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조영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5,218만 원이 증액된 25억 3,512만 원입니다. 152쪽, 시·도비보조금 등 분야에서 5,218만 원을 증액하여 15억 9,21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을 위한 4,218만 원과 무연고 노후 및 위험간판 정비 사업을 위한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억 581만 원이 증액된 36억 9,828만 원입니다. 각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333쪽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분야,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에서 소상공인에게 옥외광고 간판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옥외광고 소비쿠폰지원사업에 4,21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연고 노후 및 위험간판 정비사업에 1,000만 원을,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지원사업에 7,5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개발 분야입니다. 도시환경조성 사업에서는 옹벽디자인 매뉴얼 개발 및 설계적산프로그램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2,300만 원을 증액하여 5,11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조명시설이 포함된 도시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관리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경관시설 전기료 180만 원을 증액한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34쪽, 도시환경개선사업 시설비에 市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부족분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산로 테마거리 지중화사업은 옥산로 테마거리의 전선과 통신선 지중화를 통하여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거리 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 구 매칭 부담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는 공무직 근로자 5명의 2021년 보수 조정분을 반영하여 326만 원을 증액한 1억 4,8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요원 보수와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요원 보수로 각각 163만 원씩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연경 지역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를 위한 광고물정비 및 안전점검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의 이자 반납을 위한 3만 원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조금 집행잔액의 이자 반납을 위하여 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행정 업무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래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니까 국고보조금 반환도 거의 제로에 가깝게 아주 살림을 잘 살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하고 구비, 시비, 국비 이런 것들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봐서는 상당히 일을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시비에서 무연고 노후 및 위험간판 정비사업이라고 1,000만 원이 배정됐는데, 그렇지요?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무연고 노후 및 위험간판 정비사업이 무연고 간판이 상당히 많습니까? 어떻게 되지요, 북구에?

폐업 등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방치됐는 시설이 있어서 낡고 해서 통행에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1,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각 동을 통해서 현장조사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 따르는 가게를 운영했거나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점포 주인들이. 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고 비용을 청구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폐업했는지가 금방 해서는 안 되고 통행에 위험하다든지 노후되고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것을 환경도시미관 개선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건축주나 이런 분이 있을 것인데 그분들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나요? 어떻게 되지요?

건축주한테도 각 동에 있다 보면 조금 위험하다든지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것은 동장님들 순찰할 때 항상 건축주한테 이야기하지만 개선이 안 됐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후간판이 오래되면 사실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행자 통행에도 위험하다 보니까 정비를 해야 하는데 사실 건축주한테도 뭔가 책임을 안 지우고 구청에서 다 해버리면 그런 것들이 바람직한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건축주가 재정 능력이 된다든지 하면 이런 것은 각 동을 통해서 자진정비하도록 유도하고 안 되는 차원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배정되고 하면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저는 세심하게 예산을 쓸 때 챙겨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서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수열 위원님.

추경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33쪽에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이 사업 내용하고 대상자 그런 것 좀 얘기 해주십시오.

옥외광고 소비쿠폰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하고 광고업자들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시비로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업소당 저희들 200만 원 한도 내에서 21개 업소가 대상이 되어 있으면서 지원규정하고는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했는데 관련규정에 소상공인 지원대상법에 소상공인 지원대상이 돼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유흥업소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금융 이런 것은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 자격을 제출해야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지 싶은데 21개 해서 별 효과가 있겠습니까?

업소당 200만 원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간판을 하려고 하면 200만 원 조금 초과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도 있기 때문에 올해 처음 시행되고 해서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신청을 받았었는데 지금 20개 업소가 들어와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매출 기준 그런 기준이 있겠다, 그렇지요?

예, 매출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소상공인이 해당 안 되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다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피해를 많이 본 업소를 기준으로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소상공인 지원규정에 맞으면…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예.

올해 처음 진행된 것이지요?

예, 작년에 코로나 발생하고 광고업체들이랑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책으로 발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는 사실 책자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돼서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었는데 설명 듣고는 이해가 갔고요.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되는 것인데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공무직 근로자가 총 5명이라는 얘기지요? 인상분이.

예.

5명해서 326만 원인데 노점상 지도단속요원과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요원에서 163만 원씩 올라갔어요. 그럼 5명이면… 6명 같으면 구성비가 반반이니까 이해가 가겠는데 5명이면 얼마씩 오른 거예요?

각각 163만 원씩 해놓은 것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경력하고 호봉이 다 있습니다. 그 차이 때문에 금액이 공교롭게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이 부분은 어쨌든 통상적으로 급여인상분이 예정이 된 사항이잖아요? 그럼 작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그때 해서 올려도 되지 않나요?

