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유병철 의원 발언

제26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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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전 부서와 신성장전략국, 도시국,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정말 다 고생하셨지만 특히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전 직원들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올해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시국에 계속 고생하셔야 되는데 그간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빠른 종식 될 때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가 사실 보건소가 저희들 소관 있었을 때 함께 하다가 안 한 지 2년 정도 되었네요. 간만에 보니까 궁금한 게 많습니다. 많은데 소관위에서 다 질의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다 질의하기는 그렇고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에 보니까 보조금 반납금액이 상대적으로 예산에 대비했을 때 반납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보조금 반납이 다소 있더라고요. 226페이지 정신질환조기치료 중간쯤인데요. 3,800 예산이 들어왔는데 반납이 2,500이에요.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건지 왜 그런 건지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하반기에 예산이 내려와서 집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 대상자들이 소득 기준이 또 맞아야 되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대부분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이런 업무 추진에 차질이 있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장영철위원

그럼 대상자가 없는 건 아니고 이중으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남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장영철위원

그러세요? 그럼 224페이지에 저소득층 무료틀니지원사업 이 부분은 다른 부분들은 하더라도 틀니지원은 저소득층 인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원하면 되는 건데 굳이 반납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은 처음에 구비로 하다가 이제 시비 구비 50% 50%씩 지원이 가능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예약을 해놓고도 작년에 코로나가 대구에 창궐했기 때문에 병원 진료하는 자체를 꺼리기도 하면서 예약해놓고 연기도 하면서 사실 이 사업이 작년에 실적이 저조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납금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지금 75세 어르신들은 화이자 예방접종도 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서 작년보다는 실적을 많이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올해는 적극 반납하는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철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과장님께서 해주셨는데 어차피 예산 들어와서 다른 부분은 겹친다든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다 못 써서 반납하는 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사실 틀니나 이런 부분은 지원자를 조금만 노력하면 다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다 소비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게 너무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상자가 있으면 그다음 차선대상자가 있을 건데 반납금액 없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영철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30페이지에 강북보건지소 지소장님. 지소장님 임명되기 전부터 폐쇄되어서 한번 가보셨어요?

형옥

강형옥강북보건지소장

거기서 백신접종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은 안 하고 있는데 백신접종사업을 지소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가봤습니다.

장영철위원

지소장 발령받으시고 난 후에 발령받은 전부터 지소는 폐쇄되고 보건소 같이 합쳐서 하다 보니까 지소는 제대로 방문 못하신 것 같아서 아쉽기도 아쉽습니다. 빨리 끝내서 지소장님 자리에서 얼굴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하나 여쭤보면 강북보건지소가 운영을 거의 안 하잖아요. 1층에 사무실이 있고 2층 지소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2층은 운영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형옥

강형옥강북보건지소장

백신접종사업을 2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영철위원

그래요? 제가 한번씩 가보면 2층에는 문이 닫힌 것 같던데,

형옥

강형옥강북보건지소장

매일 하는 건 아니고 스케줄에 따라서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장영철위원

여쭤보려고 하는 게 강북보건지소 예산액이 5억 7,400인데 실질적으로 사용한 게 5억 4,000 다 사용했더라고요. 물론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있든 없든 나가야 되는 비용인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1층에는 최소인원 2명인가 근무하고 2층에는 없는지 알고 있었는데 전기료라든지 지출이 줄면 비용이 남아야 되는데 거의 소진되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형옥

강형옥강북보건지소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무요원들이랑 공공근로직원 2명이 항상 상주하고 전화 오는 민원 응대하고 있기 때문에,

장영철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도 어제 코로나 예방접종을 맞았는데 괜찮습니다. 잠만 잘 오고 1대 더 맞아도 될 뻔 했어요. 어제 처음으로 지역에서 코로나 백신접종이 많았다고 하는데 북구에는 어느 정도 실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창

서현창보건과장

보건과장입니다. 김세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방접종 어제까지 그 말씀을 드리면, 여러 종류가 있지만 현재 하고 있는 75세 이상 어르신들 접종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대상인원이 23,158분인데 그중에 접종동의자가 19,026명 1회 접종이 14,708명 1회 접종률은 63.5%입니다. 2회 접종은 8,011명이 하셔서 지금 34.6% 접종률을 보이고 있고 6월부터 한 74세 미만 어르신들은 60세까지인데 전체적으로는 25.8%고 연령대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70~74세는 46.8%고 65~69세는 36.8% 60~64세는 7%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2차 접종까지는 저희들이 7월 3일 정도까지는 75세 이상 어르신들 2차 접종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타 구에 비해서 접종률이 어떻습니까?

