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웅철 의원 발언

교통관리사업소장 배명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321억 21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도 시 전체 예산규모 2조 4546억 1955만 원의 9.5%를 차지하는 규모로 결산 결과 우리 사업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2321억 2153만 원 중 2166억 9557만 원을 집행하고 78억 228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76억 2367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1595억 2315만 원 중 1535억 3490만 원을 집행하고 53억 6146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6억 2677만 원입니다. 이월사업비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은 7건에 46억 3214만 원, 사고이월은 2건에 7억 2931만 원으로 총 9건에 53억 614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6억 2539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138만 원으로 총 6억 267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결산 현황으로 징수결정액 391억 8094만 원 중 288억 4565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103억 3529만 원 중 7억 9941만 원을 결손 처리하고 95억 3587만 원을 201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으로 예산현액 264억 1903만 원 중 177억 1606만 원을 집행하고 17억 528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69억 5016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비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이 3건에 13억 9천만 원이며 사고이월이 4건에 3억 6280만 원으로 총 7건에 17억 528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예산 집행 잔액이 2억 9939만 원이고 보조금 집행 잔액이 1억 9853만 원이며 예비비 집행 잔액이 64억 5223만 원으로 총 69억 501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 특별회계 세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으로 징수결정액 462억 7419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 현황으로 예산현액 461억 7934만 원 중 454억 4460만 원을 집행하고 6억 8801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4672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비 내역으로 2건에 6억 8801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예산 집행 잔액 4672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월 한 건데요. 보정 카페문화의 거리 있잖아요. 주차장조성 7억 2000이 다 이월 됐는데 여기 또 보면 특별교부금으로 12월 26일날 내려왔다 그랬지요?

예.

교통과만 이런 게 아니라 다른 과에도 계속 이런 게 나오거든요. 거기도 물어봤는데 어떻게?

이 부분도 늦게 결정이 된 사업이고요. 그리고 작년 말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서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광역버스 2층 버스 도입 지원 있지요, 민간자본에서 그것도 18억이나. 지금 2층 버스 도입 지원 예산으로 버스 제작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그거는 대중교통과......

아, 이거는 대중교통과, 알았어요. 그러면 이건 대중교통과에 얘기하고. 그러면 과장님, 이건 예산하고 틀린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교통과 소관이니까. 지금 철도 계획을 많이 하고 있지요, 우리 용인시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철도계획에 대한 계획서가 나온 게 있나요?

저희가 작년도에 철도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게 있고요. 사실 이 철도사업이 전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정부에 건의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되는 게 인덕원~수원 간 광역 전철하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추진하는 광주~에버랜드 간 노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부에서 타당성 용역을 검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서 저희가 건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용인시가 서울 빼놓고는 두 번째로 철도망이 좋아요, 그렇지요? 그게 수지, 기흥 쪽의 얘기지만 그래도 용인시니까, 전국에서 철도망이 제일 좋은 데가 서울 빼놓고 나서는 용인시입니다. 그래서 처인구 쪽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에서 광주에서는 철도망 계획을 한 것을 받아보셨지요?―나도 여기서 봤으니까―철도망 계획을 벌써 해서 용역 줘서 다 해 놓은 것 보셨잖아요, 그렇지요?

예.

우리 용인시도 그런 것을 벌써 했어야지요. 우리 용인시 철도가 그래도 전국에서 두 번째 가라는 그런 데서 용역을 줘서 철도망 계획을 다 잡아서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고 뭐 하고 그런 것을 일일이 잡아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안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을 해 주셔서 타당성 용역을 시행한 상태에 있고요.

그건 타당성 용역 준거고요. 전체 계획에 대한 것을 한번 해서, 우리 용인시가 앞으로 교통...... 대중교통이 버스였었잖아요. 그런데 전철로 바뀌잖아요. 전철 시대가 왔으면 우리 용인시도 전철에 어떠한 포인트를 잡아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의 철도망 계획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벌써 광주에서 잡는데 광주를 잡으면서 광주가 광주역에서 용인으로 해서 안성까지 잡아놨잖아요, 벌써. 광주에서는 그렇게 우리 용인을 벌써 잡아서 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용인도 거기에 발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522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개선 사업해서 시설비 6억 4000만 원이 이월됐네요. 이게 두 건이지요, 시설비가? 522페이지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개선 사업에서 시설비 두 건에서 무인카메라, 단속카메라 설치하고 보행신호 음성 안내 시스템 설치.

