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전진기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108억 6,600만 원 대비 27억 6,156만 원 증액된 136억 2,75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 드리면 129쪽, 도로사용료 1억 9,444만 원을 감액하였고, 징수교부금수입으로 도로사용료 3억 4,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141쪽 그 외수입에서 장애학생 특성화고교 진입도로 개설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같은 쪽 부담금에서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6억 원을 증액하였고 가로등원인자부담금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42쪽,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에서 읍내동 300-4번지선 도로건설 6억 3,000만 원, 침산1동 동화타운 북편 도로건설 5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50억 5,916만 원 대비 110억 9,178만 원 증액된 261억 5,0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 드리면 347쪽, 건설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 분야에서 무단 점.사용단속 및 행정조치 시행 360만 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관리 19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같은 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 분야에서는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2억 9,900만 원,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관음동 양지마을 진입도로 건설 2억 원, 팔달동 청구장미아파트 남편 교량건설 16억 4,680만 원, 읍내동 441-25번지선 도로건설에 구비 3억 5000만 원 중 20년 특별교부세 2억 원을 재원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장애학생 특성화고교 진입도로 개설 28억 7,519만 원, 읍내동 300-4번지선 도로건설 6억 3,000만 원, 서변동 198-1번지선 도로건설 3억 원, 침산1동 동화타운 북편 도로건설 5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관리 분야에서 도로굴착원인자복구 6억 원, 도로보수 2억 3,000만 원, 보안등, 가로등 설치 및 관리에 9,785만 원, 동절기 도로관리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로터널 방재시설 보수 3,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서변동 영남네오빌아파트 주변 도로 정비 6,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천정비 분야에서는 하천유지관리 2억 30만 원, 팔거천 재해예방사업 24억 원, 동화천 재해예방사업 4억 원, 팔거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3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조야슬라이딩게이트수문 외 2개소 정밀점검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방하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1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442만 원, 하수도준설원 인부임 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에서 시·도비보조금반환금 9만 9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건설과에서는 區 재정 건전성 확보와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필수경비 위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우리 도로망 구축 347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도로가 건설되고 있고 지난해 도시계획 일몰에 따라서 잡아놓은 데가 95개가 있는데 현재 나와 있는 도로를 보면 크게 순서에 입각하지 않고 우선 급한 데부터 먼저 하는 겁니까? 읍내동 441-25번지 같은 경우는 전체 순서가 21번째이고 읍내동 300-4번지 같은 경우는 17번째인데 그 앞에도 시작도 안한 도로가 여러 개 있던데 도로 개설하는 순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도시계획 해제하고 나서 95건에 대하여 순서를 정해서 순서대로 추진하려고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구비 재정 형편이 안 좋다 보니까 국비나 시비,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등 외부에서 들어오는 지원사업이 많다 보니까 국비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순서를 정할 수가 없으니까 국비를 주시는 분이나 시비 주시는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분들이 원하는 장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순서대로 1번부터 정해진 대로 하면 최고 무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위원님의 지적대로 정확하게 순서대로 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이 어려운 구 입장에서는 순서보다 먼저 돈을 주려고 하는 노선을 주면 저희들이 순서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좋으니까 저희들은 주는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정해서 내려오는 돈은 먼저 쓰고, 그렇지요? 전체 95개 중에서 작년도에 예산 잡은 것이 1,75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잡았는데 이런 상태로 가면 도대체 언제 95개를 다할지 감도 안 오고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향후 계획이 예산은 없지만 담당부서에서 그냥 돈 없다고 핑계만 대고 놔둘 수도 없는 부분이고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세운 게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계획된 95건에 현재 준공이 7건이고요. 착공이 3건, 추진 중인 게 11건 이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개설하려고 하면 1,731억이 필요한데 작년에 288억이 계획상 되어 있었는데 실제 확보액은 41억 5,000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비율로 하면 14% 정도 됩니다. 올해도 보면 계획서 상에는 288억인데 지금 29억 정도를 확보해서 10% 정도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계획보다 확보액이 적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구를 관할하는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 중앙에 또 있는 공무원한테 다 요구는 많이 하는데 저희들도 가서 설명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산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면 공원 같은 것 채권발행해서 많이 하고 했는데, 시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지요. 저희들도 구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조건이 허용되면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은행대출을 하든지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한 번 그런 것을 고심해서 기획실하고 협의도 해보고 위원님들도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조언을 해주시면 검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게 도시계획 일몰만 시켜놓고 중앙회 기재부에서도 아무런 대책 없이 돈도 안 내려주고 지방비로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쓰는 지방비 중에서도 보면 도로망구축사업에서 팔달동 청구장미아파트의 남편 교량건설이라든지 장애인학교 진입도로 건설 이런 비용들이 계속 기존에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고, 또 도시계획 일몰에 따른 그런 도로도 건설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우리가 돈을 진짜 쓸 때 제대로 못쓰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런 차원에서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95개 도로가 몇 십 년 걸릴지도 모르는 이런 상태로 가다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부서에서 구청 차원에서도 어떤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일몰제에 대해서 5년 내에 도로개설을 해야 됩니다. 안 하게 되면 해제가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기획실에 알아보니까 지방채를 1년에 한 200억 정도는 발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5년 동안의 200억에서 1000억 정도 되고 그다음 특교세, 특교금, 재난안전교부세 이런 것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금 검토 중인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서에서도 국장님 말씀처럼 대책이 있어야지 5년 지난 다음에 현재 진행 상태로 봐서는 5년 지난 뒤에 30%나 제대로 될지 안 될지 그런 상황인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9쪽에 사용료 도로사용료랑 징수교부금수입 관련해서 각각 1억 9,444만 원, 3억 4,400만 원 감액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피해 지원차원에서 감액한 부분이 맞나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도로사용료에 대한 감면 결정을 해서 25%…

