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지연 의원 발언
김기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참고로 하여 예산이 건전하고 균형적으로 편성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여 우리 구의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와 예산서의 해당 페이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는건 상임위원회에서 올라 왔는 의견도 중요하고 집행부의 의견도 존중하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특별위원회에서 감액도 할 수 있고 증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제가 1년 동안 해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올라 왔으니까 우리 것은 그대로 해야 된다 안그러면 투쟁도 하고 하던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예산특별위원회가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들께서 심의할 때는 자기 소신대로 하셔서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기획조정실, 감사실, 행정국, 문화녹지국, 복지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2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의 전체적인 제안설명이 있었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오늘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주위원
자료 준비하신다고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뒤에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참고로 오늘 질의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총무과 178페이지 예방접종센터 내 전기공사 추경성립 전 2,000만 원 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시민체육관 내에 접종센터를 운영했는데 백신냉장고 가동을 위해서 비상발전기 설치하고 접종센터 운영을 위해서 전기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먼저 공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송창주위원
똑같은 게 뭐냐 하면 생활보장과가 노숙인 도시락 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 의회하고 통과도 안 됐는데 추경성립 전에 집행을 한 거예요. 급하면 당연히 코로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에는 8,000만 원이고 9,000만 원 됩니다. 당연히 이런 것이 급하긴 하지만 그것도 이번에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이게 사전에 우리 총무과도 분명히 백신을 맞을 것인데 사전에 예산을 예를 들어서 시비로 받았겠지만 국비도 예를 들어 미리 예산을 확보하셔서 했었으면 추경성립 전이 됐든 뭐가 됐든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이건 조금 제가 봐도… 분명히 예방접종할 것 같으면 당연히 시설이 필요할 것이고 냉장고라든지 에어컨도 필요하고 선풍기도 필요할 것인데 왜 이걸 미리 감지를 못하시고 이렇게 하셨는지…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이런 사안에 대해서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말씀드려 합의를 좀 받았고요, 먼저 선처를 받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긴급한 상황이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전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지만 소관 위원님들한테는 말씀을 다 드렸다고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창주위원
일단은 수고 많이 하셨고, 혹시 또 이런 게 있으면 나중에라도 조금 해당 상임위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원들도 알면 더 안 좋습니까? 그냥 예를 들어 종이 한 두 장 정도 프린트해가지고 20명한테 주면 ‘열심히 하구나’ 얼마나 좋습니까? 당연히 상임위에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여러 가지 접종현황 이런 것을 각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러면서도 보고를 못 받았다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다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창주위원
수고하셨고, 저는 한 건만 더하고 다른 동료 위원들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재무과장님, 183페이지 동청사 내진보강사업에 침산2동하고 태전2동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연재
조연재재무과장
2018년도 연말에 전 청사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연도별, 연차별로 2025년도까지 매년 적게는 1개동, 많게는 2개동 씩 5개년간 내진보강공사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침산2동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당초예산에 공사비까지 반영을 했는 사항인데 작년 연말에 우리가 내진보강공사비가 많이 투입이 되는 관계로 특별교부세 신청을 해서 침산2동은 특별교부세 1억을 포함시킨 그 내용만 있고요. 태전2동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설계비는 반영돼 있었습니다. 설계 내역을 보고 공사비를 추경에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별교부세 4억을 신청해서 특별교부세 4억을 포함해서 이번에 8억 1,7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송창주위원
지금 현재 내진보강 완료된 동이 몇 개 정도 돼요?
연재
조연재재무과장
지금은 복현1동 밖에 없습니다.
송창주위원
그렇지요?
연재
조연재재무과장
예.
송창주위원
혹시 복현1동에 공사하시는 것, 완공된 것 보셨어요?
연재
조연재재무과장
예, 현장에 중간에 한번 나가 봤고요. 완료된 모습도 한번 봤습니다.
송창주위원
저는 매일 내가 가서 공사감독을 하고 왔는데 제가 이런 소리 해서 좀 죄송하지만 안타깝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내진보강공사를 포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따가 제가 추가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다른 동에 몇 개 동에 더 하십니까?
연재
조연재재무과장
앞으로 올해까지는 복현1동을 완료했고요. 침산2동, 태전2동까지 하면 그 다음에 5개동 하고 남았습니다.
송창주위원
그럼 이것도 연차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연재
조연재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2025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송창주위원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연재
조연재재무과장
한 46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창주위원
46억 중에 우리 구비가 얼마 정도 부담하지요?
연재
조연재재무과장
내진보강공사비는 국‧시비 지원대상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구비로 투입하는데 조금 전에 특교세를 확보했듯이 매년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교부금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송창주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태전이 내진보강에 8억 4,000만 원 정도 되는… 혹시 견적서 한번 받아 보셨어요?
연재
조연재재무과장
저희들이 2018년도에 성능평가용역을 할 때 가금액을 한 번 받아 본 내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설계내역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송창주위원
그리고 참고로 당연히 이것은 예를 들어서 재무과가 하든 건축과가 하든 별문제가 없는데 예산은 우리 재무과에서 하시고 공사발주하고 공사감독 건축과에서 하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재무과에서도 건축직이 있잖아요.
연재
조연재재무과장
예.
송창주위원
이런 소리 해서 죄송한데 건축과에서는 너무 일이 많아서 죽을 지경입니다. 참고로 공사감독과 현장에 몇 번 나왔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여기서 감히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못 나왔습니다, 나올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산은 당연히 건축과에 갈 수도, 공사 발주를 할 수도 있었는데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 하시면 안 됩니까?
연재
조연재재무과장
청사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축직이 1명 확보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공사건축에 공사감독에 대해서 저희들 있는 건축직도 일반 건축분야 말고 일반 내부적인 업무하고 같이 보다 보니까 큰 공사는 우리 자체의 작은 것은 우리가 하겠지만 큰 규모의 공사는 저희들이 건축직에 의뢰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은 맞습니다.
송창주위원
참고로 그분 건축직이 공사감독을 몇 개 하냐고 물어보니까 12개 하고 있답니다. 당연히 12개 해가지고 능력이 출중하면 다 하실 수도 있겠지요. 또 며칠 전에 물어보니까 3개가 더 늘어나 가지고 15개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북구청뿐만은 아닙니다. 8개 구도 다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하여간에 조금 더… 고생하시는 것은 저도 알지만 어렵게 예산 확보해가지고 공사를 좀 깔끔하게 원만하게 잘하셨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럽니다.
연재
조연재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창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송창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행정문화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앞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다루었지만 예결위에 있는 상임위가 다른 분들을 위해서 보충 질의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과장님, 정보통신과에서 생각보다 많은 증액 예산이 생겼었지요?
애자
권애자정보통신과장
예.
우영
최우영위원
주요 내용이 뭡니까?
애자
권애자정보통신과장
지금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활용 모델 개발로 1억 1,000을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은 지금 4차산업 시대에 가장 중요한 데이터기반 행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구정 현안에 대해서 자체 분석이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 민간 데이터를 구입을 하고 또 전문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또 분석 후에는 이 결과를 지속가능한 형태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각화 및 웹서비스로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1억 1,000만 원 중에 민간 통신사들한테 데이터를 4,000만 원 정도로 구입을 하고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에 의뢰해서 고령화 인프라 구축도, 보행자 아동취약지역 구축사업에 쭉 이루어지는 사업이지요?
애자
권애자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향후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모델들이 굉장히 증가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애자
권애자정보통신과장
예.
우영
최우영위원
그런 속에 기왕에 구입한 자료들을,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에서는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빅데이터에는 제일 맞을 것 같아요. 그런 속에 기왕에 확보한 자료들을 그 두 가지 사업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권애자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주위원
정보통신과장님, 199페이지. 통신선로시설 정비 기정액 2,000만 원, 추경에… 이 건에 대해서 대충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애자
권애자정보통신과장
기정예산 2,000만 원은 상반기에 코로나백신 접종센터의 통신시설, 그리고 산격3동도 청사 이전을 하고 보건소에 또 TF팀, 드림스타트 이전하고 이런 데에 지금 예산이 거의 소모가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우리 또 조직개편도 있고 을지훈련이나 각종 감사 등 필요한 시설이 있어서 수시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송창주위원
혹시 이 금액에 복현2동에 그 공사비도 포함돼 있습니까?
