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소재오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박정희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3쪽에서 84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3억 9,514만원에 수납 총액은 13억 8,921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징수교부금 수입이 2억 8,139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그 외 기타수입 4,283만원 등을 포함하여 세외수입이 3억 2,422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이 4억 7,899만원, 석면피해구제급여 기금이 1억 6,470만원, 시비보조금이 4억 2,13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80쪽에서 182쪽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16억 2,316만원으로 이 중 15억 340만원을 집행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이 6,920만원, 집행잔액은 총 5,055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정책분야에서 총 예산액은 3억 7,844만원이고 3억 5,235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이 475만원, 집행잔액은 2,133만원입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관리 분야로 총 예산액은 9억 8,672만원이고 9억 3,769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이 4,414만원, 집행잔액은 488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질관리 분야로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2,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9,585만원이고 이 중 7,117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이 2,030만원, 집행잔액 437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269쪽에서 276쪽 지하수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를 통한 세입예산액 8억 9,300만원 중 3,554만원을 지출하였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세입예산의 1% 이내인 89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잉여재원 8억 3,160만원을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사회 전반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만족도 개선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예산 절감 방안을 발굴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이번에 동화천 고기 떼죽음으로 고생 많이 하셨죠? 저는 그걸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5월 3일 탄소중립그린뉴딜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니까 대구시에서 지속발전협의회에서도 협의체를 만들었고 또 우리 북구에서는 탄소중립 그린 종합계획 추진사항이라든지 북구형 뉴딜정책과 환경관리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세 번째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탄소중립그린뉴딜특별위원회에서 요구사항도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라든지 환경부 정책방향이 사실 변화가 있었는데 기존에는 환경은 다 중요하지만 최근에 오래됐지만 기후변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름에 폭염이라든지 폭우 태풍 산불 이런 것 때문에 이상기온이 일어나니까 정부 또는 국가 또는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서 대응을 해야겠다 이런 취지로 했는데, 사실은 이게 탄소중립 개념이 인간이 활동하면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거를 최대로 줄이고 잉여되는 부분에 대해서 흡수‧제거해서 실질적으로 탄소가 제로가 되도록 하는 게 탄소중립인데 그 목표가 전세계적으로 2050년까지 제로로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작년 재작년 2018년 10월에 정부에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에 의해 2100년까지 1.5도 기온을 낮추고 2030년까지 목표감축률을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제로로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2020년 작년 6월에 전국 225개 기초자치단체장이 모여서 기후변화 비상선언 선포식을 가졌고 또 대통령님이 작년 10월에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그에 따라 정부에서 15개 부처가 합동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은 나머지 그에 따라 유엔기후변화 사무국 전체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자료를 감축목표라든지 대응계획을 유엔에 작년 12월 30일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 광역지자체나 기초지자체가 있는데 광역지자체 대구시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대구시는 정부보다는 낮게 30% 감축목표를 잡아서 5개 부문 58개 과제를 올해 4월부터 내년 5월까지 1년간 용역을 줘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되는 기초지자체는 중앙정부라든지 광역의 움직이는 동향을 본다든지 가지를 달아야 하기 때문에 시행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맞춰서 추진 중에 있고 세부적으로 녹지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딜특별위원회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대구시에서 정책이 나오면 맞춰서 점차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실 10년 전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서 대응계획 말고 정책 대책 이런 거는 5년 단위로 법정 의무계획이니까 하고 있고 올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는 거는 있습니다. 그거는 법정 의무계획이고 대응계획은 현행법으로는 기초지자체는 법정 의무계획은 아니지만 앞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이슈가 될 것으로 봅니다. 대구시 또는 정부에 맞춰서 점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발전협의회에서는 하는 게 있습니까?