어느 지역 상관없이 다 25% 감액이고 그러면 일단 기수납자에 한해서는 환급을 해야 되잖아요. 신청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 정도 되나요?

저희들이 먼저 징수됐는 부분이 있으면 안내를 해서…

지금까지 감액한 금액이 있다면 어느 정도 기수납분에 대한 환급이 몇 % 정도, 몇 명 정도 되는지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뒤에 아시는 팀장님 계시면…

(방청석에서) 건설행정팀장 허성화입니다. 세입 1차 추경에서 나오는 도로사용료 감액분은 매년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정기분 도로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에도 25% 감경을 하였고 올해도 25% 감경을 해서 부과한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타 구를 예를 들어 봤을 때 감경조치가 늦게 작년에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어떤 구는 올해 매년 3월에 정기분을 부과하거든요. 타 구에서 먼저 부과를 하고 25% 감경되는 바람에 환불하는 구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예상을 하고 지침이 있을 것을 알고 계도가 있어서 6월에 부과를 한다고 해서 6월에 저희가 부과를 해서 다행히 환불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고, 올해도 코로나 여파가 계속되니까 연초부터 시에서 25% 감경할 예정이 있다고 지침이 내려온 바에 따라서 도로점용료 정기분을 25% 감경해서 부과를 하였습니다.

실제 우리가 예를 들자면 미수납자에 대한 25% 감액해서 고지서를 새로 발급하잖아요. 그런 것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6월이니까?

(방청석에서) 정기분은 지금 저번 주에 저희가 일괄 부과를 하였고, 일시점용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그럼 어쨌든 근거금액에 대한 근거 예산안들이 있을 텐데 추후에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141쪽에 장애학생 특성화고교 진입도로 개설에서 15억은 신규편성, 교육청에서 15억이 와서 됐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전환이 되었거든요. 전환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학생은 총사업비가 45억 정도 되거든요. 시에서 당초 20억을 받아서 사용했고요, 그리고 올해 교육청에서 15억, 구에서 10억 해서 전체 금액 45억을 맞추어서 1회 추경에 승인이 되면 7월부터 시행을 하는데요. 3억 7,500이 더 올라갔는 것은 불용액이 작년에, 올해 이월을 못 시켜서 불용시킨 금액을 올해 다시 살려놓은 금액입니다.