예.

두 건이 한꺼번에 잡혀서 6억 4000인가요?

6억 8000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건지......

이게 지금 결산서에는 이월액이 6억 4000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전체적인 게 이 사업이 교통 환경 개선하고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그리고 교통안전 시설물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등 세 건입니다. 그거하고 또 보행신호 음성안내 시스템 설치.

이렇게 세 건으로 묶어놓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결산서를 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는 포함 돼 있는.

여기는 두 건밖에 표시 안 돼 있어요, 지금. 금액이 안 맞아서, 세부내역도 이월액 하나가 3억, 그다음에 특조 내려온 게 보행신호가 이것도 3억해서 금액이 달라서 여쭤본 거예요, 6억 4000인데 6억밖에 안 잡혀 있어서, 세부내역에는. 그리고 하나 보니까 지금 보행신호 음성안내 설치해서 이월사유가 업체 간 특허분쟁이네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지요?

이 부분이 보행신호 음성안내 시스템 분야가 특허품 제품인데요, 입찰 과정에서 여러 업체들이 분쟁으로 인해서 작년에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자 결정이 돼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특허 수의계약으로 됐던 건가요, 원래?

특허가 아니고요, 특허 중에서 조달청에서 입찰 의뢰에서 시행하는.

이런 경우들이 꽤 많은 것 같아서요. 특히 첨단이니 신호등, 교통물 이런 것에 앞으로 좀 주의를 기울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아보니까 업체들끼리 자기네들이 특허를 서로 도용하고 실시 사용권인가요, 그거를 또 거래를 했다가 자기네끼리 트러블이 나서 취소하고 이런 경우도 많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6억 4000에 대한 이월된 부분이 음성안내 2억 8000하고 무인단속카메라 2차분 2억 6000,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카메라 있습니다, 그건 1억해서 6억 4000입니다.

이것 좀 정정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세부자료에는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2차 이월액이 3억, 그다음에 보행 음성안내 시스템 설치가 이월액이 3억해서 6억으로 잡혀있어요, 나머지 세부 내역은 없고.

자료 정리를 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제출하실 때 정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산취득비 11억 정도가 전액 이월돼 버렸네요.

예.

왜 이렇게?

이 부분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구입 관련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 그 위에 교통약자 이동수단 운영 거기도 명시이월 시켜 버렸고, 그게 다 비슷해요?

같은 저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비매칭사업인데요, 지난해 2회 추경 때 편성이 돼서. 지금 현재는 다 집행이 돼서 13일날 전달식이 있습니다.

교통 부분에 대해서 교통관리사업소 예산서2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거는 각 과에서 만든 거예요, 예산서2?

저희가 제출한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것은 회계과 부서에서.

자료만 제출해서 회계과에서 만들고. 여기에 보면 성과 같은 게 굉장히 많은데 여섯 가지가 있고 사업목표도 있고, 성과 지속표라든가 표본 추출 같은 것은 어떻게 한 거예요? 자료는 전체 갖고 오셨다는 거지요?

예.

선정 같은 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서 선정한 거예요?

이 성과 부분이요?

단위사업장 선정이.

지금 예산서에 편성 돼 있는 단위사업별로 그것에 대한 성과분석을 해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렇게 성과분석을 했는데―지금 전체를 물어보는 거예요―만약에 여기서 이월되고 그랬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성과분석 내용 중에서 이월되고 그랬으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나와요?

별도 이월된 부분은 이월된 부분에 대한 사업분석을......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각 과별로 성과분석을 해서 과에서 예를 들어 표본추출도 하고 자료도 수집하고 단위사업 선정을 했잖아요. 이 예산서2에서 성과분석을 한, 우리가 주요 성과라고 나온 것 중에서 예를 들어 아까 같이 얘기했던 부분이 이월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평상시 사고라든가 명시이월 된 부분이 있어요?

여기 부분에서 전체적인 사항이니까요 그런 부분도 포함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서2의 성과가 예산서1의 이월된 부분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성과분석은 사실 올해 처음 도입이 돼서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은 내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내용이거든요.

올해 처음 시행된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광역버스 2층 버스 도입 지원하는 것 18억 전액 명시이월 됐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도비를 합해서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도비 배정이 늦어져서 버스 제작 요청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올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저희들한테 인도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버스는 또 제작하는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제작 의뢰를 해서 약 10개월 이상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월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잡았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도비 포함이기 때문에 사업을 작년도에 잡아가지고,

도비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3회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작년 연말에 내려왔다는 얘기지요.