지속발전협의회 이거는 환경 기본 조례에 따라 움직이는데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오고부터 계속 지속발전위원회 때문에 말이 많고 뉴딜특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22명이 움직이고 있고 박정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당연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작년 1월 10일 회의 한 번 하고 그 이후로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못 했는데 앞으로 제 생각에는 지속발전협의회 위원들을 개정해서 조금 전문성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바꿔서 할 생각입니다. 이 상태로는 약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은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작년 1월 10일 회의하고 그 이후로는 특별한 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다른 구에서 보면 지속발전협의회가 구성이 잘 되어 있고 회의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앞에 위원장을 하면서 활성화 못 한 책임은 있지만 그런 거는 과장님하고 동감합니다. 지금 다 진행하고 있는데 기후변화라고 해봤자 별로 못 느끼지 않습니까? 앞으로 기후변화가 구민들과 소통해서 지금 심각하다 이렇게 안 했을 때는 저희들 세대에도 그렇지만 밑에 자손들이 죽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소통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해서 기후변화가 어떻다 중요하다는 역할을 한 번 더 홍보하는 차원이라든지 구청 전체에서 해서 살기좋은 북구를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 모든 팀장님들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대해서 올인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83쪽 세입예산 부분에 여덟 번째 칸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이 부분 예산현액이 4,397만 5,000원이 있고 징수결정액이 4,4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수납액이 있어요. 미수납된 이유가 무엇이고 내용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그 옆에 환급에 80만원 있는데 환급내용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이자수입 이거는 사실 80만원 이거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위반이 과태료 부분이 많습니다. 방지시설 운행일지를 안 썼다, 자가측정을 안 했다, 훼손방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업체를 한 군데 거론해야 되는데 A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에서 일지미작성을 하면 과태료가 100만원입니다. 자진납부하면 20% 경감하고 80만원 냈는데 소통이 안 되어서 대표자도 내고 은행에서 수납을 잘못해서 이중수납을 해서 1개 부문 환급을 2번 받아가지고 환급해준 사항입니다. 기타이자수입 부분에는 관내 지방단체가 4개 있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라든지 명예감시원, 풀뿌리연대 이런 데서 지원을 합쳐서 1,300만원 1년에 해주는데 그에 따라 이자라든지 슬레이트 부분은 국비 50% 구비 25% 시비 25% 이렇게 하는데 남는 이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미수납액, 돈을 수납을 덜 했는데 덜한 내용이,

이거는 뭐냐 하면 과태료라든지 부과하면 시기미도래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미도래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경기가 안 좋고 어려우면 납부를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가산금을 붙여서 독려하는 부분입니다. 다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산압류를 다 해놓은 상태이고 현재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부분 미수납된 부분입니다. 과태료 부분입니다.

독려를 하고 독촉을 해서 미수납 부분은 금액은 적지만 없어야 될 거 같아서 세입에 신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18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인데요, 환경관리과 전체 이월금이 2,000만원 있어요. 2,000만원 있는데 보조금반납에 2,000만원 그대로 반납하셨는데 사업을 포기하신 건지 아니면 같이 하려고 전체 이월금을 하셨는데 수질관리 부분이 2,000만원이 이월되어서 그대로 보조금을 반납하셨거든요. 사업을 하시려고 이월하셨는데 혹시 포기하신 내용이 아닌지?

예산이 시비 100% 예산입니다. 2019년도에 시비 100% 받은 금액이 2,000만원 받았는데 그 예산이 뭐냐 하면 저희 관내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포함해서 436개 정도 있는데 그 화장실 중에 현대화 사업이 많이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출입구 들어가는 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화장실, 그러니까 출입구를 따로 안 만들고 소변을 남자도 보고 여자도 같이 들어가서 우측에 사용하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안 맞고 그래서 그걸 남녀공용화장실 분리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라고 예산이 2,000만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화장실 공원도 다 보내고 현장답사도 일일이 검토하고 했는데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사업을 못 했어요. 그래서 2020년도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제가 담당부서장으로 예산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집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봐라 했는데도 현장점검하고 해봐도 남녀공용화장실 그런 게 없고요. 있어도 자부담 2,000만원 들어가니까 일단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예산 2020년도 사업을 못 하게 되어서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반납하게 되면 이 사업은 영원히 없어지는 거네요.

현재로는 저희 입장으로 볼 때 화장실이 남녀공용으로 들어가는 출입구 이런 화장실이 사실 없거든요. 현재는 그렇고 차후 그런 사항이 있으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다시 한번 거론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고 자부담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어려운 시기에 잘 되는 업체도 있을 것인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명시이월 사업 포기하지 마시고 보조금 받은 거는 처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81페이지 석면하고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 이 건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국비가 50% 시비 50% 구비 25%인데 이건 제 생각인데 저희 구청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예산이 부족한데 예산을 집행할 때 나라에서 다 해주는 게 안 맞습니까?

