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재활용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제가 질문보다는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국장님께 그때 말씀드렸던 그 사항은 모르는 바는 아니고 사실은 민영화에 따라서 사실 효율적이라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사실 이게 문제제기를 했을 때는 아무래도 특히 다른 부분도 있지만 재활용 선별장에 있어서는 경쟁업체가 없다 보니까 한 업체에 계속 맡겨서 하는 이런 부분이 과연 타당할까에서부터 출발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건 한번 적어 와 봤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 의료, 전기, 수도 외 그다음에 분뇨와 폐기물까지 포함해서 이런 국민생활 필수적인 공공재는 민간위탁이나 대행용역 등의 이름으로 민영화되는 것은 어쨌든 사회공동체를 위해서도 위험한 것으로 저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에서 효율성을 강조했는데 민간대행을 통해서 쓰레기 문제, 특히 재활용 가능한 이 폐기물의 문제 처리는 우리가 정말 진짜 효율적인지 한번 다시 한번 고민 해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첫째, 민간대행을 통해서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해 왔다 하지만 사실 골목길 현장에서는 여전히 쓰레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분리배출한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성상을 두고 이게 지금 재활용 수거업체와 그다음에 생폐 수거업체 간에 서로 미루는 등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쓰레기가 방치되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생폐와 재활용품 이게 한 업체가 되든가 아니면 직영해서 운영한다하면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게 실제적인 청소행정인 것이지요. 그래서 어쨌든 주민의 입장에서는 더 깨끗한 거리가 이루어진다라면 사실 직영이라든지 아니면 직영이 안 된다면 민영화 차원에서도 이걸 생폐와 재활용 폐기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첫 번째 이구요.

그다음에 둘째, 코로나19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재활용품 수거량이 많아지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재활용 선별장에서는 굉장히 선별용량이 낡고 그리고 또 시설도 지금 노후와 되어서 지금 이 시설로 가지고는 재활용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재활용 시설의 현대화작업에 지금 대거 재정이 투입되어야 될 시기거든요. 그렇다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계속 민영업체다가 이 시설장비를 또 투여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나하나라도 이렇게 우리 직영으로 사 들여서 미래에는 어쨌든 우리 구가 탄탄하게 이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지금 시점인데 그런 점에서 지금부터는 조금 직영화를 고민해봤으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꼭 직영화를 하자는 건 아니구요.

그래서 직영하고 민영화를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그리고 어떤 게 더 우리 구에 도움이 될지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추가질문 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