현창

서현창보건과장

접종센터 각 구군별로 개소 날짜가 다릅니다. 일찍한 데는 80, 90%까지 된 데도 있고 저희들이 8개 구군 중에서 중간보다 조금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더불어서 접종률도 8개 구군 중에 5등 정도 현재 그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접종대상자가 접종신청을 하지 않을 시에는 차후 관리를 어떻게 하죠?

현창

서현창보건과장

질병관리청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곤혹스런 게 지침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번 주 금요일에 지침이 내려와서 토요일 일요일 열심히 지침에 맞게 일하다 보면 월요일에 지침이 변경되고, 원래는 동의만 하시고 접종 안 하시는 분들은 후순위로 밀려서 다음 기회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지침이 자꾸 변경되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너무나 세분화해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하는 게 사실 힘겨운 상황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꼭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곤란한 지경입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일부 40세 이상을 볼 때 아스트라제네카 그 백신 두려움 때문에 안 맞으면 화이자나 다른 거 예방접종 안 해주는지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감안하시고, 물론 신체적으로 특이한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1회 접종만으로도 확진자가 생기죠?

현창

서현창보건과장

사람에 따라 다른데 정부에서는 예방접종률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1차 접종만으로도 항체형성이 상당히 많이 된다고 홍보를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접종을 한 분들에 대한 항체형성에 대한 데이터나 그런 거는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맞으셨지만 저도 2차까지 접종을 했는데 현재 봤을 때는 접종할 때도 이상이 없었고 저도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는데 형성이 되었다고 해서 언론보도에도 보면 2차 접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이 나오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상당히 형성되었다고 보지만 2차까지 맞았다고 완전 무방비로 하는 거는 주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또 한 가지 병원에 보면 지역적으로 신청 안 하는 병원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금호지구 기타 이런 병원이 있는데 물론 강제할 수 없겠지만 주민들이 그만큼 불편해한다는 말입니다. 권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창

서현창보건과장

금호사수 같은 경우 저번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 신청한 기관이 여섯 군데 있는데 한 군데는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일일이 전화도 하시고 담당팀장도 전화하고 심지어 관문동 동장님 직접 찾아뵙고 했는데 아스트라는 안 하겠다는, 오히려 원성만 듣고 의원 중에 한 군데는 화이자는 하겠다고 그러고 화이자는 위탁의료기관으로 신청 들어와서 선정되었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만약에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그 병원의 비밀을 지켜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 병원을 문 닫아야 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병원에서 발생했다 이런 거는 비밀로 해줄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철저히 지켜주면 다 동참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주민들이 편하잖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김세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위원

소장님 이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불안하지 않을까 또 우리 구가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시지 않을까 걱정이 드는데요. 보건과 예방접종이나 건강증진과 국가암관리사업 이런 것을 보면 2019년이나 예년에 비해서 업무는 그대로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앞서 지소장님께서 일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한다고 하지만 인력부분에 대해서 실제 부족하지 않았는지, 여기 보니까 222쪽에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하면 본 위원이 그냥 봤을 때 4,500이면 한 명 정도밖에 안될 것 같은데 인력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어땠나요? 부족하거나, 기존했던 업무는 그대로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상시적으로 많은 일들이 더 추가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배치라든지 부족하거나 업무가 과중되지 않았는지 물론 구에서 관리자들 지원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설명해주세요.

현창

서현창보건과장

인력부분에 대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22쪽에 있는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은 기금으로 정부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채용을 했고,

김지연위원

몇 명 정도?

현창

서현창보건과장

인원은 4명을 했는데 그게 작년 8월 27일부터 12월 말까지였습니다. 간호사나 임상병리사 3명 방사선사 1명 4명 해가지고 기간이 4달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김지연위원

그런데 풀타임은 아닌 것 같은데, 맞죠?

