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 민원팀장 류금숙입니다. 먼저 신무원 여권과장께서 장기재직 휴가 중으로 부득이 제가 제안설명을 대신하게 되었음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차대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세입부분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20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4억 9,231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2억 9,620만 원이며 그 내역은 통합민원 창구 제증명 수수료, 인허가 민원 수입증지 판매수입, 무인민원발급기 수입 등 증지수입이 2억 957만 원, 여권발급 수수료 5,475만 원,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295만 원, 정부24 민원수수료 수입이 2,893만 원입니다. 다음 보조금 수입은 1억 9,61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으로 가족관계등록업무 보조금 1억 3,118만 원, 여권업무 보조금 3,492만 원, 시비보조 사업비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비 3,000만 원입니다. 2020년도에는 수수료 수입이 2019년 대비 1억 9,000만 원 정도 감소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코로나로 인해 여권발급 민원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수입액이 감소하였으며 일반 제증명 수수료 수입은 전년 대비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139쪽 세출부분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20년도 세출 예산총액은 3억 4,533만 원으로 3억 981만 원을 지출하였고 3,55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행정 편의도모를 위한 분야로 고객감동의 민원서비스 제공 단위사업에서 예산현액 1억 4,302만 원 중 1억 2,753만 원을 지출하였고 1,54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원인은 민원조정위원회 개최사유 미발생에 따른 위원수당 3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유지보수비 절감액 300만 원입니다. 다음 가족관계등록 업무관리에서 예산현액 792만 원 중 774만 원을 지출하여 1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여권발급 업무관리에서는 예산현액 1,128만 원 중 1,116만 원을 지출하고 1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1억 8,279만 원 중 1억 6,306만 원을 지출하였고 1,97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야간민원실 운영중단에 따른 직원 시간외수당 1,082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528만 원, 국내여비 28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에서 예산현액 30만 8,000원 중에서 가족관계등록업무 지원 보조금에 대한 이자 23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보조금 이자 6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원여권과는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이 행복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고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자료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저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운영에 두 가지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관리운영하고 관리운영 보조로 해서 시비 3,000만 원 받는 거 맞지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위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운영하고 밑에 보조하고 차이가 뭐지요?

관리 운영은 설치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소모품이나 용역비, 유지보수 용역비 이 부분이고, 회선료 이런 건데, 보조는 시에서 시설 설치비입니다. 대수 설치비, 무인민원발급 기기 설치비,

기기 설치비?

예. 기기구입비,

기기 설치비가 그러면 3,000만 원 가지고 하면 몇 대 설치하지요?

1대

1대?

예.

그러면 ‘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시비보조금 반납금액에 보면 ‘19년도는 145만 원 반납하고 ‘20년도 결산에 보면 66만 원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같은 1대를 설치하였지만 금액 인상률에 따른 보조금 반납 차이가 발생합니까?

보통은 설치 위치에 따라서 외부박스가 필요한 경우나, 주변 시설 부분 예산입니다. 연도별로 금액이 별도로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는 않는데 여건상 주변에 CCTV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은행 같은 이런 데 들어가면 기존의 CCTV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잔액입니다.

그래서 80만 원 차이가 난다?

예.

