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입니다. 항상 저희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9쪽에서 124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119억 6,24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0억 7,822만 원에서 18억 8,4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고보조금 부분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1,547만 원, 사회적경제 디지털 청년일자리사업에 4,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6,300만 원, 청년 디지털 뉴딜사업에 220만 원,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지원사업에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021년 희망일자리사업에 16억 8,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부분에서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9,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부분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665만 원, 사회적경제 디지털 청년일자리사업에 2,550만 원,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3,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년 디지털 뉴딜사업에 70만 원,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지원사업에 2,0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일자리사업에 9,3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사용잔액 부문에서 지난 2020년 시행한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의 수익금 2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9쪽에서 152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181억 1,960만 원으로 기정예산 161억 4,529만 원에서 19억 7,4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16억 4,977만 원, 국가균특회계보조금 9,750만 원, 시비 1억 3,665만 원, 구비 9,0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 촉진 및 안정 분야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일자리사업에 18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서 7,000만 원, 청년 디지털 뉴딜사업에서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에서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사회적경제 디지털 청년일자리사업에 6,800만 원,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1억 3,000만 원,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2,2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지원사업에 4,6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의 이자수입 및 수익금 반환에 따라,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등 6개 사업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2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한 예산만을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저희 일자리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가운데 일자리를 창출하시랴, 그리고 또 희망일자리사업을 이렇게 국비가 내려와서 만들어 가시랴 너무 수고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거기 보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서 7,000만 원이 어쨌든 감액이 되었지요, 그렇지요? 페이지 149 페이지에 보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서 7,000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 이 감액된 내용이 무엇이지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라는 게 보면 올해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2020년 같은 경우는 약 한 40개 정도 참여를 해서 27명 정도 직업 교육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지난해 신청을 할 때 2020년 기준하고 비슷하게 고시 나온 것 보고 신청을 해서 올해 5월달에 사실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공모사업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 자체가 당초에 한 2억 정도로 저희들이 보았는데 규모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규모 자체가 줄어들었습니까?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영진전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있거든요. 거기하고 새롭게 공모를 했는데 자체가 저희들이 공모하고 심사되어서 선정되는 과정에 있어서 기존에 지난해 2020년 기준으로 담아내서 당초에 이렇게 변동 되지 않겠나 분석을 했었고요. 최종 선정 과정에 있어서 사업 내용의 차이가 나면서 금액이 줄어들어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영진전문대에서 해서 교육을 1, 2차하거든요. 한 4개월, 4개월 정도 해서 1차는 15명 정도 참여를 해서 끝나서 일부는 취업을 했고, 일부는 취업대기 중이고 9월달부터 2차 교육 9, 10, 11, 12 해서 4개월 정도 2차 교육이 진행되고, 전체적으로 최종 우리는 2020년 사업수행 규모를 감안을 해서 신청을 했었고, 선정결과에 있어서 사업 내용이 축소가 되어서 선정 결정이 되면서 그 차액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진전문대학교에서 공모를 할 때 어쨌든 그분들이 올리면서 선정이 조금 무언가 미흡해서 아예 선정 자체에서 금액이 많이 줄어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 내용이 살짝 바뀌면 사업 규모가 줄어드는 것. 똑같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게 아니고, 사업의 타깃이, 방향이 틀어지면서 전체적으로 흥정을 하면서 저희들은 국비나 시비 지원 부분이 2020년 정도는 지원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조금 규모가 전반적으로…

