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권오성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입니다. 용인시 2017년도 제1회 추경 전체 예산 규모는 2017년도 본예산액 1조 8716억 원보다 1984억 원이 증액된 2조 700억 원으로 10.60%가 증액 계상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5501억 원보다 9.74% 증액된 1조 7012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8.34%증액된 1155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17.93%가 증액된 2533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7588억 원보다 676억 원이 증액된 8264억 원으로 8.91%가 증가하였으며 전체 예산규모의 39.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650억 원이 증액된 7808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청은 636억 원이 증액되었고 구청은 13억 6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2개 사업으로 기정예산액 430억 원보다 26억 원이 증액된 456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7쪽까지 성인지 예산과 부서별 편성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추가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신규 투자사업과 추진 중인 부족사업비의 계상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 사업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5억 8000만 원, 태교축제 1억 5000만 원, 보유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8억 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21억 원, 말산업특구지원 15억 원, 운행차 저공해사업 18억 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지원 6억 3000만 원,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19억 5000만 원 등이 신규 또는 증액사업으로 반영되었고, 감액사업으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1억 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1억 9000만 원,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10억 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6억 60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억 7000만 원 등이 변경내시로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전체적으로 볼 때 추진 중인 부족사업비와 주민생활밀착형 지원 사업 위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경순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475억 8800만 원을 증액한 520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 복지정책과 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6억 2500만 원이 증액된 453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91쪽,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3억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4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93쪽 자활근로 민간위탁사업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100만 원, 푸드뱅크 운영지원에 1600만 원, 차량구입비에 8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296쪽 희망편지사업에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9쪽부터 30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노인복지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대비 2억 4100만 원이 감액된 1448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05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억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306쪽 독거노인 응급안전 서비스 인건비 4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나 이 예산은 같은 쪽 하단의 독거노인응급 안전서비스 장비통신비 및 유지보수비, 기관운영비와 함께 2017년 3월 30일 하달된 경기도 노인복지과-5866호에 따라 통합 편성해야 할 예산으로 나눠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의결하여 주시길 것을 제안 드립니다. 그 외 예산으로는 308쪽 용인 평온의 숲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가 부가가치세 면제로 4억 400만 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3쪽 장애인복지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대비 16억 3600만 원이 증액된 505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13쪽 장애인생계보조 지원에 5000만 원, 장애인의료비 지원 사업에 3500만 원, 314쪽 장애인 생활지원에 9억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16쪽 장애인이동편의시설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구입에 1300만 원, 장애인단체지원에 4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317쪽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에 3억 4500만 원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생활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1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여성가족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대비 3억 6300만 원이 증액된 155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321쪽부터 322쪽까지 여성복지 증진사업으로 새일센터 지정운영 3억 800만 원, 여성친화도시 조성 1억 2300만 원, 시민예식장 운영 4300만 원, 찾아가는 부모교육 아이돌봄 지원 사업 10억 6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322쪽 태교축제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부터 325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국비사업에 12억 40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리대 지원 93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부터 326쪽 다문화정책개발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1억 8000만 원,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 2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와 다문화신문 구독지원에 2100만 원과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6쪽부터 328쪽까지는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으로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4억 5100만 원, 시군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2억 1800만 원,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지원 1억 8400만 원, 용인지역자활 및 학교밖 청소년지원복합센터 개소식에 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대비 452억 2600만 원이 증액된 2614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33쪽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사업예산 구조화로 토요운영 지원비 2200만 원, 특수목적형 지원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38쪽 누리과정 운영비 도비 내시분을 반영한 총 464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쪽, 복지여성국 성인지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6억 9100만 원이 증액된 총 48개 사업 1321억 7500만 원으로 취약계층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여성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가 기정액에는 없는데 추경에 4160만 원 잡힌 이유가 뭐지요?

몇 페이지.

291쪽.

국도비 확정내시가 된 것이거든요. 국도비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해년마다 추경에 조금씩 늘어나는 건가요?

국도비 사업이 도에서 일괄적으로 31개 시군을 배분하다보니까 처음에 배분한 것이 안 맞으면 시군별로 조정을 하거든요.

조정해서 내려온 예산이에요?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전기차 11대, 가솔린 1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지요?

18군데 시범사업을 실시하는데, 6군데는 들어가 있고 나머지 11군데 차를 읍면동에 사주는 것인데.

전기차가 1대당 보통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전기차 11대고 가솔린이 1대인데.

대당 3000만 원 정도 잡는데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2100만 원 정도 잡은 것이고, 가솔린은 1200만 원 정도 잡은 겁니다.

아까 보니까 전기충전 하는 예산도 있던데.

그것은 각 읍면동에 하나씩입니다.

읍면동에 전기차 충전하는 것을 보완해서 이제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충전기가?

읍면동에 충전기를 1대 설치하고 시청에도 있고 하니까 출장 나가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전기세는 얼마 안 나가는 것이지요?

전기세는 아직 산출한 것을 못 봤습니다.

산출을 아직 안 해봐서 몰라요?

예.

전기차 보급을 많이 하는 추세인 것 같은데 전기충전기가 부족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하다가 걱정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량구입비 예산이 8200만 원 늘어나서.

차량구입비가 당초에는 18대를 사려고 했던 것인데 변경돼서 12대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줄어들었네요. 18대를 생각했으면 지금 12대 되는데 6대 부분이 부족하네요.

국도비 내시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 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6대가 앞으로 더 있어야 되는 상황이네요.