노후슬레이트는 사실 정책적으로 슬레이트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이 크게 심각하지 않은 당시에 슬레이트는 대수롭지 않게 촌에 가면 다 지붕을 짓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환경이라든지 국민의식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 되니까 점차 뜯어내는 상황이거든요. 환경부에서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문제되고 있는데 건의를 해도 사실 조금 그런 건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 100% 다 받도록 저희들 건의를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나라에서 하든 구가 하든 아무나 해도 되긴 하지만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전체가 문제잖아요. 이런 것은 당연히 우리 복지 예산 같은 경우 국비가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열악한 우리 구청에서 25% 부담하라고 하니 제가 봐도 과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자료 질의를 하고, 저번에도 예산 편성할 때나 행감할 때도 질의를 두어 번 드린 것 같은데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었잖아요. 예를 들어 석면이 어디에 몇 평 슬레이트가 몇 평인지 정확하게 파악된 건 없지요?

2013년도에 기간제를 채용해서 국비를 받아서 전수조사를 2013년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주택이라든지 공장, 창고, 축사 다 포함해서 1,890개가 있는데 그중에 주택은 사실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해주면서 철거를 해서 30% 정도 줄은 상태고 이 부분이 현재 2013년도부터 8년 다 되어가는데 올해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동안 예를 들어 공장도 자기 업주 자체가 스스로 철거해서 한 부분도 있고 해서 8년 동안 변화가 꽤 있었거든요. 올해는 환경부 산하 한국석면안전협회에 의뢰해서 전수조사를 다 하면 올 연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쯤 통계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겠나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가족복지과도 어린이집이라든지 그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 새로 지은 건물이야 당연히 석면이 없겠지요. 오래된 건물은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처리하기가 힘들거든요. 올해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가족복지과와 협의해서 특히 공공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포함되겠지요. 같이 조사하셔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180페이지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 가시박 제거에 대해서 여쭈고 싶은데요. 4,818만 1,670원이 지출되었는데 인건비입니까?

가시박 제거 이게 거의 99% 인건비입니다.

그렇죠? 지금 가시박 제거 방법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시박 제거방법이 사실 이게 지금 5월 말부터 올라오거든요. 올라올 때 제거하면 최고 좋기 때문에 지금은 기간제, 그러니까 일자리정책과 인원 18명하고 우리 기간제 6명 포함해서 24명이 3개조로 8명씩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는 장비를 낫이라든지 이런 장비를 쓸 시기는 아니고 올라오는 잎 자체를 손으로 다 제거하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참 시기를 잘 맞춰야 되거든요. 분포가 1개 개체에 25,000개의 씨앗을 60년 동안 싹을 틔우나요?

맞습니다.

방법이 잘못되면 인건비만 날리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시기를 잘 맞춰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지금 일당은 얼마 주고 있습니까?

급여가 하루 일당이 68,720원 저희가 임의로 주는 게 아니고, 거기서 주휴수당도 있고 연차수당도 있고 4대보험 넣어주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질의할 건 없습니다. 시기를 잘 맞추어서 그 방법을 잘 선택해서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담당자도 직접 나가서 일일이 현장확인하고 복명 달고 담당팀장 직접 관심가져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더 신경써서 미리 미리 제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상열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보니까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살림 잘 산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마지막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를 통한 세입예산액이 8억 9,300만원 중에 3,554만원을 지출하였고 세입예산 1% 이내에 89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잉여재원 8억 3,160만원을 예탁금으로 편성하였네요. 잉여재원 예탁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하수법」 7조 8조에 따라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 하는데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가정용이 있고 농업용이 있고 국방용 이런 게 있는데 680개 정도 중에 생활용, 말 그대로 온천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세차장 이런 수익을 창출하면서 사용하는 지하수 부문에 대해서 1년에 해당 되는 게 180개 정도 됩니다. 톤당 85원씩 부과를 하고 있는 거고, 최초 부과시점이 2016년도부터 부과가 되어 있었어요. 16, 17, 18, 19, 20, 올해 6년째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세입을 당초에 우리가 한 번 부과할 때 홀수 월로 2달에 한 번씩 부과하거든요. 1, 3, 5, 7, 9, 11, 이렇게 한 번 부과할 때마다 약 2,800만원 정도 부과하면 1년에 대략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이게 잉여금이 뭐냐 하면 2019년부터 16, 17, 18, 19, 4년까지 잉여금이 7억 2,000만원 있고 작년에 부담금이 1억 7,2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동안 통장을 저희 과에서 관리하면서 통장금액 총 9억 500만원을 우리 과에서 관리를 했었어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구청 특별회계가 5개가 있거든요. 다른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폐기물 쪽도 있고 있는데, 전체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기획실에서 그에 대한 나머지 1% 예비비만 두고 나머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다 모아서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어요. 그래서 작년 12월 24일에 예탁금 8억 3,100만원을 기획실로 넘겨준 겁니다. 나머지 1%에 해당되는 예비비만 890만원을 가지고 있고 플러스 해서 현재 통장에 3,800만원 정도 있고 나머지는 기획실로 넘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로 가정용 농업용 공업용 세차장이라든지 우리가 신청하면 허가 쉽게 내줍니까?

