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류승령 의원 발언
차대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7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문화예술과 외 3개 부서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순남입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제공 등 주민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문화예술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총액은 15억 7,43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억 8,606만 8,000원 대비 8억 8,825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34쪽 기타이자수입으로 국시비, 구비 보조금 등 이자반납에 1,068만 5,000원, 138쪽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171만 4,000원, 141쪽 기타수입으로 행복북구문화재단 사업지원 집행잔액 6억 8,7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 및 공공도서관 미디어 창작공간 조성사업에 3,51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51쪽 시도비보조금 사업으로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 지원 등 9개 사업에 1억 4,33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5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 집행잔액 11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159쪽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8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97억 2,811만 1,000원으로 기정액 84억 8,645만 5,000원 보다 12억 4,16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303쪽 문화원 운영지원에 1,500만 원 증액, 문화 테마거리 운영에 2,07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논두렁밭두렁 마을축제 지원에 1,000만 원,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 지원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서관 기반시설 확충 및 지원사업 예산편성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04쪽 구수산도서관 리모델링 시설비로 6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수산도서관의 1인 미디어실 장비 및 모빌렉 비용 중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에 167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작은 도서관 책읽기, 꿈키움 책가방 배달, 자료구입비 등 지원사업에 1,502만 7,000원 증액된 3,1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에 308만 원, 공공도서관 방역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대면 도서 대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스마트 도서관 구축 지원사업이 시정참여형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어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미디어 콘텐츠 창작 및 체험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기반 K-도서관 구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6,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6쪽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9,7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문화예술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반으로 문화예술 및 도서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비와 국시비 매칭을 위한 경비만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완위원
자료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41페이지 세외수입에 행복북구문화재단 사업지원 집행잔액 반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
안경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통합적으로 인건비와 구수산도서관 리모델링이란 생각을 못 하시고 사서 채용은 사서 채용대로 리모델링은 리모델링대로 따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이네요.
저는 너무 큰 금액이 남아 있다 보니까 안 그래도 문화예술계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도 많이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큰 금액이 남아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통합적으로 생각하셔서 잘 짜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5페이지에 공공도서관 방역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이라고 지금 이게 시비지요?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예예. 시비입니다.
안경완위원
작년에는 이런 게 나왔었나요?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게 시정참여,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되어 가지고 방역, 우리 48개 도서관에 방역물품 지원하고 열화상 카메라 구축지원으로 해서 전부 시정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된 금액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안경완위원
올해 본예산에는 이런 금액이 없었습니까?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이게 시비 시정참여예산으로 해서 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이번에 각 구별로 이렇게 내려 줘가지고,
안경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번에 우리가 ‘21년도 본예산에 작년에 편성할 때 공공도서관 방역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은 없었습니까?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저희 구비로는 없었습니다.
안경완위원
없었어요?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구비로는 안 잡아져 있고 이게 시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안경완위원
그러면 기존에 방역은 없었습니까?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방역물품이라든지 이런 건 수시로 내려 와가지고 지원을 했었고,
안경완위원
물품으로 내려와서 그러면,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열화상 카메라는 도서관이라든지 어울아트센터하고 다 했었고, 지금 이번에 열화상 카메라는 사립공공도서관하고 작은 도서관 해서 6개소에 설치를 할 예정이고,
안경완위원
그러면 소독사업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예?
안경완위원
소독하는 거,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소독사업은 자체로 해서 물품은 지원을 다 했습니다 도서관에, 올해에 이건 지원되는 겁니다.
안경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자체 예산에 올해, 소독사업 같은 건 없었습니까 도서관에,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소독차 말씀하십니까?
안경완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실내, 실내소독,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실내소독은 실내소독 자체는 하지 안,
안경완위원
안 했다고요?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잠깐만요. 큰 공공도서관에는 했는데요.
영란
김영란도서관팀장
(방청석에서) 사립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방역물품이라든지 인력지원이 있어서 작년에 코로나 처음 시작되었을 때부터 계속 그렇게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안경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올해 본예산에 소독사업이라든지 방역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은 없었습니까? 그냥 임시로 그냥 계속해서 시에서 내려오는 걸로 하는 겁니까?
영란
김영란도서관팀장
(방청석에서) 별도 예산은 없었고요,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기획실의 예산으로 저희가 구입을 해서 그거는 바로 설치를 했거든요.
안경완위원
우리가 한 번씩 의회에서 소독작업을 하거든요 한 번씩, 그런 것처럼 그럼 도서관에는 그런 작업을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영란
김영란도서관팀장
(방청석에서) 했습니다.
안경완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영란
김영란도서관팀장
(방청석에서) 그러니까 구비로 하지는 않았고 시에서 지원이 있어서,
안경완위원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영란
김영란도서관팀장
(방청석에서) 예.
안경완위원
우리가 잡아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한 번씩 해 줄 때마다 그냥 하는 겁니까?
영란
김영란도서관팀장
(방청석에서) 잠깐만요.
안경완위원
그럼 따로 이렇게 예산에 올리실 때 소독예산이라고 올렸습니까?
그러면 중복이 되겠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거든요. 기존에 본예산에 분명히 저는 제 생각에는, 제가 보지는 못 했지만 방역을 잡아 놓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또 시에서 3,000만 원의 지원금이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볼 때 중복되는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린 이유가 행복북구문화재단의 예산도 6억 8,700정도가 남았고, 또 이런 부분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아낄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인데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좀 쓰셔서 중복으로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시비 물품 지원되면 재단예산은 또 쓰지 않는 걸로 그렇게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완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차대식위원장
안경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우리 최순남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구수산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수산도서관 설립일이 언제였지요.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2009년,
우영
최우영위원
2009년, 한 13년 정도, 12년 정도 되어 간다 그지요?
시설이 상당히 낡고 해서 전면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꾸준히 이야기가 되어 왔었고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현장방문 해서 리모델링의 필요성들은 충분히 느꼈습니다. 먼저 지금 당초예산이 10억으로 편성을 했다가 16억 정도로 추경에 올려졌는데 일반적으로 추경을 반영할 때 예산규모에 비해서는 너무 크다고 되는데, 왜 의원들도 충분히 그 사실에 대해서는 예산이 적게 되면 층수별로 지하 1층, 2층, 3층을 섹터를 나누어서 공사를 하자는 이야기도 했었고 당초예산에서 충분히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했어야 되지 10억 예산 올려놓고 바로 6억을 추경으로 한다는 게 이 편성 취지에 맞다고 보십니까?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되어집니다. 저희도 10억, 구 재정을 생각해서 10억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생각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때 방문하셔 가지고 염려를 하셨는데요. 또 구재정이 어렵다 보니 10억 예산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설계를 하니까 공간 재배치에 따른 설비공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사업량이 또 증가되고 또 층을 나누어서 공사를 하면 또 민원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도 좀 불편한 게 많을 것같아서 당초예산에 올리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되어집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예산편성의 적절성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10억 예산이 부족했다면 좀 더 그쪽에서 신중하게 예산을 했어야되지 공사를 시작도 하기 전에 설계변경을 통해 가지고 16억이 된다는 건 보통 어떤 공사에도 설계변경이라는 건 10%나 20% 정도의 변경계획이 생겨지지 이거 같은 경우는 10억을 가지고 공사시작부터 해 놓고 또 시작도 하기 전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6억, 누가 봐도 그냥 저질러놓고 그러고 난 뒤에 추경편성 해 가지고 공사를 하면 되지라는 그렇게 예산편성으로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우리 구청 어떤 예산이 10억을 편성하고 공사시행도 하기 전에 추경 받아가지고 6억 포함시켜 가지고 16억 예산 공사하는 그런 정도의 추경 변경시켜지는 예산은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예산들은 10억으로서 공사 시행부터 먼저 해 놓고 저질러놓고 보면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생겨지겠지라는 그런 굉장히 안일한 형태의 행정이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예산편성이라고 보입니다. 향후에 설계변경 당초에 우리가 받았던 설계변경 공사 시방서와 지금 6억 3,000이 포함되어서 공사하고자 하는 시방서 내역들을 공사내역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처음 우리가 10억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정도 공사를 하겠다고 받아가지고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시킬 때 예산과 변경했을 때의 내용들이 뭐가 달라졌는지는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최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최우영 위원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실지 우리가 본예산에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방문하면서 10억이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추경에서 63% 이상의 증액을 하는 것은 진짜 아까 예산서를 보니까 어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수산도서관에 지금 현재 작업 진척이 몇 %쯤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지금 설계는 거의 다 된 상황이고 작업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그럼 처음에 우리 설계를 해온데서 다시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10억에 대한 설계는 설계를 보니까 공사할 수 있는 그 사업량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되어서 주민들의 이용편의라든지 저희들이 원하는 걸 이번에 리모델링에 다 하고자 하면 6억 3,000이 필요해서 이번에 추경에,
이정열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지금 현재 아까 141쪽에 우리 아까 행복북구문화재단 사업지원 집행잔액에 6억 8,740만 원 이걸 이용할 겁니까? 이건 아니지요?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정열위원
이건 반납을 그냥 해야되잖아요.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그거하고는,
이정열위원
그럼 신규로 해야 되는데,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정열위원
별개지요?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예.
이정열위원
별개인데 실지 앉아가지고 우리 최우영 위원 말씀대로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추경예산에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차대식위원장
이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위원
과장님, 자료준비한다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이 구수산도서관 리모델링 건 가지고 많은 질의가 있습니다. 그지요? 현재 지금 과에서 판단하시기에는 사업종료 시기를 언제로 보고 계십니까?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늦어도 연말까지는,
구창교위원
예를 들어 금번에 추경 6억 3,000만 원이 통과되면 총예산 16억에 대한 집행이 금년 연말까지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그렇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만약에 본 사업이 다 완료가 가능하다면 필요한 금액이 금번 추경에 편성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만약에 설계가, 본설계가 완성되고 나서 이 사업자체가 내년도로 이월된다면 이 예산 자체의 편성도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신중히 검토 한번 해 주시고, 본 위원은 스마트 도서관 구축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정참여예산 가지고도 스마트 도서관 구축 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1대가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5,700만 원 정도 되지요. 그지요?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예.
구창교위원
그럼 금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시정참여형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어디다 설치할 거지요?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지금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산격동, 검단동, 복현동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 청소년회관에 도서관 설치를 할 예정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 2대가 사업선정이 되어서 저희들 지금 1대는 어느 쪽에 설치할 건지 계속적으로 역사 쪽으로도 다녀보고 주민들이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을 지금 찾고 있는데 혹시 의원님들께서도 그 주민들이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그런 장소가 있으면 좀 추천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창교위원
한 곳 설치하는데 예산 자체가 지금 편성된 2억 6,700만 원 정도인가요?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예예. 1대입니다.
구창교위원
지금 그러면 저희가 본예산에 수립했던 5,700만 원하고 금번 시정참여형 예산으로 받은 6,500만 원 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예산 자체가 저희가 본예산에 잡힌 건 순수 구비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구정참여형 예산이고 금번 추경에 올라온 건 지금 시정참여형 예산인데 시예산 플러스 저희 구비가 매칭사업 형태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가 그지요? 그러면서 최초 저희가 본예산에 잡힌 예산보다는 이 사업자체가 금액이 조금 커요, 비교해 보면, 다른 금액이 증액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있나, 이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팀장
(방청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온 스마트 도서관 구축 이 예산은 시정참여형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매칭사업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비가 5,250만 원이고 구비가 1,250 이래서 6,500만 원이고 본예산에 편성된 스마트 도서관은 구참여예산,
구창교위원
그렇지요.
