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권오성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과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7616억 7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7389억 9200만 원이고 이월액은 98억 1200만 원으로 2017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에 따른 집행잔액이 128억 7200만 원이 발생하여 불용액 비율은 1.7%로 2015년도 1.9%에 비하여 낮은 수준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정책별로 분석해 보면 노인복지증진 정책에 38억 8700만 원, 보육가족 지원정책 16억 5200만 원, 농업경쟁력 강화정책에 12억 9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부 단위 사업별로 살펴보면 노인사회활동지원은 참여자 중도 포기 및 선발모집 인원 미달로 4억 32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고, 노인복지정보 제공사업 4800만 원은 노인복지기금 중복 지원사업으로 미집행하였고,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센터 건립 6900만 원은 도비 확보로 시비를 절감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2억 300만 원, 경로당 난방비지원 6억 3300만 원, 기초연금 23억 70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2억 53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5억 2300만 원 등은 국도비 보조 과다 내시 등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학교우유급식지원 2억 300만 원은 입찰 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에 따른 불용액은 2015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수요예측 착오 등 매년 반복되는 불용액 발생 사업은 예산편성 시, 합리적인 추계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가 철저하게 선행되어야 하고 사업여건의 변화로 인한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감액 후 시급한 타 사업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의 건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개 회계에 예산액은 550억 2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21억 2000만 원이고 이월액은 53억 8800만 원으로 175억 19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불용 비율은 31.8%로 2015년도 33.7%에 비하여 낮은 수준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162억 52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2억 46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원인은 예산 대부분을 예비비에 편성하여 전액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매년 반복되어지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이용‧전용‧이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금번 결산에 해당이 없으며, 예산 전용은 총 4건에 4억 3400만 원으로 예절교육관 운영 행사실비 보상금, 영유아보육료 지원, 축산환경 개선 및 가축방역지원 등을 위하여 전용한 사항으로 예산편성에 좀 더 세심함이 요구되며, 또한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용인시 전체 215건에 579억 1600만 원이 부서간 이동하여 집행한 사항으로 불가피한 예산이체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은 11건에 27억 5700만 원으로 AI 발생에 따른 초소설치 및 방역관리, 용인목재체험관 화재발생에 따른 복구비, 환경미화원 법정수당 미지급 임금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비로 집행된 것으로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여 별도 예산편성 없이 예비비로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하여 44건에 151억 9900만 원으로써 2015년도 이월액 131억 2300만 원에 비해 20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월 사유를 분석해보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공기부족, 편입 토지 협의지연, 공기 미도래 등으로 매년 이월 사유가 반복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전 사업의 필요성, 계획의 타당성 검토가 철저히 선행되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2015년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시, 오류가 있었던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경우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정비하여 2016년도 회계연도 기금 결산의 경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경순입니다. 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여성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현액은 5133억 125만 1000원으로 5026억 629만 원을 지출하고, 26억 1380만 3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0억 811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0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436억 7025만 2000원 중 426억 7760만 8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억 9264만 3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261쪽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집행잔액 2억 3102만 8000원, 265쪽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집행잔액 1억 4196만 8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271쪽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1524억 7000만 5000원 중 1477억 1718만 4000원을 지출하고, 노인요양시설기능보강 등 4개 사업비 6억 7589만 100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억 7693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275쪽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지원 집행잔액 6억 3378만 9000원, 277쪽 기초연금 집행잔액 23억 7022만 7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281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455억 9159만 3000원 중 448억 7852만 4000원을 지출하고 중증장애인응급안전서비스 270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8600만 8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281쪽 장애연금 집행잔액 5636만 원, 289쪽 장애인거주시설운영 집행잔액 2억 5399만 1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292쪽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40억 8417만 원 중 118억 9522만 7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780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297쪽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집행잔액 1억 602만 원과 302쪽 청소년육성 및 문화행사 추진 집행잔액 1679만 1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307쪽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2574억 8523만 1000원 중 2554억 3775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억 4747만 5000원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315쪽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2억 2451만 4000원, 318쪽 가정양육수당 지원 5억 2388만 7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80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은 23억 7533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2억 2405만 2000원은 이월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23억 2417만 6000원 중 23억 387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3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첨부서류 703쪽부터 709쪽까지 수지노인복지관 증축 등 6개 사업비 26억 1380만 3000원에 대해 사업비 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735쪽 기금결산내역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은 보훈기금 등 5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3억 1874만 2000원이 증가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543억 9724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국장님 보고 잘 들었는데요. 전년에 비해서 불용액 비율이 전체적으로 1.9%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집행잔액입니다. 국도비 매칭비율에 의해서, 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시기나 그런 것들이......