예.

도비가 얼마 내려왔지요?

18억에 50% 도비입니다.

그럼 9억 내려온 것이지요?

예.

그러면 우리는 본예산에 9억을 잡은 거예요?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잡은 겁니다.

추경에 잡았어요?

예.

그러면 사업비를 사용도 못 하고 1년 동안 썩히고 있네.

그런데 버스비는 어쩔 수 없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외국에 수입?

이게 지금 독일에서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독일에다 신청해서 거기서 제작해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인도가 올 10월달이라고?

예,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인도 될 겁니다.

그리고 526쪽 위에 용역비 3억 세운 것 있지요, 연구용역비.

예.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그거는 지방대중교통계획이라고 5년마다 세우게 되는데요. 이 용역기간이 1년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 이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월했는데 3억을 세웠잖아. 그러면 사용은 얼마 했어요?

사용은 7900을 사용했습니다.

3억 세워서 7900, 8000만 원 사용하려고 3억을 세운 거예요, 뭐예요?

이것은 전체 예산을 세워서 용역발주를 일단 해서 그 용역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1년 동안 해서,

용역은 이제 다 끝난 겁니까?

올 7월 말에 준공입니다. 올 7월 말에 납품을 받습니다.

7월 말에 준공이라 하면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전체적인 용역비가?

전체적인 용역비는 3억입니다.

아니, 우리가 3억을 세운 것이고 실질적으로 용역은 얼마에 줬냐는 말이야.

아, 용역을 얼마에 줬느냐고요?

예.

2억 6480만 원에 줬습니다.

아니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남은 게 얼마입니까, 남은 게?

이월액이 2억 6000이고요, 선수금을 준 겁니다.

7900은 선수금만 준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총금액은 2억 6480만 원 중에 선수금 7900을 줬고 나머지는 이월을 시켜서 올 준공이 되면 줄 겁니다.

그러면 올 준공되면 줄 것이면 7900 사용하기 위해서 3억을 세울 일이 아니고...... 용역에 대한 계약금으로 7900을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계약금액이 아니고 선수금 상태로 준겁니다.

선수금조로 7900을 주고 하기 위해서는 용역 기간이 올 2017년 몇 월이라고요?

7월 말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거는 예산을 그렇게 세우게 되면 사업 발주를 할 때 3억이라는 금액으로 발주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3억이 아니고 2억 6000에 대한 것을 세웠었어야지요, 용역비를.

그거는 입찰 과정에서 2억 6000이 된 것이고요. 예산은 3억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비를 8000 정도 쓰기 위해서 3억을 잡아놨다가 이렇게 이월을 시켜서 올 7월 달에 마무리가 되면 그것에 대한 사업비를 그때 가서 지급을 해도 괜찮다는 얘기네요?

이 용역은 매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526쪽 대중교통 육성지원 이것 좀 설명 해 봐 주실래요? 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다 들어가 있고 이렇게 돼 있네. 어떤 때는 명시이월이고 어떤 때는 사고이월이지요? 526쪽 중간 정도.

하나는 광역버스 좌석제 운행 손실 보존금 부분이 있고요.

어떻게요?

광역버스 손실 보존금이 있습니다. 그거는 서울시하고 2014년도에 좌석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협상을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갑자기 운행대수를 늘리다 보니까 운수업체에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투입을 하면서 전세버스를 투입했습니다. 그러면서 운수업체에서 운수종사자나 차량을 구입해서 하게 됐는데 ’14년부터 사업을 하다보니까 명시이월도 되고 사고이월도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거는 어느 목으로 했어요, 명시이월로 했어요?

지금 그 부분은 명시이월이 있고요. 사고이월은 하나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광역버스 환승정류장이라고 기흥역 부근에 굉장히 크게 설치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전년도에 사업을 발주하다가 동절기가 되면 서 중단을 했다가 다시 금년 3월 달에 준공을 한 건인데요, 그거는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이게 전 좌석 고속도로 진입할 때 그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기흥역 앞에 보면 수원방향으로 우측에 정류장을 크게 짓고 있습니다. 그 건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로 넘겼다가 올해 집행을 한 거다?

예.

이상입니다.

경량전철 특별회계를 보면 있잖아요, 과오납이 하나도 없어요.

