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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원동 의원 발언

제215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7-04-19

박원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원동

박원동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평생교육원, 각 구청,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조남숙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조남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원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총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11억 6115만 원 보다 27억 1094만 원이 증액된 338억 72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95쪽 평생교육과 세출예산은 기정액산액 193억 9841만 원 보다 17억 6574만 원이 증액된 211억 64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고림중학교 외 4개 학교 방수공사 등 교육경비 대응지원사업비 2억 6029만 원과 꿈이룸 도서관 조성사업비 6억 원, 안전체험교육 강화를 위한 꿈이룸 안전체험교실 조성비 7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평생교육프로그램인 성인문해 교육기관 지원사업은 초등 및 중등 학력인정교실 추가 지정에 따른 운영비 3062만 원을 증액하고, 197쪽 여성회관 운영사업은 시설 이용자 안전을 위한 수영장 정밀안전진단비와 비상용 피난 설비개선 등 시설유지관리비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동부도서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3억 3401만 원보다 7억 716만 원이 증액된 60억 41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쪽의 도서 확충을 위한 도서구입비 9999만 원과, 희망도서 바로 대출제 신청 증가에 따른 도서구입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같은 쪽 사립 작은도서관 1개소 신규조성비와 52개소에 대한 운영활성화 지원사업비 등으로 2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비지원사업비인 스마트도서관 구축비 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서부도서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4억 2872만 원보다 2억 3803만 원이 증액된 66억 6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부도서관 8개소 기간제 근로자 생활임금 반영분 인건비 22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민 1인당 장서수 1.8권 목표달성을 위한 도서구입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따라서 죽전, 동백, 기흥도서관에 대한 LED 조명등 교체사업비로서 8600만 원을 계상하고, 208쪽에서는 시설비로서 기흥도서관 옥외주차장 개설공사 등에 2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5쪽에 보시면 교육경비지원에 원어민교사 지원이 있습니다. 15개 학교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나눠서 영어교육을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부지역, 처인 쪽의 농어촌 지역은 원어민 교사를 지원해 주고 있고, 기흥과 수지는 화상영어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처인 쪽의 농촌지역에는 경기도 도교육청과 용인교육청과 같이 협력해서 31개 초등학교, 중학교에 지원해 주고 있고요. 당초에는 16군데를 수요조사를 받아서 사업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모현중학교가 도교육청에서 별도예산을 받아서 오는 바람에 이번 모현중학교는 삭감하게 됐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화상영어로 하는 교육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기흥, 수지 쪽에 초등학교, 중학교 10군데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작년도 설문조사결과에는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은 90% 만족도, 학생들은 80% 정도 만족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조금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사실 있습니다. 시대에 떨어진 교육이 아니냐 라는 얘기가 있어서 만족도는 있지만 만족도가 떨어지는 학교가 하반기에 조사해서 있다면 확대나 규모 축소는 하반기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원어민 화상교육 하는 게 5, 6년 됐지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화상교육은 3년 차에 접어드는 겁니다. 민선6기 들어오면서 새롭게 시작해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반대 상황이 있습니다. 보조교사가 가서 얘기해 주는 교육은 질이 있다고 보는 거고, 화상으로 하는 교육은 안 맞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그걸 원하겠지만 선생님들이 한다고 해서 하는 거지, 아이들이 원해서 하는 것은 없고 교육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불시에 나가서, 교육할 때 여기에서 직접 나가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피드백을 해 주고, 체크를 해서 내년에 예산 잡을 때는 추경에 삭감되든, 안 되든 둘째 문제이고, 진짜 필요한 교육인지, 아닌지 다시 한 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실질적으로 밖에서는 이 교육을 원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중학교에서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면은 하고, 3개 구의 균형성을 맞춰서 해 주시고 필요 없다고 하면 이 사업은 안 하고 교사를 보내주는 것을 해보세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196페이지 안전체험교실 조성에 2억 6400만 원에서 3개교 해서 7억 9200이 계상됐지요.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안전체험교실을 각 구별로 1개 구씩 설치할 예정입니다. 설치하게 된 예정은 올해 2017년부터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년별로 51시간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의무시간이 진로과정 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몇 시간이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51시간을 배워야 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학교별입니까?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학년별로. 학생이 1년 동안 51시간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강제입니까?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의무사항입니다. 교과과정 속에 편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스스로 교육청 주관해서 안전교육 받은 다음에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안전체험이라는 것이 이론적인 수업보다는 본인이 체험을 해 보는 것이 가장 교육의 효과가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이번에 만들어진 용인소방소의 체험관과 에버랜드 교통박물관의 교통체험 안전시설, 그리고 최근에 에버랜드 안에 안전시설이 만들어지기는 했습니다. 에버랜드 안에 있는 것은 에버랜드 이용하는 자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어린이 교통박물관에 있는 것은 사전 예약, 용인소방서 같은 경우는 5월부터 하는데 저희 초등학교 학생과 유치원까지 합치면 7만명 정도 됩니다. 이 학생들이 거기에 다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별로 한군데씩 거점으로 교실을 만들어서 가까운 인근의 학생들이 같이 안전교육 체험을 하고 안전교육에 대한 인식이나 생활화 할 수 있도록 기반적인 것을 구축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학생 1인당 1년에 51시간이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게 가능합니까?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교육청에서 교과 과정에 넣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체험으로 다 채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교육하고 같이?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실내에서 자기네서 선생님들이 교육을 하게 되니까요. 교육청에 알아본 결과 많이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1년에 51시간을 채우려면 도덕과목도 아니고, 안전과목을 51시간 채운다고 그러면 탁상행정 아니에요. 가능하겠습니까?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이것은 교육청에서 지정, 교과과정에서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궁금한 게 처인 쪽에는 초등학교가 교실 확보는 할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기흥이나 수지에 학교가 확보가 되겠어요. 교실이?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학교 측과 확인해본 결과 처인은 여유교실이 많이 있습니다. 기흥 같은 경우도 일부 학교 같은 경우에는 36학급인데 실지로는 12학급만 운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관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6학급인데 실지로는 12학급 밖에 없어서 2층과 3층을 다 공교실로 되는데도 있고요. 우려되는 지역은 수지지역입니다. 수지지역이 조금 우려가 되는데 인구 추세로 봐서는 학생 수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나마 수지도 충분히 장소확보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없으면 임시방편으로 처인쪽에 설치해서 이동하면서 교육하는 방법도 있어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처인 쪽은 용인소방서 쪽이 하나가 있고, 거점으로 하면 처인 쪽이 하나가 있어서 두 군데 정도로 처인은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고요. 그 대신 수지 쪽에 가까운 학교로 해야 됩니다.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통학거리가 있기 때문에 너무 멀면 오전 수업을 다 제외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수지에 만약에 학교가 없다면 수지와 가장 가까운 쪽, 보정 쪽에 학교를 찾아서 하는 것이 아이들이 이용하기에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갑자기 궁금해서 그러는데 수영 안전할 때 수영도 교육을 시키잖아요. 이것도 이 시간에 포함이 됩니까?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이것과 별도.
치영