앞으로 추가로 더 구입해야 하는 것이지요. 국비를 받아서 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 위원입니다. 314쪽에서 15쪽을 보면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가 54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추경에 올라오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원래는 도비와 매칭으로 하는 것인데요. 용인에 3군데가 있습니다. 용인IL, 수지IL, 용인중앙IL이 있는데 도의 기준은 1개소만 원칙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용인IL, 수지IL 2군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이 기흥하고 수지 쪽에 하고 있고요. 중앙IL은 처인구에 있는데 거기가 지원 하나 없이 자부담으로 하고 있거든요. 작년부터 계속 보조를 해달라고 해서 본예산에 계상 못하고 이번 추경에 넣게 됐습니다.

해드리는 것은 당연히 잘하시는 것인데, 기존에 금액이 책정됐다가 증액되는 것도 아니고 새로 책정 됐길래 왜 추경에 이렇게 하셨나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작년에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본예산에는 계상이 어려서 추경에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알겠고요. 뒤에 보면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4대를 구입하신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4대를 어디에 배치하는 것이지요?

기존에 8대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3대, 노인복지관 2대, 처인보건소 1대 있고요. 시청 1대, 포곡읍 1대 있는데, 옛날 것이라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3, 4시간 걸린다고 하는데요. 급속충전기는 시간도 1시간 정도 되고, 타이어에 공기주입도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시청 1대, 처인, 기흥 장애인복지관, 종합운동장에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설치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개당 330만 원인 거예요?

급속충전기라 단가가 비싸기는 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확대를 시키셔야 할 것 같아요, 급속충전기로.

시범으로 해보고요. 반응이 좋으면 다른 데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장애인 하계수련회비 지체장애인협회 기정액은 400만 원대였는데 600을 증액해서 1000만 원대로 예산이 올라왔네요. 본래 예산보다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수련회를 가는데 작년하고 예산을 행사비는 동결시켰는데, 인원이 많이 가다보니까 60명에서 120명 정도로 배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차량비라든가, 급량비라든가 이런 것이 늘어나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너무 큰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 위원입니다. 317쪽 상단에 보면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교육이 올라와 있어요. 어떤 형태로 교육을 하려고 추경에 세웠지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317쪽 상단에 척수장애인협회 용인시지회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인권교육이요.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권향상을 위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던 것인데 초‧중‧고등학교에 강사가 가서 인권교육을 할 것입니다. 척수장애인회에서는 200회 정도해서 1000만 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올해는 처음이니까 강사비 5만 원 정도해서 120회로 6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건 강사진이 어떤 분이 나가시는 것이지요?

척수장애인회에서 강사진이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선정할 겁니다.

그러면 당사자 교육을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척수장애인 당사자가 강사가 돼서.

거기에서 나가서 학생들을 직접 인권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200회 요구를 하신 것이고요?

예, 요구했는데 올해는 120회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문에 추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요.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교육 강사가 5만 원이라고 책정되어 있는데 시간당 5만 원인 거예요?

예, 1시간.

너무 적지 않아요? 더군다나 장애인이 한번 움직여서 본인이 강사로 나가는데, 우리시에서 책정한 금액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학교 쪽에서 5만 원정도 해서......

학교에 재능기부로 강사로 한번 가봤지만 보통 40분 정도 강의할 때 7만 원 하는데, 우리시에서 장애인한테 주는 금액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보통 금액을 강사수준에 따라서 하지만 장애인 처우개선에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부터 고쳐나가셔야 장애인이 대접을 받는다고 봅니다.

척수 쪽에서 인력풀을 해서 그렇게 우선은 신청한 것이고요.

물론 신청한 것은 제가 이해하고 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담당하시는 분이나 시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강사로 가는 부분에서도 쉽게 발탁되는 것이 아닌데, 너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치셔야 되는 것 같은데.

학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 5만 원하고, 교육청에서 5만 원해서 10만 원으로.

알겠습니다.

시민예식장 환경개선 사업이 본예산에 안 잡히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여기 보니까 카펫하고 조명인데, 1년에 결혼하는 건수가 어느 정도에요?

40건 정도가 매년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40건. 올해 현재까지는 몇 건이나 돼요?

올해 4월 달까지 8건 있었습니다.

주로 건수가 탈북자들 결혼식도 있고, 다문화가정 결혼식도 여기 건수에 넣으신 거예요?

함께인데요. 일반시민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예식장이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말에 이 건수를 적은 것이지요?

토요일, 일요일 예식이 주로.

그러면 과장님 생각할 때는 이 건수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1년을 52주로 볼 때 결혼시즌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은 결혼을 많이 안하는 추세이기도 한데, 시민예식장이 2007년도에 마련된 이후로 계속 이정도 건수로 유지되고 있거든요. 이번에 올려서 환경을 조금 더 낫게 개선한다면 더 이용도가 제고되지 않을까 싶고요.

혹시 공직자들 결혼식도 여기서 하는 사례가 있나요?

퇴직하신 분들의 자녀가 이용한 사례가 있고요. 제 기억에 현직분도 이용하신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공직자들 중에 젊은 분들이 많잖아요. 물론 자기선택의 여지도 있고 집안의 사정이 있겠지만 거기를 잘 꾸며 놔서 활용하면 어떻겠는가, 공직자들이 우선 먼저 이런 장소에서 할 수 있는 홍보나 이런 것들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먼저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하나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그것도 필요하잖아요. 공직자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결혼식을 할 때 인센티브라고 할 것도 없고 더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여기서 결혼하면 선물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공직자들 중에서 결혼하는 청춘남녀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여기서 결혼하면 특별선물도 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예산도 세워서 하면 결혼식을 여기서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활용방안이 더 늘어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태교축제 예산이 왜 다시 올라왔지요? 본예산에 삭감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본예산에 관광과에서 올렸는데요. 의원님들께서 태교도시팀이 있으니까 전담부서에서 태교축제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고 의견이 있으셔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관광과에서 예산이 삭감된 거예요. 잘린 거 아시잖아요. 관광과에서 예산 잘린 것인데 부서가 바뀌면서 ‘너희가 해라.’ 이 예산을 추경에 슬그머니 올린 것으로 보는데, 그때 왜 잘린지 이유를 아세요?