과오납이요?

예, 없나요?

이게 결산서지 않습니까. 과오납은 지금 저희가 안 잡고 있으면 없는 것으로,

853페이지.

853페이지 그외 수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과오납, 수납 중에서.

이 과오납은 저희 특별회계에 잡히는 게 아니고 부과는 하는데 일반회계에 지금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경전철 운행에 대한 과오납이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예요?

과오납을 부과해서 들어오는 것은 그 외 수입이라고 해서 일반회계 쪽으로 해서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저희 특별회계 쪽에 잡히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일반회계로 잡혔어요? 일반회계도 안 잡혀있던데?

일반회계는 저희가 세출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세출은 저희가 전출만 받고,

아니, 지금 답변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된 부분을 얘기한 것이고 특별회계수입에서 과오납이 없다, 그 얘기지요.

특별회계수입에서 과오납은 잡히지 않습니다.

과오납 내용이 왜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부과는 했는데,

과오납 부가된 내용이 주로 무엇, 무엇이지요?

이번 같은 경우는 철도보호구역 안으로 어떤 분이 들어갔습니다.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과태료 식으로 부과가 된 겁니다. 그게 납부가 됐는데 그 납부금액이 특별회계 쪽이 아니고 일반회계 쪽으로 잡히는 것으로 됐습니다.

일반회계 어디에 잡혀 있어요,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저희 일반회계 쪽은 세출밖에는 없고......

몇 페이지에 있어요?

저희 일반회계 수입이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렇게 잡혔다 하니까 찾기가 힘들면 놔두시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경전철역이 예를 들어서 강남역을 1번이라고 생각하고 전대역을 15번이라고 생각하면 마지막 종결시간이 다 틀리지요?

마지막 종결시간이요?

차가 끊기는 시간이.

지금 마지막으로 전대역에 도착하는 시간하고 기흥역에 도착하는 시간은 동일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 틀려요, 시간이 다 틀리는 거예요. 몇 분 차이든지 다 나는데 내가 물어보려는 것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용인시청역에서 가장 막차를 타려고 기흥 쪽 방향으로 가는 시간하고 전대역 쪽 방향으로 가는 시간이 틀리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틀려요, 그렇지요?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강남역도 마찬가지고 저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기흥 쪽으로 가는 차는 안 끊어지는데 전대리 쪽으로 가는 차는 끊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전대리 쪽으로 가려고 한 사람들이 표를 끊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차가 없으니까 다시 안 끊고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 돈 금액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쪽은 저희도 민원 쪽에서 (직원에게)받아본 적이 있었나요? 받아본 적이 없어서 고려는 못 해 봤는데요. 저희가,

아니, 있어요. 나도 민원을 받아 본적이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체크를 해서 개선 할 수,

그 계산을 예산서에 어디다 처리하느냐는 것이지, 나는.

저희가 이 예산서에 보면...... 그런 사례는 지금까지 처리를 한 적이 있었나요? (직원에게)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런 사항을 개선할 수 있게끔,

그걸 알 수 있는 시스템도 없어요? 알 수 있는 시스템, 예를 들어 한 달이면 몇 사람이 얼마가 그렇게 전철을 못타고 요금만 낸다, 그 시스템도 없어요?