현창

서현창보건과장

예. 주 5일 근무하고 하루에 7시간씩 근무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비로 내려온 거고 저희들이 작년 초부터 코로나 하고 처음에는 구청인력 지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구청 역시도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인력지원이 차차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작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우리도 기간제나 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구청에 협조를 받아서 지금 정확히 몇 명인지 제가 당장 말씀드리기는 힘들겠는데,

김지연위원

추후에 자료를 주시면,

현창

서현창보건과장

최대한 저희가 버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은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정규공무원을 채용하는 것도 나중에 코로나가 진정이 된 이후에 인력운영에 있어서 비효율적이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기간제나 아니면 시간선택제나 그런 식으로 인원을 하고, 또 그래도 저번 주부터 갑자기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부득이 역학조사파트 쪽에서 도저히 보건소 인력으로 하기 힘들어서 구청협조 5명을 받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하고 있고 지금 예산서상에 있는 이거는 국비가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거고,

김지연위원

지난 사태 대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임상병리사나 간호사분이나 전문인력이다 보니까 인력 수급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땠나요?

현창

서현창보건과장

어차피 기간제를 뽑더라도 업무특성상 방금 말씀하신 간호사나 임상병리사나 전문적인 자격이 있는 분들 위주로 하고,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그런 분을 채용하는 것도 문제라기보다, 그래서 직원들이 힘든 거는 사실입니다. 주말 할 것 없이 계속 나오고 본연의 업무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에 예방접종까지 매달리고 하다 보니까 민원도 저희가 들어오는 것 중에 보건소 업무를 왜 안 하느냐 민원도 상당수 오기 때문에 민원 오시는 분들한테 설득하고 보건증 업무 같은 경우 문의가 많이 옵니다. 보건소에서 무료로 했었는데 다른 데서 하다 보니까 유료로 하고 금액이 또 천차만별이고 지금은 대구 8개구군이 보건증 업무를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조금 진정되어서 업무를 재개했었는데 하다가 2주 10일도 안되어서 대유행이 와서 어쩔 수 없이 중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지연위원

이 보건증이라는 거는 음식점이라든지 취업을 하려면 필요한 건데 결국 넓게 보면 구민들 안전과도 직결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같이 혹시 방안이 없는지, 예를 들자면 보건증을 발급하는 사람들한테 일정비율 지원한다든지 사실 코로나가 하루아침에 진정될 상황은 아니잖아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검토를 하셔서 어쨌든 사각지대들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안전은 지속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방안들 아니면 예산지원이라든지 특정한 날에는 보건증 발급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거나 방안을 검토하셔서 여러 사안들이 있다면 그때 보고 좀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 질의는 코로나 발생하면서 선별진료소 이렇게 하면서 이동형 엑스레이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사업들을 작년에 진행을 했는데요. 보조금 반납금이 호흡기 전담클리닉 같은 경우 4억 반납이 되었고요. 장비구입은 1대 값이죠? 부족하진 않아요?

현창

서현창보건과장

호흡기 전담클리닉은 장비보다 이거는 코로나19 장기화나 독감 등 호흡기감염 동시유행에 대비해서 호흡기나 발열환자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건데 이거는 어떤 장소 개념입니다. 작년에 국비가 5억 내려와서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하라고 했는데 북구 관내에 보건소 포함해서 각 병원급이나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설치할만한 일정 규모 이상 접촉을 다 해서 했는데 전부 꺼려한다든가 어떤 장소 제약 문제도 있고 작년에 대구칠곡가톨릭대학병원이 협조해주셔서 작년에 1억으로, 그거는 장소당 1억으로 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 4억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지연위원

한 군데밖에 안됐네요. 그러면 이 한 군데에 대한 이동형 엑스레이는 보건소 거니까 복지보건위 전반기 할 때 칠곡가톨릭병원 엑스레이 이동형 이것 때문에 병원 내부에서 쓰다가 필요하면 왔다갔다 해야 되는 불편함도 발생했거든요. 그런 장기적 지원은 안 됐었던 거죠?

현창

서현창보건과장

이동형 엑스레이 같은 경우도 국비 1억으로 해서 1대입니다. 이거는 일괄적으로 수의계약으로 해서 시에서 구비를 하고 국비지원이 되는 건데, 작년에 3월부터 12월까지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한시적으로 대여를 했었고 그러다가 작년 12월 24일부터는 칠곡경북대병원에 이동형 엑스레이를 한시적으로 대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칠곡가톨릭병원 같은 경우 장기적으로는 어려움은 없는 거죠?

현창

서현창보건과장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병원 자체 내에서 1억 설치비만 지원되고 나중에 인력이나 이런 건 지원 안 되는데 가톨릭병원에서도 의사나 간호사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지만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보건의 날인가 칠곡가톨릭병원에 복지부 표창이 어제인가 내려와서 많이 협조해주신 만큼 큰 건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보답을 했습니다.