전담부서가 태교도시팀이 있으므로 관광과보다는 더 내실 있게 태교도시팀에서 축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의원님들이 우리팀이 전담해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담해서 하라고 삭감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과가 바뀌면서 이쪽으로 올라왔다는 것이 이유가 타당하지 않고요. 태교축제를 이 부서에서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해요? 전처럼 형식적인 그런 것을 하면 안 되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계신 거예요?

작년에도 북페스티벌, 음식문화축제라든가 합쳐서 패밀리축제로 크게 했는데요. 일단 축제는 이번에 시민의 날과 함께 하면 시너지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태교문화를 정점으로 시민들 발표형 축제로 한다든가 해서 참여를 유도하고요. 그리고 태교음악회나, 뮤지컬이나 이런 공연도 콘택트를 잘해서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축제, 따뜻하게 기부하면서 참여하는 축제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태교축제를 하루 하나요, 아니면 며칠 계획되어 있는 건가요?

시민의 날과 함께 하기 때문에 1박 2일 이틀정도는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1억 5000이잖아요.

작년에도 이틀을 했는데요, 부의장님.

작년에 예산 얼마 잡았어요?

1억 5000입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올리신 거예요?

동일합니다.

예산이 삭감됐던 것이 다른 부서로 해서 넘어 왔네요. 한 가지 칭찬해야 될 일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여성아동 생리대 지원 사업이 추경에 기정액이 없던 것이 올라왔거든요. 몇 명을 대상으로 예산 잡은 것이지요?

600명을 대상으로 하고요. 보건소에서도 이미 280명 정도가 지원받고 있고, 저희가 600명 정도를 하면 용인시 저소득층 여청소년에게는 혜택이 고루 돌아갈 것 같습니다.

대상자가 저소득층 아이들 한부모가정, 아이들만 잡은 것이지요?

예, 11세에서 18세 여성아동입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 위원입니다. 태교축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셔서 제가 본예산 예결위 때도 기억을 하는데요. 여성가족과에 전문팀이 있으니까 여성가족과에서 이 축제를 기획하고 준비하시면 좀 더 알찬 축제가 되지 않을까하는 마음으로 그때 말씀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태교축제 자체를 의원님들이 반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태교축제가 이름 그대로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염려하시고 그것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의원님들의 의중을 충분히 헤아리셔서 흔히 아는 행사에 그치는 사업이 아니라 내실 있게 기획단계에서부터 꼼꼼히 챙기셔서 용인이 태교축제를 태교도시 이름에 걸맞은 축제로 발전할 수 있게끔 많이 신경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잘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태교축제에 대한 것을 새롭게 하겠다, 이런 것을 받아들여서 태교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잖아요. 용인시가 태교에 대해서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좋은 아이들을 키우겠다.’, ‘좋은 아이를 만들겠다.’, ‘미래 기둥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용인시 축제가 너무 많아요. 축제, 체육대회 행사 너무 많아요. 소비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데, 시민들이 잘살 수 있고 시민들한테 길을 열어주는 그런 축제에 담아서 우리가 알릴 수 있는 태교라든지,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그런 것을 한꺼번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용인시가 화훼 부분, 꽃을 봐도 사람들 마음이 행복해지잖아요. 꼭 태교다, 이런 것보다는 용인시가 내세울 수 있는 축제의 이름을 만들어서 그 축제에 모든 것을 다 담아요. 한번 해서 제대로 된, 국제적인 축제로 만들어보세요. 그러면 의원들이 안 밀어 주겠습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종합해서 만들어서 용인시에 있는 산업, 우리시가 추구하는 부분 이런 것을 다 넣어서 아주 멋있는 축제를 만들어보시면 좋을 수 있다, 그게 오히려 용인시 관광 자원도 될 수 있고 하나의 용인시를 살려주는 그런 일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음식, 그런 것은 다 기본적으로 일부분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축제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세워서 제대로 된 축제, 돈이 부족하다하면 그런 것은 우리 의원들이 밀어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번에 이거, 이거해서 계속 주말 쉬지 않고 축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만 고생하는 것이지. 이런 데서 벗어나서 제대로 된 축제를 하나 만들든가, 허구한 날 주말 쉬지 않고 공무원들 혹사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아이디어 축제팀을 만들든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고 아이디어뱅크, 이런 부분이 움직여서 제대로 된 축제를 만드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태교도 들어가고 모든 것이 다 들어가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내세우고 싶은 것 다 넣어서 그 부분에 우뚝 서는, 다른 타 도시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내 보시라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입니다. 322쪽 중간에 보면 저출산 사업운영비가 올라와있어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대책관련해서 간담회나 포럼을 개최하려고 예산을 조금 세웠는데요. 지금 저출산이 워낙 화두잖아요. 다양한 계층, 다자녀가구라든가, 예비부부라든가,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저출산 극복에 관한 방안을 간담회를 갖는다든가, 포럼을 해서 인식제고나 분위기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제고보다는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정책적으로 우선시돼야 되는 세미나가 필요하지 않나요?

포럼으로 생각했는데 위원님 의견대로 좀 더 내용화해서 세미나도 좋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일회성으로 자칫하면 포럼으로 끝날 수 있는데 우리가 정책으로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것인지, 용인시만의 변화를 어떤 형태로 바꿔나갈지 정책적인 대안을 삼으려고 하기 위한 세미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되거든요. 혹시 계획안이나 이런 것도 나왔나요?

