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양원근입니다. 이번 회기에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4일까지 3일간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고, 6월 9일에는 일자리정책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결산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결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일자리정책과, 관광과, 도시재생과, 민생경제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입니다. 항상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수납액은 총 559억 8,393만 원으로 세외수입 3,710만 원, 보조금 559억 4,683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204만 원과 과징금 및 과태료, 보조금 집행잔액 등 임시적세외수입 3,505만 원입니다. 보조금 수납 총액은 559억 4,683만 원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일자리사업의 국·시비보조금 142억 500만 원,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억 5,486만 원,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을 위한 기금 378억 3,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47쪽부터 15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관련 이월액 31억 2,685만 원을 포함하여 618억 2,635만 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533억 2,466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등 집행잔액은 85억 169만 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집행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 촉진 및 안정 분야의 예산액은 181억 7,382만 원, 지출액은 165억 4,81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공공근로사업 10억 6,809만 원, 희망일자리사업 5억 4,241만 원을 포함하여 취업정보센터 운영, 고용인프라지원 사업에서 총 16억 2,56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383억 5,544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31억 2,685만 원이며 지출액은 347억 3,93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물가관리 사업에 143만 원, 안경산업특구 활성화 사업에 729만 원, 소상공인 생존자금 집행잔액 64억 원을 포함한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64억 856만 원, 소형저장탱크 설치부지 매입사업 집행잔액 3억 2,382만 원을 포함한 에너지관리 사업에 3억 2,569만 원 등 총 67억 4,29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로 예산액은 19억 2,540만 원, 지출액은 18억 1,507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9,651만 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서 1,382만 원으로 총 1억 1,033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 및 기본경비를 합한 2억 3,707만 원 중 2억 1,44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인건비 집행잔액과 예산절감분으로 2,26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국·시비보조금 반환 예산 777만 원 중 769만 원을 지출하여, 잔액이 8만 원 발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용 촉진 및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준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과장님 작년 한해 살림 산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쪽이 많은 돈이 소상공인이라든가 많은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집행하기가 업무가 상당히 가중되고 직원들 다들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페이지 149쪽에 LPG 관련해서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대해서 전년도 이월액 자체가 왔는데 지출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 24억 관련해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전체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지 문제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내용은 어떻게 했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것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저장탱크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 기본 탱크가 들어가야 될 부지확보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각 세대별로 배관이 도시가스 배관하고 다 똑같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들어가야 되고 그게 있다 보면 안에 개인 가정에서 보일러 이 부분이 교체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매입 부분은 지자체에서 확보를 해야 되고, 하고 나면 사업비 부분이 내려오는 게 약 24억 정도 그게 사업비인데 추진이 되어 지금은 조야동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오는 1차 사업이라 해서 혹시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조야동도 있고 중간에 한우마을인가 식당이 하나 있고 그 위에 1차 사업, 대충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조금 구역이 틀리긴 합니다만 한꺼번에 사업 규정이 안 맞다 보니까 나눠서 하는데 위에 부분이 1차 사업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방청석을 보며)며칠 전에 저번 주 가스공급이 시작되었잖아, 날짜가 27일인가 며칠이었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

당초에 주가 배관이나 설치가 되고 배관이 사실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해주고 들어가기에 앞서 가스개시 신고라든가 행정절차를 완료를 다 하고 나면 가스가 본격적으로 공급이 되기 전에 보일러 개체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대별로 다 하고 나면 한 집씩 점검을 해야 됩니다. 기기하고 다 바뀌다 보니까 그 점검을 지난달 5월 20일부터 시작해서 점검이 완료되어서 가스공급이 실제 된 것은 10일 정도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된 것은 5월 21일부터 해서 사실상 1차 사업은 완료됐다고 보시면 맞고 지금 나머지 하단 부분은 계속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우리가 확보가 되어 있어서 2차 사업을 마저 실시를 해서 올해 중에는 전체적으로 종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가서 들었거든요. 가스가 주민들한테 들었는데 일부 공급이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지금 현재 24억 3,000중에 주민들 부담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일부 있습니다.