김지연위원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김지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소장님 이하 1년 동안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대구가 코로나가 잡히는 것 같더니만 다시 생겨서 걱정입니다. 저도 어제 노쇼 백신으로 신청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맞았습니다. 접종이 많이 이루어져서 보건소가 한시름 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산서 17페이지에 보면 보건 쪽 관련 세출예산 180억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코로나 관련해서 과별로 집계된 예산을 받아보니까 보건소에서는 25억 정도를 적어낸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결산서 17페이지 총괄표. 결산 총괄집계표입니다. 위에 보면 보건 쪽에 180억 되어 있고 보건의료(코로나19 긴급대응, 방역 구호, 건강증진)170억 정도 되어 있죠. 보건과에 자료를 코로나 관련되어서 받으니까 아무리 집계를 해봐도 25억밖에 안 나와요. 180억에 크게 쓰인 데가 어디어디죠?

현창

서현창보건과장

최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모 중에서 보건과 예산이 얼마 안되는 거 아니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영

최우영위원

집계를 맞춰보려고 하니까 구청에서 세출결산표 보건 관련해서 180억 보건의료에서 코로나 긴급대응, 방호구역, 건강증진에 170억 정도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결산 다 집계해봐도 그렇게 금액이 안 나오고 코로나 관련 특별금액을 보건과 거를 받아봐도 25억밖에 없고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질의를 합니다.

현창

서현창보건과장

보건소 내 보건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지소가 있고 일단 제가 보건과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인것보다 보건과 예산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최우영 위원님께서 172억 정도인데 그중에 보건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165억입니다. 그중에 큰 부분만 말씀드리면 감염병 중점관리체계구축이 101억 정도 됩니다. 101억이 그중에 보면 저희들이 늘 평상시 하던 국가예방접종사업이 있는데 국가예방접종사업이 67억 정도입니다. 방역소독이 3억 정도 되고 그중에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긴급대응방역소독 이거는 앞에 방역소독, 우리가 늘 하는 동네 방역소독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코로나19 긴급대응 방역소독이 2억 5,000인데 이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환가나 아니면 확진자가 다녀온 업소 소독하는 예산이 긴급편성되어 내려와서 그게 2억 5,000 되고 그다음에 코로나 격리입원치료비가 10억 4,000 정도입니다. 호흡기 전담클리닉 등등 해서 보건과 예산이 16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보건소 내 정규직공무원이 98명인데 공무원들 보수는 보건과 예산으로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52억 8,000쯤 됩니다. 그렇게 등등 하니까 보건과 예산이 165억 정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지금 예산결산 시간이지 않습니까? 일의 수고 노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집계된 180억을 맞춰보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실제 각 과별로 기획실에도 그런 이야기를 해서 집계표를 받아보고 있는데 우리가 예년 같으면 7,500억 정도 북구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작년에 1조 예산이 쓰였었고 기획실에서 가져온 거는 2,700억 정도 코로나 대응 예산이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 집계된 표 속에서 보건소에서 지출한 거는 25억 정도밖에 없어요. 그게 집계되어서 코로나 대응경비가 기획실에서 마련해서 낸 게 2,700억 정도가 예년 예산에 비해서 추가되었다. 그래서 북구는 작년에 1조 예산의 집행이 이루어졌는데 그 속에서 보건소 예산은 더 찾아도 보건과에서 25억밖에 없다니까요. 코로나 대응 특별 경비요. 일상적으로 밥 먹고 살 때 이야기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코로나 관련되어서 달라졌던, 보건소에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25억 속에서 엑스레이 이동형 다 해서 그래요. 음압시설 구입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도 다 해봐야 보건과에서는 25억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현창

서현창보건과장

작년 전체 예산 1조 넘었다고 하는데 25억이라고 하는 게 최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자료를 방금 받은 게 보건소에서 코로나19 대응예산이 25억 8,600 예산액으로 되어 있고 집행액이 15억 2,900 했습니다. 나머지 코로나 관련되어서는 그건 아마도 안전총괄과에 여러 가지 구입했다든가 관련되는 마스크나 그다음에 방역물품이나 그런 것으로, 그거는 제가 구청에서 집행한 거를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우영

최우영위원

제가 지금 계속 엮어보는 게 그거예요. 전체적으로 2,500억 이상이 코로나 특별경비로 우리 구청에서 집행되었고 거기에서 가장 큰 부분은 총무과에서 나갔던 긴급재난지원금하고 대구희망지원금에서 1,600억 정도 나갑니다. 그 외 금액이 굉장히 크다고요. 1,000억 정도가 어디 있는지 찾아내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보건소에서도 일상적으로 밥 먹고 살 때 이야기가 아니고 코로나 대응으로 관련되어서 추가경비가 얼마였는지, 되게 많은 것 같아도 격리입원치료비 같은 경우 집행이 5억 2,400밖에 안되죠.