영란
김영란도서관팀장
(방청석에서) 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도서구입비가 포함이 안 되고 기계값만 5,250만 원 그렇게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구창교위원
도서구입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도서구입비가 264만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팀장
(방청석에서) 아, 예예. 도서구입비 264만 원 들어가 있는데 이 금액만으로는 전체 스마트도서관에 들어가는 도서를 다 충족할 수는 없거든요.
구창교위원
저희가 최초에 스마트 도서관 구축한 곳이 칠곡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매천시장역에 작년에 했습니다.
구창교위원
그 당시에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다 가능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팀장님,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같은 사업을 하는데 8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되다 보니까 어떤 설치장소라든지 설치 기계의 형태라든지 이런 다른 차이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어차피 저희가 시정참여형 예산으로 선정되었으니까 이 사업자체가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한 번쯤 장소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출입하는 청소년회관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청소년회관에는 현재 도서관도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곳에 스마트 도서관이 적절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어린이도서관이 있어서,
구창교위원
그렇지요, 어린이 도서관이 있지요.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스마트 도서관은 어른들 위주로, 그러니까 아이들과 어른이 같이 오니까 어른 위주로 책을 스마트 도서관에 구입 해 가지고 넣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이 스마트 도서관이 취지는 좋습니다. 좋고 잘 활용되면 바람직한 문화의 질 향상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지금 기존에 작년에도 설치한 곳부터 시작 해 가지고 저희가 한번 이 부분을 다시 한번쯤 피드백 시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과연 이게 각 지점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지 그 부분은 제가 차후에 한 번 검토 해 보고 저희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구창교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선
김영선도서관운영본부장
(방청석에서) 저, 구창교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잠깐만 드릴게요. 스마트 도서관 운영하는 입장에서, 지금 대구에 스마트 도서관이 몇 군데, 범어에도 있고 중앙로에도 있고 몇 군데 있는데 2개월 되었나, 하여간 대구에서 매천시장역에 있는 게 이용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동대구역하고 몇 군데 설치한 건 시에서도 옮겼으면 좋겠다, 너무 이용이 안 되어가지고, 이래가지고 현재는 가장 대구시에서 가장 이용률이 높고 5월달에도 3호선하고 같이 프로모션을 한번 했거든요. 그랬더니 두 배로 확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간에 운영하는데 관리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 하는 건 아까 청소년회관 아까 2층에 어린이도서 주로 되어 있고 거기 하루에 이용객이 1,200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2층도 같이 이용, 어린이도 이용될 수 있도록 홍보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 지금 계속 의견수렴도 듣고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데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팔거역 어제 갔었는데 너무 자리가 안 나와 가지고 그 역장이 조금 어렵겠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운암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 다 다니고 있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창교위원
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차대식위원장
다음은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우리 스마트 도서관 이야기하는데 보충질의 잠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천시장역에 스마트 도서관이 되면서 대구시에서는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지금 본부장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결코 찬성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게 우리 29개의 역사를 가진 3호선 부분에서 매천역에 신설이 되었다는 건 제 지역구이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역사 중에 4개의 역마다 하나 있는 관리역 중심으로 관리원이 상주하는 역사에 스마트 도서관을 설립하다 보니까 매천시장역이 된 거지, 예를 들어 그게 유동인구가 많고 역 이용률이 훨씬 높은 매천역에다가 되었으면 저는 이용률이 훨씬 더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그만큼 스마트 도서관을 매천시장역 부근에 있는데도 활성화가 대구지역에는 많이 되었다고 그러지만 그거는 반대로 도서관 이용할 수 있는 도서인프라가 가장 열악하다는 지역이지요. 매천동, 관문동 지역은, 그러다 보니까 계속 생겨진 부분이지, 거기에 스마트 도서관으로서 위치가 좋아 가지고 많이 되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 좀 더 역 유동인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밀히 살펴가지고 그리고 스마트 도서관 키오스크 형태의 도서관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젊은층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이 어디인지 정보통신과에서 빅데이터 같은 것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하는 부분에서 같이 좀 맞추어 가지고 이런 것들에 거점역을 선택해야 되지 앞에서 이야기했던 아주 쉽게 청소년회관에 하나 놓겠다, 도서관 하나 있는데서 도서관 해 주는 것 보다는 정말 검단동에 놓든지 아니면 관문동, 사수동 안에 아파트단지 밀집지역에 하나 놓든지 도서관 이용하기 힘든 지역을 찾아서 그리고 젊은세대 키오스크 형태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을 선정해야 되지 매천시장역에 있고 대구시에서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사례다,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매천역에 이용했으면 아니면 보건대나 과학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암역에 제일 처음에 놓았으면 훨씬 더 활용률이 높았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용률이 조금 있다고 해 가지고 그게 아니고, 스마트 도서관은 이제 대세로 되고 제일 처음 시범실시 했지만 두 번째 놓여지는 2개 구역 선정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도서관 이용생들이 많고 도서관 접근율이 낮은 쪽 이런 쪽으로 신중하게 선택을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수동에 있는 작은 도서관 컨테이너는 작은 도서관이라고 보기도 힘든 거거든요. 저는 그 부분은 정말 이런 스마트 도서관 형태가 같이 복합이 되어 가지고 좀 해 둬야되지 명색이 구에서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이라는 게 컨테이너 2개 두고 작은 도서관 설치개수에, 개수에 세우는 형태로는 정말 맞지 않다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는 스마트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을 결합시켜 가지고 조금 더 이용률도 높이고 도서관 규모를 만들어 내는 게 실제 맞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금호지구에 1만 8,000명이 있는데 정말 얼마나 어떤 주거 여건에서 인프라가 약합니까? 그런 것 속에 기껏 우리 구청에서 작은 도서관 만든다고 해서 아주 좋아했더니만 컨테이너 도서관 하나 놓고는, 그런 것들에서 스마트 도서관을 같이 결합을 시켜 주고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사수지역에 복합문화공간이 없어서 늘 제가 교육과에 있을 때부터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다 보면 늘 주민들이 정말 갈 곳이 없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스마트 도서관은 금호사수지역에 아트도서관 말고 이거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도서관본부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실내에 설치를 해야 되다 보니까 공간이 굉장히 고민이 되어 지더라고요. 그래서 금호분소도 한번 갔었거든요. 그래서 금호분소 설치를 한다면 금호분소가 지금 신축에 들어가기 때문에 설치를해 놓고 이전 문제도 있고, 이 분소 안에 하면 또 사람들이 책을 빌리기 위해서 이용하는 건 또 이용률이 떨어질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호 쪽으로는, 위원님 좀 잘 찾아주십시오 장소,
우영
최우영위원
알겠습니다. 기왕에 집행되는 예산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최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속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주민들한테 홍보도 잘 되고 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것과 이런 사업의 효율성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공공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이 예산은 308만 원에서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형태로 무엇을 서비스하는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 잠깐만요. 도서관에서 다문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다문화 가정을 위한 그런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결혼 이주민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하고 다문화가족 불러서 그런 프로, 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승령
류승령위원
한글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다문화 가정들을 위한 그런 인형극하고 또 동화연극 그리고 결혼이주 여성들 해서 다문화 북아트 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한글교실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한글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사업의 효율성이나 활용도는 좋나요.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도서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승령
류승령위원
홍보 같은 건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 그냥 도서관 홈페이지나,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예예. 그렇게 해서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잘 좀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스마트 기반해서 K-도서관 구현이라는 이 사업에 단순히 단위사업 이름만 봐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서 미디어 창작공간 조성이라는 이 사업이 결국 누구를 대상으로 이용층이 누구라든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스마트 K-도서관 지원사업 이게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게 요즘 유튜브, 1인 미디어 제작, 이런 게 굉장히 주민들이 이런 걸 하고 싶어도 어떤 이런 공간도 그렇고 장비가 없어서 못 하는데 저희들 이 구수산도서관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 K-도서관 이걸 구축을 해 놓으면 주민 누구나 와가지고 유튜브 제작이라든지 요즘 이런 미디어에 따른 콘텐츠하고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알겠습니다.
차대식위원장
류승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3페이지에 북구문화원 사업지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2021년도 본예산 수립하면서 전년도 2020년도 북구 문화사업비가 약 4,100만 원이지요. 4,100만 원인데 1,580만 원을 그 당시에 감액시켰습니다. 그지요?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시비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구창교위원
그렇지요. 시비가 지원액이 1,500만 원밖에 편성이 되지 않다 보니까 1,500만 원 감액했는데 다시 추경에 이렇게 시비가 1,500만 원 추가된 형태로 올라와 있어요. 그지요? 이렇게 된 이유가 있나요.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시에서 보통 3,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요. 시비지원이 1,500 삭감해서 1,500만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는 문화원에서 저희들이 매칭이 시비 75, 구비 25%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1,500이 삭감되고 1,500만 지원이 되었었지만 구비는 작년 수준으로 해서 구비를 잡아 놓았고요. 이번에 그 삭감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시에서,
구창교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물론 시예산이지만 본예산 편성하면서 전년 대비 해 가지고 삭감한 예산을 다시 추경에 슬그머니 다시 원위치로 올려주는 건 이건 바람직한 예산편성 기법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사업이 계속적으로 시예산하고 문화원 쪽에서 이 시비를 지속적으로 예년처럼 지원되던 그런 사업비를 삭감을 해서 굉장히 시에서 언론에 질타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구창교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고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처음부터 해 가지고 그 예산을 다 수립해서 구청으로 내려주고 매칭해서 사업을 하라든지 해야되지 50% 삭감해 놓고 이제와서 전반기 다 끝나고 나니까 다시 예년 수준으로 추경 잡아서 내려준다, 이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라도 시에다가 강력하게 항의를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창교위원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304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작은 도서관 함께 책읽기 사업에 900만 원 정도, 꿈 키움 책가방 배달사업에 신규로 400만 원 정도, 작은 도서관 자료구입비로 200만 원 증액이 되었어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작은 도서관 이용률이 코로나 이전보다 많이 나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지금 이용률은 조금 떨어지고 있지만 향후 하반기되면 아마 이용률이 점차 늘어날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도서관과 함께 하는 책읽기 사업이라든지 또 꿈키움 책가방 사업하고는 이건 코로나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그냥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차대식위원장
이게 우리 지역에 3군데인가 그렇지요?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올해 도서관 책읽기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대식위원장
예.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그건 작은 도서관 10개 도서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꿈키움 책가방 배달사업은 서변동에 작은 도서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 자료구입비가 증액된 건 확정내시액이 변경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차대식위원장
결국은 시비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구비매칭이 안 되어 있지만 시에서 내려와서 지금 하는 걸로 나오지만 지금 작은 도서관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지만 고루고루 혜택 못 받는데도 있는 것 같아요. 고루고루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예예. 잘 알겠습니다.
