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의원 발언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정임입니다. 김희영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17-89호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안, 의안번호 제2017-90호 용인시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희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의회 포상의 근거가 되는 용인시의회 포상 규칙을 폐지하고 현행 규칙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안은 현행 규칙과 달리 2016년 11월 22일 개정된 정부 표창 규정을 반영하여 포상의 종류를 표창장, 상장으로 하였고 부상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에서 수여하도록 하였으며 공정한 공적심사를 위해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의장의 포상수여권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과 외부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외적인 효력을 갖는다는 점과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포상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규칙이 아닌 조례로 상향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본 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입니다. 의회 포상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의회 포상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현행 규칙을 폐지하는 것으로 본 폐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해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처리 결과는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