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홍숙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합니다. 남홍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구조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루어져 있지요?

정부에서는 국가 중요사안들을 처리하고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적으로 알아서 일을 처리하는 이런 상황인 것은 다 알고 계시지요?

제가 왜 이런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지 쭉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국가의 권력집중을 막기 위해서 통제적으로 삼권분립도 해 놓은 것도 알고 계시지요? 이것은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요. 삼법 뭐가 있지요?

삼법으로 뭐가 있지요. 삼법? 입법, 사법, 행정.

통제하기 위해서 이것을 분리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회와 집행부하고 봤을 때 행정을 잘하나, 못하나를 의회가 의결할 수 있는 의결권을 주면서 견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지요. 그런데 지방은 사법권이 없어요. 이 사법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제가 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에 따라서 국법을 중심으로 해서 용인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도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용인시가 하는 일이 1년 살림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세우시면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을 합리적으로 잘 살림을 꾸려 나가시는지 아니면 옆길로 새는지를 감시 감독하는 역할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그러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임위 조차도 집행부와 용인시의회와 시민을 위한 시민들의 대표와 시민을 위한 시와의 선의적인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권이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의가 중요한 거지요?

자, 그러면 원론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5분 발언한 것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속기록 보셨냐고 그랬을 때 속기록 안 보셨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추후 보셨지요?

그 최초의 취지가 어떻게 된 건지 말씀을 해주세요. 그때 시설팀장님으로 계셨으니까 그 내용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예산 세워 줬을 때 어떤 몫으로 쓸 건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말씀 좀 해보세요?

예, 하늘광장이요.

그게 기억이 나시지요?

회계과장님께서 “이 공사는 지난번에 의원들이 예산 세워준 4억 7500만 원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시청 하늘광장에 올라오다 보면 오른쪽 부분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슬라브를 쳐서 장애인이나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만들 실시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속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나누다 보면 제가 또 “그런 명분이 뭐냐”고 이런 저런 말씀을 나눴어요. 그랬더니 회계과장님께서 “시청 하늘광장을 4월 1일부터 일반 시민들한테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은 지하든, 지상이든 근접성이 좋은데 교통약자인 노약자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하늘광장에 바로 접근하기가 불편해서 이런 계획을 실시했습니다.”라는 게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광장을 저희들이 인정해 줄 때는 경전철을 이용해서 오든, 전동휠체어를 타고 오든 교통약자들의 배려 차원에서 하늘광장에 올라올 수 있는 차선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집행부와 용인시의회와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하늘광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사진 자료를 보이며) 이 모습은 최초 저희들도 모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5분 발언때 하늘광장에 저렇게 차는 난무하고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고 때마침 제가 이것을 찍었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이며) 그랬더니 어떻게 바꿨는지 아세요? 성급하게 장애인 차선은 그리셨어요. 이것도 어디에 그렸는지 또 말씀드릴 거고요. 경계가 없다고 그랬더니 부랴부랴 화분을 갖다 놓으셨어요. 화분, 이게 경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감이 안 잡히는지 궁금해요. 자, 그러면 정말 불가피하게 용인시 집행부가 일반 주차장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으면, 용인시의회와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장님이나 용인시의회 의장님이나 여기에서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과라도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사전에라도 협의를 하고, 7억 5000에 대한 유료화장치를 만들었지만 그것에 대한 장단점이 나와서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는 업무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주차선을 올려야 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통의 공간이 없었다는 것이 굉장히 아쉬우면서도 심하게 말씀드리면 용인시의회를 얼마나 무시했나 라는 이런 자괴감까지 들 정도로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왕 올라왔으면 본 위원도 가서 또 짚어 봤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주차장 용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선을 올렸어요. 올렸으면 정말 집행부나 용인시장님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갖고 있는 마인드가 어떤지 제대로 된 마인드를 갖고 계시면서 5분 발언 때 지적한 후에 또 가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법 조항을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1조 목적, “”이 법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서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정의가 1항, 2항, 쭉 있습니다. 거기에서 4항에 보면 “시설 주관 기관이란 편의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 및 교육감을 말합니다.” 우리 시장님이 이거 관리감독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법 쪽으로 보면 청사의 용도는 업무시설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사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령 별표2에서는 안내시설이나 점자 등이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별표2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장애인 등에 통행로 가능한 접근로를 보면 쭉 내용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경계부분이 이에요. “접근로와 차도와 경계부분에는 연석, 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와 구별하기 위한 공작물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제의 질감을 달리하여야 한다.” 거기에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점자블록이지요. 점자블록도 두 종류가 되어 있는데 아시니까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릴 거고요. 점자블록의 규격이나 색상을 보면 “시각장애인의 보행 편의를 위하여 점자블록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감지용 점자블록과 유도용 선형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 실외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의 경우는 햇볕이나 불빛 등에 반사 되는 눈, 비 등에 미끄러지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설치방법 1항도 있지만 2항도 불러드릴게요. “선형블록은 대상 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가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여 유도방향에 따라 평형하게 연속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이 접근로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접근로는 대지경계에서 시작하여 일명 말하는 현관이라고 할까, 주 출입구까지 가장 경제적으로 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차도와 분리하고 쉽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는 상식이고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범퍼라고 말하는 완충공간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되어 있는지요? 화분 사이에 경계 한 번 보세요. (사진 자료를 보이며) 이거 한번 보세요. 보여드릴게요. 본 위원이 아이들하고 경계 얘기했을 때 임시방편으로 쫙 화분 갖다 놓으시면서 이것 또 무시하고 놓으셨어요. 이게 되는 얘기입니까? 본 위원이 그래도 우리 시장님께서 차를 올리셨으면 교통약자들을 위한 기본마인드는 갖고 하셨겠지 하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너무 너무 화가 놨어요. 많이 많이 화가 났어요. 이거 하나 또 읽어드릴게요. 17조 보면 포인트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건데 7항을 보면 “누구든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 막는 등 주차 방해를 하는 행위를 안 된다.”는 것이 장애인 편익증진보장권리 침해인 거 아셨어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셨어요?