규모가 조금 많이 차이가 나도록 되었네요, 그렇지요? 하여튼 이번에 감액이 되었지만, 조금 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런 것들이 감액이 되지 않도록 그런 역할들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 드릴 것은 사회적기업 여기 보니까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1억 3,000이라는 돈이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고, 그런데 보니까 전부 국·시비로 이렇게 다 해서 증액되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쨌든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1억 3,000 정도가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러면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쪽에 보면 몇 개 사업이… (마이크를 켜며)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지원 나가는 게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로자 채용 지원에 있고, 그다음으로는 전문인력 지원 사업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그다음에 크게 넣어 보면 사회개발비 지원 사업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볼 수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문인력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분야에서 주로 전략기획이나 아니면 회계, 마케팅 이런 사업에 필요한 일반 사회적기업 운영하시는 분이 접근하기 힘든 부분에 있어서 그런 데에서 활동하면서 꼭 필요하지만, 그 분야에 본인들은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해당 분야에 통상적으로 석사급 이상이라든가 이런 전문인력을 채용하면 저희들이 월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12개 기업에서 16명 정도가 되었었고, 올해도 규모는 조금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에 추경에서 하는 게 그것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국비, 그러니까 균특. 균특하고 시비하고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전년도에 편성을 할 때, 내시를 할 때 저희들이 신청해서 하는 그 규모 만큼 전체적으로 다 편성을 해 주면 변동사항이 크게 없을 텐데 당시에는 시에서도 그 전년도 해서 이렇게 진행 중인 것도 감안을 했겠지만, 100% 감안이 안 되고, 시에서 주관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다 보면 실제로 필요한 부분보다 당초에는 적게 반영이 되어 있다가 전체적으로 올해 규모를 감안해서 8월 5일 자로 내시 변경이 되었다는 통보가 오면 그것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차액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여튼 무슨 뜻인지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은 있지만, 특히 일자리 관련해서는 어쨌든 감액이 안 되고, 이렇게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다시 한번 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19쪽에 3번.

119쪽.

119쪽.

세입 쪽이겠네요?

보조금.

예, 세입 쪽.

희망일자리사업이 1억 원 정도 늘어나는 만큼, 그렇지요?

예, 희망일자리사업 여기 보면…

우리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하루 4시간씩 이렇게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연령대에 따라 조금 다르고, 사업장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한데 4시간 하는 데 있고, 6시간 하는 데 있고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