일단은 들어간 것은 찍히긴 찍히는데요. 그 표를 산 것은 있는데 아마 그 역에서 자체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은 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전철역은 그 시스템이 딱지를 대면 그대로 돈 결제한 시간이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차가 없는 데 결제를 한 게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이 예산서에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돈이.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도 고려를 못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한번 사례라든가 조사를 해서 별도로 대책을 마련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용입니다. 2016 회계연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536쪽 수도시설과 소관사항으로 총 예산 121억 8662만 원 중 남사배수지설치사업, 마을급수시설 유지관리 및 소화전 확충 사업 등 121억 5167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349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사항별 결산서 설명을 마치고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9쪽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수입은 총수입예산 1076억 7005만 원에 대해 1183억 9115만 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96.1%인 1138억 6546만 원을 수납하여 미수액은 45억 2569만 원입니다. 다음, 총지출예산 1076억 7005만 원의 77%인 829억 434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12쪽부터 26쪽까지는 건설, 개량, 수선공사 및 업무현황 또한 사업운영 성과 등으로 2016년도 수도사업 보고서입니다. 서면으로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9쪽부터 54쪽까지 세입 및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30쪽 수입결산내역은 영업수익 707억 8519만 원, 영업외수익 24억 6226만 원, 자본적수익 208억 2590만 원, 또 지출결산내역을 보면 영업비용 617억 5878만 원, 영업외비용 786만 원, 특별손실 5011만 원, 자본적지출 175억 6703만 원입니다. 다음은 55쪽부터 86쪽까지 이월사업조서, 계속비 조서, 예산결산서에 대한 부속명세서 입니다. 다음, 89쪽부터 90쪽까지 재무상태표로 2016년 말 자산총계는 4234억 2668만 원이며 부채총계는 10억 8700만 원, 자본총계는 4223억 3968만 원입니다. 다음, 91쪽 손익계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출액은 707억 8519만 원, 영업외 수익은 23억 7790만 원, 매출원가는 688억 6964만 원, 판매비와 관리비는 45억 9799만 원, 영업외 비용은 7548만 원, 당기 순손실은 3억 8002만 원입니다. 다음은 166쪽부터 167쪽까지 수도사업의 주요경영 지표인 총괄원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간급수수익 총수익은 641억 6030만 원으로 총괄원가는 700억 202만 원이고 톤당 요금은 641원이 되겠습니다. 톤당 생산원가는 700원으로 수도사업의 채산성 지표인 요금현실화율이 91.66%로 전년대비 1.51% 상승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부터 감사 때나 예결위를 할 때 ‘예산서를 풀어서 써라’ 그렇게 했는데도 수도사업소하고 하수도사업소하고 풀어서 가져왔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수고하셨고. 그다음에 우리가 블록시스템을 계속 작업을 하고 있지요,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 시설과 소관이라서요, 제가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시설과 소속인가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62페이지에 보면 자본적지출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것도 계속비사업으로 전부 다 이월이네요?

이것도 사업부서 시설과에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도정비사업, 이것도 시설과 소속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정규수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537쪽 하수재생과 소관사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6억 80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용인레스피아 개량 및 증설 사업에 대한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등으로 329억 244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고이월 3억 783만 원, 계속비로 5억 1877만 원, 총 8억 266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4135만 원입니다. 다음은 540쪽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축산처리장 유입기준 검사 인건비로 1888만 원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62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사항별 결산서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쪽 결산총괄입니다. 총 수입예산 2016억 9898만 원에 대하여 2043억 5950만 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98.4%인 2011억 6567만 원을 수납하여 미수액은 31억 9382만 원입니다. 총 지출예산 2016억 9898만 원의 78.9%인 1590억 961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부터 67쪽까지 수입 및 지출 결산내역입니다. 수입 결산액은 총 2043억 5950만 원이며 결산내역은 영업수익 657억 461만 원, 영업외수익 60억 1343만 원, 자본적수익 960억 1710만 원, 과년도 영업미수금 32억 1040만 원, 이월금 334억 1395만 원입니다. 지출 결산액은 총 1590억 9613만 원이며 결산내역은 영업비용 562억 9339만 원, 영업외비용 320만 원, 특별손실 5344만 원, 자본적지출 992억 3683만 원, 이월지출 35억 926만 원입니다. 다음은 107쪽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출액 657억 461만 원, 영업외수익 101억 6266만 원, 매출원가 938억 2571만 원, 판매비와 관리비 69억 3552만 원, 영업외비용 51억 7983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은 300억 7379만 원입니다. 다음은 167쪽부터 168쪽까지 총괄원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간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653억 589만 원, 총괄원가는 1401억 1902만 원입니다. 톤당 요금은 665.24원이며 톤당 생산원가는 1427.32원으로 114.56%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 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결손금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요? BTL 사업이 어느 정도 끝날 무렵에나 줄어드는 건가요?

올해만 단기순손익이 300억이 계속 누적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 요금 현실화율이 46.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총 생산원가가 100원이라면 46원 정도의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다보니까 현실화율이 낮기 때문에 결손금이 계속 누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사용료를 조금 인상할 수밖에는 없는 형편이고 저희가 2014년부터 3년 동안 매년 15%씩 인상을 했는데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 개수가 굉장히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16개소가. 그러다 보니까 총괄원가가 많이 늘어납니다. 다른 시군은 개수가 두 세 개로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총괄원가가 적게 들어가는 데에 비해서 우리는 도농복합시의 특성상 여러 곳에 산재돼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결손액이 더 이상 증가될 확률은 없어요?

