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완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장님 질의가 아니고 토론을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토론에서 말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조례안으로 벌써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 이 조례를 발의하신 최우영 위원님이 초안으로 한 번 논의를 하셨고 원래 1인이었습니다. 1인에서 5인으로 높인 경우거든요. 이 토론회 같은 경우 제 생각에는 이 토론은 사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어떤 분야에 자기가 일하고 있는 분야에 전문가일 수 있는데 우리가 보는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비전문가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예를 들었던 이슬람 사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개인적인 생각은 있지만 주민들의 생각이 한쪽에 쏠려서 나타나는 상황이 많은 경우가 때문에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기 위해서 전문가들 의견, 그리고 우리가 다문화시대 글로벌시대로 가는데 그 이슬람 사원을 두고 이거를 반대해야 될 것이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집값이나 이런 게 떨어지는 것 때문에 반대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큰 미래를 보고 찬성해야 될 것이냐, 지금 현재 우리 시에는 정부에서 하고 있는 관광토탈사업인가, 제가 용어를 까먹었는데요, 공모사업에 150억인가 180억을 지원받아서 이슬람권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을 지금 알아보는 그런 사업을 대구에서 중앙정부에 따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원들을 따낸 이유가 뭐냐 하면 앞으로 관광을 보고 하는 거거든요. 중국 관광객은 우리하고 국제적으로 악화되면 줄어들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중국 관광객 외에 관광객을 받아들이려면 이슬람문화권의 관광객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을 따낸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슬람 쪽 사람들은 음식을 가려먹고 이러기 때문에 지정되어 있는 음식점이 아니면 잘 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문화를 발굴하고 찾아내는 사업을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150억인가 180억을 따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의논해보는 거죠. 이슬람 사원이 있음으로써 우리 북구에 얼마나 혜택이 올 것인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식당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쪽의 가치가 반대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높아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토론해보기 위해서는, 토론회에서 결정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 접목해서 결론이 나면 그걸 가지고 다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의결사항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토론은 의결 가기 전 밑에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안 그래도 5명이 원래는 1명인데 5명으로 늘렸다는 사실, 그리고 10명까지는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발언한 것 중에서 수정하겠습니다. 금방 찾아보니까 180억이 아니고 18억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구시는 올해 KTTP(코리안토탈관광패키지) 사업공모에 선정되어 예산 18억을 확보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당장 보면 이슬람 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재산권하고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이게 먼 미래를 보면 서로가 좋게 바뀔 수도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당장 앞에 재산권만 보다 보니까 그런 부딪힘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하다 보면 미래가 보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고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토론을 하다 보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굳이 10분의 의원이 승락해야 되고 이런 것까지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전문위원님, 여기 더 세분화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의사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장님이 하시려면 하셔도 됩니다.

국장님도 이 조례를 검토해보셨죠?

검토해보시니까 수정사항이 필요할까요?

큰 무리가 없겠다, 예를 들어 김세복 위원님이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세부적으로 뭔가 안 되어 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는 걱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는 제가 볼 때는 그대로 국장님이 전문가 아니십니까? 전문위원님이나, 어느 정도 의견을 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세부적으로 추가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전문위원님이 계시고 국장님이 계시고 팀장님이 계시는 이유가 여기서 전문적으로 보좌해주시기 위해서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이쪽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토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다른 큰 사항은 없었죠?

예,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최우영 위원님, 철회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철회하는 걸로 하고 계속 이어서, 계속 기다리시는 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죠. 철회하신다는데,

잠깐만요, 의견조정요?

안녕하십니까? 안경완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로 신청한 의원 연구단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연구단체 열린 의정활동 연구회-분권부키를 등록‧신청한 이유는 이번에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바뀐 지방자치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 북구 기초의회와 기초정부가 펼쳐나가야 하는 정책들을 살펴보고 나아가 자치분권을 이룰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의 소통과 홍보 활동을 마련하는 데 기본이 되고자 합니다. 의원 구성의 시작은 7명이 시작했지만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두었으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본 연구단체의 단체명을 분권부키로 하고 대표자는 안경완 주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활용, 목적은 지방자치법 연구를 통해 우리 기초의회의 나아가야 할 길을 마련하고 연구기간은 4월 15일에서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진행하며 연구활동비는 총액의 범위 안에서 사용하고 참여하는 의원들의 민주적 협의를 거쳐 강의와 토론, 세미나 또는 포럼을 잘 활용하여 북구민과 기초의회 그리고 기초정부가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연구용역을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연구활동계획서, 열린 의정활동 연구회의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연구단체 열린 의정활동 연구회-분권부키가 원활하게 등록되어 활동할 수 있게 의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원 연구단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