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장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창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구민의 안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총괄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안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해 874억 6,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120쪽 하단, 국고보조금 777억 2,342만 원, 예산서 124쪽 상단 시·도비 보조금 97억 3,8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세출예산 편성안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995억 8,660만 원으로 기정예산 24억 3,231만 원보다 971억 5,4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하고 경제회복에 기여하고자 사회재난관리 분야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관련 예산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의 인건비에 1억 9,657만 원, 홍보비 및 장비비 등에 2,995만 원, 국민지원금에 969억 2,775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하단 재무활동분야에 국고보조금 반납이자 4,000원, 시·도비보조금 반납이자에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2021년 하반기에도 안전한 북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으니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조창원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마찬가지로 그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에는 전 국민 88%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 대상인원은 몇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87.7%입니다. 거의 근접합니다.

그러면 인원은요?

38만 7,700명. 인구 수가 44만 1,000명인데 대상자가 38만 7,000명. 거의 87.7%니까.

안 그래도 보면 의료보험 기준해서 인원을 선발하는데 의외로 커트라인 선에 있는 분들이 불만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가십니까?

지금 현재로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이 이번에는 먼저 선정해서 가서 홈페이지나 국민비서 이런 데 통해서 본인이 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한테 이의제기하거나 문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괄해서 애매한 분들이 묻는데 지금 현재는 답하기가 조금 어렵고, 기준표에 따라 하는데 나중에 먼저 의료보험하고 해서 선정을 해서 된다, 안 된다를 먼저 결정해 놓고, 그것을 전화해서 자기가 안 되면 왜 안 되었는지, 되는지 질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이의제기 했던 내용을 다시 또 실사할 수 있는 그런 방침이 정해져 있나요?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받아서 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서 다시 재산정이나 확인을 하고, 주민등록관계는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서 예를 들어 최근에 가족관계가 변동되었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 안 맞으면 다시 확인해서, 하여튼 6월 30일 기준이니까 그 직전의 문제로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있고, 또 하여튼 우리가 전에 해 보면 가족관계가 생각보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경우로 인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애매한 경우에는 이의신청하면 저희들이 다시 심도 있게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해 주는 것으로.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는 50대 50 같으면 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거의 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 하다가 88% 되었는데 8%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애매한 부분을 구제하겠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변에도 보니까 은근히 너는 된다, 너는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던데 그런 부분들이 의외로 사실 이게 기준이 의료보험료 기준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의료보험공단에 넘겨서 거기서 다시 재산정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우리가 개입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맞벌이 같은 경우는 3인 같으면 4인 더 주고 올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의를… 약간 더 확대를 하더라도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은 어차피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100% 주지 않는 이상.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것 지급 방식이나 매뉴얼이 자체적으로 정부에서 내려온 것은 없지요?

전체 총괄로 내려 옵니다. 내려 오는데, 새올을 통해서 확인해서 우리가 입력하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뉴얼은 내려 왔는데 어제인가 교육 처음 했습니다. 큰 틀만 내려오고, 전산 매뉴얼은 아직까지 교육 중이고, 나머지는 매뉴얼이 내려 왔습니다. 예를 들면 문답 사례를 들어 놓았습니다. 아까도 그랬지만 여러 가지 사례를. 중간에 이혼하는 경우, 예를 들면 그다음 결혼해서 출산하는 경우, 여러 가지가 기본적인 것은 있는데 막상 해 보면 다 찾았다고 생각하는데 그외의 또 특이한 가족 관계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의료보험도 이제 부동산을 최근에 팔았다든가, 샀다든가 이런 경우가. 의료보험도 전년도 것을 증액하니까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경계선상에 있는 분은.

6월 30일 기준으로.

6월 30일 기준으로 하고. 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6월 30일 날 다른 데로 이사했으면 그쪽에서도 받을 수 있는 그것도 해 놓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쓸 수 있는데 카드사 홈페이지에 지역을 바꿀 수 있는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은 내려 왔습니다.

우리가 대략은 다 알고 있는데 지급 절차는 간략하게 얘기하면 어떤 식으로 지급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지요?

일반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확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면 되고, 그다음에 온라인을 사용 안 하는 분은 옛날에 선불카드 기능인데 동사무소 가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것을 대상여부를 확인해서 선불카드 먼저 받아 가고 하루 후에 충전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하고 달라진 게 이번에는 상품권 안 주고, 그다음에 현금 안 주고 두 가지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민원 양이 두 가지의 약간 변화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게 어떻게 변화할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그게 큰 틀에서 바뀐 것은 없고 작은 틀에서 현금 주던 것을 이제 안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예, 현금 주는 것 없고, 상품권 전에는 지류 이것 없어졌고, 선불카드와 카드사 홈페이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몇 번 지급하니까 시행착오를 거쳐서 조금 더 간략하게 국민들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 자꾸 바뀌어 가네요, 그렇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신한중입니다. 먼저 우리 건축주택과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경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8억 8,588만 원으로 당초 8억 8,587만 원 대비 1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019년도 빈집정비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163만 원에 대한 반환 이자 증가분 1만 원입니다. 다음은 227쪽 세출예산 경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10억 4,192만 원으로 당초 10억 3,028만 원 대비 1,164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19년도 빈집정비사업 종료에 따른 반환할 집행잔액 1,163만 원과 이자 증가분 1만 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빈집정비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한중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얼마 안 되는 것이라서 하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할 때 한 채가 정비사업할 때 한 1,500에서 2,000 정도 들어 갑니까?