신청하면 허가가 까다로운데요. 예를 들어 굴착행위 신고도 하고 타법 검토도 합니다. 우리가 타법이라든지 검토해서 이상이 없으면 우리가 허가를 해줍니다. 관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구가 온난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물 부족이라든지 우리가 지금도 물을 사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허가기준도 강력하게 해서 지금 기름보다 물이 더 비싸잖아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기후가 온난화되면 여름 같은 경우 5개월 정도 3개월 정도 하면 햇빛나고 열대화 되면 식수가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언젠가 우리한테도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허가기준을 우리 구청이라든지 자체에서도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욱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연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보시면 알겠지만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 올인해서 정말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2019년 4월에 시범사업으로 구암동하고 동천동을 해본 결과, 주민들 호응이 좋고 그에 따라 가성비가 너무 좋아서 작년에 확대해서 강북에 세 군데 강남 세 군데 지리적 여건을 편성해서 시행하게 되었는데 역추적해서 현재 기준으로 볼 때 침산동 같은 경우 11시 되면 다 끝납니다. 주민들이 엄청나게 좋아해요, 1통에 900원인데 실제로 사려면 3,500원 정도 줘야 하거든요. 가정에서 사용해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지금 그렇고 구암동 어제 같은 경우 오후 1시에 다 끝났습니다. 지금 호응이 좋고 해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면 작년에 사실 7월부터 12월까지 코로나 때문에 못 했거든요. 방침 받아보니 청장님 말씀도 그렇고 못 했는데 이제 7월부터 12월까지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9월부터 2달 또 쉬게 되었어요. 실제로 작년에 2020년도는 4개월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남아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모자라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경 때 올리면 좀,

올해 어차피 추경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강남하고 강북 인구 비율이 3개 파트로 보니까 강북이 7만명 정도 많더라고요. 그런 게 있고 구암동 동천동 동편 쪽에 약간 치우쳐있어서 서편 쪽에 한 군데 더 설치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위치도 행정복지센터가 깨끗하게 잘 지어놓은 곳, 그래서 추경 때 다시 올릴 테니까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승홍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박정희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자원순환과 행정에 더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세입부문으로 결산서 85쪽부터 86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은 수수료 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을 포함한 세외수입이 101억 5,408만원이고 자치구조정교부금이 2,625만원이며 국고보조금,시비보조금을 포함한 보조금이 2억 6,110만원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총액은 104억 4,143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으로 결산서 183쪽부터 185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예산총액 350억 1,886만원으로 지출액은 339억 4,355만원이며 이월액은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용역비 등 2,672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은 2,52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2,332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청소관리 분야에서 예산현액은 100억 1,440만원으로 96억 4,694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료 1억 2,092만원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1,663만원 청소차량 및 차고지 유지관리비 3,115만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관련비용 1억 1,990만원 등 3억 5,27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재활용 분야에서 예산현액은 116억 9,415만원으로 115억 5,643만원을 집행하고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7,04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분야에서 예산현액은 1,028만원으로 563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465만원이 발생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예산현액은 130억 4,406만원으로 125억 98만원을 집행하고 환경공무직 보수를 포함한 인건비 등에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5억 4,308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에서 예산현액은 747만원으로 종량제봉투 과오납금과 국시비보조금 반환 48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58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280쪽에서 284쪽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80쪽 세입내역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과 적립이자 39억 9,540만원을 세입처리하였고 부담금 납부분 1,581만원을 순세계잉여금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83쪽 세출내역으로 연경택지개발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34억 6,137만원을 적립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자원순환과에서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처리로 세입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만족도 개선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예산 절감방안을 발굴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183페이지 보시면 취약지역 청소, 폐기물 불법배출 관리, 쓰레기 불법배출 지도단속, 이 금액을 보니까 쓰레기 취약지역 청소가 6,000여만원 되고 폐기물 불법배출이 2,860여만원 되고 쓰레기 불법배출이 지도단속 1,700만원 도합 1억이 조금 넘네요. 이 정도 지출 같으면 이 금액으로 차라리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면 어떻겠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건 인건비하고 홍보비용하고 각종 자재 이런 비용이고 사실 현재 위원님 단속 관련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단속인원이 12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속한다고 해도 금액을 넘겼다 해도 실질적으로 한두 명의 인원밖에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일단 홍보를 해야 되고 현수막도 붙여야 되고 모든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제 생각 같으면 23개동에 2, 3명씩 고정시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정도 금액까지 할 우리가 형편이 안되니까 여기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속이 그러면 잘되고 있습니까? 단속 실적이,