소치영위원

운영 주체는 누가 됩니까?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운영 주체는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를 세웠고요. 인건비는 별도 회계과 예산에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시간제 계약직으로 해서 각 체험교실마다 1명씩 안전교육을 이수하시거나 자격증이 있으신 분을 채용해서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소방서 쪽에는 이미 조직이 다 갖춰져 있고 안전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자체적으로 교육을 해서 많이 배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과 협업하는 방법은 없어요? 이것을 굳이 따로 직접 한다고 하는 의미입니까?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일단 운영의 방법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구별로 1개씩 운영해 보고요, 그런 다음에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직영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는 1년 정도 더 운영을 해 보고 그때 검토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기존에 준국가기관인 소방서에서 체계적으로 수년째 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직접 운영한다는 게 의아스러워서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소방서에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처인구에 있는 것도 전담하려면 최소 2명의 인력과 교육 강사가 4명 정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화재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사무실에 근무하고 계시지만 그 시간도 비상대기 시간이거든요. 그분들의 인력이 충분치 않다고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렇게까지 하려면 그쪽에서도 인력이 필요하고, 아니면 저희가 그쪽에 보조금을 주든가,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년 정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그런 다음에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분석해서 향후에 위탁이나, 직접 운영이나 이것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것을 하고 있는 데가 울산광역시, 세종시, 부산광역시에서 학교 거점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형태도 벤치마킹하고 분석해서 어떻게 가장 효과적이고 그것이 아이들한테 가장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는 1년간 운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아무래도 본 위원 판단은 직접적으로 국가기관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굳이 이것을 또 시에서, 좋게 얘기하면 새로운 발굴이지만 어떻게 보면 남이 하는 것을, 그런 경우가 되거든요. 그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십 년째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그쪽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새롭게 한다는 것이 의아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계획과, 주변에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소치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과장님, 지금 용인소방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안전체험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다 못하시고 이 사업을 하실 건가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시민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는 직접 가보고 운영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보니까 1일 3회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5월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1일 3회로 하는데 회당 20명에서 30명입니다. 시간대도 10시, 1시, 오후 3시입니다. 3시 같은 경우는 애들이 하교시간이기 때문에 직접 가서 체험교육을 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만약에 하루에 2타임 오전 10시나 오후 1시 것을 한다면 최대 60명 곱하기 수업일수가 1년에 190일 정도 됩니다. 190일 정도 하면 풀로 가동했을 경우에 1만 1000명 정도가 우리 아이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이 유치원 학생을 빼면 6만 4000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이용률은 16%정도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조금 확대해 놔야지 1년 48%정도의 학생들이 1년에 한번 정도는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어쨌든 운영주체가 안전을 담보로 하는 소방서에서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어설프게 운영하는 것 보다는 훨씬 전문성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아이들도 거기 가서 보면서 소방서에 관한 전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안전에 관한 것, 자기들이 이제까지 가정과 학교에서 보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부수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학습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이고요. 이게 의무교육으로 51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3시에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수업시간에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해서 본 결과 연간 738회 2만 2140명 정도 수용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요. 거기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소방서뿐만 아니라 에버랜드하고 한군데 어디라고 그러셨지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교통안전박물관 안에 교통안전체험시설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그 두 군데도 우선 저희가 사업을 하기 전에 해당 부서에서 가서, 에버랜드니까 에버랜드에 오시는 분들만 한다. 에버랜드가 용인시내에 있잖아요. 그리고 용인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해 보고 안됐을 때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보충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옳잖아요. 에버랜드 같은 경우는 협의해 보셨습니까?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에버랜드에 직접 가봤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관계자와 협의를 해보셨어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같이 가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일단 자기네들은 자기네 이용자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원균