애자
권애자정보통신과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송창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전자파 때문에, 저도 이 공사를 제가 조금 해봤는데 각 동사무소에 가면 민원실 뒤에 전기장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조금 23개 동 전수조사를 하셔서 왜냐면 바로 그 앞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소음이라든지 전자파가 심합니다. 이게 하려고 하면 돈은 많이 듭니다. 한 번씩 하면 1,500만 원씩 드는데 복현2동만 그런 것이 아니고 복현1동도 똑같고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장비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에 두지 말고 아니면 코너바리로 간다든지 아니면 창고에 넣든지 그래야 되거든요. 공무원들도 상당히 소음이라든지 이게 제가 봐도 ‘윙’ 하고 소리가 납니다. 이번 기회에 단계적으로 하려고 하면 힘들겠지만 한 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내년에 할 수 있으면 23개 동에 우리 통신장비실을 공간이 있으면 만들면 좋고 없으면 하다못해 창고라든지 다용도사무실이라든지 휴게실 정도로 해가지고 이전 설치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애자
권애자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창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송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위원
199쪽에 앞서 최우영 위원님이 빅데이터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빅데이터 관련해서 DIP에서 보유안건은 민원상담 이력이잖아요, 그렇죠? DIP에 빅데이터 센터에서 1개 행정부분에서 2018년 1월부터 해서 2020년 11월까지 해서 민원상담 이력 여기에 대해서만 분석을 하신 것이지요? 보유데이터…
애자
권애자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 작년도에도 자체분석 4건, 대구시 공모해서 협력분석 3건, 그 건 말고도…
김지연위원
그 분석한 내용이 뭔가요? 단순히 민원인가요, 아니면 도로정보냐, 도서관 회원정보냐 여러 분야들이 많잖아요.
애자
권애자정보통신과장
예, 그것은 각 실과에서 저희들이 분석 의뢰를 받아서 한 건인데, 금방 기억이 나는 게 행복전동구 설치지역 입지분석, 또 보건소에 감염병 취약지역 분석, 또 민원분석도 물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그럼 이건 추후에 데이터셋 명이랑 시간범위, 그리고 제공기간하고 해서 구분하셔서 교통이면 교통, 행정이면 행정 이렇게 구분하셔서 추후에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이유가 행정서비스이고 불편함들을 해소하겠다는 것인데 구에서는 주 목적이 뭔가요? 단순히 행정서비스인가요? 어쨌든 이것을 보고도 전략계획을 수립하게 된 이유도 있을 것이잖아요. 애초에 과업지시서가 있었을 텐테 과업지시서에서 목적이 뭐였나요?
애자
권애자정보통신과장
제가 과업지시서를 지금 보지는 못했는데 구청 전반에 대한 행정서비스, 행정기반을 위해서 저희들이 전략계획을 수립을 해서 52개 과제가 나왔습니다. 52개 과제를 기반으로 하고 각 부서에 해마다 업무를 하면서 무엇이 담당자들이 앞으로 정책을, 아니면 업무를 객관적으로 필요한지 저희들이 다 이유를 묻고 과제를 받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본 위원이 과업지시서를 왜 물었냐면 결국에는 과업지시서가 우리 북구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우리 구에서 담아내는 것이잖아요. 근데 과장님은 모르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각 실과 같은 경우도 애초에 우리가 북구 빅데이터 정책활용 전략계획을 수립했었을 때 과업지시서 내용들을 어느 과든 상관없이 다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각 과에서 제안을 할 때도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용역 잘 아시겠지만 과업지시서가 어떻게 분명하게 지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은 잘 모르니까 그냥 용역업체 기관에 맡기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숙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과업지시서 이런 것들이 좀 정확하게 실과에도 전달이 되어서 명확하게 이런 제안들을 받아야지 예산낭비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민원상담 이력을 분석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자면 여기에 또 같이 연결되는 부분들인데 CCTV 관련에 대해서도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이 있는데 계속 유지보수 이 부분에만 예산이 투자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안전총괄과에서는 재난관련해서 CCTV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연계되어서 결국에는 우리 북구의 민원, 그리고 방재, 소방, 생활안전, 어린이보호구역까지 연계가 돼야 하는데 우리는 따로 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지역정보화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통합해서 관리하는, 정말 스마트하게 CCTV도 총괄적으로 움직여 줘야 되는데 지금은 다 떨어져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예산이 투입되거나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것이나 계획된 게 있나요?
애자
권애자정보통신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CCTV 관제센터에서 관제하고 있는 것은 생활안전 건으로만 해도 1,700건이 됩니다. 그 건에 어린이공원하고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재난관련으로는 저희들이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김지연위원
이런 것 보면 참 너무 안타까운 게 예산은 예산대로 복지국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다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본 위원이 2018년도 행감 때도 CCTV가 총괄적으로 관제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도 했었지만 여전히 행감 때 하고 끝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안양 같은 경우는 아예 총괄센터가 있어서 전체를 다 같이 해요. CCTV가 방범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CCTV끼리도 다 연계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있어서 오히려 범죄율도 떨어지고 생활쓰레기도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더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많이 정책적으로 성과가 많이 드러났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17개 특광역시 중에 잘 되어 있는 부분들, 아니면 코로나 시기이기도 하지만 가서 직접 보시고 관제센터가 통합적으로 총괄적으로 운영되었을 때에 정말 어떻게 우리 구 주민들에게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저는 과장님이 총대를 메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그냥 이건 우리 과가 아니니까 하고 다 버려지거든요. 어쨌든 정보 측면에서 빅데이터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예산을 올리세요, 제가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자
권애자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김지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방금 김지연 위원께서 빅데이터 분석 관련자료 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럼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6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녹지국 소관에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주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평생교육과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이복우 과장님 여러 가지로 참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318페이지 진로‧진학 지원센터 운영, 지금 우리 구비가 또 8,800만 원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건에 대해서 부탁 좀 드립니다.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당초에는 전액 시비로 2억 2,000만 원이 시비로 운영됐었는데 저희가 좋은 연구결과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대구시 교육격차 해소 기준해서 2020년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연구를 했는데 저희 구가 교육격차해소 최우선 지역에서 교육격차해소 우선지역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상향 조정되는 바람에 기존에 받던 전액 시비에서 상향 조정된 중구, 북구, 달서구는 시비 60%, 구비 40%로 지원하겠다고 대구시에서 결정해서 저희가 비율에 맞춰서 8,800만 원을 했습니다.
송창주위원
이게 그럼 임대보증금입니까? 아니면 운영비입니까, 사업비입니까?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운영비입니다, 사업비입니다.
송창주위원
진로‧진학센터가 작년에 했던 업체가 그대로 하고 있지요?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올해까지 재계약 기간입니다. 내년에는 공모를 통해서 새로 뽑을 예정입니다.