현창

서현창보건과장

예.

우영

최우영위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격리입원치료비 대응이 몇십억 나갔는지 싶었더니만 5억 2,400밖에 없다고요. 집행부분에서 일을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 나무라기보다 몇 가지를 찾아보면 안전총괄과에서도 음압텐트 및 음압기구 2,700만원이 들어가요. 또 하나 보면 보건소에도 음압 컨테이너 천막 차단부스 구입해서 또 2,300만원 들어가죠.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디가 더 효율적으로 어느 쪽으로 집중되어야 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 같은 동일한 품목들이 부서별로 흩어지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예를 들어 보건소 구급차 구입금 같은 경우 원래 재무과를 통해서 구입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현창

서현창보건과장

음압특수구급차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각 보건소별로 일괄적으로 1대씩 구입하도록 배정이 되었고,

우영

최우영위원

구급차 구입 건은 실제 정부에서 지원이 내려오더라도 보건과로 집계되어야 되는 건지, 재무과에서 또 있잖아요.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보면 차량구입비가 방역소독 차량구입 4,200만원은 재무과에서 구입을 했거든요. 방역소독 차량 교체를 코로나 대응으로 해서, 지금 보건소에서 차량 구입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재무과에서 위탁 구입해서 하는 거죠?

현창

서현창보건과장

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필요한 방역차나 이런 거는 당연히 재무과로 협의를 해서 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급차 같은 경우는 재무과에서 입찰을 띄워서 한 건지 아니면 보건소 자체에서 한 건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긴급하고 작년 상황에 현재같이 전시 때를 평시로 비교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방이 이루어지고 나면 다시 일상으로 갔을 때 지난번 작년에 있었던 내용들을 되짚어서 집계내용이라든지 별도로 정리해볼 필요가 있어요. 보건소에서도 아직까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여력이 안 생기는지는 몰라도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집행되고 할 때 어느 부서가 더 집중적으로 구매를 해서 뿌려져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안전총괄과와 보건소가 유사경비가 많이 집행이 돼요. 어느 한 군데에서 모아서 구매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굳이 보건소만이 아니더라도 기획조정실에서도 장비 임차 및 지게차 용역비가 270만원이 들어가요. 또 안전총괄과에서도 지게차 임차비가 2,000만원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 같으면 한 부서에서 모았으면 지게차를 중고라도 1대 사는 게 나았죠. 보건소만이 아니고 전체 눈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속에 음압텐트 구입도 안전총괄과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다 있어요.

현창

서현창보건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 음압텐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안전총괄과나 기획실이나 보건소와 협의를 합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어느 과에서 구입하는 게 낫겠나 하면 선별진료소 운영 음압텐트 컨테이너 같은 경우 저희들이 색깔이 오렌지 색깔이라서 한라봉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같은 경우 보건소에서 필요로 하는 안에 들어가야 되는 장비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안전총괄과나 기획실에서 하기에는 기술적인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구입한, 그게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물론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한쪽으로 모아서 하면 굉장히 효율적인 거는 당연하지만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해당부서에서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작년에 코로나 대응 특별 진료소 만들 때 의료진하고 봉사자 실비지급했던 예산은 어디서 나가죠? 파견 나온 의료진들과,

현창

서현창보건과장

그거는 초창기에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우영

최우영위원

작년 초창기는 시에서 하다가 우리 구청에서 그 예산은,

현창

서현창보건과장

아마 초창기엔 굉장히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구청에 예산을 내려주고 편성할 시간 여력이나 없었기 때문에 시에서 총괄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면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러면 인력만 우리가 사용을 하고 정산 문제라든지 모든 부분은 시에서 한 거고,

현창

서현창보건과장

예.