윤원균위원

우선이지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그리고 이용자에 한해서 사전 예약을 해서 체험을 하는 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관내 학생들이 이용한다면 에버랜드 측에서는 솔직한 얘기를 저희한테는 하지 않았지만 이것은 자기네들 오는 고객을 위한 시설인데 용인시 학생들만을 위한 것은 아직까지는 검토를 못 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일정부분 협의를 해서 1시간을 빼든가, 2시간을 빼는 것도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에버랜드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같습니다. 현장을 갔을 때는 여건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에버랜드나 다른 시설이 안전체험관을 하면서 가동률이 100% 풀가동을 하기 때문에 용인시의 아이들만을 위해서 해주기는 어렵다고 하는 것은 확정이 없잖아요. 지금 에버랜드 안에 있는 이 시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여가시간이 있는지 그런 것도 잘 모르시잖아요. 일단 운영되고 있고, 에버랜드에 방문하는 방문객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 하지만 풀가동을 하고 있는지, 꽉 차서 더 이상 용인시 아이들을 위해서 배려해 줄 수 있는 타이밍이 없는지 이것까지는 모르시는 거잖아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실제로 몇 명이 이용했는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게 3주 전인가 정식으로 개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관하는 신문보도를 보고 저희도 갔다 왔습니다. 1일 5회를 운영하는데 이용조건이 에버랜드에 입장하신 고객들만 사전 예약을 해서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민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드렸더니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적이 없다, 그것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요청이 온다면 자기네가 검토를 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담당자와 시설 보면서 얘기하고 나중에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정상적으로 공문으로 협조하셔서 알아보시고, 에버랜드가 용인시내 관내에 있고 용인시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훌륭한 시설도 두 군데가 있는데 충분히 협의해 보시고, 협의를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수용인원이라든가 여러 모로 안 되면 거기에 대한 부족부분만 보충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당장은 2억 6400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조성하는 비용이고 나중에 운영 관리하다 보면 예산이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일반 운영비와 인건비는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 예산이기 때문에요.
원균