차대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방금 최우영 위원께서 구수산 리모델링 관련 당초예산 시방서와 추경 후 시방서 등 관련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6월 2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교대)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7억 1,395만 원 보다 2억 8,366만 원 감액된 24억 3,0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시비보조금 이자반환 및 보조사업 미정산금 반납으로 103만 원 증액,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증원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1,528만 원 증액, 금호강변 데크로드 조성사업이 시 재배정으로 변경 편성됨에 따라 3억 원 감액, 2019년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미정산금 반납에 따라 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8억 1,369만 원 보다 2억 6,030만 원 증액된 100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309쪽 살기 좋은 녹지공간 조성관리 분야에는 하반기부터 의무화된 전기자동차 임차를 위한 녹지현장 출동차량 임차료 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녹지시설물 긴급보수를 위한 시설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꽃피는 금호강 조성사업 기본구상 용역을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공원조성 및 관리 분야에는 침산공원 수목 및 녹지공간 정비를 위한 시설비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원 현장출동 차량임차료 27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원시설물 긴급보수공사를 위해 시설비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0쪽, 311쪽 건강한 산림조성 분야에는 하반기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추진을 위한 감리비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비를 감액하고 감리비를 2,500만 원 증액하였고,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증가에 따른 인건비를 2,351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호강변 데크로드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원은 당초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시 재배정 사업으로 변경 편성되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12쪽 도심속 힐링공간 조성 분야에는 산림휴양 현장출동 차량 임차료 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에는 인력운영비 1,043만 원과 월액여비 부족분 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13쪽 재무활동 분야에는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으로 10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 삶의 질과 밀접한 공원·녹지·산림분야에 꼭 필요한 사업비와 인력운영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대식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위원
과장님, 지역의 녹지를 관리한다고 수고 많습니다만 309쪽에 녹지시설물 긴급보수 지금 현재 4,000만 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북구 산격동 신천 동로 동성아파트 녹지 사면 정비로 인해 가지고 부득이 4,000만 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향후에 그 필요성이 예견되어 가지고 4,000만 원을 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정열위원
지금 현재 우리 대로변에 띠녹지를 많이 해 놓았지요?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예예.
이정열위원
띠녹지에 대한 보수비는 지금 우리가 충분합니까?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사실은 띠녹지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계획은 수립 해야 될 필요성은 또 있고요. 사실은 일부분은 시설물 보수비에서 지금 편성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띠녹지가 우리가 공해나 여러 가지 치안을 위해서 좋은 목적으로 썼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보면 띠녹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든지 시설비가 부족하면 이런 데서 써야 되는데 제가 지역의 띠녹지에 대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잘 검토하셔 가지고 띠녹지를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에게 자료전달)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열위원
지금 현재 지역민들은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역민들은 그게 지금 흉하게 생각하고 매일 지금 현재 하루에 몇 번씩 전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사실은 저희 부서하고 건설부서에서 하면서 좀 면밀히 추진 못한 부분이 있고 관리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잘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열위원
일부 지역에는 보면 잘 되어 있는데 너무나 새순이 많이 나와서 지저분하다 보니까 보행자에게 지장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띠녹지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차대식위원장
이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에 앞서서 과장님 설명하신 공원 현장 출동차량 전기차로 바뀌면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지요? 원래 당초에는 저희가 월 40만 원씩 1대 해서 12개월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럼 전기차로 바뀌면서 총 저희가 750만 원 가지고 전기차 1대를 운영하는 거지요?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예예. 전기차가 사실은 임차를 해 보니까 내용기간 보다도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85만 원 정도,
구창교위원
월 85만 원?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예.
구창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호강변 데크로드 조성사업이 시 재배정으로 변경 편성됨에 따라 가지고 3억 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그지요? 본 사업은 시정주민참여형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도 사업이 이루어진다라고 충분히 홍보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현재 차후에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나요?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지금 얼마 전에 저희들이 같이 현장을 방문했던 지역 안 있습니까? 그 반대쪽으로 유니버시아드 아파트 쪽으로 더 확장해서 하고 있는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억 원이, 실제 작년에 해 가지고 올봄에 완성된 화담마을 쪽으로, 금호가든에서 화담마을 쪽으로 가는 그 길 말고 유니버시아드 쪽으로 앞쪽으로 나오는 거기를,
구창교위원
그렇지요. 입구 쪽은 3억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3억 원을 전액 감액시켜 놓았잖아요. 그지요?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이게 재배정으로 저희들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보조사업 비용을 감액을 시킨 거지요.
구창교위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예산은 확보를 했는데 계상을 잘못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보조사업으로 올 것 같았는데 시에서 재배정으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감액시킨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구창교위원
예산서 편성상의 기법이다, 그지요?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예.
구창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주민편의시설 설치비 3억 원을 추경에 편성하셨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지금 서리지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87면 정도 해 가지고 7월이나 정도되면 거의 완료될 것 같은데 여기에 부대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예상되는 이 부분을 해소하고자 저희들이 화장실이라든가 그리고 그 옆에 기존에 주차장처럼 쓰고 있는데 그게 데크로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용에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 지금 계상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창교위원
지금 현재 서리지에 진입하다 보면 좌측편에 주차장 조성하고 있는 쪽에 그쪽에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한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예. 그 주변에 화장실이 수요가 계속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화장실이 주차장 이용객이 많이 늘어날 예상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구창교위원
과연 3억 가지고 어떤 형태의 화장실이 이루어질지 참 궁금한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거기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현재 주차장 사용하는 곳에 굉장히 깨끗하고 훌륭한 화장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있는데 물론 많으면 좋겠지만 굳이 거리상으로 얼마 되지 않는 이곳에 또 화장실 3억 들여서 설치가,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편의시설 해 가지고 화장실이 3억 다 들어가는게 아니고요.
구창교위원
그러니까요. 3억을 다 들여도 예를 들어 지금 있는 화장실하고 비교하면 수준이 떨어질건데 3억이 다 들어가지도 않고 하다 보면 화장실이 지금 기존에 설치한 화장실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수준이나 이런 만족도에서 떨어진다고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리도 얼마 안 되는데 굳이 3억 가까운 돈을 들여 가지고 설치가 필요하냐 이 말씀입니다.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거기에 사실은 화장실이 기본적으로 수세식으로 해 가지고 정식화장실로 도입을 합니다.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규모가 조금 작아질 뿐이지 만족도라든가 수준은 거기하고 별 차이가 없으리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있고, 사실 그게 한 1억 정도 화장실에 필요할 것 같고 그 주변에 접근, 주차장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경사로가 심하다 보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창교위원
데크로드 사업을 하시겠다,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예. 그걸 하는 이 비용하고 주변정비하고 하는데 그렇게 계상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창교위원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서리지에 사실은 저희가 당초 예상보다는 너무 많은 예산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집행이 되다 보니까 다소 우려되는 측면이 없지않아 있어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 충분히 하셔 가지고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차대식위원장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방금 구창교 위원이 질의한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기존에 저희들이 본예산 8억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시비 4억에 구비 4억으로 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서리지 같은 경우는 공사금액은 앞에 구창교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계속 들어가면서도 불구하고 이용객들은 우리 구청에서 당초 생각한 만큼 오지 않고 그러한 속에, 과연 당초예산 시비 4억, 구비 4억으로 했던 편성예산에 추경을 구비 전액부담 3억으로까지 편성을 해서 그 주차장 부근에 화장실을 하고 추가예산이 지금 추경으로 편성을 시킬 정도로 시급하냐는 문제,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이게 공사하면서 같이 물려가야 되는 이런 시점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참, 계속 이렇게 들어가면 서리지에 얼마까지 돈이 들어가야 되고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다 집행이 되었을 때 서리지는 제대로 된 공원이 되고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공원이 될지 지금 현재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들어가기만 들어가고 있거든요.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우리 부서가 사실은 소득은 경영수지상으로서는 소비만 하는 그 부서라고 확실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주민 분들이 와서 많은 계상할 수 없는 위로라든가 휴식이라든가 휴양을 할 수 있는 부서로 저희들이 그 공간을 만들고 있는데요. 사실은 서리지 같은 경우에도 대구시의 다른 여타 지역에 비교했을 때 그러한 수준까지 가려고 하면 기본적인 투자는 어느 정도 하고 난 이후에 그렇거나 하면 북구에 또 하나의 명소가 안 되겠나 하는 저희들 부서의 생각입니다 사실은,
우영
최우영위원
지금 우리 추경편성한 3억까지 포함이 되면 금년에 다 집행이 된다고 봤을 때 그러면 서리지에 우리가 총 투자한 금액이 얼마가 되지요? 투입한 금액이,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 한 게 보상비부터 해 가지고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우영
최우영위원
120억,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120억인가, 위원님하고 그게 유사하지 싶은데요. 그거하고 중간에 섬 그걸 정비 중인데 섬 그거 하려고 작년에 시에서도 다 되었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4억을 안 주기로 했어요 사실은, 이게 전환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비부담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환경부에서 그걸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노력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4억을 확보하면서 구비 4억을 매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북구 주변에 향후에 경북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만약에 주거지로 만약에 바뀌고 이분들이 거기에 오는 수요라든가 이걸 생각했을 때는 그 부분이 조성을 해 놓으면 북구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아닐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영
최우영위원
어디든지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좋은 시설을 만들면 좋지요. 그렇지만 집행부나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가장 같은 재원을 놓고 어디에 선 투자를 하고 집중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주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속에 120억의 예산이 투입된 서리지가 과연 지금 제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부분하고 향후에 농촌진흥원 시설 이후에 그쪽에 주거지역이 이루어진다는 건 최소 빨라도 5,6년은 지나야 이야기이고, 그런 속에 추경을 3억 또 투입해서까지 화급하게 다투어야되는 시설이냐는 부분에서 저는 좀 이제 구청에서 기 120억 투입된데 대한 평가와 향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면 이 정도 시설이 있고 향후에 또 그 지역에 유동 이입인구가 많아져 가지고 더 활성화되어야 되는 이런 정도의 공사기간을 좀 나누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왕에 돈 투자했기 때문에 계속 할 수밖에 없고 투자하면 더 좋아집니다라는 것 속에 물 먹는 하마가 되어 갈 수는 없는 거지요.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그런 위원님 지적도 상당한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고 저희들도 그걸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서리지 수변생태공원에 한계성이, 공공공지로써 저희들이 한계성이 있었기 때문에 공원으로써 결정을 해 가지고 지난달에 건교부에 가가지고 개발제한구역 우리가 반영사업으로 해 가지고 심사통과를 해 가지고 주변에 공원을 조금 더 확장을 하고 주변에 산림사업이라든가 치유의 숲이라든가 이런 걸 여러 가지를 검토 해 가지고 조금 더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고민 중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저는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가장 의아했던 부분이 서리지거든요. 다시 이야기하면 북구 주민 누구에게나 120억을 투입해서 전액 구비가 아니라고 핑계는 댈 수 있겠지만 공모사업에서 진행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참 칠곡 어디 가니까 공원 좋대요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한테 이게 120억 들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 잘 했구나」라는 북구 주민은 아무도 없다고 봐요.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그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영
최우영위원
그 진행 중이라는 그 핑계 속에 우리가 물 먹는 하마같이 계속 투입을 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언제까지 갈 거냐는 부분에서 제가 지금 주문하는 내용은 당초예산에서도 서리지 정비비가 8억이 편성되었고 그 8억에는 시비 4억과 구비 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구비 전액으로 3억이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4억 편성할 때와는 달라요. 그렇게 들어가는데 공사 기왕 시작했기 때문에 연속적인 사업으로써 효과, 효율을 거두겠다는 말씀은 하지만 과연 120억 투자되었는데 계속 이런 식의 꼬리를 물고 투입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부분에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 말씀드립니다.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인지하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서리지 금액에 대해서는 기 투자했기 때문에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적절한 비용으로서 향후에 기반시설이, 주거여건이 갖추어지고 많은 주민들이 왔을 때 그때는 또 어떻게 관리할 건지 좀 단계를 나누어서 고민할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최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09페이지에서 10페이지에 걸쳐져 있는 침산공원 수목 및 녹지공간 정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지금 새로 보수하는 게 아니라 새로 조성을 하는 거지요?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일부 정비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은 침산공원이 조성이 오래되다 보니까 식재라든가 이런 수목이 너무 무질서하게 있어 가지고 1봉에서 5봉까지 사이에 무질서하게 있는 나무를 정비하고,
승령
류승령위원
그럼 이미 조성이 되어 있는 이 녹지공간 자체를 그냥 보수하는 사업인가요?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예예.