일부 100만 원인가…

100만 원 정도 돌아오는데 결산을 하면 그보다는 당초에는 목표치를 100만 원 정도로 했는데 전체 사업 정산을 올해 2차 부분까지 다 하고 나면 아마 그것보다는 부담이 살짝 줄어들 것으로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게 사업이 완전히 다 끝나야 하니까 1차를 해보고 나니깐 많지는 않지만 주민들 부담금은 지금 당초에 세대당 100만 원 했던 것보다는 살짝 줄어들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본인 부담이 사실 줄어드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 맞잖아요, 그래서 조야동 사업단하고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고 이번에 1차가 끝나다 보니까 그 부분은 금액이 얼마라고 아직까지 안 해봤으니까 2차도 남았으니까 그런데 당초 했던 100만 원보다는 부담이 살짝 줄어들 것으로…

지금 안 그래도 보일러 문제 때문에 보일러 금액이 여기에 포함됐는 금액입니까? 지역주민들이 부담하는 보일러 금액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24억 3,000만 원에 다 포함됐는 거예요?

배관 설치하고 집에 보일러까지 개체해 주고 기본적인 것이고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 집에 식구가 많으니 용량이 100짜리 말고 150 짜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본인들이 추가를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보일러 설치비용까지 전체 포함된 금액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예산안에 보일러 가격이 포함되어서… 주민이 부담하는 금액까지 다 포함됐는지 알고 싶어서 그랬고요. 그러면 현재 보일러가 안 그래도 문제가 많았었는데 보일러 업체 선정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는데 보일러 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이 났지요?

당초에 제가 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잡음이 조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보고 왜 또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해 보고… 우리나라 보일러 기술이 다른 나라보다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웬만하면 주민들이 선호하는 것이 열악한 것을 선호하지는 않거든요. 우리나라 보일러 같은 경우는 주로 많이 하는 게 린나이, 경동, 대성해서 한 4개 정도 됩니다. 그 외에 선택하는 것은 사실은 별로 없고요.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분식점가서 짜장면, 짬뽕 통일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의 의견도 있고 예를 들어 설치하는 집이 촌처럼 10집, 20집밖에 안 된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1개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AS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야동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당초 사업이 농촌하고는 조금 다른 농촌이기 때문에 세대수가 거기의 몇십 배가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특히 본인들마다 취향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여러 개는 못하지만 큰 업체 4개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정을 해줘라 해서 정리가 됐고요. 2차 산업 하면서 그런 식으로 4개 중에서 더 이상 많이는 못하고 주민들이 수요자가 원하는 걸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아가고 있고 이쪽 사업 추진단 하고도 그렇게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그것 때문에…

조금 시끄럽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 업체를 선정하면 아무리 잘해도 그쪽의 커미션을 먹은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잘하신 것 같고요. 제가 궁금했는데로 보일러 가격이 지역주민들까지 예산결산에 다 포함됐는 것을 알았고요. 하여튼 안 그래도 2차가 사업 업체가 선정됐다는 것까지 들었거든요. 공사를 시작한다는 얘기도 들어서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내로는 실제로 보일러가 많이 쓰이는 게 겨울철이거든요. 물론 여름에도 목욕도 하고 집에 밥도 하고 합니다만 주가 겨울철에 식사, 취사, 그다음에 난방, 온수 이 부분인데 취사는 항상 하지만 난방은 겨울에 많이 쓰기 때문에…

몇 월달까지 예상합니까?

당초 계획이 12월인데, 일단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제가 날짜가 언제쯤이라고… 사실 추진단에서 하기 때문에 언제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일단 날씨가 30도 넘더라도 뛰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김지연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께서 앞서 질문하신 부분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보면 여기에 149쪽에 농어촌 마을단위 지원이라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의 경우는 농어촌 마을 지원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도시 내에 사각지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시범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농어촌 마을단위 지원이라는 것을 표시한 이유가 뭔가요? 이것은 농어촌 마을단위 지원을 떠나서 도시 내에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된 첫 사업이거든요. 시범사업인데 이렇게 표시한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고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LPG 사업 자체 당초에 산자부에서 하는 주관 자체가 사실은 당초 지금 현행 중앙에서의 주사업 자체가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이 저희들이 도시지역까지 포함을 해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사실…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게 시범 사업으로 처음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국회 산자위에서 예산도 잡혔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북구청에서 감사청구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결국 거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그래서 시행됐고 우리 집행부에서 감사청구도 하고 이것은 농어촌인데 왜 우리 조야동이 하느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딜레이 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굳이 어쨌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작성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려오는 게 사업비가 내려올 때 처음부터 그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저희들도 사업을 시행하면서 당초 사업지침에 보면 사실 조야동 같은 경우는 기본지침이 전체 세대별로 보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냥 사업명만 써도 상관이 없지 않나요?