윤원균위원

계속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검토가 사전에 우선 전제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제가 말씀드리자면 모든 안전시설이 처인 쪽에 몰려 있게 됩니다. 기흥이나 수지 쪽은 학생들의 이동거리가 멀기 때문에 거점으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수지, 기흥, 처인에 있어야지 아이들이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수업시간도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판단해서 구별로 안분을 할 수 밖에 없었고, 그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아이들한테 체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수지구나 기흥구에서 아이들이 걸어서 이동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차량으로 이동할거잖아요. 이동해도 큰 차이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사전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이 명예퇴직으로 공석이므로 동부도서관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이현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박원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017년도 기정예산 대비 40억 7716만 9천 원이 증액된 203억 502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 960만 원이 증액된 66억 187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죽능게이트볼장 보상비 7억 원을 사업부지 변경에 따라 감액하였고, 양지면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비 9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세무과 소관 사항으로 실시간 체납차량 단속장비 교체비용 300만 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보다 300만 원을 증액한 6억 483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부터 238쪽까지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입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2억 6456만 9천 원이 증액된 126억 695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포곡읍 외 6개 면의 주민숙원사업비 29건에 9억 850만 원, 11개 읍면동에 생활밀착형사업 35건에 14억 68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백암면 청미천 제방도로 개설사업으로 2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청사유지 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215페이지 이동면사무소에 내진보강 2억이 올라왔네요. 여기 신설건물 아니에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기존건물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옆에 주민자치센터가 신설건물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 반영해 주셔서 공공건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했는데 6개 대상지 중에서 처인구 본청과 중앙동사무소를 뺀 양지, 백암, 이동, 유림동 4개소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양지면과 이동면은 내진보강을 하고 백암과 유림동은 일부 보수만 하면 된다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이번에 양지면과 이동면은 내진보강으로 약 5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건물이 오래된 건가요?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면은 92년도에 건축을 했고, 양지면은 93년도, 유림동은 99년도, 그렇게 됐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양지면 수영장을 아이들이 생존 수영 때문에 종전보다는 많이 이용하고 있지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생존수영으로 약 5000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수익도 많이 창출이 되겠네요. 전에 보다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생존수영을 한 수익은 11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1인당 3000원, 시범학교는 1800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수입은 얼마 안 되고요.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지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학생들의 생존수영은 기존에 운영하는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붐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은 그렇게 많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양지면 주민센터가 본 위원이 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70%, 면적이 6, 70% 차지하고 있지요. 또 1, 20%정도가 헬스장이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공간은 10% 정도 밖에 안 되고 있지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하기 때문에 지금 증축을 해서 그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겠다는 것이 양지면 주민센터 증축공사를 하는 취지지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전에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생존수영 명분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양지면 주민센터의 수영장을 조성해서 해마다 가스, 전기, 수도료로 1억 6000에서 1억 2000, 1억 이상 계속 지원해 줬었어요. 그렇지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 중에 수도요금만 자치센터의 운영비에서 하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가스요금하고 전기요금에 대해서 계속 1억 이상 계속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양지면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수영장을 조성해 줬으면 스스로 자립해서 독립운영을 잘 해야지 거기에 계속 예산이 1억 이상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어필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해서 양지면 주민센터에서 스스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공시설, 공공청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게 효율적이냐 라고 하는 부분이지요. 예를 들면 면적상 10%에 해당하는 부분에 용인시, 처인구 구민들이 과연 이용하는 실적과 6, 70%에 해당하는 수영장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와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영장이 있다 보니까,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수영장은 기존에 둔 채로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증설하겠다는 쪽으로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최선의 선택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게 최상의 선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게 최상의 선택인가 하는 고민은 많이 해보셨나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맨 처음에 수영장 전체적으로 위에 3층을 증축하는 방안, 여러 가지를 검토했는데요. 지금 수영장을 뺀 나머지 부분만 증축하는 부분에서 9억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렇지 않고 수영장 옥상을 다시 보강해서 하게 되면 4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양지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건립 당시에도 논쟁의 대상이 됐던 거고, 지금 현재는 생존수영이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수영장이 많이 활성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경비차원에서는 우리 시에서 계속 부담하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고 수영장만 두고 자치센터의 기능을 이어가기는 어렵고 해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증축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예산확보를 요청하게 된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를 들면 수영장을 폐쇄하고 그 공간을 좀 더 많은 양지주민을 비롯한 처인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과, 수영장을 그대로 존치한 채 예산을 들여서 증축해서 이용하는 부분, 두 가지를 선택했을 때 후자를 선택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거기에 많은 고민이 있으셨습니까?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수영장 문제는 2011년도에 개관하고서 6년 동안 문제가 됐던 사항이고, 위원님께서도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하셨고, 금년뿐만 아니라 작년도에도 지적하신 사항이라 처인구뿐만 아니라 용인시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영장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게 됐고요. 거기와 아울러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더 운영하기 위해서는 고육지책으로 증축밖에 대안이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수영장을 폐쇄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지금 증축을 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다 보면 수익창출이 되잖아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당연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그 수익창출을 가지고 기존에 우리시에서 수영장에 지원해 주던, 가스료, 수도료까지 다 커버하실 수 있습니까 앞으로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수도료 800만 원은 자치센터 수익금으로 운영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비 같은 경우는 년 78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반 정도는 충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하게 되면.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하게 되면 그 운영비를 다른데 쓸 거는 아니고 7800만 원에서 1/2은 충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은 수영장에서만 수익이 창출되다 보니까 나머지 10% 에 해당하는 공간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수익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계속 가스비, 전기세를 지원해 줬는데 지금 같은 경우 증축하다 보면 수익창출이 되니까 어차피 양지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앞으로 다 책임을 질 수 있느냐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가스비까지는 전체, 8천만 원까지는 충당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증축을 해서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도 계속해서 가스비, 전기료는 지원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먼저 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가능하면 공공시설에 대한 공공요금을 우리시에서 지원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수익창출해서 하는 것으로 원칙을 삼아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금방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 수익금으로 가스비 충당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으로 노력을 해서 공공요금을 예산에서 반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공공요금을 낼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또, 그 부분은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시에서 읍면동 단위로 수영장을 지어준 곳이 양지면 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운영을 잘 못해서 거기에서 수익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운영비, 관리유지비까지 계속 지원해 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어차피 증축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용 되면 거기에서 수익창출을 많이 하셔서 큰 틀의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수영장도 포함해서요. 그러한 속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또 한 가지 질문은요. 223쪽 포곡읍에 주민행정편의도모 제일 밑에 보면 민원실 소파 구입해서 100만 원 정도 들어왔어요. 금액은 소액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소파 6개 구입하는 건데요. 민원실에 민원인 대기 공간에 소파를 놔서 민원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정찬민 시장께서 민선6기가 출범하면서 각 읍면동 청사에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자고 해서 전부 소파가 있던 것을 지금 창고에도 많이 굴러다니고 있어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창고에도 굴러다니고 있고, 때로는 어디에 있는지 파악도 안 되는 부분도 많아요. 본 위원이 전에 그것도 우리시 재산인데 파악을 하고 있느냐고 회계과장님한테 질문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소파를 또 구입을 하겠다. 금액은 적지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그 많은 소파도 창고에서 썩고 있는데 또 소파를 민원실에 놓기 위해서 구입을 하겠다.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무공간에 있던 소파들, 그것은 사무공간에 있던 거고요. 민원실 거하고는 틀린데......
원균

윤원균위원

소파가 틀려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저희가 계상한 것은 계상한대로 하고 저희가 각 읍면동이라든지, 각 과에 소파 여유분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서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그 소파를 활용하고 이 100만 원은 나중에 감액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순서가 그게 아니고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현재 포곡읍에서 요청했을 때는 그런 소파, 사무실에서 쓰는 소파하고는 틀린 소파를 원하는 거거든요. 민원인용과 그냥 사무실에서 쓰던 소파는 틀리거든요.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 방에 있는 소파를 민원실에 놓기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든요.
원균