물론 CCTV 있고 없고 금액 정도는 아닌 것 같고, CCTV는 더 많고 합니다 이런데,

주변환경에 따라서,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박스가 필요하다 없다, 그 정도 차이다. 그지요? 다른 어떤 무인민원 발급기의 자체 가격 인상률 그런 건 안 되겠습니다. 그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538페이지에 있는 가족관계등록 업무에 대해서 하나 하겠습니다. 가족구성원 누락 및 착오 기재된 가족관계 증명 정정업무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네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발견을 해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기재오류를 찾아낼 수가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죄송한데 가족관계 부분은 가족관계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방청석에서) 가족관계등록팀장 공현숙입니다. 예전에 호적제도에서 가족관계등록 제도로 바뀌면서 전산화, 2008년도 이전에는 한자로 같이 등기부에 기재되다가 전산화되면서, 전산화되면서 어차피 사람이 작업해야 되다 보니까, 처리하는 과정에서, (마이크가 잘 되지 않음)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다시 이기를 하고 한자가 옛날에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러다보면 비슷한 글자인데 다른 음으로 읽히는 수가 있고 이래요. 그러다보면 본인들이 가족관계가 필요해서 발급하다가 오류를 확인하는 수도 있고 저희들도 신고를 계속 받으니까 출생이나 사망 이런 걸 보다 보면 그게 그 관계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민원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확인되면 바로 직권으로 정정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 내 프로그램상 잘못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그건 저희들이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을 쓰는데 처음에 이 시스템 등록할 때 당시에는 아마 그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다 돌려서 작업을 한 것 같은데 지금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세세한 부분이라서 그것까지 시스템으로 하는 건 어렵습니다.

정정 절차는 어떻게 가지요? 그게 법원에 판결을 받아야 됩니까 안 그러면 그냥 우리가 단순히 행정착오이기 때문에 바로 수정을 해 줍니까?

(방청석에서) 그게 직권정정하고 법원에 등록부 정정 ……, 라고 종류가 있는데요. 직권정정은 말 그대로 행정 민원인이 신고를 냈을 때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기재를 하는데 민원인은 정당하게 신고를 했는데 우리가 기재하면서 착오로 한 이런 것들은 그 서류를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그 전에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호주였다가 그 아들이 호주가 되어서 호주상속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다시 호적에는 등재가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만약에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되었다든지 이름이 잘못 기재되었다든지 하면 그 윗대 걸 찾으면 거기에 잘못 기재된 게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맞는 걸 보고 후대에서는 고쳐줄 수가 있어요. 앞에 근거가 있으면 담당자가 실수한 거라고 이게 인정이 되면 그걸 증빙으로 해서 고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민원인은 신고를 정확히 하셨고, 우리도 기재를 잘 했는데 착오로 해 가지고 민원인이 신고를 잘못했다, 아이의 출생신고가 옛날에는 몇 년 후에 하다 보니까 안 맞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관련 증빙자료를 붙여서 법원에 신고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교대)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최무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지방세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차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4쪽 세입결산안입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등록면허세·주민세·재산세의 예산액은 951억 5,100만 원, 수납액은 957억 3,773만 4,060원으로 예산액 대비 5억 8,673만 4,060원 증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에서 142쪽 세출결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 총 9억 2,172만 6,000원 중 지출액 8억 8,076만 600원, 보조금 반납금 1,100만 4,080원으로 집행잔액이 2,996만 1,3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납세편의시책 사업에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출연금 등으로 2,237만 2,000원 중 1,694만 9,600원 지출하여 예산절감 유보액을 포함한 집행잔액 542만 2,400원이 발생하였고 지방세 부과 예산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로 2억 2,994만 9,000원 중 2억 2,552만 6,850원을 지출하여 유보액을 포함한 집행잔액 442만 2,1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세 전산화 사업에서는 공공운영비, 위탁사업비 등 1억 3,814만 7,000원 중 1억 3,802만 7,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2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세원발굴 예산은 사무관리비, 포상금으로 552만 8,000원 중 511만 5,150원을 지출하여 유보액을 포함하여 집행잔액 41만 2,8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사업에서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3,310만 5,000원 중 지출액 3,069만 2,84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241만 2,160원이 발생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에서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2억 2,028만 8,000원 중 지출액 2억 486만 9,770원, 보조금 반납금 1,013만 8,060원으로 유보액을 포함한 집행잔액 528만 170원이 발생하였으며 부서운영 예산은 4,320만 원 중 4,287만 6,27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32만 3,730원이 발생하였고 지방세 운영 및 홍보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등으로 990만 원 중 903만 3,9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중 인력운영비로 1억 4,428만 1,000원 중 1억 4,427만 1,120원 지출, 기본경비로 7,457만 4,000원 중 6,301만 8,890원을 지출하여 유보액을 포함하여 총 집행잔액 1,155만 5,110원이 발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예산 중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8만 2,000원 중 37만 9,1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세무행정 추진 및 부서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신원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세입증대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66쪽 세입 관련으로 예산액은 283억 8,296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96억 8,517만 원으로 예산액의 104.6%를 징수하였습니다. 각 세입 과목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의 예산액은 13억 1,5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3억 4,572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102.3%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예산액은 87억 4,876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00억 2,032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114.5%를 징수하였습니다. 세부 수납내역으로는 수수료수입 484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85억 1,703만 원, 이자수입 1,234만 원, 기타수입 3,294만 원, 지난연도수입은 14억 5,317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종합부동산세를 교부 재원으로 하여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분 보전 및 균형발전을 위해 교부하는 부동산교부세는 165억 7,292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은 자동차 보유 면허세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해 주행세 중 2,000억 원을 전국기초자치단체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징수세액을 기준으로 배분하여 우리 구 예산액 17억 4,620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43쪽 세출 관련 예산액은 8억 3,355만 원이며 지출액은 6억 7,363만 원, 보조금 반납금 41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80.8%를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2,578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정 운영에서 세입징수 관리비는 예산액 5억 5,727만 원, 지출액 4억 1,020만 원, 집행잔액 1억 1,334만 원이며 부서운영비는 예산액 4,200만 원, 지출액 4,117만 원, 집행잔액 83만 원이며 체납처분활동 강화비는 예산액 830만 원, 지출액 789만 원, 보조금 반납금 41만 원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에서 인력운영비는 예산액 1억 4,267만 원, 지출액 1억 4,113만 원, 집행잔액 154만 원이며 기본경비는 예산액 8,331만 원, 지출액 7,324만 원, 집행잔액은 1,007만 원입니다. 다음은 297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지난연도의 예산액은 10억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억 5,746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6%를 징수하였습니다. 304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관리비 예산액은 4,910만 원, 지출액은 4,287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623만 원이며 과태료징수 시스템 운영관리비 예산액은 882만 원, 지출액은 82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6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징수과가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세정행정을 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지원해 주신 행정문화위원회 차대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징수과는 앞으로도 세입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2020년 결산 승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와 징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비용 예산이 2억 2,000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전액 국비지요. 그지요?

