
애초에 그걸 할 때 매립하면서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복토까지 같이 들어갔으면 그런 민원이 안 생겼을 것 같은데요.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지금 현재는 다행히 용인 관내에서 나머지는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매립토는 오염된 토양이 아니기 때문에 매립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기존 있는 것도 냄새...... 처음에 위에 벌처럼 돼 있는 게 냄새가 났던 것이지 밑에 있는 것은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그것을 폐기물까지 처리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인데 이 예산은 오염원으로 해서 폐기물처리 할 경우에는 2억이 들어가지만 지금 현재 폐기물 처리가 아니고 우리 관내로 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홍종락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동백동이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실개천 문제가 사실 도시가 형성되는데 토지공사에서 개발할 때부터 우리 용인시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한 부분이 있어요. 도시 있는데 물을 못 보고 산다, 동백동은 유일하게 지표면 위에 실개천 인공적으로 조성한 것 외에는 물을 못 보고 살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지까지 실개천의 실용성을 우리는 굉장히 등한시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예산 세운 것은 진짜 제가 볼 때 우리 공원과에서 굉장히 빨리 대처했다, 하는데 그 방법 중에 호수공원이 오염될 수 있는 부분에서 냄새가 나는 부분이 갈수기에 물이 안 거의 나와요, 그렇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홍종락위원
성산 일대나 초당곡 일대에서 갈수기 안 나와서 우리가 인공적으로 물을 관정을 뚫어서 공급을 시켜 준단 말이에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자연발생적으로 물이 고이면 썩어, 여름에 부유물이 장마 질 때 낙엽 같은 게 와서. 그런데 새 물을 공급해 주면 물이 덜 썩겠지요, 냄새가 덜 나고. 그 작업을 빨리 해 줘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저기 상부 쪽에, 초당마을 쪽이나 백현마을 쪽에 지금에 있는 관정이 부족하면 대공을 더 뚫더라도 실개천에 물을 충분히 흘려주면 그 물이 호수공원으로 들어와서 그런 냄새나 그런 건 없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신갈저수지도 상류 쪽에 갈수기에 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이 한번 들어와서 일주일 만에 나갈 것이냐 한 달이 체류돼서 나갈 것이냐의 차이로 물의 온도 상승이나 모든 면에서 올라가는 부유물은 썩게끔 돼 있지요. 아마도 신갈저수지도 성산이나 그런 부분에서 물 양이 많이 내려와서 물 양이 많이 해 준다면 지금의 준설작업 안 하더라도 그렇게까지는 냄새 안 날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개천 살리는 것은 호수공원을 살린다고 보는 차원에서도 봐줘야 된다 그거예요. 실개천 살리는 것 신경 좀 써주시고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4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