예산이 적정하게 조정이 된,

보다 좋아졌다는 것이지요, 개선이 됐다는 것이지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는, 불용액이 내년도에는 더 낮아지면 좋겠는데, 정부에 요청할 때 그런 것들을 매년마다 지적하잖아요, 행감 때. 전년도 1.9%에 비해서 1.7%로 낮은 수준인데, 사실은 불용액 부분이 더 낮아지면 혜택이 가잖아요.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면밀하게, 더 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을 통해서 건의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 위원입니다. 2016년 결산을 하기에 앞서서 과장님께 의견을 듣고 싶어요. 2016년 결산자료를 준비하시면서 복지정책과 전반적인 사업이 어떤 것은 잘된 것 같고, 또 어떤 부분은 미흡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2017년에는 어떤 개선책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지 총괄적으로 스스로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업무연찬을 더하고, 실질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4개 부분을 했는데 무한돌봄 같은 경우 옛날 같으면 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것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밖에 못했는데 그 외에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금년도에는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또 사회서비스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푸드뱅크나 그런 사업이 조금 부족해서 더 찾아서 더 많은 곳을 사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는 사업, 많은 서비스가 가야되는 사업은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확대하시고, 매년 상습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남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을 갖고 가시는 거예요?

국도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자체사업은 별로 없는데, 국도비가 박남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을 상급관청에 건의해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올해는 많이 감소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대부분 공직자 분들이 정해진 답이라고, 표준 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국도비 내시가 늦어져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 이런 것이 거의 정해진 답이시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상급기관에 건의한다든가, 아니면 상임위 의원님들한테라도, 국회의원님들이 그런 것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과 지자체들끼리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런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1.9%라는 금액이 작으면 작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잠자는 예산이 없게끔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세입부분 기타수입에 미수금액이 전체 징수 결정액에 45%나 돼요. 반 정도가 미수금액인데요. 그 내용을 자료 받아보니까 기초수급자 보장비용 환수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85명이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왜 이렇게 85명이나 부정수급이 일어난 것이지요?

기초생활수급자는 경제적 여건이 안 돼서 돈을 빌렸는데 사실상 갚지를 못하는 형편입니다. 저희가 분할 납부를 통해서 받고 있는데, 원금이 있는 상태에서 몇 분의 몇이나, 1만 원이고, 2만 원이고 내면 분할 납부로 되기 때문에 회수가 늦어지는 부분입니다.

작년 행감에도 크게 문제가 됐던 부분이잖아요.

기초생활 지원해 주는 것을 우리가 융자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8월 달 정도에 조례를 지원하는 쪽으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이자율에 대해서도 행감에서 지적 드렸었거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무이자로 빌려주는, 대출해 주는 것도 있고 연체됐을 때만 이자를 내게끔 하는 지자체도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작년 행감에서도 금융권 이율은 변동이 있는데 조례가 별로 변동이 없었어요, 쭉 이자율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조례를 정비해서 보건복지부 인정을 받아서 8월 달 정도 다음 회의 때 그 조례를 개정할 겁니다.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대부분 그분들이 ‘무재산 및 납부능력 미확인’이라고 이유를 적어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만 하실 거예요?

작년도에 불승인을 받고 전수조사를 해서 대상자들한테 일일이 찾아가서 얘기해서 분할 납부하실 분들은 분할 납부를 하고, 없는 사람들은, 시효 소멸이 지난 분들은 가감해서 1월 달에 50명분에 대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으로 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조례 개정이 되면 융자라든지 그런 것은 없고 지원 사업으로 돌아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85명 중에 50여분은 결손처리가 되는 거예요?

예, 결손처분 했습니다.

이미 하셨어요?

1월에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안 들어가 있는데.

이게 12월로 마감됐기 때문에 여기에 담아져있지는 않은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미수금으로 계속 갈 것이 아니라, 정 내시기 어려운 분이라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결손처분하든가 해서 얼른 처리가 돼야지, 지금 징수결정액의 50%가 미수금액이라는 것은 너무 과한 거예요.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조례 개정하시는 것도 서둘러서 처리해 주셔서 기초생활수급자 보장비용이 미수금액으로 계속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 위원입니다. 앞에서 두 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복지산업위원회는 국도비 매칭이 많잖아요. 구체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서 지급이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장애인 보장구지급 같은 경우 늦게 예산이 내려와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거나 노력해 보신 적이 없나요?