그것은 제가 더 한번 알아보고 답변을…

이 자료들은 계속 남아있는 자료들인데 이 부분도 신경 써야 되지 않나 굳이 이것을 왜 표시했을까 약간 의문이고요. LPG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앞서 설명도 하셨는데 전체 현황에 대해서 추후에 자료제출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그때 감사청구를 했었는데 시에서 했었거든요. 이 내용들까지 같이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9쪽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1,300 정도 집행을 했더라고요. 나머지 1,200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주택사업을 못한 건지 주로 어떤 내용들이었나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부분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것은 지금 보면 일부 한 군데가 됐는 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사업을 진행 못한 게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가 있으니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해 공동주택…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아파트에서 신천에 있었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강북지역이 하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당초 사업, 저희들한테 사업 계획서는 주민들하고 공동체로 어울림한마당 축제개최 하는 것으로 사업이 잡혀 있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내용의 행사는 진행을 하기가 사실 곤란했기 때문에 사실상 포기를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은 몇 군데 진행했는 단체에서도 조금씩 안 맞는 부분은 사업변경의 일부가 필요했고, 하나는 최초로 해놓은 강북지역 아파트 하나가 어울림한마당 축제에 있었던 부분은 전체 사업 포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개 정도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574쪽에요. 물가 안정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착한가격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에 18개소 정도로 되어 있어요.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별 차이가 없는데 이런 것 주민들을 생각하면 이런 착한가격업소가 좀더 확장되고 많아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가격업소에 같이 참여하자고 동참을 하자고 했을 때 어려운 점들이 있었나요?

착한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8개소 정도가 지정이 되어 있고 지원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쓰레기봉투하고 상수도요금 그것을 지원을 해주고 전체적으로 주가 보면 개인서비스업을 주 대상으로 하고 그중에서 프렌차이즈업 같은 경우는 제외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저희들도 주가 보면 식당이라든가 이미용업소가 있고 업무가 연관이 보건소하고 연관이 많다보니까 그쪽하고도 어떤 지정을 하려고 하면 약 3, 4년 이내에 관리실태가 어떤지 영업정지나 행정제재를 받은 적은 없는지 그런 쪽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여러 조건들 속에서 착한가격업소가 지정이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그럼 우리가 전체 대비를 했을 때 18개밖에 안 되는데 전체 소상공인 대비했을 때는 좀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그렇다면 여러 조건들에 부합하는 가게들이 우리 북구 안에는 이런 착한가격업소가 많다는 것을 우리 북구의 자랑이고 우리 북구 주민들이 정말 착한 소비들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될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구가 발굴도 하고 해서 지원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저는 예산을 좀더 많이 집행을 해도 되지 않나 그런 고민이 들거든요.

많은 홍보라든가 지역적인 홍보, 그다음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가격이나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물가적인 측면, 가격적인 측면도 접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가격을 올리지 말라 내리라고 하기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고 일단 조금씩 늘여가는 부분은 한 번 정도 저희들이…

우리가 착한가격업소는 아니지만 지역의 식당에 가보면 예를 들어 7년 전의 가격을 그대로 하는 업소들도 있거든요.

예, 가끔씩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취약계층들에 대한 에너지복지 차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추후에도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부분들도 수요가 있으면 이런 것들은 에너지 복지와 연결되고 안전과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계속 수요들을 파악해 주셔서 필요하다면 추경을 한다거나 그런 방안들을 미리미리…