50대 50입니다.

50대 50입니까? 여기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1,0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지요? 이런 경우 2019년도라든지 예전에는 보조금 반납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던데 유독 2020년도에 특별히 발생된 원인이 있나요?

보니 별다른 원인보다도 인쇄비나 이런 걸 조금, 우리가 단가를 내린 것 같아요. 단가가 조정된 것 같고 그 외에는 지금 크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발생된 부분이……, 그런 내용뿐입니다. 수수료 관계가……, 수수료 관계도 적정히 진행되었는데,

2019년도에 보면 실질적으로 유보액 470만 원, 보조금 반납금 유보액 빼고는 없습니다. 없는데 ‘20년도에만 유독 이렇게,

이게 유보액이 5%는 유보액이 발생하거든요. 그래가지고 772만 원 정도는 유보액이 발생했고 그 외에 200만 원 정도가 조금 추가되는데 운영수당 부동산평가위원회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서면심의를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 서면심의로 돌려놓으니까 거기에서 140만 원 정도가 지금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쪽에서 집행이 안 된 부분하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한 부분이 있었다,

맞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 절감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43페이지,

납세자 만족, 몇 명에 대해서,

신원재 징수과장님, 이제 25일밖에 안 남았지요 퇴직이, 아까 여기 보니 징수목표가 보통 100% 목표달성 이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과 또 우리 직원께 찬사를 아끼지 않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유병철 위원 말 대로 목표를 적게 설정 해 가지고 100% 하는데 목표를 어떻게 설정했습니까? 징수목표를,

전년도의 이월체납액이 넘어옵니다. 당초 예산액 대비해서 목표액인데 그 전년도의 9월경에 저희들이 최근 3년간의 평균징수율하고 그다음 해의 경기예상을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징수목표액을 잡아 놓습니다. 잡아 놓은 뒤에 그다음에 각종 변동요인이라든지 체납징수 상황,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두 번째 추경에서 최종 목표액을 수정해서 정했습니다.