송창주위원
진로‧진학센터도 아픔이 좀 많았습니다. 그것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 죄송스럽고, 하여간 공모까지 해서 평생교육과가 좋은 성과를 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뒷장에 317페이지 교육경비도 지금 2억이 올라왔는데 상세하게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일단 배경설명부터 드리면 저희 구가 전국에 그 당시 5개밖에 없는 교육국제화 특구로 2012년도에 선정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교육국제화 특구는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조성된 지역으로서 인천 계양구, 전남 여수, 인천 연수구, 대구에는 달서구하고 북구하고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국제화 특구를 해서 다른 구와 다르게 열심히 외국어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사실은 국비 지원이 없어서 유명무실한 그런 특구가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올해 3월에 교육국제화 특구의 최대 결실로 363억 정도의, 국비 한 215억 정도 하고 교육청비해서 국제고가 개교를 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국제고는 8개밖에 없고 대구에서도 저희 구 밖에 없습니다. 2015년에 교육국제화 특구해서 그때는 중국어 중심 국제고를 설립하기 위해서 달서구에 이 학교가 갈까봐 담당직원하고 칠곡지역에 돌아다닌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현재 도남동에 예담학교 쪽에 자리를 잡고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개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학령인구 감소로 더 이상 학교를 짓지 않는데 대구에서 짓는 마지막 학교일 수도 있고 의미상으로 봐도 그 지역에 이렇게 좋은 학교가 있음으로 해서 북구지역이 발전될 수도 있는데 3월 1일에 개교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에듀테크 교실이라고 현재 있는 공간에 지금 있는 최신 기술을 접목한 교육공간을 마련하고 싶다 해서 그 시설을 하는데 1억 5,000, 그다음에 관련 국제프로그램하는데 1,700, 그다음에 책 관련 도서 구입하는데 3,000만 원 해서 2억 정도 하면 더 열심히 발전시켜 보겠다라는 교장님하고 방문이 있어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2억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송창주위원
당연히 필요하면 저희도 교육경비를 드려야 되고, 워낙 교육경비에 저도 관심이 많아서 저희 북구가 5년 전부터 시행을 해서 타구에 비해서 모범을 보인 것도 저도 압니다. 이런 예산은 당연히 이 정도 같으면 교육청에서 주는 예산이 안 맞습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그것도 얼마나 급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추경에 2억이 올라온다, 지금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추경에 성립되더라도 하반기에 시작할 것인데 시설비 1억 5,000에 예를 들어서 교재비 해서 합이 5,000만 원인데 저는 돈이 그런 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사실 작년에 저희가 이러한 요청을 받았습니다만, 그때는 학교가 개교를 하지 않은 상태라서 교육경비 과정에 심의를 할 수 없었고, 개교일이 마침 3월 1일인데 지금 현재도 계속 추가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에듀테크 교실에 지원을 해주는 품목이 패드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있는 세부적으로 좀더 최신으로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주위원
아무리 국제고등학교지만 교육경비를 한 학교에 2억을 준다, 이것은 일반 사람으로 봐서는 특혜입니다.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송창주위원
솔직히 말해서… 그럼 다른 고등학교가 우리 북구에도 열 몇 개가 있는데 다른 학교에서도 예를 들어서 특수교실을 원한다고 하면 다 줄 수도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급했으면 추경에, 저는 그것도 그렇습니다. 학교 교육이 당연히 오늘 내일도 없겠지만 일단은 올해 한 번 해보고 이게 이렇게 되니까 내년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게 맞지, 지금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모르겠습니다, 학교가 또 코로나 감염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조금 시기나 적정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너무 한 학교에 특혜가 안 있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저희도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공립특목고입니다. 공립특목고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유명한 학교에 지원한 사례를 보면 동구에 대구일과학고 같은 경우는 총 126억을 지원했습니다. 토지, 부지도 무상제공해서 83억, 건축비 43억, 운영비 1억 4,000 이런 사례도 있고, 또 수성구에 마이스터고 같은 공립특목고입니다. 이것도 한 5억 정도 지원을 해 준 사례가 있어서… 지금 국제고라는 공립특목고는 저희가 왜 지원해 주는가 하면 교육국제화 특구의 최대 성과로서 나타난 산물이고, 또 시기상으로 보면 개교할 때 학교에서 필요한 시점에 지금 지원해 줘야 행정절차를 거쳐서 올해 있는 애들도 혜택을 보고 내년에 들어오는 신입생들도 혜택을 보는데, 내년에 주게 되면 어차피 지금 그 교실이 빈교실로 공간이 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줘서 교육국제화 특구로서 우리 구청의 위상도 좀 제고하고, 또 이 좋은 학교가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지역발전도 크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라고 그럴 때 지금 주는 게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창주위원
또 하나 예를 제가 들어보면 복현2동에 장애인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룸고등학교라고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데, 그 도로 내는데도 저희 구 예산이 들어갑니다. 저희 구가 예산이 많으면 당연히 지원을 해 줄 수도 있지요. 돈이 15억이나 20억이나 들어갑니다. 도로를 내는데 40억 중에 15억이 들어갑니다. 교육청에서 발주하고 교육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도로 내는데도 우리 구청 부담을 하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 이야기한 대로 이룸고등학교에서도 내후년인가 예를 들어서 개교를 하는데 이것도 특수고등학교입니다. 처음으로 대구시내 장애인고등학교가 처음 생기는 겁니다. 저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당연히 하는 게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하여간 이 건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들하고 다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송창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결위 위원들도 많이 의심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우리가 토의를 해서 추경보다는 본회의에서 주자는 여론이 많습니다, 사실은. 김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303쪽에 보니까 문화예술과 논두렁밭두렁… 제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처음 듣는 축제라서 논두렁밭두렁 축제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논두렁밭두렁 축제는 주민 주도로 하는 축제인데요. 허수아비 축제라고 읍내동에서 시행하는 것인데 올해 우수축제로 되어서 시비 1,000만 원 확보가 되었습니다. 해마다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북구 3지구 옆에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예, 허수아비 축제 맞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북구의 축제는 바람소리길 축제 1개로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어떤…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주민들이 주도해서 주민 자체적으로 시도하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주민주도로, 관이 주도하는 행사가 아니고 주민이 주도하는 축제로 해서 우수축제로 지정이 되어서 시비가 지원됐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금호지구에 보면 금호강축제라고 있거든요, 들어봤습니까?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예, 예.
세복
김세복위원
지금 4회째 했는데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떤 차이일까요?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그것도 주민주도로 하는데 이 공모를 대구시에서 하거든요. 거기에 공모해서 선정이 되어야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언제 공모를 했습니까?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자세하게 제가 위원님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물론 1년에 2,500만 원씩 들어가서 4년 해서 1억 정도 해서 구비, 시비 없이 우리가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물론 이번에 공원녹지과에서 도와주셔서 막구조 파고라를 해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데 이런 문제는 형평성에 안 맞다는 말이지요.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구비가 지원되는 게 아니고요, 대구시에서 우수마을 축제라고 해마다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시 예산입니까?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예, 시비 1,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구비가 아니고. 주최는 강북풀뿌리단체협의회에서 하고 있고 해마다 주민들이 하는 우수마을 축제에 선정이 되는데 작년에는 다른 시‧군‧구에서는 축제를 안 했는데 저희 구에서는 축제하고 올해 시 전체 8개 구‧군에 1,000만 원씩 균등 배부를 했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이것은 구 예산은 전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예, 시비로 하는 겁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시라고 안 적어놔서…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시비 지원입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김세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문화녹지국 국장님과 과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사실 궁금한 것도 많고 물어볼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각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충분하게 걸러서 올라왔으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제가 여쭤보기로 하고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 평상시에 여러 가지 업무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이 제가 괴롭히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에 보면 꽃피는 금호강 조성사업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금호강이 북구를 지르고 있는데 연장이 깁니다, 사실은. 그래서 금호강에 산책이라든가 트래킹 하시는 분들,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강변에 경관을 좀 꽃피고 화사하게 해놓은 그 기본계획을 하는 용역비를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해서, 내년부터 금호강에 특색있는 경관을 만들어 보고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구간은 금호사수지구부터 검단동까지해서 금호강변에 제내지라든가 둔치쪽이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일일이 다 조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부득이 용역비 정도로 해서 전문용역 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저희들이 해볼까 하고 올렸습니다.