안전에 관한 문제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김지연 위원님이 요청하신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과 관련한 북구청에서의 감사청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순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 외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1쪽 세입분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5억 5,840만 원 대비 징수결정액과 수납총액은 27억 7,58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 7,455만 원 중 기타사용료 6,641만 원은 금호강 오토캠핑장 사용료입니다. 기타이자수입 324,494원은 대구북구마을지 외 4개 사업의 발생이자 반납분입니다. 그 외 수입 521만 원은 대구북구마을지 집행잔액 외 3개 건의 반납분입니다. 특별교부세 2억 원은 서리지로 조성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13억 500만 원은 칠곡향교 선조들의 숨결 仁의 감동 등 6개 사업입니다. 시비보조금 11억 9,885만 원은 구암동 역사디자인 경관개선 등 16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151쪽 세출분야 결산입니다. 먼저 예산현액은 예산액 35억 199만 원과 이월액 6억 4,093만 원을 합한 41억 4,292만 원입니다. 이 중 35억 5,335만 원을 집행하고, 4억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298만 원입니다. 세출분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관광산업 진흥분야는 전년도 이월액 2억 6,862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억 8,685만 원 중 관광업무추진에 879만 원을 지출하였고, 대구 북구8경 홍보사업 등 8개 사업에 4억 4,657만 원을 지출하고 이태원길 유지 및 관리 사업의 1억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3,148만 원입니다. 152쪽 금호강 관광기반 조성분야는 예산현액 4억 390만 원 중 금호광 관광자원 관리 등 4개 사업에 3억 6,33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377만 원입니다. 152쪽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분야는 전년도 이월액 3억 7,231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9억 8,618만 원 중 향토문화재 보호 등 18개 사업에 25억 9,078만 원을 집행하고 팔거산성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사업의 3억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64만 원입니다. 153쪽 재무활동분야는 예산현액 1,499만 원 중 1,49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도 문화재 긴급발굴조사 지원사업 이자반납 외 5건에 775만 원을 집행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도 칠곡향교 행사지원 발생이자 반납 외 11건에 723만 원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37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분야입니다. 예산현액 1억 5,100만 원 중 인력운영비에 9,299만 원, 기본경비에 3,592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208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관광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본으로 업무추진에 필수적인 예산만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으며 그에 따른 집행잔액분이 발생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래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많이 힘들 것인데 여러 가지 북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것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하고 제가 보니 사실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 받고 집행하고 잔액이 사실 적어요. 거의 다 지출하고 반납금은 상당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차게 잘 소비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전체 금액은 적지만 예를 들어 152페이지나 여기 보시면 전통문화보존 전체 비용에 대해서는 보조금 반납금액은 사실 금액 대비했을 때 적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반납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용하고 나머지 반납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반납을 하게 되는지.

저희들 관광과는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다 보면 계약을 하게 되면 재무과에서 기본적으로 산정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 이상은 10%인가 그렇고 1,000만 원 미만은 8%로 산정한다든지 그런 걸로 해서 집행잔액이 일부 공사 건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당사자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계약금을 미리 제시해서 계약을 하다 보니 집행금액이 좀 남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크게 남았다고… 그런 내용입니다.

구암동 고분군 56호분 같은 경우도 3억을 받아서 반납하는 것은 6,000만 원이에요. 금액 대비해서 반납금액이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항상 돈이 좀 부족하잖아요., 발굴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56호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고분군이 마을하고 가까이 인접해 있다 보니까 공사할 때 난이도가 조금 팔거산성 같은 경우는 산위에 있다 보니까 장비 투입이라든지 들어가는 난이도가 좀 높은데 56호분은 인접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난이도를 시에서 심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조정을 해서 하다 보니 저희들이 금액이 많이 좀 남은 경우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과에 비해서는 보조금을 반납하는 금액이 사실 좀 적어요. 알차게 사용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 소중한 돈을 받아서 항상 돈이 부족해서 했는데 착실하게 해서 미리 보조금을 신청하고 나올 때는 집행계획을 잘해서 반납하는 것 없이 전액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56호분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하고 시비를 받아서 56호분 발굴에만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계약금 하고 해서 6,000만 원 정도가 남은 것이고요, 다른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1호분 주변에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2019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작년도에 추가로 밑으로 조금 더 깔고 철책도 보완을 해서 보조금 받은 것을 최대한 집행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래도 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게 되면 최대한 우리 구 사업에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설명서에 보시면 이태원길 유지관리비 사업비가 1억 원이 다음 연도에 이월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억 원이 올해 명시이월됐는 것은 행복문화재단에서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이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올해 2월 중에 완료되니까 행복 북구문화재단하고 이태원길에 책가도(冊架圖)하고 이태원동상 하나 있지 않습니까? 