본예산은 보통 9월 정도에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올해 연도의 예산이 어느 정도 추정은 할 수 있는데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으로 편성하고 인상분, 조정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정해줍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고 나중에 인상이 되면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고생 많습니다. 어쨌든 환경개선사업 분야에서 미리 반영을 해서 추경에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환경개선사업은 동에 주민들한테 시안을 보여드려서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창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구민의 안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안입니다. 예산서안 152쪽 중간 시비보조금으로 폭염관리대책 4,500만 원,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 1,000만 원, 안심택배함 설치 사업 2,800만 원,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에 1,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부터 세출예산 편성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9억 4,202만 원보다 4억 9,029만 원이 증액된 24억 3,2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37쪽 첫 번째, 안전한 도시 만들기 분야에서 수변 안전취약구역 안전장비 유지관리에 2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추경성립 전 사업으로 안심택배함 설치 사업 2,800만 원,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에 1,06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338쪽 상단, 두 번째 사회재난관리 분야는 재난안전상황실 운영비에서 480만 원을 감액편성하고, 추경성립 전 사업으로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에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중간부분, 세 번째 자연재난관리 분야는 추경성립 전 사업으로 한파저감대책 2,000만 원, 폭염관리대책에 4,5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련 CCTV통합시스템 구축에 8,00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339쪽 중간, 네 번째 재무활동분야에 기금전출금 3억 원, 국비보조금 반납이자 3만 원, 시비보조금 반납이자에 1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얼마 남지 않은 상반기 사업들을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하고 2021년 하반기에도 안전한 북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으니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조창원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338페이지, 방풍막 및 온열기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방풍막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공원에 정자에 있는…

정자에 앉아 있으면 바람을 막고 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작년에 돈이 늦게 내려와서 공사를 1월에 하면서 그때 1월에 작년 연말에 내려와서 올해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공사는 작년 1월인가 2월쯤 공원과에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폭염대응 그늘막 설치인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몇 개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까?

지금 5개 설치 완료했고 앞으로 3개 정도 더 할 예정입니다.

그럼 스마트 그늘막으로?

스마트 그늘막 다섯 군데는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 나머지는 일반 고정식 그늘막을 3개, 4개 정도…

안 그래도 동에 몇 개 보이더라고요, 스마트. 주민들 사실 민원 아닌 의견이 하나 들어왔어요. 동아백화점 사거리 칠곡 강북지역에 동백네거리에 작년 기존에 고정식 그늘막이 있다가 스마트 그늘막으로 교체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교체 설치를 했고 칠곡3지구에 롯데리아네거리 거기도 3지구의 중심지인데 왜 거기 동아백화점 사거리에는 중심지라 해서 스마트 그늘막으로 설치를 했는데 왜 3지구 중심지에는 고정식 그늘막으로 설치되어 있느냐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도 나름 사람이 많은데 여기는 왜 고정식으로 달았느냐, 다른 데는 다 스마트로 달고 있는데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칠곡 사거리하고 복현오거리는 제일 처음에 할 때 제일 큰 곳을 선택해서 한 것이고 그 이후도 저희들이 위치라든가 면적이 스마트 그늘막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일반 그늘막보다. 한참 전에 칠곡네거리하고 복현오거리하고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이 되고 설치여건이 되면 스마트 그늘막으로 하려고 있습니다. 그전에 예산이 없을 때 요구하면 고정식 그늘막으로 설치를 하고 추후 위치라든가 사람 이동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예산이 되면 스마트 그늘막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나온 게 기존에 고정식이 있다가 동아백화점사거리 거기는 중심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스마트로 교체를 했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럼 칠곡3지구도 중심지고 사람이 많이 다니고 하는데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스마트로 안하고 고정식으로 했느냐 그렇게 질의가 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건은 사실 칠곡네거리가 훨씬 낫습니다, 설치하기가. 칠곡3지구는 사람은 많이 다니는데 사실 길 자체가…

내년에 교체해 드릴게요.

내년에… 알겠습니다. 하여간 예산 확보되는 대로 3지구에 사람 많이 다니고 주민도 중심지이고 나름 시내택인데 여기는 왜 고정으로 했느냐고 질의가 오니까 제가 답변하기 뭐해서 예산확보되는 대로 준비하겠다고 말은 했는데 차후에 할 때는 고려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님.

지금 스마트 그늘막에 대해서 저도 장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스마트 그늘막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저녁에 홈플러스나 사거리에 운영을, 그날 하루 휴무 쉬는 날이었는데 스마트 그늘막 그게 빛을 반사를 해 주더라고요.

예, 야간에 조명 기능…

그러면서 그게 꽤 환하게 밝혀져요. 그리고 주민들이 북구청의 상징 부키 그게 홍보가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이것은 뭐지?’ 이러면서 저녁에 운동을 다니다 보니까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이런 데서 저녁에 환하게 정말 크게 비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상징도 홍보가 되고 이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좋은 반응이니까 많이 활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스마트 그늘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형그늘막 그것은 나중에 어떻게 활용을 해요?

그것은 지금 홍보로 어차피 지정되면 예를 들어 스마트 그늘막으로 했는데 이동 시 건너편으로 옮겨서 설치되었습니다. 사거리 중에 스마트 그늘막을 다 설치할 수는 없고 위치가 제일 좋은 것은 스마트 그늘막으로 하고 만약 기존에 있으면 근처에 이설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고 좀 많이 해주시고요. 스마트 그늘막이 정말 인기가 좋다는 것만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연 위원님.

