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숙 의원 5분자유발언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박남숙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정석 입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황금 들녘과 맑고 푸른 하늘이 풍요로움과 신선함을 자아내는 이 좋은 계절에 주민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중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주민수혜도가 높은 투자사업 중 연내 완료 가능한 사업비와 연도 내에 추진할 신규사업, 내년도에 추진할 신규사업 실시설계비를 반영하였으며 시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주민지원사업과 100만 조직개편에 따른 제반 소요경비, 국·도비 변경내시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95억 3497만 원이 증가한 1조 9462억 7507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266억 3923만 원이, 기타특별회계는 28억 957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재원 규모는 지방세는 재산세 50억 원, 지방소득세 250억 원 자동차세 150억 원 등 450억 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용인도시공사 부가가치세 환급금 177억 원과 도세 징수교부금 42억 원 등 299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0억 원,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470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65억 원 등 53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70억 원 증가되었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수입 감소 등으로 198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시설관리 위탁사업 대행수수료 7억 원과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86억 원 등 144억 387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 분야에는 신월초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비 12억 원과 모현중학교 급식실 건립비에 5억 원 등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 분야에는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운영비 5억 원과 기흥레스피아 축구장 증설 19억 원 등 80억 167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보호 분야에는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사업비 28억 원, 용인환경센터 위탁운영비 10억 원 등 43억 374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사업비 20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비 16억 원 등 164억 50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치매 안심센터 설치 사업비 20억 원, 암 검진비 지원 사업 13억 원 등 31억 60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림 분야에는 산불진화 헬기장 부지매입 13억 원 등 59억 56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드림밸리 코쿤센터 조성사업비 30억 원 등 36억 85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마성IC 접속도로 개설공사비 35억 원과 주요 간선도로 재포장 사업비 30억 원 등 429억 78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남사배수지 설치 사업비 39억 원, 고기공원 조성 사업비 70억 원 등 256억 95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으로 세외수입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수수료 5억 원과 교통유발부담금 6억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10억 원, 지난연도 수입 8억 원 등 29억 8573만 원 증가되었고 국‧도비 보조금도 8억 2391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 9억 272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경량전철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498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2억 원과 본인부담금 지원 1억 원 등 3억 81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 3억 원과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9억 원 등 31억 81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환경교육센터 부지매입비 1억 3700만 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10억 5988만 원 등 8억 46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운영비 감소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억 180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비 특별지원금으로 2억 967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7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규모는 양성평등 정책 추진사업 등 총 3개 분야 117개 사업에서 기정예산 대비 49억 9800만 원 증액된 1880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통합관리기금 기금운용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부분은 일반회계 예탁금 조기상환액 80억 원과 이에 따른 이자수입 6억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예탁금 282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 5200만 원과 예치금 368억 23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각 소관 상임위원장들께서는 9월 14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용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체재원 증감분 반영과 남사‧아곡지구 입주에 대비한 남사배수지 설치사업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8.45%가 증가한 1211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전입금 및 원인자부담금 증가에 따라 94억 47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1211억 34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비용에서는 급배수 공사 및 노후관 정비사업 등 15억 1398만 원 증액하여 838억 6536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미급수지역 상수도 공급 사업 및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이 반영된 남사배수지 설치사업 등에 79억 3315만 원을 증액한 372억 68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시민 여러분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정규수입니다. 201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비 내시 증가분과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사업비 재조정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5%, 70억 5869만 원이 증액된 1487억 2247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증감이 없으며 자본적 수입은 원인자부담금 실제 수납액 등을 반영해서 70억 5869만 원이 증액된 741억 912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1487억 2247만 원으로 하수도사업비용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용역, 사용료 과오납금, 한강수계 맨홀펌프장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용인레스피아 동력비, 약품비, 레스피아 사용료 등으로 기정 예산 대비 51억 3706만 원 증액된 722억 664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하수도 준설, 보수, 관로 정비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소규모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상현레스피아 변압기 증설공사 등의 사업비를 추가 반영하여 기정 예산 대비 19억 2163만 원이 증액된 764억 5599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2건의 예산안은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장께서는 9월 14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4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9월 18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정혜·박남숙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8일부터 9월 11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