불용액이 총 그러면 3억 7,500…

예, 그 금액을 살려서 세입을 28억 7,500이 된, 사유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침산1동 동화타운 도로건설이라 해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기간이고요. 기투자가 5억 되어 있고 금액은 5억 5,000인데 이것은 하반기에 우리가 승인이 되면 1필지에 대한 보상을 하게 되면 사업을 완료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상이 되면 다 완료됩니다. 1필지에 대해서 승인이 되면 보상협의를 해야지요, 협의가 완료되면 보상으로서 완료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최수열 위원도 질문했는데 사실 95개 일몰제 해제 안 되는 것 중에 제가 지난번에 물어봤을 때 순서는 의미가 없다, 그냥 예산이 확보되는 구간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지금도 유효한 것이지요?

예, 유효합니다.

왜 이걸 90 몇 번에 갖다 넣었느냐 하니까 거기는 들어갔으면 순서는 관계없다 이렇게 저도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350쪽에 팔거천 재해예방 사업 전환이라 해서 구비가 24억, 그렇지요?

예.

구비가 24억 정도 올해 추경에서 되면 사실 어느 정도까지 지금 현재 공사를 보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팔거천 재해예방 사업이 당초에는 올해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1년 연장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 현재까지의 상황하고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한 82% 정도 됐습니다. 중요한 공정이 펌프장 건설하는 것하고 가동부 설치거든요. 저희들이 원래는 24억인데 돈을 14억을 더 확보해서 올해부터 공사를 예산 확보했기 때문에 펌프장 건설을 완료하고요, 올해 10월 정도에. 그리고 전기공사는 내년 3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내년 4월에서 6월까지는 유지용수 시험가동을 3개월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최적방안을 찾게 되면 유지용수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되고요. 사업은 내년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팔거천을 자주 가보는데 유지용수가 좀 흘러 줘야 팔거천이 제대로 건천이 아니고 비만 오면 물이 흘러가고 비가 안 오면 가물고 이런 것들이 없어져서 오히려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산을 올해는 14억까지 확보해서 하신다니까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화천에 대해서도 구비가 4억 정도 됐는데 동화천은 현재 유지용수가 흘러내리고 있지요?

의회에도 통보를 드렸는데요. 5월 26일부로 준비과정이 좀 복잡했는데 두 달 정도, 위원님 그전에 말씀드렸는 것보다 두 달 정도 늦어졌습니다. 5월 26일부로 시험가동을 했거든요. 현재까지 2만 톤 정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한 3개월 동안 이것도 보고요. 최적 방안을 찾으면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2만 톤을 계속 흘러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어제 동화천을 가보고 했는데 물이 계속 흘러가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근데 4억 정도 예산이 올해 또다시 추경으로 올렸는데, 구비가. 그렇지요? 이렇게 되면 동화천은 올해 거의 끝나는 것이지요?

동화천은 현재 공정률이 91% 정도 됩니다. 큰 것 관로정비나 이런 것은 다 했고요. 앞으로 계획은 확보하는 대로 돈을 저희들이 확보하면 산책로 포장을 저희들이 우안에 700ｍ 정도 못해놨습니다. 그것은 6월에 완료하고요, 그리고 좌안에 홍수방호 포장하는 그것은 7월이 되면 완료합니다. 남은 공정은 잔디식재 좌·우안에 한 2.4㎞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수기가 되면 잔디를 심으면 다 떠내려갈 염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우수기가 끝나는 10월 중순경부터 잔디식재를 위한 준비작업을 해서요. 11월 말까지는 잔디를 다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실제 공사 마무리하고 하는 것은 12월까지 하고요. 준공은 1, 2월에 되는데 전체적인 것은 12월 되면 동화천은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동화천에도 하다 보면 사실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마찰도 있고 한데 서변경로당 앞에 방재둑 때문에도 마찰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것들도 최대한 해서 마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저는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민원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도 방호벽하고 포장은 7월에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쪽 편에 보니까 파 놔 놓고 지금 현재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것들로 덮어야 되는데 안 덮어서 아직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사실. 그것은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포장이나 방호벽이나 이런 것은 7월 안으로 다 완료를 할…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0쪽에 보면 조야슬라이딩게이트수문 외 2개소 정밀점검이 있는데 4,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거든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됐는 것이지요?