승령
류승령위원
저는 새로 다시 침산공원 가까이에 있는 주차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녹지여서 녹지로 파악이 되어서 다시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그 부분인가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거기에 일부 정비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희, 그러니까 앞전에도 SW벤처타워 옆에 그런 공간하고 해서 녹지로 새로 파악이 되는 이런 공간들이 나타나면 지금 녹지공간으로 계속 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계속 그렇게 파악이 된다면,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공원은 위원님, 항상 변화가 있습니다 사실은, 시대의 흐름도 안 맞고 노후화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계속 리모델링하고 바꾸어가고 주민들이라든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계속 시설물을 도입하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한 부분의 일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리모델링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인지를 하는데, 그 녹지공간으로서의 파악이 되어 있지 않다가 새로 파악이 되는 부분을 파악이 되었을 때 주민, 말 그대로 주민한테 돌아가는 혜택이라든가 편의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녹지공간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니 녹지로 무조건 조성을 해야 한다라고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하는 부분이고 융통성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시랑 협의를 해서 이게 진행이 될 때 굳이 1억, 1억 2,000씩 들여서 주민들 편의랑 이런 전혀 상관없이 녹지니까 녹지로 무조건 조성을 해야 한다라고 사업이 진행되는 예산이 계속 그리고 집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사실은 SW벤처타워 같은 경우에는 그게 경관녹지이고 이건 침산공원은 공원입니다 사실은, 용도상 조금은 다른데, 벤처타워 주변도 시설녹지, 경관녹지로 저희들이 착공해서 준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발주가 되어 가지고 업체가 정해져 가지고 그 사업이 진행될 것 같고, 침산공원은 공원으로서 기능을 하는데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개선하고, 물론 물리적으로 피부에 바로 와 닿고 이런 건 아닐 수 있지만 그 경관을 만들어놓고 이러면 이용하시는 차후에는 더 좋은 이미지라든가 휴식하는데 더 좋은 방향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저희들이 생각하는 방향은 그러한데 결국은 유동인구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 정비를 하고 편의를 위해서 조성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용객이 늘면 이용객들 주차는 어디다가, 어떻게, 주차공간 자체를 확보를 어떻게,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주차가 만약에 필요,
승령
류승령위원
침산공원 여기 근처에는 골목골목 주택가인데다가 차가 1대 정말 지나가지도 못할 정도의 주차난이 심각한 공간인데,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위원님 하시는 주택에 대한 수요를 공원에서 주차장으로 수용하라는 이런 말씀같은데요 사실은,
승령
류승령위원
조금은 그런 것도 배려를 해야 되지요.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게 조성이 되었을 때,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교통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공원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만 공원에 또 만약에 공원이용객이 그만큼 급증하면 공원을 조성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주차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감사 분위기로 가는데 그게 아니라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이 부분이 되도록이면 정말 주민의 요구에 충족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도 그 경관녹지라든지 이런 게 파악이 되었을 때 좀 더 고민을 하고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류승령 위원 수고했습니다. 안경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완위원
자료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310쪽 끝부분부터 311쪽 첫 부분 건강한 산림조성 분야에서 하반기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 추진을 위한 감리비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비를 감액하고 감리비를 2,500만 원 증액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시설비가 전체 4억 1,800만 원 중에 2,500이면 약 6% 정도 되더라고요. 이 부분을 감리비로 옮겼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병해충 방제사업을 하려고 하면 설계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 시공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감리제도라고 있습니다. 감리가 있어가지고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감리비가 지금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시설비를 일부 절약 해 가지고 감리비로 편성 해 가지고 사용하겠다는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경완위원
편성이 왜 안 되어 있었지요?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그게 사실은 하면서 예측을 못 했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안경완위원
그러면 감리비로 쓰는 건 좋은데 그럼 약 6% 정도 되는데 그러면 여기는 상관없습니까?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사업비가 일부,
안경완위원
시설비에,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예. 시설비가 일부 줄어들 수는 있는데 그 안에서 같이 사용해 가지고 가능성 있기 때문에 부기만 사실은 변경하고자 하는 이 용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경완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통 사업을 할 때 여유분을 몇 % 정도 생각하십니까?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설계비가 공사금액의 10에서 20% 정도, 많은 경우에는 30%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공사비지요, 공사비하고 거기에 따르는 감리비가 10% 미만 정도 계상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경완위원
그러면 여유를 20, 30%까지 여유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걸 더 두고 한다는 게 아니고 그 금액 안에서 사실은 이렇게 설계비라든지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안경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감리비가 부족해서 약 6% 정도를 옮긴 건데 이래도 크게,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사업하는데는 큰,
안경완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안경완위원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가 물론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이렇게 옮겨갈 수도 있지만 예산을, 기본 본예산을 짜실 때 어느 정도 물론 몇 %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짜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6%나 되는 금액이 옮겨가니까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예산편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차대식위원장
안경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 지금 소나무재선충이 발생 상태는 어떻습니까?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지금 재선충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완전 박멸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요 사실은, 인근 칠곡하고 달성하고 이쪽부분에 연접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대구에서는 달성하고 우리 북구하고 동구, 수성구도 일부 있고, 있는데 북구도 계속 지금 확장이라든지 이런 건 없는데 계속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고 발생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대식위원장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에서 계속 순찰 돌고 잘 하고 있습니까?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방제단 인력으로 활용해 가지고 근경을 시료를 뜯어가지고 수목원에 보내가지고 재선충 감염목인지 아닌지 근경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고 있고 하반기하고 상반기에 방제 시기에는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제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대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들 좋은 이야기 나왔습니다. 서리지 사업 조성 관련, 금호강변 조성 관련, 우리 지역의 공원관리 등 깨끗하고 살기 좋은 북구를 위한 노력을 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복우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면서 평생교육과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액은 21억 7,30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1억 5,823만 원 대비 1,48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35쪽 기타이자수입에 국시비보조사업의 이자반납을 위해 2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에 138쪽 구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에 2억 2,067만 원, 151쪽 그외수입에 4,729만 원으로 총 2억 6,7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내시액 변경 및 공모사업 선정 등의 사유로 146쪽 국고보조금에 127만 원 감액, 기금에 847만 원 증액, 시도비보조금등에 3억 2,409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2,920만 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8,2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93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5억 8,257만 원 대비 8억 243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운영에 300만 원을 증액, 성인문해교육 운영에 500만 원 감액,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980만 원을 증액하여 평생학습체제 구축 분야에 총 7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경비보조에 2억 증액, 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에 165만 원 감액, 영어체험 프로그램 지원에 1억 1,130만 원 감액,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에 8,800만 원에 대하여 시비 감액 및 구비 증액,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에 818만 원 감액, 학교강당 신축지원에 1억 2,749만 원 감액, 대구미래교육지구 운영에 1,000만 원 감액하여 교육복지 확충 분야에 총 5,86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건강지원사업에 1,214만 원 감액, 청소년참여활동지원에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으며 학교밖 청소년지원사업에 1,694만 원 증액,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540만 원 증액, 학교폭력예방 공모전에 200만 원 신규편성, 청소년회관 운영보조에 6억 4,000만 원 증액,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보조에 1,875만 원 증액하여 청소년보호 및 육성 분야에 총 6억 7,09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사 및 공무직 근로자 육아휴직으로 인해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인력운영비에 대하여 총 5,20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분야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총 2억 3,4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등으로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평생교육 활성화, 지역의 미래인재 육성 및 청소년 보호 복지증진 등 평생교육과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대식위원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청소년회관 운영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피해라면 피해 많이 보고 있는 곳이 청소년회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금번 추경에 6억 4,000만 원 올렸습니다. 그지요? 지금 저희가 청소년회관이 코로나 전 하고 코로나 발생 되고 나서 자체수입이 줄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지요?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구창교위원
저희가 지난번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자체수입에 차이가 얼마쯤 되지요?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차이가 사실은 저희가 청소년회관이 재정자립도가 80%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코로나 상황 이전이라면 굉장히 좋은 경영을 하였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적자가 발생했는데 이 내용은 지금 청소년회관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회관장님한테 답변하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흥
오대흥청소년회관장
(방청석에서) 지금 위원님, 차액이라는 말은 제가 무슨 뜻인지,
구창교위원
수입금, 예를 들면 저희가 센터에 각종 프로그램을 수영장이다 뭐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운영하는데 코로나 전과 코로나 발생 되고 나서의 수입금의 차이가 얼마쯤 되느냐,
대흥
오대흥청소년회관장
(방청석에서) 저희들이 코로나, 2019년도에는 예체능, 체육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수영사업 해 가지고 문화사업까지 포함 해 가지고 총 22억 정도가 수입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 수입이 6억 7,000만 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코로나가 작년에 4개월 동안 문 닫고 할 때, 그런데 올해는 이제 큰 문을 안 닫으면서 저희들이 정상운영을 지금 코로나 이전보다 6,70%가 올라와 가지고 하면 연말까지는 12억 수입이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모자라는 부분을 우리가 나가는 돈은 24억이 됩니다. 그래서 12억 올리면 구청에 운영보조금 11억이나 12억 정도를 주면 올해는 무난하게 끌고 나가겠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는데 저희가 6월 3일날 확진자가 10명이 발생되는 바람에 휴관을 또 하고 자가격리자가 80명이 자가격리 수용관에 들어가고 그 휴관으로 인해 가지고 확진자의 발생에 따라서 취소자가, 취소자가 한 58명이 취소가 되고 연기자가 440명 정도 연기되는 바람에 갑자기 저희들이 요구한 6억 4,000만 원, 4,500 정도가 또 연말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는 것도 절박한 심정으로 사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대식 위원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좀 증액이 단, 하여튼 돈 1,000만 원이라도 해 주시면 저는 더 감사하겠다는 사전에 말씀도 드렸는데 하여튼 잘 헤아려 주시고 저희들이 정상운영 해서 어쨌든지 좀 아끼고 절감을 해서 인력절감, 그다음에 다른 부분에 저희들이 매년 임차 이런 부분에서 나타난 절감을 좀 해 가지고 경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위원
방금 관장님, 참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해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만 하더라도 청소년회관이 자체수입이 안정적으로 재정자립도가 80% 이상 되다 보니까 5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 지원 해 가지고 운영이 되다가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7억 3,000으로 갔다가 지금은 11억까지도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금번 추경에 지금 6억 4,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방금 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 상황에서 잘 마무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금년 연말되면 또 4,500만 원 정도 부족하다는 거지요. 그러면 애시당초에 금번에 예산 추경을 수립할 때 지금이라도 시점이 조금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 가지고 한번에 다 정리를 해 드려야 되지 결산추경 할 때 또 다시 언급하고 하는 어떤 그런 방법하고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대흥
오대흥청소년회관장
(방청석에서) 저희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고 또 9억을 받았습니다. 9억을 받고 3억을 또 대구은행에 빚을 내고 거기에 대해 1억 6,000만 원이란 저희들이 출연금이 있는데 그걸 다 소진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저희가 은행에 빚낼 부분도 없고 사실 올해부터 1억씩 갚아 나가야되는 부분이 생겼는데 제가 1억까지 먼저 신청을 기획실에 좀 했는데 1억씩 갚아 달라고, 기획실에서 구청에서도 돈이 너무 없다 보니까 1억은 자체에서 조금씩 남겨서 좀 갚아 나가라는 그런 건 저희도 구청의 심정을 이해해서 저희들 어쨌든지 경영 쪽을 잘 해서 연말이 되어 가지고 몇 천만 원이라도 남으면 그걸 은행빚 갚는데 저희들이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창교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년회관에서 어떤 경영의 부실로 인해서 이런 예산부족 현상이 발생했다면 질타를 받아도 충분하겠지만 이런 코로나19라는 피치 못할 어떤 사항으로 인해서 저렇게 재정적인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도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영어체험 프로그램 지원에서 저희가 시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지요, 1억 1,000만 원 정도, 시비가 1억 1,000만 원 감액된 이유가 있나요?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일단……, 시비가 전체적으로 코로나 여파로 감소되어서 내려온 게 있고요 첫 번째 원인은, 그래서 대구시 전체에 시비를 다 감소시켜서 확정내시로 통보해 왔습니다. 또 한 가지 영향을 미친 것은 저희가 옛날에는 교육격차 최우선 해소지역이었는데 한 단계 올라가서 교육격차 우선 해소지역 이래서 그런데서 약간의 조정을 받아서 금액이 감액되었습니다.