공공미술 프로젝트하고 그 사업을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명시이월해서 올해 1억 원을 집행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지역균형발전과 도시활력 제고 등을 위한 2020회계연도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집행을 줄이고, 사업예산은 주민의견이 반영된 각 사업별 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소규모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국・시비를 확보하는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결산서 73쪽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27억 3,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35억 4,500만 원, 수납총액 135억 4,500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이자발생 등에 따른 이자수입 97만 3천 원, 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반납 등에 따른 기타수입 594만 6천 원 등 총 691만 9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은 산격3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대학문화예술존 조성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교부받았고, 산격3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비로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116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그 내역은 침산1동 뉴딜사업비 10억 원, 산격3동 뉴딜사업비 89억 3,500만 원, 복현1동 뉴딜사업비 16억 9,000만 원입니다. 74쪽, 시·도비 보조금은 8억 1,300만 원으로 산격3동 뉴딜사업비 3억 3,000만 원, 복현1동 뉴딜사업비 4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54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74억 4,000만 원으로, 본예산 146억 9,8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27억 4,200만 원입니다. 이 중 166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 66억 4,400만 원과 사고이월 20억 9,400만 원을 합한 87억 3,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0억 6,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각 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부터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연암서당골 여행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9,200만 원으로 본예산 3억 원과 전년도 이월액 10억 9,200만 원입니다. 이 중 연암서당골 문화센터 신축 등 사업에 11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4,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6년부터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칠성동 경부고속철도 도심 구간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라 스타트 칠성, 별별상상 여행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2억 6,900만 원으로 본예산 3억 2,8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9억 4,100만 원입니다. 이 중 칠성이야기길 조성,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 등에 19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3억 1,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천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3,090만 원으로, 3,090만 원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침산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입니다. 예산현액은 78억 400만 원으로, 본예산 12억 6,0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65억 4,400만 원입니다. 이 중 침산1동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및 집수리사업 등 시설비로 37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억 2,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0억 4,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2,000만 원은 민간위탁 프로그램사업비이며, 20억 2,600만 원은 국비 우선집행으로 인한 구비 집행잔액으로, 올해 추경예산에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격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입니다. 예산현액은 102억 8,000만 원으로, 본예산 101억 4,6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1억 3,500만 원입니다. 이 중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대학문화예술키움, 대학문화예술존 사업 등을 위하여 70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2억 1,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9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복현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 마을 복현」입니다. 예산현액은 43억 4,500만 원이며, 본예산 23억 4,6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19억 9,900만 원입니다. 마을안심길 조성 및 복잡소 부지매입 보상비,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등으로 23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9억 4,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400만 원이며, 도시재생사업 사무관리비와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운영비 등으로 2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43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조성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540만 원이며, 도시재생사업 조성시설물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등으로 37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8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200만 원이며, 인력운영비와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으로 8,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55쪽 국·시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예산현액은 600만 원이며,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및 경북대 혁신타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연구용역 집행잔액 및 이자로 600만 원을 지출하여 잔액 2,4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도시재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도시경쟁력 제고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깊이 헤아려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현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연 위원님.