당초에는 조야슬라이딩게이트, 조야마이트게이트, 노곡육갑문 3개소를 해서 6,000만 원 정도 잡았는데요. 시비가 4,000만 원 배정이 돼서 구비 4,000만 원 감액시켰고요, 그리고 노곡육갑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 2,000만 원 정도 사업비 지원을 요청해 놨습니다. 이것은 지금 정밀점검을 해야 될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일단 구비로 쓰고요. 시비가 재배정되면 재원을 변경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축소된 게 아니고 시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 겁니까?

예, 시비 지원이 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 많습니다. 아무래도 또 주민들하고 많이 밀접하다 보니까 예산 규모도 많고 추경에도 많은 양이 들어오고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들어왔다 생각합니다. 질문에 앞서 도시계획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수열 위원도 얘기하고 채장식 위원도 얘기하는데 그만큼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도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금방 채장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들었던 것하고 조금 상충되는 것 같아서 도시계획도로 순서가 95번이잖아요. 그럼 기존에 이 순서대로 해서 진행하겠다고 순서를 정해서 했다고 저는 들었고 순서대로 갑니다, 거기다가 특별한 경우 순서가 있지만 특교세라든가 그 지역에 급하게 해서 돈이 내려온다든지 하는 경우는 뒤에 부문이라도 가고 나머지는 순서대로 간다고 들었는데 조금 전 채장식 위원님이 얘기했을 때는 순서는 상관없고 번호순은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들려서 어느 부분이 맞습니까?

저희들이 순수 구비로 할 때는 순서대로 거의 자체 우리 순서대로 맞춰지고 있고요. 그 대신에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국비나 시비, 특별교부세로 공사장이 지정돼서 지원을 해 줄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순위를 조정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순서를 조금 정해진 순서를 지킬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양해 말씀을 드린 그 내용입니다.

100% 과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사실 정해져 있지만 업무상 하다 보면 그렇게 못하는 것이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사실 몇몇 주민들, 작년에 하기로 했던 것, 우리 국장님도 압니다. 작년에 된다고 했는데 사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서 예산이 적게 나오다 보니 못했고 올해는 무조건 된다고 했는데 올해도 지금 못할 이런 상황이 처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더 고조되고 누구의 말이 맞느냐 작년에 해준다는 것도 안 해주고 올해 된다고 해놓고 또 안 해주고 맨날 거짓말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논란이 좀 있어서 그래서 금방 순서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정해진 룰 대로 가고 특별한 경우에는 뒤에서 다른 급한 경우는 하더라도 앞에서부터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제외하고요. 하나 349페이지에. 문구만 봐서는 이해가 안 돼서 서변동 영남네오빌아파트 주변 도로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주변 도로정비가 인도를 얘기하는 것인지 도로를 얘기하는 것인지 어떤 부분인지 말씀 한 번 부탁드립니다.

도로 폭이 노후되고 훼손된 도로포장을 말합니다.

도로포장을 얘기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1페이지에 사방하천 소하천정비계획에서 문구가 안 들어와서 그러는데 사방하천이라 하면 전체를 얘기하는 것인지 지정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사방하천은 효성해링턴이 있는데 북쪽, 남쪽 거기가 사방하천이고요.

거기가 사방하천이에요?