장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309페이지인데 침산공원에는 1억 2,000해서 녹지공간 20가구가 나무나 이런 것에서 정비를 한다는 것이지요? 공원 전체 정비한다는 겁니까?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침산공원 전체 정비가 아니고요. 주민분들이 산책을 많이 하시는 1봉에서 5봉까지 산책로변에 수목이라든가 이런 게 무질서하게 있는데 이 부분을 정비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좀 좋은 경관을 제공하고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장영철위원
수목하고 해서 산책로 주변으로만…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예, 일부… 구간은 긴데 일단 저희들이 1억 2,000으로 해서 해보고 경과가 좋으면 더 계획을 많이 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철위원
사실 주변에서도 저희 지역에도 그렇고 아마 다른 구 의원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공공부지나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이나 해서 요구가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많이 힘드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 물론 작은 것은 구비로 하겠지만 시비를 확보 많이 해서 저희들이 사실 없는 예산에서 안 쪼개고 시비에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장영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주위원
저는 문화예술과 304페이지 구수산도서관 리모델링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공사범위라든지 지금 현재 투입한 것을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구수산도서관 리모델링은 2020년 작년도에 SOC 사업으로 국비 4억 원과 구비 6억 원해서 10억 원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있는 시설에서 리모델링을 하면 10억으로 충분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고, 작년에 의원님들이 리모델링 관련해서 도서관 방문했을 때 금액이 좀 모자라지 않겠나 염려도 해주셨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그 금액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실제로 설계를 해보니까 자료실을 통합하고 지하공간을 유아실이 지하에 있는데 그건 1층으로 올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설비비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공사범위가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할 수 없고 부분적인 리모델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서구 같은 경우에 어린이도서관을 리모델링 하면서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3차에 걸쳐서 주민들의 불편함과 그런 것을 무릅쓰고 한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6억 3,000을 주신다면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송창주위원
예정 총 사업비가 합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시설비는 16억 3,000만 원…
송창주위원
제가 이걸 왜 그런가 하면 전 상임위에서도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금액이 안 적냐, 제가 리모델링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정말 리모델링은 끝이 없습니다. 신축 같은 경우에는 10억이면 10억 거기에 맞추어서 할 수가 있는데 그날도 전임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돈에 맞춰서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니까 구비도 없고 국비도 적당히 내려오니까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예를 들어 폐원을 하고 하느냐, 있는 상태에서 해야 한다고 하고 이사도 안 하고 그럼 돈이 두배, 세배 듭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지적까지 했는데 발주한 다음에 문제점을 하고 예를 들어 설비라든지 시설비 이것을 발견을 하는 게 저는 이해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공사범위를 좀 크게 잡아서 이왕 시작하는 것… 이렇게 돼버리면 국비를 더 받아올 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겠지만 계속 저희 구비가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카페 같은 경우에는 혹시 국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나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해 봤었는데, 공사가 일부만 진행하고 차후에 또 다시 휴관을 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부득이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송창주위원
공사비도 늘어나야 되겠지만 공사기간도 또 늘어나야 되거든요.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공사기간은 저희들이 연말까지 해서 하도록…
송창주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면 일도 편하고 예산도 적게 들어갑니다. 근무하는 상태에서 일을 하면 예산이 배나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과연 이걸 16억에 투자를 해가지고 또 만족을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에 맞추어서 공사를 하시겠지만.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이번에는 최대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송창주위원
그럼 6억 3,000에 대해서 혹시 견적서를 한번 받아 보셨어요?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예, 견적은 다 받았습니다.
송창주위원
존경하는 최우영 위원님 견적서 보셨습니까?
우영
최우영위원
자료 요청만 되어 있습니다.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자료제출…
송창주위원
자료제출 해 놓으셨습니까? 나중에 보면은 저한테도 한번 주세요. 고생하시는 것 저도 아는데 좀 먼 장래를 보시고 하시면 얼마나 안 좋겠나 싶습니다. 당장 급하니까 공사는 해야 되고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추경에 또 6억 3,000이 올라오니까…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그때 설계를 안 한 상태로 본예산을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습니다.
송창주위원
결과를 한 번 두고 보시고, 하여간에 고생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평생교육과장님, 청소년회관에 운영보조비가 6억 4,000 올라왔는데 이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청소년회관이 가장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 중에서 관리하는 시설 중에서 가장 많은 타격을 입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시설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2019년도에는 수입이 22억 9,000 정도 됐었는데 작년에는 수입이 거의 6억 8,000밖에 안 되는 엄청난 손실을 봐서 긴급 수혈을 했지만 올해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앞으로 12월까지의 수입을 생각해보면 12억 1,400 정도 저희가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지출은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그 다음에 공공요금운영비 이런 사업비 관리비는 24억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보조금으로 5억 8,000을 주고 사업수익 12억 정도 되어서 들어올 돈은 17억 9,000 정도인데 나갈 돈은 24억 정도 됩니다. 그 차익은 6억 4,000만 원 정도로 지원해 줘서 직원들 봉급이 한 달에 1억 2,000 정도 들어가는데 봉급하고 필수적인 운영비를 위해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송창주위원
코로나 때문에 참 우리 청소년회관도 힘든 것 압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출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쉽게 이야기하면 자본금이라 할까, 그것도 벌써 작년에 3억 정도는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이것도 안타깝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당연히 상임위는 받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6억 4,000에 대해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내역서를 우리 동료의원들한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송창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송창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309쪽에 공원녹지과… 공원조성 및 관리에 나와 있는데 금액이 꽤 많네요? 공원조성에 있어서 여기 운영계획을 보니까 다섯 군데가 되어 있는데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공원을 보통 조성하려고 하면 부지매입 같은 데가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관리 쪽에 거의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보시면 전부 관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체육과 하고 같이 연계되는 말씀인데 사수동에 보면 새터지라고 있습니다. 사수성당 위에 아십니까? 마른 못, 이쪽에는 내곡지이고 우측에 사수성당이 있는 곳은 마른 못이 있어요, 새터지.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예, 예.
세복
김세복위원
거기는 말랐거든요, 항상 물이 없고. 혹시 차후에라도 그것을 공원으로 또 체육공원으로 체육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전부 수자원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이거든요. 그쪽에서 쓸려면 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공원을 체육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공원의 당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실은 금호사수지구는 택지개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법제에 맞추어서 조성이 됐지 싶은데 필요성이 대두되면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체육시설이 인구에 비해서 적고 장소가 사실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체육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면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사수동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체육공원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하고 체육과하고 같이…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김세복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평생교육과 319페이지에 학교강당 신축지원, 제가 듣기로는 기존에 했다가 강당이 지금 전체적인 비용이 옛날에 5년 전의 자료다 보니까 비용이 증가해서 오히려 사업비가 더 늘어나서 다들 고민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히려 예산이 삭감됐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부탁합니다.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당초 처음 사업을 올렸을 때의 예산하고 실제로 들어가는 사업비가 감액됐습니다. 3억 4,300에서 2억 1,600으로 설계를 해서 저희가 부담하는 비율은 전체 총사업비의 10%를 저희가 부담하는데 거기에서 총사업비가 변경되니까 저희가 부담하는 돈도 줄어들게 됐는 겁니다, 실제 사업비입니다.
장영철위원
지금 학남중학교 같은 경우도 애초에 작년에 저희들이 하고 난 뒤에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교육청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애초에 자기들이 예산을 생각하고 했는 비용과 현재 설계 받고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비용의 증가가 한 20% 이상이 증가비가 생긴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이 부족하니까 추가로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예상보다 늦어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여기는 오히려 전체 비용에서 감축이 되어서 저희 부담금이 낮아진다고 하니까 이상해서 여쭤보는 사항이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감액된다는 것이지요?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는 그 비율에 맞추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설계… 사실 설계단계의 내용은 저희한테는 내용을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금액이 내려오면 저희가 부담금액을 올리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장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들은 내용하고 좀 차이가 나서 여쭤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장영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원녹지과 이재원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목이 201이지요, 녹지현장 출동차량, 공원현장 출동차량, 산림휴양 출동차량 이렇게 3대가 있는데 똑같이 지금 증액이 이루어지고, 그럼 녹지는 녹지팀, 공원현장은 공원현장팀, 산림휴양은 산림휴양팀에서 이용하나요?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예, 팀별로 리스해서…
우영
최우영위원
차종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차종은 당초에 1,500cc 급이었는데 하반기부터 전기차로 해서 전기차 중에 니로급 정도 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일반 소형차량을 쓰다가 전기차량으로 교체하면서 대당 270만 원 정도 추가가 된다는 것인데 렌트하는 것과 구입하는 것에 비교 검토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사실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보면 렌트가 좀 싸게 치입니다, 사실은.
우영
최우영위원
대당 월 62만 5천 원 정도의 렌트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예, 전기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민이, 사실 부족한데 생긴 지 얼마 안 되어서 내연기관 소형차량 1500cc 정도 했을 때는 차량 구입비라든가 정수하고 이런 여러 가지 수리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보다는 그게 조금 더 편리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우영
최우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청 전체에서 재무팀에서 관리를 하든, 차량이 렌트가 유리하다면 전체 렌트로 가든지 재무팀에서는 그러지는 않고 차량 구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금년에도 승용차 두 대인가…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차량 그게 이용도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종합적인 판단이라든가 그것은 재무팀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실은. 저희들은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의견을 낼 수 있는데 종합적인 판단은 재무과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답변하는 게 사실 맞을 것 같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은 당초예산보다도 전기차량으로 하면서 늘고 한 세 대가 되고 이럴 때는 각 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보다는 구청에서 컨트롤타워가 있는 책임지는 차량관리 부서에서 전체적인 것들을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렌트를 하든 자가차량을 구입하든 그러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예, 공감하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위원
320쪽에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북구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목이 307에서 308로 변경이 됐거든요. 이것 설명 간단하게 해주세요.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지금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탁기관이 현재는 청소년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민간에게 위탁을 줬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청소년회관은 지금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목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걸 정정한 것입니다
김지연위원
이번에 바뀐 거예요, 위탁기관이? 예산을 잡으면 작년에 예산을 잡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럼 올해 바뀐 거네요, 위탁기관이?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바뀌었는데 올라갈 때…
김지연위원
예산수립하는 기관이랑 안 맞은 거예요?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예, 예산수립하는 중간에 잘못 올라가서 새로 정정했습니다.