과장님, 우리 구에 굵직굵직한 도시재생사업이 많아서 과장님 이하 고생이 많으시고요. 질의보다는 제안을 좀 하고 싶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경북대혁신타운 같은 경우는 경북대가 캠퍼스 혁신파크라고 이번에 교육부사업 1,200억 정도의 큰 규모의 사업이 선정이 되었잖아요. 캠퍼스혁신파크 같은 경우도 그 안에 기업도 있고 연구소도 있고 주거시설도 만들고 큰 그림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경북대혁신타운과 어떻게 연계를 해서 같이 서로서로 시너지효과를 낼지 비슷한 기능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용역을 했지만 혁신파크와 네트웍을 하는 과정에서 혁신타운은 이런 기능이 있고 혁신파크는 이런 기능이 있다고 이런 것들을 유연하게 그런 계획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그 지구에 했을 때 제로에너지 건물은 못하더라도 거기의 지붕에… 결국에는 도시재생사업이 지속가능하려면 수익도 창출되어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시민햇빛발전소가 17일 특광역시 대비해서 우리가 가장 선도적이었고 그리고 6호기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실제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배당금이 이자가 한 4% 정도 되더라고요, 은행 이자로 따지면.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공부를 해서 그런 것도 제안을 하고 모르시는 부분들은 알려드려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같이 갈 수 있게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바로 적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결국 우리가 탄소중립을 해야 하고, 이것은 전 세계적인 이슈고, 그리고 최근에 기후정상회의 했을 때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빨리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높여라”라고 우리나라에 압박을 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가 하는 게 정말 작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작은 실천이 모여서 결국 미래세대, 현세대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도시재생사업이 결국 우리의 안전들, 편안하게 그리고 우리가 지역에서 즐기고 신나게 살 수 있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잖아요. 물론 경제적 효과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네트웍들 구성들을 거버너스를 좀 구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김지연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신바 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혁신타운하고 경북대사업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저희들 사실 코워킹공간 부분에 있어서는 대학생들 동아리 수준이나 그 이상가는 아주 기초적인 그런 쪽에서 실패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고 싶습니다. 그리고 혁신타운하고 삼성창조캠퍼스 이쪽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간, 저희들 쪽에서 물론 성공해서 더 커지면 좋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해서 뭔가 커리어가 쌓인 이런 친구들이 우리 혁신타운하고 창조캠퍼스 쪽으로 가서 점점 규모가 커지고 창업으로 유도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들 코워킹공간은 다른 점이 하나 있는 게 일단 우리가 창업이라 하면 IT 이런 첨단 쪽으로 ICT 쪽으로 주로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 쪽은 예술이나 굿즈를 생산하는 젊은 쪽의 창업도 같이 육성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로에너지 건물이라든가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새로 건물을 지을 때는 태양광 발전을 건물에 넣는다든가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침산동 같은 경우는 태양광 이쪽에 자립마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발전시설에 대해서 단가가 높았는데 요즘 정책이 좀 바뀌어서 국‧시비가 들어간 이런 재원으로 만든 시설들에 대해서는 발전단가를 엄청 낮게 낮추어 버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부 지역에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곳은 태양광발전을 하고 우리 노인정에도 태양광 시설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추가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시설들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침산동 문화센터 위에 아마 조만간 건립을 하지 싶은데 저희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발전단가가 너무 낮아져서 요즘 주민들이 자립하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고민을 해서 주민들이 조합에서 직접적으로 출자를 해서 하는 그런 방안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인큐베이팅, 그리고 스케일업 나중에 대구에 유니콘기업이 나오는 이런 큰 그림들 속에서 우리가 요구할 것은 강력하게 요구했으면 좋겠고요. 시민햇빛발전소라는 건 결국 시민들이 모여서 출자를 내서 하는 구조거든요. 결국 이것들이 협동조합이 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도시재생사업하는 현장지원센터장님이나 해서 한번 미팅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김성희입니다. 평소 민생경제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생경제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세입결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결산은 총예산액 57억 1,175만 원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 증가로 결정된 징수결정액 56억 5,992만 원 중 칠곡시장 중도사용 해지로 인한 연납 사용료 환급액 3,616만 원을 제외한 53억 3,356만 원을 수납하고, 국유재산 임대료 246만 원, 시장사용료 601만 원, 칠성종합시장 상권활성화 사업 및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른 일반부담금 3억 1,788만 원을 포함한 총 3억 2,636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부 수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수납액 3억 6,553만 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 수납액이 1억 5,413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수납액이 2억 1,139만 원이며, AI 방역대책비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0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보조금 수납액은 49억 3,802만 원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및 농업·축산업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18억 2,252만 원, 기금 5,247만 원, 시·도비 보조금 30억 6,302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56쪽 세출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민생경제과는 총 10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총예산은 163억 5,877만 원으로 본예산 102억 2,778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61억 3,099만 원입니다. 이 중 78억 5,80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반납금은 5억 2,061만 원, 구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12억 1,288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액은 명시이월 57억 9,939만 원, 사고이월 9억 6,781만 원을 합한 67억 6,72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 드리면 먼저, 156쪽 도시경제 활성화 분야로 전통시장 경영혁신 사업 외 총 49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총예산은 127억 6,263만 원으로 본예산 76억 377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51억 5,885만 원입니다. 이 중 61억 1,87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반납금 2억 3,634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47억 7,205만 원, 사고이월 5억 9,998만 원을 합한 53억 7,204만 원, 집행잔액은 10억 3,549만 원입니다. 159쪽,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 외 총 5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총예산 32억 9,535만 원으로, 본예산 23억 2,321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9억 7,213만 원입니다. 이 중 14억 8,32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10억 2,734만 원과 사고이월 3억 6,782만 원을 합한 13억 9,516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국·시비 보조금반납금은 2억 8,426만 원, 집행잔액은 1억 3,265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예산액 1억 5,918만 원 중 1억 2,21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701만 원입니다. 마지막 재무활동 분야로 예산액 1억 4,160만 원 중 국·시비보조금 1억 3,388만 원을 반환하였고 집행잔액은 772만 3,856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를 통한 도시경제 활성화와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희 민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과장님 작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민생경제과가 어떻게 보면 일도 상당히 많지만 보조금 반납금이라든가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사실 이런 것들은 물론 사업에 따라서 뭔가 많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잔액 자체도 많이 남지 않고 해서 깔끔하게 되어야 하는데 너무 많고 보조금 반납금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부 국‧시비로 받아서 설계용역을 하다보면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잔액이 있으면 국‧시비 보조금 이런 것은 금액 대비분에 따라서 보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양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보조금 반납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대한 없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57쪽에 보면 민생경제과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로 도시경제 활성화에 기여라 해서 실제 목표는 109인데 실적은 0, 달성율은 0%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됐는 상황입니까? 156쪽 제일 위에 부서성과에 보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서 성과에 보면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로 도시경제 활성화… 실적, 달성율이 0이에요, 이게 어떻게 됐는 겁니까?