장애인 부분은 제가 아니고요.

정책 쪽이거든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결산서Ⅱ 299쪽이요. 장애인 쪽으로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근데 왜 이게 정책으로 와있지요, 제가 잘못 본건가요?

장애인복지정책......

다른 한 가지는 국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국도비 매칭 같은 경우 다 예산을 못 썼을 때 추경에 의해서 예산을 조절하시겠다고 했는데, 답변은 늘 똑같았어요. 잘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고민한 부분이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 3개월 남짓 돼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자료를 보면, 국비가 확보되면 시군에게 일률적으로 배분해서 주거든요. 그러다보니 과다하게 내려오는 것들이 있고, 자체사업이면 조정을 스스로 할 수가 있는데 도나 중앙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한번 내려가면 나중에 거의 반납하는 쪽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요. 아까 지적하신대로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번 노력은 하시는데, 그동안은 계속 노력하신다는 말씀, 답변은 거의 비슷했어요.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좀 더 발전된 모습의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주도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을 고민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것을 다음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은 전혀 해보신 것은 없으시고요?

이것은 그렇게까지는 안 했고요. 국도비 사업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부족분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든 추가로 보조금을 받아서 수혜를 주는데, 남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조정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안 된다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304쪽도 정책사업 목표인데, 이것도 여기 담당부서가 아닌가요? 304쪽 좀 봐주시겠어요?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 위원입니다. 274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보면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된 부분이 있어요. 274쪽에서부터 275쪽에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74쪽이요?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보면 전년도 이월액에서부터 시작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됐고, 그 밑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에서도 명시이월 된 부분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274쪽입니까?

274쪽 상단에 보면.

명시이월사업은 3개 기관에 기능보강사업을 했습니다. 그중에 한 곳이 용인노인요양원인데, 2017년도 당초 예산계획으로 사업을 올렸는데 별안간 2016년도 연말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 시킨 부분입니다.

올해는 사업이 어떻게 됐나요?

올해는 6월말이면 준공,

6월말이면 준공되는 부분이에요?

예.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근무수당이 있어요.

몇 쪽.

274쪽에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왜 이렇게 남아있지요?

노인이용이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3개 구 복지관과 실버인력뱅크, 시니어클럽 등에 종사하는 종사자들한테 주는 수당으로 5년 미만은 월 10만 원, 5년 이상은 월 15만 원을 정액제로 주기 때문에 다 주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부분이에요?

예.

274쪽 똑같은 부분인데요.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도 지금 현재 크게 많이 남아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08년도 7월 1일에 생겼거든요. ’08년도 7월 1일 전에 시설에 입소된 기초수급자가 계셨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어찌할 수 없으니 그분들을 모시고 있는 시설에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이것은 억지로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기초수급자가 살고 계시다가 사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데로 전출가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잡혀 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남은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관내 요양시설이 몇 개나 되나요?

요양시설이 99개, 한 100개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관내를 봤을 때 용인시가 가장 높다고 파악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시설이 좋은 편입니다.

가장 많지요? 종사자들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파악한 부분은 연령대가 높다고 듣고 있거든요.

종사자들을 연령대로 파악한 자료는 제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파악하고요. 제가 파악한 부분은 연령대가 높아요. 이 부분에 대한 종사자 교육이 지금 현재 노인복지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종사자 교육을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시키는 지정기관을 보건복지부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지정된 기관에서 하는 교육을 참여할 때만 종사자 교육시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에서는 별도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장기요양센터라고 따로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왜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을 하냐면 기본교육뿐만 아니라 이제는 요양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인권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다른 시보다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고민하고 컨설팅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산은 사실 많지 않은 부분인데 이것에 대한 계획이나,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위원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았고요. 내년도 사업부서에 예산편성 할 때 한번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내년 본예산 했을 때 그 부분에 서비스의 질이나, 인성교육이나, 기본 교육 외에도 사회적 문제가 매년 제기되는 부분이거든요. 따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을 세워서 해결책을 찾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전체 미수납액 1억 500만 원 중에 6000만 원이 사용료 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용료 수입이지요?

몇 쪽이시지요?

세입부분에요.

이것은 평온의 숲 화장시설, 봉안시설에 대한 사용료 수입입니다. 저희가 고지서를 발급할 때 15일의 납기일을 둬서 발부하기 때문에 1월 달에 완납된 금액입니다.