구창교위원
생각 보다 시에서 1억 7,800만 원 본예산 수립할 때 예산편성 해서 줘 놓고 1억 7,800 가운데서 1억 1,000만 원이나 감액시켜 버리고 구청에 굉장히 예산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다른 구에도 다,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구에도 일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예산편성이 이런 분야에 적어지는 바람에 깎여서 감액되어서 저희가 내시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구창교위원
그럼 8개 구·군이 이런 부분에서 예산 감액된 비율이라든지 금액은 비슷하게 된 거지요?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구창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구창교 위원 수고했습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청소년센터에서 오신 오대흥 관장님, 어려운 여건에서도 센터 운영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저는 국제고등학교 교육경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제고등학교 교육경비 지원으로 추경에 편성한 예산이 얼마지요?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2억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2억,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지금 사실은 국제고등학교가 저희가 지원요청한 건 교육에듀테크 교육환경 구축에 1억 5,600 정도, 그다음에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에 1,360만 원 정도, 전문도서 구입에 3,000만 원 정도, 합계 2억 요청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 요청이 들어오게 된 과정은 어떤 식으로 들어오게 됐었지요? 우리 구청에 교육경비 지원을 요청한,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국제고는 저희 구청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학교인데요. 저희가 사실은 2012년도에 교육국제화특구 전국에 6개 중에 하나로 선정되어 있었는데 이게 국비지원 없이 그냥 특구만 지정되다 보니까 유명무실한 면도 있었고, 돈은 7억 정도는 학교측으로만 전달되어서 우리 구 차원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으나 교육국제화특구로서의 어떤 실질적인 그런 걸 해 달라고 저희가 매번 요청을 했었는데 교육청에서 국제고, 지금 예산이 360억 정도 되는 걸 해서 올해 3월 1일 개교했습니다. 결국 저희 구로 봐서는 교육국제화특구로서 최대의 결실로 하나 되어 있고, 또 이 국제고가 전국에 8번째이고 대구지역에는 국제 전문 인재양성을 위한 공립특목고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으로 봐서도 좋은 학교가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게 처음에 개교 초기에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도 질 좋은 학교가 지역 내에 있으면서 관내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관내에 국제고등학교는 상징성이 있음으로써 우리 북구가 가질 수 있는 위상도 상당히 좋아지리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속에 최소한의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는 것도 마땅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추경에 우리가 2억 정도 반영을 시켜서까지 지금 방금 오대흥 관장님이 말씀, 우리 청소년센터 평생교육과 내에 같이 있는 예산 속에서도 작년에도 적자가 있었고 은행빚을 3억이나 내고 또 지금 4억까지 갔잖아요. 출연금까지도 없어지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 정말 예산 1,000만 원이라도 어떻게 한번 해 주이소, 라고 방금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런 한 과 내에서 한쪽은 정말 끼니를 못 때울 정도의 절박함이 있고, 그 반면에 교육경비가 교육청에서부터 360억이 투입되고 하면서 관내 국제고등학교가 있으면서 우리 북구의 위상도 올려지고 하기 때문에 일상적일 때 같으면 당연히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지만 정말 과장님, 평생교육과 안에 있는 예산 속에서 한 집은 1,000만 원 예산이라도 좀 확보해 주이소라는 정말 밥을 굶어야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고, 그러할 때 우리가 국제고등학교 지원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국제고는 사실은 저희한테 교육경비 지원하는 시기가 심의는 사실 그 전년도 10월경에 저희가 교육경비 심의를 하는데 개교를 3월 1일날 개교하는 준비단계에서 그 전에 저희가 어떻게 심의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고, 또 지금 개교 초기에 사실은 이 학교에서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물론 지원을 받지만 교육청에서 해 주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 공립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수성구에 마이스터고라든지 아니면 동구에 대구일과학고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특목고에 관해서는 개교 초기에 지원을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이렇게 추경에 한 것은 3월 1일날 개교를 해서 저희 교육경비 신청 시점하고 안 맞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앞에서 다시 언급했지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정말 평생교육과장님으로서 과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있어 전체 예산이 과장님 책임 아니에요? 한쪽 집에서는 생빚을 내가지고 3억 대출도 받았고 출연금까지도 까먹었는 상황이에요. 작년만 그런 게 아니고 올해도 불 보듯이 뻔한 상황에 지금 와 있고, 그래서 센터 관장님은 정말 1,000만 원이라도 어떻게 확보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절박한 상황에 지역 내에 있는, 그 앞에 취지는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국제고등학교를 지원해 주는 국제특구가 되어 있는 북구에서 해 주면 좋지요. 그건 형편이 될 때 이야기이지 지금같이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 저는 담당을 하는 과장님께서는 과연 어느 쪽으로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시켜야 되는 게 더 옳은 거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돈을 좀 지원 해 주고 우리 관내에 있고 하기 때문에 생색을 낼 수 있고 하면 참 좋아요. 그것도 있을 때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정말 내년 본예산에 차라리 편성을 시켜가지고 코로나가 좀 안정되고 일반적인 예산으로 갔을 때 국제고등학교 지원이 맞지 정말 청소년회관에 끼니를 굶어야되는 상황까지 와 있는 이 절박함에 편성이 바람직하냐, 예산편성의 타당성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사실은 교육경비보조금이 금액이 사실 큰 건 맞습니다만 시기가 좀, 시기상으로 볼 때 내년은 내년의 과정에 맞추어서 교과 정상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지금은 개교 초기에 저희가 이 학교가 좀 더 잘 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시기가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이, 지금은 사실 가 보시면 국제고가 있다고 그러지만 어떤 실은 그냥 강당만 이렇게 있고 공간만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미 개교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고 내년부터 더 많은 학생이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점은 지금 시점이, 어차피 내년에 만약에 줄 거라면 개교 초기에 지금 마중물 역할을 하는 돈을 주는 것이,
우영
최우영위원
충분히 이해 된다니까요. 그렇지만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보태주면 충분히 도움이 되겠지요. 그게 지금 절박한 건지, 과장님 산하에 생빚을 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 거기에는 지금 1,000만 원을 주시오라고도 반영을 못 시켜 주는 상황에 과연 우리 구 추경으로서까지 편성을 해 가지고 국제고등학교에 지원을 해 줄 우리 재정여건이 되어 있느냐는데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느 집이든지 간에 우리가 명분상 지원 5억 추경을 해 주면 학교에서 더 좋다고 그러겠지요.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느냐는 부분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건 향후에 또 질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319쪽에 있는 다목적강당 신축 대응투자비 지원에 대해서, 매천고등학교와 매천중학교가 강당을 같이 지으면서 강당신축을 중학교에 하기로 했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문제는 당초예산 3억 4,300에서 2억 1,600으로 우리가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강당이 또 팔달중학교가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서 예산편성 대응투자비를 잡을 때 고무줄 예산이라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대구시 교육청과 대구시에서 몇 %의 기준이 아직도 설정이 안 되었습니까? 대응투자비 비용이,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지금은 30%로 구 30, 시 70으로,
우영
최우영위원
3대 7,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예. 3대7로 방침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전에는 전액 시비로 한 때도 있었고 또 시가 80, 우리가 20 할 때도 있었고, 작년부터는 70으로,
우영
최우영위원
그럼 매천중학교는 이 3대 7의 기준이 정해지기 전에 예산을 잡았습니까?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매천중학교 3대 7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3대 7입니까?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3대 7로 잡혀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예산을 3억 4,300을 잡았다가 지금 1억 2,000이 준,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감액되었습니다. 이건 공사비가 확정되면 그 공사비의 10%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그 총공사비 비율이 확정된 게 감액되어서 내려와서 그 비율만큼 감액한 겁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전체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 예산, 시행은 교육청에서 다 공사하고 설계하는 바람에,
우영
최우영위원
그럼 향후에는 대응투자비는 3대 7 기준으로써 그대로 가는 걸로 거의 원칙이 정해졌나요?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럼 팔달중학교는 대응투자비를 얼마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팔달중학교 대응투자비가 구비가 지금, 총사업비가 29억 정도이고 구비 8,800만 원,
우영
최우영위원
구비 얼마요?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바뀐 건 6,400만 원으로, 아, 팔달중학교요?
우영
최우영위원
예.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팔달중학교 8,800만 원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29억인데 어떻게 8,800이 되지요?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그게 29억에 10%는 시에서, 10%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금액의 10%에 70%는 시에서 하고 30%는 저희 구에서 하도록 그렇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럼 매천중학교 강당은 총금액이 얼마지요?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매천중학교는 지금 현재 21억 6,000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럼 계산을 다시, 총 21억 6,000에,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10%면 2억 1,600이고 그 2억 1,600에 70%는 시에서 대고 30%는 저희 구에서 대는 그런 방식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앞에 거도 매천중학교도 구비만 6,400이라는 이야기이고 시비가 1억 5,000 들어가고,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2억 1,600이 대응경비로써 들어간다,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예.
우영
최우영위원
이 부분에서 지금 관내에 강당이 없거나 중고등학교가 같이 해 가지고 쓰는 학교를 조사했을 때 지난번에 6개인가 우리 관내에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속에 한 군데가 팔달중학교였고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습니다. 향후에 강당을 지어야 될 학교는 우리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나서 가지고 필요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 우선순위를 정하자, 팔달중학교가 제가 있는 지역구 학교이면서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수중학교도 없었고, 그런 것 속에서 우리 구청에서 강당 설치 기준이라고 할까 순서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한번 정해본 적이 있었습니까 시급성에 대해서,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사실은 이 사업이 교육부 특교금 사업이라서 학교의 신청에 의해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서부교육지원청, 고등학교는 교육청과 서로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교육부 특교금 신청하는데 저희가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 듣고 서부교육지원청에 저희가 이런 거 할 때 공문을 보냈습니다 협조를 해 달라고, 지금 팔달중은 선정이 되어서 이제,
우영
최우영위원
팔달중학교가 제 관내 지역구이고 하기 때문에 선정된 거 자체가 더 좋아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6개의 강당이 지어지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 이제는 기존에까지는 어떤 정치적인 형태로써 지어졌다든지 지역요구의 여러 가지에 따른 강당이 지어지는 순서가 시급성이라든지 적절성에 비해 가지고 정치력이 너무 가미되었다는 부분에서 향후에 남은 학교만이라도 우리 과에서 좀 주도적으로 나서 가지고 가장 필요한 학교가 어딘지 순서를 정해 보자,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고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팔달중학교가 가장 우선적으로 순서가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한 속에 된 건지, 안 그러면 강당이 지어진다는 것부터 먼저 내려 와가지고 그냥 지어지게 된 건지를 다시 묻는 겁니다. 그 역할을 아무 것도 안 했잖아요.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사실 이거는 학교측에서 저희하고 협의하기 보다는 교육청하고 교육부 공모사업, 교육부 특교금사업이기 때문에 성격상, 그런 곳에서 우선순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 한계까지도 제가 알겠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앞에도 이제 5개 학교가 남습니까? 그런 속에 또 정해지면 또 그 순서대로 정해졌기 때문에 대응투자비만 우리는 알아서 주면 되고, 그 순서를 정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그래서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교육청,
우영
최우영위원
그런 부분들이 정치적인 외압이든 어디든 특교부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던져주면 우리는 대응투자비를 알아서 주는 걸로, 그 순서가 바람직하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대응투자비를 부담하는 기관으로써 관계기관과 6개 남은 미실시 학교에 대해서 순서들도 차례대로 우리 나름대로 정해 가지고 다음 대응투자비는 어디에 집행 해야되겠다, 그런 게 체계를 세운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못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최우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안경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완위원
자료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318페이지에 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165만 원 감액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이 감액된 것은 급식비는 교육청이 50% 하고 대구시에서 40%, 구·군 10%, 이렇게 분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구시에 있는 돈이 분담액을 확정 통보했는데 이게 감액되어서 내려와서 그 비율대로 저희가 조절한 겁니다.