당분간은 증가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특별회계나 일반회계 총 재정규모에서는 규모를 생각하면서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하수처리장 용인 계량 및 증설사업 하고 있는 것 그리고 또 에코나 이것만 되면 안정적인 시기로 진입이 될 수는 있습니다.

특별회계 쪽에서 어느 정도 결손을 가져가야 우리 시하고 맞는 것 같아요?

다른 데를 봐서는 현실화율이 60% 정도는 진입이 되면 좋은데 또 하나의 문제점은 우리 시의 하수도사용료 자체가 현실화율은 낮지만 하수도사용 금액은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참 어려운 면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수도사업을 추진하는 것만 마무리 돼야 그때서부터 안정화시기를 저희가 찾을 수 있지 지금 시설을 갖추는 시기에서는 불가피하게 지금 지적하신 손실부분이 당분간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너무 늘어나면?

그래서 요금 인상을 하고 싶어도 계속 못하고 시기를 두고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것 좀 잘 예의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특별회계 공사 현황 있지요?

예.

거기 보면 용인레스피아 가축분뇨 처리를 합병하잖아요, 그렇지요? 여기 시설 설계하고 탈취기 하는 사업비가 쭉 섰는데 여기 사업비 현행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용인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악취문제 때문에 저희가 2010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3단 약액세정탑으로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가축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악취제거 전쟁 때문에 여러 개가 지금 돼 있고 축사도 변경해 준다고 하고 또 일단 지금 레스피아가 새로 증설 되는 게 가보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 연말이면 시운전 한다고까지 하고 있고 잘 되는데 거기가 잘 되고 나면 가축분뇨가 흉물스럽게 남을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비해서도 생각한 것은 좀 있어요?

우선 일단은 기후에너지과에서 전체적인 악취대책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 처리장 내부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제일 많이 악취가 발생되는 원인 자체가 고농도 쪽의 축산폐수처리시설이거든요. 저희 하수운영과에서는 그쪽에 대한 처리방안 대책을 가지고 시설을 저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축산 농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복합악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분뇨처리 가져오는 거요, 톤당 1천 원에서 6천 원으로 올려서 지금 받고 있잖아요. 일부에서는 1만 원까지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오가고 있고 또 기르는 사람들을 저도 여러 모로 만나봤는데 많은 얘기가 많더라고요. 과장님은 그 주변 축산하시는 분들 만나서 어떤 대책이 있어서...... 6천 원씩 올려놓고는 얼마만큼 효율적이 돼요?

반입수수료를 1천 원에서 6천 원으로 올리고 나서 축산폐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축산폐수양이 좀 줄었습니다. 10% 가량 줄었고 또 농도도 전에는 고농도로 반입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고동도 축산폐수 반입 제한하면서부터 농도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하수처리장 운영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금 관리감독 하는 사람들도 지금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가끔 내가 잘 만나는데 그 사람들도 얘기하더라고, 그 전보다는 산발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적고 옛날에는 도로를 살짝 피해서도 오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런 것을 못 본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줄어들고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 바깥에 주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세요. 소통을 해서 어떤 식이 됐든 간에 우리가 정 안되면 6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실화해서 축산폐수처리장을 없애야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종말처리장은 지하로 들어가서 잘 지어서 하고 있는데 축산폐수처리장에서 냄새가 나면 종말처리장 잘 지어놔도 그게 그쪽으로 얘기가 될 것 아닙니까. 탈취기 같은 것, 물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급하게 거기를 관리는 하지만 체계적으로 멀리,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악취제거 예산 들이고 그것도 1년에 한 6억 정도 들어간다지요? 지금 가축분뇨처리 운영비가 한 10 몇 억 들어간다면서요, 우리 용인시가. 그러면 그것만 해도 1년에 20억 들어가는데 단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괜찮고 장기적으로 보면 10년이면 그것도 300억씩 들어가는 건데 그런 것을 잘 좀 해서 어떻게든지 소통을 빨리 해서 축산을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옆에서 과장님이 제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여러 번 소통을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구갈레스피아 공원 환경 개선공사를 하면서 한 8억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잔액이 한 2700 정도 남았어요.

예.

이제 이 사업이 종료 된지가 한 6개월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공부를 하시던데 여기 반려견 놀이공원 조성되고 나서 여기에 따르는 지역주민, 시민들이나 또는 반려견을 데리고 보행하는 애견인들의 조사 같은 것 한번 해 본적은 있어요?