제가 작년도 결산 때도 이런 내용이 발생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 없으세요? 납기일자를 조정한다든가.

일정 기간을 둬서 고지를 발부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에는 부득이 하게 이런 사례가 발생합니다.

매년 그게 미수금으로 계속 올라오는데, 그런 것은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고요. 작년에 이월된 8045만 6000원, 온누리요양센터 증축 관련한 예산이요.

몇 쪽이시지요?

275페이지요. 올해 7281만 8530원이 집행되고 763만 747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다고 자료를 주셨는데요. 여기는 정원이 늘어난 건가요?

이 사업을 하면서 증축과 리모델링 사업을 같이 했습니다. 증축을 해서 19명이 늘었는데, 리모델링을 하면서 기존의 입소시설을 주방과 식당으로 변경해서 마이너스 20명이 감소했습니다. 결국은 마이너스 1명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너무 자료가 이상해서, 위에는 19명이 늘었다고 하시고 바로 밑에는 20명이 줄었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기존의 건물을......

동시에 일어난 사업이에요?

예, 증축은 증축대로 하고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면적대비 인원을 산출한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증축한다고 하면 정원이 늘어날 경우가 많이 해당되지 않아요?

정원을 늘리면 거기에 따른 인력도 늘어야 되기 때문에 시설에서 사업계획을 그렇게 내지 않은 부분입니다.

증축한 부분은 무슨 용도로 쓰려고 증축한 거예요?

말 그대로 입소시설이지요, 어르신들이 지내시는 시설.

입소시설을 늘리려고 증축한 것이라면서요.

꼭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누리요양센터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새로 짓고, 또 헌 부분은 리모델링해서.

다른 용도로 바꾸고?

예, 정원을 조정한 겁니다.

새롭게 입소시설을 지으면서, 또 기존의 입소시설은 다른 용도로 바꿨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입소자가 줄었다, 이 얘기신 거예요?

예, 마이너스 1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 위원입니다. 결산서Ⅱ이요. 315쪽 4번에 보면.

위원님 잠깐만요. 315요?

예, 결산서Ⅱ입니다. 위원장님,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315쪽 성과보고서 찾으셨나요? 어르신들 지원해 주는데, 4번에 보니까 골절이나 수술부분에 지원을 해줬어요. 이런 부분은 평소에 지원받는 대상자분이신가요, 아니면 그이외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이외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이외분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나, 70세를 넘으신 어르신들 중에서 별안간 골절이나 수술 등으로 인해서 요양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주변에 도와주실 분이 없으시거나 이럴 경우에?

예.

긴급으로 도와주시는 개념으로 보면 될까요?

그렇지요.

그것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기금문제인데요. 어비리 기금문제, 과장님이 그때 당시 계시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답변이 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75억 긴급하게 의회동의를 얻어서 해드렸었는데 2억밖에 예산을 쓰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기금이 남았지요?

어비리의 기금사업은 평온의 숲을 유치하면서 주민들에게 보상차원에서 마을 발전기금 성격의 사업입니다. 사업을 할 때는 집행부의 뜻대로,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70% 이상이 사업이 결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보조금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 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갑론을박 주민들끼리 협의가 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이월했습니다.

굉장히 긴급하게 의회를 열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 굉장히 긴급하게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결국에는 사전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돈부터 무조건 먼저 승인해 달라,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됐던 부분이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곧 주민들이 협의를 해줄 것처럼 ‘너희 집행부 빨리 예산편성 해.’ 이런 건의요구가 있어서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마을에서 원만한 사업의 결정, 70% 이상의 주민들의 동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줄 것처럼만 한 상태에서 진행됐던 부분이었잖아요, 그게 지금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부분이고. 그동안 시간이 흘렀잖아요, 2017년도로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 부서와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해결점은 보이나요?

어비리 부분은 최근에 사업이 결정, 확정됐습니다.

최근에 확정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 달 안에 75억을 집행할 것이고요. 나머지 25억은 예산계에서 배정되는 대로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작년부터 의원님들도 굉장히 염려했던 부분들이나, 주민들 입장에서의 분쟁, 이런 것들은 많이 해결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86쪽 하단에 보면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이 있어요.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장애인일자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몇 명이 현재 종사하고 있는지.

장애인일자리사업이요?

예.

일반형이 있고, 복지가 있고, 직무파견이 있는데요. 일반형은 동사무소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 47명 정도 되고요. 복지일자리가 73명, 복지관 같은 데. 지도원 파견이 2명 이렇게 있습니다.