지금 집행률이 0이라 되어 있는 것은 전부다 보면 칠성시장에는 페스티벌, 한가족 체육대회, 가을 한마음 음악회 이런 것인데 코로나19로 인해 작년에는 전부다 실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집행률이 0입니다.

그럼 전혀 실행되지 않았나요?

코로나 때문에 단체모임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잡았는데 실적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도 보면 목표가 9개인데 실적이 4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은 또 무슨 일이지요? 44% 정도 밖에 안되는데. 정비사업 건수라 해서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목표9, 실적4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표를 9를 잡았으면 잡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농업팀장께서 답변을…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팀장 정승일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준용하지 못한 이유는 농업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저수지 개보수사업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켜야만 준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더 가게끔 최선의 다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를 정했을 때는 어느 정도 실적을 참고해서 정했으면 좋겠다, 물론 일이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예,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5쪽, 세입 결산안에 대해서 제가 임시적 세외수입 관련해서 보니까 3억 1,000, 시설 현대화 사업에 따른 일반부담금 3억 1,788만 원을 포함한 3억 2,636만 원이 미수납이 되어 있네요. 어떻게 보면 미수납액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미수납 되었지요? 이걸 찾아보니까 상인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을 부담 안한 것 같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됐는 금액은 칠성시장에서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활성화가 낮아져서 자부담은 안 받는 것으로 해서 금액을 전부다 우리 구비하고 시비에서 보조해 준 것입니다.

원래는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

어려워서 그냥 그렇게 해줘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중기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소상공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당초에는 사업 계획이 보통 보면 시장같은 경우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아케이드 같은 경우는 무작정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주는데 이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전혀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자부담을 보통 10%쯤 부과를 합니다. 하는데 소상공인들이 작년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자부담 없이 국비, 시비를 지원을 해주어서 자부담금을 없앴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미수납액이 아니네요, 그럼? 미수납이 아니고 감해준 것이네요.

감해주고 정부에서 하고 구비하고 시비에서 보조해준 겁니다.

그럼 결손액에 미수납으로 잡으면 되나요, 이게? 경감해 준 것인데. 금액에 표기가 전혀 없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자료에는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래는 이게 당연히 받게 되어 있는데 소상공인 지원해 주는 것을 중기부에서 해주는 바람에 이 자체를 자부담 면제를 해줘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수납을 받아야 하는데 미수납이 되는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수납으로 표기를 다시 바꿔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경감으로 해서 미수납액을 항목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업비 전환을 시켜서 미수납 처리를 반환금으로 돌리고 사업비 전환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산 심사거든요, 작년에 썼는 것을. 결산심사면 최종인데 최종이 미수납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나중에 왜 안 거두냐고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한번 상의해보시고 그렇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최수열 위원님하고 채장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이라 하기에는 그렇지만 얘기를 했었는데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좀 많이 아쉬워서 한 말씀 더 드리면 607페이지에 농촌지역개발에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사업들 때문에 사업을 못해서 넘어왔지만 실질적으로 농촌생활에 특히 저수지라든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많이 취약하고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고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게끔 해야 하는데 사실 여기에 보면 사업을 못해서 보조금도 반납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아쉽습니다. 사업을 2019년도의 사업을 대비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하지만 대비했을 때는 사업이 너무 못한 것 아니냐, 단순하게 열심히 하겠다는 부분에서는 안 그래도 여러 가지 많이 못해서 예산 때문에 사실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못 했는 부분인데 있는 것을 활용 못해서 넘어온다는 것은 너무 아쉽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하고 금방 채장식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저도 똑같이 질의하려고 했는데 3억 2,000이 미수납 되었다, 질의를 안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리해서 다른 어떤 그걸 한다는 설명이 있으면 저희들도 이해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 보고할 때. 차후에는 이런 부분도 미리 사전에 해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시면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601쪽에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로 도시경제 활성화 기여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소규모 노후시설에 대한 환경정비사업 추진, 그리고 시설현대화를 통한 이용 고객들의 편의 증대, 그리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사업지원 내용들이 있는데요. 앞서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을 때 칠성시장 페스티벌 등 행사가 전면 취소가 되어서 돈이 남았다, 예산이 남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첫 번째는 결국 활성화 기여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어떤 성과, 분석을 하는지 궁금하고요. 단순히 시설을 만들어서 행사를 해서 성과가 아니라 성과라는 것은 고객들이 봐서 얼마나 매출 증감으로 이어졌는지 거기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마케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판매를 넘어서서 상품, 그리고 서비스 유통까지 전 영역에 같이 이어지는 경영활동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칠성시장이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성 행사가 그것이 정말 마케팅으로서 적절한지에 대해서 일단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칠성시장이나 전통시장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연구하고 있는 것이 시설현대화사업이고 기존에 있던 것하고 전통시장에 보수를 해주고 하는 금액입니다. 아케이드나 뭐든지 하면 주민들이 시민들이 구민들이 얼마나 거기에서 와서 얼마나 사는지 내용은 잘 몰라요.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시설현대화하고 오시는 분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주기 위해 예산을 사용하고 있고 옛날에는 야시장이라든지 이런데 가면 행사를 많이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행사가 많이 줄었고요. 하여튼 저희들 과에서는 시설현대화하고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할 뿐이지 판매에 대해서는…