보통 우리가 전체 예산이 1억 2,000만 원 해서 시비가 60% 7,200만 원, 구비가 40% 4,800만 원인데 통상 한 3,000만 원 정도. 보통 1년에 4개 정도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빈집 하나 정리하는 데?

예.

그렇게 들어갔나?

철거하고, 철거 비용하고 그리고 산지, 공원 이런 조성 비용, 그리고 또 폐기물 처리 비용.

저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한 채 정리하는 데 1,500에서 한 2,000 정도 혼자 그렇게 생각했군요. 1,100 정도 같으면 아까워서 반납 안 하고, 더 작은 집이나 이렇게 찾으면 그에 맞게끔 우리가 또 섭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여쭈어 보았는데 예산이 많이 차이나는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이…

보통 설계 금액하고 실제로 계약 금액하고 보통 10% 사정하다 보면 이것도 잔액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어쩔 수 없이 반납해야 할 상황이네요. 저는 사실 국고보조금 받을 때도 우리가 힘들잖아요. 어쨌든 알차게 소비를 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해는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을 하고 나면 정리하고 건축폐기물 버리고 난 뒤에 그 빈집이 공원화 시키는 것이지요?

그게 공공용지 해서 보통 3년 동안 무상으로 공공용지로 건축주는 제공해야 되고, 주로 보면 주차장이라든지 산지, 공원, 텃밭 이렇게 활용을 하고 대신 건축주한테는 우리가 철거 비용을 구청에서 당연히 대야 되고, 재산세 이런 게 보통 감면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북구에는 예산에 보면 한 네 집 정도 되는데 매년 이게 풀로 계속 돌아갑니까?

매년 예산은 거의 동일하게 시에서 지금까지 보면 계속 7,200만 원 우리 구청으로 지금 지원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40% 4,800만 원 지원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우리가 올해 빈집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북구에 한 509개 정도 빈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4개씩 현재까지 우리가 36개 정도 정비사업을 완료한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게 집주인이 단순변심으로 인해서 3년 안에 땅을 판다든가 우리로 봐서는 어떤 부작용이 있으면 그에 대한 대책이나 나중에 핸디라든가 불식조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것은 당연히 동에서 받을 때 3년 동안 무상제공한다 그런 식으로 문구를 집어 넣어서 그렇게…

일단은 변심은 안 된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나 중간에 변심하면 지원했던 비용은 정산해서 다시 우리가 받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깨끗한 북구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는 우리 건축주택과에 경의를 표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인사드립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교통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57억 3,660만 원에서 70억 원을 증액하여 127억 3,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24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서 시·도비 보조금 70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61억 3,373만 원에서 70억 원을 증액하여 131억 3,3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서 기정액 35억 3,036만 원에서 70억 원을 증액하여 105억 3,0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132억 8,000만 원에서 1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13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신규설치 사업으로 시·도비보조금 1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132억 395만 원에서 1억 2,500만 원을 증액한 133억 2,8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불법주정차 단속 사업에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주출입로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예산편성된 16개소에서 4개소를 추가하기 위하여 1억 2,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민편의와 예산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통행정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21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송학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새로 오셔서 업무 파악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지요?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관해서 지금 우리가 시에서 받은 70억이 보상비지요?

예, 실제적으로 이 70억 원은 우리 토지 및 지장물 GB보상금액으로 지금 성립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시에서 국장님 180억 정도?

현재 저희가 시에 내년 본예산 요구한 것이 한 165억 정도를 지금 절실하게 요청해서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 주차장 비용이 350억 잡고 있습니까?

현재는 410억입니다.

410억.

예.

자꾸 는다, 그렇지요?

공시지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410억까지 지금.

그러면 내년에도 180억 원 마찬가지로 보상비로 들어갈 것이고, 실제 공사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태전동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사업 내역을 보면 총 410억인데 설계비가 한 6억 조금 더 듭니다. 그다음에 GB보전부담금이 한 165억 정도 예상하고요. 농지 전용비가 한 4억, 보상비가 한 125억 정도 소요되고요. 공사비가 111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GB보전부담금 이것도 자꾸 늘고 있고, 처음에 우리가 할 때는 120억 정도 쌓아왔는데 계속 늘고 있고 이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실제 공사는 내년 후반기 되어야 시작이 됩니까? 공사 시작이? 착공이?

예, 내년 한 6월까지 먼저 보상비를 사업필지가 50필지입니다. 개인 사유지가 24필지, 그다음에 국유지는 전부 다 국토교통부 소유로 해서 26필지가 있는데. 우선 사유지를 먼저 빨리 예를 들어 올 10월달부터 추진해서 사유지를 다 보상하고 나면 내년에 6월 이전에는 GB보전부담금을 납부를 하게 되면 착공은 바로 가능합니다마는 조금 더 준비할 게 있기 때문에 내년 7, 8월 이후에는 아마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화물차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대단히 높습니다.

맞습니다.

주민들 만나 보면 화물차, 특히 운송 쪽 일하시는 분들은 이것 한다 하더니 아직 소식이 없나. 우리가 보통 계획 세워서 그때부터 우리가 홍보를 하게 되면 지금 벌써 한 2년 넘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 현장 가보면 그대로 농사짓고 있는데 이것 언제 하냐면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상세한 내용을 저희들이 알아야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10월 이후?

(방청석에서) 예, 10월 이후에. 왜냐하면 그 전에는 지금 모든 절차를 밟아 보니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보상도 완료되어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