윤원균위원

읍면동장실에 있는 소파들이 다 동일한 소파가 아니었거든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민원실에 놓는 소파하고 사무실 공간에 놨던 소파는 구분되기 때문에......
원균

윤원균위원

소파가 어떻게 틀립니까?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사무실용은 의전용이 많잖아요. 틀리거든요.
원균

윤원균위원

의전용이면 조금 고급스럽다는 얘기인데 우리 시민들은, 포곡읍 읍민들은 그런데 앉으면 안 되는 겁니까?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민원실에 놓기는 조금 부적합 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자리가 부족한 거예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자리도 부족하고 소파 자체가 크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소파가 있다면 불용품처럼 쌓아 놓은 것을 찾아서 그게 있으면 그것으로 대체를 하고요. 만약에 없다면 구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섭

박상섭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박상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원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기흥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흥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113억 6200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억 4393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액은 58억 2979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억 8018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45쪽 하단에 영덕동주민센터 인테리어공사비 2억 원, 기흥구청 청사증축 실시설계비 1억 1980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중단 신갈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사업으로 3월 16일 특별교부세 5억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부족한 사업비를 시비 4억 5천만 원, 실시설계비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하갈동 게이트볼장 보수공사 9천만 원, 기흥동 게이트볼장 주차장 조성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액은 6억 9502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1867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고매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실시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165만 5천 원, 조정금 3억 1701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부터 261쪽까지 동 주민센터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흥구 동주민센터 예산액은 41억 5210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4508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53쪽에 신갈동 소관으로 신역동 마을회관 방송설비 설치공사 7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하단 영덕동주민센터 신청사 및 자치센터 개소와 관련하여 청사 이전비, 임대청사 원상복구비, 가구 및 집기비품 구입 등으로 4억 12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중단 구갈동 소관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반찬서비스를 제공하는 요리는 사랑을 싣고 사업 추진을 위한 조리시설 설치, 가스배관 연결, 냉장고 등 물품구입 등으로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갈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사업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시청에서 구 신갈농협을 매입했습니다. 매입한 건물에 대해서 신갈동 주민센터와 신갈동 주민자치센터가 사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비 국비를 5억 확보해서 시비 5억을 추가 상정한 사항입니다.

김대정위원

국비 5억, 시비 5억해서 사업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그 내용을 아세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지금 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환경개선 내용이 아니고요. 건물이 노후 됐기 때문에 리모델링해서 신갈동 자치센터와 신갈동 주민자치센터가 사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김대정위원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모양인데요. 이게 신갈농협의 건물을 매입할 당시, 매입을 의결할 당시에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주요쟁점이 신갈농협 건물을 매입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우리 위원회에서의 논란의 쟁점이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했던 내용과, 지금 구청에서 추진하는 신갈동 주민센터 환경개선사업 내용과 이 부분이 제대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시청에서 매입할 당시의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것도 파악 안 하시고, 사업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짜서 올리시면 어떻게 해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매입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기 위한 예산을 상정한 거고요.

김대정위원

이 사업 누가 하실 거예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 구청에서 할 겁니다.

김대정위원

구청에서 자치행정과장님이 책임지고 하셔야 되는 건데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계시면 어떻게 하냐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들은 바가 없어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종합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것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실무담당과장님으로서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는 겁니까? 그 정도 업무파악을 안 하고 어떻게 일을 하세요. 그 당시에 신갈농협 건물을 매입해서 어떻게 사용할 거냐 하는 것이 쟁점이었다니까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 줄 때 여기 재산관리팀장도 나와 있지만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됐던 거예요. 어떻게 쓸 거냐? 그 부분이 쟁점이었는데 답변하기를 정신보건센터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자치센터도 쓰고, 신갈동 주민센터도 같이 쓰고. 기능부분이 그 당시에 주요 쟁점이었는데, 왜냐하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것을 매입해서 활용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가 주요 쟁점이었다고요. 그 설명을 듣고 저희가 매입결정을 해 드렸는데 지금에 와서 환경개선사업 한다고 하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사용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그 당시 얘기와 틀려요. 그러면 왜 그게 변화가 됐는지,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갈동 주민센터를 3층은 기흥구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2, 3층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용하고, 기존 신갈동 자치센터는 그대로 사용할 경우에 3개 기관이 그 건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건물 관리측면이나 이런데서 복잡하고요. 두 번째는 현재 쓰고 있는 신갈동 주민센터의 민원실이 협소해서 인구에 비해서 신갈 구농협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면적이 30평정도가 증가가 됩니다. 신갈동 주민센터도 구 신갈농협 매입 건물로 이전하는 것으로 용도가 바뀌었습니다.

김대정위원

과장님이 용도가 저기하니까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바꾸시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바꾼 게 아니고 신갈동과 주민센터 위원들과 시와 기흥구 보건소와 협의해서 용도를 결정한 사항입니다.