파견이 2명, 그건 왜 그렇게 많지 않지요?

그것은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건가요? 다양한 일자리는 현재 없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계속 1년 동안 근무하면 좋은데 일부 중도퇴사 하다 보니 보수가 남은 겁니다.

중도퇴사 이유나 이런 것이 복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그런 것은 파악을 안 하신 것이지요?

지금 불용액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요. 일반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거의 99% 한 것이거든요. 조금 남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촉진법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용인시가 다른 타 시군구와 했을 때 장애인고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몇 %인지 파악하신 것은 있으신가요?

그렇게 전체적인 것은 일자리 그쪽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파악하셔서 다른 타 시군구에 비해서 일자리나 이런 부분에 많이 채용하고 있는지, 복지서비스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시고요. 또한 일자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설치사업이 명시이월 됐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중증장애인분들, 독거하거나 이런 분들한테 장비를 설치해서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일종의 벨 같은 것이 울려서 연결시켜서 하는 건데, 작년 말에 내려 왔습니다. 12월 말에 내려와서 집행을 못해서 올해 2월에 했습니다. 올해 설치할 겁니다.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독거노인들 그거와 같은 맥락의 사업인거예요?

예,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중증장애인 중에 혼자 사시는 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예산이 82가구 정도하는 것인데, 올해 바로 설치할 겁니다.

좋은 사업이네요.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에 대한 예산이 5000여만 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지원범위가 어떻게 돼요? 289페이지입니다.

개인운영하는 데가 6개소인데, 윤슬이라는 하나가 폐지돼서 거기는 제외하고 한울장애인도 법인으로 전환됐습니다. 법인으로 된 것은 빼고 나머지 생수사랑회, 참사랑마을, 꽃동산, 해솔 이런 데 인건비와 종사자들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개인운영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전체를 다 보조해 주는 것이지요?

전체적으로는 아니고요. 일부는 자체적으로 합니다.

일부 자체부담이 있고요. 그러면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시설마다 틀리기는 하는데요. 여기서 거의 다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1개소가 폐소 되는 바람에 예산이 남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시설에 대한 것은 어떻게 마무리하셨지요?

올해 예산에 처인구 구청에 리모델링해서 조금 확장해서 들어가는 사업.

앞으로 계획은.

리모델링 관련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 공사를 바로해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상현동과 여기하고 거리상 그런 것 때문에 이쪽으로 오시는 분이 꽤 많지요?

우선 처인구에 다문화가정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기 때문에 작년에 의견주신 것과 같이 예산도 확보했고, 처인구청에 마련되는 것은 고무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현동은 어떤 식으로.

상현동은 기존대로 교육이나 이런 것은 확실하게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몇 명 정도나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실습이나, 교육인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의장님.

거기를 활용하는 숫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2만 명 이상입니다, 누계치로.

누계치로 1년 동안?

예.

그러면 다문화가정? 다문화 쪽을 물어보는 거예요. 다문화가정 식구들이 2만 명 정도 사신다고요?

교육이나 이런,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다문화가정이 2만 명씩......

다문화가족은 2839세대인데요.

내가 다문화를 물어봤는데 전체 얘기를 하시니까 2만 명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상현동과 처인구청에 있는 것을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처인구 쪽은 좁은 공간에 노력을 하시니까 그것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잘 세우셔서 내년도 결산심의 할 때 잘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입니다. 성과분석 340쪽에 미혼모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달성 기여도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복지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자녀양육 부담 경감, 경제적 자립도모라고 쓰여 있어요. 위에 보니까 교육비, 양육비, 재료비, 학습 재료비 이런 것들을 지급했어요. 한부모나, 미혼모들이 기관에 입소하고 나서 그 이후에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르게 계획했던 부분들이 있을까요? 2016년도 그동안 해보고 나서 2017년도에는 이런 것을 바꿔서, 아니면 이런 지원을 해 봐야 되겠다, 고민을 하신 게 있을까요?

잘 아시는 것이 생리대 지원 사업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2017년도 예산에 의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한부모가족 자녀들, 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지원할 수 있게끔 됐고요. 향후에는 또 한 가지, 미혼모 시설에 거주하는 미혼모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앞으로 자립정착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면 1년 동안 해보고 나서 미비점, 이런 것들을 찾아서 다시 예산을 해서 그분들이 자립을 하고, 미혼모이기는 하지만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일단 부모님들이 자립을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자녀 지원 중심이지, 한부모 부모님 지원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일을 하면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라고 하는 것 338페이지를 보면 여성권익증진사업이라고 단위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찾으셨어요?