안경완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인당 급식비가 정해져 있을 건데 대구시에서 일방적으로 감액을 해도 되는 겁니까?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신청 절차에 따라서 약간은 처음에 했을 때하고 변동, 가내시할 때하고 확정내시할 때하고는 변동사항이 좀 있거든요. 확정내시할 때 금액이 변동되어서 그만큼 감해서 내려와서 저희가 그만큼 비율대로 저희가 조정한 겁니다.
안경완위원
여기는 보니까 시·구비 구분이 없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는 그냥 구비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
차대식위원장
아니면 뒤에 팀장 설명 해 주세요.
영숙
박영숙주무관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팀 박영숙입니다. 급식비 분담률은 저희 여기 지금 구비로만 편성되어 있구요. 구에서 부담하는 10%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경완위원
그런데 여기에 감액한 이유가 뭔데요.
영숙
박영숙주무관
(방청석에서) 감액한 건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할 때는 가내시만 내려오기 때문에 나중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거기 그걸 반영해서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였습니다.
안경완위원
급식비를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몇 명이면 몇 명당 이렇게 해서 정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 수 있는 모양이지요?
영숙
박영숙주무관
(방청석에서) 그거는 교육청이랑 대구시에서,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학생 인원이나 단가 이런 걸 정해서 구·군이랑 시랑 분담률을 정해 주면 그렇게 해서 시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그러면 저희가 예산반영하고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또 그걸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합니다.
안경완위원
그러면 학생들 급식비가 어떤 해에는 1인당 기준이 5,000원이면 다음해는 1인당 기준이 4,000원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기준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영숙
박영숙주무관
(방청석에서) 지금까지 온 거로는 제가 확인하기로는 매년 조금씩 인상은 되고, 10원 이런 식으로 인상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완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내려갔다는 말씀입니까? 감액이 된 이유가,
영숙
박영숙주무관
(방청석에서) 아니오. 그건 아니고 학생수가 줄고 구·군 간에 학생 인원이 달라졌기 때문에,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제가 지금 중학교 실적을 보니까 작년에는 3,920원이었는데 급식단가가 1인당, 지금은 4,120원으로 인상되었고 인원은 12,523명이었는데 작년에는, 올해는 12,500명으로, 그러니까 매년 이런 변동이 있기 때문에 예산 잡을 때는 했다가,
안경완위원
그런 걸 제가 듣고 싶었는데,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경완위원
그냥 기준이 없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예산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그리고 아까 앞서서 청소년회관에 대해서 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여기 기예산에 보면, 기예산 7억 중에 혹시 청소년회관 노후에 관련되어가지고 수선이나 교체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청소년회관장
(방청석에서) 지금은 교체사업비, 노후된 교체사업비가 전혀 반영 안 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해 문화의 집이 건설되면서 시비에서 받은 국비가 전혀 그것 때문에 전부 문화의 집에 투자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으로 문화의 집 하기 전에는 매년 몇 억씩 받아가지고 저희들 기능보강 수리도 하고 했는데 문화의 집에 국비가 다 투자됨으로써 3년 동안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을 전혀 신청을 못 했습니다.
안경완위원
전에도 한번 방문했을 때 보일러라든지 위에 누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보일러에 문제가 생기면 수영장은 중단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흥
오대흥청소년회관장
(방청석에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올해는 금년에 시에다가 8월달되면 예산 잡기 전에 저희들이 3억에서 4억 정도를 신청을 해서 단 1억이라도 받아낼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시청에도 찾아가 보고 하려고,
안경완위원
그것도 그거지만 혹시 과장님, 만약에 코로나가 또 발생해서 계속해서 청소년회관이 문을 닫게 되고 수익사업이 계속해서 줄어들겠지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직원들 급여를 못 주게 되면 청소년회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흥
오대흥청소년회관장
(방청석에서) 지금 최,
안경완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걱정은 상당히 됩니다. 지금 현재도 걱정입니다. 운영이 안 되었을 때 직원 봉급을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코로나의 진행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현재는 백신을 전 국민이 맞고 그렇다면,
안경완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그건 낙관은 하고 있습니다만,
안경완위원
만에 하나 그런 식으로 발생해서 계속해서 재정이 점점점 어려워진다면 책임은 혹시 청소년회관에 떠넘길 수 있습니까?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안경완위원
책임은 우리 본청에서 져야되지요?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저희 재단입니다. 맞습니다.
안경완위원
우리 본청에서 져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코로나 발생했을 때 휴관하고 이럴 때에 차라리 그때 보수공사라든지 교체사업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교체사업이나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 기간을 잡는다면 운영정지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평상시에 이용객들이 있는 상황에서 운영정지를 하게 되면 그때는 사용할 수 있는데도 못 하게 하는 부분이고, 지금 차라리 이럴 때에 예산을 좀 잡아서 어렵더라도 기획실에 말씀드려서 예산을 잡아서 지금 시행하는 게 앞으로 청소년회관에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2차 추경이든 내년 예산안이든 올려서 여기 6억 4,000이 문제가 아니고 이건 당연히 나가야 될 부분이고 더 예산 올려서 수선이나 교체사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안경완위원
부탁드리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충분히 수긍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네.
차대식위원장
안경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한마음으로 청소년회관을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진짜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만 1,000만 원이건 2,000만 원이건 1차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제대로 관장님 이하 직원 분들하고 불안감을 다 해소하고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청소년회관을 운영을 하고 우리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꼭 모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20페이지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부분이 있잖아요. 감액이 되었는데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지원대상이 조금 줄어서 감액이 된 부분이지요?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이것도 아까하고 성격이 같아서 국비, 시비, 구비 5대 2.5대 2.5 해서 국비가 확정내시되어서 감액되어서 내려와서 그 비율대로 조정했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애초에 국비가 감액이 되어서 내려와서 이렇게 된 거라고요?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처음에는 국비가 7,200 되어 있고 시비가 3,600, 3,600 이렇게 되어서 1억 4,500인데 이게 국시비 보조금이,
승령
류승령위원
지원을 하면서 지원대상이 줄어서 이 예산이 삭감이 된 게 아니고,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그런 건 아니고,
승령
류승령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여기 지금 삭감 1,200만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하고 뒤에 보시면 323페이지에 반환금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집행잔액을, 잔액표시가 1억 원 가까이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시스템상에 1자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걸, 1자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서 반환금, 아까 금액에, 그래서 사실은 천,
승령
류승령위원
그럼 표기가 잘못된 부분이라는 말이지요.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표기가 1자가 하나 들어갔는데 저희가 사실 하려고 하니까 시스템상으로 이미 나와서 저희가 이건 결산,
승령
류승령위원
지금 집행잔액이 1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반납 해야 될 돈인데 반납을 잡힌 게 1자가 하나 더 적혀서 이렇게 추가로 됐었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이게 예산서안인데 숫자가 틀렸으면 바로 수정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서류를 지금 저희가 만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똑같은 금액에 1자가 더 있어서 저희도 난감해서,
승령
류승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누가 오셨나요?
미화
남미화청소년정책팀장
(방청석에서) 오늘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그러면 321페이지에 학교폭력 예방 공모전 시상금에 보면 이게 지금 노랫말 공모전에 대한 부분인가요. 그 내용을 아시는 분이 없나요.
미화
남미화청소년정책팀장
(방청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정책팀 남미화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북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노랫말이나 표어, 보통 표어나 사진이나 이런 위주로 작년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국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기존에 곡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노랫말을 청소년들이 만든 걸 공모를 해서 하는 걸로 하고 이번에는 시상금도 좀 동기부여를 위해서 준비하는 걸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동기부여를 하고 하는 건 좋은데 1식이라고 되어 있다면 한 곡만 선택을 한다는 건가요?
미화
남미화청소년정책팀장
(방청석에서) 아니요 노래 부분에서 대상, 최우수, 우수로 3팀을 선정을 하구요. 그리고 랩도 들어갔거든요. 청소년들이 랩 이런 것도 좋아하고 해서 그래서 여기도 세 팀이라서 총 6팀 됩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그럼 이 공모전 시상금에서 나눠진다는 거지요?
미화
남미화청소년정책팀장
(방청석에서) 예. 나눠집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저도 그 부분이 더 좀 더 효과적이고 좀 더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6명 받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6개 부분에, 아, 표기가 1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작곡 부분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편성이 되었었나요. 그건 집행이 되고 지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작곡은 어떻게,
미화
남미화청소년정책팀장
(방청석에서) 작곡은 상담복지센터에 운영비로 일단 그건 1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계속 문제를 삼고 있는 무상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예산하고는 큰 그건 아니지만 일단은 계속 집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경상여고에서 급식이 또 문제가 생겨서 며칠 전에 곤드레밥이 나왔는데 곤드레 나물에서 벌레가 발견이 되어서 아이들이 지금 많이 조금 불안해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구에서 충분히 관리감독을 계속 해야되는 부분인 것 같고,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라도 거기도 업무가 많이 과중되고 힘들어서 되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라도 하든지 우리 구에서라도 하든지 어떻게든 심의위원회건 꾸려가지고 모니터링이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계속 문제가 되지 않게, 저희가 구에서도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만큼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류승령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수정 부분이 있으면 우리 담당위원회 주무관하고 올라오셔 가지고 수정 해 가지고 정정표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차대식위원장
이 책자는 계속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경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완위원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323페이지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집행잔액이 앞에는 1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천만 원이라는 말씀이지요?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안경완위원
확인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왜냐하면 위에 전체 금액이 1억 원 차이가 나 버리니까 1,000만 원 맞으시죠? 저는 아까 그렇게 들었는데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안경완위원
동료 위원이 0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그러면 1억이 되어 버리거든요.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1자가 하나 더 들어,
안경완위원
더 들어간 거지요?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예.
안경완위원
그러니까요 제 이야기는 0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자체가 빠져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예. 1이 빠져야 됩니다.
안경완위원
그러니까 자리 자체가 빠져야 되잖아요.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안경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세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금방 했던 이야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사전에 인지하고 있어도 우리한테 수정을 안 가져 왔네요. 그지요?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서류는 만들어 왔는데,
병철
유병철위원
그럼 미리 이야기를 했으면 되지, 되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회관 관장님한테 물어봅니다. 아까 안 위원님이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이번 추경 과정에서 우리가 증액요청을 하고, 공사비, 보수 비용 이야기입니다. 구청장이 동의한다면 공사할 수 있습니까, 준비가 됩니까?
대흥
오대흥청소년회관장
(방청석에서) 이번 지금 계속해서 휴관이, 상태가 다시 개관을 다시 4일 동안 휴관하고 다시 개관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 부분은 어떻게, 아까 안경완 위원님께서 휴관 중에 하는 게 제일 맞지만 지금은 계속 운영을 하는 과정이라서 지금,
병철
유병철위원
그럼 내년에 할래요?