전년도보다 동 분기 비교해서 약간 올라가 있거든요.

좋아졌다 이 말이죠?

예.

좋아지면 굳이 이 돈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절약하는 마음에서 방어적인 것보다 공격적으로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보면 취약지역은 계속 취약지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특별히 연구하셔서 태전동 같은 경우도 보면 원룸촌이나 태전공원 이런 데 보면 꼭 버리는 데 버린단 말입니다. 시정이 안 되니까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시정이 안 되면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 점에 주시해서 철저히 단속해주시고 근절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번에 아이스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근래 신문에 보면 아이스팩이 수성구나 달서구 남구 5개구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스팩에 대해서 환경문제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상가 이쪽에서도 지원에 대해서도 회수하는 방법 재어놓는 방법 그런 것을 뉴스 상에도 많이 봤습니다. 지금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며 어떻게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예산하고 준비가 다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 6월 1일부터 아이스팩하고 일회용기 배달용기 이런 교환사업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이스팩을 모아오면 쓰레기봉투를 1장 주고 배달용기를 그냥 가져오면 재활용이 안 되니까 깨끗하게 씻어서 10개씩 가져오면 10개당 종량제봉투 1장 이런 식으로 아래부터 시행하고 있거든요. 모아서 저희들은 아이스팩 같은 경우 시니어클럽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시니어클럽에서 아이스팩을 세척까지 해서 쓸 수 있는 곳으로 보낼 수 있도록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니어클럽 작업장에 보면 배수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물을 쓰고 해야 하는데 배수시설이 안 되고 배수시설 공사비가 아마 이번 추경에 500만원 올라갈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무사히 통과해주시면 업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장소라든지 가져오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 주민센터에서 수거하고 회수하면서 봉투를 나눠주고 장소는 구암동에 보면 시니어클럽 작업장이 있거든요.

육교 밑에 거기 말입니까?

예, 그쪽에서 세척하고 소독까지,

내가 알기로 콘테이너 시설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

콘테이너 시설인데 육교 밑에 불법이라고 옛날부터 치우라는 그 자리인데 장기적으로 되겠습니까?

(방청석에서) 백련사 옆에,

백련사, 거기는 백련사 안에, 아, 자원센터 쓰레기하고 같이 하는 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갈 수 있도록 잡아보이소.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한번 하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져가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다른 구는 보니까 깨끗이 세척하고 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가져오기만 하면 받아서 시니어클럽에서 세척해서 그렇게 한다 이 뜻입니까?

살균까지 합니다.

그러면 활용도가, 다른 데는 세척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성과라든지 그거는 사회적으로도 상가에서도 많이 필요하고 주민들도 버리면 아깝다 이러는 분도 있고 저도 집에서 다시 해서 얼려 쓸 수도 없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연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한국형 청소차 도입 관계를 수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비가 오는데 전부 뒤에 매달려서 가는 걸 보니까 안전이라든지 주민들 보기에 저는 옛날 같으면 못 느꼈는데 제가 하고 있는 복지보건 소속이고 환경미화원이 저희 식구라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비 맞으면 뒤에 매달려서 미끄러져서 떨어질 수도 있고 한데 저희는 한국형 청소차 도입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생활쓰레기 청소차는, 한국형 청소차가 저상형이거든요. 현재 차가 매립장에 출입이 안 됩니다. 현재로는 청소차는 어렵고요.