예.

성폭력상담소 지원에 대한 사업은 2015년에는 1억 4000 편성됐다가 2016년에는 7200으로 절반정도 줄었고, 반면에 가정폭력상담소 지원은 예산이 없다가 75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된 건가요?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2015년도 결산서는 다시 한 번 서면보고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2015년 결산 금액도 나와 있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세요?

예.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과장님, 성폭력상담소 지원 운영비하고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비가 전년도에는 편성이 안 된 것으로 됐다가 올해 7500으로 된 건데, 업무가 나뉘어져서 그런 건가요?

예산과목에 함께 세워져 있었습니다. ’16년도에는 분리되면서 금액이 이렇게 된 겁니다.

작년에는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같이 편성했다가 2016년도에는 둘을 나눠서 편성을 따로 하셨다는 이런 얘기인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유향금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인데요. 295쪽 보면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하고,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금액이 남아 있어요, 불용액이. 이유가 뭐지요?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성폭력피해자 9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한 내용이고요. 불용액이 조금 남은 것은 수원 아주대병원에 해바라기센터라고 해서 수원시청으로도 신청할 수가 있고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지원할 수 있어서 성폭력피해자한테는 다 지원이 됐는데, 이 비용이 남아 있는 비용이다?

그렇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는요?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도 50명 정도를 지원했는데요, 이건 집행잔액.

인원이 많네요. 성폭력보다 이 부분에 대한 인원이 많은데도 예산이 왜 이렇게 적은가요?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집행잔액보다 예산 자체도 이 비용 가지고 충분한가요?

지금 상태로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가정폭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드러나지 않은 사항들도 많잖아요.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지 그런 부분도 살펴서 예산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고요. 또 한 가지,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이 질의한 미혼모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가장 자립을 해야 될 부분이 일자리와 주거잖아요. 주거자립형 부분은 주기적으로 얘기해서 지원금을 늘린다고 방법을 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그들이 자립할 때 보면 타 시 같은 경우는 가전제품이나 다른 제품들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도 충분히 살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시가 여성특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내년에 본예산을 잡으실 때는 조금 더 세심하게 잡아주시기를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지원하는 것, 얼마 전에 조례 개정했지요?

의회동의 받았습니다.

얼마에서 얼마로 바뀐 것이지요?

240만 원에서 360.

그런데 2016년에 360 집행하신 거예요?

저희가 2016년 2월 중에 바뀌었는데, 의결 내용이 이번에 함께 다 받게 되었습니다.

무슨 소리에요? 의회동의는 얼마 전에 받았잖아요. 그런데 집행은 작년 연말에 이미 했다는 것 아니에요, 360만 원은.

작년에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 내용인데 올해 바뀐 내용을 전수해서 전체로 받았습니다.