전국적으로 저출산이 화두잖아요. 행자부에서는 지자체 저출산 극복 실천계획을 지침화해서 지자체에서는 지역인구 정책팀들이 신설되고 있는 입장이고요. 저희도 그것에 발맞춰서 조직도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이에 기반 할 수 있는 조례도 제정이 들어가야 되고, 사업도 진행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계획안이 나오면 저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324쪽 중간에 보면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이 올라와있어요. 그동안 성과가 어땠나요?

그동안 지원신청 대상이 없어서 2016년도에는 1명 정도가 집행되었고요. 지금 현재 2017년도에는 없습니다. 이 예산 구조에서는 처음 작년 본예산 수립할 때는 국가적으로 사업별로 세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우리는 사업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는 예산과목을 합쳐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에 사업비가 들어가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데요. 대상자 선정하는 방법을 바꿔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확대를 해서.

검정고시 지원비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지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발굴이 덜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가구 수도 청소년 한부모는 적습니다. 25가구에 5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등록해서 한다는 것은 본인들도 혜택여부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알고 있는 내용이라, 이것 말고도 지원하는 것이 자립촉진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이 예산으로 충분한 것인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입니다. 325쪽 보면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 사업이 줄어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325쪽 하단 보면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 사업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확정내시가 되면서 조금 줄었는데 이 예산이면 작년대비해서 충분히.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예.

우리시가 여성폭력에 대해서 쉼터나 이런 부분이 다른 시에 비해서 되어 있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시설, 용인시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보통 폭력피해자는 경찰서를 통해서 신고 자체가 되면서 건수가 되는데요.

우리시가 어느 정도 건수가 있나요?

저희 자료에 의하면 3000건 정도, 생각보다 많고 이런 것도 100만 도시에 맞게 쉼터도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가까운 안양시나 다른 타도시를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달되어 있어요. 저희는 여성특별시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 이 부분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이번에 조직개편도 되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더 많이 신경 쓰시고, 센터에 대한 것도 예산을 세워서 센터를 설립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집중적으로 연구해 보시고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입니다. 331쪽 하단에 보면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라고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만 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종료된 아동들에게 자립지원금으로 500만 원씩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자립금만 해주고 있는 건가요?

예.

권고사항에 보면 ‘모든 지자체에서 대학등록금, 장학금, 전세자금 등 지원필요’라는 것이 있어요. 용인에서는 왜 더 확산을 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립지원금 사용내역이 생활자금이나, 아니면 전월세보증금, 대학등록금, 교재비 등 다양하게 자립정착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부서에서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따로 있나요? 청소년들이 퇴소하면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고, 일단 부모님들이 안계시다 보니까 청소년 혼자 자립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부서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까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별도로 디딤씨앗통장이라고 해서 최소 1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1:1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군도 조사해봤는데 다른 시군도 500만 원 수준에서 맞췄고, 수원시가 1000만 원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재정상황을 고려해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퇴소하면서 이 친구들이 돈 관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를 지원하되, 어떻게 이들이 이것을 활용해서 돈을 제대로 쓸 수 있는지를, 이런 것도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는지요.

자립해서 나가는데 그 돈을 저희가 케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돈으로 주는 것보다는 전세자금이면 전세자금 특화시켜서 영역별로 구분을 지어서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제점을 좀 더 부서에서 파악하고 이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문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시설에서 퇴소할 때 18세면 대학교 갈 그 정도 나이의 아이들이잖아요, 고3이라든가.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될 이 시점에 아이들이 길거리에 그냥 내앉은 거예요. 여자아이들 중장기,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쉼터에서 여자아이들 보호해 주고. 이게 어떻게 보면 시에서 부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을 시설에서 양립해서 나가서 살 수 있는 나이를 조금 더 연장해 준다거나, 아이들이 독자적으로 나가서 설 수 있다 이런 것이 되면 나갈 수 있게 하고, 안 되면 시설에서 좀 더 있게 하고, 그런 부분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당장 가서 먹고 살고 이게 안 되면 사회의 문제점으로 아이들이 발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사각지대잖아요. 500만 원 갖고 어떻게 방을 얻습니까? 아이들이 방은 얻겠지만 월세를 매달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냅니까? 취직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디딤돌통장 100만 원, 500만 원, 이렇다 해도 실제적으로 아이들 문제해결이 되지 않아요. 복지를 한다는 차원에서 이 아이들을 잘 이끌어줘야만 사회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아이들을 이런 식으로 다 이끌어준 것으로 계산하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나이를 좀 더 연장해서 좀 더 성숙해진 다음에 안정감을 가지고 퇴소하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양립할 수 있게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거나,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열어줘요, 부모가 없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연구하시고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에 지원이 필요하고, 아이들한테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이 부분은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송면섭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95억 2500만 원보다 117억 600만 원이 증액된 1112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41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7억 6500만 원보다 2억 3600만 원이 증액된 60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341쪽, 고용노동부에서 평가‧수여하는 2016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기관 장려상 수상에 따른 포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42쪽 일자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산장비 운영비용, 읍면동 일자리상담창구 파티션 설치비용 등 8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우리시 분담금 1억 8000만 원과 전통시장 소방시설 개선사업 도비 내시에 따른 사업비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99억 6000만 원보다 5억 600만 원이 감액된 194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347쪽, 지역소프트웨어 기업성장지원사업 국비 교부액 2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48쪽 용인드론페스티벌 예산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비는 특별조정교부금이 확보됨에 따라 시비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54억 5900만 원보다 5억 800만 원이 증액된 459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351쪽 에너지절감형 농업난방시설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2억 6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352쪽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용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이동저수지 둘레길 조성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예산은 신청학교 수 감소로 6억 6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학교급식 시스템 운영을 위해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82억 8700만 원보다 104억 9400만 원이 증액된 187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359쪽 학교급식 축산물 운반차량 구입 지원을 위해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채밀기 등 양봉장비 추가지원 예산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60쪽 조사료생산 지원과 관련한 사일리지 제조 지원, 종자구입, 기계장비 지원 등 사업의 국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총 2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부터 362쪽까지 승마체험 행사, 장애인 재활승마사업, 승마교실 체험학습장 조성사업, 산악승마길 조성사업, 말 생산‧육성기반 구축사업 등 말산업특구지원 사업 관련 국‧도비 보조금이 내시가 확정됨에 따라 총 1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363쪽 농장 감염성폐기물 처리비 예산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가축방역 선진지 견학을 위한 해외연수비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AI 매몰지 사후관리 예산 국‧도비 내시에 따라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6쪽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을 위해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 소규모 수선비, 장비구입비 등으로 자체예산 3억 6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00억 5200만 원보다 9억 7200만 원이 증액된 210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372쪽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73쪽 시경계 등산로 정비 사업은 도비 전액이 삭감되어 시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74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작업에 필요한 소형파쇄기 구입예산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센터 인건비 등 운영지원 사업이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삭감이 아니라 민간위탁금이라 집행잔액입니다.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분담금이 국비보조금으로 올라왔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올해가 3개년차 사업입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재래시장의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올해가 3개년차 마지막 회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를 어떻게 쓰실 거예요?