예, 사방하천이 원래 소하천기본법에 10년마다 기본계획을 고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방하천은 2011년 6월에 수립해서 고시했습니다.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올해 다시 기본계획을 변경할 것은 변경하고 수립해서 변경 고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추경에 1억 7,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은 들었는데 하천 이름을 제가 사실 몰랐네요, 사방하천이 어디인가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박천수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3억 8,66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57억 3,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46쪽 및 152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 7,500만 원, 시․도비보조금 1억 7,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55억 9,088만 원에서 5억 4,284만 원을 증액하여 61억 3,3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환경 개선 사업에서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를 위해 5,000만 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서 5,000만 원, 컬러레이저프린터 구입에서 205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5억 1,9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 매천초교 외 11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및 통합 개선사업에 3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의 경우 기정액 34억 4,500만 원에서 8,536만 원을 증액하여 35억 3,0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 기정액 2억 5,131만 원에서 37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5,502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보전지출에서는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71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01억 5,000만 원에서 2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12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 기정액 6,080만 원에서 1,268만 원을 감액한 4,811만 원 편성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신규설치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2억 5,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1억 2,500만 원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67억 6,7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110억 7,395만 원에서 21억 3,000만 원을 증액한 132억 3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관리 사업에서 주차요금 세입관리 시스템 구축 비용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영주차장 환경 개선 및 유지보수를 위해 3,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산격3동 공영주차장 노면정비를 위한 5,500만 원, 관음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쿠폰제 실행을 위해 2,156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사업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주출입로 16개소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를 위해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479쪽 불법주‧정차 단속시설 정비사업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서 2021년 하반기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신청에 대비하여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관음동 가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에서는 편성목 조정을 통해 시설비 4,200만 원을 감액하고, 감리비 3,300만 원 및 시설부대비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 여유자금 확보 사업에서는 적립금 59억 3,955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0쪽 태전1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위해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 286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에서는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6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민편의와 예산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통행정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21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355쪽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보고 받은 바로는 보상비라든지 그린벨트 개발보조금이라든지 그런 데서 비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현재 예산 35억 가지고는 턱도 없지요? 그렇지요?

예, 당연히 많이 모자랍니다.

올해가 지나고 나면 지가 상승이라든지 개발보조금 부담도 시간을 끌면 끌수록 더 클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 관련해서는 시에 2차 추경 때 우리가 104억 정도 시비를 요구를 해놨고 그 관계로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지만 국회의원, 시의원을 포함해서 다각도로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얘기들은 바로는 2차 추경 때 우리가 요구하는 게 100억 이상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아주 난색을 표한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참 시간을 끌면 끌수록 안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할 것 같으면 시간을 끌수록 개발부담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교통과에서는 오늘도 아침에 영남일보 보면 밤샘주차 차량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해놨던데 주민들이 겪는 피해는 더 심하거든요. 또 화물차주들은 차주대로 주민들은 주민대로 겪는 피해라든지 고통들이 심하니까 교통과에서는 시에 2차 추경할 때 열심히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도 그렇고 시비 확보에 대해서 많이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시에 해당 부서하고 예산실에서 어느 정도 답은 왔는데 확정적인 사항은 아니고 달성군하고 우리하고 같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달성군이 우리보다 조금 빠릅니다. 예산사정이 많이 좋은 형편이 아니다 보니까 좀 왔다 갔다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보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 보고 잘 들었습니다. 477쪽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6,300인데 올해도 17억 6,000, 세 배 정도로까지 증가가 왜 이렇게 많은가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2020년 총수입에서 총지출 빼고, 명시이월 빼고, 사고이월 빼고, 보조금 집행잔액 빼고 남은 금액을 말하는 것인데 이게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돈을 모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해 준비는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 구는 부담을 하려고 하지만 국비에서 통과를 못해서 못 받은 읍내동 공영주차장 그런 부분도 있고 몇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산공영주차장도 조금 시가 지체되는 상황이라서 남은 상황이고 별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세 배 정도의 자금을 잡아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돈 써야 될 곳이…

순세계잉여금 안에 자체에 벌써 한 5, 60억 자체가 주차장 조성하기 위해 적립금처럼 모아 놓은 상황이라서 크게 보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고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고 총수입에서 빼다 보니까 남은 금액이 이렇게 나온 것이고, 작년보다 넘은 게 17억 정도가 불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업이 조금 진행이 덜된 부분, 코로나나 이런 상황 때문에 지체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분들, 다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478페이지에 불법주‧정차 단속,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시스템 도입인데 현재 16군데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6군데를 설치해서 하면 우리 지역 내에 전체 초등학교 내에 보면 몇 % 정도 장착이 완료되는지…