잠깐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요. 결국 이런 것들이 단순 시설 개선이 아니라 활성화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그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예산을 집행했다면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되잖아요. 단순히 우리가 시설만 개선하려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방법들도 성과분석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 상인들한테 개인정보 이런 것도 있겠지만 매출은 얼마가 되느냐 이런 것도 조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계속하고 있는데 시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죽어 있어요. 우리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거든요. 그럼 그것이 활성화 왜 시설을 개선했다고 해서 많은 매출 증가나 시민들이 왜 오지 않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필요하다면 용역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결국은 우리 민생경제로 이어지는 것이고 민생경제과가 저는 오늘 이 제안설명서를 보고 감동받은 부분이 민생경제과만 종이 앞뒤로 복사하셨어요. 종이 낭비를 안 하신 것이거든요. 저는 이러한 작은 실천도 결국 세금이 적게 들고 우리 민생경제로 이어진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생경제과에서 조금 필요하다면 용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 시설개선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시장관리팀하고 그런 쪽에 활성화가 되도록 용역을 주든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603쪽에 보면 산격종합시장 청년몰 지원을 지금 2020년에도 1,050만 원인데 953만 3,500원으로 결산보고를 하셨는데 산격종합시장 청년몰 청년들이 많이 바뀌었지요, 나가고?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지원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을 하신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지원하셨는지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방청석에서) 시장관리팀장 김희건입니다. 에어컨 두 대를 지원해 드렸고요. 많이 더워서 에어컨 두 대를 지원하고 홍보비, 많이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전단지를 만들고 배포를 해서 청년몰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한번 슬쩍 가봤거든요. 되게 사람도 많이 바뀌었고 썰렁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청석에서) 그렇습니다. 당초에 지원이 될 때 1년 임대료 같은 이런 것들이 다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상인들이 혜택을 받고 이렇게 하다가 그 이후에는 혜택이 없으니까 상인들이 의지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활성화사업비 3억을 다시 또 해서 2년차 사업으로 활성화 시켰고, 지금도 저희들 구비를 작년에 1,000만 원, 올해 500만 원해서 계속 그 부분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의 의지가 지금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장사가 안 되면 받는 혜택보다 가게세도 상당히 저렴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방청석에서) 점포당 1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걸 노력하지 않고 어느 정도 적정수준에 안 오르면 나가는 것을 먼저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줘도, 그렇지만 전국에 청년몰이 많이 망했는데 대구는 1호점이 아직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배려하고 계셔서 그런데 다른 데는 청년몰이 다 떠나느냐 마느냐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지금 거기에 연이어 가지고 도농상생장터를 지하 가동, 나동에 연계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다시 청년몰이 활성화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인들의 의지도 약하고 청년들, 결국 경험이 많이 없는 청년들이 오잖아요. 저는 실패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패를 해야지 나중에 또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나가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컨설팅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지원이 되고 있나요?

(방청석에서) 예, 재단에서 지원이 되고 소상공인 공단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청년몰에서 안주하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는 발판이라도 생각하거든요. 잘되면 다시 나가서 새로 창업을 하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의 의지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청년몰 안에 공유주방이 있나요, 혹시?

(방청석에서) 공유주방은 없고요. 먹을 수 있는 음식, 공유공간만 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아예 공유주방을 만들어서 음식이나 식당 관련해서 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대구시에서도 한번 했는데 결국 다시 문을 닫았지만 공유주방을 한곳에 만들어서 이것도 하나의 청년들이 식당을 하고 싶은 청년들이 와서 요리를 만들어서 일시적으로 맛도 보게 하고, 이런 실험적인 공간들도 만들면 좀더 활성화에 기여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실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연 위원님 말씀은 행정적인 지원과 일반적인 매뉴얼에 그치지 말고 좀더 혁신해서 우리 과에서 조금 더 노력을 생각을 해서 청년들과 일자리에 관해서 폭넓게 한번 경제를 살려보자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4개 부서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