사업비 예산을 편성하면 일반 국비가 아니라 중소기업청에서 내려오는 예산이거든요. 이 예산을 중소기업청에 주면 자기네 분담금 1억 8000을 더해서 저희 재래시장으로 내려오지요.

우리는 예산만 주는 것이고 자기네들......

저희도 같이 관리‧감독을 합니다.

관리‧감독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사업계획을 자기네들이 세워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주는 것이고,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고.

사업계획도 저희와 같이 합니다.

마무리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올해가 3개년차로 마지막 차입니다.

마무리 잘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 위원입니다. 일자리 관계를 보면 거의 도비, 그다음 시비. 일자리정책과에서 용인시 일자리가 도대체 얼마만큼 있다, 취업할 수 있거나 개인 일을 할 수 있거나 이런 일자리의 종류를 대충 몇 개정도로 생각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워크넷이라고 해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일자리의 종류는 많이 다양합니다.

워크넷 해보지만 실제 아이들 일자리 취직해 준적 못 봤어요.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용인시에 있는 젊은이나, 노인들이나, 중장년층 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용인소식 쭉 봤어요. 내가 의원이 아니고 일자리를 알아볼까라고 생각했을 때 가고 싶은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지금 교육수준이 높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자리가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일자리는 교육이나 아이디어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그런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주고 거기에 투자를 하시면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가 나와요. 제가 보니까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지원도 워크넷하고 연결된 것을 하는 거예요?

예.

용인시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일자리센터 없어요?

저희가 고용노동부와 같이 하는 것이지요. 일자리센터는 별도 저희 과내에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는 1722만 원, 이 정도 지원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추경에 일부분만 올라온 것이고요. 그것은 본예산에...

최소한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을 맡았으면 직업의 종류는 써보셔야 할 것 같아요. 물론 공무원은 어려운 시험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런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특수 말고, 소상공인이나 일반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취업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것, 그런 것을 쓰거나 연구해 보시면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에요. 아이디어를 동원하셔서 용인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는 팍팍 밀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입니다. 341쪽 보면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 사업이 있어요. 타 시군구와 우리 시군구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사회적기업이요?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사회적기업에 보면 예비나 인증기업이 있잖아요.

되기 전에 육성하는 사업이잖아요.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들어올 수 있게 발굴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인건비도 주고, 만약 등록을 하게 되면 사업개발비라고 해서 마케팅이나 제품개발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회적기업 발굴하는데 있어서 기업들에 대한 다양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단순하게 직업군이 분류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회적기업을 발굴할 때 민간이전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회적기업지원센터라고 해서.

센터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작년 같은 경우 아카데미 운영이나 여러 방법을 이용해서 다양성을 추구하기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어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하는 것이고요.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예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떠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아니면 사람이 부족한 부분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불특정 다수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소수, 예를 들어서 그분들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타 시군과 비교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수원이나 성남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인증기업이나 예비기업이 많으니까 예산이 많은 것이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수원이나 성남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부족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옆에 있는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떨어지면 뭐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연구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위원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343쪽 보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분담금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조금 전에 박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저희가 3개년차 사업입니다. 재래시장이 한참 침체되어 있잖아요. 관광부분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2015년도부터 추진했습니다. 올해가 막년차에요. 2015년부터 총사업비 16억 원으로 해서 재래시장 문화관광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쓰는 돈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알고 있는데 시장상인들과 이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체와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시장상인들과 사업 시행하는 업체들과 괴리감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살펴보시고, 이 사업이 잘 시행되고 3개년 계획으로 하셨다고 하니까 결과가 잘 나타날 수 있게끔 조금 더 마지막으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 위원입니다. 343쪽 하단에 보면 전통시장 소방시설 개선비가 올라와있어요. 처인구에 있는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작년 말과 올 초에 재래시장에 대형화재가 많이 발생했어요. 도에서 재래시장의 일부 소방시설이라든지, 화재 감지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해 준다고 해서 일제검사가 있었거든요. 도비 50, 시비 50해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인에는 어떻습니까? 소방시설이 심각한가요, 파악이.