구민들에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사실 요즘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대규모 실직자들이나 폐업자나 휴직자 등 이렇게 취약계층 중심으로 인해서 고용 충격이 심화됨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잖아,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사람만 사회적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요즘 우리 상가들도 자영업하는 사람들도, 점포도 사회적거리를 지금 요즘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심각한데 우리 지금 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매월 수입이 생기다 보니까 그래도 자영업자들의 심정 만큼 생각은 알고 있지만, 마음은 그분 만큼은 우리가 조금 덜 힘들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신랑이 저희 집안은 아기 아빠도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지금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들 정말 고생하고, 구석구석 이렇게 빈 곳을 찾아 다니면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은 저는 알고는 있지만, 원체 답답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 죽을 만큼 그만큼 힘들 만큼까지 고비 가면 또 치고는 올라가지만, 지금 그런 단계가 온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장님, 과장님, 우리 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골고루, 정말 골고루 구석구석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금 힘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 오늘 예산안 올라온 것의 전체가 국·시비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부분 아까 균특도 그렇고, 전체가 비율별로 매칭이 되어 있어서 국비가 변동이 생기면 시비가 변동이 생기고, 일부는 구비가 투입되는 부분,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일부 구비도 변동사항이 생기고. 그것은 같이 연기되고 움직이기 때문에 비율 따라 정액으로… 죄송합니다. 정액이 아니고 정률로 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청년 디지털도 그렇고, 국비, 시비, 그다음에 희망일자리사업도 그렇고, 사회적경제 쪽도 그렇고, 전문인력이나 전체가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앞에 국비 부분이 있으면 뒤에 시비 부분도 그 비율에 따라서 다 같이 변동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순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북구 관광이 활성화되고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총액은 43억 251만 원으로 기정액 42억 8,381만 원에서 1,8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17쪽, 기타이자수입에 구석구석 현지인다운 대구 한주살이 여행 사업의 이자반납으로 70만 원을 편성하였고, 124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2019년 선비이야기여행 통합안내판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60억 4,826만 원으로 기정액 60억 4,316만 원에서 5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55쪽, 재무활동 분야에 구석구석 현지인다운 대구 한주살이 여행 외 1개 사업 국·시비 보조금 이자반납으로 279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석구석 현지인다운 대구 한주살이 여행 외 5개 사업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관광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본적인 업무인 국·시비 보조금 반환 등을 기본으로 업무추진에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시대 이렇다 보니까 관광과 업무적으로는 큰 그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유채꽃 축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 원래 많은 주민들이 오셔서 코로나 시대이다 보니까 밖에 나와서 스트레스도 풀고 그래야 되는데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장에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업무 추진을 좀 하더라도 빛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항상 많이 도와주셔서 관광과 업무를 잘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열심히 더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 7월 29일자 인사이동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임 뉴딜사업1팀 박연철 팀장은 시 관광과로 전출을 갔고, 새로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온 조우석 팀장입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156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4억 2,300만 원 보다 42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118쪽, 지방교부세 부분 특별교부세로 대학로 청년 창업 코워킹 공간 조성사업에 5억 원, 산격3동 복합커뮤니티 센터 조성사업에 4억 원, 총 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122쪽 보조금 부분, 시비 보조금으로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 사업에 14억 원을,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 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 사업에 19억 7,400만 원을 증액하여 3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33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99억 8,200만 원 보다 33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 사업입니다. 세출규모 83억 4,900만 원으로, 보조금 매칭비율에 따른 시비 미교부 금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69억 4,900만 원보다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 사업입니다. 세출규모는 100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0억 6,700만 원보다 19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시비 부담분 미편성 예산 19억 7,400만 원을 반영하여,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 조성사업에 14억 1,400만 원을 증액하고, 대학로 청년 창업 코워킹 공간 조성사업에 시설비 5억 원, 도시재생 거점공간의 가구 등 물품구입비로 6,000만 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지역의 도시경쟁력 제고와 공동체 회복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특별교부세 및 보조금 교부에 따라 해당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현안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직원 모두 항상 우리 북구 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해서 애쓰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예산 들어온 것은 보았고요. 작은 것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페이지 160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 거점공간하고 물품 구입이 있는데 설명서에도 들었는데 사실 이 공간 위치를 정확히 몰라서 다시 한번 여쭈어 봅니다. 도시재생 거점공간이 어디를 칭하는 것인지. 코워킹 안에 있는 공간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공간을 하는 것인지.

장영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대 북문에서 복현오거리 쪽으로 조금 내려가다 보면 길가에 ING캠퍼스라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코워킹 공간이고요. 거기에 리모델링사업이 올 한 11월쯤 마무리가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가구 하나하고, 거기서 뒤쪽 골목 쪽에 보면 골목 안에 또 문화예술존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1층에 협력상가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구입비입니다.

그러면 코워킹 공간 하나하고, 그러면 코워킹 공간이 길가에 있는 건물과 그 뒤에 연계해서 같이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같이는 아니고 목적은 다른데 문화예술존은 청년 예술가들이 와서 창작품을 전시도 하기도 하고, 창작 활동도 하고 그런 공간이고요. 코워킹 공간은 말 그대로 청년 창업자들, 그런 창업자들이 와서 교육도 받고 인큐베이팅도 하고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코워킹 공간하고 뒤에 공간에 있는 안에 물품 구입비로 해서 6,000만 원이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지나다 보니까 코워킹 공간이 외부에서 현수막도 보이고, 간판도 보이고 표시가 나더라고요. 아직은 사실 제가 안에 들어가 봐야 되는데 지나가다가 차를 주차를 못해서 못 들어가보고 그냥 지나갔었는데, 그러면 올 11월 말이면 다 끝납니까?