주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추경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고요. 얼마 전에 6월 18일 신문에 인터넷 언론이라든가 많은 신문에 났는 것이 있어요. 대구 북구 건축계획용적률 초과 산정 부적정 적발이라고 감사원에서 지적한 게 뉴스에 있었거든요, 아시지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무상양도 면적을 축소해서 건축계획용적률을 상향해서 36세대 추가분양을 해서 100억 원대의 이득을 건설회사가 취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감사원 보고서를 보면서 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이 자료를 며칠 전에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해서 보니까 감사원 보고자료에 보면 2017년 7월 당시 용적률 산정업무를 담당한 모 과장, 모 과팀장, 그리고 기부채납 면적을 늘리는 방식 등으로 정상 해결이 가능하였다고 진술이 되어 있는데 혹시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저도 읽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부채납 면적을 늘리는 방식이 정상 해결이 가능하였다고 여기서 진술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7월 27일날 그해 2017년, 그렇지요? 7월 27일날 재산관리부서인 모 과에 19필지 1,150㎡ 공유지에 대한 유상매각 가능 여부를 검토를 요청하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런데 일부는 가능했는데 왜 다시 검토를 요청하였지요?

제가 볼 때는 준공시점에 아마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가 들어갔는 내용인 것 같고 그 당시에 준공시점 같으면 실질적으로 일반분양도 다 끝났고 건물이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용적률이 오버가 되었습니다. 용적률을 맞추려고 하면 지어놓은 건물을 철거하든지 안 그러면 옆에 기존에 도로가 확보되어 있는 데에 대지면적을 늘리든지 도로기부채납을 더 해야 되는데 그 시점이 돼서는 실질적으로 건물이 다 되어 있어서 도로도 더 넓힐 수 없는 상황이고, 현실적으로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데 분양이 다 돼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거도 할 수 없었고, 그럼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임시사용승인으로 가야 하는데 만약 임시사용승인을 했을 때는 건물등기를 못합니다. 그럼 분양받아놓은 사람들이 대규모 집단민원이 발생할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마침하다 보니까 사업자 측에서 원래는 무상양도를 해야 하는데 자기들이 유상매입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결은 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냥 무상양도 줘야 되는데 유상매입하도록 해서 용적률을 낮추어서 준공처리가 됐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적극적인 행정으로는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문제가 해결됐는데, 또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엄격한 법적인 잣대로 봐서는 이것은 공짜로 줘야 하는데 유상매입을 시켜서 용적률을 낮추어서 준공 처리했냐면서 그게 좀 잘못됐다 해서 감사를 받은 내용입니다.

지금 보니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용적률 산정업무를 담당한 팀장님이 사실은 정상해결이 가능하였다고 진술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왜 다른 과에 떠넘겨서 해결을 요청했는지…

그 당시 제가 봐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통상적인 건물을 짓고 있는 과정이라든지 사업 초창기 같으면 용적률이 오버됐다고 하면 대지면적을 늘리거나 기부채납면적을 늘리면 용적률을 다운시킬 수 있었는데, 그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다 완성이 돼 있는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기부채납을 늘리는 방법도 불가능하고 대지면적 늘리는 것도 불가능하니까 맞추려고 하면 건물을 잘라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여튼 이게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전에 연락을 해서 자료도 받고 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 처음에 2012년도에 할 때 그때부터 문제가 저는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용적률 산정하고 이런 문제들…

맞습니다. 그 당시에 솔직히 우리 실무자들도 인사이동도 있었고, 법 자체가 우리가 노하우도 없었고 문구자체도 해석하는 것도 어려웠고, 지금은 정비사업이 워낙 많이 되어서 우리가 그런 경험도 많고 법 해석하는 사례도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좀 약했고 또 하나는 전문용역업체에서 서류를 만들어서 들어왔는 것을 좀 믿은 이런 경향이 있은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 문제가 감사원에 보고가 돼서 검찰 조사도 받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좀 느끼는 것은 우리 북구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이런 문제가 매스컴에 언론이 나오고 이런 것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오늘 추경이지만 과장님한테 물어봤는 겁니다. 여기서는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일리도 좀 있고 그렇지만 감사원 보고에서 지적받고 이런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현재 재건축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북구에 상당히 재건축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되겠다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했는 것 이 문제들은 저도 조금 더 파악을 해볼 테니까 과장님도 혹시나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나중에라도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설계라든가 용역, 감리, 이런 것들은 전부다 외부에 다 주고 있지요?

허가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되고, 감리도 상주 감리도 있고 건축법에 의해서 규모에 따라서 해야 되고, 용역을 주고 그렇게 하고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것도 다 용역을 주고 입찰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적인 문제로 인하여 발생된 부분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한 것은 우리 과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다 처리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3개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7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