김지연위원
정정하셨어야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327쪽에요. 체육진흥과 관련해서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에서 전환사업인데요. 전환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불용액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어떤 내용들로 인해서…
영환
배영환체육진흥과장
1억 2,000만 원…
김지연위원
예, 전환사업 전체에 대해서요.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전환사업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영환
배영환체육진흥과장
1억 2,000 편성했는 것은 저희들이 공공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비로 당초에 3억 1,35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돈에서 사수지역에 체육시설을 조성한다고 3월에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사수지역 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 그러니까 하천점용허가하고 환경영향평가하고 이 두 개를 저희들이 용역하는 비용을 5월에 방침을 받아서 시행한다고 공공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비로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공공체육시설 조성유지관리비가 1억 2,000이 빠지면 저희들이 다른 체육시설 짓는 비용이 없어지기 때문에.
김지연위원
그냥 같이…
영환
배영환체육진흥과장
예, 우선 이돈으로 실시설계용역비로 쓰고 추경에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해서 다른 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빠진만큼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계상했는 겁니다.
김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아주 전략적으로 잘하셨네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자전거주차장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결국에는 체육시설이 있는 공원, 이것을 잘 이용하려면 체육시설, 그리고 산책로, 자전거길, 주차장들이 같이 있어 줘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자전거주차장 이게 전체 사업비에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보면 자전거주차 시설이 공원이나 이런 데가 전반적으로 미비하더라고요. 비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잠금장치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잡는다거나 계획들은 없으신가요? 그리고 전동킥보드가 공유자전거랑 공유킥보드가 생기면서 팔거천에도 막 버려져 있거든요. 혹시 주차장이 있었다면 좀더 우리 주민들이 팔거천이 걷거나 자전거 타는데 불편함이 없을 텐테 이런 문제들도 발생하는데 결국 주차시설이 개선되어 지고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환
배영환체육진흥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자전거보관대, 자전거주차장을 사실은 아직 도입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때그때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이 시설을 해당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자전거를 자전거부서가 있으면 알아보고 위원님 말이 맞다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부분이 앞으로는 필요할 것 같아서 향후에 이런 시설을 건립하게 되면 그런 예산도 확보해서 같이 구비 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지연위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17개 특광역시 중에서 이동수단 분담율이 제일 높은 지역이 대구에요, 17개 특광역시 중에서. 3% 밖에 안되지만 어쨌든 대구가 제일 높고요.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 자전거길도 총 하면 1,000㎞ 정도가 되요, 굉장히 인프라들은 많지요. 물론 우리 구에도 보면 연결은 안 되어 있지만 곳곳에 많거든요. 곳곳에 자전거주차장이 있어서 자전거를 좀 주차해 놓고 또 걸을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일상에서의 생활체육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하셔서… 이러면 또 검토 안 하실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한 달 뒤에라도 혹시 의견이 오고 간 부분들이 있다면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배영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김지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주위원
존경하는 김지연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아까 전에 사수지역에 체육시설이 들어가는데 용역비하고 환경영향평가 금액이 대충 얼마 지금… 아까 1억 2,000이라 했습니까?
영환
배영환체육진흥과장
예.
송창주위원
용역비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영환
배영환체육진흥과장
실시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하는데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가 1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라고 보통 저희들이 하천변 1,000㎡ 이상 넘어가면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따로 해야 되거든요.
송창주위원
그럼 시설비가 아니잖아요.
영환
배영환체육진흥과장
실시설계용역비… 그러니까 이 용역을 해야 전체 시설비가 얼마가 될지 추산이 되거든요.
송창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항목을 좀 나눴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냥 시설비에 그렇게 들어가 있다 하니까, 만약 용역하면 내년이 되어서 또 사업비를 새로 잡아야 되겠네요. 대충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영환
배영환체육진흥과장
통상적으로 보면 한 14억 정도 보는데 지금 여기가 침수지구가 돼서 비가 많이 오면 거의 60%가 잠기는 지역이 돼서 성토를 해야 되거든요. 성토를 하면 성토비용도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대충 잡아도 20억 이상은 보고 있거든요.
송창주위원
전부 다 구비를 투입합니까?
영환
배영환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운동장 개선 SOC사업비가 있어서 국비로 한 14억 정도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시비라든지, 되도록 시비를 많이 받고 구비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추진하려고 있습니다.
송창주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더 좋겠고, 그 밑에 이동식화장실 구매‧설치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환
배영환체육진흥과장
이게 팔거천 한서아파트 앞에 보면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었는데 그전에 주변에 주민들이 화장실이 없다고 해서 아주 오래전에 화장실을 남자 두 칸, 여자 두 칸 해서 만들어 놨는데 굉장히 협소하고 또 오래되다 보니까 불결하고, 장애인들은 전혀 이용이 안 되고 해서 주민들이 건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화장실을 바꿔 달라고. 우선 시급한 것부터 하다 보니까 미뤄졌는데 이번 추경에는 반영을 안 하면 전체 내려가는 길이 굉장히 복잡하고 좁기 때문에 주민들 불편이 너무 심해서 부득이 이번에 화장실을 건립하는 것으로…
송창주위원
그럼 이것도 화장실이 올해 바로 고장이 나는 것도 아닐 텐테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 본예산이 올라왔으면 안 좋았겠나 생각합니다. 당연히 주민을 위해서 설치를 해야 되겠지요, 이것도 계수조정까지 시방서하고 견적서 한번 받아 보셨지요? 과업지시서나 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황광호 팀장, 알지요?
광호
황광호체육시설팀장
(방청석에서) 예.
송창주위원
부패조로 할 건지, 이게 뭡니까? 부패조 뭐예요?
광호
황광호체육시설팀장
(방청석에서) 저수호안 쪽에 오수관로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연결됐는 그대로 바로 연결하기 때문에 수세식으로…
송창주위원
아, 수세식으로… 수세식이 정말로 좋습니다. 부패는 공원녹지과에도 있지만 죄송한데 냄새가 많이 납니다, 관리를 잘해도. 동료의원들 공원이고 산비탈에 화장실 설치해 달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반대입니다. 관리가 안 됩니다. 오·폐수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깨지고,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시방서하고 견적서하고 과업지시서, 용량하고 제출 좀 해주십시오.
광호
황광호체육시설팀장
(방청석에서) 이것은 관급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샘플을…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창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송창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송창주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개, 평생교육과…
김기조위원장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주위원
319페이지,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3,600만 원이 지금 삭감이라기 보다도 그렇게 되었는데. 319페이지 중간에.
장영철위원
중간에 있어요, 민간경상사업보조라 해서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 기정에 1억 2,000에서 경정 8,400으로 돼서 3,600이 감액됐어요.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비가 이게 시비인데 발대식 비용이 180만 원 삭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에도 보면 저희가 사업비도 지금까지는 각 동당 1,000만 원씩 12개 동에 1,000만 원씩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산사정이 없다고 700만 원으로 삭감돼서 내려왔습니다. 다음에 지금 코디네이터라 해서 전담 공무직이 있는데 지금 이분이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육아휴직으로 들어가고 대체인력으로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서 그 인력이 삭감… 그 부분만큼 금액이 삭감된 내역입니다.