11월 말이나 아니면 12월 초쯤 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원활하게 해서 잘 마무리 되어서 애초에 우리가 준비한 대로 청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고재활입니다. 항상 민생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생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9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94억 5,48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94억 3,759만 9,000원보다 1,72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부문에서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사업 이차보전금 지원으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시설원예 넷제로 기초DB 구축사업은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2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3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129억 7,38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29억 4,157만 9,000원 보다 3,22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1,728만 8,000원, 구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경제 활성화 분야의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사업 이차보전금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소상공인 희망대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500만 원, 구비 1,500만 원으로 총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의 시설원예 넷제로 기초DB 구축사업입니다.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농가별 온실 현황 및 에너지 사용실태 현장조사를 위해 인건비 188만 8,000원, 행정경비 40만 원, 총 228만 8,000원을 전액 국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 예산안은 지역경제와 농·축산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료 잘 보았습니다. 163쪽에 지역소상공인 희망대출사업 이차보전금이요. 이게 우리 지난번에 1차 추경 때 3억 우리 구비로 이자해서 2년간 1.5% 이자 지원해 주는 그 사업 맞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30억을 지원해 주고 우리 구에서 1.5% 이자를 2년간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원래 시작을 할 때 이자 부분은 다 계산되어서 우리가 구비 3억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여기서 이렇게…

이것은 그때 저희들이 1차 추경할 때 3억하고 이차보전금 예산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이후에 국비에 공모사업이 있어서 이게 공모가 되면 저희들이 국비를 1,500만 원 받아 옵니다. 그러면 기존 1차 추경에 벌써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결산추경에…

3억이 편성되어 있지요, 그때는.

3억하고 이차보전금도 3,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차보전금이 편성이 되었던가요?

이자, 이자. 예.

3억은 신용보증 기금에 우리가 투자를 하면 10배를 가지고 대구은행에서 맡겨서 소상공인한테 3,000만 원 이내로 대출을 해 주는데 그런데 이차보전금을 3,000만 원을 구비로 확보를 해 놓았는데 그것에 따라서 국비가 1,500만 원이 지불이 되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결산승인 때 되면 구비를 못 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출자금으로 3억을 1차 추경에 반영했기 때문에 3억을 반영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10배, 30억을 자기들이 출자를 해 줍니다. 그런데 30억에 대한 이자는 또 별도로 저희들이 부담을 하도록 이자 3,000만 원도 같이 그것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경에 이자 3,000만 원까지 편성했는데 그 이후에 국가에서 공모사업으로 여기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비는 1,500만 원 받았으니까 나중에 구비 부담이 1,500만 원 줄어드는 것이고, 1차 추경에 3,000만 원 편성한 것은 나중에 결산추경에 감하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전체적으로는 1,500만 원을 그것한 겁니다.

저도 궁금한 게 나중에 결산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대구은행 북구청 지점에서 이자를 받는데 보통 대출 이자가 한 2.3%에서 금리 별도로 들어가면 2.5%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한 1.5% 정도 이자를 가지고 북구에서는 보조를 해 주는 그런 말씀이지요.