25일간 남았는데 끝까지 이렇게 업무 해 줘서 고맙고, 올해 나가시지만 직원들한테 목표액에 대해서 최선의 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상입니다.

이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와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애자입니다. 평소 지식정보사회에 걸맞은 정보통신 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과학행정 추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8쪽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5억 3,076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5억 3,752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 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2019년 사업 정산 반납금으로 인한 세외수입 676만 원, CCTV 관제센터 모니터링 시비보조금 5억 2,076만 원, 구·군 방범취약지역 CCTV 설치 지원 시비보조금 1,000만 원으로 총 5억 3,752만 원입니다. 다음은 144쪽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이월액 3억 5,523만 원을 포함하여 총 45억 5,257만 원으로 이중 44억 3,678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1,57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교육 및 지역정보화 추진 분야는 3,000만 원이 명시이월된 우수정보화추진 상사업비 사업을 포함한 4,558만 원 중 지역정보화 추진 등에 1,16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우수정보화추진 사업 3,000만 원 중 토크대구 라이선스 구입과 재해복구용 스토리지 디스크 증설로 1,36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02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요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정보화교육 미실시 및 유공공무원 해외 선진지 견학 미집행분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분야는 예산현액 3억 8,164만 원 중 표준행정시스템 운영, 행정정보시스템 관리 등에 3억 7,482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68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요인은 통합유지보수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및 정책활용 분야는 예산현액 1,940만 원 중 빅데이터 및 공공데이터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 공공데이터 서비스 고도화 사업 추진 등에 1,728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12만 원입니다. 정보자산관리 분야는 예산현액 4억 3,439만 원 중 부서별 전산장비 관리 및 보급, 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등에 4억 2,85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84만 원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역량 강화 분야는 예산현액 4억 5,611만 원 중 정보통신망 운영,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고도화,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등에 4억 4,486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12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요인은 유지보수용역 계약 시 낙찰률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CCTV 도시관제 사회안전망 구축 운영 분야는 이월액 3억 2,523만 원을 포함한 19억 3,513만 원 중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실시간 통합관제 상황실 운영, 생활안전용 CCTV 및 영상정보통신망 구축 운영 등에 19억 500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3,013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요인은 CCTV 설치 사업 시 조달계약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예산현액 12억 8,029만 원 중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12억 4,09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93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요인은 직원 및 CCTV 관제원의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145~146쪽 재무활동 분야는 1만 9,000원 예산 중 시비보조금 정산금 이자반납으로 1만 8,3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보통신과에서는 2020년에 편성되었던 세출예산을 성실히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대부분은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세입세출결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정보통신과가 우리 북구 내에서 아주 중요한 과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북구에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든 뭐든지를 먼저 앞에서 예측하고 만들어 가야 되는 과가 정보통신과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작년 예산이 53억 정도인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2,000억 정도를 따로 보조받은 것 빼고 한 8,000억 정도라고 했을 때 0.6%가 좀 넘습니다. 국장님! 좀 앞으로 우리 정보통신과에 예산을 더 편성 해 가지고 우리 북구의 미래를 밝게 해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 지원 많이 해 주시고 전체적인 예산 관련은 기획실하고 조정해서 앞으로 정보통신과에서 할 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업 중에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좀 빨리 마무리해서 전체적으로, 구 전체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해 연말에 올 예산안을 봤을 때 너무 형편없는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했었는데 사실 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다른 쪽보다 좀 앞서가서 우리 북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했으면 바라거든요. 국장님, 언제까지 계시지요?

내년 6월말일까지입니다.

그전까지는 최선을 다 해서 좀 힘 좀 써 주십시오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325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보면 끝쪽에 325페이지 물품대장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코로나가 발생되고 그 지원업무로써 전산장비들이 꽤 구입이 됐었지요?

예.