대흥
오대흥청소년회관장
(방청석에서) 예.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대흥
오대흥청소년회관장
(방청석에서) 일단은 제가 시에 돈을 좀 따서 안 되면 구청예산으로 좀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천천히 해도 된다는 이 말이네요.
대흥
오대흥청소년회관장
(방청석에서) 예. 그때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혹시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신청과 심의과정을 이렇게 넘어서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교육경비요?
병철
유병철위원
그 2억 원 관련해서요.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편성되면 심의 해야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할 예정이지요?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그런데 신청은 없었지만 우리가 특이한, 특별 예외규정으로 지금 하는 거네요. 그지요?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신청은 학교 측에서부터 있었고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서 되면 저희가 이제 심의를 통해서,
병철
유병철위원
통상 하여튼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요. 신청기간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안이고, 이게 선례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우리가 원칙은 가지고, 그럼 교육경비보조금 심의는 서면으로 하겠다, 그지요? 만약에 통과된다면,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네.
병철
유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교대)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환
배영환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영환입니다. 평소 체육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에 9,182만 원을 증액한 17억 5,1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기타 이자수입으로 생활체육진흥사업 등 이자반납에 16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및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등 집행잔액 반납에 4,664만 6,000원과 4,501만 1,000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당초예산액 2억 6,232만 8,000원을 증액한 37억 7,9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올해 1월경 대불스포츠센터의 급수관 동파에 따른 수리 수선 비용 지원을 위해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불공원 내 대불배드민턴장 토지 사용료 3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금호강 사수지역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운동장 관리동 에어컨 구입 및 팔거천 인라인스케이트장 노후화장실 개체를 위해 60만 원과 8,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9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체육진흥과에서는 구민체육진흥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대식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서 과장님 지금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도 대불스포츠센터에 수리비로 5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그지요? 최초 저희가 본예산 수립할 때 500만 원을 그 당시는 GX룸이라든지 공조 관련, 또 천장에 물 새는 것, 옥상방수 등으로 해 가지고 500만 원을 주자고 해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1월달에 그러면 동파되어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 상태는 어떻습니까? 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영환
배영환체육진흥과장
지금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구창교위원
수리는 완료하고 다른 예산으로 수리, 자체예산으로 한 거예요 수리는?
영환
배영환체육진흥과장
수리는 우리가 당초예산 500만 원 받은 거 이걸로 수리를 했고요. 그런데 원래 대불스포츠센터가 이 동파하고 상관없이 지금 천장 부분에 누수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비만 오면,
구창교위원
그것 때문에 500만 원 편성했고,
영환
배영환체육진흥과장
그걸 쓰려고 했는데 우선 급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쓰고 추경에 500을 받아서 그 부분을 수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최초 누수 관련 해서 500만 원 편성한 걸로 먼저 보일러 고장 난 거 쓰고, 지금 여름철 우기 오기 전에 빨리 이 부분도 시급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지요? 우수니까 그지요?
영환
배영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구창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공체육시설물 조성 및 유지관리로 해 가지고 1억 2,000을 증액시켰습니다. 그지요? 이 부분이 저희들이 당초에 집행부에서 4억 3,000 정도의 예산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5% 삭감 해 가지고 4억 8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해당 과에서는 각 지역에서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5% 감액을 다시 원상태로 편성을 해 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당시에, 그런데 피치 못하게 감액을 했습니다마는 갑자기 1억 2,000이라는 큰 금액이 증액요구가 왔길래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요구하게 된 배경이 있나요.
영환
배영환체육진흥과장
이게 사수동 파크골프장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하고 환경영향평가 용역비인데 당초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에 이걸 계상 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대구시에서 금호강 그랜드플랜 용역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용역이 중지되었어요. 그래서 언제 저게 추진될지도 모르는데 그럼 예산이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일단 그때 올렸던 게 삭감이 되고 다시 올해 들어 가지고 다시 용역을 추진한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존에 동네체육시설 유지비 있는 것 중에 1억 2,000을 미리 저희들이 돈을 투입 해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하는 것하고 환경영향평가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올 연말까지 하는데, 이게 늦어지면 계속 늦어지기 때문에 우선은 동체체육시설 조성비가 있으니까 이 돈에서 우선 쓰고 추경에 동네체육시설 다른 구장 같은 거 만들 때 쓰는 비용은 추경에 다시 확보해서 하자고 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구창교위원
그런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선제 대응해서 집행을 하고 그 부족분을 추경에 편성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영환
배영환체육진흥과장
예.
구창교위원
굉장히 업무가 많으신데 잘 고생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배영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차대식위원장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대불공원 배드민턴장 토지사용료 360만 원, 월 30만 원인데 어디에 지불하는 겁니까?
영환
배영환체육진흥과장
이게 얘기가 조금 길어지는데 대불공원에 배드민턴장을 10년 넘었지 싶어요. 처음 초창기에 공원녹지과에서 대불배드민턴장을 만들려고 할 때 그 땅이 사유지땅이었거든요. 그래서 동호인들한테 그 사유지땅을 동의를 받아도, 그러면 우리가 배드민턴장을 만들어 줄게,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동호인들이 그 사유지땅에다가 동의를 받아 와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그 배드민턴장을 만들었는데 그리고나서 불과 얼마 안 되어가지고 국유림을 관리하는 산림청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공원부지의 땅을 회수를 해라, 나중에 개발을 해야 되니까, 저희들은 모르고 있었는데 개인땅이 국유림으로 변경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변경이 된 걸 우리는 모르고 있었고, 최근에 공원녹지과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 가지고 공원을 개발한다고 부지를 쭉 확인해 보니까 이 부지가 국유림 부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협의를 하니까 국유림 부지에 있는 산림청에서 지금 대불공원 내 배드민턴장이 우리한테 사용허가도 안 받고 그냥 쓰고 있더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처음에 사유지 때는 우리가 사용동의서를 받아서 쓰고 있었는데 이게 소유권이 변경된 것도 몰랐고 이번에 보니까 또 국유림으로 바뀐 걸 확인해서 그러면 이렇게 된 거 그러면 원래는 무허가로 사용한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5년간의 사용료, 보통 변상금인데 5년간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그리고나서 이게 되면 국유림에 대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체육시설이니까 이걸로 쓰면 무상으로 하든지 그건 이후에 협의하자고 할테니까 일단 5년치 사용분을 미리 선납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걸 드러내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되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5년치 사용료를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360만 원, 이건 꼭 납부를 해야된다, 그래서 그 이후에 협의할 때는 무상으로 할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이 부지를 매입할 지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그 전 절차로 일단은 우리가 무상으로 쓴 거밖에 안 되기, 무허가로 쓴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부지가 지금,
차대식위원장
결국은 산림청 정부 대 지자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고 차후에서는 정부 대 정부로 해 가지고 아마 결정되어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영환
배영환체육진흥과장
그렇지요. 그전에 사유지땅이 국유지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알았으면 미리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러면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되었었는데 그 과정을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사실은,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 통보도 없었고 해 가지고, 이번에 대불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여기에 따라 추진하다 보니까 배드민턴장이 우리 국유림하고 사용허가가 안 되어 있더라, 이게 10년 넘었지 싶은데 그래도 5년 정도만 변상금이든지 사용료로 해 가지고 납부하고 그 이후는 다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건 무상으로 쓰게 될지 우리가 매입을 할 지 그건 절차를 봐가면서 진행하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일단 사용료 올려놓은 겁니다.
차대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구창교 위원이 질의한 1억 2,000 증액 건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지적했었던 내용이지 싶은데요. 그때 검단동하고 산격동 지역에 조성지역에 친수구역 변경되면서 우선으로 예산이 그쪽에밖에 편성할 수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낙동강 대구시 마스터플랜이 금호강 플랜이 나온 이후에 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제가 의회 5분 발언에서도 빨리 조기조성을 지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전혀 진행이 안 되었는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는 보니까 벌써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금액이 집행되어 가지고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네요.
영환
배영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런 이야기들을 왜 의회에 한 번도 보고가 없지요? 지역구 의원들에게도,
영환
배영환체육진흥과장
아, 보고를 안 드렸는가요.
우영
최우영위원
제가 분명히 지적했을 때는 대구시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그 이후에 향후에 보고하겠다 했고, 5분 발언을 하면서도 조기진행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했었고, 지금 말씀은 예산편성 이후에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기집행을 지금 딴 예산 가지고 먼저 쓰고 난 이후에 보충부분을 지금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 용역으로 증액을 한 거잖아요. 언제 발주가 나갔지요 용역,
영환
배영환체육진흥과장
올해 저희들이 2월달에, 2월달에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방청석에서) 5월달에, (방청석을 보면서) 5월달에 했습니까?
우영
최우영위원
금호지역에는 친수구역 지정 이후에 많은 운동시설이라든지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기대사항이 굉장히 컸었고 많은 사람들이 또 지역구 의원들에게 문의도 들어오고 이러는 사항입니다. 이런 최소 실시설계라든지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이루어지는 과정, 또 이루어지고 나면 그런 것 정도는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배영환체육진흥과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하다 보니까, 자꾸 동호인들은 빨리 만들어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도 원래는 이걸 당초예산에다 확보해서 그렇게 절차대로 가야되는데 좀 급박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최우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한 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이나 토론, 쭉 지나온 과 있지 않습니까, 최우영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우리 오전에 좀 격론을 벌였던 평생교육과 예산 중에 국제고 지원금액 2억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 과 내의 예산 속에 12억 5,000 예산 중에, 평생교육과 얼마지요? 전체, 추경 부분에서 평생교육과 한 8억이 올라옵니다. 그 속에 지금 청소년회관의 운영이 정말 부도 직전의 최악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아시는 거고, 그런 속에 정말 한 과에서 예산이 한쪽에서는 밥을 못 먹고, 거의 굶어 죽고 부도가 나야되는 그런 사항인데 같은 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교육비 예산이 한 360억이 지원되면서 상당히 신설학교로서 모범을, 예산이 충분히 편성된 학교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관내에 있기 때문에 교육경비 지원을 해서 위상을 올리자라는 그런 취지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정말 같은 과 속 내의 예산이 너무 힘든 상황에 한쪽에서는 부도가 나야 될 사항인데 한쪽의 예산을 다시 지원한다는 생색내기용의 예산이 집행되는 건 상당히 무리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속에 이 예산편성이 추경에 편성되었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교육경비 지원 부분에서는 내년 본예산에 와서 내년도에 타 학교의 교육경비 지원과 같이 포함시켜서 그때 좀 특별히 국제고등학교에는 지금 예산 했던 정도의 금액이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추경으로써 반영해서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이래 생각되어서 저는 계수조정에서 국제고등학교 지원금액은 전액 삭감했으면 하는 것이 의견입니다.
차대식위원장
전액 삭감하자, 그러면 일단 그래도 담당과장 불러 가지고 설명 한번 다시 들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구창교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위원
담당, 물론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까 담당 집행부의 이야기도 다시 들을 필요도 있습니다 있고, 최우영 위원님 말씀은 100% 다 옳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진행과정상에 또 다수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북구지역의 어떤 교육의 열악성, 저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전부 다 거치면서 고등학교 갈 때 되면 전부 수성구로 빠지고 하는 그런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다가 어렵게 어렵게 국제고등학교가 관내에 들어왔는데 물론 진행과정은 다 잘못되었지만 앞서서 해당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의 집행시기라는 측면에서 만약에 한 번 더 설명을 들어보고 이 시기에 집행되어야 된다면 저는 집행부에서 올라온 그대로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설명 과정 속에서 만약에 이 시기가 아닌 내년초라든지 내년 상반기에 어떤 예산이 편성되어도 무리가 없다면 최우영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저도 일부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류승령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그 부분이 그런 식으로 방향은 진행은 그렇게 갔으면, 설명을 들으면서 그게 논의되면서 관장님도 왔다 가시고 했는데 청소년회관에 좀 더 예산을 확충해서 보충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같이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제고 그 부분이 정말 말 그대로 예산이 지금 반영되어야 되는 시기가 내년 상반기나 해서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다면 이 부분을 조금 활용을 해서 청소년회관에 운영 안정성을 조금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그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구창교위원
위원장님, 다들 동료 위원님들 다 좋은 말씀 하시는데요. 이건 제가, 저도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의 증액부분은 저희 의원들이 할 수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기욱
김기욱전문위원
증액은,
차대식위원장
삭감 해 가지고 가는 건 괜찮은데,
병철
유병철위원
증액하고 증액 동의받으면,
구창교위원
그렇지요. 절차상에 어떤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병철
유병철위원
절차가 있지요.