기본적인 소방시설은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심각하다고 염려할 정도까지는 아닌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재래시장은 시설구조가 취약한 면은 있는데, 나머지는 저희가 신경을 쓰고 하다보니까 많이 개선된 상태입니다. 그나마요.

341쪽 포상금 100만 원 받은 것 있지요. 어떻게 포상금을 받았나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읽다보니까 포상금 사용처 내용이 올라와있어요. 직원격려, 불우시설 기부물품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쓰셨는지 설명 좀.

위원님, 아직 안 썼습니다.

예정으로 이렇게.

예.

항상 포상금은 이런 형태로 쓰시나요?

포상금 액수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요. 저희는 다른 데 비해서 소액이니까 예산이 편성되면 논의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로 포상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

다음에 대상 받아서 크게 좀 쓰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SW기업성장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지역에 소프트웨어 기업육성을 위해서 하는 건데요. 전액 국비고요. 나머지 출연금은 이미 서서 디지털진흥원에 교부가 되어 있습니다, 매칭비용으로. 연차별로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액이 없는데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것인가 해서.

국비가 나중에 배정돼서.

그다음에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테크노밸리.

그것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해서.

그런데 감액된 부분은 왜 그런 것이지요?

작년 연말에 조정교부금 10억을 확보해서 예산에 60억을 세워놨었는데 그 10억을 감액하는 겁니다, 확보된 금액만큼.

결국은 10억 부분이.

시비를 절감한.

불용처리 되는, 그러면 다른 용도로?

도비 10억을 받았기 때문에 10억을 감액해서 다른 용도로.

해외투자유치 추진 및 지원여비가 있는데, 본예산에 해외투자유치 추진 지원 여비 세웠던 부분이 부족한가요?

유럽 갔다 왔는데 14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어디를 가시려고요.

아마존연구소를 용인에 건립하고 싶다고 해서 현장도 확인해봐야 되겠고.

아프리카?

브라질 쪽.

그걸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존 가셔서.

아마존 쪽에 원료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 보면 제약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거기와 연결해 줄 수 있는 연구소를 유치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러시아의 핵심기술들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데요. 소재산업 쪽으로 용인에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개 업체가 저희와 매칭 돼서 하고 있는데요.

해외에 시장님도 다녀오시고 몇 번 했는데, 그 효과부분에 대해서는 미미하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앞으로 다녀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녀왔으면 결과물,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결과물로 뭔가 발전이 돼야 하는 것이지 발전되지 않으면 괜히 해외만 갔다 왔다고 욕먹잖아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지, 무조건 해외만 개척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연결해서 하시려는 거예요?

작년에 미국 다녀온 것은 5000억 물류단지, 토지확보가 25만평 정도 됐습니다. 6월쯤이면 인허가 서류가 들어올 것이고요. 금년에 원예복합단지 같은 경우는 다녀오시고 1차로 3만 8000평에 대한 부분은 도시계획심의가 끝났고요. 나머지 8만평은 지구단위가 서류 접수되어 있습니다. 금년 안에 빨리 끝내서, 과천에 있는 원예단지들이 뉴스테이가 지정돼서 전부 어디로 가야 합니다. 그 시설들을 저희시에 유치하려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어디에 다 유치하실 건데요?

남사면 진목리.

아까 미국 얘기했는데, 미국 갔다 오신 결과물은 진행되는 거예요? 25만평.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지확보가 돼서 6월에 인허가 서류가 접수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투자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 얘기했던 그 장소에?

예.

진행되는 것을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용인드론페스티벌이 있는데 6000만 원이 더 늘어나서 지역 언론 쪽에 도움이 되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원래 1억 9000에 대한 것을 빼고 6000만 원만 다시 추가해서 늘리는데 지역 언론에서는 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작년에 당초 예산 1억 9000을 요구했는데 1억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일수도 3일에서 2일로 줄였고요. 새롭게 하는 것이 로봇과 드론이 관련된 축구대회를 해보려고 하고요.

로봇이 축구하는 거요? 그것도 드론으로 하나요?

드론과 믹싱 돼서 기존에는 땅에서 하는데 풍선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드론을 가지고 해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선정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얘기가 들려서요. 작년에 한국일보에서 하려다가 못해서 올해 한국일보에서 하려고 한다, 그런 말이 돌아서 한국일보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입찰해서 할 것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공개적으로 잘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 위원입니다. 드론페스티벌을 태교축제, 시민의 날 이틀정도 한다고 하니까 띄어주려면, 드론이면 촬영할 곳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뭐라고 하셨지요?

로봇.

촬영할 것이 없으니까 로봇을 끌어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드론축제로 안정성을 갖추셔서 띄워서 시민의 태교도 활성화시키게 같이 그렇게 하시면서 그 안에 교육 필요하잖아요. 별도의 날짜를 정해서 교육을 하시면서 그날이 실행하는 날, 이런 식으로 축제를 몰아서 용인시의 축제가 묶어지면서 멋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할 때 드론을 같이 활용하시면 드론의 효과도 커지고, 축제의 효과도 커지고, 그때 로봇을 일부 넣으시면 상관이 없지요. 시너지 효과가 커지게 이렇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이 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354쪽이요.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일단 반영되어 있고요. 둘레길 조성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을까 해서 사업비의 상당한 금액이 투자되기 때문에 사전에 타당성조사...

용역비 성격이에요?

그렇습니다. 타당성조사가 나오면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일단 타당성조사 용역비입니다.

이동저수지가 어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전저수지입니다.