현재까지 우리가 39개 초등학교 중에 8개소는 작년까지 완료가 됐고 주민참여로 해서 올해 경진초등학교 1개소가 있고요. 올해 16개 하면 반 이상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반 이상…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다소 주민들의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다들 현장의 목소리도 아실 것인데 어린이들 등·하교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막상 아이들이 나와서 바로 집에 가는 게 아니고 학원으로 가고 운동 도장으로 가고 이런 차들이 오면 사실 대기를 해야 하는데 카메라 단속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있을 곳이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현재 설치하는 것도 고정식 CCTV 관련인데 고정식 CCTV는 보통 우리 구에서는 10분 간격을 두고 단속하는 실정이고요. 현장 단속반은 특이한 경우 외에는 현장에 가지 않습니다. 또 만약에 단속이 되었더라도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감안해서 어떤 차량이다, 특수차량이다 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차량이다 싶으면 감면을 다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그런 부분은 협의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55페이지에 교통환경 개선,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물이 있고, 그리고 시설물하고 이 부분 같으면 어린이보호구역이다 하면 안내판, 펜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시설이라 하는 것은?

예, 맞습니다. 주차금지선, 주‧정차금지 표지판 그런 시설들입니다. 당초보다 3억 5,000이 추가된 것은 우리 구에 최소한 유치원 외 2개소가…

그 밑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서 7억 5,000인데 전체가 추가로 3억 5,000을 받아서, 이 정도 같으면 어린이보호구역내 환경개선이라 하면 결국은 유색포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주차금지선, 주‧정차금지표지판, 과속방지턱 여러 가지 시설입니다. 표준모델로 지정된 최소한 유치원 외 2개소가 표준모델로 지정되면서 금액이 많이 늘어났는데 스탬프포장, 교차로알리미설치, 옐로우카펫 이런 것을 추가로 설치한다고 금액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해서 보면 공공예금이자라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로 모으기 때문에 돈을 어떤 식으로 적립을 합니까?

우리가 정기적금으로 10억짜리 하나, 15억짜리 하나, 10억 짜리, 10억 짜리 해서 매년 단기간 해서 정기적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이자율이 좀 줄어드는 것은 금리가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전에는 1% 이상씩 다 받았는데 지금 최고 주는 게 0.82, 0.71 이렇게밖에 안 줍니다.

지금 대구은행에 하는 것이지요?

예, 대구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혹시 금리, 왜냐하면 일정 정도는 주차장특별회계는 얘기하신 대로 보통 얼마 정도는 계속적으로 가져가잖아요, 그렇지요?

예.

다른 사용할 것이 아니면, 혹시 다르게 해서 금리를 높여서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주차장특별회계로 모아놓은 목적이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모으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내년에 발생한다든지 이런 말은, 주차장 한 면을 조성하는데 7~8,000에서 1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따지면 적어도 4, 50면, 100면 이렇게 들어간다 생각하면 그것도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2년, 3년 정기적금 넣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1년짜리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6,0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예상했는데 1,200만 원 정도가 줄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도 무언가 금리 이런 것들을 갈아타더라도 사실 어느 정도 예산이 되면 원래 기준에 맞춰놓은 금액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수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77쪽에 우리 과장님이 보고 있는 내용하고 책자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세입 총액이 132억 8,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보고 있는 자료에는 122억 8,000이라 되어 있거든요.

예산서 추경 예산안에 세무과에 잡힐 구비를…

한 10억 정도 차이가 있는데.