김대정위원

그렇게 쓰겠다고 바꾸면 그냥 바꾸면 끝나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협의해서 바꾼 것을 저희가 리모델링한 사항이라요.

김대정위원

구청장님 답변해 주세요.
상섭

박상섭기흥구청장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3월에 들어봤는데요. 그 당시 매입해서 보건소에 역량센터라든지, 정신보건센터, 주민센터로 하는 것으로 해서 첫 번째는 부결되고, 2차때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가 많이 들어왔어요. 이런 말씀드리기 모한데 신갈농협이 기흥구, 기흥면에 애환이 서려있는 건물입니다. 신갈농협이. 그러다 보니까 신갈 원주민들께서 그쪽으로 동사무소를 옮기면 어떻겠냐는 요구가 많았어요. 저희도 그 뜻을 보니까 주민들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전부터 보면 농협에는 조합원이 많다 보니까 일보러 많이 오세요. 저한테도 와서 그 건물이 애환이 서린 건물인데 지금 동사무소도 협소하니 그쪽으로 옮겨서 하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셔서 제가 김민기 의원님을 찾아갔어요. ‘의원님! 돈이 10억 이상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말씀드렸더니 의원님도 저와 똑 같은 생각으로 ‘맞다, 청장님 말씀이 맞다’ 기흥에서는 기흥농협에서 애환이 서린 건물인데 우리가 현안 특별교부세를 추진해 보겠다고 해서 열흘 만에 김민기 의원님께서 해 주셔서 이번에 추진하게 됐고요. 당초 계획보다는 사용용도는, 그 안에 내부시설은 본질은 바뀌지 않았지만 내부시설 사용용도는 몇 가지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바뀐 것이 뭐냐 하면 신갈동 민원실이 농협으로 가게 되어 있고요. 농협건물에 민원실이 들어가고, 2층, 3층에는 주민센터 들어가고, 현재 동사무소에는 1층, 2층은 주민센터고 3층은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 처음에 농협을 보건소로 주려고 그랬는데 보건소에서 동사무소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요구를 받아들여서 추진하려고 5억을 받아서 시비 5억 들여서 이번에 요청하게 된 겁니다.

김대정위원

구청장님! 구청장님의 설명은 한마디로 변명밖에 안돼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변명이라고 밖에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구성동사무소 리모델링했어요. 구청에서 계획 잡아서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 리모델링한 것도 사전계획이 철저하지 못해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공사하는 동안에 고생 많이 했어요. 리모델링하는 동안에 동사무소의 민원 복지 업무를 밖에 나가서 할 거냐, 결국은 지하로 들어갔잖아요. 그런 부분도, 리모델링하는 동안에 사무실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 민원인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일을 집행하면서 리모델링 공사하는 과정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거지요. 이번 건도 제가 봤을 때는 마찬가지에요.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올라왔던 거예요. 사업내용이.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용이 바뀌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구청장님 말씀대로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계과에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올렸을 때 그때는 왜 의견수렴을 못했냐는 거지요? 그때 철저하게 의견수렴을 해서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 받을 때와 지나고 난 뒤에 실행할 때와의 내용이 달라진다면 내용이 달라진 것도 우리 위원회에 제대로 보고도 안 된 상태에서 시급하니까 빨리 해야 되겠다. 예산 특별교부세 받아서 우리 시비 반만 들어가면 된다. 이런 간단한, 편리한 논리로 업무를 처리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으로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사전절차 미이행부터 너무 성급하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가는 게 너무 많아요. 이번 건도 제가 볼 때는 이 안이 진정으로 신갈동 주민들을 위한 안 이었다고 한다면 조금 더 논의 과정에서 우리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 부분이 필요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가장 큰 부분이 이러한 논란을 거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해 준건데 승인내용과 틀리게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서 설명도 미흡했고, 절차도 미흡했다는 거지요. 사전 공유재산관리안 변경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니에요?
상섭

박상섭기흥구청장

이것 때문에 행자부에 질의를 받아봤습니다. 기본 본질은 바뀌는 게 아니고 내용만 바뀌는 거거든요. 층별 사용만. 그것은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김대정위원

재산관리팀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희영

윤희영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윤희영입니다.

김대정위원

지금 구청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 거예요?
희영

윤희영재산관리팀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구 농협부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활용도에 대해서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용도가 일부가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법시행령 7조4항1호에 의하면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용도변경이라는 게 뭐냐,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변경하는 경우. 우리 같은 경우는 일반재산이나 매각재산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행정재산이라면 공공재산이라든지, 공영재산이라든지, 기업용 재산이라든지, 보존용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재산을 바꾸는 것은 용도변경이 되겠지만 이와 같은, 내용 중에서 전체가 변경되지 않고 일부가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이라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행자부의 질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재산이 전체적으로 바뀌었다면 그것은 의회의 의결을 당연히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아까 김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건축법상의 용도, 당초의 내용이 보건소의 정신보건센터 용도로 1, 2층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일부를 변경해서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센터가 들어오는 것이 용도변경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자부에서는 일부 변경사항이다. 똑 같은 행정재산 중에서 공영재산으로서 똑 같은 목적이기 때문에 변경사항이 아니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행자부는 이 법을 만드는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질의를 해 봤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의아심이 있어서 고문변호사 세 분한테 질의를 해봤더니 똑 같은 내용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김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용도는 일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계획상은 아니다. 단지 용도변경에 있어서 일부 바뀐다면 관리관 변경,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면 취득, 처분, 관리사항이 있거든요. 이 관리사항이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그 답변서 내용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희영