거기가 굉장히 큰 데 용인에서 제일 큰 저수지지요? 더 큰 데 있어요?

기흥저수지가 있고요.

기흥저수지 빼고.

그다음이 송전저수지입니다.

기흥저수지는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고, 저수지 중에.

맞습니다.

만약에 둘레길 조성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지 담당부서에서 혹시 방향 설정은 해놓은 것이 있어요?

확실하게 방향설정은 없고요. 주민들의 쉼터 개념, 사업비를 많이 투자를 안 하고 주변으로 걸을 수 있는 동선만 준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번 추경에 승마와 관련된 사업비가 기정액이 없는 예산이 다 올라왔어요.

국비보조내시가 추경에 맞춰서 내려와서 1회 추경에 많이 계상하게 됐습니다.

시비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 국비로 하시는 거예요?

시비 부담이 27%에서 35%까지 있습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예산은 언제 세우실 건데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도비는 없어요?

도비 12%정도 있습니다.

그다음 시비 12%?

시비는 사업별로 구분이 다 다른데요. 도비 12%에서 15%, 시비 27%에서 35% 세부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산악승마길 MBC드라미아 거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묵리 임도나, 죽전과 경계쯤 모현 동림리 쪽에 임도를 활용해서 시민들 중에 승마인들이 거기에 가서 자유롭게 승마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MBC드라미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정 안 됐어요?

MBC에서 토지사용승낙이 4월초에 떨어졌습니다.

MBC드라미아 거기도 산악승마길로 조성하고, 여기는 어디 어디라고 했지요?

묵리하고 모현 동림리 쪽에 임도를 활용한 승마길조성 계획입니다.

묵리하고 동림리가 산악지대에요? 산악승마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기존에 임도가 있는데 임도를 활용해서 거기에 안전펜스를 친다든지 이런 정도의 시설들을 갖춰놓고 승마인들이 와서 승마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묵리나 동림리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산악승마길 코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따로따로.

3km에서 4km정도.

주로 이런 산악승마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성인이에요, 아니면.

성인입니다. 중상급 이상 되는 승마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산악승마하시는 분들 인원은 몇 명 정도나 잡으세요?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2, 3000명 정도 이용할 것으로 예측하는데요. 용인시뿐이 아니라 인근 이천이나 다른 지역의 승마인들도 와서 승마를 하고.

우리시에 도움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어요?

시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승마의 저변확대, 외부 승마인들이 지역에 와서 소비활동도 하고 관광 쪽에 득이 될 것 같고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천에도 있잖아요, 가까운데. 인근에 승마사업을 요청해서 기반시설을 닦고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말특구지역으로 된 것이 이천, 용인, 화성.

화성은 땅이 넓으니까 충분히 하는데, 이천 같은 경우 산악승마도 하는 건가요?

이천시 사업계획은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요. 말특구 관련해서 이천시는 주로 생산 쪽에 역할을 하고 우리는 관광, 승마체험 쪽으로 하고.

어린이들, 유아들 이런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학생 승마체험도 계획에 다 들어가 있고요.

이 안에 예산 전체에 말생산, 말산업 경쟁력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학생 승마계획도 있고, 장애인 재활치료 승마계획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입니다. 359쪽 중간에 보면 백옥꿀 양봉장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추경에 세워진 이유가 뭘까요?

벌이 여러 가지 자연 상태에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전세계적으로 벌이 이유 없이 죽어가는 자연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벌이 없으면 자연에서 과수라든지,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이게 국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부족해서 농가들 양봉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추가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긴급하다고 판단이 되신 부분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처인구청장 이현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산업위원회 박만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인구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017년도 당초 예산대비 5억 3520만 원을 증액한 108억 28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3쪽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6920만 원을 증액한 33억 60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국도비 내시분을 반영하여 6040만 원을 증액한 29억 66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산업과 소관사항으로 400만 원을 증액한 40억 797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공원환경과 소관사항으로 4억 6200만 원을 증액한 33억 88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꽃길 유지관리 공사비를 1억 원을 증액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2번 국도변 가로수 재정비사업으로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2번 국도변 가로수 재정비사업이 있는데, 왜 추경에 올려놨어요?

작년에 도시공원위원회 행정절차를 마무리 못 지어서 1월에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해서 행정절차가 늦어졌습니다.

시간상 문제가 생겼네요. 재정비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데요?

등기소 사거리에서부터 통일공원까지 102주의 플라타너스 나무가 있는데, 속이 다 썩어있고 인도를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잎이 무성해지면 상가 간판을 가려서 민원이 계속 발생합니다.

다른 나무로 바꾸실 거예요?

이팝나무로 바꿉니다.

그러면 몇 년짜리 심는 거예요? 몇 년생.

연생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지름이 15cm짜리, 기존 가로수 심어져 있는 것과 거의 규격이 같습니다.

지금 있는 가로수는 쓸모가 없네요.

플라타너스는 화목도 못쓰고, 아무 것도 못씁니다.

옛날에 했던 것이라.

비포장 도로였을 때.

42번 국도는 특히 중요한 도로잖아요. 나무를 식재를 할 때도 잘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경전철 고가 밑에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경전철 고가 밑에는 인조잔디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청소만 하고 있습니다.

고가 밑에 인조잔디 깐 부분에 말도 많고, 탈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나무를 심고 바꾸실 때 고민을 많이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팝나무가 용인시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게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지정수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2번 도로변이 거의 이팝나무로 기존에 되어 있거든요.

42번 국도를 포함해서 관내에 플라타너스 나무가 지금 정비하는 것 말고도 얼마나 있어요?

제 자료에는 954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사업을 계속해야 되겠네요?