세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체납되어 우리 과에서 세무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야 하는데… 그래서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깜짝 놀라서, 세입은 122억인데 세출예산을 보면 훨씬 많아서 돈도 없는데 어디서 당겨쓰나 싶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것은 추경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상황이 급한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연경동으로 저녁에 오후 5시 되면 차 도로로 연경동으로 들어갈 때 무태교에서 연경동으로 들어가잖아요, 지하로 해서. 그런데 제가 어제 경험을 한 거예요. 연경동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측으로 빠지는데 그 줄이 너무나 길다 보니까 들어가는데 정말 수많은 험담 좀, 듣기 힘든 소리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새치기가 아니고 어쩔 수가 없잖아요. 지하를 건너서 우측으로 가다 보면 연경동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들어가야 하는데 뒤에서 줄을 한 차선으로 서 있으신 분들은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차선으로 왜 이렇게 잡는지 2차선으로 잡으면 좀 수월하잖아요. 지하로 들어오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해요, 지하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제 너무 황당했어요.

(방청석에서) 교통시설팀장 정광수입니다. 지금 연경지구가 생기고 난 다음에 문제가 우회전 문제도 있지만 칠곡에서 연경 들어가는 좌회전도 지하차도 위까지 와서 유턴해서 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둘 다가 유턴하고 아까 우회전도 하고 그러면서 우회전 하는 교차로에서 한 차로 밖에 없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접근하면 2차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용역을 했거든요. 한 가지씩 해결할 수도 있지만 결국 예산이 상당히 수반됩니다. 왜냐하면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 부분, 하천을 좀 줄여서 쌓아야 되는 부분도 생기고, 도로 부분을 셋백해서 차로를 확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결국 인력 갖고는 안 됩니다, 10억 이상의 돈이 투자가 되어야 하다 보니까 근거를 만들어야 되고 해서 지난 2개월간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 결과, 칠곡에서 연경 들어가는 좌회전은 지금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 위에 SK주유소에서 연경에서 나와서 일방통행을 받아 나와서 신호받는 부분을 거기에 중앙분리대가 죽 녹지지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160ｍ 이상 제거를 하고 거기서 좌회전을 주자는 겁니다. 주면 일방통행이 역방향으로 됩니다. 그럼 그 일방통행 나오는 교통량이 연경에서, 그렇지요? 일방통행을 나와 신호 받는 교통량이 시간당 아침에 514대 정도 됩니다. 514대를 결국 이 밑에 큰 도로에 신호를 받게 하면 여기도 지금 신호 두 번에서 세 번 받습니다, 그럼 이게 또 처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중앙선을 3차선, 3차선을 한 차선으로 넘겨서 나오는 것을 4차선, 들어가는 것을 2차선을 주려고 계획을 잡았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우회전 부분만 두 차로를 주게 되면 들어가는 두 차로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포츠센터에서 나오는 직진이 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회전 두 차로면 공사하기 전에도 두 갈래의 교통이 접합되면서 합류되면서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민원이 엄청 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 해주려면 하천변으로 도로를 셋백을 시키고 정확하게 2차로를 해줘야 된다. 그다음에 지하도 위에 와서 유턴을 하는데 거기도 보면 좌회전, 동변동 지역에 공장지대가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의 좌회전 수요가 과거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직진 차량까지 막고 있어요. 직진 신호가 와도 세 차로 중에 한 차로가 죽으니까 30%의 손실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위에 교차로 구조개선 좌회전 두 차로를 주는 방안, 그 다음에 도남지구가 들어오게 되면 어차피 시내로 이어지는 교통량은 아시다시피 북대구IC로 가서 IC로 빠지거나 신천대로를 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우회전이 교통섬이 있는 부분만 두 차로이지, 접근하는 부분 월드메르디앙 쪽은 한 차로 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침에 정체가 많으니까 여기서도 지금 민원이 상당히… 이것도 한 차로 셋백해서 확장해 주는 것, 총비용이 한 11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대구시의회에도 설명을 했고 대구시 해당 부서에 설명하고 부서에서 의회에 설명을 한 번 하자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자 해서 했고, 의원님들도 적극 반영해 주기로 하셨고 해당 부서에서도 내년도에 이것은 올려주겠다고 확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빨리 당기기 위해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비, 교통타당성은 나왔고, 실시설계용역해서 연말까지 설계를 할 작정입니다. 내년 초에 되면 바로 공사를 해서 해결하려고 시간을 당기려고 용역비도 요청을 한 상태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심각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봉을 갖다가 퇴근시간, 출근시간 이럴 때는 봉만이라도 우선 좀 빼서 같이 두 선으로 가도록, 미국에 버지니아에는…

