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창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구창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규정에 맞추어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제4항의 규정을 일부개정하여 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에 대한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제4항의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 단위로 운영하되, 그 재임기간은 매년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로 한다.”의 단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심의 및 결산승인의 연속성이 있는 활동으로 재임기간을 명시화할 필요성은 있으나 상설적으로 운영될 경우 상임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법」제56조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우영 위원님 말씀은 광역 말씀하시는 거죠? 광역은 전체적으로 17개 시‧도 가운데에서 13개가 제가 알기로 상설화로 운영하고 있고 미지정 광역시가 대전하고 충청북도, 세종시, 인천시에서는 미지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면 부인한다든지 그런 취지는 아니고 전년도 수성구의회에서 저희 의회를 따라서 1년 단위 상설위원회로 했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전년도 조례를 준비할 때만 하더라도 시‧군‧구 단위에서 수성구 그 당시 제외하고 13개밖에 없었습니다. 타 구‧군에서는 행안부라든지 행안부에서 유권해석을 해주는 범위에 맞춰 상설 보다는 안건심의할 때 특별위원회처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앞서서 말씀하신 예산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는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고 행안부에서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산 심의할 때 어떤 위원회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호선해서 뽑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다시 필요하다면 그 인원을 동일하게 임명해서 운영하면 됩니다. 굳이 우리가 명시까지 해가면서 소위 말하는 우리 발목을 잡을 필요가 있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바뀐다는 취지보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보통 특수성이 있겠습니다만 3회 정도 있지요.

결산추경하고 있으니까,

현재 북구의회는 20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논의하셨습니다만 국회는 300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국회 같은 경우에는 약 50명의 예산결산위원을 구성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저희는 20명으로 현재 상설위원회로 3개 상임위원회 활동도 해야 되고 저희가 또 의회운영위원회도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설화가 운영될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업무부담도 있기 때문에 최우영 위원께서도 3개 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만 기본적으로 상임위원회의 역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소 시간적인 부분이라든지 업무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 더 하셨구나.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최우영 위원님처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를 동시에 전반기에 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지역의 의정활동이 다소 제한을 받다 보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는 지역에 활동하고 중복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심적인 부담도 많이 생기고 또 하나는 지방의회 운영가이드북이라든지 행안부에서도 상설위원회 상임위원회를 가능하면 중복해서 하지 말라는 방침이랄까 권고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평상시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위원님인데 하여튼 본인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잘 표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채장식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동일한 두 분 위원님 말씀에 같이 개인적인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된 게 앞에 위원장님 앉아계시지만 2016년도 개정되었어요. 당시에도 개정될 때도 여러 가지 표면적인 이유는 있었겠죠. 뒤에 말하지 못하는 개정배경을 보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물론 1년 남짓 남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지 않고 9대에 넘길 수도 있겠죠. 작년부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8대 의회가 출범하면서부터 이 조례가 잘못됐다 이 자리에 안 계시는 다선 모 의원님도 계십니다. 그 의원님도 늘 강조하셨던 부분이에요. 저희들도 당시 2년 동안 검토해봐도 원안대로 돌리는 것이 맞겠다 논의가 이루어졌었고 또 한 가지는 광역에서 3분의 2 정도가 1년 단위로 상임위원회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물론 광역이 하고 있다 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면 「지방자치법」이 그러면 존재할 필요가 없죠. 「지방자치법」역시도 물론 다 맞는 게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을 규정할 때는 이 부분이 보다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규정했다고 봅니다.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 받아들이고 저희한테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저희 임의로 한다면 그 부분에서 다소 모순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정부의 행안부 유권해석이라든지 실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분명히 없는 건 맞지만 어떤 법제처의 정부 유권해석이 정부 측의 통일성 행정 운영의 일관성을 위해 기준을 제시한다고 봐요. 그러한 이런 부적절한 집행이나 행위가 있었을 때 징계나 감사원의 감사대상도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 8대 의회가 1년 남았지만 이번에 개정을 해서 운영을 할 때 운영의 묘만 살려서 재선임해서 운영한다든지 해서 하면 두 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최우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당시 개정했을 때 이런 걸 내다보고 선도적인 취지에서 했을까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2019년 9월 9일 모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안부에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왔습니다. 가장 핵심 부분만 이야기하면 「지방자치법」제56조 취지에 비추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설로 설치‧운영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라고 행안부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이렇게 왔다면 굳이 우리가 운영의 묘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연속성을 보완할 수 있다면 굳이 우리가 행안부에서도 권고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가 운영해야 될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만약에 최초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예산결산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특정한 시점에 업무가 끝나고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통과를 다 시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하려고 하는데 각 상임위원장들 중심으로 해서 상임위에서 두 분 세 분 추천이 들어오는데 나는 이번에 못 하겠습니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 인원만 바꾸면 되고 나머지는 재선임하면 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만약에 상설위원회처럼 운영된다면 업무추진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추진비 자체도 상임위원회와 동일하게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 부분도 상임위와 예결위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만 활동하라는 취지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도 동료의원들께서도 개인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신 분도계십니다. 만약에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할 것 같으면 조례 개정도 내년에 해야죠. 이 시간에 조례 개정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그 부분은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