아셨는데 권리 침해인 것을 알면서 이렇게 하셨어요? 17조5항 권리침해 보장법에도 17조5항에 나와요. 지금 제가 읽어드렸어요. 그러면 인권위원회에 이의제기 해야겠네요. 아시면서도 이렇게 하셨다고 하니.

제 말씀 다 듣고 하세요. 제가 기회 드릴게요. 알고 하셨다고 하니. 제가 너무 많은 것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것은 그냥 생각할게요. 그렇게 하다 보면 본 청사는 장애인에 대한 어설프게 하셨지만 흉내는 내섰어요. 그래서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그나마 적합한 건물로 표현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인조잔디 광장 쪽으로 장애인에 대한 것을 아무 것도 안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아무것도 안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용인시의회 쪽으로는 불법건물이에요. 장애인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이것도 감지하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의한 시설을 했는지 다시 한 번 질의하고 싶고, 이런 졸속행정 때문에 여러 가지 무리수가 많이 생기는 거고, 본 위원이 질타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의회와 행정부와 약속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이행을 안 하는 부분, 그 소통이 부족해서 일방적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부분, 이것이 용인시 공무원들의 문제인지, 용인시장의 문제인지 꼭 짚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는 너무 안전 불감증을 갖고 삽니다. 물론, 사회적 약자 함께 가야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얘기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여러 것들이 생각이 나요. 삼풍백화점 왜 사고 났는지 아시잖아요. 건축하시는 분이니까 아시잖아요. 옥상에 실외기 등 많은 것들을 올려놓으면서 실외기 진동 소리 등 하중을 못 받쳐서 무너진 안타까운 사건, 물론, 건물 지을 때는 법적으로 잘 맞췄다고 하지만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 가는 상황, 성수대교, 너무 오래된 것을 오늘은 괜찮으니까 내일도 괜찮겠지 라고 간과한 이런 사항들, 용인시청 지금 당장은 괜찮습니다. 지금 매번 행사할 때 마다 각 과에 구조안전 진단 해봐라, 뭐 해봐라 하면서 지금은 괜찮지만 정말 우리가 원 설계자의 취지를 무시하고 하늘광장을 주차장으로 쓰고, 눈썰매장으로 쓰고, 물놀이장으로 쓰면서 그 하중을 과연 얼마만큼 지킬 수 있을지 정확히 검사해 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은 굉장히 걱정되고, 이것을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주차장이 너무 비좁아서 그랬다고 그러셨지요?