거리상 좀 떨어져서, 구갈 레스피아 운영소장이 그쪽에 TSK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이라든지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한번 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게 운영은 이쪽에서 하는데 이 사업의 개념은 우리 하수과에서 했잖아요, 하수운영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기흥레스피아 반려견 놀이공원에 대해서는 하수과에서 안 했지요? 그건 또 다른 파트에서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복지라는 개념을 두고 도시환경 조성을 하면서 옆에 가까운 데 기흥레스피아, 그다음에 구갈레스피아에 애견공원은 만들어 놓고 선전을 무지하게 했어. 사실은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온 사람들은 벌써 5, 6년 전부터 위원님들이나 지역의 동물복지 때문에 외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애견이나 동물복지에 대한 개념도 없이 가서 사진만 찍고 내가 했다, 전혀 개념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야. 지금 이 시설을 갖다 만들 때, 우리가 요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도 이제 막대한 예산을 아마 투여가 될 건데 도시의 어떠한 생애주기에 따라서 주변 환경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 도시에 따른 공원과 하천과 여러 가지가 한 묶음으로 흘러가는데 선진국의 문턱에 진입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공원에는 사람을 위한 공원만이 아니라 같이 공유하고 더불어 사는 공간에 동물 복지를 위한 공원들이 같이 첨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수운영과에서도 지금 이것을 지금 시설만 설치를 했을 뿐이지―실제 내가 가봤어, 기흥레스피아니 구갈레스피아는 집 앞이니까 자주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가요―그런데 해 놓고 나서 애견인들 또는 일반 주민들의 서로 상충되는 불편이 없는지, 또 큰 개와 작은 개를 데리고 다니면서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고 어떤 게 비치가 돼야 되는지 뒤에 상황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사업비를 쓰면 거기에 따라 6개월 혹은 1년 후건 앙케이트 조사를 하건 뭘 하건 뭐가 어떻게 되는지, 사후 보수처리가 들어가든지 해야 되는 건데 시에서도 와서 사진만 찍는 거야, 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정말 동물 복지라는 게 뭔 개념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적은 돈을 투입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제 다른 타 지자체들로부터 모범적 동물복지를 시행하고 애견공원이나 이런 것을 앞서나가려면 크게 다른 정신 자세건 실제 그런 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시설만 설치해 놓은 상태에서 벌써 파손된 곳도 있고 전혀 이게 돌아가지가 않는 거야. 이것하고 동물보호소하고 같이 연계돼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하수과 또는 하천과에서 했는지 공원녹지과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연계가 돼서 돌아가야 돼요, 보호소하고 같이.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사업만 개별적으로 해서 사업비가 투여됐을 뿐이지 하나로 전체적인 상승효과가 지금 못 나오고 있다고.

지금 전체 구갈레스피아 공원환경 개선 사업비 8억 중에 7억 정도는 광장이라든지 주변에 사시는 시민들이 산책하시는 산책로로 조성을 한 거고요. 반려견 놀이터에는 한 1억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주변에 저희도 많이 나가보거든요. 그런데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고 또 처음에 저희들이 그 구획을 할 때도 대형견하고 중소형견 분리를 했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는 대형견이 그 면적을 더 많이 차지하겠다 싶어서 그쪽을 대형견으로 했는데 대형견들은 동호회라든지 이쪽에서 오시는 분들만 사용빈도수가 낮고 중소형견들 가족단위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대형견 쪽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중소형견 그쪽으로 분리해 놓고 사용빈도가 좀 낮은 대형견을 조금 면적이, 이런 운영 방안도 저희들이 모색을 해 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필요가 없지요, 반반씩 해 놔도 돌아는 가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구갈레스피아 같은 경우에도 실제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고 나서도 앞에 자그마한 휴식공간으로 하천 산책로하고 기흥레스피아 가는 길하고 구갈레스피아가 제일 많이 활용을 하는데 특히 아침저녁 그리고 휴일날 많이 이용해요. 이 공사비에 잔디공원 조성하고 이런 데 거의 대다수의, 6억 이상 돈이 들었는데 주말에 모여서 이야기할 때는, 전에 내가 소장님한테 이야기 드렸지요. 사실은 차 델 데가 없는 거야. 그 공원은 옛날에 배수지를 활용해서 자연 친수 공간 옛날부터 어떤 공간으로도 좋았어, 어차피. 아이들 데리고 그 밑에 잉어 보러 가고 붕어 보러 가는데 실제 그 공간 앞에 장식으로 장식해서 쓸모없는 공간들, 주차장 딱 하기 좋은, 광장 역할도 못 하는 거기가 주민들 불만이 더 많이 나와요. 당연히 주민들 물어보면 돈 많이 넣으면 좋다 그러지,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도 거기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해 놨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공원을 활용하기 위한 주차장 공간이 너무 적은 거야, 지금.