지금 원삼이라든가 그런 부분에는 큰 민원이 없거든요. 가로수로 놔두고, 송문리에는 민원이 많아서 봄에 다 베었습니다.

저도 베어 놓은 것 봤어요. 용인시 나무가 뭔지 아시지요?

전나무입니다.

전나무는 어디가면 볼 수 있어요?

군락지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가로수로써는 전나무가 식생이 잘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락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꽃은 뭐예요?

철쭉입니다.

철쭉은 어디가면 볼 수 있어요?

산에 가야 됩니다.

그렇다고요.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그렇게 보여 지는 거예요. 전나무도 어디 절에 가면 군락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락지가 있으면 굉장히 관광객도 많이 오고 좋아요. 우리는 행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 시각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시각이 다르겠지만. 용인시의 나무 전나무, 용인시의 꽃 철쭉, 근데 어디가도 볼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그것을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시외는 전나무가 가로수로 안 맞을까요? 시내를 전나무로 가로수 심는다고 하면 저도 동의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나무가 음수라 이런 가로수로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시의 나무를 바꾸던지, 이팝나무로. 철쭉이 시의 꽃이면 군락지를 만들어서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 할 때 조금씩 자투리공원들 남잖아요. 그런 데 심는다든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흥구청장 박상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산업위원회 박만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기흥구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73억 617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601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24억 658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5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469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540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도비 1945만 원을 증액, 시비 194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0쪽 상단 평가인증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18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으로 산업환경과 예산액은 48억 958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8455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473쪽 만골공원 등산로 야자매트 설치공사 1억 5000만 원, 신갈동 상미마을 진동 원인조사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골공원 등산로 야자매트 설치공사 사업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기존에 있던 것이 어떻게 해서 올라왔지요?

거기가 등산 이용자가 많다보니까 바닥이 많이 파여 있습니다. 더 이상 파여지는 것을 방지하고 응달이다 보니까 봄, 가을로 집니다.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접수됐습니다.

등산로 초입부터 깔 건가요?

만골공원 뒤편부터 깔게 될 겁니다. 주유소 있는 초입은 양달이기 때문에 괜찮고 뒤편부터.

알겠고요. 신갈동 상미마을 진동 원인조사는 뭐예요?

그쪽에서 진동을 느낀다는 민원이 접수돼서 여러 번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진동 자체가 간헐적이고,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고, 또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예측되는 몇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동탄에서 수지까지 가는 열병합배관이 있고, 경부고속도로가 있고, 경부고속도로 뒤편으로는 수도권 고속전철이 지나가고 있고, 좌우로 아파트 공사현장이 있고. GTX고속철 지나가는 시간대와 진동이 울리는 시간이 일치가 안 돼요. 그다음 지역난방열배관은 현재 공사는 되어 있으나 이용은 하지 않고 있고. 도저히 저희 힘으로는 불가능해서 진동기계나,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원인을 규명해야만 대책을 세울 수 있으니까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주로 진동이 어디서 난다는 거예요? 어느 쪽에서.

아파트에서 진동을 간헐적으로 불규칙적으로 느껴지고 있답니다.

상미마을에 아파트가 아직 짓고 있는데.

아파트는 좌우로 롯데하고 우방에서 짓고 있고, 고속도로 주변에 빌라들이 있는데 그쪽에서 진동을 느끼는.

그 민원 때문에 예산을 세운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계 간 회의를 했습니다. 관계자들 전부 불렀는데 진동을 느꼈다는 시간이 GTX 지나가는 시간과 일치하면 저희도 GTX라고 단정할 수 있는데, 시간대를 분석해보니까 일치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관을 팜으로 인해서 고속도로에서 느껴지는 것이 진동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수지구청장 안병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기존 예산보다 5억 6876만 원 증액한 66억 4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81쪽,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노인사회활동 지원비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56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5쪽 산업환경과 소관으로 석축설치, 공공용지 환경개선, 소공원 정비 등 소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시민들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 추진을 위해 5억 11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풍덕천이 많이 개선될 것 같네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드리는데요. 풍덕교사거리에서 성원교 석축 설치가 있어요.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거기 사이인데요. 200미터에서 300미터 되는데, 석축이라기보다는 조경공사입니다. 돌로 조경석을 설치하는 겁니다.

석축이라고 하면 미관 생각하고, 사람들이 봤을 때 혐오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서.

석축이라기보다는 조경석을 조금 쌓는 겁니다.

미관을 많이 생각하셔서 사람들을 생각해서, 수지 시민들이 감성이나 그런 것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43번 국도변 가로화단 정비공사가 있어요, 풍덕천2동에.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구청에서부터 수원방향으로 가로수 밑에 화살나무나 하천식생이 심어져 있는데 그게 지저분하게 죽은 것도 많고 해서 정비를 깨끗하게 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43번 국도는 수지의 얼굴인데 화단공사라고 해서 10억 정도...

1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억 정도 한다고 하면 화단에 쓰는 나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시민들의 눈높이도 생각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혜 위원입니다. 풍2동만 쫙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약간 형평성을 가지고 예산을 잡으시면 좋겠고요. 풍2동이 3건이 올라왔잖아요. 풍1동이 빠졌어요.

풍1동도 같이 섞여있는데 많이 들어간 것이 2동이라.

형평성을 가지고 예산을 잡으시고요. 또 하나 다른 것 질문, 하천에 나무 잘라놓은 거 제거하지 않고 밑으로 다 놓으셨는데, 산업환경과 것 아니에요?

하천관리 부서와 협조해서.

또 따로 있어요? 제가 작년 가을부터 뭐라고 했어요.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것 좀 시정하시고,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