우영

최우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결산하다 보니까 작년 부분에서 보건소는 예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일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반영되었을 것 같습니다.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던 보건소의 업무 외에 작년에 이루어졌던 예산집행내역을 좀 더 상세히 해서 코로나가 숙지고 나면 별도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또 다른 대응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조금 잡히고 나면 그런 정리를 보건소 집계내역들을 정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유병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소장님 기금은 어디 과 소관이죠? 위생과입니까?

기연

백기연위생과장

기금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결산서 349쪽.

기연

백기연위생과장

344쪽까지가 우리 것으로 알고 있어서,

병철

유병철위원

그럼 소장님한테 먼저 물어봐야 되겠다. 식품진흥기금의 사업 목표가 뭐죠? 확인해주시고, 과장님은 당연히 아시겠죠? 배 과장님이세요?

기연

백기연위생과장

백기연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업소에서 식품위생 관련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과징금으로 내는 그런 걸 재원으로 합니다. 그래서 위생관리시설 운영자금 이런 데 자금융자를 통해서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이나 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해서 그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상세히 말씀하셨네요. 목표는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식품위생 및 주민역량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기준을 세우시고 지금 2020년도 결산이니까 이 사업목표를 위해서 한 일이 뭐 있죠? 기금 사용한 일이?

기연

백기연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융자가 1%대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자금이 필요하신 분은 저희한테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받을 수 있고요. 지금 식품진흥기금으로는 홍보비로도 쓰고 식중독 제로화를 위한 사전예방사업이라든지 집단급식소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위생등급제라든지 안심음식점 이런 관련해서 업소에 지원하고요.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환경개선을 위해 지원을 해주고 있고 나트륨 줄이기 사업 이런 식품 관련 사업들은 일반회계가 위생과가 적은 이유가 식품기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편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사무관리비로 조형물 설치도 가능하다 이 말이다, 그렇죠?

기연

백기연위생과장

음식먹거리타운에 조형물을 해줬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 이전에도 2번 정도 더 있었죠?

기연

백기연위생과장

몇 번 있습니다. 북구 관내에 음식 골목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과장님한테 견해를 묻는데 본 위원이 물은 기금사업의 목표랑 음식문화타운을 설치한 조형물하고 연관성을 생각해주시고 향후 기금사업은 목적에 맞도록 제발 계획을 세우세요. 올해 기금 운영계획을 보니까 그나마 칸막이 설치사업 뭐 이렇게 변경을 해놓았더라고요. 기금사업의 목표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기금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지만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돼요. 사업 해왔던 거 계속 하지 말고,

기연

백기연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기금은 그러면 계속 있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까? 2002년도에 설치했거든요. 보통 5년 일몰제 적용하는데 안 해도 되겠어요?

기연

백기연위생과장

이건 있어야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꼭 있어야 돼요?

기연

백기연위생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그다음 문제는 보건지소의 정책사업이 뭐가 있죠? 보건지소에는 정책사업 하나에 단위사업이 하나밖에 없다, 그렇죠?

형옥

강형옥강북보건지소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서 지소장님, 지역주민건강증진 및 평생건강관리가 정책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 사업을 제대로 잘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상대평가를 해야 되겠죠. 이 정책사업 목표에 걸맞은 성과분석을 위한 지표를 뭐로 지금 가지고 계세요? 소장님이 답변해보세요. 이 정책사업 목표에 맞는 성과지표를 뭐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두 분 중에 아무나 빨리 대답하세요.