송창주위원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행사도 못하고 활동을 못 하셨겠지요, 동당 1,000만 원에서 700만 원 내려온 것 저도 이해를 하는데 아직까지 사업이 덜 끝났는데 이렇게 왜 하시는지, 아니면 시에서 지시가 내려왔는지, 삭감이야 예를 들어서 보조금은 다 쓰시고 반납하면 되는데, 만약 하반기에 예를 들어 코로나가 좋아지면 사업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제가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이 사업이 시비 100%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송창주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삭감하라고 예를 들어서 반납하라고 내려왔어요?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예, 확정내시가 그렇게 내려… 작년 대비 올해는 이렇게 적게 내려왔습니다, 돈이. 편성을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창주위원
8개 구도 비슷하겠네요?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예, 똑같은 상황입니다.
송창주위원
참 시도 줄 때는 언제고 사업 안 한다고 반납하라고, 사업도 덜 끝났는데 돈이야 얼마 안 되지만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아껴서 다른데 어디다 쓰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사업이 다 끝났으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반납을 하라고 하겠지요. 지금 겨우 5개월밖에 안 됐는데, 혹시 이런 것이 있으면 다음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안 쓰면 당연히 반납하면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송창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위원
303쪽에 옥산로 빛거리 조성에서요. 이게 매년 11월부터 2월 중순까지 하는 트리 만들고 조명 달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매년 예산이 얼마만큼 소요되지요?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옥산로 빛거리 조성은 2018년도부터 명품거리 조성, 북구에 대표거리 조성으로 해서 2018년도에 1억 5,800만 원 정도 투입이 됐었고요. 2019년도에는 한 1억 9,500만 원으로 했었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5억 내려와서 주민들에게 빛거리 조성으로 해서 심리방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하라해서 특별교부금 5억이 선정됐는데 3억 5,000 정도로 해서 옥산로와 그리고 원대로, 호암로 그리고 이태원길 해서 그 정도로 했습니다.
김지연위원
올해는 옥산로…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옥산로로 해서 1억 3,000만 원 예산을 올렸는데 2,000만 원 추가한 것은 얀바밍이라고 해서 빛거리 중에서 실폭탄, 위원님 보셨겠지만 형형색색 뜨개질로 해서 거리를 장식하는 것을 한번 해볼까 싶어서 이번에 2,000만 원 올리게 됐습니다.
김지연위원
이때 통상투입되는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재사용되지는 않잖아요, 어떤가요.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조명은 재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든 게 야외에서 한 3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거의 불이 안 들어오고 고장도 많이 나고 해서 재사용이 어렵고요.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재사용하려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트리 같은 경우나 아니면 터널 같은 것…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예, 조형물.
김지연위원
이게 어쨌든 물론 주민들한테 많은 문화적 볼거리도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좀더 안전하고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그리고 이왕이면 이 예산이 계속 1억 5,000 정도가 투입되는데 그렇다면 그 해만 하는 게 아니라 몇 개월만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도 고민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낭비라면 낭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조명도 몇 개월 쓰고 나면 그냥 버려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위기이고 기후위기라고 하는 시점에 문화를 통해서, 문화라는 게 단순히 공연만이 문화가 아니잖아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시민들의 탄소중립실천 속에서의 그런 문화, 그것 또한 문화고 이런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하셔서 필요하다면 용역도 줘서 정말 친환경 지속가능한 빛거리 조성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자전거를 돌려서 전기도 생산하잖아요. 실제 서울에 보니까 그렇게 설치하는 곳도 있었고 그런 아이디어들도 공모를 하시고 해서 이돈이 11, 12, 1, 2월, 4개월 동안 돈을 날리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 주민들이 12개월 1년 내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고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순남
최순남문화예술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김지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주위원
제가 한 가지만 추가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 제가 봐도 코디네이터가 지금 두 분 계시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분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보수가 너무 또 적어요. 이분들이 보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나와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먼저, 「국가계약법」이나 정부에서 주는 보수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보수인상을 해줬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검토 잘 좀 부탁드립니다.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송창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송창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송창주 위원께서 청소년회관 운영보조금 세부내역 관련자료 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럼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6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송창주위원
위원장님, 계수조정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김기조위원장
뒤에 또 있습니다. 방금 송창주 위원께서 팔거천 인라인스케이트장 노후 화장실 개체 관련 시방서, 견적서 자료 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럼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6월 17일까지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배영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여러모로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부서교대)
다음은 복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 예산편성 내역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이 상임위에서 삭감되고 했던 사유가 어떻게 됐다고 보시지요? 가족복지과 과장님.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비는 당초 예산에 1억 9,000을 편성해서 이번에 추경에 6,000만 원 증액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동에 배정하고 지출액이 1억 2,500만 원 정도 지출이 돼서 1억 2,500 해서 요구를 했고요. 구청에서도 집행하고 지금 잔액이 2,600만 원 정도 남았고, 추경 6,000만 원을 다 해도 8,000만 원 정도 예산인데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아놔도 경로당에 누수라든지 전기공사 이런 요청이 들어와서 가보면 문이 닫혀 있어서 곰팡이도 피고 수선할 데가 더 많은데 돈이 삭감이 되어서 증액을 좀 요구합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과장님, 한 열흘 전이지요? 작년 결산할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 혹시 기억하시는 것 있습니까?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경로당에 대해서요?
우영
최우영위원
예, 기억 안 나십니까? 제가 결산서 175페이지였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되는데 작년 예산에서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가 보조금 반납금액도 700만 원 정도 있었고 실제 못 집행되는 것도 이월되는 것도 있고 해서, 코로나 같은 시기에 경로당 문을 닫고 폐쇄한 상태에 최대한 경로당 보수작업 같은 것들을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얼마 안 남더라도 왜 이런 것들을 이월 반납을 하느냐, 그때 과장님 답변이 충분히 홍보들도 다 했었고, 그런 속에 더 할 데가 없어서 반납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그때그때 다 하고 700만 원 남은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지금도 계속 이런 요구가 들어오고 해서 이번에 삭감된 3,000만 원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증액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제가 열흘 전에 결산할 때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로당이 폐쇄되고 문 닫혀 있을 때 이럴 때가 경로당을 수리보수할 수 있는 적기다, 최대한 알려 가지고 홍보해서 수리보수에 반납하지 않고 최대한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라고 하니까 과장님 답변이 “홍보 다 했지만 공사하려는 데가 없어서 반납했습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해서 하면 핑계가 아니라 괜찮다가 갑자기 지금처럼 요구가 오고 작년 3억 5,000 중에 1,7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거의 소진은 했고요. 전기라든지 방수, 누수 이런 것은 평상시 괜찮다가 갑자기 생기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영
최우영위원
참 안타까운 부분이 코로나… 작년과 올해 경로당 폐쇄기간은 거의 비슷했고 제가 결산 때 질의했던 부분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추경에서 나오는 부분은 폐쇄되고 있다 보니까 더러 습해지고 막상 문을 열려고 하니까 공사할 게 더 많아져 갖고라는 이야기에.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예년에 비해서 지난해도 3억 5,000 정도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더 적게 편성은 됐고 삭감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잔액이 다 해도 5,000만 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증액을 해주시면…
우영
최우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삭감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정말 막상 문을 열고 보니까 다시 공사할 게 참 많이 생겨지는 것, 그럼 보수를 해드려야 되겠지요?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예.