예산집행은 선하고 우리한테 후 동의를 받았다는 얘기네요. 정회 요청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예산 집행된 것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분명히 사전에 의회동의를 거치신 다음에 예산 집행을 하셨어야 되는데, 예산 집행이 먼저 이루어졌어요. 이것은 분명히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과장님은 그것을 놓치셨어요. 조례할 때와 결산서 작성돼서 우리한테 배포될 때 분명히 와서 사전에 저희한테 설명을 하셨어야 하는데 그 부분도 안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저희가 사전 동의절차를 미리 의결치 못한 점, 앞으로 더 업무연찬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고요. 그리고 결산 내용에 대해서도 의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미처 그러지 못한 점,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종종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의회와 간간히 충돌이 있었던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요. 작은 것이라도 절차상 하자가 될 만한 것들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철희입니다. 복지산업위원회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결산서 1권, 88쪽에서 90쪽의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징수 결정액은 총 19억 9546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총 19억 9352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의 99%를 징수하였습니다. 88쪽은 자원육성과 소관으로 세외수입은 515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예산현액 14억 9168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11억 7402만 원, 시도비보조금 3억 1766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4890만 원이 미교부 되어 11억 2512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317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3억 2083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88쪽은 기술지원과 소관으로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4698만 원이며, 4671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4669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90쪽은 농촌테마과 소관으로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1억 9050만 원이며, 1억 9764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억 9756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424쪽부터 448쪽이 되겠습니다. 인쇄오류로 인해서 간지가 잘못 삽입되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현액은 78억 8404만 원으로 74억 9026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26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예산 분야별 편제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424쪽부터 433쪽까지는 자원육성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8억 4203만 원 중 17억 733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870만 원입니다. 424쪽부터 427쪽 하단까지는 농촌지도기반 구축으로 예산현액 4억 7396만 원 중 4억 326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133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청사 냉난방비, 계약 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427쪽 가장 하단부터 429쪽 중단까지는 농업인단체 육성으로 예산현액 1억 6998만 원 중 1억 6707만 원을 지출하고 인건비와 행사실비보상금 등의 집행잔액으로 29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29쪽 중단부터 430쪽 하단까지는 농업 전문능력 개발로 예산현액 1억 4611만 원 중 1억 3681만 원을 지출하고, 국내여비 등의 집행잔액으로 93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30쪽 하단부터 432쪽 하단까지는 농촌생활 자원화 개발로 예산현액 8억 9416만 원 중 8억 833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시설비 등 입찰차액과 연구용역비 등 계약차액이 되겠습니다. 432쪽 가장 하단부터 433쪽 하단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1억 3697만 원 중 1억 3262만 원을 지출하고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등의 집행잔액으로 43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33쪽 중단부터는 재무활동, 국도비 환급 반환금으로 예산현액 2085만 원 중 208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만 원입니다. 다음은 434쪽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5억 2162만 원 중 34억 977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385만 원이 되겠습니다. 434쪽 상단부터 435쪽 하단까지는 고품질 백옥쌀 안정생산으로 예산현액 14억 530만 원 중 13억 992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07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현미용 신품종 생산가공 연계 시범사업의 입찰차액과 인건비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435쪽 하단부터 438쪽 중단까지는 소득작목 품질고급화로 예산현액 14억 8248만 원 중 14억 7811만 원을 지출하고 437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행사실비보상금 및 미생물실의 전기요금 절약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438쪽 중단부터 438쪽 하단까지는 농업인 연구모임육성으로 예산현액 1000만 원으로 88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2만 원이 되겠습니다. 438쪽 하단부터 440쪽 중단까지는 농업경영컨설팅 정보화기반구축으로 예산현액 8607만 원으로 8525만 원을 지출하고 82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440쪽 중단부터 441쪽 하단까지는 농업기계화로 예산현액 3억 4783만 원으로 3억 437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농기계 수리비 절약 등으로 41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41쪽 하단부터 442쪽까지는 농산물인증기관 운영으로 예산현액 1억 4483만 원으로 1억 4054만 원으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2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잔류농약분석실 시설비의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443쪽은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4510만 원 중 420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0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농촌테마과 소관입니다. 농촌테마과는 예산현액 25억 2039만 원으로 이 중 22억 1915만 원을 지출하고 2억 6696만 원이 사고이월 되어 집행잔액은 3428만 원이 되겠습니다. 444쪽 상단부터 447쪽 하단까지는 농업‧농촌관광사업개발로 예산액 24억 8263만 원으로 2억 1831만 원을 지출하고, 2억 6696만 원이 사고이월 되어 집행잔액은 302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용인농촌테마파크 일반운영비 1094만 원, 농촌테마파크 내 체험교육장 설치 시설비 1027만 원 및 농촌현장학습 프로그램 지원 406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448쪽은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3777만 원 중 360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수입 지출 결산입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755쪽 및 756쪽 기금 세입결산입니다. 755쪽은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으로 세외수입 33만 2784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말 예치금 1억 974만 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1억 696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756쪽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세외수입에 414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말 예치금 4480만 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4597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782쪽부터 784쪽은 기금 세출 결산입니다 782쪽 및 783쪽은 후계세대농업인 육성으로 지출 계획액 8464만 원에서 8456만 원을 지출하고 8만 원 불용되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예탁금 2000만 원 및 예치금으로 1억 124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84쪽은 농기계공동이용체 육성으로 지출 계획액 264만 원에서 72만 원을 지출하고 192만 원 불용되었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예탁금 4600만 원 및 예치금 481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한테 질의할게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농업기술센터 소관 총괄 세출예산을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있거든요. 이월액이 꽤 많은데, 왜 그렇지요?

세입결산에 있어서 체험교육장 설치공사는 중앙정부의 세수부족으로 인해서 자금이 미교부 됐습니다. 그래서 4890만 원이 미교부 된 사항이고요.

전체 예산을 보면, 세입‧세출결산 예산에 다음연도 이월에 명시이월이 87억.

몇 페이지.