위원님, 그 대목에서 제가 잠깐 답변 좀 드리면 저희도 주차공간을 더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될 공간에 저희가 유량조정조를 설치할 계획이에요. 왜냐하면 우수처리의 완급을 조절해서 유량을 조절해서 처리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고 지금 워낙 처리용량에 거의 근접해 있어요.

그래서 증설한 것 아니에요, 그거.

유량조정조를 설치를 하면 유량조정조 상부를 지금 말씀하신 주차공간으로 확대할 생각인데 지금 확보하자니 또 공사 중복이 되니까,

같이 병목을 해서 하겠다?

그렇게 계획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주민들은 2004년도에 입주하면서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혐오시설을 상하동, 동백 모든 동네 것을 다 받아준다고. 사실 냄새도 나요. 옛날에는 물 폭포 했다가 냄새나서 못 했고 그 하천을 갖다가 주민들이 활용하기 좋게 사실은 거기 구름다리를 놓으려고 했다고요, 인공폭포도 냄새 난다고 해서 금액이 상당히 산정 돼 있던 것 안 했고. 그런데 또 증설해서 5천 톤 증설했나, 5만 톤 증설했나?

5천 톤.

5천 톤 증설했지요, 증설해서 양은 이빠이 지금 차 있다고. 그러니까 구갈동, 상하동의 주민들의 공원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구갈레스피아를 갖다가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 이건영 위원님께서도 용인레스피아 맨날 말씀하시지만 도심 쪽에 있는 기흥레스피아, 구갈레스피아 그쪽들, 저 밑에 어디야, 서농동 내려가면 그쪽에 또 있지요.

예, 서천레스피아.

많은 불만들의 소지가 있어도 사실 주민들이 많이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아파트 지으면서 전부 다 받았던 그 비용들, 다 사실 주민들한테 편의비용으로 줘야지. 말 떠드는 데는 주고 여기는 안 주는 것 아니야, 지금. 이 비용도 8억 넣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건 하나도 안 들어간 거야 아직, 옛날에 애초에 요구했던 구름다리부터 시작해서 폭포니 뭐니 그런 다 취소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 반려견 놀이공원 하나 가지고 옆에 연계되어 있는 기흥레스피아까지도 이야기 했지만 하수량 하는 것도 증설해서 만수에 육박할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소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거기에 따른 주민 편의공간을 극대화하기 위한 공간, 토요일, 일요일날 아이들 데리고 가려고 해도 차량 둘 데가 없어서 못 들어오는 거야, 어린이집이고 유치원 같은 데는.

조속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하도록 해 보자고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최원식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6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6 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6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7년 5월 1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5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8일부터 금일까지 2일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본 위원회 소관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588억 9200만원 중 6291억 8900만원을 집행하였고 1220억 7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 76억 26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96억 1400만원 중 701억 6100만원을 집행하고 24억 4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 70억 12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총 2건에 대해 9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16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보고 드리면 2015년도말 기준 554억 2300만원에서 85억 9600만원 증가하여 2016년도말 기준으로 698억 38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16 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183억 9300만 원 중 1138억 6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은 예산액 1,076억 7천만원 중 829억 4천 3백만원을 지출하였고 67억 3천 2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79억 9천 500만 원입니다. 2016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2,043억 6200만 원 중 2,011억 66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 결산은 예산액 2016억 9800만 원 중 1590억 9600만 원을 지출하고 191억 1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34억 8500만 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예산편성에 있어 사전에 치밀한 계획수립과 충분한 검토를 통해 정해진 사업이 기간 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매년 발생되는 불용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이월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전 사업기간 및 추진시기에 맞는 합리적인 소요재원 산정으로 불필요한 이월예산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 용도에 맞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용되어야 하는 자금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관련 조례 정비 등 기금의 운용·관리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일반회계 결산서 자료의 명확한 작성과 하수도특별회계의 요금현실화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6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6 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6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산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