30억은 다 그러면 나갔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저희들이 9월 1일 현재 파악해 보니까 총 지금 보증서 대출해 준 것이 29억 정도. 그다음에 실제 대출된 것은 28억 4,200이 나왔고요, 보조금 해 준 것 중에 두 건 6,000만 원만 지금 아직 대출 안 해 놓은 상태. 거의 다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신용자한테 사실 대출해 주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저신용자 위주로 해서. 신용자야 아무 데나 은행에 가도 다 되니까. 그런데 이제 제2금융권으로 빠지지 않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또 오셔서 민생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앞으로 많은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넷제로 기초DB구축사업. 이론적으로는 대충 무엇인가는 대충 머릿속에 오는데 구체적으로 넷제로 DB를 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넷제로라는 의미가 배출 탄소량을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서 나중에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겠다. 그런 의미인데 그것을 하려면 어떤 업체에서 탄소를 얼마나 배출하는지 일단 그것을 파악을 해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입니다. 대책을 세울 수 있는데 이것은 그런 기초DB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되어 있는 경영체 수가 242개소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곳들이 242개소가 있는데 그분들이 어떤 연료를 쓰고, 그다음에 작업실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고, 재질은 무엇으로 되어 있고, 피복제는 어떤 것을 쓰고, 재배작물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온실저장 22개 정도, 그다음에 어떤 연료를 쓰는지, 난방기는 무엇을 쓰고, 연료는 무엇을 쓰고, 얼마 동안 쓰고, 기간이 얼마냐. 에너지 이용 관련 한 14개 항목. 그래서 총 36개 항목을 기초 조사를 해야 나중에 어떻게 하면 탄소 배출량을 줄일 것인가 그것을 하는 기초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탄소 제로해서 탄소 배출량을 없앤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한 DB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영철 위원의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기초적으로 사실은 뭐 탄소 제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 국가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러면 기초조사를 36개 정도 항에 대해서 이렇게 하신다 했는데 그러면 재질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안 그러면 한 번만 이렇게 일회성에 딱 그치고 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구 단위에서 지금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전액 국비로 내려와서 지금 하고 있는 데 대한 기초조사를 지금 하는 중인데 이게 앞으로는 계속 조사가 진행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정부에서 지금 2030이나 2050 계획이 계속 유지를 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첫발을 디디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추후에는 국가 차원에서 계속 탄소배출량 문제가 세계적으로 큰 이슈화가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 같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 DB가 구축이 되면 저희한테도 통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한테도 알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가 그게 되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넷제로라는 것은 사실 시설 원예뿐만이 아니라 우리 북구청부터 해서 실제 결국에는 온실가스 감축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려면 진단하는 게 먼저인 것이잖아요. 이래서 아주 또 민생경제과에서 어쨌든 국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민생경제과에 시장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서문시장에서 몇 군데 업체가 다른 지역 기업이랑 같이 결합을 해서 에너지 진단도 하고, 얼마만큼 전기가 누수되는지 하고 이런 것 테스트하고 해서 비용이 한 달에 100만 원씩 절감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우리는 공설시장 있잖아요, 칠곡시장. 시범 사례로 해서라도 에너지 절감하는, 그리고 진단하고 어느 것에서 절감을 해야 되고 이런 필요한 부분들을 사례를 만들면 이게 자연스럽게 민생경제과가 아주 총대를 메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게 우리 북구청이나 의회나 그리고 아니면 우리 북구 관내에 출자·출연기관들한테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들을 제가 부탁드리고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 얼마 전에 북구 소상공인연합회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제안한 것 중에서 이제 전기요금 컨설팅을 해서 그것을 받게 되면 한 업체 당 월 10 내지 20%의 전기 요금을 감액해 줄 수 있다. 이런 제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한 200가구 정도는, 200 업체 정도를 검사할 수 있는 것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까 이런 생각을 일단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저희 의원들의 힘을 모으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차보전 관련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대출 받았을 때랑 또 대출금리랑 조정금리랑 이게 다르다 보니까 이 차이들을 우리가 우리 구에서 보전해 주는 것들인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 의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에 있는 많은 소상공인분들한테도 설명을 잘해 주셔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아시는 분들도 있어서 우리가… 이제 6,000만 원밖에 안 남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잘 설명을 해서 많이 참여하고, 또 이왕이면 시에서 우리한테 우리 구가 너무 잘해서 예산도 더 내려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함께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1.5% 같으면 원래 1년에 4,500만 원이 소요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 3,000만 원이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은행에서 먼저 빌려주고 나서 지출된 데는 되어서 구청으로 청구를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차보전금이 모자란다든가 이렇게 하면 추경을 편성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차보전금이 한 분당 대출이 될 때는 2.2%, 3%라든지 할 거예요. 금리가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구에서는 이자를 1.5%만 지원해 줍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대출 받으신 분이 부담을 하고 다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액이 딱 정해져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30억에 대한 금액이 딱 정해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틀림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