본 의회에서 7억 5000 예산 왜 세워드렸어요. 혈세를 들여서. 그거 할 때 굉장히 말 많았습니다. 그랬을 때 집행부가 유료화를 가장 큰 이유는 용인시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민원인들이 빠른 시간 내에 민원을 보고 회차를 해 주고 다음 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순차적인 역할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세워 드렸습니다. 실행해 보셨어요? 실행도 안 해 보시고 지금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미명하에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해보시지도 않았잖아요. 해보시고 정말 부족했으면 우리 의회에 논의를 하셔야지요. ‘이렇게까지 해봤는데도 여기 계신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주차공간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 하니까 이렇게 세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것까지도 부족합니다. 추후 대책을 더 세워야 되겠습니다.’ 라고 정상적인 루트에 의해서 왔으면 이렇게 무리가 없지요. 본 위원이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거 할 때는 이거 때문에 핑계대고, 저거 할 때는 그것 때문에 핑계대고, 그러다 보면 어떤 누군가의 힘의 작용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일정이 훅 바뀌어서 해보지도 않고 다른 것들이 오는 이런 졸속, 내지는 꼼수. 이러다 보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만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과장님이 책임질 거예요? 이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자꾸만 졸속 행정, 꼼수 자인하시는 거예요. 그거 모르셨어요? 애초에 그거 다 정리해서 하셔야 되는데 무작정 유료화부터 해 놓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꼬여서 주차장이 아닌 주차장을 주차장화로 만들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주차장이 아닌 것을 주차장을 만들면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생긴 거고. 그러면 과연, ‘잘못했습니다.’ 하고 과장님이 얘기하고 넘어가면 여기 의원님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가야 되는 것이 과연 용인시의회 의원인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저는 시장님이 시키신 거면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을 다 무시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27명 의원님들을 무시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 어떠한 사과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청사를 1년 내내 수시분 올려서 고치고, 그것도 10억 넘어가면 안 되니까 잘라, 잘라, 잘라서 100억이라는 돈을 그렇게 합니까? 제일 높으신 분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확답하나 받고 싶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실까요? 청사 건드리는 문제에 있어서,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붉어지지 않습니다. 개인 집을 수리하더라도 1년 동안 이렇게 계획을 해서 올해 여기까지 고치고, 내년에는 여기까지 고치고, 이것과, 이것과 저것이 이어져서 함께 연결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하지,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수시분 또 올리실 거예요. 정기분만 갖고 하시지요. 이것도 약속 못하시겠어요?

그 부분은 정기분만 하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 부분이 약속이 안 되면 또 지금처럼 졸속입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약속해 주세요. 몇 달 있으면 내년 예산 세우잖아요. 청사 같은 경우는 정기분을 딱 세우세요.

그렇지요. 1년 치를 계획을 갖고 하세요.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남홍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님과 윤원균 위원님이 기본적인 질의는 다 하셨는데 이거 지방재정법 2조가 몇 조에요, 그것에 의하면 돈 쓸 수 없는 거 알면서 올리신 거잖아요? 남의 땅에 투자할 수 있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갑자기 조항을 못 찾겠는데요. 국장님 몇 조지요? 지방재정법.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정회 치고 몇 조 찾아올까요? 알고 계시잖아요. 몇 조인지 제가 당황해서 이러는 건데. 남의 땅에 MOU도 아니고 기부를 받지도 않은 땅에 시설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위법이에요.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왜 안 받아요. 받지요. 남의 땅인데요.

사용승계를 받았으면 왜 먼저 번에는 동의안 올리라고 그랬더니 안 올렸어요? 그거 다시 자료 주시고요. 남의 땅에 돈 쓸 수 없어요. 저, 용인대학교 가서 고치고 마음대로 쓰세요. 똑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대선이 20여일 밖에 안 남았는데 뉴스테이 박근혜 정권 공약사업이었잖아요. 그거 아시잖아요. 지금 새로운 대통령 후보들이 문재인, 안철수 등 이런 후보들이 뉴스테이 사업 안 한다고 공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되거든 하세요. 정권 바뀌고 11월에 정확히 기부채납 받으시면 그때 투자해서 하세요. 31년 된 건물이 4개월 빨리 하나, 4개월 늦게 하나 그렇게 급해요? 31년 된 건물입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건축물 폐기물 30억 든다고 그러셨지요. 거기 땅 값 얼마예요, 기부채납 받으면?

대충 따져보세요. 뒤에 팀장님 계산해 보세요? 아니, 그 땅이 대략 얼마인지도 받아요. 헤베수만 따져서요. 준다고 얼마짜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받는 거예요. 팀장님 빨리 계산해 보세요?

계산해 보세요. 지금.

다 속기록에 남겨야 돼요. 자료를 받으면 뭐합니까? 다 속기록에 남겨야지요

그것을 알아야 제가 얘기를 하지요. 30억 든다고 30억 아까워서 벌벌 떠시는데. 계산 안 나와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계수조정 하기 훨씬 전에 갖다 주세요. 그래야 이걸 계산해 보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