우영
최우영위원
그렇지만 우리 과에서 작년부터 코로나에 대응하면서 경로당이 휴관이 되고 할 때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부분이 휴관 때 보수사업비를 최대한 하고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휴관되었을 때 공사를 추가로 하기 위해서 증액을 해주십시오라 고 얘기했으면 됐어요, 그런데 결산 때는 딱 열흘 전에 과장님 답변이 자꾸 달랐다고요.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다 해서 하고 있는데…
우영
최우영위원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연선
위연선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좀 추가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작년 결산하기 전에 그 예산을 좀 면밀히 살펴서 공사가 덜 된 곳을 했으면 좋았는데 동으로 재배정을 하다 보니까 남은 잔액을 미처 다 못 봤는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사과드리고 올해는 저희가 상반기에 예산을 이만큼 집행하고 이랬으니까 하반기에 이 정도 예산을 감액을 해버리면 경로당 공사에 막대한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나머지는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 항상 부족한 게 예산이고 하겠지만 정말 타이밍이라는 게 또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야 되고, 작년 사항과 올해 사항은 크게 달라지지도 않았고 좀더 경로당 현황이라든지, 꼭 경로당 이 사안만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속에 반납했다가 다음 해는 더 공사를 해야 된다는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국장님까지 보충질의가 안 가도 잘못됐는 것은 잘못되어 그때 답변을 했는데 잘못됐는데 이번에는 하다 보니 많이 세웠으니까 좀 해주십시오. 그런 뜻으로 해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저게 아니고 이러면… 국장님까지 답변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됐는 것은 잘못 됐다… 저번에 홍승용 국장님 보셨지요? 화장실 딱 했는데 국장님이 결정 했겠습니까?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 하니 더 이상 이야기가 없어요. 이것도 보충질의까지 할 필요도 없고 똑같은 말을 짧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국에 국장님과 각 과장님들, 특히 항상 고생 많으시지만 예년에 다른 연이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여간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예산 삭감한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자원봉사운영의 활성화에서 북구자원봉사센터 지원에 대해서 2,300 했다가 감액이 돼서 조정을 했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진호
김진호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센터가 지난해 삼영초등학교에서 옻골공원으로 이전하면서 사무용품을 일부 구입했습니다. 다른 것은 예산이 다 반영이 됐는데 그때 일부 소파 구입비가 일부가 누락되어 삭감이 돼서 저희들이 운영을 일단 6개월 해보니까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새걸로 다 되어 있는데 소파 그부분이 좀 노후화 돼서 안 좋다는 얘기가 많고, 그당시에 복지 위원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셨을 때 그때 우리가 봉사센터에서 돈이 좀 부족하고 그런 부분을 건의했어야 하는데 아마 센터에서는 의원님들께 부담을 좀 주기가 싫어서 그때 건의를 안 한 모양입니다. 그 당시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물어 보았을 때 다른 불편한 것이 없나 했을 때는 센터에서는 괜찮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센터에서도 건의가 왔고 주위에서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가 많아서 부득이 소파 구입비를 800만 원 올렸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 끝에 다시 감액을 시킨 것 같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자원봉사센터가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활동도 어느 정도 위축이 됐지만 나름대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교복나눔 이런 것도 뒷마무리는 센터에서 다 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유용하게 해서 자원봉사센터가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담당자들 해서 충분하게 복지국의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었는데 복지국에서는 현장을 가보고 다 해서 굳이 다 필요가 있겠나해서 감액이 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진호
김진호복지정책과장
건의는 왔습니다, 센터에서.
장영철위원
결국은 꼭 필요하다…
진호
김진호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장영철위원
사실 저도 예결위를 하지만 물론 아까 전자에 위원장님께서 각 상임위에서 걸러서 삭감을 했더라도 예결위에 와서 하면 다시 증가할 수도 있고 다시 더 보탤수도 있고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각 상임위에서 다 해서 나름 걸러서 필요 부분, 불필요 부분해서 다 해서 감액되서 왔는 것을 예결위에서 상임위랑 다른 저희 위원들이 증액을 다시 원상복귀 한다고 하면 부담은 좀 있어요, 사실 의원들끼리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 그럼 좀더 어필해서 꼭 좀 삭감이 안 될 수 있도록 미리 손썼었으면 안좋았나, 아쉬운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진호
김진호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장소도 상당히 좋고 쾌적하게 특히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교육장소로도 최적의 장소입니다. 단지 장비라든가 사무용품 그관계가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만약에 이것 해주시면 전액이 어렵다면 일부 조정을 하셔서 소파도 제품도 여러 가지 종류가 여러 단계가 있으니까 조금 더 조정해 주셔서 반영해 주시면 유용하게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철위원
저도 사실 현장을 한 번 가봤는데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느끼는데 미리 어필을 해서 상임위의 위원들한테 어필이 돼서 받아 놨으면 부담 없이 좋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부분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진호
김진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장영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제가 계속 발언해서 죄송합니다. 장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의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호 과장님, 800만 원 예산 밖에 안되는데 그 상임위에서 삭감을 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진호
김진호복지정책과장
상임위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서 봉사센터에 일하시는 분들이 크게 불편한 게 없는데 왜 굳이 올리려고 하느냐, 그런 이유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당초예산에 삭감이 됐는데 그게 바로 그다음 다가오는 추경에 다시 반영, 올리는 것은 조금 부담이 있다, 위원님들이 통과시키기에는. 그런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봐서도 그당시에도 일부 위원님께서는 추경때 검토해 보자는 말씀도 있었는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부득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저는 이 부분에서는 굳이 앞에 두 가지 사유를 든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방금 장영철 위원 답변 속에 과장님께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위치가 공기도 맑고 쾌적하고 참 좋은 여건에 있습니다. 별장일 것 같으면 참 좋은 여건이 맞아요. 주거만족도로서는 가정집이고 하면 좋은데 자원봉사센터로서의 위치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계속 권유를 했었던 부분이고, 우리가 삼영초등학교에서 옮겨가면서 계속 지금 새집에 올라가서 새비품을 갖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의 위치가 거기가 적절하냐는 것이지요. 그럼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얼마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방금 이사간 지 1년도 안됐지만 정말 자원봉사센터 제대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어떤 위치에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게 있다고 이런 답변을 해주시기를 저는 기대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새집에 간다든지 했을 때 비품을 맞추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역할들 속에 특히 청소년들 봉사증을 발급기관에서 바로 등록되는 기관도 있지만 안 되는 기관에 봉사확인이라도 받고 등록을 위해서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버스정류장에서 학생들이 걸어서 옻골동산까지 가는… 과연 그게 자원봉사 활성화라든지 청소년들의 자원봉사를 위해 갖고 교육기관으로서 근접한 위치가 정말 맞는건지, 저는 근무자들이 쾌적한 환경에 있다고 좋은 여건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구청의 형편상 자원봉사센터의 독립기관을 빨리 못 만들어 줬던 원인이 있겠지만 주무과장님으로서는 정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장소 어떻게 독립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잠시 정말 제대로 된 위치에 못 있고 하는 그 속에 직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큰돈은 아니지만 보태주십시오’ 저는 그게 답변이 맞다고 보거든요. 이게 예산 800만 원을 예결위에서 왜 굳이 삭감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주무과장님으로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적절한 위치가 어디인지, 이용자들의 불편한거는 뭔지, 향후에 어떤 위치에 어떻게 해서 더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춰 주시는 게 저는 답변이 더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김진호복지정책과장
최우영 위원님 말씀에 존중하고요. 제가 볼 때는 자원봉사센터 위치가 북구 전체로 봤을 때는 강남과 강북에 중간지점입니다. 중간지점이고 버스가 됐든 자가용으로 오시는 분들은 주차공간도 상당히 넓고 좋고, 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버스에서 내려서 자원봉사센터까지의 거리가 제가 볼때는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통상적으로 시내버스 노선에 코스로 보면 한 코스 정도도 안 되거든요, 어느 장소를 잡더라도 버스에 내려서 물론 버스정류장 앞에 있는 건물 같으면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한 코스 내에서는 다 걸어다닙니다. 위치가 버스에서 내려서 위원님께서도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5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교통적으로도 불편한 것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처음 자원봉사활동하러 오시는 분들 교육장소로도 많이 활용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교육장소는 주로 산속이 많습니다, 교육장소가 산속에 많고. 대구공무원교육원도 팔공산에 지으려고 하다가 결국 안 됐지만 교육장소로서는 쾌적한 게 우선되고 주위환경도 많이 봅니다. 주택가나 도심에 도로변에 있는 것 보다는 차라리 공기 좋은 조금 외곽지에 있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교육장소로서는 상당히 괜찮다고 봅니다, 장소로서는.