(방청석에서)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버스 노선이 칠곡에서 와서 연경으로 들어가는 노선이 없습니다. 거기에 오면 학생들이 무신호로 건너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저번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했는데 엄청나게 셉니다. 두 차로 중 학부형들은 또 반대하고 있습니다. 안전장치 없이 하는 것은 반대하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뭔가 시설을 제대로 안 하고 해서 만일에 거기에 한 건의 사고라도 나면 진짜 저희들 탁상행정으로 몰릴 수도 있고, 지금 우회전으로 들어가기 힘드시지만 우회전은 무신호이지 않습니까? 줄줄 따라갑니다. 몇 분이 걸립디다, 통과될 때까지. 3분에서 4분밖에 안 걸립니다. 거기에 교차로 신호가 180초를 돌거든요, 3분이거든요. 신호 한 번 받는 시간인데 밀려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끼어들어야 된다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부담이 많고, 민원을 크게 제기하지만 실제 거기에서 신호 한 번 서버리면 그 시간만큼 거기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그 이상도. 어떨 때는 두 번 받으면 훨씬 더 많은 대기시간이 생깁니다. 우회전의 신호가 왔기 때문에 우리 신천대로도 결국 신호가 없어도, 없기 때문에 밀려도 계속 가는 이유이지 않습니까? 총거리를 따져 보면 시간은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이치로 지금 운영되는데 그때 하려면 누군가는 있어야 되고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로 직진 받아온 차하고 상충도 상당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게 끼어드는 게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하는 길인데 끼어드는 걸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양보를 안 해주는 거예요.

(방청석에서) 저녁에 우회전 교통량이 아침에는 890대 정도 되고요. 저녁에는 1,500대가 넘습니다. 지하도 위에서 유턴하는 300대 중에 180여 대가 또 우회전합니다. 이게 자꾸 모아 놓으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겁니다. 위에서 좌회전 주고 제반사항을 다 해서 분산을 시켜야 완벽하게 해결되지, 안 그러면 당장 해결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철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토지정보과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10억 1,050만 5천 원 대비 2억 893만 7천 원 증액된 12억 1,944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 드리면 예산서 137쪽,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보존 부적합 토지를 매각하여 당초예산 1억 원 대비 2억 원을 증액한 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특별교부세는 보행자용 도로명판 안내시설 확충 분야에 1,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46쪽, 국고보조금은 국토교통부 예산절감 사유로 당초예산 대비 106만 3천 원을 감액한 6,443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9억 3,783만 9천 원 대비 89만 7천 원 증액된 19억 3,873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359쪽, 도로명주소 유지관리사업에서 185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대현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서는 106만 3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60쪽, 반환금에서는 국고보조금반환금 11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필수경비 위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철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한다고 김상철 과장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앞으로 제2의 인생도 멋지게 잘 사시리라고 믿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사실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이 없다 보니까 다른 것은 없는데 359페이지에 지적재조사사업 이 부분은 예산이 당초보다 106만 3천 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사업이 시행이 다 끝난 겁니까? 359페이지에 지적재조사사업에서 대현1지구 지적재조사, 당초보다 106만 3천 원이 감액됐는데 사업이 다 마무리되고 난 뒤에 남은 것으로 감액시킨 것인지 왜 당초예산보다 감액된 것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지금 이쪽에서는 당초예산은 6,800만 원 정도 되는데 6,700 정도 해서 1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이게 국토부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처음에 가내시 내려올 때는 6,800 정도 내려왔는데 다시 절감을 좀 하라는 공문이 있어서 그렇게 바뀐 금액입니다.

공문에 의해서 감액 좀 해라 해서 감액하게 되었다, 아직 작업이 마무리되거나 그렇지는 않고?

예.

사실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당초예산을 잡았다가 얼마 안 되지만 100만 원이 감액됐기 때문에 작업이 다 마무리돼서 남은 것을 감액시킨 것인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