윤희영재산관리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릴 때 이런 식으로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막 바꿀 수도 있겠네요?
희영

윤희영재산관리팀장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의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당해연도 도래 전, 40일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의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중요재산이거든요. 의결 받는 것은, 관리계획에 들어오는 것은 재산이 중요재산으로서 면적을 따졌을 때는 취득은 1000제곱미터 이상, 처분은 2000제곱미터 이상, 금액적으로는 10억 이상이 된 재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의회의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처분이라든지 취득을 하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김대정위원

팀장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7조의 1항에 나와 있는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희영

윤희영재산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라는 것이 자의적으로 한정지어서 판단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상위부서의 자문결과,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보고 판단을 하겠지만 앞으로 제가 우려하는 경우는 그런 거예요. 사업목적과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분명히 재산관리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분명해,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지고 의회와 마찰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구청장님이나 회계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야. 그냥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하고 넘어가야 될 생각이 아니라 우리 의회를 존중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충분하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본 위원도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희영

윤희영재산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소통하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지적해 주셔서.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김대정 위원님 질의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신갈농협을 매입한 취지가 공공시설이 부족하니 뭐가 됐든 공간을 넓게 쓰고, 구민,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해보고자 하는 취지로 매입하신 거지요?
상섭

박상섭기흥구청장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매입할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지금 용도변경에 대한 법적인 부분은 존경하는 김대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고, 담당부서에서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셨는데 차후에 의회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하고요. 어쨌든 공공청사를 넓게 쓰자는 취지로 매입을 했는데 이 결과 신갈동 주민센터는 넓어졌습니까?
상섭

박상섭기흥구청장

공간은 더 많이 늘어났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늘어났어요?
상섭

박상섭기흥구청장

주민센터도 늘어나고 민원실도 늘어났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주민센터로 쓰고자 하는 면적이 늘어났습니까?
상섭

박상섭기흥구청장

공간이 늘어난 거지요. 조금 더 늘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어떻게 늘어났어요?
상섭

박상섭기흥구청장

지금은 주민센터를 2층, 3층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협 건물 매입한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2층, 3층과 동사무소 1층을 쓸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게 층수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실제적인 면적이 늘어났느냐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상섭

박상섭기흥구청장

면적은 늘어났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갈동 주민센터 민원실 현재는 4055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구 신갈농협으로 이사 갈 경우에는 35평 정도가 증가돼서 500평방미터가 넘습니다. 35평 정도가 증가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더 커졌어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조상도 지금은 정사각형인데 그쪽으로 갈 경우에는 직사각형으로 활용도도 더 좋은 편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기존에 쓰던 신갈동 면적과 지금 이전한 농협부지의 신갈동 주민센터 면적에 관한 부분은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두 번째, 여기 계상된 금액 10억은 리모델링비 이지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신갈동 주민센터가 이전해 옴으로서 인해서 거기에 맞게 리모델링해서 쓸 비용이지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청사는 보건소로 쓰게 되겠네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3층, 4층만 보건소로 쓰고요. 1층, 2층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또 리모델링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1층 민원실은 민원 다이가 있기 때문에 일부 필요한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또 기존에 있던 청사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예산이 또 수반된다는 얘기네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교육장이나 회의실로 쓰려면 약간의 리모델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은지 얼마 된 거지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3년 된 건물에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또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네요. 효율적인 재산관리라고 보고 계십니까?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큰 예산은 아니고요. 민원실로 쓰던 거기 때문에 철거비용이나 회의실로 쓰기 위한 리모델링비가 약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그렇지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청장님한테 큰 틀에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회계과 추경 예산심의를 하면서 경찰대 부지 안전점검을 위해서 7000만 원 예산이 계상돼 있어요. 그 요지는 30년 된 건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게 함부로 받을 수 없으니 안전점검을 해서 세부적으로 멸실을 해서 받아야 될지, 아니면 그대로 받아서 사용할지를 쓰겠다는 취지였거든요. 이 농협이 몇 년 된 건물이지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30년 정도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똑 같이 30년 건물. 우리 회계과에서 재산관리팀장님 계신가요?
희영

윤희영재산관리팀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잠깐, 우리 구청장님과 팀장님 같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아요. 똑 같이 30년 된 건물이고 똑 같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건물이다. 그런데 한쪽 건물은 우리가 사기 전에, 받기 전에, 안전점검이 필요한지를 위해서 안전점검을 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멸실을 해서 멸실한 상태에서 받겠다는 취지였지요. 어제?
희영

윤희영재산관리팀장

네, 어제 답변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 농협은 똑 같이 30년 된 건물인데 본 위원이 분명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30년 된 건물인데 제대로 쓸 수 있느냐? 멸실 비용까지도 삭감을 해서 매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제안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되고 63억에 매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똑 같이 30년 이상이 된 건물이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한쪽 건물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진단을 해서 해야 될 것이고, 한쪽은 매입부터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쓰겠습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똑 같이 우리 시민들의 예산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청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섭