수성구는 어떻게 해서,

수성구는 음식물수거차량 1대를 시범구입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형편되면 음식물 쪽으로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아까 매립장소에 들어갈 수 없어서 차를 구입 못한다는 거는 잘못된 건,

일단 기본적으로 시 매립장에서 그 여건이,

시 매립장에서 환경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시에서 할 이야기지만 시의 환경이 나빠서 환경미화원들 안전을 위해서 조건이 안 맞아서 구입을 못 한다는 거는 시민이 들어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이나 관계 팀장님들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서 시 매립장 환경개선 해서 환경미화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한국형 청소차를 도입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183쪽입니다. 네 번째 단락에 자원순환사회 체계적 준비로써 예산 현액이 있는데 지출을 전혀 안 하시고 명시이월 시키셨는데,

1,470만원 명시이월된 거는 저희 북구 자원순환 집행계획 그 용역비거든요. 이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집행계획을 세우고 시의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용역을 줘서 거기에 따른 집행계획을 해야 되는데 작년 11월 넘어서 시에서 집행계획에 세워져서 작년에 자료가 넘어왔거든요. 작년에 안 되고 그래서 용역비는 명시이월 해서 올해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세입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세입 부분 85쪽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된 금액은 과태료나 이런 거는 금액이 많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어차피 저희 북구 쪽 단속 과태료거든요. 제도적으로 20만원에 8만원까지 한다고 빨리 내라고 유도해도 사실 안 내는 사람이 답답합니다. 다시 독촉고지서 날리고 해서 받으려고 체납 정리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나 이런 부분은 고질적인 부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강력하게 하셔서 계도차원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실천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세입 부분에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제안설명서 만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83쪽에 세출내용에 보면 특별회계 연경택지 개발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34억 6,137만원이 적립금으로 예치되어 있네요. 앞으로 얼마정도 더 있어야 설치를 할 수 있는지? 전체금액.

특별회계 금액은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 이번에 소각장 같은 경우 수명이 다 되어서 수리하고 다시 할 때 저희들한테 부담금이 있으면 달라고 하면 시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8개구군 같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이걸 가지고 있다가 폐기물처리시설 공사나 상리음식물쓰레기장이나 할 때 저희가 거기에 부담을 합니다.

전체 8개구를 전체를 적립금을 만들어서 장소가 나타나면 공동으로 투자한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폐기물 설치장소 아직까지 선정된 곳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소각장을 다시 하면서 부담금을 달라고 할 확률이 조금 있습니다. 어차피 소각장도 각 구군에서 다 사용하는 처리시설이니까,

저희가 우리도 저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보니까 폐기물 분리하는 것도 시설이 열악하고 인원이 적어서 분리수거가 적절히 안 되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잘 관리감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일 수도 있는데요. 매천교 밑에 이번에 화재난 거 아시죠?

며칠 전에 난 겁니까? 연기난 곳,

예.

아직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관리는 자원순환과에서 합니까?

매천교 밑이면 하천변 아닙니까?

족구장하고 테니스장 사이에,

족구장 같은 경우 체육진흥과 쪽에서 하고요.

쓰레기 모으고 폐타이어 모으고,

거기는 건설과입니다. 거기가 건설과에서 우리 겨울에 쓰는 눈 올 때 쓰는 제설을 위해서 장비하고 그쪽에 다리 밑에 해놓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위생적인 것도 그렇고 보기도 그렇고 거기에 테니스장이 적어서 거기에 설치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자원순환과 소속인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일 큰 게 뭐냐 하면 취약지역 기간제근로자 저희들이 쓰거든요. 원래 예산이 6명 잡혔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공공근로나 인력이 너무 많아서 4명만 쓰고 2명 안 쓰는데 2명 인건비가 2,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10만원은 구비예산이 아니고 국고보조금 10만원입니다.

이거는 검토해보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