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열 의원 발언

최수열 위원으로부터 김상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상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김상선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상선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상선 위원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선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조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선 위원장과 사회 교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수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기욱입니다. 지난 8월 2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특별회계까지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섯 번째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액은 1,250여억원을 증액한 9,234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에서는 세외수입이 10억원 증가한 333억 7,8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23억 1,000만원 증가한 284억 9,000만원으로 조정교부금은 자치 구조조정 교부금이 60억원 증가한 942억 8,500만원으로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924억 3,400만원 시비보조금이 231억 1,200만원 증가한 1,765억 5,500만원으로 결정되어 일반회계 예산은 9,29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6.03%인 반면에 국시비보조금이 61.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2차 추가경정 증액분 중에서도 94.36%인 1,178억 5,600만원이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억 2,500만원 증액된 190억 6,700만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시비보조금이 전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주요 세출항목은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감염병 중점관리 체계 구축 등으로 14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공공질서안전분야에서는 코로나 상생지원금 지급경비 971억 5,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저소득층 생활지원과 노동‧여성 분야 지원을 위해 172억 9,8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을 위해서 70억원이 증액 편성되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경북대 혁신타운 조성 및 침산공원 조정 등으로 33억 8,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 증가액 중 국비는 75.86% 시비는 18.5% 구비는 5.64%로 구성되어 의존 세입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비용 1억 2,500만원을 증액하여 134억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적 의무적 경비 등 금년도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편성 예정액이 적시에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어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의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향후 구비 분담금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세출항목에 대한 세밀한 검토는 물론 장기적으로 국비와 시비 구비의 세입 구성의 균형방안을 모색하여 구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체는 코로나 검사 그거인데 코로나 검사를 하게 되면 민원관계하고 중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보건소에서 그런 민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북구보건소에서만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사정 이야기이지만 코로나 검사를 하게 되면 양성인 사람도 있고 해서 본연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구청도 똑같은 형태로 여러 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달서구에 많기 때문에 파악은 안 했습니다. 다른 업무 연관성 때문에, 코로나 검사하러 온 사람은 양성인 사람도 있거든요, 그 전파력이 있기 때문에 한 곳에 집중해서 두 곳 안 하는 이유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는 1,000명~1,200명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관계는 북구보건소에서 판단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이미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북구보건소에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보건과장한테 그런 부분 내용을 파악해보겠습니다.

최수열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나 보건소나 자체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고 저희는 통신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면 재난문자가 같이 가고 있는데 각 부서와 소통을 해보니 주민들께서도 문자가 중첩되고 해서 피로감도 느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님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마 정보통신과에서는 구청 전체 문자발송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재난 관련은 안전총괄과에서 결정해서 이거를 문자를 보내야 되겠나 말아야 되겠다 결정은 각 부서별로 보건소는 보건소별로 하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간부회의 때 제가 이야기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타 시‧군‧구보다 빨리 문자를 날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때그때마다 신속하게 각 부분별로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은 알릴 수 있도록 조율을 하겠습니다.

최수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방금 김기조 위원이 요구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위탁경비 세부내역 자료를 작성하셔서 과장님, 10일까지 되겠습니까?

예.

10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대구시 시민맞춤형평생학습지원 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빠와 함께 하는 드론 비행이라는 거는 매주 토요일 아빠와 자녀하고 같이 드론을 조립하고 날려보는 그런 가정 친화적인 그런 4차산업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강좌로 40가족 8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맞습니다. 10월에 할 예정이고 공모를 통해서도 하고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배움톡이라는 걸 개설해서 전 주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선발해서 교육하겠습니다.

아직 계획 중이라서,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인기가 있을 것 같아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해서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교육 중에 인기 있는 강좌는 취업취약계층 한부모가정 이런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가족 친화적인 거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다자녀가정 이런 것도 추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도 체육시설에 돈을 많이 쓰긴 썼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5,000만원 이거는 검단동 파크골프장하고 축구장하고 쭉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관리인이 청소하는 분이 있는데 쉴 장소가 없어요. 계속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저희가 관리소하고 비품창고하고 만들겠다 했는데 점용허가가 안 났어요. 최근에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구청에서 원하는 대로 점용허가 내줄게 대신 그렇게 만들어라 했는데 이번에 올린 거 5,000만원은 거기가 이동식관리소하고 비품창고입니다. 이게 컨테이너 판넬로 비슷하게 만드는데 3,000만원 들어가고 2,000만원은 무태동에 파크골프장을 짓고 있어요. 거기에도 무허가로 컨테이너로 관리실을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적법하게 점용허가를 받아서 관리소하고 비품창고하고 만든다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거의 끝났습니다. 내년에도 이걸 올리면 되는데 급하게 한 거는 내년 되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점용허가하는 업무가 이제 환경청으로 넘어갑니다. 환경청에서는 하천 부지에 뭐를 갖다놓는 걸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갖다놓는다고 하니까 당장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야기가 우리가 점용허가 올 연말까지 내어주니까 우리가 내어줄 때 내년 되면 어려워지니까 빨리 해라 그래서 부득이하게 5,000만원 올려놓았고요. 올해 이거 외에 체육시설 조성할 예산이 있으면 더 하겠는데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조금 힘들기는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긴급보수비 정도 있는 거는 조금 있는데 새로 신규설치하는 거는 내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수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하고 청년저축계좌 차이점은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청년생계급여자가 생계급여 받을 때 본인부담금 없이 매월 10만원씩 근로소득공제금으로 저축됩니다. 만기시에는 10만원 저축한 거와 근로소득장려금 해서 최대 53만원을 지원받는데 문제는 조건이 있습니다. 만기가 되면 탈수급을 해야 됩니다. 탈수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청년저축계좌 같은 경우 차상위계층 청년이 본인이 매월 10만원 저축을 하면 매월 30만원 근로소득장려금을 주는데 이거는 탈수급이 아니고 국가자격증이라든지 역량강화교육 그런 걸 받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청년저축계좌 같은 경우 탈수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처음에 가입을 했다가 만기를 못 채우고 중도에 해제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대신에 청년저축계좌 같은 경우 그런 부담이 없으니까 늘어나는 추세고 이거는 주는 추세고 그런 추세입니다.

노숙인은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는 노숙인이 있습니다. 3개 시설이 있는데 시설이용자들이 6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냥 한번씩 시설을 이용하고 거리노숙인이라고 하는데 무료급식으로 도시락을 줄 때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인원으로 추산하는데 50, 60명 정도 됩니다. 북구노숙인종합상담센터에서 전체적으로 100명~110명 정도 내외로 노숙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추세로 봐서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예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번 추경 때 증액사유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개학, 격주일제 등교, 학기 중 미등교,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 조‧석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중에 급식지원 희망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식지원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그런 학기 중에 방학 때 하는 대상이 많았는데 이것도 역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개학, 격주일제 등교에 따라 학교 중 미등교,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중식지원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최수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