PC하고, 몇 대 정도 PC, 모니터가,

재난지원금으로 150대 구입해서,

50만 원씩 쳐도 돈이 꽤 되네요, 그지요? 여기에 보니까 지금 노트북 같은 경우는 325페이지 52번에 관리가 되고 있는데 PC 같은 경우는 여기에 관리는 안 되고 있습니까?

……,

노트북 보유 수량은 225대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던 건 전체 PC 보유현황과 재난지원금으로써 코로나 대응하기 위해서 PC 구입하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싶어서 보니까 지금 노트북은 관리되는데 PC는 이 대장에 없길래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저희들 PC 일단 구입해서 보급을 하면 과 자체적으로 관리전환을 시키기 때문에 아마 전체 내역을 저희들이 관리를,

노트북은 225 나온 건 똑같을 거 아닙니까?

노트북도 저희들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수량은 아닌 걸로, 이건 재무과에서 전체 정수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물품만 여기 나온 거고 나머지는 별도로 과에서 하고,

코로나 지원 대응을 하기 위해서 현재로는 그 PC들이 사용이 현업에서 사용을 하고 있겠지만 그 업무가 종료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관리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까지는 내년까지 지금 계속 PC가 백신센터나 보건소, 지금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코로나 상황이 끝이 나면 저희 부서로 다시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여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그걸 필요한 부서에 5년 정수가, 유효기간이 끝난 PC 교체할 예정입니다.

어제 안 그래도 총무과 보고에서도 잠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구청 예산보다는 2,000억 이상이 증액이 되었고, 그 속에 재난지원금 형태로 나간 1,600억을 제외하고 나면 상당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자산취득형 형태로 우리한테 생겨지는 그런 것들도 꽤 있더라고요 예산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교부금이 나오면서 생긴 구청에서 어떤 수익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 PC 같은 경우에 내용연수 관리 차원에서 코로나 이후에는 현업에서 충분히 쓸 수 있고 했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는 코로나 지원을 위해서 받았지만 실제로는 자산취득의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빨리 통합적인 관리가 되어지면 기존에 향후 PC 교체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반영을 시켜주고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속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에 150대, 또 350대 추가로 구매한 예산으로 올해는 100대로 예산을 줄여서 PC 구입하는 대수를 줄여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PC도 절대 무효화하지 않고 저희들 같이 계획에 포함되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과장님 의견을 여쭤보고 싶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에 정책활용에 따른 예산편성이 지금 현재 시대적인 흐름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들은 올해 본예산에는 구 전체 예산사정상 예산수립을 못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이번 추경에 일단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건 뒤에 저희가 심사받을 적에 보고를 드릴 사항인데, 그래서 점차 확대하고 또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저희들도 실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서서 동료 안경완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정보분야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산의 편성을 보면 중요도는 좀 떨어진다는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어렵지만 매년 뒤따라 가기 보다는 다소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 자체도 그렇고 하니까 조금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 투자를 하므로 해 가지고 결국 유관단체나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기업은 자기들 기업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주민들은 주민들의 이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마찬가지이고, 그지요?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님, 과장님이 했는 걸 자랑 안 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빅데이터 관련 해 가지고 얼마 전에 3개 과제를 우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5억 1,100만 원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신용정보화 쪽하고 우리가 매치가 되면 그 3개 과제가 우리가 관광하고 불법, 복지 쪽하고 3개 과제가 선정되어 가지고 우리가 빅데이터화 예산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에 선정되어 가지고 공모를 해서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과제별로 정보화 쪽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그 과정별로 아마 인턴사원 45명 정도가 투입되어 가지고 전체적인 북구에 대한 빅데이터를 하고 선정되었는데 아마 과장님이 다음에 얘기할 것 같아 가지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좋은 일도 많은데 이러한 빅데이터 하면 사실은 일반주민들은 굉장히 어렵게 아직까지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주민정보화교육이라든지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프로그램 시간에도 활용 해 가지고 빅데이터, 도출된 데이터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는 그러한 교육들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내년 예산편성하실 때는 아까 0.6% 좀 넘었거든요. 1%는 되게끔 좀 편성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