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유진호입니다. 제26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보건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간만에 좋은 조례 제정에 대해서 한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박정희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지금 대구시 타 구 보니까 8개구 중에 수성구 다음에 만약에 저희가 통과되면 두 번째인데 수성구가 작년 12월 21일 조례 제정을 했는데 혹시 수성구에서는 몇 달 지나봤는데 성과 같은 거 알 수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하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수성구가 어떻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타 구도 당연히 그것은 수성구는 수성구 일이고 북구는 북구 일이 맞는데 나머지 구는 8개구 중에 1개구, 7개구가 남았는데 수성구가 맨 먼저 하고 우리 구가 두 번째 하지 싶은데 제가 봐서는 이렇게 좋은 조례를 다른 구에서 왜 그렇게 빨리 안 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5조에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의료기관이라고 하면 종합병원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치매관리팀장 양은영입니다. 일단 치매조기검진을 하게 되면 세 단계를 거칩니다. 1단계는 인지선별검사가 있고요. 인지선별검사에서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경우에는 진단검사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진단검사로 들어갔을 때는 저희 치매안심센터 또는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를 할 수 있는데 진단검사 할 수 있는 협약병원이 저희가 8개소가 있습니다. 계명대 동산병원을 비롯하여 대구보건대학교병원, 배성병원, 삼선병원, 성동병원, M병원, 칠곡가톨릭대학교병원, 칠곡경대병원, 이렇게 8개소에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를 하게 되면 진단검사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검사에서 좀 더 감별검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감별검사까지, 감별검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면 혈액검사, 소변검사, CT나 MRI 이렇게 검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진단검사 같은 경우에는 15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요. 감별검사비는 상급종합병원에서는 11만원 그 외에는 8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북구에는 그러면 8개 협약병원이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혹시 치매 걸린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어있다 그런 데이터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까?

2020년 치매 추정 환자수는 5,930명 해서 관내 65세 이상에서 9.64% 되고 있고요. 저희 안심센터에서 등록된 치매 환자수는 2,649명이 되겠습니다.

9.64%다 그러면 적은 퍼센티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퍼센티지로는 저희가 9.64%인데 대구시 전체로는 어떻게 되냐면 전국이 치매 유병률이 10.3%가 되고요. 대구시가 9.8% 타 구 중구가 10.7 남구가 10.5 저희는 9.6으로 타 구‧군에 비해서는 낮은 편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전에 8개 전문의료기관이 있다고 하는데 강남 강북으로 나눴을 때 대충 퍼센티지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배성병원은 검단동에 있는 건 알겠는데, 이게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 될 수 있으면 집 가까운 데 가는 게 더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참고하셔서 물론 전문의료기관에 예를 들어 기본조건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것도 검토하셔서 될 수 있으면 집 가까운 데로 가시면 검사받기도 쉽고 또 활용하기가 더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건의를 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조 위원님.

요새 백신 코로나 주사 때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는데, 조례를 만들기 전과 현재 조례를 만들었을 때 그 차이점이 뭐냐고 생각합니까? 조례를 만들기 전에도 똑같은 이 범위 내에서 똑같이 치매 관리비 지원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조례를 하면서 더 좋아진다든지 또 앞에 하고 차이점이 뭐인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제가 안 그래도 북구만의 치매 조례를 생각해봤는데 저희가 「치매관리법」상위법에 의거해서 치매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구청장의 책무 해서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예산 부분이나 다른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저희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치매관리는 철저히 했는데 사실 지원이라든지 그 근거가 없었는데 이렇게 근거를 마련하면서 구청에서 얼마 범위 내에서 지원하라든지 이런 법령이 정해져서 좋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좋은 조례 적극 찬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정희 위원장님께도 좋은 조례를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면서 치매는 사실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에서도 시행하고 있는데 시 전체 구 전체 이렇게 나누게 되면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중복되는 부분은 없고요. 이걸 하다 보면 저희 북구 주민만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고 올해부터는 일단 저희 지역주민 안에서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선별검사나 진단검사 이런 부분도 주소는 북구에 두고 있지 않되 거주는 북구에 하고 계시는 분도 해주라고 내려와서 저희가 그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구시에서도 대구시에 거주하는 거나 대구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거나, 그러면 대구시,북구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치매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그 시달에 따라서 대구광역시로 내려오고 대구광역시에서 저희 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든 똑같이 시행되고 있고 이게 중복이라기보다 누구나 똑같이 형평성 있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치매가 정말 제안할 사업이고 충분히 권장할 만한 내용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2007년도에 국가 정책으로 시행이 되었잖아요.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을 꼬집으면 예산은 충분히 늘었어요. 국가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은 늘었지만 그 지자체에 알맞게 적재적소에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구청장의 책무에 전체 예산은 늘었지만 자산이나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되면 북구만의 어떤 맞춤형 치매 그런 좋은 관리 조례법이 안 되겠나 싶은데 검토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행은 하여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 사람 중에 1인이기도 한데, 제가 1년 전에 당뇨에 관해서 연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당뇨의 범위가 많아서, 특히 중증장애인은 심장박동수를 하는 그 기구가 있던데 다른 시에서는 그 기구가 60만원 하는데 이게 영구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을 하게 되면 영구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당뇨나 치매나 우리가 겪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범위가 어떻게 되나 싶기도 하고 사회정책적으로 풀어야 되는 건데 예산만 그렇게 내려주지 말고 정말 꼭 필요한 거를 할 수 있도록 제안을 검토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이 있던데 어떤 지원이 있을까요?

치매환자 가족지원사업에는 저희가 일단 먼저 치매치료관리지원이 있고요. 치매치료관리비 예산이 2021년 2억 2,8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그게 내려와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예산이 나가진 않고 이걸 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하면 치매가족이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에 가서 치매약을 탈 경우 실비를 지원해드립니다. 실비는 3만원 상한선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가족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치매환자나 가족프로그램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치매환자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쉼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거는 인지강화를 시킴으로 해서 치매중증도를 줄여나가면서 더 이상 치매가 진전되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치매환자를 돌보다 보면 가족들이 많이 소진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힐링도 할 수 있고 그런 힐링 프로그램도 저희가 예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조모임이라고 해서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자조모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게 스마트폰으로 해서 카카오톡 단체 방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1번, 매주 수요일마다 날짜를 잡아서 10시부터 해서 치매가족들에게 치매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수 있고 이런 자조모임도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