전체 예산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고이월이 10억 있고. 총괄예산에서, 세출예산. 일반회계 말고요, 전체 총괄예산. 찾으려면 힘드시니까 전체적으로 소장님이 아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명시이월된 것은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에 비교우위 경쟁력제고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자보전으로 1억 4000이 되는데, 외자도입으로 인해서 교육기간이 도입하는데 길게 걸리다보니까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전년도에,

사고이월 부분은, 명시이월은 그렇다치고 사고이월 부분은 어떻게 돼요?

사고이월은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10억이 있는데......

명시이월된 것은 6700만 원이 가공센터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6200만 원하고, 500만 원이 돼서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500만 원은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서 보면 여기는 명시이월에는 없고, 사고이월이 되어 있거든요, 2억 6000.

농촌테마파크에 광역화 관광농업인데요. 시설비로 사업비 5억 원 중에서 1억 8000이 국비 예산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세수부족 등으로 인해서 미교부 됨에 따라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이고요. 또한 가을에 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이라든지, 강우로 인해서 30일정도 공기가 지연돼서 절대공기가 부족한 관계로 공사기간을 25일 연장해서 당해 연도에 사업추진이 불가함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가요?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전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이현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산업위원회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처인구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87쪽부터 591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2억 5009만 7000원 중 31억 2338만 9000원을 집행하고 4460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8210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액으로는 588쪽 경로당 운영난방비에서 난방비 절감 등으로 4182만 2000원과 같은 쪽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에서 정산 반납금 13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2쪽부터 595쪽까지 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2억 7946만 원 중 42억 1347만 5000원을 집행하여 6598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592쪽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에서 지원대상자 감소로 인한 1213만 6000원과 593쪽 축산환경 개선 및 가축방역 지원 사업에서 악취저감제 살포사업 용역비 잔액 144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6쪽부터 602쪽까지 공원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1억 513만 8000원 중 30억 5147만 8000원을 집행하여 536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596쪽 산림자원관리 인건비에서 근로자 고용일수 감소로 인한 984만 7000원과 597쪽 등산로 시설물 보수 및 정비사업에서 등산로 정비공사 낙찰차액 91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706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경로당운영활성화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죽능4리 경로당 신축관련 개발행위조건 미이행에 따른 건축준공 지연으로 4460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593쪽 축산환경 개선 및 가축방역 지원 사업이 불용액이 꽤 많은데, 답변하실 수 있어요?

축산환경 가축 방역이요? 2400......

593쪽 하단, 중간 조금 밑에.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팀장님 말씀하세요.

축산팀장 오성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집행잔액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본예산에 4억 5000이었고, 추경으로 2억이었는데, 그것은 순수하게 예산집행하면서 남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절약해서 남으신 거예요?

10% 가량 저희가 절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00만 원 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마무리 추경자료를 11월 7일에 제출하다보니까, 사업은 12월 말에 끝나다보니 그 안에 반납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시간적으로 안 맞았지요?

그 불일치에서 오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흥구청장 박상섭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복지산업위원회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기흥구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71쪽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23억 2310만 7000원으로 22억 8597만 6000원을 지출하고 371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672쪽 하단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에서 경로당 중도 포기 등으로 81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76쪽 산업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45억 6224만 7000원으로 44억 5222만 6000원을 지출하고 1억 100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679쪽 상단 쉼터 및 가로 화단 조성 및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의 낙찰차액으로 940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681쪽 어린이공원, 소공원시설운영관리 시설비로 입찰차액 등으로 2666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지구청장 안병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수지구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34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8억 8176만 5000원 중 16억 7318만 3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858만 2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736쪽에 풍덕천7통 경로당 설치지원 사업으로 경로당 건립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1억 805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739쪽, 산업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7억 5377만 원 중 36억 1644만 3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3732만 7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742쪽,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 시설비의 낙찰차액 등으로 314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수지구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영 위원입니다. 좀 전에 구청장님 보고하신 대로 수지구 사회복지과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2억 900정도 되거든요.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억 8050만 원이 풍덕천7통 경로당 임대하는 것으로 삼성물산이 1억 5000을 기부했는데요. 임대물건 대상을 선정을 못했어요. 전수조사를 다 했는데도 임대할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임대를 못한 경우고요.

전년도 이월액으로 잡아서 들어온 상황인가요?

예.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200만 원 남았어요. 다른 데는 없는데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계획변경이 500만 원 남아있는 것으로.

리모델링하려고 3000만 원 세웠던 것하고, 임대 관련돼서 부동산 수수료와 리모델링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