우영
최우영위원
그 입지 건물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공원관리사무소 화장실 개‧보수를 시작하면서 강북지역 사회단체들이 전시관 활용이라든지 하는 형태로 좀더 확대 한번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2층 증축으로 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 용도가 사라지고 삼영초등학교에 공간을 비우게 되면서 지금 공간이 없다보니까 자원봉사센터가 어설프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그 공간을 제일 최초에 필요해서 짓는다는 공원녹지과에서 시작할 때부터 목적과 전혀 다르게 이용이 되고 있고,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는 제일 처음 시행할 때하고 목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 큰 고민 없이 자리를 찾다 보니까 하나 지어져 있고 빈 게 있으니까 옮겨졌다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에만 제가 나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건물의 설립 기원부터 시작해보면 제일 처음부터 2층 증축에 문제가 있다, 임의단체들한테 사무실 공간으로 전시장으로 내어 주는 게 부적절하다라고 시작이 됐는 이야기이고, 그런데 굳이 2층 증축을 강하게 고집해서 지어놓고 나서는 그 용도로 활용부지도 못 하고 산으로 가버렸어요. 제일 최초부터 자원봉사센터로서의 염두에 두고 그 공간을 만들었으면 또 달라졌지요, 공사방법도 그렇고. 그런 것 속에 계속 문제가 엉켜서 있다는 속에 향후에도 방금 연수형 기능으로서의 자원봉사센터 그런 입지로서는 선택하면 참 좋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자원봉사센터를 주로 이용해야 될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이고 차량이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속의 위치, 아니면 정말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독립된 센터의 건립을 장기적인 목표로 좀 추진을 하시든지 그런 준비를 해주셔야 하는 게 굳이 우리가 800만 원의 예산을 갖고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복지정책과장
그 사항은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기억나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자원봉사센터가 진짜 제가 볼 때는 적정한 장소라고 보고 있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는 그런 여론이 있으면 당장은 어렵습니다. 리모델링비나 투입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그런 불편함이 많다고 얘기가 나오면 그때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같은 질문인데요. 저는 중도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물론 최우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도 고려하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 지금은 예비심사니까 꼭 필요한 부분이 소파부분이지요? 지금 당장 한 가지만 한다면.
진호
김진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그 부분을 한다고 하면 시비로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진호
김진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그냥 막 올린 것은 아니고요. 담당자도 시장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내부회의를 거쳐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올린 것이 800만 원인데 거기에서 소파에도 단가별로 종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만 조정해 주시면 조정된 금액에 맞추어서 한 단계, 소파가 한 단계 낮다고 해서 쓸모없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정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집행하겠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우리 의원들끼리 또 논의해봐야 되겠지만 실비로 해서 800, 400 이러면 안 돼요. 그것은 수입제품을 써야 되고,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할 수 있으면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논의는 해봐야 되겠지만 최대한 금액을 산출해서 끝나더라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진호
김진호복지정책과장
예.
세복
김세복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김세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위원
271쪽에 요보호아동그룹홈형태 보호지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실제 양육시설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이 다 적용되고 있나요 여기, 그룹홈 형태 같은 경우에?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예.
김지연위원
시설장이랑 교육사랑 인건비가 어떻지요? 지금 저희 북구에는 한 두 군데 있지요, 맞습니까?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두 군데… 사랑의울타리하고 소망의울타리가 있는데 여기는 정부에서 주는 인건비 지원기준에 의해서 아동복지시설에 해당되어서 거기에 준하는…
김지연위원
인건비가 시설장이랑 교육사랑 어떤가요, 차이가 있나요?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통상적으로 보통 시설장하고 선생님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단가는 지금 제가…
김지연위원
혹시 호봉이 적용되나요?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호봉도 적용됩니다.
김지연위원
아니요, 안 돼요.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어쨌든 본 위원은 사회복지사가 어떤 영역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단일임금제로 적용되어야 되는데 그룹홈 같은 경우에는 시설장이 예를 들자면 20년을 하나 1년을 하나 급여가 호봉에서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만약 복지관이나 거기 소속된 그룹홈일 경우에는 복지관에서 일부를 보전을 해줘서 호봉제가 적용이 되고 있지만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13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가 신경 써야 되지 않나, 결국에는 아동들이 집에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보호가 필요하다면 가정이 안 되면 그나마 더 비슷한 게 입양가정이라 하나요? 그것일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룹홈이고, 그 다음에는 보호시설 같은 차원의 순서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룹홈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나마 가정과 가장 비슷한 곳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7월부터 해서 양육시설이 추가 인력 50% 충원이 된다고 하는데 그룹홈 같은 경우에는 과연 적용이 될지… 그룹홈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제가 한번 미팅을 했었는데 주 60시간 고강도 노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린이집 교사나 이런 분의 처우개선비, 국비로 내려오기도 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구가 필요하다면 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처우개선에도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일단 먼저 한번 두 군데 현실, 어떻게 인건비라든가 지침들이 적용되는지 하고 확인해 보시고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김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김지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위원
시간은 다소 지난 것 같습니다만 제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사실 궁금한 게 많습니다. 많은데 일일이 다 물어보는 것도 결례일 것 같고 각 상임위에서 나름 걸러서 온 것이니까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295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가 기정액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추가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홍
백승홍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당초 요구하는 예산보다 기본적으로 당초예산을 잡을 때 65%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차액분을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영철위원
당초예산보다 65%, 왜 그렇게 적게 잡았어요?
승홍
백승홍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일단 구 예산사정도 좀 있었고요, 그 당시에. 다른 예산계하고 협의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밖에 안 된다 해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장영철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물론 무슨 사정이 있으니까 했으리라 생각하지만 기존에 여러 가지 사업을 예산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단위가 큰 것은 추경에 다루기가 좀 부담이 된다, 그런 얘기를 사실 많이 들었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는 갑자기 발생되는 것도 아니고 매년 발생되는 비용인데 그럼 본예산에서 잡아서 어느 정도 해 놓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에 여쭤봅니다.
승홍
백승홍자원순환과장
원칙은 그게 맞습니다. 원칙은 그게 맞는데 지금 저희들 대행 수수료하고 이런 게 대부분 다 60에서 65% 정도 본예산에 편성되었거든요. 그 문제는 저희들도 이것 잡을 때는 예산계하고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예산계하고 저희들 사정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장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27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돌봄지원에서 한시인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이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45개소가 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6개월에 한해서 시설마다 한 명씩 인원을, 체육교사 일할 수 있는… 채용하는데요. 인건비입니다. 한시적으로 6개월 동안 아동센터에 한 명씩 직원을 채용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장영철위원
북구에 있는 아동센터에 무조건 한 명씩 추가로 해서 코로나 일자리처럼 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그럼 5억 3,000 같으면 1인당 약 얼마나 됩니까?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202만 원 정도…
장영철위원
202만 원 정도, 6개월간?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예.
장영철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76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대해서 사실 제가 평상시에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항상 옛날부터 들려오는… 어린이집이 힘들다, 어렵다, 운영하는데 많이 힘들다, 정부에서 실운영비만 주다 보니까 실운영하는 것하고 막상 운영을 해보면 과외 적으로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많이 힘들어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기정보다 예산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1,500이 삭감되었더라고요. 이 부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어느 부분입니까?
장영철위원
276페이지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제일 하단. 1,500인데 이게 교재비하고 이런 게 삭감된 것 같아요.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대충 다 가내시에 의해서 세우고 이것은 확정내시로 반영한 것입니다. 2021년도 연이 시작되면 확정내시가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액을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 지원하는 게 있는데 어린이집 개소수가 당초보다 조금 감소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소된 내시금액입니다.
장영철위원
하여간 어린이집이 전부 다들 어렵다 해서 하는데 물론 교재비 비용이지만 왜 또 감액이 되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각 과별로 다들 어려운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일반 주민들이 느끼는 사항은 현재 많이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적극행정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장영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백 과장님께 질의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RFID 종량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반주택가에 보급된 사례가 있습니까?
승홍
백승홍자원순환과장
주택에는 없습니다. 공동주택에도 아직까지 다 배부가 안 되어서 계속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공동주택에는 몇 대 정도…
승홍
백승홍자원순환과장
지금 77개소에 680개 정도 지금…
우영
최우영위원
여기에서 공동주택이 신청대상이 되는 세대수 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승홍
백승홍자원순환과장
그게 공동주택 관리하는 150세대부터 해서 건축주택과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하는 그 기준 이상으로 해서 세대수가 많은 데부터 해서 저희들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타 지자체에 보면 일반주택 중심에 RFID 종량기를 하면서 교통카드 연계를 해서 선불제 형태로 시범실시하는 곳들이 되어 있거든요. 음식물 쓰레기 양이 저희 아파트에도 해보니까 훨씬 양이 줄고 금액적으로도 하니까 호응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런 것 속에 공동주택에만 보급을 할 게 아니고 일반주택 마을단위에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하는 그런 운동으로 마을 쪽, 일반주택 보급운동을 펼쳤으면 싶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승홍
백승홍자원순환과장
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지연 위원께서 요보호아동그룹 운영자 인건비 관련자료 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럼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6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