형옥

강형옥강북보건지소장

지역주민건강증진 및 평생건강관리 사업에 따른 성과 분석 말씀하시는,

병철

유병철위원

이 사업을 제대로 잘 했는지 우리가 분석을 합니다. 지표를 뭐로 두느냐면 우리는 그냥 이용 주민 만족도예요, 만족도. 이런 지표를 아마 오래전부터 이런 지표를 가지고 정책사업에 맞게 사업을 잘했는지 평가를 할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부서 다 비슷한데요. 지적해놓았어요. 반복적이고 고심 없는 목표 및 지소 실정을 지양함으로써 각각의 결산서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있다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매년 권고를 했어요. 지소장님은 혹시 올해 이 의견서 전달 받았나요? 이 결산검사의견서 본 적 있어요? 건강증진과장님 봤어요?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예, 받았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꼼꼼히 읽어봤습니까?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우리가 결산검사라는 거는 결산서상에 수치로 따지는 건 아니거든요. 통합 결산검사에 세 가지가 있어요. 결산서에 있고 재무재표, 그다음에 성과보고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도 보건소에서도 올해 지금부터는 수치 맞추는 데만 집중하지 마시고 좀 더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주시고 그 사업에 걸맞은 지표를 매년 소장님 주재하에 과장님 모여서 지표를 제대로 점검도 해보시고 바꿀 필요가 있는 거는 바꿔야죠. 너무 관성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사업이 큰 흐름 속에서 잘 가고 있는지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성과지표 관련해서는 우리 것만 보면 안 되잖아요. 특히 다른 지역 지자체 것도 봐주세요. 실제 우리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표가 워낙 관성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보람을 못 느껴요.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계시는 위원님들 중에 북구보건소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지원사업 들어봤습니까? 오늘 신문에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오늘 신문에 나왔지만 어제 공문 작성한 것이 저한테 그게 들어왔더라고요. 대구광역시 북구 보건소 해서 발신해서 그걸 보니까 어제 받으니까 665-2762 주무관님이 이름을 물어보니까 우지윤 주무관인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이 있나 물어봤을 때 저희들은 하나도 모르는데 바깥에서 먼저 알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1차적으로 입식테이블 사업을 했을 때도 3,000만원 할 때 1인당 30개소 해서 나는 금방 끝날 줄 알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도 해달라 저 사람도 해달라 걱정을 했는데 1차 2차 3차까지도 돈이 남았어요. 환경개선사업을 보니까 여기서는 내용이 3천얼마 되어 있더라고요. 3,700만원 되어 있고 거기에 지원사업도 되어 있으면서 입식테이블도 같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바깥에서는 돌아서 저희한테 연락 오고 했을 때 잘못됐다 이겁니다. 1차적으로 신문에도 나고 찌라시가 다 돌아갔으면 1차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도 이렇게 나오고 했는데 의원님도 알고 계시면 지역에도 홍보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건데, 바깥에서는 다 아는데 저희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오늘 신문에 나왔습니다. 어제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주무관님한테 이런 사업이 있느냐 물어서 하나 보내달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입식테이블 1 2 3차 해도 돈이 지급되고 하니까, 우리도 해주시지요,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왜 안 되느냐 했을 때 이거는 우리 같은 의원으로서가 아니고 왜 그 신문에는 이렇게 내면서 의원들한테는, 그리고 신문에 나온 내용으로 봐서는 하나도 내용을 모르겠고 공문을 보니까 상세하게 화장실 개선사업, 건물외관, 영업장, 무인주문기까지도 지원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금액의 80% 업소당 187만 5,000원을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신문에는 그냥 이런 사업이 있다 했을 때 왜 이런 공문을 다른 데는 보내면서 의원들한테 한 번도 협조도 안 하고 그전에 이런 사업을 할 것이다 의원님들도 지역구에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라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위생과입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연

백기연위생과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은 시에서 올해 예산 1억 5,000 확보를 해서 구군에 공모를 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내서 심사해서 위생과가 선정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이 돈을 올려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안 그래도 추경에 하려고 기다리다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때 편편식당 해보니까 생각보다 잘 모이는 경우가 있어서 전액 시비 100% 사업이다 보니 빨리 해보자 했었는데 제가 미리 못 챙겨드려서 죄송하고요. 안 그래도 오면서 팀장님한테 챙겨서 보고서를 의회에 하나 넣도록 준비를 해놓으니까 돌아가면 챙겨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750만원은 제목 그대로 국제행사 대비이기 때문에 엑스코 주변 업소를 1차 우선으로 합니다. 엑스코 주변업소가 아무래도 점수가 높게 가도록 책정을 했고요. 엑스코 700m 이내에 해당하는, 아무래도 산격동 계시는 의원님들은 다른 의원보다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따로 설명을 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편편식당 때문에 이게 187만 5,000원 주기는 곤란해서 입식테이블 변경하는 사업은 편편식당하고 똑같이 최대 100만원 지원하고 다른 개선하는 사업에 한해서 187만 5,000원 운영부담 20% 하도록 사업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사업이 있으면 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설명 들으니까 좋습니다. 일찍 이야기했으면 과장님 칭찬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공모사업에 됐는 걸 제가 오히려 질책 비슷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정말 노력하셔서 우리 이렇게 했다, 선출직 저희들은 무조건 선전이 최고입니다. 과장님 실적도 이야기하시고 참 좋았는데 앞으로 이런 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님은 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다음은 신성장전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