박상섭기흥구청장

저희가 그 부분도 염려를 했던 사항인데요. 4월 3일에 용역을 줬어요.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줘서 지난주에 1차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사고 나서 용역을 주셨다는 얘기지요?
상섭

박상섭기흥구청장

그렇지요. 이번 달에 준거니까.
원균

윤원균위원

매입하고 나서 용역을 줬는데 만약에 안전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사용을 못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섭

박상섭기흥구청장

4월 3일에 줘서......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30년 넘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쓸 수 없는 건물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희영

윤희영재산관리팀장

그 사항은 구 농협부지를 취득할 때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중에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농협부지가 지금 현재 안전진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건축법상의 면적기준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그것을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고 안전진단을 구체적으로 나오는 규정은 없이 전체적으로 확인해 봤어요. 해봤더니 큰 무리가 없다. 그리고 내부적인 건물을 봤을 때도 크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건물이.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안전한 건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 입장에서는 거기에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니까 더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이용하자는 의미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 팀장님 말씀은 매입을 하기 전에 육안으로도 확인 했고, 거기에 기준이 어떤 겁니까?
희영

윤희영재산관리팀장

제가 건축직이 아니라 정확한 기준은 모르겠지만 건축의 안전진단 대상에 대해서는 일정한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이 제가 알기로는 대상이 안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취득할 때 안전점검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취득해서 일정기간 이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사전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원균

윤원균위원

확인하셨으면 매입한 다음에 안전구조진단을 돈 들여서 또 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취득을 했는데 왜 또 돌을 들여서 하시냐고요? 하지 마셔야지요. 아니면 경찰대 부지를 우리가 받기 전에 안전점검을 하겠다. 그거 하지 마셔야지요. 똑같이 눈으로 확인하고 이상 없다고 하면 받으셔서 리모델링해서 써야지요. 틀린 거잖아요. 똑 같이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건물일 건데 앞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시지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리모델링하면서 구조적으로 안전 문제라든가 내진 성능평가라든가 이런 게 필요해서 4월 말일 납품인데 중간 결과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중간 결과가 건물상태는 양호하고 구조내력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구조보강은 필요 없고요. 누수가 약간 발생했기 때문에 누수 보강하는 것으로 누수비가 9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중간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이 아니고요. 매입하기 전에 사전 단계행위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먼저 구조안전진단, 안전점검을 한 다음에 이상이 없을 때 매입하는 것이 맞는 거냐? 아니면 매입하고 나서 지금처럼 하시는 게 맞는 거냐? 지금 그렇게 나왔으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문제가 없다고 나왔다. 만약에 구조안전진단을 했는데 문제가 없어서 도저히 쓸 수가 없다고 나왔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 때문에 경찰서 부지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안전점검 먼저 하겠다는 거잖아요. 서로 틀리지 않습니까?
상섭

박상섭기흥구청장

그런 절차를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절차에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보이시는 거지요?
상섭

박상섭기흥구청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신갈농협 부지를 매입한다고 했을 때 본 위원은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 반대를 했냐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공공건물, 공공시설이잖아요. 공공시설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러한 공간이 필요하고 시설이 필요하니 이것을 취득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면밀한 검토 후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먼저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이 아닌, 농협에서 먼저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라 라는 요청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돈이 될 만한 건물인 것 같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부동산업자나 할 수 있는 생각이거든요. 공공청사, 공공의 이익을 하는 공직자 입에서 나와서는 될 말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러한 취지로 우리가 매입을 했는데 매입을 하기 전에 충분한 안전점검, 경찰서 부지처럼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면 하고 매입을 했어야 되잖아요. 지금도 과장님은 큰 문제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용역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1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경찰서 부지는 큰 덩치이긴 하지만 7000만 원 준다고 한다고 그래요. 그러한 사전 절차상의 문제가 같은 공공청사라서 상반되는 절차가 없어서는 안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매입을 하기 전에 공문을 다 보내셨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갈농협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각 부서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얘기해라. 활용계획, 여러 가지 부서에서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반영된 게 별로 없어요. 한번 부결되고 나서 매입할 당시에 보건소하고 이렇게 쓰겠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통과시켜 드렸어요. 하니까 지금에 와서는 활용을 다른 것으로 해야 되겠는데 다시 해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해야 됩니다. 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절차상, 순서상에 문제가 많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회계과의 재산관리팀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예요.
상섭

박상섭기흥구청장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렬

안병렬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안병렬입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원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지구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억 3376만 원을 증액한 90억 85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사 에너지 진단을 위하여 1712만 원,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무지개공원 게이트볼장 사무실 설치공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부동산중개업소 비치용 홍보 리플릿제작비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부터 283쪽까지 동 주민센터 예산안입니다. 동 주민센터 예산액은 35억 314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755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각 동별 주요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04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윤원균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간사

자치위원회 간사 윤원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7년 3월 2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어제와 오늘, 이틀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2조 700억 9075만 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본 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4713억 4100만 원 중 계수 조정한 결과 7억 3149만 3천 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윤원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윤원균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윤원균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