구창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차대식위원장
추가금액에 대해서,
구창교위원
그부분은 체크를 하고 나서 진행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청소년회관 관련 말이에요. 그런 얘기예요?,
차대식위원장
청소년회관에 더 증액하자는 뜻에서, 유병철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저는 굳이 그걸 연관시킬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청소년회관 문제는 사실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마련하는 것도 세입이 평범한 상황과 다르게 문제가 될 경우에 언제든지 재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염려할 필요는 없고요. 단지, 교육경비보조금 관련 절차 무시하면서까지 하는 이유가 효과의 극대화라고 아까 답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개교 초기에 지원함으로써 받는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겠지요. 그런 장점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특혜잖아요. 신청과정 없이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 문제점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디에 우위를 둘거냐의 문제라서, 국제고도 내년에도 큰 문제는 있겠어요, 없겠지만 지금 의도는 그거 같아요. 어차피 상황이 개교는 올해 3월이었고 교장이 누가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협의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들어왔겠나 싶기도 해요. 교장이 누가 되든 간에, 교육청이 우리보다 예산 많기는 많은데, 그렇다고 예산 많다고 푹푹 떼 줄 수 없을 거고 교장이 와서 더 욕심 부릴 수도 있는 건데, 응당 해 주는 것도 구청 입장에서는 크게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과장의 일단 얘기 더 들어보고 깔끔하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계시키지 말고, 청소년회관하고,
차대식위원장
사실 우리 지역에 국제고가 하나 들어섰다는 것도 북구로서는 참 하나의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래 보면, 다른 구에 안 들어서는 거, 일단 개교 초기에는 여러 가지 아마 시설이라든지 많이 필요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사실 오늘 아마 제 생각으로는 교육경비 심의가 3,4월달에 아마 되었지 않나 싶어지는데 개교 해 가지고, 3월달에 개교했을 때 지금 필요할 때 적절한 개교에 지급하는 것이 좋지 1년 내년 예산에 잡아주는 것은 또 무의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개교 해 가지고는 정상속도로 가는 상태에서 불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지는데, 두 번째로 류승령 위원이 하신 토론 중에서 청소년회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2차 추경이라든지 나중에 12월달 결산추경 있을 때도 정리하면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한 마디 하실래요? 과장님 들어오셔서 설명 한번 하시라고 하지요. 국제고 추경 2억 된 이것만 설명하시라고 하겠습니다.
구창교위원
위원장님, 오시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우리 상임위에서 최소한 1명은 들어가야,
차대식위원장
아까 식사할 때 그런 말 했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 누가 들어가도록 당연히 해야지요.
구창교위원
들어가 있었으면 이런 것도 소통이 되었을 건데,
차대식위원장
그렇지요. 그게 내가 조금 불만이었습니다.
구창교위원
타 상임위에서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전달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소통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차대식위원장
이렇게 바꿔놓고 내년 상임위할 때 한 번쯤 고려할 수 있도록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국제고 유인물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유인물 전에 나눠드린 거 평생교육과에서, 나도 없어져 가지고,
병철
유병철위원
위원장님! 지금 토론 중이지요?
차대식위원장
예. 토론 중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내년 구성은 늦고요. 행정문화위원회 이름으로 사·보임을 요구하면 되잖아요 당장, 그래 해야지 아까 이야기했던 문제들 해결하지,
차대식위원장
명단을 받아보고 누구든지 제가 각 과 해 가지고 교육경비위원회 명단을 받아보고,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우리 행문위에서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정회하시지요.
우영
최우영위원
지금 정회를 잠시 하시지요. 위원장님?
차대식위원장
예?
우영
최우영위원
들어오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고,
차대식위원장
속기 스톱하시고,
병철
유병철위원
정회를 하시면 돼요.
우영
최우영위원
정회를 하고 공무원 오면 다시 속개를 하도록,
병철
유병철위원
집행부 올라올 때까지,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제고 추경에 2억 원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바랍니다.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국제고의 의미는 저희 구로 입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2012년에 국제화특구로,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된 이래 별다른 성과도 없고 국비지원도 하나도 없이 유명무실화되어가는 그런 와중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363억 정도의 사업비로 교육청에서 국제고를 개교를 했습니다 이번 3월 1일에, 그래서 국제고로부터 개교를 맞아서 좀 학교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해서 마중물, 좀 더 좋은 학교가 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경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해서 검토해 본 결과 만약에 그렇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므로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국제고의 위상이 우리 구에 있으므로써 여러 가지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지금 초기에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대식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의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과장님에게 질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가지고 올리신 예산이 정상적으로 통과되면 집행시기가 저희가 구청에서 예산을 집행했을 때 해당 국제고등학교에서 집행되는 시기가 올 하반기에 바로 되는 건가요.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예. 바로, 이 계획서도 사실은 국제고로부터 받은 계획서인데 만약에 통과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상 1억 5,000 정도는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그런 자재비라든지 이런 비용이고 나머지 돈은 프로그램 운영비, 도서구입비이기 때문에 실행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은 이미 지어 있기 때문에,
구창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앞서서도 동료 위원들하고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내년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집행이 되었을 때, 물론 앞서서 과장님 마중물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와 비교 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있었어요 저희들은, 만약에 정말로 어떤 당장에 시급하고 하반기에 꼭 집행이 되어야 된다면 검토하신 대로 원안통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년에 내년 상반기에 넘긴다든지 해도 문제가 없다면 절차대로 심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자는 저희 의원들 얘기가 좀 오갔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주십시오.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저희 쪽의 입장에서 봐서는 일단 학교측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희 쪽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시기에 돈을 주는 게, 적기에 주는 것이 바람직할, 학교 측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희 쪽에서도 그렇고 또 지금 현재 사업내용이 3개 있는 교실을, 큰 거 1개, 작은 거 2개 비어 있는 상태에 국제회의실이라든지 학생들을 위한 것을 지금 해 놓았을 때 오히려 올해 입학하는, 입학한 학생이나 내년에 신입생들한테 훨씬 더 많은 혜택, 기왕 저희가 지원해 줄 거면 지금 해 놔서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게 제 생각에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창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또 혹시 의심 부분이나 필요한 부분 있으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석) 평생교육과장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지금 올해 개교 해 가지고 이제 막 시작하는데 학생들한테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 설명같이 국제회의실, 시청각실 같은 게 지금 시작 해 가지고 준비가 되어야만 계속 연결되어 가지고 교육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 같다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규정에 의해서 지금 2억 증감 해 가지고, 2억 올려 가지고 14억이 들어왔는데 이대로 가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설명 한번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령
류승령위원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구창교위원
저는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차대식위원장
원안대로?
구창교위원
예.
차대식위원장
우리 최우영 위원님 어떠십니까?
우영
최우영위원
구창교 위원 이야기에 시의적절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금 설명은 들었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공감은 못 해요. 예산이란 부분이 언제든지 어느 예산이든 간에 하루빨리 먼저 주면 제일 좋아하겠지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특혜가 있을 정도로 일반 고등학교에 과연 이런 절차로 해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지요? 우리 지역에 생겨진 국제고등학교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한다, 그 취지도 이해해요. 그렇지만 추경에까지 편성을 시켜서 2억이라는 예산을 또 평생교육과 자체 내의 예산, 살림이 정말 어려운 부분에서 추경으로 반영시키는 게 그렇게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대식위원장
최우영 위원님의 좋은 말씀 들었는데 좀 본인 의견이 그렇습니다만 다른 위원들 좋은 의견 토론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 한 말씀 바랍니다.
안경완위원
사실 아까 청소년회관 문제도 있고요. 사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물론 개교를 앞두고 2억 원을,
차대식위원장
개교했습니다.
안경완위원
개교를 했는데 지금 2억 원을 지원, 추경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차라리 그런 예산으로 청소년회관에, 회관으로 지원하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아까 청소년회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임금 부분하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2차 추경이 있을 것 같고 3차 추경, 결산추경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마지막에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구창교위원
알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학교에 강당 하나를 했을 때 대응부담금으로서 우리 구비로써는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반영이 되는 그런 정도에서 학교 강당을 하나 지원해 줄 때도 그런 정도의 예산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국제고등학교 시설은 저희들이 현장에 가 보지는 못 했지만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하나를 신설할 때 예산이 보통 30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런데 국제고등학교는 360억을 들여가지고 그것도 금년 3월에 개교된 최신 시설을 갖춘 학교라는 거지요. 거기에 교실 리모델링 사업을 다시 해서 건축 이후에 아마 새로운 필요성을 느껴졌겠지요. 그런 정도로 최신 시설이 갖추어진 학교에 시설 개선 리모델링 형태를 추경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과연 목적에 부합하냐,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향후에 교육경비 지원 속에 본예산에 반영시키더라도 학교 교육부 예산 지원 내역을 보고 우리가 꼭 지역예산으로써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반영해 주는 게 맞지 개교한 지 8개월도 안 된 360억 원을 들인 최신 시설을 갖춘 신설학교에 우리 구비 2억을 바로 반영해 주는 게 과연 시기적으로 적절하느냐에 대해서 자꾸 제가 이의를 제기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아마 교육부나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도 이 학교 만들 때 약 300억 정도 들어갔지만 그 시기는 벌써 ‘19년도, ‘20년도 이전에 벌써 설계 들어 가가지고 예산편성 해 가지고 지난 3월달에 개교하고, 아마 우리 교육경비심의에서도 아마 3월달이나 하면서 시작할 때 이렇게 결정되었을 때는 벌써 추경예산하고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때 이런 학교 개학 맞추어 가지고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때 아마 교육경비심의회에서 2억 올리자고 해 가지고 결정된 것 같아요. 작년에 12억 기정 올려놓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올린 그런 기분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최우영 위원께서는 2억을 그대로 삭감하고 2억 전체를 다,
우영
최우영위원
제 입장은, 우리 과장님 설명 들었던 내용에 저는 시급성 속에 그게 굉장히 화급을 다툴 정도의 공사 사안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디다. 그냥 신설학교에 강당 교실 칸막이 부분이 좀 더 3학급을 털어 가지고 세 교실을 털어서 좀 큰 시설을 하나 갖추는 정도의 리모델링 사업하고, 교육기자재 5,6백 들어가자는 이야기인데 그런 정도의 공사를 추경으로 우리가 바꿔가지고 급히 해 줘야 될 시급성이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아하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차대식위원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럼 안경완 위원님도 삭감하자는 쪽입니까?
안경완위원
예.
차대식위원장
그럼 여기서 어떻게 거수로 결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정회합시다. 정회해서 끝장토론 합시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논이 많았었는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2억 증액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큰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유병철위원
있습니다.
차대식위원장
유병철 위원,
병철
유병철위원
전제는 몇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예산편성지침을 무리하게 하는 부분에 대한 그 해당부서에 대한 경고를 전제하고 뒤에 사족 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토론 있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정회하지 않고 그냥 계속 진행하면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적정예산이라고 판단하여 조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실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7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